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4

추천

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6-02-12~2026-03-14
정치일반43%
정당19%
대통령16%
선거8%
국회8%
사법3%
기타3%

  • “검찰청 없애 수사-기소 분리… 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서 관리-조정”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김문수·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11일 발의한 ‘검찰 개혁’ 패키지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새로 만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신설”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눈 뒤 신설 기관으로 넘기는 내용이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을 폐지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하는 독립적 기구인 ‘공소청’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새로 만들어 중대 범죄(내란 및 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범죄)의 수사를 맡기도록 했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업무 조정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해당 법안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한 데 이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안을 바탕으로 민주당 차기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당론을 정한 뒤 당정협의 등을 통해 검찰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검찰 개혁 법안을) 3개월 안에 법안 처리해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당 지도부와 상의되지 않은 안”이라며 “추후 대통령실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병기, 서영교 의원(기호순)도 검찰 개혁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김 의원은 “검찰 개혁과 함께 주권자 국민이 요구하는 사법 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당기겠다”고 했고, 서 의원도 “검찰 개혁을 위해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했다.● “검찰 권한 분산해야” vs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이 같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법조계에선 “검찰 권한을 분산해 권력 남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권한이 아직도 너무 막강하다 보니 계속 권력과의 유착이 발생하고 부패 범죄에서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해 보자는 게 검찰청 폐지의 발상”이라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검찰의 권한이 분산되는 만큼 검찰권 남용의 폐해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란 취지다. 현 검찰 인력을 중수청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란 주장도 나왔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아주 이상적인 방안”이라며 “중수청이 성공하기 위해 유능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프라이드를 갖고 대거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행안부의 비대화와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안부 산하에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가 공판을 거쳐 판결을 하듯이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수사와 기소 모두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공소청이 보완수사, 재수사라도 직접 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정권이 수사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수사권을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좌지우지하겠다는, 노골적으로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현재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최소한의 장치마저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검찰청 없애고 수사-기소권 분리…“3개월내 처리 목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김문수·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11일 발의한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새로 만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신설”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눈 뒤 신설 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을 폐지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하는 독립적 기구인 ‘공소청’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새로 만들어 중대 범죄(내란 및 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범죄)의 수사를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업무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김용민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 간 관할 조정 및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이의 제기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번 검찰개혁 법안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데 이어 이번 개혁을 통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안대로 추진될 지는 미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검찰개혁 법안을) 3개월 안에 법안 처리해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저희들의 의견이고 아직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은 안”이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아직 당 지도부와 협의된 내용은 아니다”라면서 “추후 대통령실 및 정부와 협의를 통해 내용 및 처리 시점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병기·서영교 의원(기호순)도 검찰개혁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은 “검찰개혁과 함께 주권자 국민이 요구하는 사법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당기겠다”고 했고, 서 의원도 “검찰·사법 개혁하고 방송법도 통과시키고 경제살리는 상법도 더 보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 법조계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민주당의 개정안 발표를 두고 법조계에선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은 새로운 개혁 법안을 발의할 때가 아니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문제점부터 보완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법조계에선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비대화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안부 산하에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가 공판을 거쳐 판결을 하듯이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수사와 기소 모두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공소청이 보완수사, 재수사라도 직접 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집권 세력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는 비판도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수사권을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좌지우지하겠다는, 노골적으로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현재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있어 수사지휘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최소한의 장치마저도 다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은 조직 근거가 헌법에 있는 조항이라 임의로 공소청, 중수청으로 쪼갠다는 자체가 위헌”이라며 “범죄자만 웃게 만드는, 대규모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상당히 떨어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는 리박스쿨 vs 국힘은 이재명 장남 도박…고발 난타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보수단체 ‘리박스쿨’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경찰청을 방문해 수사 촉구에 나섰다.1일 민주당 윤건영 김성회 채현일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면담 뒤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수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전날 민주당은 리박스쿨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에 배당됐다.리박스쿨 측은 “리박스쿨 등을 가짜뉴스 생산 조직인 양 묘사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서 “댓글은 민주주의 본절이며 주권자의 참여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이 후보 아들 동호 씨의 온라인 불법 도박 자금 출처가 수상하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가족 비리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이 후보 아들은 전 재산이 390만 원이고 고정 수입이 없는데 거액의 도박을 했다”며 이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 동호 씨를 조세범처벌법, 자금세탁방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앞서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동호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707회에 걸쳐 합계 2억3299만 원을 입금해 온라인 불법 도박을 했다. 동호 씨는 2020년 3월 조모상 발인 당일 오전 7시부터 약 11시간 동안, 이 후보가 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2021년 7월에도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상조사단은 “이같은 ‘마라톤 도박’ 형태의 행위는 단순 일탈이 아닌 중증 도박 중독의 전형적 양상”이라고 지적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도이치 주가조작 2차 주포 조사… 김건희 계좌 ‘7초 매도’ 추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7초 매도’가 이뤄진 2차 주가조작 단계의 ‘주포’(주가조작을 지휘하는 사람)를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7초 매도’ 관련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관련자 진술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검이 지난달 재기수사(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관련자들의 진술이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검찰이 조만간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檢, 2010년 11월 ‘7초 매도’ 집중 추궁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28일 오후 주포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4시간 반 동안 조사했다. 김 씨는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며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27일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출신인 민모 씨도 불러 조사했다. 민 씨는 김 여사의 주식 거래 내역을 엑셀 파일로 따로 정리해 둔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7초 매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 김 씨는 주포로 한창 활동하던 2010년 11월 11일 오전 11시 22분 ‘12시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민 씨는 ‘준비시키겠다’고 답했다. 11시 44분에 김 씨가 ‘매도하라하셈’이라고 하자 7초 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가 매도됐다. 김 씨가 주문한 수량과 가격대로 김 여사 계좌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2차 시기’ 주가조작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1차 시기 때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 간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였던 이모 씨도 21일 조사한 상태다. 이 씨는 부인과 회사 직원들 계좌 등을 동원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의 ‘전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면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이런 정황을 근거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매도 요청을 받고 주문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김 씨는 “권 전 회장에게 물량을 달라고 했지만 해당 물량이 김 여사 계좌에서 나온 경위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회장도 “김 여사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했고, 김 여사 역시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권 전 회장과 통화하고 매매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대선 이후 金 여사 불러 조사할 듯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권 전 회장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다음 김 여사 출석을 조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출석 통보는 6·3 대선 이후가 될 거란 관측이 유력하다. 검찰은 김 여사 조사에 앞서 이 전 대표와 권 전 회장을 조사해 당시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여사가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여사 측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건강상 이유 등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불응했다. 검찰 내에선 김 여사를 포함해 모든 관련자의 조사를 마치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고, 재수사 이후 상황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특검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검찰로선 부담인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자들의 유죄 확정 판결 이후 주가조작 가담자들의 진술도 일부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수익 규모를 23억 원으로 적시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10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확한 산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 이외의 수익까지 포함한 전체 수익을 추산하지 않았다는 취지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해커와 만든 도박사이트 국내에 판 총책 기소

