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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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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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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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관세협상 D-1…‘트럼프1기 경험’ 모테기 과외받은 日

미국과 일본이 한국 시간으로 17일 미국에서 관세 협상의 첫 회의를 갖는다. 일본 측 협상 대표를 맡은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경제재생상은 “미일 양측에 윈윈이 되는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무역, 환율, 방위 분야에서 전방위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과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앞선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16~18일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한다. 그는 16일 출국 전 공항에서 “준비는 끝났다. 제대로 국익을 지키는 협상을 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섭은 때론 담당자들 간의 신뢰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며 “협상 상대인 베선트 장관 등과 신뢰관계를 확고히 구축해 윈윈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정무관(한국의 차관급) 회의에서 “(미국의 요구) 내용이 아직 분명하지 않다”며 중소기업 등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NHK는 전했다.이번 미일 통상 협상은 무역(관세), 환율(엔저), 안보(방위비 분담금) 등 세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일본은 미국의 최대 투자국으로 현지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앞세워 관세 예외를 재차 요구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非) 무역 현안 등을 포괄해 관세 협상에 나서는 ‘원스톱 쇼핑’을 거론하자, 이시바 정부는 관세와 안전보장, 에너지 협력 등을 아우르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협상을 준비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일본 협상단을 이끄는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시바 총리의 최측근이지만, 대미 협상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쿄대 법학부 졸업 후 운수성(현 국토교통성)에 들어갔고 중의원에 당선 후 내각에서 국토교통성 정무관을 맡은 ‘교통통’이다. 그는 “내 힘과 실적이 부족한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하지만 전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는 방미 전 대미 교섭 경험이 풍부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전 자민당 간사장 등을 만나 협상 관련 ‘원포인트 레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테기 전 간사장은 2018년 경제재생상을 맡아 트럼프 1기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모테기 전 간사장으로부터 “첫 만남에서는 교섭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전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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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반도와 동-남중국해 ‘하나의 전쟁 구역’ 통합” 제안 파장

지난달 30일 진행된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이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통합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15일 보도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지만 대만 분쟁 시 주한미군의 개입 가능성, 한반도 분쟁 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당시 일본 도쿄에서 열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전달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일본, 한국, 미국, 호주, 필리핀 등을 ‘하나의 시어터’로 인식해 협력을 심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헤그세스 장관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면담에서도 ‘원 시어터’ 구상을 다시 언급했다고 한다. 아사히신문은 “이 안을 전제로 미국과 일본의 방위 협력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시어터’는 전쟁이 벌어지는 무대, 즉 전역(戰域·전쟁 구역)을 뜻한다. 일본은 과거 ‘동중국해 시어터’, ‘남중국해 시어터’ 같은 용어를 사용했다. 이번에는 여기에 한반도까지 추가해 ‘원 시어터’라는 새 용어를 만든 것이다. 이 구상이 구체화하면 한반도가 별개 구역이 아닌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과 연계된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 분쟁 시 주한 미군의 차출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미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 잠정전략 지침’에서도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를 핵심 목표 중 하나로 거론하고 있다. 또 한반도 분쟁 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 근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이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발 맞춰 일본이 중국 견제를 빌미로 역내 패권 확장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일본 내에선 나가타니 방위상이 설익은 제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위대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새 용어를 사용할 때는 방위성 내에서 인식을 통일해야 하는데 아직 정의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진보 겐(神保謙) 게이오대 교수도 아사히신문에 “일본이 정말 원 시어터의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남중국해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때 자위대와 호주군이 (작전을) 전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도통신 등은 15일 일본의 2025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1.8%인 9조9000억 엔(약 98조6000억 원)으로 책정됐다고 전했다. 2023년(1.4%), 2024년(1.6%)보다 높은 수치다.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조를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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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섬이 우주 꿈의 무대로… 日 ‘오사카 엑스포’ 스타트

“…3, 2, 1, 0.” 13일 일본 오사카만의 인공섬 ‘유메시마’에서 개막한 ‘오사카 간사이 만국박람회(오사카 엑스포)’의 미국 전시관.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 로켓 발사 체험이 시작됐다. 벽면과 천장이 대형 스크린 등으로 가득 찬 이 전시관에 있으니 마치 광활한 우주 한가운데에서 로켓 발사를 관람하는 기분이 들었다. 박람회장의 주요 전시관 중 특히 인기인 미국관을 입장하려면 40∼50분을 기다려야 했다. 이곳에는 아폴로 17호가 1972년 12월 달에서 가져온 돌도 있었다. 엄지손가락만 한 이 돌을 보기 위해 30∼40m의 긴 줄이 만들어졌다. 오랜 기다림 끝에 운석을 관람할 수 있었지만 대기 인원이 워낙 많아 고작 두세 장의 사진만 찍고 금세 자리를 비켜줘야 했다. 전시관을 퇴장할 때 보니 들어올 때보다 대기 줄이 2배 이상 길어졌다.●폐기물 매립지가 꿈의 전시장으로 이번 엑스포는 이날부터 10월 13일까지 184일간 열린다. 한국 미국 등 전 세계 158개국과 유엔 등 7개 국제단체가 참가해 각각 전시관을 열었다. 주제는 ‘생명이 빛나는 미래 사회의 디자인’이며 세포와 물이 결합해 생긴 미지 생명체 ‘먀쿠먀쿠’가 마스코트다. 하루 전 개회식 때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나루히토(徳仁) 일왕과 마사코(雅子) 왕비 부부, 각국 관계자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꿈의 섬’으로 불리는 유메시마는 원래 산업 폐기물이 가득했던 곳이다. 