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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5-20~2026-06-19
칼럼100%

  • 박재완 前수석, 4대강 현장 방문 왜?

    박재완 전 대통령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지난달 25일 저녁 경남 낙동강 합천보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박 전 수석은 7월 16일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야인 신분이었다. 이 관계자는 "방문 직전에야 합천보 건설단에 찾아간다는 사실을 알리고 현장에 왔다"며 "공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변을 30분 정도 둘러봤을 뿐 특별한 질문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 전 수석이 평소부터 4대강 사업에 관심을 보여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때부터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거쳐 국정기획수석으로 일한 박 전 수석은 4대강 사업을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말하는 등 이 사업에 애착을 보여 왔다. 청와대에서 물러나기 직전까지도 일부 지방자체단체의 4대강 사업 반대에 적극 대응하기도 했다. 박 전 수석의 행보를 놓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상처를 입고 청와대를 떠난 박 전 수석이 정부의 또 다른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에 책임의식을 느껴 현장을 방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을 직접 맡아 추진해 보고 싶은 욕심(?)을 에둘러 표현한 방문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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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고등지구, 보금자리 개발서 빼달라”

    경기 광명시가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건설사업에 협조 거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경기 성남시가 성남고등 보금자리지구 개발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지방자치단체가 현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에 잇달아 제동을 거는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조성자금 모라토리엄 선언과 위례신도시 사업 참여 요구에 이어 세 번째로 정부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28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9일 성남시가 ‘성남 고등지구 사업에 따른 의견제출’이라는 공문을 통해 3차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기존 취락지구의 원주민들이 지구 지정에 반대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을 거부하며 지구계획 승인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성남 고등지구에는 2015년까지 보금자리주택 2700채를 포함해 총 3800채가 지어질 예정이다. 성남시의 철회 요구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 지정 때는 반대 의견이 없다가 시장이 바뀌고 나니 입장이 달라졌다”며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의 속셈은 보금자리지구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발 시행자로 참여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위례신도시 사업권과 고등지구 자체개발권 확보, 대체청사 마련, 예산낭비 축소 등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국토부가 지구지정 권한부터 지구배치계획, 실시계획, 승인계획까지 개발에 관한 전권을 갖고 있어 성남시가 반대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지자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환경영향평가서 공람을 거부하면 국토부가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지구계획도 성남시가 30일 안에 의견을 주지 않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계속 갈등을 빚다 보면 향후 개발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각종 승인권한을 무기로 발목을 잡아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이다. 27일 양기대 광명시장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면 행정 협조 거부 등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건축허가, 공동주택(민간) 입주자 모집 승인, 공장설립 승인, 상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등 개별 인허가 거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남시와 협의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직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광명시도 공식 의견을 제출하면 합리적인 부분은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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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주택공사 118조 부채’ 前-現정부 책임공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를 추진하면서 약 118조 원에 이르는 LH의 막대한 부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그 원인을 두고 이전 정부와 현 정부 사이에 책임공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28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LH의 재정난은 지금 정부가 자초한 것이고 이미 지난해부터 예고된 것이었다”며 “결정적 이유는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성과에 급급해서 무리하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이 통합이 무리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런 엄청난 재정난이 일시에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중단되는 사업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지송 LH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2기 신도시 등 전국 여기저기에 일을 벌여 놓고 LH에 떠넘긴 것 아니냐”며 “앞으로 계속 이렇게는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사장은 노무현 정부 때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2006년 12월∼2008년 2월 재임) 이 의원을 겨냥해 “LH의 부채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에 책임이 있는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며 “토공과 주공이 졸속 통합해 부채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사장은 “통합 이후 살펴보니 토공과 주공 양쪽에서 추진하던 올해 사업이 60조∼70조 원이나 됐는데 이것을 줄이고 줄여 35조 원까지 낮췄다”며 “토공과 주공이 따로 있었으면 이런 조정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두 회사 모두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LH의 한 관계자도 “전 정권에서 건교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민임대주택 등 대규모 사업에 도장을 찍은 분이 LH 부채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들었다. 한편 이 사장은 LH의 사업 재검토에 대해 “사실 사업조정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금도 내 머릿속에 다 있고 줄줄 읊을 수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갈등을 얼마나 줄이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기업인 LH의 설립 목적은 서민을 보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서민을 위한 사업은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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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시장 ‘LH발 쓰나미’ 오나

