정임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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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칼럼100%

올 추석 3717만명 대이동… 3일 귀성-4일 귀경길 북적

최장 10일의 추석 황금연휴에 3717만 명이 전국 대이동에 나선다. 고향 가는 길은 추석 전날인 10월 3일 오전이,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4일 오후가 가장 막힐 것으로 전망됐다. 연휴 기간이 긴 데다 명절 최초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서 귀성길 이동시간은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귀경길은 국내 여행을 떠나는 나들이 차량이 겹쳐 작년보다 더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도 많아 역대 명절 중 가장 많은 하루 평균 17만8000명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9월 29일∼10월 9일)에 전국에서 총 3717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 10월 3일 오전에 고향으로 떠나겠다는 사람(26.4%)이 가장 많았다. 귀경 인원은 추석 당일인 4일 오후(19.9%)와 이튿날인 5일 오후(17.9%)에 집중됐다.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겠다는 사람들 중에선 5일 오전에 출발하겠다는 응답(20.8%)이 가장 높았다. 승용차를 이용해 고향에 내려갈 때 서울→대전은 3시간 10분, 서울→부산은 6시간, 서울→광주는 5시간 10분, 서울→강릉은 3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긴 연휴에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작년 추석 때보다 1시간에서 2시간가량 덜 걸리는 셈이다. 반면 귀경길은 대전→서울 3시간 30분, 부산→서울 7시간 20분, 광주→서울 5시간 40분, 강릉→서울 3시간 40분 등으로 예상됐다. 귀경 행렬과 여행 차량이 뒤섞여 이동 시간이 작년보다 최대 25분가량 늘었다. 이번 추석에는 처음으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10월 3∼5일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 요금소에 내기만 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그냥 통과하면 된다. 고속도로 외에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부산 광안대로, 창원∼부산 민자도로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부 유료 도로도 통행료가 면제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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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영장신청에… 수원시 제2부시장 저수지 투신

국토교통부 출신인 도태호 경기 수원시 제2부시장(57)이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국토부 재직 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도 부시장은 이날 오후 3시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 내 원천저수지에 투신했다. 주민 신고로 구조대원이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도 부시장은 이날 정상 출근해 오전 8시 확대간부회의와 오후 2시 협약식 행사에 참석했다. 오후 2시 반 비서에게 “개인적인 볼일이 있다”고 말한 뒤 사무실을 나와 택시를 타고 공원으로 향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그가 저수지 인근을 배회하다 물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을 확인했다. 도 부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다. 2010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경북 지역 도로건설사업을 장모 씨가 수주할 수 있게 힘써 주는 대가로 1억6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당시 도 부시장은 국토부 건설정책관(국장급)이었다. 그는 20, 2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숨지기 전날에도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앞서 두 차례 조사에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세 번째는 “4000만 원가량을 받았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를 알게 된 도 부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추정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3차례 조사 모두 변호사가 입회했고 심야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진술 녹화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 부시장의 지인은 “고인은 돈을 받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인정한 것을 억울해했다”며 “최근까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노력하자고 했었다”고 밝혔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인 도 부시장은 이명박(MB) 정부 시절 승승장구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했고 주택정책관 건설정책관 도로정책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국토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국토부 퇴직 후 염태영 수원시장의 제의로 제2부시장을 맡아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염 시장은 도 부시장이 국토부에서 토지와 주택, 교통 분야를 두루 거친 점을 높이 사 적극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부시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건설업자 장 씨는 2008∼2010년 당시 현직이던 윤모 전 경북개발공사 사장(64)에게 김천혁신도시 하도급 공사 계약 2건을 따게 해달라며 95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윤 전 사장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장 씨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되지 않았다. 윤 전 사장은 1990년대 말부터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간부로 일하다가 2006년 11월 경북개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조동주 djc@donga.com / 수원=남경현 / 정임수 기자}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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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수영장’ 아파트 내건 롯데건설