이날 찾은 박람회장에서는 폐기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미래 도시 느낌이 물씬 풍겼다. 엑스포장의 전체 면적은 155ha(헥타르)로, 축구장 217개가 들어간다. 전시장 한가운데에는 둘레 2km, 지름 615m, 최고 높이 20m의 ‘그랜드링(Grand Ring)’이 있다. 일본산 삼나무, 편백나무 등을 전통 공법으로 만든 대형 원형 목조 건축물이다. 기네스북에도 세계 최대 목조 건축물로 등재됐다. 자연과 인간, 생명과 기술이 하나로 순환된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링 안쪽에 해외관, 바깥쪽에 일본관 및 일본기업관이 있다. 60대 여성 오사카 주민은 “너무 넓어 하루 안에 다 못 볼 것 같다”며 전시관 스탬프 8개가 찍힌 수첩을 자랑하듯 보여줬다. 1970년 오사카, 2005년 아이치에 이어 세 번째 엑스포를 개최하는 나라라는 자부심이 느껴졌다. 이날 오후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찬 바람까지 불자 사람들은 비를 피해 지붕이 있는 링을 통해 이동했다. 중간중간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좌석이 있었고, 위로 올라가 엑스포장 전체를 내려다볼 수도 있었다. 휴식처, 전망대, 통로 등으로 기능하는 셈이다. 개최국인 일본관에는 1970년 오사카 엑스포 때 등장했던 ‘인간 세탁기’가 미래형으로 재탄생했다. 1인용 달걀 모양의 캡슐형 기계로, 사용자가 내부에 들어가면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오른다. 물줄기와 미세 거품이 몸 구석구석을 세척하며 머리 위에서는 샤워기가 나와 머리를 감겨준다. 세척이 끝나면 배수 후 온풍 건조가 시작되는데 전 과정이 15분에 불과하다. 심박수 등 생체 정보를 측정해 개인 맞춤형 영상과 음악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안정까지 도모한다. 중국관에는 무인 달 표면 탐사선 창어 5·6호가 각각 가져온 토양 표본이 있었다.●AI 기술 등 활용해 소통 강조한 한국관 한국관은 이날 오전 11시 개관식을 갖고, 오후 5시부터 일반 관람객을 맞았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높이 10m, 폭 27m의 대형 파사드가 경복궁, 근정전, 서울의 고층 빌딩, 부산 광안대교 등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입체적으로 그려냈다. 한 번에 100명씩 입장할 수 있고, 전체 관람 시간은 약 20분이다. 주제는 ‘소통’ ‘공존’ ‘연결’ 등이다. 한국관 방문객은 입장 전 전화부스에서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란 질문을 받는다. 이에 답하면 그 문구가 인공지능(AI)을 통해 음악으로 재생되고 화려한 조명과 함께 콘서트장처럼 변했다. 두 번째 공간은 회색 콘크리트, 비닐, 일회용품으로 상징되는 현대사회의 사물들에서 자연과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 관람객이 마이크 같은 장치에 입김을 넣으면 천장에서 연기를 담은 물방울이 떨어진다. 마지막은 할아버지와 손녀의 세대 간 소통을 K팝과 연계해 영상물로 담아냈다. 고주원 한국관 전시 총감독은 “사람과 사람, 기술과 사람, 세대와 세대 간 연결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55년 만에 오사카에서 다시 열리는 이번 엑스포의 초반 성적은 기대에 못 미친다. 주최 측은 개막 전까지 1400만 장의 예매 표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NHK에 따르면 9일 기준 예매된 표는 906만 장에 불과했다. 총관람객 목표 2820만 명의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바가지 논란도 거세다. 대형 캐리어를 하루 맡기는 금액은 1만 엔(약 10만 원)이다. 한국식 냉면 한 그릇은 2000엔(약 2만 원), 김밥 한 줄은 1600엔(1만6000원)이다. 유명 소고기 ‘구로케(黒毛) 와규 갈비 덮밥’ 1인분을 일회용 용기에 담은 것도 3500엔(약 3만5000원)에 달했다.오사카=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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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세탁기’ 등장한 日 오사카 엑스포…폐기물 매립지가 꿈의 전시장으로

“…3, 2, 1, 0.”13일 일본 오사카만의 인공섬 ‘유메시마’에서 개막한 ‘오사카 간사이 만국박람회(오사카 엑스포)’의 미국 전시관.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 로켓 발사 체험이 시작됐다. 벽면과 천장이 대형 스크린 등으로 가득 찬 이 전시관에 있으니 마치 광활한 우주 한가운데에서 로켓 발사를 관람하는 기분이 들었다. 박람회장의 주요 전시관 중 특히 인기인 미국관을 입장하려면 4,50분을 기다려야 했다. 이 곳에는 아폴로17호가 1972년 12월 달에서 가져온 돌도 있었다. 엄지손가락 만한 이 돌을 보기 위해 30~40m의 긴 줄이 만들어졌다. 오랜 기다림 끝에 운석을 관람할 수 있었지만 대기 인원이 워낙 많아 고작 두세 장의 사진만 찍고 금세 자리를 비켜줘야 했다. 전시관을 퇴장할 때보니 들어올 때보다 대기줄이 2배 이상 길어졌다.● 폐기물 매립지가 꿈의 전시장으로이번 엑스포는 이날부터 10월 13일까지 184일 간 열린다. 한국 미국 등 전 세계 158개국과 유엔 등 7개 국제단체가 참가해 각각 전시관을 열었다. 주제는 ‘생명이 빛나는 미래 사회의 디자인’이며 세포와 물이 결합해 생긴 미지 생명체 ‘먀쿠먀쿠’가 마스코트다. 하루 전 개회식 때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나루히토(徳仁) 일왕과 마사코(雅子) 왕비 부부, 각국 관계자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꿈의 섬’으로 불리는 유메시마는 원래 산업 폐기물이 가득했던 곳이다. 이날 찾은 박람회장에서는 폐기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미래 도시 느낌이 물씬 풍겼다.엑스포장의 전체 면적은 155헥타르로, 축구장 217개가 들어간다. 전시장 한가운데에는 둘레 2km, 지름 615m, 최고 높이 20m의 ‘그랜드링(Grand Ring)’이 있다. 일본산 삼나무, 편백나무 등을 전통 공법으로 만든 대형 원형 목조 건축물이다. 기네스북에도 세계 최대 목조 건축물로 등재됐다. 자연과 인간, 생명과 기술이 하나로 순환된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링 안쪽에는 해외관, 바깥쪽에 일본관 및 일본기업관이 있다. 60대 여성 오사카 주민은 “너무 넓어 하루 안에 다 못 볼 것 같다”며 전시관 스탬프 8개가 찍힌 수첩을 자랑하듯 보여줬다. 1970년 오사카, 2005년 아이치에 이어 세 번째 엑스포를 개최하는 나라라는 자부심이 느껴졌다.이날 오후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찬 바람까지 불자 사람들은 비를 피해 지붕이 있는 링을 통해 이동했다. 중간중간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좌석이 있었고, 위로 올라가 엑스포장 전체를 내려다볼 수도 있었다. 휴식처, 전망대, 통로 등으로 기능하는 셈이다.개최국인 일본관에는 1970년 오사카 엑스포 때 등장했던 ‘인간 세탁기’가 미래형으로 재탄생했다. 1인용 달걀 모양의 캡슐형 기계로, 사용자가 내부에 들어가면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오른다. 물줄기와 미세 거품이 몸 구석구석을 세척하며 머리 위에서는 샤워기가 나와 머리를 감겨준다. 세척이 끝나면 배수 후 온풍 건조가 시작되는데 전 과정이 15분에 불과하다. 심박수 등 생체 정보를 측정해 개인 맞춤형 영상과 음악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안정까지 도모한다. 중국관에는 무인 달 표면 탐사선 창어 5·6호가 각각 가져온 토양 표본이 있었다. ● AI 기술 등 활용해 소통 강조한 한국관한국관은 이날 오전 11시 개관식을 갖고, 오후 5시부터 일반 관람객을 맞았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높이 10m, 폭 27m의 대형 파사드가 경복궁, 근정전, 서울의 고층 빌딩, 부산 광안대교 등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입체적으로 그려냈다. 한 번에 100명씩 입장할 수 있고, 전체 관람 시간은 약 20분이다. 주제는 ‘소통’ ‘공존’ ‘연결’ 등이다.한국관 방문객은 입장 전 전화부스에서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란 질문을 받는다. 이에 답하면 그 문구가 인공지능(AI)을 통해 음악으로 재생되고 화려한 조명과 함께 콘서트장처럼 변했다.두 번째 공간은 회색 콘크리트, 비닐, 일회용품으로 상징되는 현대사회의 사물들에서 자연과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 관람객이 마이크 같은 장치에 입김을 넣으면 천장에서 연기를 담은 물방울이 떨어진다. 마지막은 할아버지와 손녀의 세대 간 소통을 K팝과 연계해 영상물로 담아냈다. 고주원 한국관 전시 총감독은 “사람과 사람, 기술과 사람, 세대와 세대 간 연결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55년 만에 오사카에서 다시 열리는 이번 엑스포의 초반 성적은 기대에 못 미친다. 주최 측은 개막 전까지 1400만 장의 예매 표를 판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NHK에 따르면 9일 기준 예매된 표는 906만 장에 불과했다. 총관람객 목표 2820만 명의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바가지 논란도 거세다. 대형 캐리어를 하루 맡기는 금액은 1만 엔(약 10만 원)이다. 한국식 냉면 한 그릇은 2000엔(약 2만 원), 김밥 한 줄은 1600엔(1만6000원)이었다. 