    경기 성남시 구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늦어도 8월까지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철회할 다른 지역을 발표하기로 해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의 결과로 사업 중단이 잇따르고 주민 민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전반에도 큰 파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 차원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LH 관계자는 “사업조정심의실을 통해 전국 414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수익성과 현지 주민반응 등을 검토해 왔다”며 “8월까지는 사업포기 및 취소, 시기조정 여부를 결정해 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 및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H의 사업 재검토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추측,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재검토 작업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LH는 당초 9월 말 또는 10월 초 재무구조개선특별위원회의 구조조정대책 발표 시점에 사업 재조정 결과를 밝힐 예정이었다. 현재 LH의 사업지구는 △택지, 신도시, 국민임대지구 248곳 △도시재생지구 67곳 △세종시 혁신도시 산업물류지구 49곳 △보금자리주택지구 43곳 △기타 7곳 등이다. 이 중 토지보상을 시작했거나 공사를 진행 중인 276곳은 사실상 취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시행시기를 조정,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138곳 중 택지나 신도시, 국민임대지구, 도시재생지구 등 120여 곳을 놓고 사업을 취소할지 집중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사업도 이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곳이 많아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민원 및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도 심각하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공공주택 공급물량 감소로 인한 주택 부족 △가격 하락과 기대심리 위축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지연 △해당 지역 주민 피해 △민간 재건축·재개발사업 위축 등을 예상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의 김희선 전무는 “수도권에서 활발히 진행되던 LH의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서민주택이 줄어들고 향후 예정된 외곽 택지개발이나 도심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소장은 “내년부터 민간주택 공급물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물량까지 감소하면 공급시장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건설사들이 집중해온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LH가 사업을 중단하면 지금과 같은 침체기의 주택시장에서 그나마 낫다고 하던 재개발·재건축시장마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다른 사업들도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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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에 반격?… 118조 부채 탈출 고육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성남시 재개발사업 중단을 밝힌 데 따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시의 판교신도시 조성자금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과 위례신도시 사업 참여 요구에 이어 성남시와 LH의 갈등이 3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 하지만 양쪽 모두 정치적 대결 양상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업 포기는 11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부채에 시달리는 LH가 산하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면서 나왔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양상이다. LH의 다른 사업도 연쇄적인 중단 도미노에 휘말려 부동산시장이 한층 더 위축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성남시 손보기? 우연의 일치일 뿐” 겉으로는 LH가 성남시에 사업 중단을 통보해 반격에 나섰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외쳤을 때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반발했던 LH가 똑같은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LH는 펄쩍 뛰고 있다. LH 고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사업성을 다시 검토하던 사안”이라며 “이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 23일 주민 대표자들과 성남시 측에 상황을 알려줬다”고 해명했다. 주민 간 갈등과 무리한 비용부담 요구 또한 사업을 가로막았다고 LH 측은 밝혔다. 금광1구역에서는 LH의 사업 시행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소송을 냈고 수진2구역은 민영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로 사업이 중단돼 있다. 판교신도시에 확보한 순환주택으로 옮기라는 요청에 일부 주민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을 달라며 버티는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재설계비용 부담, 부적격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지원 등 LH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계속해 사실상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26일 “이번 사업 포기는 LH 자체 결정으로 모라토리엄 선언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전날 ‘법적 대응’까지 거론했던 것과 비교하면 조심스러워진 모습이다. 유규영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은 “LH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이미 서울, 경기 등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며 “정식으로 공문이 오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양비론(兩非論)을 제기하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 수정구가 지역구인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사전협의 없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성남시나, 주민과의 협의 없이 사업 중단을 통보한 LH의 행태가 너무 닮았다”며 “공공기관의 갈등에 성남 주민 주거복지사업이 희생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분당구가 지역구인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성남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LH가 손을 떼서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라며 “공기업으로서 성남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LH의 구조조정 불똥 어디로 이번 사업 중단은 LH의 전체적인 사업 재편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LH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LH로 통합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됐고 부동산경기 침체가 겹쳐 기존 사업들을 더는 추진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놓였다는 것. LH의 부채는 지난달 말 118조 원까지 불어나 고강도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다. LH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414개 사업지구를 외부용역 및 내부 태스크포스를 통해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벌여놓은 사업을 다 진행한다면 400조 원이 넘는 돈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털어놓았다. LH는 올해 사업비 43조 원 가운데 채권 발행으로 22조 원을, 토지나 주택 판매 등으로 21조 원을 조달하려 했지만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 초에도 LH는 서울 중구 세운5-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기했고 강원 속초시 노학지구의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도 해제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도 재검토 의사를 밝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충남 서산시, 대전 동구, 부산 강서구, 경기 화성시 등의 택지개발 및 도시재생사업도 LH의 자금난으로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세종시, 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도 연쇄적으로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LH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사업성 검토가 끝나면 성남시처럼 사업 포기를 결정하는 곳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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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구려봉-나비봉-해운대해빈-병풍절벽… 남극에 우리말 지명 붙여주세요

    남극 땅에 우리말 지명을 표기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전문가들이 마련한 17개 남극 지명안에 대한 의견을 22일부터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일본을 비롯한 각국은 과학연구, 환경보전 등 국익 차원에서 남극 지도를 제작할 때 자국어 지명을 넣었다. 하지만 한국은 1988년 세종과학기지 건설 이후 20여 년 동안 남극조사활동을 해오면서도 아직 우리말 지명을 표기해 국제공인을 받은 지도를 만들지 못했다. 남극 지명안 가운데 하나인 ‘전재규봉’은 2003년 12월 남극 월동대원팀 구조 활동을 하다 순직한 전재규 대원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세종과학기지에서 약 950m 떨어진 봉우리 이름이다. ‘세종봉’은 세종과학기지 주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오래전부터 연구원들이 논문 등에 사용해 왔다. 백두산을 상징하는 ‘백두봉’도 20여 년 동안 연구원들 사이에서 애용됐다. 이 밖에 봉우리 4개의 형상이 삼국시대를 연상케 한다고 해서 이름 붙인 ‘고구려봉’ ‘백제봉’ ‘신라봉’ ‘발해봉’과 봉우리 주변 등고선 형상이 나비 모양과 비슷한 ‘나비봉’, 부산 해운대와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해운대해빈(海濱·바닷가)’, 신생대 시대의 여러 식물화석이 발견된 ‘화석봉’ 등이 있다. 병풍절벽, 세종곶, 촛대암 등의 지명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의견을 받은 뒤 지명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평가를 거쳐 우수제안자를 포상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우리말 남극 지명을 최종 결정하고 9월 남극과학연구위원회(SCAR)가 관리하는 남극지명사전(CGA)에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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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베일 걷힌 삼성전자 임원 연봉 外

    흔히 ‘별’이라고 불리는 대기업 임원 중에서도 삼성그룹의 임원은 ‘별 중의 별’로 불린다. 재계 서열 1위 그룹답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기 때문이다. 베일에 싸여 있던 그들의 소득이 법원의 한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삼성전자의 한 임원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그룹의 임원에 대한 처우가 낱낱이 밝혀졌는데….■ 우리말 지명 남극지도 나온다독도, 다케시마(竹島), 리앙쿠르…. 같은 섬이지만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 땅도 이제 ‘전재규봉’ ‘세종봉’ 같은 우리말 이름을 갖게 됐다. 한국이 남극에 진출한 지 20여 년 만의 일이다. 정부는 국민 의견도 반영한다.■ 김태균 전반기 결산 인터뷰21일 전반기를 마친 일본 프로야구 퍼시픽리그에서 타점 1위와 홈런 3위. 그리고 올스타 팬 투표 리그 최다 득표의 영광까지. 하지만 정작 롯데 김태균 자신은 “힘들고 고독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김태균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일본 야구와 생활을 들어보자. ■ 아몰레드 TV 시대 열린다가수 손담비의 ‘아∼아몰레드’라는 CF로 유명한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가 휴대전화에 이어 TV로도 나온다. 이 분야 세계 시장점유율 1위인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가 양산 규모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 것. 올해 남아공 월드컵을 3D TV로 즐겼다면 2012년 런던올림픽은 AMOLED TV로 볼 수도 있다는데….}

    •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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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건설 수주 7월까지 400억달러 첫 돌파