서울 서초구에서 반포주공1단지에 이어 잠원동의 한신4지구 재건축 단지도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가면서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공사비가 1조 원에 육박하는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을 놓고 GS건설과 맞붙은 롯데건설은 총길이 440m의 ‘스카이브리지’와 한강을 내다보는 ‘하늘 위의 수영장’ 등 차별화된 설계를 25일 선보였다. 한신4지구는 신반포 8∼11·17차와 녹원한신, 베니하우스 등을 통합 재건축하는 단지다. 기존 2898채를 허물고 최고 35층 높이의 3685채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미 잠원동 신반포 13, 14차의 시공사로 선정된 롯데건설이 이번 사업까지 수주하면 일대에 4300여 채 규모의 ‘롯데타운’이 들어서게 된다. 롯데건설은 초대형 단지인 만큼 단지 위치에 따라 ‘센트럴 랜드마크’, ‘리버 랜드마크’, ‘어반 랜드마크’ 등 4개의 랜드마크를 조성할 예정이다. 센트럴 랜드마크인 단지 중앙에는 35층짜리 4개 동(棟)을 세워 각 동의 최상층을 스카이브리지로 연결한다. 스카이브리지에는 ‘스카이 라이브러리 라운지’, ‘스카이 짐’ 같은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리버 랜드마크’의 2개 동을 연결하는 스카이브리지에는 특급호텔에서 보던 야외 수영장(인피니티풀)이 들어선다. 경부고속도로변에 있는 2개 동을 연결한 스카이브리지에서는 서울 전경을 내다볼 수 있다. 롯데건설은 공원 같은 아파트를 내세웠다. 센트럴 랜드마크 중앙에는 입주자들이 체육대회나 연주회, 야외공연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잠실야구장 규모의 거대한 다목적 광장인 ‘센트럴 돔’을 만든다. 단지 곳곳에는 공원을 비롯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비치 가든’, 어린이 놀이터와 연계된 반(半)실내형 키즈 카페, 6km 길이의 산책로 등이 조성된다. 또 지상을 지나는 차량이 없도록 지하 차로를 설계해 입주자들의 안전을 고려했다. 한신4지구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 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서초구 내에서도 입지 여건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롯데건설은 단지 내 상업시설과 잠원역을 직접 연결할 예정이다. 단지 내 상업시설에는 대규모 광장과 보행도로를 따라 점포가 늘어선 ‘스트리트형’ 상가 등이 들어선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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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군산 구도심, 청년 창업촌-근대 유산 앞세워 부활