유명 소고기 ‘쿠로케(黒毛) 와규 갈비 덮밥’ 1인분을 일회용 용기에 담은 것도 3500엔(약 3만5000원)에 달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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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는 국난”… 日, 전국민에 최대 5만엔 지급 검토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드라이브와 고물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간사장은 이달 8일 밤 총리 관저를 찾아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에게 전 국민 현금 지급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고물가 대책 등을 논의해 왔는데 감세 조치는 세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고 한 번 내린 세율을 올리기도 어려워 일회성 현금 지급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3만∼5만 엔(약 30만∼5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아사히는 5만 엔 지급안이 부각되고 있다고 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현금 지급에 더욱 적극적이다. 공명당의 한 관계자는 아사히에 “당내에서는 20만 엔 정도는 돼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명목상으로는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준다는 취지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7월 참의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 국민 현금 지급안을 추진하면서 포퓰리즘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이 20∼30%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전 국민에게 수만 엔의 현금을 지급하려면 수조 엔의 경비가 필요하다. 아사히는 “결국 추경 예산안의 편성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야당의 찬성이 필수적”이라며 “지급 액수를 놓고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도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엔을 지급한 적이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미국발 관세 전쟁을 ‘국난’으로 지칭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아사히는 “이시바 총리가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긴급 경제 대책을 수일 내에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대책에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인상, 고용조성금 확충 등도 포함될 전망”이라고 전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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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산촌의 기적’… 폐목재 발전소 세우자 인구-관광객 늘었다

《日 인구소멸지역 되살린 숲오카야마현 마니와시는 산림 면적이 80%에 달하는 일본의 대표적 산촌이다. 목재 생산으로 지역 경제를 이끌어 왔지만, 주택 경기 침체로 목재 수요가 줄며 젊은층이 떠나고 인구도 급감해 인구소멸 지역으로 전락했다. 반전의 계기를 만든 것은 다시 ‘숲’이었다. 버려지던 폐목재를 원료로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세워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로 다시 목재를 가공하며 친환경 순환 경제를 이뤄냈다. 지속가능한 산촌 모델로 주목받자 도시 청년들까지 하나둘 정착했다. 숲을 잘 활용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결과적으로 숲도 사는 ‘그린시프트’를 이뤄낸 것이다.》“친환경 산림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산촌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일본 중부 오카야마현 마니와시(市)에서 만난 나카야마 나오키 씨(35)에게 산촌 생활을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나카야마 씨는 돗토리현 소재 대학의 전기전자공업과를 졸업한 뒤 2014년 마니와시 목재 및 발전 기업인 메이켄(銘建)공업에 입사해 이곳에 정착했다. 일본 또한 젊은 사람들은 대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가지만, 역으로 산촌으로 들어와 12년째 살고 있는 것이다. 그는 현재 회사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관리 및 기계 운용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나카야마 씨는 “바이오매스 발전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이곳을 택한 이유를 말했다.● 인구소멸지역에 日 최대 폐목재 발전소 나카야마 씨가 정착한 마니와시는 2005년 3월 인구가 줄어든 9개 마을을 합해 새로 탄생한 시다. 관할 내 산림 면적이 80%에 달해 임업과 목재 생산이 지역 경제 생산의 약 30%를 차지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며 주택 경기가 침체됐고 목재 수요도 줄었다. 다른 산촌처럼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났고 고령화가 심해졌다. ‘3K’(위험하고 고되고 불결한 일·3D의 일본식 표현)로 인식되는 임업과 목재 산업의 종사자는 갈수록 줄었다. 이런 지역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이 목재 가공 과정에서 버려지는 가지, 톱밥 등 폐목재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다. 폐기물 감량은 물론 나무가 흡수한 탄소를 발전 과정에서 다시 배출하는 것이라 탄소 중립 효과도 있다. 매연저감설비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도 최소화했다. 메이켄공업은 1984년 발전능력 175kW짜리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지역에 처음 만들었다. 이어 1998년 1950kW짜리를 추가했다.2015년엔 마니와시와 메이켄공업을 비롯한 10개 지역 기업들이 함께 출자해 ‘마니와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립했다. 마니와시 관계자는 “‘폐목재를 버리느니 한번 회사에서 필요한 전기를 직접 만들어 보자’란 생각이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생산됐다”며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로를 찾으려던 다른 기업들까지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총자본금 2억5000만 엔(약 25억 원) 중 마니와시도 3000만 엔을 출자했다. 이곳은 일본 최대 목재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됐다. 연간 8만7500MWh의 전력을 생산해 약 20억 엔의 매출을 올린다. 버리는 목재를 재활용하면서 연간 1억 엔이 들었던 폐기 처분 비용도 절감했다.● ‘산촌의 기적’ 보러 연 4만 명 관광폐목재로 만든 전기는 지역 기업, 관광서, 학교, 주택에 공급된다. 마니와시의 에너지 자급률은 72%에 달한다. 목재 재활용으로 목재도 살고, 지역도 사는 ‘친환경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 내에서도 ‘산촌 경제’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촌의 기적’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마을 사람들은 2006년 투어 상품도 만들었다. 도쿄에서 신칸센을 타고 출발해도 반나절 넘게 걸리는 이곳 벽지를 다녀간 사람이 연 4만 명이 넘는다. 나카야마 씨도 이런 지역의 가능성을 믿고 정착했다. 6년 전 회사에서 차로 5분 거리인 곳에 새집을 짓고 세 아이를 낳았다. 그는 “더 공부하고 노력해 친환경 발전 전문가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마니와시에서 미래를 그리는 것은 나카야마 씨뿐만은 아니다. 메이켄공업에는 도시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찾아오고 있다. 1923년 창업한 메이켄공업은 기존 집성판보다 강도가 높은 CLT(합판을 직각 교차해 압축시켜 강도를 높인 집성판)를 생산한다. 목재로 지어진 2020년 도쿄 올림픽 주경기장뿐 아니라 2025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시설에도 마니와시에서 생산된 CLT가 사용됐다. 메이켄공업 인사과 관계자는 “우리는 100년 넘게 목재를 다룬 회사다. 바이오매스 발전뿐 아니라 목재를 가공하는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 이를 배우러 도쿄나 오사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하는 젊은이도 적지 않다”며 “도시에서 온 젊은이들이 15명 정도”라고 했다. 마니와시 본사와 공장에는 약 300명이 근무 중인데 20∼40대 직원이 전체 직원의 60%다. 평균 연령은 39.8세다. 일본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 연령이 43.1세(2021년 기준)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젊은 회사인 것이다.● “산림 경제의 새로운 성공 모델” 사람들은 삶의 터전인 숲을 더 가꾸고 있다. 전체 산림 중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이 57%가 넘는다. 보존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꾸고 활용하면서 숲도 되레 더 커졌다. 