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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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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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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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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검법 개정안’ 이번주 국회 본회의서 처리”…野 “사전에 합의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기간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4일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더 상의할 것”이라며 “27일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국회의장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25일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 안팎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전략이다.여권 내에선 그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이어져 왔다. 김 여사 관련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는 만큼 특검 수사 범위와 수사 인력, 활동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파견 검사를 60명, 파견 공무원을 120명까지 늘리고 수사 대상에 ‘집사’ 김예성 씨 관련 의혹을 추가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피의자의 해외 체류로 수사가 지연될 경우 특검 활동 기한이 종료되더라도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갔다. 사실상 활동 기간에 적용받지 않고 특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11월 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한 김 여사 특검(최장 150일)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 현재 내란 특검(최장 150일)은 11월 14일까지, 채 상병 특검(최장 120일)은 10월 29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경제 내란 입법을 덮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강행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갑자기 한 마디 얘기도 없던 특검법 개정안을 가져와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새 당 지도부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원내 상황만 고려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법조계에서도 “특검법에 활동 기한을 명시한 것은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 한시적 제도인 특검의 연장은 전례가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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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당정대 이견마다 정청래 손들어줘… “鄭이 치고나가면 李 중재자 역할 분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만찬 회동에서 추석 전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질 때마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 등 집권 여당의 손을 들면서 체면을 살려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대통령은 20일 정 대표를 포함한 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추석 연휴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반영한 정부조직법부터 개정하기로 못 박았다. 이견이 있을 때 이 대통령이 직접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방송 3법’ 처리 과정에서도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대통령실과 속도전에 나서는 당과의 엇박자 논란이 불거지자 “내 뜻에 부합한다”며 방송법 처리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당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과의 만찬에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곤란한 일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입법은 결국 국회의 몫이라는 이 대통령의 인식과 당 대표로서의 경험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비주류이자 소수파 출신인 이 대통령의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 대표로 선출되긴 했지만, 의원 지지세가 약했던 정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당 장악력을 보이려 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원내 관계자는 “혼선이 빚어질 때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 교통 정리를 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당이라는 관계만 달라졌을 뿐 아직은 ‘이재명의 당’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당에서 먼저 치고 나가면 최종 중재자 역할로 이견을 조율하고 마무리 지으면서 대통령과 정 대표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검찰, 언론 등 개혁 속도전에 대한 반대 여론을 감안해 신중한 태도를 보일 뿐 개혁 속도전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1일 전날 의견을 모은 추석 전 검찰청 폐지에 대해 “만찬 시작 30분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괜찮다’고 말했다”며 “정 대표도 이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할 정도로 두 분 다 이 방안에 흡족해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과된 방송문화진흥회법의 본회의 표결에 대해서도 “정의와 진실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 나가겠다”며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줬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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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전 檢 수사-기소권 분리” 與 손 들어줘… 속도조절 혼선 매듭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추석 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지지층을 고려해 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여권 내에서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에 대한 혼란이 커지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려 했다는 것.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검찰청 폐지를 못 박으면서도 세부적인 검찰 개혁법안은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추석 전 검찰청 폐지’로 검찰개혁 얼개 완성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은 20일 오전부터 ‘추석 전 입법’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다”며 “추석 전 완료라는 것은 얼개 그림을 추석 전에 국민들한테 선보이겠다는 취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석 전 마무리라는) 정청래 대표의 말씀은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자 당 지도부는 ‘추석 전 입법’ 의지를 재확인하며 맞받는 모양새가 펼쳐졌다. 문대림 대변인은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 대표 의지는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침없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장인 민형배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에 대해 “그럴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 대표가)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한 구조 개혁을 추석 전까지 하겠다고 그랬고 귀성길 라디오 뉴스로 그걸 듣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날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교통정리를 했다. 그러자 정 대표는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고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불가역적인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을 추석 전 처리하겠다는 당정대의 일치된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추석 전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데엔 뜻을 모았지만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또는 법무부 산하에 둘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선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에 법무부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기존 검사와 수사관 등의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가 가능하고, 수사 역량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당 검찰정상화특위와 법무부 등이 참여한 비공개 당정회의에서도 법무부는 경찰이 공소청에 사건을 모두 송치하고, 공소청에는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보완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는 당 입장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여파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발생한 비위와 사건 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 李 “‘원팀’으로 새 정부 효능감 느끼게 하자” 이날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회동은 상견례 차원에서 2시간가량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의 당선과 지도부 구성을 축하드린다.