    북한 해커들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한 뒤 국내에 유통시킨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불법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 김모 씨(55)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 및 정찰총국 소속 해커와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면서 북한이 제작한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를 국내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313총국은 유사시 대남 사이버전을 위한 공작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 조직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계좌로 송금한 불법 수익 235억 원 중 약 30%(70억 원)는 북한 해커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돈 대부분이 북한 정권에 상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씨 역시 대포계좌를 통해 사이트 유지보수비와 게임머니 수수료 등을 최소 12억8355만 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중국과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는 김 씨의 공범들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위험을 가중시키는 국가안보위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명태균 의혹’ 오세훈, 25일 檢 출석 12시간 조사 받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약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받은 뒤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명 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두 차례 만난 이후 관계를 단절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오 시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대선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의 심리로 26일 열린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였던 배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명 씨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통해 배 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김 전 소장에게 선의로 빌려준 것이지 명 씨에게 공천을 바라고 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명태균 의혹’ 오세훈,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12시간 검찰 조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는 전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약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받은 뒤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명 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두 차례 만난 이후 관계를 단절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오 시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대선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의 심리로 26일 열린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였던 배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명 씨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통해 배 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김 전 소장에게 선의로 빌려준 것이지 명 씨에게 공천을 바라고 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예산 전액 삭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해체 수순?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전원을 인사조치 했다.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인사정보관리단에 있는 검사 3명을 다음달 2일자로 인사 조치했다. 최수봉 인사정보관리단 인사정보담당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옮길 예정이다. 인사관리단 소속 최수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김태겸 인사정보관리단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으로 배치됐다. 이날 인사 조치한 검사 3명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사 전원으로, 사실상 해체 수순으로 분석된다.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법무부 내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수차례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불거졌다.그러다 지난해 5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며 일각에서는 해체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 3억3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올해부터 전기와 가스요금도 내지 못하게 되자 내부 화장실까지 폐쇄한 채로 운영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의… ‘도이치 부실수사’ 탄핵 기각 두달만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한 지 1년 만이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소추됐다가 복귀한 조상원 4차장검사도 사표를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두 사람은 모두 탄핵소추에 따른 건강 악화를 이유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았다가 올 3월 헌재가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4차장검사는 지검장을 보좌해 특별수사를 지휘한다. 이 지검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취임때부터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고 1년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약속해왔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업무에 복귀한 뒤에도 (자신이) 탄핵소추됐었다는 사실에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도 이날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사의 표명에 탄핵이 주효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영향이 있었다”며 “탄핵(심판)에 다녀오면 정신적으로 지치게 된다. 어느 정도 (사직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대변인으로 윤 전 대통령을 보좌했고, 전주지검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조 차장검사는 2016년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된 바 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5월 교체되고 두 사람이 부임하자 민주당 등 당시 야권은 “김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팀이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뒤 두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처분해 ‘황제조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두 사람이 새 정부 출범을 고려해 사의를 표명했을 거란 분석이 나왔다. 만약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 사직하는 것을 선택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두 사람의 사표 수리 예정일은 다음 달 2일이다. 당분간 업무는 계속 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으로 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됐다 복귀한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수처, ‘지귀연 판사 접대의혹’ 수사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사세행 등은 15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19일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시작하기 전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에 민주당은 술자리로 추정되는 실내 공간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찍힌 사진을 공개하며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리감사관실은 먼저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파악한 뒤 동석자가 누구인지와 접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부장판사 출신의 최진수 윤리감사관(64·사법연수원 16기)이 총괄하고, 현장조사 등은 윤리감사1심의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윤리감사관실은 16, 19일 민주당이 지목한 업소를 방문해 영업 여부 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출입한 날짜를 특정해 대법원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차장검사 동반 사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한지 1년 만이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지 두 달여 만이다.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소추됐다가 복귀한 조상원 4차장검사도 사표를 제출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두 사람은 모두 탄핵소추에 따른 건강 악화를 이유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았다가 올 3월 헌재가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4차장검사는 지검장을 보좌해 특별수사를 지휘한다.이 지검장은 이날 사표 제출 사실을 주변에 개별적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업무에 복귀한 뒤에도 (자신이) 탄핵소추 됐었다는 사실에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도 이날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사의 표명에 탄핵이 주효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영향이 있었다”며 “탄핵(심판)에 다녀오면 정신적으로 지치게 된다. 어느 정도 (사직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했다.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대변인으로 윤 전 대통령을 보좌했고, 전주지검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조 차장검사는 2016년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된 바 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5월 교체되고 두 사람이 부임하자 민주당 등 당시 야권은 “김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팀이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뒤 두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처분해 ‘황제조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서울고검이 재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선 두 사람이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사의를 표명했을 거란 분석이 나왔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감찰’ 등을 이유로 두 사람의 사표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 사직하는 것을 선택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두 사람의 사표 수리 예정일은 다음 달 2일이다. 당분간 업무는 계속 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으로 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됐다 복귀한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수처, ‘지귀연 접대의혹’ 사건 배당…대법도 업소 확인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2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사세행 등은 15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19일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시작하기 전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에 민주당은 술자리로 추정되는 실내 공간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찍힌 사진을 공개하며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윤리감사관실은 먼저 지 부장판사가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파악한 뒤 동석자가 누구인지와 접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부장판사 출신의 최진수 윤리감사관(64·사법연수원 16기)이 총괄하고, 현장조사 등은 윤리감사1심의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윤리감사관실은 16, 19일 민주당이 지목한 업소를 방문해 영업 여부 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공모로 임명하는 윤리감사관은 차관급 직책이다. 윤리감사관실은 원래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기구였다가 2021년 2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원장 직속기구가 됐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출입한 날짜를 특정해 대법원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노태우 비자금 의혹’ 수사 확대… 일가 계좌 광범위 추적