시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이곳 목재 기업은 벌목부터 목재 가공까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지난해부터 연간 1500t의 음식물쓰레기와 배설물 등을 수거한 뒤 발효시키고, 이 과정에서 나온 바이오가스로 발전을 한다. 액체 비료도 생산된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든다’는 게 마니와시의 목표다. 2018년에는 일본 정부가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시범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미야자키대 산림환경학과의 사쿠라이 린 부교수는 “마니와시의 시민, 기업가, 공무원들은 ‘숲을 통해 우리가 함께 지속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공통된 의식을 확실히 공유하고 있다. 그런 믿음이 산림 경제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는 힘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이미지 사회부 차장 image@donga.com▽황인찬 임우선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김태영 이소정 임재혁 기자(이상 사회부)}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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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유림 산림욕-온천욕 ‘헬스 투어’… 지역경제도 살려

일본의 산림 면적은 약 2500ha로 국토의 68.4%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핀란드(73.7%), 스웨덴(68.7%) 다음으로 많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황폐화된 산림 복구 산업이 결실을 거둬 지난 50년 사이 산림 면적이 2.6배로 늘었다. 산림 자원이 풍족해진 만큼 단순히 목재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산림청 역할을 하는 일본 임야청은 2018년 ‘산림서비스산업 검토위원회’를 마련했다. 크게 건강, 교육, 관광,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4개 분야로 나눠 산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녹화추진기구’ ‘숲만들기전국추진회’ 등 민간 단체들과의 의견 교류도 활발하다. ‘관광 대국’ 일본은 특히 도쿄, 오사카, 교토 등 일부 대도시에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것을 분산시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근 산림 관광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2017년 전국 국유림 83곳을 ‘일본 아름다운 숲, 추천 국유림’으로 선정하고 알리기에 나섰다. 지역의 표지판과 안내문 설치 등 외국어 정보 서비스를 늘리고 있으며, 노후한 숙박과 교통 시설 정비에도 나서고 있다. 산림욕, 온천욕 등과 결합시킨 ‘헬스 투어’도 인기다. 나가노현 이이야마(飯山)시 모리노이에(森の家)와 같은 산촌생태시설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산림 치료를 중심으로 요가, 카누, 소바 만들기, 산나물 캐기 등 200여 가지 체험 코스를 만들어 사업 초기인 2007년에 최고 200만 명이 다녀갔다. 지금도 연간 수만 명이 찾는다. 기업들도 산림 활용에 적극적이다. 정보기술(IT) 기업 세일스포스닷컴은 직원 46명이 1년간 와카야마현 산림에서 재택업무와 지역 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전보다 매출(계약 금액)이 24% 증가하는 등 생산성이 오르는 효과를 봤다. 일본 정부는 2019년 ‘산림환경양여세’, 2024년 ‘산림환경세’ 등을 신설해 마련한 예산을 산림 지역에 투입해 산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대형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산림 강국의 이미지도 강조하고 있다. 2020 도쿄 올림픽 주경기장 건물은 목재로 지어졌다. 이달 13일 개막하는 2025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의 상징물 또한 목재로 만들어진 ‘그랜드 링’이다. 폭 30ｍ, 최대 높이 20ｍ에 둘레가 무려 2km에 달하는 원형의 목조 건축물을 못을 쓰지 않고 목재들을 끼워 넣는 일본 전통 기법으로 만들었다. 지난달 4일 세계 최대 목조 건축물로 기네스 인증도 받았다.특별취재팀▽팀장 이미지 사회부 차장 image@donga.com▽황인찬 임우선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김태영 이소정 임재혁 기자(이상 사회부)}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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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는 국난”…日, 전국민에 30만∼50만 원 현금 지급 검토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드라이브와 고물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간사장은 지난 8일 밤 총리 관저를 찾아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에게 전 국민 현금 지급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고물가 대책 등을 논의해 왔는데 감세 조치는 세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고 한번 내린 세율을 올리기도 어려워 일회성 현금 지급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3만∼5만 엔(약 30만∼5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아사히는 5만 엔 지급안이 부각되고 있다고 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현금 지급에 더욱 적극적이다. 공명당의 한 관계자는 아사히에 “당내에서는 20만 엔 정도는 돼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명목상으로는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준다는 취지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7월 참의원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전 국민 현금 지급안을 추진하면서 포퓰리즘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이 20~30%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전 국민에게 수만 엔의 현금을 지급하려면 수조 엔의 경비가 필요하다. 아사히는 “결국 추경 예산안의 편성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야당의 찬성이 필수적”이라며 “지급 액수를 놓고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앞서 일본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도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엔을 지급한 적이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미국발 관세 전쟁을 ‘국난’으로 지칭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아사히는 “이시바 총리가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긴급 경제 대책을 수일 내에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대책에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인상, 고용조성금 확충 등도 포함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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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환율, 관세 협상 테이블에” 엔저 조정 가능성 시사

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환율 조작’을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일본이 대미(對美) 관세 협상에서 엔-달러 환율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미중 ‘환율 전쟁’ 가능성이 거론된다. 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은 9일 의회에서 “미국과의 소통 과정에서 환율을 포함해 다양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환율 문제는 협의 주제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율 논의가 양국 재무장관 간에 이뤄질 거라고 말했다. 