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께서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자”며 “말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라고 당부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정 대표는 초대에 감사를 표시하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냄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이 뒷받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하자”라고 화답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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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與지도부, 추석 전 ‘검찰청 폐지’ 법안 처리키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두고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 간 불협화음이 표출되자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위한 핵심 입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혼란을 매듭지으면서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당 신임 지도부는 20일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이 끝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수사·기소 분리의 큰 원칙을 반영한 정부조직법부터 추석 전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 처리해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질지 등 검찰개혁 세부 내용은 추후 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토대로 다시 당정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에 공론화 필요성을 거론하며 검찰개혁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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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 추도식서도 정청래 “내란 척결” 송언석 “정치 보복”… 악수도 안한 여야

    “오늘 당신이었다면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란세력 척결과 같은 말이라고 말하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집권 여당이 야당을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살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통령님의 포용과 관용의 정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의 16주기 추모식에서 여야 대표는 추도사를 놓고 이같이 신경전을 벌였다. 사흘 전 광복절 경축식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여야 대표는 나란히 앉았지만, 추모식 내내 ‘악수 패싱’은 물론이고 시선을 돌려 서로를 못 본 척하며 외면했다. ● 鄭 “내란 종식” vs 宋 “DJ 정치보복 없다 약속”김 전 대통령 추모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 대표와 송 비대위원장,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주요 정당 대표가 총출동했다. 이날도 맨 앞줄에 나란히 앉은 정 대표와 송 비대위원장은 악수도, 눈인사도 하지 않았다.그 대신 두 사람은 추도사를 통해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먼저 연단에 선 정 대표는 “1980년 광주가 2024년 12·3 내란을 몰아냈다”며 포문을 열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주권주의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이미 우리 국토 곳곳의 거리와 식당에서 피어나 있다”며 “누가 완전한 내란 종식 없이 이 사태를 얼버무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정 대표에 이어 연단에 오른 송 비대위원장은 “김대중 리더십을 되새겨야 한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편을 가르고 정치보복과 진영 갈등을 반복해서는 결코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없다”며 “김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한 정치보복은 없다는 약속을 대통령 재임 중에도 지키셨다”고 했다. 정 대표의 면전에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등 김 전 대통령의 생전 통합 행보를 거론하며 여당의 대야 강경 노선을 비판한 것. 송 비대위원장의 추도사 발언 도중 행사장 객석에선 “조사나 받으시라” “조용히 하세요” 등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野 전대 이후에도 협치는 악화일로 전망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파면을 촉구하며 ‘역사 내란 세력 척결’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김 관장의 ‘광복은 연합군 선물’이라는 망언은 참담하다”며 “역사 내란 세력도 철저하게 척결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논란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역사 왜곡이자 헌법 정신 부정”이라며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1년”이라고 덧붙였다.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두고 여야 대치는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달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을 처리한 뒤 추석 이전 검찰 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10, 11월 종료되는 ‘3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추진할 태세여서 6·3 지방선거까지 극한 대립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 ‘반탄(탄핵 반대)파’ 당권 주자들이 당권을 쥘 경우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정 대표를 겨냥해 “미국 대사관저에 불을 붙인 방화, 테러, 폭력사범”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장동혁 후보도 “정 대표가 저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원칙론적으로 대화 상대로 인정하겠다는 건 허상에 불과하다”고 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 기억을 되짚어 보면 그때 저희들은 잘하기 경쟁을 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참으로 가관”이라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을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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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된 조국, ‘복당-5·18묘지 참배-文 예방’ 광폭 행보 예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저의 사면 결정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비호하는 극우 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고, 민주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가 사면되자마자 ‘내란 척결’과 진보 진영 결집을 통한 검찰 개혁을 앞세운 것을 두고 범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한 광폭 행보를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를 필두로 검찰 개혁 등에 앞장서겠다는 이른바 ‘쇄빙선’론을 부각하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합당론에 선을 그었다.● 曺 “李정부 성공에 힘 보탤 것”, 재보궐 출마 거론 15일 0시 2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조 전 대표는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미력하나마 나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남부교도소 앞에는 조국혁신당 의원과 지지자들이 집결해 “조국”을 연호했다. 조 전 대표는 사면 비판 여론에 대해서도 “저의 사면에 비판의 말씀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며 “복당 조치가 이뤄지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비판과 반대, 비방을 모두 다 안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주말 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 18일 복당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후 전국을 돌며 감사 인사를 하는 등 본격적인 공개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는 “지난 8개월 동안 이곳(교도소)에서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출소 메시지를 두고 정치권에선 중앙 정치 복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대표는 이후 11월 개최가 유력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조 전 대표가 원내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한 유튜브에서 “(조 전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가면 정치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손해”라며 재보궐 출마에 무게를 뒀다. 조 전 대표는 선거에 앞서 먼저 검찰 개혁에서 존재감을 부각할 전망이다. 조 전 대표 수감 이후 검찰 개혁 관련 논의가 민주당으로 쏠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고 검찰 개혁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쇄빙선처럼 자신을 부딪쳐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던 조국호의 선장이 돌아온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은 다시 개혁의 푯대를 굳게 잡으라는 시대의 명확한 요구”라고 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조 전 대표야말로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라며 “우선은 검찰 개혁을 잘 마무리한 다음 차기 대권 주자로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민주당 합당 ‘러브콜’에 혁신당 “합당 아닌 연대”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합당에 대해선 “진지하게 검토하거나 논의된 것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일종의 지역에 뿌리를 둔 거대 양당의 진영 정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오히려 그런 것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창당한 것이다. 