    국내 기업의 연간 해외건설 수주액이 역대 최단 기간에 4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로써 3년 연속 40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일 26억 달러 규모의 수주가 확정돼 올해 들어 해외건설 수주액은 297건에 416억2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77건, 174억4800만 달러)보다 수주금액이 138.6% 증가했다. 연간 해외 수주실적이 7월에 400억 달러를 넘은 것은 1965년 해외건설에 첫걸음을 내디딘 뒤 올해가 처음이다. 아울러 1965년 이후 현재까지 누계 수주실적이 3908억9500만 달러로 늘어나 4000억 달러 고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올해도 중동 지역이 효자 노릇을 했다. 중동에서만 308억 달러를 수주했고 이어 아시아(85억 달러), 중남미(12억 달러) 순이었다. 해외건설의 중심축이 토목·건축에서 플랜트 등 산업설비로 급격히 이동하는 경향도 재차 확인됐다. 20일 현재 해외 토목 수주액은 23억28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9.8% 감소했고 건축 수주액(38억1300만 달러)도 16.6% 줄었지만 산업설비 수주액은 90억1400만 달러에서 339억3400만 달러로 276.5% 급증했다. 국토부는 “국제유가의 상향 안정세를 바탕으로 중동 산유국들이 플랜트, 인프라 건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금융위기로 위축됐던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의 수주가 살아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 기업들이 플랜트 사업에 집중하면서 사업 수행 경험을 많이 쌓아 외국 기업들보다 시공 능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관리 능력과 원가 경쟁력도 뛰어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올해 수주 호조는 지난해 말 수주한 186억 달러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공사가 올해분으로 집계된 데 따른 ‘착시 효과’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따라서 훨씬 큰 장이 열리는 하반기의 수주 실적에 따라 올해 실적이 좌우될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중동지역의 건설경제 관련 조사기관인 MEED 프로젝트에 따르면 걸프 지역의 하반기 발주 완료 물량은 상반기(490억 달러)의 2배가 넘는 10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가 460억 달러, UAE가 250억 달러에 이르며 쿠웨이트와 카타르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건설협회는 “한국이 성공적으로 해외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신규시장을 선점할지는 하반기 성적에 달렸다”며 “현재 계약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만 200억 달러, 그 외 수주활동을 벌이는 게 1000억 달러 규모라 지금 추세라면 연말까지 7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업체의 시장 다변화와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조달형, 투자개발형 등 사업 시행자 주도 사업에 글로벌 인프라펀드 등을 지원하고 건설인력 양성, 해외건설 정보 네트워크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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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특집] 평창동 타운하우스 1호 ‘쌍용 오보에 힐스’ 外