이달 13일 찾은 전남 순천시 중앙동의 시민로는 새 간판을 달고 최근 개업한 가게가 많았다. 그중 눈길을 끈 곳은 ‘청년 챌린지숍’ 간판을 내건 상점들. 옛 도심으로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시와 주민들이 손잡고 빈 점포를 활용해 만든 청년 창업촌이다. 순천시는 공모를 통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을 뽑았다. 건물주들은 보증금을 없애고 5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이들을 세입자로 받아들였다. 여기에 순천시는 1년간 임대료의 60%도 지원한다. 이렇게 선정된 20, 30대 창업가 6명은 올해 5월 플라워 카페, 구제옷 상점, 수제초콜릿 가게 등을 열고 손님을 맞고 있다. 한때 순천 최대 번화가였던 시민로는 상점들이 신도심 등으로 빠져나간 탓에 빈 점포가 수두룩했지만 챌린지숍이 들어서면서 활력을 되찾고 있다. 챌린지숍으로 맞춤형 옷가게를 연 강연희 대표(33)는 “챌린지숍이 생긴 뒤 주변의 빈 가게가 거의 다 찼다”며 “상권이 활기를 띠면서 매출이 예상액의 2배로 나온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연말까지 청년 챌린지숍 10곳을 더 만들 계획이다.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어진 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 지역은 46곳. 이 중 순천과 전북 군산시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지역주민이 사업을 이끌고,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재생을 일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순천 구도심, ‘청년 창업촌+예술촌’으로 변신 순천 옛 도심의 주거촌이자 ‘순천부읍성’의 역사를 가진 향동은 20년 전보다 인구가 절반 가까이 줄면서 쇠퇴했다. 하지만 지금은 젊은 예술촌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순천향교 앞 골목길에는 아기자기한 공방과 갤러리, 책방, 카페가 줄지어 있다. 인근 지역뿐 아니라 서울 부산 등에서 온 20, 30대 예술가들이 빈집 등을 개조해 최근 문을 연 곳이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순천시가 이곳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유명 작가의 창작예술촌을 조성하자 자연스럽게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들었다. 순천시는 빈 주택과 옛 파출소를 리모델링해 순천 출신의 배병우 사진작가, 김혜순 한복 명인, 조강훈 서양화가의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폐업을 앞둔 식당(장안식당)을 개조해 주민과 예술가들이 체류하면서 작품을 전시하고 교류하는 ‘장안창작마당’도 열었다. 향동 곳곳에는 순천부읍성의 모습을 재현한 성터 둘레길과 흙으로 골목길도 만들어 옛 정취를 더했다. 내년엔 사업 구역에 남아 있는 빈집 186채를 문화예술 공간, 게스트하우스, 셰어하우스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뱅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는 물론이고 관리, 운영까지 주민들이 주도하는 게 순천 도시재생의 특징. 조태훈 순천시 도시재생과장은 “15년 전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의 핵심인 주민 역량이 쌓였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운영된 ‘도시재생대학원대학’을 244명이 수료해 절반 정도가 실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집을 고쳐주는 ‘고쳐드림 협동조합’처럼 주민이 만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은 20여 개에 이른다.○ 근대문화유산과 도시재생의 합작품, 군산 15일 찾은 군산시 월명동 일대는 일본식 목조가옥풍의 이색적인 상점들 사이로 ‘군산 시간여행 축제―백투더 1930년대’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었다. 평일인데도 사진을 찍으며 나들이를 즐기는 연인과 가족들로 북적였다. 일제강점기 때 조성돼 군산의 중심지였던 월명동 일대는 1990년대 후반 시청 법원 등 관공서가 신도심으로 옮겨가고 내항의 항만 기능이 외항으로 이전하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도시재생을 통해 관광 명소로 거듭났다. 지난해만 200만 명이 찾을 정도. 군산 도시재생은 2009년 일제강점기 건축물과 유적 등을 복원하는 ‘근대문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출발했다. 내항 주변의 즐비했던 빈집을 사들여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짓고 일제 쌀 수탈의 상징이던 옛 일본 제18은행, 조선은행 등을 근대미술관 건축관으로 되살렸다. 2014년부터 본격적인 재생 사업이 추진돼 주변 주거지역과 상가들도 변신했다. 군산시는 근대문화도시라는 콘셉트에 맞춰 낡은 주택과 건물을 리모델링하도록 지원에 나섰다. 이길영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국장은 “주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주택과 상가를 옛 목조풍으로 고친 곳이 더 많다”며 “자연스럽게 이 일대가 통일된 모습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각종 재생 프로그램도 이끌었다. 주민협동조합 ‘펀빌리지’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고, 공예인 협동조합 ‘소풍’은 시민 문화체험 공간을 열었다. 군산우체국 주변의 상인들은 자체적으로 경관협정을 맺어 폐우체통을 활용한 ‘도란도란 우체통 거리’를 만들었다. 순천·군산=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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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官주도보다 주민 참여로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 추진해야”