민주당과의 합당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 측은 “연대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하는 바를 무조건 따라가고 추종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며 “상호 간에 소통해서 더 생산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조 전 대표가 차기 대권에 도전하려 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합당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은 윤 전 대통령과 검찰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지만, 개혁 작업과 ‘3대 특검’ 수사까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선거의 시간”이라며 “대표적인 차기 대권 주자인 조 전 대표가 체급을 키우기 위해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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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청래, 내년 지방선거 당 인재위원장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29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직접 당 인재위원장을 맡았다. 당 대표 임기 내 가장 큰 과제로 꼽히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인재 영입 단계부터 집중하겠다는 것.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인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를 인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을 포함한 14개 당 상설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정 대표는 인재위원장 외에도 중앙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 의장과 세계한인민주회의 의장, 민생연석회의 의장을 맡았다. 정 대표가 인재위원장을 맡은 것을 두고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복귀로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호남 패권 경쟁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난해 4·10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던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비례대표 투표로 호남 전역에서 앞섰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 발표 이후 “호남에서는 건전한 경쟁을 하는 것이 호남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에 선전포고를 한 상태다.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정 대표에게는 지방선거 결과가 사실상 당 대표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이달 2일 당선 직후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당 활동의 모든 초점을 지방선거 승리에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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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는 개헌”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등 총 123개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6·3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후 70일 만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에는 정치, 경제, 균형성장, 사회, 외교·안보를 5대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총 123개의 국정과제가 담겼다. 이 대통령은 “(계획을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1호 국정과제로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군 혁신과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이 각각 2, 3호 국정과제로 뒤를 이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균형 성장에는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전략과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이, 사회 분야에는 산재 관련 국가책임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포함됐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5년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정과제에 ‘검찰청 폐지’ 공식화… “법적 정년 60세서 단계적 연장”국정기획위, 123개 국정과제 보고개별 과제의 세부내용은 공개 안해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개헌과 군(軍) 혁신, 검찰개혁 등이 각각 1∼3호 과제로 선정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 윤곽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개헌과 검경 개혁, 군 혁신,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불평 등 해소 등을 담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과제로 내세운 데 이어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각각 2, 3호 과제로 제시했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대통령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겠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하고 대북 억제 태세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하겠다”고 했다.정치행정분과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그간 표적 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AI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내세웠다. 경제1분과장인 정태호 의원은 “AI를 중심으로 바이오, K컬처, 방산, 기후테크 등 미래전략산업을 글로벌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전환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세계 7위 수준인 자동차 생산도 5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인구 위기에 대응해 법적 정년을 현 60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아동수당 대상자를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개별 과제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활동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당시 5개년 계획의 과제별 목표, 세부 과제 등을 상세히 공개한 바 있다. 일각에선 개헌과 검찰 개혁 등 주요 과제들이 향후 수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 안이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며 “국정기획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하는 의견으로,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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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0시 석방’ 조국, 출마 길 열려… 전국 돈 뒤 당대표 복귀할 듯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향후 행보를 두고 범여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사면·복권에 따라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 중 하나로 부상한 것. 조 전 대표는 전국을 돌며 자신의 사면을 촉구해 온 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당 안팎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 전 대표가 직접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척점에 서 왔던 조 전 대표가 가진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하면 고향 부산시장이 아닌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曺, 휴식 취한 뒤 사면 도운 사람들 만날 듯 조 전 대표는 15일 0시 복역 생활을 끝내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다. 지난해 12월 16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 이후 242일 만이다. 조 전 대표는 우선 휴식을 취한 뒤 봉하마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저 등을 방문하며 자신의 사면을 촉구해 온 인사와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현 조국혁신당 지도부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다만 조 전 대표는 이보다 더 빨리 당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내 의견이 모아질 경우 전당대회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조 전 대표가 조기에 전면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 조 전 대표를 다시 당 대표로 추대하는 방안도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제 마라톤의 첫 시작을 끊을 것”이라고 했다. 내년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구도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내에선 5년 후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부산·서울시장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임명으로 각각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이나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것.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출마 얘기는 너무 앞서 나갔다”며 “지금 중요한 건 내년 선거보다는 내란 청산과 개혁과제를 위해 어떤 일을 해 나가느냐, 그 중심에서 당과 조 전 대표가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신 조 전 대표에 대한 재심 청구 등을 위해 민주당과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과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준비 착수 민주당은 11일 지방선거기획단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 등을 잇따라 구성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지방선거의 대전략을 그릴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맡았다. 조 전 대표의 사면으로 범여권 역학 구도에 변수가 생기는 만큼 조기에 당을 재정비하려는 포석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내년 선거를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조 전 대표가 호남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키울 경우 범여권의 역학 구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 계열을 호남 전역에서 앞섰다. 올 5월 전남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바 있다. 