    검찰이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계좌 추적에 착수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노 전 대통령 측 계좌 자료들을 입수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2016∼2021년 아들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출연한 총 147억 원의 입금 과정과 자금 출처, 은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47억 원의 출처가 검찰의 1995년 비자금 수사나, 1997∼2013년 추징금 추적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은 지난해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1심에서 패소한 노 관장 측은 2023년 6월 항소심 때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김옥숙 여사가 보관 중이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사진과 관련 내역을 적은 메모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측 자금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 이후 SK 측에 유입됐다고 판단하고, 노 관장의 재산분할 몫을 1조3808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검찰은 1996년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관련 수사 자료를 영구 보존하고 있다.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의 요구로 재판부가 검찰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한 바 있다. 1995년 첫 비자금 수사 때 확보했던 자료와 최근 추적한 계좌 자료들 등을 비교 분석하며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축적 과정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5년 수사 자료는 대부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인 데다가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자금 추적이 장기화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선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이 통과된다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등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범한 사람이 얻은 재산은 행위자의 사망 또는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 시에도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300억 원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불법 자금이라고 볼 증거가 전혀 없고, 실제로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대법 진입시도 대진연 4명중 2명은 ‘평양 출산’ 황선 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조희대는 사퇴하라”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가운데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씨의 두 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씨는 만삭의 몸으로 방북(訪北)한 뒤 평양에서 딸을 출산해 평양 원정 출산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무단 진입하려 한 혐의(공동주거침입)를 받고 있는 대진연 회원 4명 중 2명은 황 씨의 딸인 윤모 씨 자매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진연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거나 미 대사관저에 불법 난입하는 활동 등으로 친북·반미 단체로 분류된다. 2020년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경찰은 이들을 대법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2일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황 씨는 2005년 출산 예정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북한의 집단 체조 공연인 ‘아리랑’을 보기 위해 방북했고,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인 10월 10일 평양산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둘째 딸을 출산했다. 이후 황 씨는 북한 체제를 찬양, 미화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종북’ 논란을 이어왔다. 2012년에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15번으로 총선에 출마했다.황 씨의 남편 윤기진 씨는 이적단체로 분류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 출신이다. 윤 씨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북한 대표단을 향해 “박근혜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외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이들 부부의 두 딸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첫째 딸의 경우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을 진입하려 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등)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둘째 딸은 같은 해 3월 대진연 회원들과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전력이 있다.윤 씨 자매에 대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전력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침입 태양과 피해 정도, 주거 일정한 점, 직업과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보인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윤 씨 자매는 영장 기각 이후 대진연 유튜브를 통해 “조희대와 내란 세력의 발악이 너무 분노스럽다”, “조희대의 파기환송은 이재명 죽이기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선택권 죽이기”라며 대법원을 향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檢, ‘입시 비리 의혹’ 조국 아들 기소유예