국내에서도 2014년부터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 지원이 이뤄졌지만 서울과 전남 순천, 전북 군산 같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시재생의 범위가 폭넓은 데다 사업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지역 주민, 전문가들 간의 유기적 결합이 힘들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해마다 10조 원을 투입해 전국 500곳의 낙후된 주거지와 옛 도심 등을 되살리겠다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큰 기대만큼 걱정도 적지 않다. 특히 국내외 도시재생 전문가들은 사업 기간과 투입 예산 등을 정해 놓고 대규모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지자체에서 만난 현장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은 3, 4년으로 성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10년 넘게 지자체와 주민의 역량이 축적되고 꾸준히 사업을 지속해야 변화가 나타난다”고 입을 모았다. 5년이라는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도시재생의 핵심인 주민은 배제된 채 관(官) 주도의 졸속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500곳을 선정해 50조 원을 뿌린다고 했는데 굳이 재생이 필요하지 않은 곳까지 나서면서 지자체들의 ‘나눠먹기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성공사례를 만든 뒤 사업을 확대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우승환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도 “지방은 도시재생을 이끌어갈 전문가 인력 등 인프라에 한계가 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같은 대규모 철거 방식 대신, 마을·공동체 단위의 소규모 생활밀착형 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경제도 살리겠다는 목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규모 사업 방식은 지엽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며 “좀 더 폭을 넓혀 도시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 도시 경제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춘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중심의 뉴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에 사업 선정 권한을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하고는 도시재생 사업을 해본 광역지자체가 거의 없어 광역지자체가 사업지를 제대로 선정해 관리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특히 도시재생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조태훈 순천시 도시재생과장은 “시간이 걸리고 결정이 늦더라도 주민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추후 실행 속도가 빨라지고 탈도 없다”고 말했다. 이길영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국장은 “지금은 문화 복원의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지역 특색도 없이 비슷비슷한 벽화를 그리는 수준”이라며 “그 지역 특유의 콘텐츠를 찾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섭 선임연구위원은 “주민 참여를 이끌고 보완해 줄 지역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임수 imsoo@donga.com·강성휘 기자}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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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1단지 재건축 수주전… 현대건설 ‘공정 경쟁’ 결의

현대건설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수주전과 관련해 “공정하고 깨끗한 경쟁을 벌이고 사업 제안서에 밝힌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강남권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반포주공 1단지는 27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수주전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이 과열 경쟁, 출혈 경쟁을 벌인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대건설은 18일 반포주공 1단지 조합 측에 ‘부제소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합원 총회 결과를 받아들이고 향후 어떤 가처분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4일 수주 입찰 때 제출한 사업 제안서 상의 모든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선언도 했다. 김정철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 부사장은 “공정한 수주 경쟁으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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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 확대… 통장 가입 2년 지나야 1순위

20일부터 서울, 경기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85m²(전용면적 기준)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는 100% ‘청약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뽑는다. 이에 따라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신혼부부 등 30대 젊은층과 집 1채만 있는 이른바 ‘갈아타기’ 수요자들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더 어려워져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는 100% 가점제 국토교통부는 ‘8·2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바뀐 청약제도는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적용된다. 이제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29곳)나 청약조정대상지역(서울 전역, 경기 하남 고양 광명시, 부산 해운대구 등 40곳)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 분양 물량은 대폭 늘어났다. 청약 가점제(84점 만점)는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등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85m² 이하 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의 100%에 가점제가 적용된다. 85m² 초과 대형 아파트는 절반이 가점제 대상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m² 이하 아파트 분양 물량의 75%가, 85m² 초과 주택의 30%가 가점제 몫이다. 그동안 추첨제로 뽑았던 예비 당첨자도 가점제로 가린다.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1순위 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사람부터 예비 입주자 순번이 정해진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반분양 물량의 40% 이상으로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요청했다. 미계약 물량이 청약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들에게 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맞벌이 신혼부부,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질 듯 올 4분기(10∼12월)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약 14만9000채.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치솟았던 청약 경쟁률이 다소 둔화되고 전반적인 가점제 당첨 커트라인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가점이 높은 실수요자라면 수도권의 중소형 아파트를 노리라고 조언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더 내려갈 수 있으니 당장 급하게 청약에 뛰어들기보다는 연말쯤 알짜 단지를 노려 보라”고 말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대출 규제가 강화된 만큼 본인이 거주한다면 분양가의 60%를, 전세를 놓는다면 30% 이상을 대출 없이 조달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등 30대 수요자들의 당첨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서울 지역의 가점제 당첨 기준은 50∼70점대. 4인 가족이 15년 이상 무주택자로 살아야 69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있지만 상당수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약 586만 원)을 맞출 수 없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중대형을 청약하거나 기존 주택시장의 급매물을 노리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며 “최근 입주를 끝낸 단지에서 잔금을 조달하지 못해 나오는 급매물을 눈여겨보라”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강성휘 기자}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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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디엠시티 메트로카운티 오피스텔