    ▼ 자연-사람-집의 공존… 독특한 ‘풍경건축’▼ 평창동 타운하우스 1호 ‘쌍용 오보에 힐스’서울 종로구 평창동 최초의 타운하우스인 ‘쌍용 오보에 힐스’가 준공돼 그 모습을 드러냈다. 쌍용 오보에 힐스는 454∼482m² 총 18채 규모로 제주도 포도호텔 설계로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 준의 작품이다. 개별 주택의 조형미보다는 ‘자연과 사람, 집의 공존’이란 철학이 반영돼 단지 전체가 하나로 어우러진 ‘풍경 건축 스타일’이 눈에 띈다. 또 69∼189m² 규모의 잔디 마당과 최대 90m²의 테라스 및 북악산, 인왕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경사지를 활용한 단지 배치는 호화 단독주택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실내 구조도 부유층을 겨냥한 면이 엿보인다. 지하 2층∼지상 2층으로 구성된 각 주택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으며 지하 2층에는 채당 4, 5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별도의 드레스룸과 욕실을 갖춘 ‘서브 마스터 룸’은 부모와 자녀 2세대 거주는 물론 손님 방문까지도 고려했다. 1, 2층은 천장 높이가 2.7m가 넘는 탁 트인 거실과 침실, 주방, 욕실 등 생활공간으로 꾸며졌으며 편백나무로 만든 히노키 욕조가 설치된 욕실에서는 창 밖의 자연을 바라보며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편백나무 욕조는 각종 피부질환이나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상에는 계절 초화류인 ‘세덤’을 심어 냉방, 보온 등 에너지 효율을 높였고 단지에는 파티나 사교모임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뜨락 정원’과 공원이 조성돼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오보에 힐스는 평창동에서도 금계가 후손의 영광을 위해 알의 부화를 기다린다는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의 명당에 들어선 것이 특징”이라며 “최근 기업가, 개인사업가, 문화예술인, 유명 연예인 등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오보에 힐스 1채당 분양가격은 30억∼36억 원. 080-024-0777나성엽 기자 cpu@donga.com ▼ 美최고급 아파트 실내디자인 그대로▼ 해운대 주상복합 ‘해운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짓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해운대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4만1218m²의 대지에 명품 해양레저단지를 주제로 최고 지상 72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3개동 1631채와 첨단 정보기술(IT) 오피스, 명품쇼핑센터 등 총 5개동 규모로 구성된다. 분양면적 118∼423m²에 199개의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돼 있다. 해운대 아이파크의 설계가인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폴란드 출신의 세계적 건축가로 손꼽힌다. 그는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재건축 설계공모와 국내 현대산업개발 사옥인 ‘아이파크 타워’,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의 설계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리베스킨트 평면은 그가 제안한 개념을 발전시킨 비정형적 평면 구성과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해운대의 파도, 부산의 상징인 동백꽃 등을 형상화해 해운대 아이파크의 디자인에 투영시켰다. 리베스킨트 평면은 전용면적 기준 117∼119m² 총 110채로 층에 따라 내부 인테리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특징이다. 리베스킨트 평면 등은 현대산업개발의 평면개발 노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대산업개발은 1997년부터 매년 개발한 신평면의 저작권을 등록한 결과 현재 국내 최다인 총 467건의 평면 디자인 관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가구도 도시적 모던과 심플로 상징화된 아이파크 스타일이 강화됐다. 뉴욕 맨해튼 등 도심의 최고급 아파트에서 선호되는 스타일로 디자인된 실내공간에는 투명소재나 거울 등 반사소재를 활용해 내부공간의 확장성과 외부조망의 실내 유입을 최대화했다. 또 가변벽체 등 변환되는 디자인 요소를 활용해 자유자재로 공간 변화를 연출할 수 있도록 꾸몄다. 주거단지와 인접한 지상 34층짜리 최고급 호텔에는 비즈니스센터, 연회실, 피트니스센터, 레스토랑, 수영장 등의 부대시설도 조성할 계획이어서 입주민들의 생활편의를 한층 높일것으로 전망된다. 또 마리나요트장과 인접해 있어 해양 레저시설의 사용이 편리하며 해안도로, 명품거리 등 단지 인근 개발도 예정돼 있다. 견본주택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요트마리나센터 인근에 있으며 2011년 말 완공 예정이다. 1577-1977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국내외 명품-톱 패션브랜드가 한곳에▼ 양재동 복합쇼핑몰 ‘하이브랜드’ ㈜인평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복합쇼핑몰 ‘하이브랜드’ 상가 매장을 특별 분양하고 있다. 프리미엄 복합쇼핑몰인 하이브랜드는 150여 개의 해외명품 및 국내 톱 패션브랜드가 입점해 있으며 백화점 대비 2배 이상의 전용면적을 자랑한다. 회사 측은 분양 조건으로 안정성을 강조한다. 리콜 조건부 매각을 통해 매수자가 원하면 매수일로부터 3∼5년 뒤에 회사 측에 되팔 수도 있다. 투자원금 손실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회사 측이 연 8%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5년 동안 전문적인 위탁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투자매력이 있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서울 강남권에 위치해 입지조건도 좋다.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을 중심으로 주변에 개발호재가 많다. 세곡, 내곡, 우면지구 보금자리주택 개발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 인근 화물터미널 용지에 복합쇼핑몰도 개발될 예정이다. 하이브랜드 주변으로 신분당선 전철역이 2011년 개통될 예정이며 과천∼송파 간 급행철도, 강남도시고속도로, 과천∼송파 도로, 헌릉로 우회도로, 서울∼용인 고속도로가 공사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 강남 대형 상권의 요충지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는 요소다. 현재 양재나들목 주변에는 하이브랜드 내의 이마트를 비롯해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등 대형할인점이 밀집돼 있다. 여기에 화물터미널 용지에 복합쇼핑몰도 개발될 예정이라 상권 밀집에 따른 효과가 예상된다고 회사 측은 강조한다. 하이브랜드 내에도 이미 유명 패션 브랜드를 비롯해 다수의 영업점이 입점해 있어 점포 간 시너지 효과를 거두면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 주변 교통이 편리해 서울 서초, 강남구는 물론 경기 성남시 분당, 과천, 안양시 평촌 등지의 고객 유입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임대료 상승이 기대되며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자산가치 확보라는 점에서도 투자 매력이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 분양가는 3.3m²당 1200만∼3800만 원. 02-2155-0005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레저+문화+스포츠를 한곳에서 즐긴다▼ 인천 논현지구 ‘익스트림 테마파크 G-BOX’ 레저, 문화, 스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신개념 공간이 온다. 인천 남동구 논현지구 내 논현역 앞에 들어설 ‘익스트림 테마파크 G-BOX’는 ‘몰링형’ 상가를 추구한다. 몰링이란 쇼핑몰에서 쇼핑은 물론 다양한 문화·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소비 형태를 말하며 최근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새로운 테마파크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G-BOX는 멀티플렉스 극장과 상점으로 구성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나 패션몰형 점포가 모여 있는 동대문 상가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선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색 놀이문화 공간. 국내 최초 ‘익스트림 테마파크’로 상가 내 대규모 첨단 전자게임, 다양한 캐릭터 스토어, 체험형 놀이시설 등 첨단 놀이문화를 곳곳에 배치해 한곳에서 쇼핑과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G-BOX에는 국내 최초로 미국과 유럽에서 각광받고 있는 실내 스카이다이빙 시설이 도입된다. ‘지-다이빙’이라 불리는 이 기구는 긴 원통터널 안에 시속 200km 바람을 일으켜 아무런 제약 없이 실제 자유낙하를 하는 듯한 강력한 쾌감과 스릴을 제공한다. 또 각 층은 주제별로 꾸며진다. 이는 새로운 상품과 놀이문화를 좀 더 빠르고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요 시설로는 롯데시네마 3D&4D 입체영화 상영관, 최신 게임 존, 만화·게임캐릭터 존, 코스프레 존, 남극 체험관, 실내 롤러코스터, 이벤트 존, 테마형 레스토랑 등 기존 상가에서는 볼 수 없던 대규모 첨단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들어선다. 개발업체 측은 온라인 프로게임 대회, 로봇 격투기 대회 등 다양한 국내외 경기를 유치해 국내의 대표적인 ‘패밀리 테마파크’로 만들어 G-BOX를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업체 관계자는 “내년에 인천 송도∼시흥 구간 전철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인천 논현지구 중심상권인 논현역과도 직접 연결돼 있어 상가 투자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1588-5965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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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특집] ‘부천터미널 소풍’ 잔여물량 분양 外