    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 조원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조 씨가 연세대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2일 조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했다. 조 씨는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앞서 조 전 대표를 조 씨의 공범으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아들 조 씨뿐 아니라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도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검찰은 조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유죄 확정 이후 관련 수사 내용을 종합해 조 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수사 과정에서 2019년 대면 조사를, 지난해에는 서면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조 씨가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이번 기소유예 결정에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조 전 대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말까지 조 씨에 대한 처분을 보류해왔다. 공범 관계인 조 전 대표의 재판이 계속된 동안 조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中기업 이직하려 반도체 기밀 빼낸 SK하이닉스 직원 구속기소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SK하이닉스 중국 법인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김모 씨(51)를 SK하이닉스의 이미지센서(CIS) 관련 기술 등을 무단 유출한 혐의(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김 씨가 2022년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다음, 이에 대비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핵심 기술들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사내 보안 규정을 어기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각종 첨단기술과 영업비밀 자료 1만1000여 장을 사진으로 찍거나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인공(AI)에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인 ‘하이브리드본딩’ 기술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 2곳에 제출했다. 검찰은 김 씨의 혐의를 포착한 이후 올 1월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직원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민기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 여성은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공정 분야에서 일하다가, 2022년 중국 화웨이로 이직하면서 A4 용지 4000여 쪽 분량의 기술 자료를 출력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자료에는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무원 붙은뒤 성범죄 드러나… 법원 “합격 취소 타당”