대방건설이 경기 구리시 갈매동에서 오피스텔 ‘구리갈매1차 대방디엠시티 메트로카운티’를 선보인다. 경춘선 갈매역이 아주 가까운 초역세권 오피스텔로, 주변 유동 인구와 배후 수요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피스텔 맞은편에는 200여 개의 점포가 입점하는 ‘모다아울렛’이 이달 말 문을 열 예정이다. 인근 상업지역의 상가도 속속 문을 열고 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갈매지구 조성이 진행되면서 배후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오피스텔이 준공될 2019년 12월에는 임차인을 구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메트로카운티는 지하 5층∼지상 10층 건물. 지상 1∼3층엔 판매시설이, 4∼10층엔 오피스텔 356실이 들어선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0, 26m²의 원룸형 209실과 전용 35m²의 투룸형 356실로 이뤄졌다. 최상층인 10층은 1.95m 높이의 다락층이 제공된다. 본보기집은 21일 갈매동 신성타워에서 문을 연다. 22일부터 이틀간 오피스텔 청약을 받는다. 1688-9005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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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2022년까지 30%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09곳은 2022년부터 의무적으로 신규 인력의 30%를 해당 지역 대학 출신 인재로 뽑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영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방안’을 보고했다. 지역인재는 출생지와 상관없이 최종 학력이 해당 공공기관이 있는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을 뜻한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비율을 18%로 적용한 뒤 매년 3%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높여 2022년에 30%를 달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혁신도시와 세종시, 충남 등 지방으로 옮겨 간 공공기관 153개 가운데 정부부처 소속 기관을 제외한 109개가 대상이다. 지역인재 채용은 지난달부터 공공기관에 도입된 ‘블라인드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취업 원서를 낼 때는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표시하고, 구체적인 지역이나 학력 등은 추후에 확인할 방침이다. 또 공무원 임용에서 실시하는 ‘채용 목표제’ 방식으로 선발이 이뤄진다. 채용 과정에서 합격한 지역인재가 의무 비율(30%)을 충족하지 못하면 모집 인원 외에 추가로 합격시킨다는 설명이다. 지방으로 옮겨 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013년 권고 제도가 도입되고 지방 이전이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13.3%까지 늘었지만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의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며 “적어도 30% 정도는 채용하도록 확실히 기준을 세워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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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서 3억이상 집살때 자금출처 밝혀야