조 전 대표가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대표 주자인 만큼 친명(친이재명) 진영에선 조 전 대표의 전면 등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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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대권플랜?…서울·부산시장-계양을 보선 출마 거론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향후 행보를 두고 범여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사면·복권에 따라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것. 조 전 대표는 전국을 돌며 자신의 사면을 촉구해 온 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당 안팎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 전 대표가 직접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척점에 서 왔던 조 전 대표가 가진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하면 고향 부산시장이 아닌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曺, 휴식 취한 뒤 사면 도운 사람들 만날 듯조 전 대표는 15일 0시 복역 생활을 끝내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다. 지난해 12월 16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 이후 242일 만이다. 조 전 대표는 우선 휴식을 취한 뒤 봉하마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저 등을 방문하며 자신의 사면을 촉구해 온 인사와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현 조국혁신당 지도부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다만 조 전 대표는 이보다 더 빨리 당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내 의견이 모아질 경우 전당대회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조 전 대표가 조기에 전면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 조 전 대표를 다시 당 대표로 추대하는 방안도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제 마라톤의 첫 시작을 끊을 것”이라고 했다.내년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구도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내에선 5년 후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부산·서울시장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임명으로 각각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이나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것.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출마 얘기는 너무 앞서 나갔다”며 “지금 중요한 건 내년 선거보다는 내란 청산과 개혁과제를 위해 어떤 일을 해 나가느냐, 그 중심에서 당과 조 전 대표가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다만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선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대신 조 전 대표에 대한 재심 청구 등을 위해 민주당과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과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준비 착수민주당은 11일 지방선거기획단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 등을 잇따라 구성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지방선거의 대전략을 그릴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맡았다. 조 전 대표의 사면으로 범여권 역학 구도에 변수가 생기는 만큼 조기에 당을 재정비하려는 포석이다.민주당 내부에선 내년 선거를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조 전 대표가 호남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키울 경우 범여권의 역학 구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 계열을 호남 전역에서 앞섰다. 올 5월 전남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바 있다. 조 전 대표가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대표 주자인 만큼 친명(친이재명) 진영에선 조 전 대표의 전면 등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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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층만 바라보는 정청래 “국힘, 10번 100번 해산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10번, 100번 정당해산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연일 각을 세우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 정 대표는 이른바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3대 법안 추진에도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정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켜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계엄군들은 총을 들고 국회로 쳐들어 왔다”며 “이런 윤석열에 대해 국민의힘이 보인 태도를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고 적었다. 이어 “통합진보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음모혐의, 내란 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 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합동연설회에서 혼란을 부추긴 유튜버 전한길 씨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전한길뿐만 아니라 권성동 추경호 등 (비상계엄 관련) 의혹 당사자들도 강력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제명 조치된 이춘석 의원을 언급하며 “나는 이춘석 의원을 강력 조치했다. 남의 집 간섭하기 전에 자기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취임 후 범여권 성향의 야4당 대표들을 예방한 정 대표는 아직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찾지 않은 상황이다. 정 대표는 개혁신당에 대해선 “이준석이 지난 대선 TV 토론 때 한 짓이 있지 않느냐”며 “국회에 지금 60만인가 70만인가 제명 청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거기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 대표가 ‘내란척결’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강조한 것은 결국 대화와 타협, 협치였다”며 “국민의힘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과의 대화에 선을 그은 정 대표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발언들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보좌진 갑질’로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을 당 국제위원장으로 유임시키며 “(강 의원이) 영어를 통역사처럼 잘한다”고 추켜세웠다. 일부 강성 당원들이 강 의원의 갑질을 폭로한 보좌진을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강 의원의 당직 유임을 발표한 것. 정 대표는 당직 인선에 대해선 “이렇게 완벽할 수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개혁 3대 법안 추진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먼저 출범한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12일 전문가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언론특위는 14일 발족을 앞두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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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층만 보는 정청래 “강선우 영어 잘해 국제위원장 유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10번, 100번 정당해산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연일 각을 세우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 정 대표는 이른바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3대 법안 추진에도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정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켜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계엄군들은 총을 들고 국회로 쳐들어 왔다”며 “이런 윤석열에 대해 국민의힘이 보인 태도를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고 적었다. 이어 “통합진보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음모혐의, 내란 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 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합동연설회에서 혼란을 부추긴 유튜버 전한길 씨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전한길뿐만 아니라 권성동 추경호 등 (비상계엄 관련) 의혹 당사자들도 강력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제명 조치된 이춘석 의원을 언급하며 “나는 이춘석 의원을 강력 조치했다. 남의 집 간섭하기 전에 자기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요구했다.취임 후 범여권 성향의 야4당 대표들을 예방한 정 대표는 아직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찾지 않은 상황이다. 정 대표는 개혁신당에 대해선 “이준석이 지난 대선 TV 토론 때 한 짓이 있지 않느냐”며 “국회에 지금 60만인가 70만인가 제명 청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거기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 대표가 ‘내란척결’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강조한 것은 결국 대화와 타협, 협치였다”며 “국민의힘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야당과의 대화에 선을 그은 정 대표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발언들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보좌진 갑질’로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을 당 국제위원장으로 유임시키며 “(강 의원이) 영어를 통역사처럼 잘한다”고 추켜세웠다. 일부 강성 당원들이 강 의원의 갑질을 폭로한 보좌진을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강 의원의 당직 유임을 발표한 것. 정 대표는 당직 인선에 대해선 “이렇게 완벽할 수 없다”고 했다.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개혁 3대 법안 추진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먼저 출범한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12일 전문가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언론특위는 14일 발족을 앞두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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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사위장 ‘강성’ 추미애 내정… “野 백번 천번 요구해도 못내줘”