    ■ ‘부천터미널 소풍’ 잔여물량 분양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부천터미널 소풍’ 상가가 1∼5층 매장의 잔여분을 분양한다. 이곳에서는 현재 뉴코아와 킴스클럽이 10년 장기 임대계약 체결 후 들어와 있으며 매장면적은 2만4000m²로 지금까지 국내 최대 규모였던 뉴코아 강남점 보다 2000m² 이상 넓다. 부천터미널 소풍은 부천시 상동과 중동 아파트 5만3000채를 배후로 인천과 서울 목동, 구로 등지의 200만 상권을 흡수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1호선 송내역과 2012년 개통예정인 7호선 상동역의 ‘더블 역세권’으로 임대소득뿐 아니라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부천 터미널 소풍 관계자는 “뉴코아, 킴스클럽과 장기 임대계약이 체결된 만큼 공실 염려가 없고 앞으로 최소 10년간은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며 “등기 이전 즉시 보증금과 월세가 지급되며 잔금 35%는 융자도 가능한 만큼 노후대책 마련 등의 용도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소개했다. 1588-7110 ■ 용인시 강남대 앞 오피스텔 공급강남레지던스는 경기 용인시 구갈동 581 강남대 앞에 국내 최초로 전용면적 9.9∼16.5m² 규모의 오피스텔 102실을 공급한다. 보통 소형 오피스텔 1실 규모가 26∼33m²인데 비해 이보다 작은 평면으로 설계했고 가전, 가구를 풀옵션으로 설치해 분양가격에 포함시켰다.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오피스텔 면적의 3분의 1 정도여서 분양가도 5000만 원대로 저렴하다. 강남레지던스에 따르면 강남대 재학생과 교직원이 총 1만2000여 명인 데 비해 기숙사 수용인원은 935명에 불과하다. 우선 입실 대상인 외국인 학생(333명)을 제외하면 실제 수용률은 6.1%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 주변에는 택지 개발이 끝난 아파트 단지뿐이어서 대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 다가구주택은 부족하다는 것. 회사 관계자는 “오피스텔 바로 앞이 버스정류장이며 7월 개통예정인 용인경전철 강남대역도 건물 바로 앞이라 임대수입뿐만 아니라 매매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031-286-5200 ■ 일산 킨텍스 인근 스포츠몰 분양㈜원마운트는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지원시설 L2-1부지에서 ‘원마운트 스포츠몰’을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9층에 스노파크, 워터파크, 골프, 피트니스 등 운동시설과 쇼핑 및 레스토랑 등의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상업시설은 지상 1, 2층에 저밀도 스트리트형 쇼핑몰로 조성된다. 테라스형 카페거리를 비롯해 거리 곳곳에 다양한 변화와 재미를 주는 ‘키오스크형’으로 꾸며진다. 원마운트에는 9만9000여 m² 규모의 스노 테마파크와 국내 최대 규모 워터파크도 조성된다. 스노 테마파크에는 실내 봅슬레이를 비롯해 아이스링크, 눈썰매 등과 각종 놀이기구, 공연장 등이 들어서며 워터파크에는 파도풀 등 물놀이 시설도 설치된다.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시설, 각종 실내스포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100% 임대분양으로 공급되며 계약기간은 15년으로, 15년 뒤에 보증금 전액이 환불된다. 2013년 5월 문을 열 예정이며 50년이 지난 후에 고양시에 기부하게 된다. 1566-2232 ■ 대형상가 판교마크시티 분양쌍용건설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대형 상가인 ‘판교 마크시티’를 분양하고 있다. 총 7개 동 315실로 구성되며 분양가는 3.3m²당 850∼4690만 원 대로 분당 서현역 로데오 상가 분양가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서판교에는 올해 말 공동주택 1만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내년까지 대규모 단독주택 단지가 입주함에 따라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또 판교는 주거용지 대비 상업용지 비율이 분당이나 동탄에 비해 절반 수준인 1.4%에 불과해 희소가치도 높아 안전한 투자자로 주목 받을 것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더불어 ‘판교 마크시티’는 임대 계약이 100% 성사되지 않더라도 최소 임대수익 7%를 보장해 투자의 안정성을 보호하고 있다. 2012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이 들어오면 강남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나 서울∼용인 도시고속도로,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등을 통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분양 조건은 계약금 20%, 중도금은 15%씩 4회 분납, 잔금 20% 조건이며 분양가의 30%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입점은 2011년 8월 예정. 031-8016-2700 ■ 리조트 이용 ‘하나로 클럽’ 회원 모집오투리조트는 저렴한 가격에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 ‘하나로 클럽’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하나로 클럽 ‘골드회원’은 골프와 스키, 콘도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상품. 5년 동안 기명 5인이 스키를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지정 3인은 무기명으로 60% 할인을 받는다. 부부(2인)에게는 골프 주중회원 대우와 함께 월 2회 그린피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콘도를 이용하면 회원 대여 요금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스파, 사우나, 식음료, 렌털 등 부대시설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값은 2500만 원. 한편 오투리조트는 현재 7차 골프 회원권을 분양 중에 있다. 분양가는 개인회원 1억4000만 원, 법인회원 1억8000만 원이며 회원이 되면 본인 외에 추가 1명을 지정해 주중 부킹, 그린피 면제, 주말 회원 대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회원으로 가입하면 분양가 1억6000만 원에 지정 1인까지 주중 회원 및 주말 준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033-580-7713 ■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일부 분양롯데건설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일부 계약 해지분을 분양 중이다. 지하 8층, 지상 40층, 2개 동으로 전용면적 167∼263m² 규모의 아파트 114채와 오피스텔 118실로 구성돼 있다. 분양가는 5년 전 분양가로 아파트는 평균 3.3m²당 1800만 원이며 오피스텔은 평균 1400만 원선이다. 인근에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에 비해 20%이상 저렴하다는 게 롯데건설 측 설명이다. 지하철 5·6호선 공덕역과 마포대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가 단지 바로 앞에 있어 편리한 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주변에 효창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조망권을 제공하기도 한다. 주변 지역에 최근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아현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초고층 주상복합이 공급되는 등 호재도 예상된다. 이밖에 공덕초, 서울여중·고, 동도중, 숙명여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도 가깝고 아현 뉴타운 내 특목고도 추진되고 있다. 02-711-7060 ■ 도봉동 한밭법조타워 분양㈜정원플래닝은 서울 도봉구 도봉동 법조행정타운 앞 한밭법조타워를 분양 중이다.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하 1층∼지상 1층에 상가, 지상 2∼6층에는 오피스가 들어선다. 한밭법조타워 1층은 높이가 약 5m로 입점자가 2개층으로 사용할 수 있고 테라스형 상가라는 게 특징이다. 지상 1층, 지상 5층과 옥상에는 생태녹지가 있는 공원과 휴게시설을 설치해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인근에 사무실이 부족하고 편의점, 커피숍, 음식점 등의 편의시설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어 한밭법조타워가 주목받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 또 도봉동은 서울과 의정부, 양주 등 북부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도심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하철 1호선 도봉역, 7호선 수락산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분양가는 3.3m²당 상가 1200만∼4200만 원, 오피스 1300만∼1700만 원대로 2011년 7월 완공 예정. 02-930-6400 ■ 모듈러주택 모델하우스 이달 개관SK D&D는 경기 판교신도시 12블록에 조성중인 ‘스카이홈(SKYHOME)’ 모델하우스를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SK D&D에 따르면 스카이홈은 SK그룹의 친환경개발회사인 SK D&D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단독주택 브랜드로 모듈러 공법과 현장시공의 패널공법을 적용해 에너지 절감, 공사기간 단축, 원가절감 등이 가능한 신개념 단독주택이다. 판교에서 처음으로 선보이게 되는 스카이홈의 모델하우스는 판교에 공급되는 단독주택 필지에 가장 적합한 모델인 165.34m² 크기로 지어졌다. 1층에는 침실과 거실, 식당을 배치했으며, 2층은 자녀 침실과 패밀리 룸, 야외 테라스 등으로 꾸몄다. 거실과 주방이 일직선상에 있어 실내공간이 넓고 독립된 내부 로비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다. SK D&D 관계자는 “이번 판교 모델하우스의 오픈을 시작으로 인근 단독주택 부지를 소유한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더욱 활발한 마케팅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1599-2229}