이르면 이달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편법 증여나 무분별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거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8·2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됐던 내용인데, 26일 법제처가 시행령을 공포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때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금액 등과 함께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이 나오지 않아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 자금조달 계획은 기존 보유 부동산의 매도액과 예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등으로 분류되는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으로 이뤄진 ‘차입금’으로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입주 계획도 본인이 입주할지, 가족이 함께 입주할지를 밝히고 입주 예정 시점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임대를 놓는다면 해당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증여세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하고 전입신고 등과 대조해 위장 전입,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르면 올해 말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의 12개에서 61개로 확대된다.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61개 항목으로 법제화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됐다. 분양원가 항목이 다시 늘어나면 주택 수요자들이 분양가격 산출 명세를 자세히 알 수 있게 된다. 또 전체적인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다만 반시장적인 조치여서 이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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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지역 대학-고교 나와야 혜택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옮겨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업문을 뚫기 어려웠던 지방대 출신들의 공기업 입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하는 공공기관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 대학 출신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울산, 충북 등은 지역인재 비율 10%도 안돼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방안을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미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109개 공공기관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권고 사항이던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의무화한 것은 강제력 없이는 관련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2012년 2.8%에 그쳤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지난해 13.3%까지 늘었지만 여전히 정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지역이나 기관별로 편차가 심하다. 지난해 한국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한국도로공사(24.2%) 등은 지역인재를 상대적으로 많이 뽑았다. 반면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10%도 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도 부산(27.0%) 대구(21.3%) 등 대도시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20%를 넘어섰지만 울산(7.3%) 충북(8.5%)은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서울 유학 간 지방 출신은 제외, 역차별 논란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 18%를 시작으로 매년 3%포인트씩 기준을 높인 뒤 2022년엔 30%를 적용할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업인력공단처럼 실적이 저조한 기관들은 당장 내년에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10%포인트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 해당 기관들은 “본사가 자리 잡은 지역의 인재만으로 목표치를 채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울산, 제주 등 해당 지역 내에 대학이 적은 곳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역인재 기준에 따르면 서울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뒤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의무 채용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지방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유학을 갔다가 귀향한 이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다른 지역의 응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채용 목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역인재 합격자의 비율이 의무 채용 비율 30%에 못 미치면 모집 인원 외에 추가로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신입사원 100명을 채용할 때 지역인재가 27명만 합격했다면 모집 인원 외로 지역인재 3명을 추가로 합격시켜 총 103명을 뽑는 것이다. 이 경우 다음 해 채용 규모를 조절할 수도 있다.정임수 imsoo@donga.com·이건혁 기자}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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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시세]가을 이사철… 서울 전셋값 상승폭 커져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8·2부동산대책’ 이후 6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최고 50층 재건축이 허용된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의 호가(부르는 값)가 뛴 영향이 크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0.11% 올랐다. 잠실주공 5단지가 1000만∼5000만 원 뛰면서 송파구 재건축 가격이 0.77% 급등했다.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주공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하락세를 멈춘 것도 영향을 줬다. 하지만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 값은 0.03% 올라 전주(0.06%)보다 상승 폭이 둔화됐다. 광진(0.19%) 구로(0.17%) 강동(0.15%) 송파구(0.09%) 등은 오른 반면에 양천(―0.02%) 용산(―0.02%) 도봉구(―0.04%) 등은 내렸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시장은 서울이 0.06% 올라 상승 폭이 커졌다. 노원(0.21%) 강동(0.19%) 광진구(0.15%) 등이 많이 올랐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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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주도보다 주민참여로 공동체 살려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 시범사업지 70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향후 5년간 해마다 10조 원을 투입해 전국 500개 낙후·쇠퇴 지역을 ‘재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건 초대형 국책 사업.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임기 내에 목표 채우기식으로 사업을 강행하면 결국 지자체들의 ‘예산 나눠먹기’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1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관(官) 주도의 하향식 사업, 졸속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도시재생을 통해 주거 환경과 문화·업무·상업 공간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진다면 도시 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이뤄낸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3개국 7개 도시를 취재했다. 이 과정에서 만난 해외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의 성패에 국가 경쟁력이 달렸다”고 입을 모았다. 나빈 샤 영국 런던광역시 도시재생위원장은 “도시재생은 도시의 ‘질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며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지역 공동체를 되살리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15년째 일본 도야마시의 도시재생을 이끄는 모리 마사시 시장은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이 임기 내에 업적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며 “다음 세대에 물려줄 청사진을 만들 생각으로 도시재생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정임수 imsoo@donga.com / 런던=강성휘 기자}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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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서초센트럴아이파크 등 전국 14개 단지 분양

9월 넷째 주에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청약 열기가 뜨거운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주요 아파트의 청약이 진행된다. 본보기집을 새로 열고 수요자를 맞는 단지는 오피스텔 2곳이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는 전국 14개 단지의 8167채(총 가구수 기준)가 청약을 받는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서초동 ‘서초센트럴아이파크’가 청약을 실시한다. 전용면적 80m² 아파트 318채와 전용 24∼54m²의 오피스텔 480실로 이뤄졌다. 최근 강남권에서 나타난 청약 열풍을 이어갈지 주목받고 있다. 부산에선 서부산 법조타운, 국제물류단지 조성 등 개발 호재가 있는 명지국제신도시에서 ‘명지더샵 퍼스트월드’가 청약을 받는다. 대구는 북구 구도심의 고성광명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오페라트루엘 시민의숲’이 청약에 나선다. 본보기집은 2곳만 문을 연다. 한화건설이 전남 여수시 웅천동에서 오피스텔 ‘여수웅천디아일랜드’를 선보인다. 대방건설은 경기 구리시 구리갈매지구에서 오피스텔 ‘구리갈매1차 대방디엠시티메트로카운티’ 본보기집을 개관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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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사업 연내 70곳 선정한다