    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이춘석 의원을 대신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의원(6선·경기 하남갑)을 차기 법사위원장에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주는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지만 민주당은 “백번, 천번 요구해도 줄 수 없는 자리”라고 일축했다. 차질 없는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만큼은 야당에 내줄 수 없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에선 “무난한 이 의원이 떠나니 더 강성인 추 위원장이 나타났다”는 반응도 나왔다.● 민주당 “秋, 검찰 개혁 노련하게 이끌 것”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6일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가장 노련하고,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 의원께 법사위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상 지도부나 장관 출신인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인선에서 제외하지만 위기 상황인 만큼 이 같은 고려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당내 최다선(6선)인 추 의원은 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갑작스러운 법사위원장 공석 사태에서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을 할 인물이 필요했다”며 “당내 혼란도 잠재우기 위해 누구도 이견 없을 개혁 적임자를 서둘러 낙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추 의원의 내정으로 민주당의 입법 추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첨예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으며 22대 상반기 국회에서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당내 경선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패배하는 쓴맛을 보기도 했다. 이후 조용한 행보를 거듭하던 추 의원이 다시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2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의 법사위원장 선출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도 법사위 절차에 앞서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 스케줄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분위기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을 연 이후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검찰청은 역사박물관으로 보내고, 검찰청에 집중됐던 권한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겠다”며 보완 수사권도 완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7일에는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어 전문가 공청회, 유관 단체 간담회 등 총 7차례 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최종 결과물을 내놓은 다음 당론화한 법안도 다음 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 野 “법사위원장 넘겨야” 반발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겨야 한다”며 반발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법사위원장직을 맡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선 신속한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직회부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활용해 법사위를 우회했지만 본회의 직회부를 하더라도 최소 90일, 패스트트랙의 경우 최장 330일이 걸린 경험이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6선 의원이자 당 대표, 전직 법무부 장관에 상반기 국회의장 경선까지 한 사람이 3선이 주로 맡는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니 그 이유가 자못 궁금할 뿐”이라며 “하반기 국회의장 자리라도 약속받았나”라고 반문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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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사위원장? 野 백번 천번 요구해도 못줘”…후임 추미애 내정

    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이춘석 의원을 대신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의원(6선·경기 하남갑)을 차기 법사위원장에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주는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지만 민주당은 “백번, 천번 요구해도 줄 수 없는 자리”라고 일축했다. 차질 없는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만큼은 야당에 내줄 수 없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에선 “무난한 이 의원이 떠나니 더 강성인 추 위원장이 나타났다”는 반응도 나왔다.● 민주당 “秋, 검찰개혁 노련하게 이끌 것”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6일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가장 노련하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 의원께 법사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상 지도부나 장관 출신인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인선에서 제외하지만 위기 상황인 만큼 이 같은 고려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당내 최다선(6선)인 추 의원은 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갑작스러운 법사위원장 공석 사태에서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을 할 인물이 필요했다”며 “당내 혼란도 잠재우기 위해 누구도 이견 없을 개혁 적임자를 서둘러 낙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추 의원의 내정으로 민주당의 입법 추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첨예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으며 22대 상반기 국회에서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당내 경선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패배하는 쓴맛을 보기도 했다. 이후 조용한 행보를 거듭하던 추 의원이 다시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2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의 법사위원장 선출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도 법사위 절차에 앞서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스케줄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분위기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을 연 이후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검찰청은 역사박물관으로 보내고, 검찰청에 집중됐던 권한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겠다”며 보완 수사권도 완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특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7일에는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어 전문가 공청회, 유관단체 간담회 등 총 7차례 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최종 결과물을 내놓은 다음 당론화한 법안도 다음 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野 “법사위원장 넘겨야” 반발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겨야 한다”며 반발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법사위원장직을 맡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선 신속한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직회부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활용해 법사위를 우회했지만 본회의 직회부를 하더라도 최소 90일, 패스트트랙의 경우 최장 330일이 걸린 경험이 있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6선 의원이자 당 대표, 전직 법무부 장관에 상반기 국회의장 경선까지 한 사람이 3선이 주로 맡는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니 그 이유가 자못 궁금할 뿐”이라며 “하반기 국회의장 자리라도 약속받았나”라고 반문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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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좌진 명의 주식거래… 이춘석 법사위장 사퇴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의원인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62·전북 익산갑)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의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5일 불거졌다.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는 등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이 위원장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보좌관 차모 씨 명의의 증권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 원 상당의 주식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재산 공개에서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신고한 바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 위원장은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휴대전화가 보좌진 것이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차 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언론에 포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짓 해명 의혹까지 제기됐다. 