    외교부가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공무원 합격을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 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외교부 9급 일반행정직 채용에 응시한 A 씨는 2023년 8월 최종 합격 이후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그해 11월 A 씨의 성범죄 전과를 확인하고, 자격 상실과 미임용을 통보했다. A 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 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이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품위를 크게 손상한 경우 공무원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A 씨는 외교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다만 재판부는 A 씨의 전과가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자격 취득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자격 상실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法 “외교부 ‘성범죄 전과’ 공무원 합격 취소 처분 정당”

    외교부가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공무원 합격을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외교부 9급 일반행정직 채용에 응시한 A 씨는 2023년 8월 최종 합격 이후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그 해 11월 A 씨의 성범죄 전과를 확인하고, 자격상실과 미임용을 통보했다. A 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 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이다.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품위를 크게 손상한 경우 공무원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A 씨는 외교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외교부의 손을 들었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강조했다.다만 재판부는 A 씨의 전과가 채용 후보자 자격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자격 취득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자격상실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수처,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재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지난해 8월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이후 약 8개월 만에 수사가 재개되는 모습이다.임 전 사단장은 이날 포렌식 절차 참관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저도 빨리 비밀번호가 풀려서 구명로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고 경찰 능력으로도 충분히 풀렸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경찰청에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요청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함없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임 전 사단장은 23일에도 참관 절차 진행을 위해 공수처에 출석했으나, 전 과정의 녹음을 요구하면서 끝내 포렌식 작업이 불발됐다. 임 전 사단장은 “가능한 빨리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저의 요청을 철회했다”고 했다.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하자 국방부가 기록을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통해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재개한 것은 약 8개월 만이다.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시작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공수처 수사력이 내란 수사에 집중됐다. 다시 채 상병 수사에 시동을 건 공수처는 조만간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檢출석 명태균 “오세훈 잡으러 서울 왔다”… 吳측 “범죄인이 사회 기만”

    국민의힘 정치인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29일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명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1년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여론조사 조작 의혹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명 씨를 상대로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국민의힘 오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로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실시한 2월 19일∼3월 14일 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3월 1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안 대표가 41.5%, 오 후보가 26.1%를 기록해 안 대표가 15%포인트 이상 앞섰다. 그러나 단일화를 앞둔 3월 13일 조사에서는 오 후보가 ‘후보 적합도’ 36.5%로, 33.2%인 안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검찰은 이전까지 10∼11%였던 유선RDD(무작위 전화 걸기)의 비중이 이 조사부터 19%까지 높아진 점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선RDD는 상대적으로 고령층 비율이 높아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표본 추출 방식이 조정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명 씨는 이날 고검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 수사 관련 꼭지가 한 개가 아닌 20개로, 그분이 지금 기소될 사항이 20개다. 보도는 10%도 나오지 않았다”며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말했다. 명 씨는 이날 조사에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비를 직접 못 주니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여론조사비 2000만 원을 빌리러 간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30일에도 명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참고인으로 불렀다. 오 시장 측은 이날 “범죄인이 거짓말과 세상 흐리기로 더 이상 우리 사회를 기만하지 않도록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尹 부부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이날 검찰은 최호 전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전 경기도의회 의원)도 불러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 등을 지낸 ‘친윤(친윤석열)계’ 최 전 의원을 예비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등에서 공재광 전 평택시장이 우세했음에도 최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배경이 수사 대상이다. 명 씨는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에 개입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명 씨는 “김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전)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에 (당시 창원 의창 현역 의원이었던) 김 전 의원에게 ‘공기업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의사를 타진했다”며 “영부인께서 그렇게 전화가 직접 오셔서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죠”라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