올해 말까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의 시범 사업지 70곳이 선정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노후가 심각한 지방 중소도시를 비롯해 스마트시티나 임대주택 등과 연계해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곳에 대해선 국비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계획을 이달 말 확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정부 5년간 50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최대 규모의 국토정비 사업이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110곳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8·2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들이 선정 대상에서 전면 배제되면서 70곳으로 줄었다. 시범사업 70곳 가운데 45곳은 각 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씩 자체적으로 정한다. 지자체에 선정 권한을 넘겨 주민들이 주도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15곳은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제안하면 국토부가 선정한다. 사업 규모가 크고 범정부 협력이 필요한 ‘중심시가지’나 ‘경제기반형’(역세권, 산업단지) 재생이 그 대상이다. 10곳은 공공기관 공모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이 접목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연평균 2조 원의 재정과 4조9000억 원의 주택도시기금, 연간 3조 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 지역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에 대한 국비 지원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하고 공적임대주택 공급, 스마트시티 구축, 녹색건축 등 현 정부의 국정 과제를 실현한 지자체에도 국비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지역별 맞춤형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57개의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만들어 제시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형 청년창업 지원’ 모델은 지역 대학과 연계해 창업 공간과 청년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10월 말 지자체의 사업 계획서를 접수해 12월 시범 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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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스타일 ‘맞춤형 평면’ 선택가능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 출사표를 낸 현대건설은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주거 명작’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대건설의 70년 기술과 노하우를 총동원해 국내 최고의 디자인과 안전, 첨단시스템 등을 구현한 아파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아파트 이름은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로 지었다. 한강변에 자리한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는 재건축을 통해 5388채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현대건설은 단지 배치부터 외관 디자인, 내부 평면까지 이런 입지 특성을 부각시켰다. 우선 각 동(棟)을 사선 형태로 배치해 전체 가구의 70%(3700여 채)에서 한강을 내다볼 수 있도록 했다. 서향(西向)도 획기적으로 줄였다. 단순한 타워 형태에서 벗어나 고층 동은 한강의 물결을, 일부 저층 동은 한강변에 떠다니는 요트 모양을 본떠 외관을 디자인했다. 한강 조망이 특화된 ‘테라스형 주택’도 123채가 들어선다. 내부 평면도 일반 아파트와 달리 면적별로 3가지 스타일 중에서 고를 수 있도록 ‘맞춤형 평면’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시니어 특화 평면’은 문턱을 없애고 미끄럼 방지 타일, 위험 알림 시스템 등을 적용한다. 입주자들에게 제공하는 최고급 주거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손잡았다. 글로벌 컨시어지 서비스(대고객 일괄서비스) 1위 업체인 ‘퀸터센셜리’는 컨시어지 서비스를, 현대백화점그룹은 조식 서비스를 담당한다. 서울성모병원과 연계한 헬스케어 서비스, KEB하나은행의 VVIP 자산관리 서비스, 토즈의 프리미엄 독서실 등도 마련된다. 매머드급 단지에 어울리는 대규모 커뮤니티시설도 돋보인다. 840석 규모의 오페라하우스와 북카페·도서관, 식물원 등 10여 개의 커뮤니티시설을 비롯해 국내 아파트 단지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실내아이스링크, 실내워터파크 등 13개 스포츠시설이 조성된다. 올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2위를 차지한 현대건설은 신용등급(AA―)이 높고 부채비율(118%·6월 기준)은 대형 건설사 중 가장 낮다. 이런 강점을 내세워 이달 9일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사업에서도 조합원 88%의 지지를 받아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이 같은 자금력과 조합원들의 신뢰가 반포주공 1단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포주공 1단지는 조합과 시공사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사업시행’으로 진행돼 건설사의 재무 상태와 현금 확보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 김정철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 부사장은 “반포주공 1단지는 입지나 위상이 남다른 곳이어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믿을 수 있는 건설사가 지어야 한다”며 “한강변을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아파트를 짓겠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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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公기관직원 ‘나홀로 이주’ 38%