결국 이 위원장은 이날 밤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권향엽 대변인을 통해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네이버 150주-LG CNS 420주… “AI정책 담당 이춘석, AI株 거래”이춘석, 보좌진 명의 주식거래카카오페이도 537주… 총 1억 상당“국정위 AI 담당… 이해충돌 가능성”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4선·전북 익산갑)이 보좌진 명의의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5일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선 이제 막 닻을 올린 ‘정청래호(號)’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직후 “검찰·언론·사법개혁은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정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진화에 나서자 이 위원장은 탈당과 함께 법사위원장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급한 불을 끈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다른 의원으로 대체해 입법 동력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을 형사고발하기로 하는 등 총공세에 나설 방침이라 여야 대치는 더 격화될 전망이다.● 주식 ‘0원’ 신고한 李, 지난해도 차명 거래 의혹한 온라인 매체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촬영한 이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총 1억 원 상당의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가 담긴 보좌관 차모 씨 명의의 증권 계좌가 있었다. 3개 주식의 주가(5일 종가 기준)는 각각 6만1800원, 23만2000원, 7만300원이다. 카카오페이와 LG CNS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꼽힌다. 이 위원장은 본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네이버 주식을 5주 단위로 반복 거래하며 실시간으로 정정 주문을 하는 모습도 사진에 찍혔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 3월 공개한 이 위원장의 재산은 부동산과 차량, 현금, 예금 등 총 4억7427만 원으로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장남이 소유한 주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취득한 주식은 내년에 공개된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정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본회의장을 나오며 휴대전화가 보좌관 것인지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동아일보는 차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하지만 이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중에도 차 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다 포착된 장면이 공개되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결국 이 위원장은 이날 밤 “깊이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며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민주당 권향엽 대변인은 “정 대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고,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며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도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도 권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野 “李, 상습범 아닌지 의심스러워”국민의힘은 “차명 주식 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및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 금융실명법상 차명 거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상대가 ‘탈법행위’를 하려 한 점을 알고 계좌를 빌려줬을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는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치주의 선도자가 돼야 할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찍힌 사진을 언급하며 “상습범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금융실명법 위반, 재산등록 누락, 공직윤리 위반이 겹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 전체의 권위와 윤리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건”이라고 성토했다.● 국정기획위서 AI 담당… 이해충돌 가능성도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분야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은 만큼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K-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에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돼 있다.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매입했다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한동훈 전 대표도 “이재명 정부 AI 정책을 직접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AI 종목 주식을 차명 거래한 것”이라며 “사진에 찍힌 종목들은 민주당 정권 AI 정책과 직결되는 종목들 아닌가”라고 말했다.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5개 팀이 참여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네이버와 LG CNS가 참여한 LG AI연구원 컨소시엄 등 5개 팀을 지원 대상으로 4일 확정한 바 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모두의 AI’를 뒷받침하는 사업이다.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고발장을 접수해 이 위원장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차 씨는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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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석 법사위장, 본회의중 억대 주식 차명거래 의혹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4선·전북 익산갑)이 보좌진 명의 계좌로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5일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선 이제 막 닻을 올린 ‘정청래호(號)’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가 취임 직후 “검찰·언론·사법개혁은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입법 최전선에서 위치한 법사위원장에 대한 사보임 압박이 거세졌기 때문이다.정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법사위원장에서 사퇴하라”며 이 위원장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경찰은 이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주식 ‘0원’ 신고한 李, 지난해도 차명 거래 의혹한 온라인 매체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촬영한 이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총 1억 원 상당의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가 담긴 보좌관 차모 씨 명의의 증권 계좌가 담겨 있었다. 3개 주식의 주가(5일 종가 기준)는 6만1800원, 23만2000원, 7만300원이다. 카카오페이와 LG CNS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꼽힌다. 이 위원장은 본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네이버 주식을 5주 단위로 반복 거래하며 실시간으로 정정 주문을 하는 모습도 사진에 찍혔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 3월 공개한 이 위원장의 재산은 부동산과 차량, 현금, 예금 등 총 4억7427만 원으로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장남이 소유한 주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취득한 주식은 내년에 공개된다.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 윤리감찰단장이 공석이라 (조승래) 사무총장한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일단 경위 파악을 한 다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본회의장을 나오며 휴대전화가 보좌관의 휴대전화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하지만 이 위원장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중에도 차 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다 포착된 장면이 공개되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 상황에선 이 위원장의 해명이 사실이어도 의혹이 완벽하게 해소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4층 법사위원장실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잠시 사무실 밖으로 나온 보좌진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문을 다시 걸어 잠궜다. 동아일보는 차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野 “李, 상습범 아닌지 의심스러”국민의힘은 “차명 주식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및 형사고발 방침을 밝히는 동시에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금융실명법상 차명 거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상대가 ‘탈법행위’를 하려 한 점을 알고 계좌를 빌려줬을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는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치주의 선도자가 돼야 할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찍힌 사진을 언급하며 “상습범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위원장은 즉각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금융실명법 위반, 재산등록 누락, 공직윤리 위반이 겹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 전체의 권위와 윤리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건”이라고 성토했다.