이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참석하는데, 여기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가토 일본 재무상의 첫 대면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이끄는 엔화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미국의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도 엔저가 일부 조정되면 수입 물가를 낮추는 효과 등을 거둘 수 있어 협상에 나설 여지가 있지만, 자칫 엔고로 이어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 관계자는 닛케이에 “과도한 엔고는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일본 수출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과 맞물려 일본 경제에 ‘이중 타격’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을 주요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꼽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가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역외 위안화 환율은 8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전장보다 1.1% 치솟은 달러당 7.4290위안까지 올랐다(위안화 가치는 하락). 9일 중국 런민은행이 고시한 달러-위안 거래 기준환율은 달러당 7.2038위안으로 2023년 9월 이후 가장 높았다(위안화 가치는 최저).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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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관련 ‘원스톱 쇼핑’ 거론하자… 日, 안보-에너지 협력 ‘협상 패키지’ 꺼내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 발 빠르게 나선 일본이 관세뿐만 아니라 안전 보장과 에너지 협력 등을 아우르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대미(對美) 협상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비(非)무역 현안 등을 포괄해 관세 협상에 나서는 ‘원스톱 쇼핑’을 거론하자, 맞춤형 협상으로 관세 인하를 조기에 얻어내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사진) 일본 총리는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투자 확대를 포함해 쌍방의 이익이 되는 폭넓은 협력의 자세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과 미국산 방위 장비의 구입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 보장과 에너지 협력 등 정책 패키지를 우선 정리한 뒤 대미 교섭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통화한 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산 LNG 대규모 구매’ ‘(미국의)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지불’ 등을 콕 집어 언급했다. 향후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원스톱 쇼핑’으로 표현하며 일괄 타결 의도를 내비쳤다. 이에 일본 또한 안보 및 에너지를 아우른 ‘협상 패키지’를 마련 중인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9일 “관세 협상에서 안보를 둘러싼 의제가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험난한 협상이 예상된다”고 했다. 일본 관세 협상의 대표단은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경제재생상이 맡았다. 그의 지역구는 이시바 총리와 같은 돗토리현이다. 지난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때도 이시바 총리를 적극 도운 측근이다. 다만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사안이 중차대한데 돗토리현 출신이면 그냥 협상 대표를 맡는 것이냐”며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아시아 주요국 또한 미국과의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인도는 관세 철폐와 규제 재검토를 포함한 양자 간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46%의 상호관세를 맞은 베트남은 미국산 제품의 관세 철폐를 검토하고 있다. 49%의 관세를 부과받은 캄보디아 또한 미국산 위스키를 포함한 19개 품목의 관세를 5%로 낮추기로 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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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 대미 관세협상 전략은 ‘안전보장-에너지 협력 패키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에 발 빠르게 나선 일본이 관세뿐 아니라 안전 보장과 에너지 협력 등을 아우르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대미(對美) 협상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非)무역 현안 등을 포괄해 관세 협상에 나서는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을 거론하자, 맞춤형 협상으로 관세 인하를 조기에 얻어내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앞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투자 확대를 포함해 쌍방의 이익이 되는 폭넓은 협력의 자세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과 미국산 방위 장비의 구입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 보장과 에너지 협력 등 정책 패키지를 우선 정리한 뒤 대미 교섭에 본격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통화 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산 LNG 대규모 구매’ ‘(미국의)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지불’ 등을 콕 집어 언급했다. 향후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원스톱 쇼핑’으로 표현하며 일괄 타결 의도를 내비쳤다. 이에 일본 또한 안보 및 에너지를 아우른 ‘협상 패키지’를 마련 중인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9일 “관세 협상에서 안보를 둘러싼 의제가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험난한 협상이 예상된다”고 했다.일본 관세 협상의 대표단은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경제재생상이 맡았다. 그의 지역구는 이시바 총리와 같은 돗토리현이다. 지난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때도 이시바 총리의 적극 도운 측근이다. 다만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사인이 중차대한데 돗토리현 출신이면 그냥 협상 대표를 맡는 것이냐”며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아시아 주요국 또한 미국과의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인도는 관세 철폐와 규제 재검토를 포함한 양자 간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46%의 상호관세를 맞은 베트남은 미국산 제품의 관세 철폐를 검토하고 있다. 49%의 관세를 부과받은 캄보디아 또한 미국산 위스키를 포함한 19개 품목의 관세를 5%로 낮추기로 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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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재심사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결정한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불허’에 대해 재심사를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는 물론이고 취임 뒤에도 이 거래를 반대했는데 최근 기류가 바뀐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각서’를 통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와 관련한 재심사를 안보 관련 패널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45일 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제철은 2023년 12월 US스틸과 149억 달러(약 22조) 규모의 인수합병에 합의하고 이를 허가해 달라고 미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불러온다”며 거부했다. 