    •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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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TI 완화’ 결론 못내

    정부는 20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부처 간 견해차가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한 차례 더 회의를 연 뒤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부처 간 의견차가 워낙 커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최중경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금융점검회의(일명 서별관회의)를 갖고 DTI 상향조정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 정 장관은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트려면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DTI 상향 조정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재정부와 금융위의 반대에 부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과 진 위원장은 “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부동산 거래 활성화 카드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DTI 완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고수했다. 한 참석자는 “회의 분위기가 5 대 5로 팽팽했고 절충안은 따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처럼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청와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도 고민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선택의 기준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아닌지의 정무적 판단이 될 것”이라며 “21일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 다수인 서민들은 여전히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분위기 아니냐”고 말해 DTI 현상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DTI 완화책을 제외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은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 DTI를 초과해 대출을 하게끔 허용한 4·23대책에서 기존 주택(6억 원 이하, 85m² 이하)의 범위를 더 넓히고 국민주택자금 1조 원의 융자 지원 대상도 소득제한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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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치수’냐 ‘침수’냐… 장마철 4대강 사업 진실게임 外

    지난 주말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일부 단체는 장마철인데도 공사를 강행해 피해를 키웠고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비판했다. 물에 잠긴 공사 현장이 비판의 근거로 활용됐다. 정부는 하천공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맞섰다. 오히려 준설 덕에 홍수 피해가 줄었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비판과 반론을 정리했다. ■ 北에 김정은 보좌하는 ‘샛별동지회’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 김정은의 후계자 만들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9월 노동당 회의에서 후계자로 공식 추대된다는 설이 나오고 군 조직 등에 그를 위한 ‘샛별동지회’라는 사모임도 있다고 한다. 변경지대에는 탈북자를 사살할 수도 있는 ‘국방위 0082’ 지침도 내려져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다. ■ 폭염 사고 막으려 ‘휴식 시간제’ 도입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소방방재청은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폭염이 발생하면 각급 학교와 군부대, 건설사업장 등에는 오후 1∼3시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쉬는 것을 권장한다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 제도가 잘 적용될 수 있을까. ■ 하나하나 무너지는 日민주당 플랜지난해 반세기 만의 정권교체로 기세를 올렸던 일본 민주당 정권. 출범 10개월을 맞았으나 초창기의 거창했던 슬로건은 흔적을 찾기도 어렵다. 동아시아공동체, 대등한 미일관계, 정치 주도, 관료 배제, 총리실 강화….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 두 전현직 총리는 왜 꿈을 접었나. ■ 흑인 부부가 어떻게 백인 딸을 낳았을까영국에서 한 흑인 부부가 금발의 백인 딸을 낳았다는 소식에 의학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 부부는 조상 중에 백인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병원 측은 이 아기가 색소결핍증을 앓은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 조광래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 내정조광래 경남 감독(56·사진)이 축구대표팀 사령탑에 내정됐다. 야당 인사로 분류되는 조 감독이 어떻게 대표팀을 맡게 됐을까. 월드컵 사상 첫 원정 16강을 이룬 허정무 전 감독에 이어 ‘FC 대한민국’을 이끌 중책을 맡게 된 조 감독과 조중연 대한축구협회장의 얘기를 들어봤다.}

    •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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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특집] 강남 입성이 바로 눈 앞에!… 하반기 3136채가 기다린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 강남지역에 대규모 알짜 분양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올해 분양물량은 7606채에 이른다.이 가운데 4470채는 이미 분양됐고 하반기에 3136채가 예정돼 있다.이는 △2006년 1024채 △2007년 627채 △2008년 1169채 △지난해 2754채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강남권 분양물량이 증가한 것은 보금자리주택 분양의 영향이 크다.하반기 강남 4구 분양 계획물량의 61%인 1924채가 보금자리주택에 집중돼 있다.보금자리주택 외에 재건축 브랜드 아파트 분양도 풍성하다.올해 상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돼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강남구 역삼동 ‘래미안 그레이튼’(서울지역 1순위 18 대 1 마감), 서초구 반포동 ‘반포 힐스테이트’(서울지역 1순위 8 대 1 마감) 등이 대표적이다.하반기에도 입지가 좋으면서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아파트들이 대기하고 있다.》 ○ 세곡, 우면 보금자리주택 분양 강남 입성을 노린다면 12월 예정된 강남구 세곡동의 강남보금자리지구와 서초구 우면동의 서초보금자리지구의 보금자리 분양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 지역은 저렴한 가격과 좋은 입지조건으로 지난해 사전예약 때에도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었다. 특히 하반기 예정된 3차 보금자리지구에서는 강남권 공급물량이 없어 청약저축 납입액이 높은 수요자들의 청약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곡지구는 단지 남쪽으로 내곡나들목과 송파나들목으로 이어지는 헌릉로가 위치해 있다. 분당∼수서 고속화도로(수서나들목), 서울외곽순환도로(송파나들목), 분당∼내곡 고속화도로(내곡나들목) 등도 가까워 교통 여건이 좋다. 단지 앞으로는 서울∼용인 고속도로 완공을 앞두고 있다. 지하철 3호선 수서역과 8호선 복정역이 가까워 강남권 및 도심으로 출퇴근 하기도 쉬운 편이다. 주변이 녹지와 산으로 둘러싸여 주거 여건도 우수하다. 수서중, 세종고가 통학 거리에 있고 대치동 학원가도 멀지 않아 교육 여건도 좋은 편이다. 우면지구는 과천∼우면산 고속화도로와 양재천 사이에 개발되며 서초구와 경기 과천시에 둘러싸여 있다. 남쪽으로는 과천∼우면산 고속화도로를 이용해 과천 안양 수원 등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북쪽으로는 우면산 터널을 통과해 고속터미널과 반포대교 북단의 도심 지역으로 접근 하기가 쉽다.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도 가깝다. 주변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건설될 계획이라 서울 서부지역으로 이동하기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단지 북측과 접한 선암로를 차량으로 이용하면 지하철 3호선 양재역, 4호선 선바위역도 멀지 않다. 강남역∼정자역을 잇는 신분당선도 주변에 개통될 예정이다. 청계산과 양재천이 가까이 있어 쾌적하고 조망권도 좋다.○ 재건축·주상복합 브랜드 아파트 풍성 민간 아파트로는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5차 재건축,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재건축, 강동구 천호동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SK건설은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SK뷰’를 9월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의 3개 동 240채 규모로 이 중 42채가 일반 물량으로 나올 예정이다. 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 선릉역이 가깝고 테헤란로도 인접해 교통 여건이 좋다. 주변에 경기고와 서울고, 휘문고 등 강남 명문학교들도 많아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삼성물산은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1, 2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총 1119채 가운데 전용면적 59m² 24채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지하철 9호선 사평역이 단지 앞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서리풀공원, 서울성모병원, 국립중앙도서관 등도 가깝다. 후분양단지로 입주는 올해 11월로 예정돼 있다. 삼성물산은 또 목동, 남산 트라팰리스 이후 2년 만에 강동구 천호동에 단지형 주상복합 916채를 10월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지하로 연결돼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강동성심병원, 현대백화점 등 편의시설과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천호뉴타운’ 등과도 가깝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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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특집] 여기도 저기도… ‘8월의 알짜’가 반짝반짝