● 국정기획위서 AI 담당…이해충돌 가능성도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분야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은 만큼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K-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에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돼 있다.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매입했다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재명 정부 AI 정책을 직접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AI 종목 주식을 차명 거래한 것”이라며 “사진에 찍힌 종목들은 민주당 정권 AI 정책과 직결되는 종목들 아닌가”라고 말했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5개팀이 참여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네이버와 LG CNS가 참여한 LG AI 연구원 컨소시엄 등 5개팀을 지원 대상으로 4일 확정한 바 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모두의 AI’를 뒷받침하는 사업이다.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위원장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차 씨는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비자금 조성 목적이 의심되는 이 위원장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한 시민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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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찰개혁 더 세진다… ‘검수완박 총대’ 민형배에 특위 맡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개 특별위원회 출범 등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검찰개혁특위와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에는 강경파로 꼽히는 재선의 민형배 최민희 의원을 각각 전면 배치했다.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법원의 인사와 조직, 재판 절차 등을 담당할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검찰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을 지낸 3선의 백혜련 의원이 맡는다.● ‘처럼회’ 소속 민형배 의원 위원장 맡아 민 의원이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당내에서는 더 강경해진 검찰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인 민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법무부 산하 공소청의 설치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선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탈당까지 감행하며 법안 통과에 총대를 메기도 했다. 검찰개혁특위는 앞서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활동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의 초안을 이어받아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TF에서는 기존 발의된 법안의 절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특위에서는 TF안보다 검찰 역할을 대폭 축소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지시로 꾸려졌던 TF는 ‘검찰청 폐지’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고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초안에 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의 경우 수사기관 간의 상호 협력·조정 역할로 기능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수위가 이의 신청 및 수사 심의까지 모두 맡아 각 수사기관의 ‘옥상옥’ 조직이 될 수 있다는 비판 등을 반영한 것. TF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고, 중수청에 수사관이 아닌 ‘검사’를 파견하는 안도 비중 있게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검찰 출신 의원 등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다음 TF안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완성된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민 의원은 이날 위원장으로 임명된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빠르고 정밀하게 완성하겠다”며 “입법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의견, 야당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겠다”고 적었다. ● 鄭 공약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추진 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언론개혁특위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한 경우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1, 22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공약에 포함시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당내에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당 안팎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결국 폐기된 만큼 무리한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시에도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시민단체와 국제사회의 반발은 물론이고 당내 반대 의견이 빗발쳤다”며 “무조건 속도전을 펼치기보다는 반대 의견도 두루 듣고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놓았던 법원 관련 공약들은 사법개혁특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도입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국회가 위헌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내 논의가 잠정 중단된 대법관 증원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와 4심제 도입 등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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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폭풍처럼 몰아칠것” 더 세진 檢개혁…‘강경’ 민형배 특위 맡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개 특별위원회 출범 등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검찰개혁특위와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에는 강경파로 꼽히는 재선의 민형배 최민희 의원을 각각 전면 배치했다.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법원의 인사와 조직, 재판 절차 등을 담당할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검찰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을 지낸 3선의 백혜련 의원이 맡는다.● ‘처럼회’ 소속 민형배 의원 위원장 맡아민 의원이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당내에서는 더 강경해진 검찰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인 민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법무부 산하 공소청의 설치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선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탈당까지 감행하며 법안 통과에 총대를 메기도 했다.검찰개혁특위는 앞서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활동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의 초안을 이어받아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TF에서는 기존 발의된 법안의 절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특위에서는 TF안보다 검찰 역할을 대폭 축소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김병기 원내대표의 지시로 꾸려졌던 TF는 ‘검찰청 폐지’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고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초안에 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의 경우 수사기관 간의 상호 협력·조정 역할로 기능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수위가 이의 신청 및 수사 심의까지 모두 맡아 각 수사기관의 ‘옥상옥’ 조직이 될 수 있다는 비판 등을 반영한 것. TF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고, 중수청에 수사관이 아닌 ‘검사’를 파견하는 안도 비중 있게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특위는 검찰 출신 의원 등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다음 TF안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완성된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민 의원은 이날 위원장으로 임명된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빠르고 정밀하게 완성하겠다”며 “입법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의견, 야당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겠다”고 적었다.● 鄭 공약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추진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언론개혁특위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한 경우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1, 22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공약에 포함시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다만 당내에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당 안팎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결국 폐기된 만큼 무리한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시에도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시민단체와 국제사회의 반발은 물론이고 당내 반대 의견이 빗발쳤다”며 “무조건 속도전을 펼치기보다는 반대 의견도 두루 듣고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놓았던 법원 관련 공약들은 사법개혁특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도입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국회가 위헌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당내 논의가 잠정 중단된 대법관 증원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와 4심제 도입 등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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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에 ‘더 센 상법’까지… 巨與 입법 독주