농업 관련 공기업에 다니는 김모 씨(47)는 1년 넘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 김 씨가 몸담은 회사가 경북 김천시의 ‘경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부터다. 그는 “중학생인 자녀 교육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은 서울에 남기로 했다”며 “주말엔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주중엔 김천에서 혼자 지내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혁신도시가 건설된 지 10년이 됐지만 김 씨처럼 서울 등 수도권에 가족을 남겨두고 ‘나 홀로’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비율이 여전히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가까운 강원, 충북 등의 혁신도시에서는 매일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도 많았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15곳의 직원(3만3212명) 가운데 가족을 두고 홀로 이주한 직원은 1만256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37.8%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이른바 ‘혁신 기러기’인 셈.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로 옮겨간 직원은 1만800명으로 32.5%였다,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경남혁신도시에 ‘나 홀로 이주’가 가장 많았다. 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3582명 중 절반 이상인 1827명(51.0%)이 혼자 옮겨갔다. 이어 광주·전남(42.5%), 경북(39.6%), 전북혁신도시(37.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충북혁신도시는 전체 직원 2321명 중 나 홀로 이주가 456명(19.6%)으로 가장 적었다. 그 대신 매일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1113명(47.9%)이나 됐다. 수도권과 비교적 가까운 강원 원주시의 강원혁신도시(9.3%), 고속철도(KTX)를 이용하기 편리한 경북혁신도시(8.9%)도 상대적으로 출퇴근족이 많았다.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혁신도시는 특별법 제정 10년이 지나면서 대상 공공기관 대부분이 이전을 마쳤다. 혁신도시의 거주 인구가 늘고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지는 등 생활환경은 크게 나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정주(定住) 시설이 여전히 미흡해 이처럼 정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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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국에 7만 여개…10년 넘게 방치

공원이나 도로, 공공청사 등으로 계획됐지만 10년 넘게 개발되지 않고 방치된 도시 기반시설 면적이 서울시 크기의 1.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이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서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7만 여개로 집계됐다. 이를 더한 총면적은 833㎢으로 서울시 면적의 1.38배에 이른다. 이 시설들을 다시 개발하면 보상비 63조 원, 공사비 82조 원 등 총 145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장기 미집행 시설 가운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도시관리 계획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는 곳이 703㎢나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효력 상실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11월까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자체가 사전 해제, 집행, 관리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장기 미집행 시설 중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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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硏 “교통사고 비용 年50조 육박… GDP의 3.17%”

한국교통연구원은 연간 교통사고 비용이 약 49조5000억 원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2015년 한 해 동안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육·해·공 교통 전 분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17%를 차지한다. 2015년 114만40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745명이 사망하고 180만9857명이 다쳤다. 사상자의 의료비, 소득 손실, 물적 피해 비용 같은 물리적 손실 비용이 약 26조 원이었다. 사상자의 정신적 고통 등 심리적 비용은 약 23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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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축의금 정도로 전세 구할수 있게”

“부모님이 지방에서 임대사업을 하시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으셨어요. 임대업 등록을 활성화하려면 인센티브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30대 회사원 곽민석 씨) “임대주택사업자를 위한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9월 말 발표하려고 합니다.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위해 부모님께도 임대업 등록을 부탁드릴게요.”(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0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센터에서는 김 장관이 주거와 관련된 국민들의 정책 제안을 직접 듣고 답변하는 ‘집이야기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최근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주거복지 정책을 제언한 1408명 가운데 20∼70대 시민 50명이 참석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30대 회사원 이경자 씨는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이라 짧다.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가 원하면 추가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어떤 집에 사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계가 먼저 필요하다”며 “통계 등 제도를 정비하면서 제안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이나 대출이 필요하다’는 이창희 씨의 의견에 대해선 배석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결혼 축의금 정도만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9월 말 공개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이들에게도 장기간 저렴한 금리로 더 많이 대출해주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 창업 준비 공간과 보금자리를 함께 지원하는 임대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는 20대의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차고에서 사업을 일으켰듯, 앞으로 주거와 창업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4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5년간 서민 주거지원 정책의 청사진이 될 ‘주거복지 로드맵’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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