    지지부진하던 분양시장이 다음 달부터 조금씩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인다. 휴가철과 부동산 침체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대를 모아왔던 서울 왕십리뉴타운, 의정부 민락2지구 등 알짜 단지에서 분양물량을 내놓기 때문.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8월 한 달 전국 28개 사업장에서 2만2166채 가운데 1만4857채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9279채 △인천 1483채 △충북 1406채 △서울 939채 △경남 786채 △부산 619채 △전북 378채 순이다.[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6구역=동부건설은 동작구 흑석뉴타운 6구역에서 총 959채 중 191채(공급면적 80∼177m²)를 일반 분양한다. 한강과 가깝고 올림픽대로와 동작대교를 통한 강남 및 도심 접근성이 좋다. 지하철 9호선 흑석역도 가깝다.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2구역=GS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왕십리뉴타운 2구역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총 1148채 중 509채(공급면적 80∼195m²)를 일반 분양한다. 일부 단지는 청계천 조망이 가능하며 상가 및 편의시설 이용이 쉽다. 지하철 1·2호선 환승역인 신설동역과 가깝다. ▽용산구 국제빌딩 3구역=동부건설은 용산구 한강로2가 일대 국제빌딩 3구역을 재개발해 주상복합단지인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을 분양한다. 총 128채 중 48채(공급면적 155∼241m²)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용산역과 4·6호선 삼각지역이 가깝다. 병원, 백화점, 영화관, 대형마트, 전자상가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경기] ▽고양시 삼송지구=동문건설은 삼송택지개발지구 B-1블록에 짓고 있는 타운하우스 ‘고양 삼송지구 동문굿모닝힐’을 분양할 예정이다. 연립주택형 타운하우스로 공급면적 120m²의 200채 규모다. 용지 옆으로 창릉천이 있고 주변에 근린공원, 공공청사,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철 3호선 삼송역, 원흥역(예정), 고양대로와 인접했다.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STX건설은 수원 장안구 이목동에 ‘수원 장안 STX KAN’ 총 947채를 선보인다. 지하 2층, 지상 15∼26층 13개 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급면적 84∼152m²에 총 847채 규모다. 북수원 나들목, 의왕 나들목, 성균관대역 등으로 진입이 쉽다. ▽의정부시 민락2지구 5·6블록=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의정부 민락2 휴먼시아를 분양할 계획이다. 5블록 공급면적 110m² 규모의 312채와 6블록 공급면적 99∼113m² 규모의 530채다.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지구를 관통한다. 의정부 시내 경전철과 연계돼 대중교통 여건과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지방] ▽부산 사하구=대우건설은 부산 사하구 당리동 당리1구역을 재개발해 498채 가운데 321채(공급면적 52∼171m²)를 일반 분양한다. 부산 지하철 1호선 당리역과 가깝고 사하구청이 단지 앞에 있다. 낙동초, 사동초, 당리중, 사하중 등이 있어 교육여건도 양호하다. ▽전북 익산=삼호는 전북 익산시 모현1가 모현주공을 재건축해 1581채 가운데 393채(공급면적 82∼136m²)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대규모 재건축 단지여서 주변에 학군,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KTX 익산역이 인접해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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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숨통 틔우기… DTI규제 완화 검토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실종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울지역 땅값까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 일각과 정치권에서는 현재 서울(강남 3구 제외) 50%, 인천·경기 60%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서울 60%, 인천·경기 70%로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DTI 완화에 부정적이지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대책은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언급해 변화 기류가 일부 감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윤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최중경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참석하는 경제금융점검회의를 열고 DTI 완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서 DTI 완화에 대한 부처 의견이 조율되면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종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4월 내놓았던 ‘4·23 거래 활성화 대책’에서 대출규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손질하기로 했다.○ DTI, 어느 정도 완화되나 정부와 정치권이 DTI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서울의 아파트값이 3개월 연속 떨어지고 서울 땅값도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는 등 부동산 침체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땅값은 전월보다 0.05% 올랐지만 상승폭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서울 땅값은 0.03% 떨어져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거래량도 급감해 6월 토지거래량은 총 18만3345필지, 1억9507만 m²로 전년 동월 대비 필지로는 14.7%, 면적으로는 20.1% 줄어들었다. 이는 최근 5년간 6월 평균 거래량보다 20.3% 낮은 수준이다. 급기야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고 곧 발표할 것”이라며 “죽어 있는 부동산시장에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 바란다”고 밝혔다.미분양 아파트 稅감면 수도권 확대 검토현재 재정부와 금융위, 한은 등 관련 부처들이 막판 조율작업을 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금융위는 DTI 완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DTI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은 소득의 50% 이상을 이자 등 금융비용으로 내도록 하는 것으로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LTV 완화는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정부 일각과 정치권에서 DTI를 지역별로 10%포인트씩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결정된 바 없다”고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DTI가 완화되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점도 금융위가 난색을 표명하는 이유다.그러나 금융위를 제외한 정부와 여당의 생각은 다르다. 이종구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은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있으니 지금은 DTI를 완화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시 묶으면 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 소속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도 “서울 강남 3구는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수도권은 DTI를 5∼10%포인트 올려주는 것이 부동산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도 이날 대출규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까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대책은 금융건전성에 맞춰진 것이고 상황이 변하면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4·23대책 및 세제 보완작업은 구체화국토부는 4·23대책 중에서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 예외로 하던 대출 규제의 범위와 대상을 더 넓히자는 데 금융위와 의견 접근을 이뤘다. 종전 4·23대책은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시행 이후 한 건의 대출 신청도 없을 정도로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4·23대책에서 ‘전용면적 85m² 이하’와 ‘6억 원 이하’로 제한했던 대출규제 적용 예외 범위를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입주 예정자 자격도 입주기간 이후까지 분양대금을 연체할 때만으로 한정하던 것을 분양대금 납부가 밀리지 않아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주택기금 중 1조 원 내에서 주택구입자금을 가구당 최대 2억 원까지 융자해주기로 한 것과는 별도로 전세자금도 지원하도록 융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세제 부분에서도 △내년 4월 말까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며 △올해 말에 끝나는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조율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여러 차례 비슷한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이 냉담했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도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정부 안에서도 대출 규제 완화에 반대의견이 적지 않아 이번에 완화 수위가 어느 선에서 조정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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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 갇힌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집’에 갇혔다. 부동산 가격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집을 가진 사람들은 외환위기 이후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재산가치가 줄어드는 속 쓰린 경험을 하고 있다. 거래마저 끊기면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옮기고 싶어도 옴짝달싹 못하는 딱한 처지가 됐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원래 살던 집이 팔리지 않는 바람에 이사를 가지 못하고 갈수록 불어나는 대출금 이자만 갚아야 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집을 내놓았지만 제때 팔리지 않아 경매에 넘어가기도 한다.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면서 이자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도 많다. 평생에 걸쳐 이뤄낸 내 집 마련의 꿈이 이제 악몽이 되어 가계의 목을 조르고 있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의 실거래가 신고는 3만454건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장이 얼어붙었던 지난해 2월(2만8741건) 이후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4년(2006∼2009년)의 같은 달 평균(4만2847건)보다 28.9% 적은 수치다. 아파트 실거래가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77m², 4층)는 3월 10억19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엔 8억6000만 원에 팔려 석 달 사이에 약 1억6000만 원 떨어졌다. 지난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서울 ―0.6%, 서울 외 수도권 ―0.7% 떨어져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대규모 미분양 사태에 입주 포기까지 겹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부 지방에만 있는 일로 알려졌지만 최근 들어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6월 초 입주를 시작한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단지는 미분양이 30%를 넘는 데다 그나마 입주한 가구가 전체의 20%도 되지 않아 치안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실종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개별 가계의 경제적 고통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아파트 가격의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꽉 막힌 부동산 시장의 물꼬를 트는 해법을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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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 갇힌 대한민국]새집 팔아봐야 분양가도 못건져… 거래 끊겨 ‘경매가=시세’