이에 일본제철과 US스틸은 1월 인수 계획을 심사한 CFIUS 등을 상대로 불허 명령 무효화와 재심사 청구 소송을 미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2월 “과반 출자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제철의 경영권 확보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심사 명령과 관련해 일본 NHK는 “CFIUS가 심사를 마친 안건을 재심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재심사는 과거의 결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2일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제철이 인수 계약이 완료되면 US스틸에 70억 달러(약 10조3000억 원)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이런 적극적인 투자 방침 등이 재심사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일본제철은 “심사의 조기 완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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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스틸 결국 일본제철에 인수되나…트럼프 “불허 재심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결정한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불허’에 대해 재심사를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는 물론 취임 뒤에도 이 거래를 반대했는데 최근 기류가 바뀐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각서’를 통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와 관련한 재심사를 안보 관련 패널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45일 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제철은 2023년 12월 US스틸과 149억 달러(약 22조) 규모의 인수․합병에 합의하고 이를 허가해달라고 미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바이든 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불러온다”며 거부했다. 이에 일본제철과 US스틸은 1월 인수 계획을 심사한 CFIUS 등을 상대로 불허 명령 무효화와 재심사 청구 소송을 미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2월 “과반 출자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제철의 경영권 확보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심사 명령과 관련해 일본 NHK는 “CFIUS가 심사를 마친 안건을 재심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재심사는 과거의 결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2일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제철이 인수 계약이 완료되면 US스틸에 70억 달러(약 10조3000억 원)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이런 적극적인 투자 방침 등이 재심사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일본제철은 “심사의 조기 완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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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땅”… 정부 “즉각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2025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자 우리 정부가 강력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일본은 이번 청서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은 2008년 이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이 17번째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서울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번 외교청서에서 한일 관계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의 정세가 유동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칭한데 이어 이번 청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담겼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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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헌금 논란’ 日 통일교, 해산명령 불복해 고법 항고

일본 1심 법원에서 고액 헌금 피해 등이 인정돼 해산 명령을 받은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이 7일 항고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가정연합은 이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의 해산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에 따라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가정연합의 해산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종교법인법에 따르면 고법이 다시 해산을 명령할 경우 교단이 최고재판소(대법원격)에 특별항고를 하더라도 해산 명령은 즉시 효력을 갖는다”며 “2심 단계에서 해산 절차가 실제 시작된다”고 전했다. 가정연합이 해산될 경우 법인 자격을 상실하며,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의 자산을 관리하고 채권자 변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 교단의 세제 혜택은 제외되지만 신자들의 종교 활동에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가정연합에 대해 청구한 해산 명령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 엔(약 2053억 원)에 이른다”며 “유례 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을 조사했고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일본 내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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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관세 국난사태”… 도요타, ‘일본내 年 300만대 생산’ 차질 위기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보복 방안을 7일 발표한다. 중국, 캐나다에 이어 EU 또한 미국에 보복 관세로 맞설 뜻을 밝혀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룩셈부르크 수도 룩셈부르크에서 27개 회원국의 무역 담당 장관회의를 열었다. 미국의 관세로 인한 피해 규모에 비례해 260억 유로(약 42조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최고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산 육류, 곡물, 와인, 목재, 의류, 껌, 치실, 진공청소기, 화장지 등을 관세 부과 목록으로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회의에 앞서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으로 “세계 무역 체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우려했다. 로랑 생마르탱 프랑스 통상장관 또한 미국의 ‘공격적이고 임의적인’ 관세 부과에 대응하려면 “EU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며 보복 관세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회원국 표결은 9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EU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격에 따라 이달 1일과 13일로 나눠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지난달 12일 발표했다. 이후 두 차례 부과 계획을 연기하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여지를 열어놨지만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EU 또한 맞보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 부과에 직면한 일본에선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의 ‘연간 국내 300만 대’ 생산 원칙이 무너질 위기다. 도요타는 국내 고용, 공급망 및 제조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1978년 연간 300만 대를 위한 생산 시설을 확립했다. 이후 1980년부터 300만 대 이상을 생산해 왔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도 이 정책을 고수했지만 이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요타 임원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고 우려했다. 도요타는 당분간 비용 절감을 통해 관세 인상분을 대체할 계획이지만 미국의 고율 관세가 오래 유지되면 미국 내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미국 자동차 업체와의 경쟁에서 매우 불리해진다. 이를 타개하려면 미국 내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어 ‘일본 내 300만 대 생산’ 원칙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이때 도요타와 연계된 약 6만 개의 부품 제조사 등에도 악영향을 미쳐 일본 경제 전체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닛케이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일본의 중소 공급망에까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도요타는 2027년까지 전기차(EV) 생산 거점을 기존 일본과 중국 등 2곳에서 미국, 태국, 아르헨티나 등 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닛케이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도요타는 올 10월부터 태국에서 EV 픽업 트럭을 생산하기로 했다. 