    더불어민주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조선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재계 우려에도 4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모두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야당은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고 있어 여야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방송 3법을 먼저 처리한 다음 법안 숙려 기간(5일)이 지나지 않은 노란봉투법을 다수결로 상정했다. 국회법상 법사위로 회부된 법안은 5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상정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반대토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수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이게 K민주주의냐”며 반발했다. 야당 의원 6명이 전원 기권표를 던진 가운데 재석 위원 16명 중 10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이 위원장은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논의가 됐고 국회가 본회의까지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거부해서 내려온 법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따른 것”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4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與, 노란봉투법 숙려기간도 없이 강행… 4일 본회의까지 몰아치기상법-방송3법과 법사위 처리토론권 뺏긴 野 “이게 K민주주의냐”… 법안별 필리버스터로 저지 방침5일 임시국회 종료, 1개 처리 가능… 與지도부, 노란봉투법 1순위 검토“개혁 입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 나라 경제가 또는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증시가) 폭락하겠는가.”(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정말 악법이 시행됐을 때 기업이 무너지고 우리 경제가 망해 가는 모습을 봐야겠는가.”(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4일 본회의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1개 법안만 처리한 뒤 나머지 쟁점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관세 타결 도운 조선업 타격 외면” 민주당은 이날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은 노란봉투법을 표결로 처리했다.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8일 회부돼 4일밖에 지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우리 헌법에 안 맞는 법률이 올라오면 법사위 내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K민주주의’의 꼬라지가 이런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미국과 관세 협상할 때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였다”며 “이렇게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면 가장 타격을 보는 것이 조선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하청 노동자로 협상이 될 수 있으면 좋지만 어렵고, 하청 사장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게 노조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사 선임 과정에 집중투표제를 의무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기어이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를 버렸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몸 바쳐 실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재검토 해달라’는 대한민국 경제·산업계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3법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이 반대 토론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다수결로 토론 종결을 한 것.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공산당이냐. 토론 종결을 왜 하느냐”는 고성이 터져 나왔지만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법사위에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일정 부분 비난은 감수하겠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野 필리버스터 예고에 與 우선 처리 법안 고심 민주당 지도부는 4, 5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모든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마지막까지 우선 처리 법안에 대한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 만료되는 만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1개 법안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이 지나야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중 먼저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한 저울질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방송3법 중 방송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도 검토했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한 다음 방송3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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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강행에…野 “관세협상 공신 조선업 타격 가장 커”

    “개혁 입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 나라 경제가 또는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증시가) 폭락하겠는가.”(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정말 악법이 시행됐을 때 기업이 무너지고 우리 경제가 망해 가는 모습을 봐야겠는가.”(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4일 본회의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1개 법안만 처리한 뒤 나머지 쟁점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관세 타결 도운 조선업 타격 외면”민주당은 이날 숙의기간을 거치지 않은 노란봉투법을 표결로 처리했다.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의 숙의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8일 회부돼 4일밖에 지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우리 헌법에 안 맞는 법률이 올라오면 법사위 내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K민주주의’의 꼬라지가 이런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미국과 관세 협상할 때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였다”며 “이렇게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면 가장 타격을 보는 것이 조선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하청 노동자로 협상이 될 수 있으면 좋지만 어렵고, 하청 사장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게 노조법”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사 선임 과정에 집중투표제를 의무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기어이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를 버렸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몸 바쳐 실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재검토 해달라’는 대한민국 경제·산업계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했다”고 밝혔다.여야는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3법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이 반대 토론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다수결로 토론 종결을 한 것.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공산당이냐. 토론 종결을 왜 하느냐”는 고성이 터져 나왔지만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법사위에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일정 부분 비난은 감수하겠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野 필리버스터 예고에 與 우선 처리 법안 고심민주당 지도부는 4, 5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모든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마지막까지 우선 처리 법안에 대한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 만료되는 만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1개 법안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이 지나야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중 먼저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한 저울질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방송3법 중 방송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도 검토했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한 다음 방송3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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