미국 켄터키주와 인디애나주에서는 내년부터 다목적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생산에 돌입한다. 미국의 관세 위협과 환율 변동 등에 대처하려면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같은 날 국회에서 미국의 관세를 두고 “‘국난(國難)’이라고 말할 만한 사태다. 가능한 한 빨리 미국을 방문하겠다”며 “‘일본이 불공정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미국 측에) 확실하게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줄곧 미국에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24%의 상호 관세를 부과받았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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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수사한 尹, 朴처럼 파면”… “韓 민주주의 회복력 보여준 중요한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일조하며 ‘법치의 수호자’란 이미지로 각인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았다.”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하자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내놓은 논평이다. 윤 전 대통령이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수사에서 활약한 스타 검사지만 본인 또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탄핵심판을 받았고,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의미다. 이날 주요 외신은 탄핵 인용 결정을 일제히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4일자 1면에 탄핵 선고 기사와 사진을 담았다.상당수 외신은 이번 결정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결정이 “한국 민주주의 여정에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AFP통신은 미 조지메이슨대 손병환 교수를 인용해 “한국 민주주의가 ‘최악의 도전’인 쿠데타 시도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조희경 홍익대 법대 교수 또한 WP에 “거리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도 헌법 절차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다만 외신들은 한국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WP는 수개월간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혼란의 종식이 어려울 것이며 진보와 보수의 갈등 또한 격화할 가능성을 점쳤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국의 보수와 진보가 함께할 수 없었던 미성숙한 모습이 지금의 극한 분단을 낳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산적한 과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AFP통신은 “리더십 공백 와중에 역사상 최악의 산불 같은 재해를 겪었고, 핵심 동맹인 미국으로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았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임시 지도자가 있는 국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힘의 우위’에 설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 시간)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국의 새 대통령 선출 전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라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은 안보뿐 아니라 지역 평화와 안정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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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수호자’ 각인됐던 尹 탄핵”…외신도 긴급 타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일조하며 ‘법치의 수호자’란 이미지로 각인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았다.”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자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내놓은 논평이다. 윤 전 대통령이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수사에서 활약한 스타 검사지만 본인 또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탄핵심판을 받았고,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의미다. 이날 주요 외신은 탄핵 인용 결정을 일제히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4일자 1면에 탄핵 선고 기사와 사진을 담았다.상당수 외신은 이번 결정이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결정이 “한국 민주주의 여정에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AFP통신은 미 조지메이슨대 손병환 교수를 인용해 “한국 민주주의가 ‘최악의 도전’인 쿠데타 시도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조희경 홍익대 법대 교수 또한 WP에 “거리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도 헌법 절차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다만 외신들은 한국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WP는 수 개월간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혼란의 종식이 어려울 것이며 진보와 보수의 갈등 또한 격화할 가능성을 점쳤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국의 보수와 진보가 함께할 수 없었던 미성숙한 모습이 지금의 극한 분단을 낳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계엄 같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려면 “한국의 정치 체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한국의 산적한 과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AFP통신은 “리더십 공백 와중에 역사상 최악의 산불 같은 재해를 겪었고, 핵심 동맹인 미국으로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았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임시 지도자가 있는 국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힘의 우위’에 설 수 없다”고 평가했다.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 중국중앙(CC)TV 등도 탄핵 인용을 속보로 전했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는 이날 오전 검색어 1, 2위가 ‘윤석열 파면, 대통령직 상실’, ‘한국 60일 이내 대선’이었다.한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라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은 안보뿐 아니라 지역 평화와 안정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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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까지 닥친 불에 끝이라 생각… 숲길로 온 진화차가 살렸다”

《산불 진화 지름길 ‘임도’지난달 25일 울산 울주군 화장산 산불은 20여 시간 만에 꺼진 반면 바로 옆 대운산 산불은 진화에 닷새가 걸렸다. 두 산의 운명을 가른 건 폭 3.5m의 산불진화 임도 유무였다. 영남권을 덮친 산불로 31명이 숨지고 4만여 ha(헥타르)의 산야가 불탄 가운데 산을 바꾸고 진화 역량을 높여 대형 산불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는 영남권 산불 현장을 찾아 진화 과정의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책을 살펴봤다.》“불도깨비가 고마 코앞까지 가첩게(가깝게) 온다 아인교. 인제 마 끝이구나 싶었는데, 그때 기적같이 산불진화차가 숲길(임도)을 타고 올라오는 거라.” 지난달 30일 오전 11시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에서 만난 김모 씨(68)는 이번 산불에서 “죽다 살았다”며 연거푸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울주 산불은 25일 화장산에 이르렀다. 하지만 산불은 하루도 안 돼 진화됐다. 폭 3.5m 이상으로, 진화 차량 두 대가 동시에 오갈 수 있는 ‘산불진화 임도(林道)’ 덕이었다. 영남권에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로 31명이 사망하고 4만여 ha(헥타르) 산야가 잿더미가 됐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더 커지고 잦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산을 바꾸고 산불 진화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는 3일 대형 산불이 발생한 숲을 찾아 진화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짚어 봤다.● 폭 3.5m 이상 산불진화 임도 만들어야 지난달 31일 기자가 차를 타고 임도를 달려 화장산 정상까지 오르는 데 걸린 시간은 5분에 불과했다. 일반 산길로 걸으면 3시간은 올라야 하는 거리였다. 한국산림휴양학회에 따르면 산림 2km 거리를 차(시속 30km)로 오르면 4분, 도보(시속 2.51km)로 오르면 48분이 걸린다. 임도가 있으면 산불 진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임도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체 산림에 설치된 임도의 총길이는 2만6785km(2024년 말 기준)로 1ha당 길이는 4.25m다. 독일 54m, 오스트리아 50.5m, 일본 24.1m와 비교하면 현저히 짧다. 임도가 있어야 진화장비와 인력이 숲 깊이 들어가 불을 끌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분석 결과 임도로부터 1m씩 멀어질수록 산불 피해 면적이 1.55m²씩 늘어났다. 하지만 마냥 길을 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화장산 바로 옆 대운산에도 임도가 있었지만, 대운산 산불은 진화에 닷새가 걸렸다. 화장산 진화 시간의 5배다. 기자가 대운산 임도를 살펴본 결과 폭이 좁아 차 한 대도 겨우 지나갈 너비였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에 따르면 임도는 간선 임도, 지선 임도, 작업 임도, 산불예방진화 임도로 돼 있다. 이 중 산불진화 임도는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도로 폭을 3.5m 이상으로 닦아야 하고 취수장과 ‘불방패’ 역할을 하는 내화수림대를 갖춰야 한다. 전문가들은 규정에 맞는 산불진화 임도를 제대로 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현철 한국재난학회 부회장(호남대 교수)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임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는데, 규격에 맞춰 제대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산지 기상관측장비 보완해야 산불 방향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기상 관측도 중요하다. 동아일보가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한 경남 산청 산불 지역(산청, 하동군)을 살펴본 결과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총 8개가 설치돼 있었다. 이 중 산지에 설치된 것은 1개(지리산 872지점)에 불과했다. 사실상 화재 지역의 정확한 풍향과 풍량을 확인하는 게 불가능했던 셈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AWS 시설을 늘리거나 산불진화차량에 이동식 관측 장비를 달면 기상 관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며 “산불을 키우는 바람의 속도, 방향 등을 정확히 예측해 산불 진화를 정교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산불에서 헬기는 산불 진화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 불릴 정도로 중요하다. 하지만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산불 진화용 헬기 50대 중 담수량 8000L 대형 헬기는 7대뿐이다. 그나마 2대는 부품 문제로 운항 중지 상태다. 나머지는 담수량 3000L 중형, 600∼800L 소형이다. 중형으로 따져도 대형 헬기가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물을 나르려면 최소 3번을 오가야 하는 셈이다. 채희문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대형 산불은 강풍이 최대 변수인데 지금 헬기 체계로는 강풍에 운항할 수 있는 게 부족하다. 강풍에 견디는 대형 헬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화예방대원 60대 이상 74% 산림청 소속 산불 전문 인력으로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가 있다. 그리고 각 지역에 한시적으로 고용되는 산불예방진화대원들이 활동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전체 공중진화대 103명 가운데 20대는 4명뿐이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도 전체 410명 가운데 50대(110명) 및 60대 이상(19명)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전체 산불진화대(9959명)의 94%(9446명)를 차지하는 산불예방진화대는 더욱 심각하다. 주로 주민으로 이뤄지는 탓에 60대 이상이 74%(7071명)다. 강원 강릉시는 2017년 산불예방진화대원 급여를 20만 원가량 올렸는데(250만→270만 원) 20∼40대 젊은 인력이 대거 지원했다. 김동선 강릉시 산불예방진화대장은 “젊은 인력 유입을 위해 진화대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이미지 사회부 차장 image@donga.com▽황인찬 임우선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김태영 이소정 임재혁 기자(이상 사회부)}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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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내년 2월부터 시행… “화재 위험시설 시정 강제 못해 보완 필요”

역대 최악의 산불로 31명이 숨진 가운데 산불과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 3대 재난을 아우르는 ‘산림재난방지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산림 인근 화재 위험 시설에 대해 시정 조치를 강제할 수 없는 점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불 등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됐다. 핵심 내용은 산림 관리와 재난 대응의 최고 책임자인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5년마다 산림재난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산불의 위험도를 사전 예보하거나 확산 경로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 산불과 병해충, 산사태 발생 위험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산림재난 전반을 포괄하는 법이 마련된 건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그동안 3가지 재난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조사·대응해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현장 조율이 어려웠다. 그러나 새 법이 시행돼도 아쉬운 점은 남아 있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재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불에 잘 타는 침엽수나 소나무 분포 현황, 지역별 기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반영한다. 하지만 문제가 확인된 시설이나 토지에 위험 요소 제거나 시정 조치를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림청에 따르면 건물 등 시설물에서 시작된 화재가 산불로 번진 사례는 2000년대 연평균 7.5건에서 2020년대에는 연평균 36건으로 크게 늘었다. 문현철 한국재난학회 부회장(호남대 교수)은 “단순히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가연성 물질을 다량 보유한 건축물 등 위험 요소에 대해 행정기관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화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산림재난안전법에 명시된 형량은 현행과 동일하다. 고의로 불을 질러 큰 피해를 내도 1∼15년 징역형이 내려지는 게 전부다. 실수로 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새 법에 산림재난방지 교육 이수 대상자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재난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교육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특별취재팀▽팀장 이미지 사회부 차장 image@donga.com▽황인찬 임우선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김태영 이소정 임재혁 기자(이상 사회부)}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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