    13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의 한 아파트단지. 입주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단지 안에서 주민을 만나긴 쉽지 않았다. 지하 주차장도 텅 비었다. 경비업체 직원은 “600채가 넘는 대규모 단지지만 현재 살고 있는 건 80가구 정도”라고 귀띔했다. 단지 인근에는 부동산중개업소 10여 곳이 들어서 있을 뿐 문을 연 식당은 별로 없었다. 해가 저문 뒤엔 불빛도 꺼져 단지는 썰렁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이 단지의 계약률은 65% 수준이지만 입주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먼저 입주한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간다. 이모 씨(43)는 “3억 원을 대출받아 취득·등록세를 포함해 분양가 5억7000만 원에 구입했는데 이제 금리까지 올라 타격이 크다”며 “지금 팔려면 4억6000만 원에 내놓아야 한다고 해 손해를 각오하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재산목록 1호’이자 ‘평생의 꿈’인 집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데 그나마 거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집 한 채가 사실상 전 재산인 상당수 중산층은 자산가치가 줄어드는 사태를 겪으며 속앓이하고 있고,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발이 묶이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재산목록 1호’가 애물단지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고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평생 숙원인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할 지경이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계약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40대 초반의 박모 씨는 지난해 127m²형 아파트를 3억8000여만 원을 주고 계약했다. 적금을 깬 돈으로 계약금 4000만 원을 낸 뒤 1∼4차 중도금은 무이자로, 5∼6차 중도금은 대출이자를 내고 빌리기로 했다. 하지만 분양업체 측에서 아무런 통고 없이 대출기관을 신용캐피털 업체로 바꾸는 바람에 6차 중도금은 연 7.2%의 비싼 이자를 물게 생겼다.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가뜩이나 상심이 컸던 입주예정자 중 절반은 고금리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소식에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고 나섰다. 박 씨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집을 넓혀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했는데 답답한 심정”이라며 “분양권 가격이 떨어지고 계약 포기자도 많아 입주를 해야 할지를 놓고 아내와 갈등이 많다”고 말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현재 사는 집이 팔리지 않는 사람들도 속이 타들어가기는 마찬가지다. 세무사인 50대 유모 씨는 중도금 대출 이자와 잔금 연체료 등으로 한 달에 350만 원을 내고 있다. 지난해 8월 용인시 흥덕지구의 한 아파트를 6억2000만 원에 분양받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서울 도봉구 창동의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바람에 중도금을 내기 위해 3억3000만 원을 대출받았기 때문. 유 씨는 “분양받자마자 살던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지만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가슴을 쳤다. 입주 예정자들이 중도금 대출이자와 잔금을 내지 않고 입주를 포기하면서 채권기관에서 아파트를 통째로 공개 매각하려는 사례도 나온다. 인천 영종도 운서지구에 있는 ‘영종금호어울림 1차’는 2007년 분양 당시 인기를 끌었지만 현재 328채 중 200여 채가 입주를 포기해 공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집도 늘고 있다. 지난달 법원 경매로 나온 부동산 전체 건수는 7325건으로 5월 6552건에 비해 12% 늘어 2007년 이후 한 달 기준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2002년 11월 분양을 시작한 서울 송파구 잠실롯데캐슬골드 주상복합아파트는 최근까지 경매에 나온 것만 11건에 이른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의 강은 팀장은 “실제 거래가 없다 보니 경매 낙찰가가 시세로 자리 잡은 상태”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도 타격, 지방은 패닉 집값 하락과 거래 실종의 먹구름은 부동산 중개업소와 이사업체 등 관련 업계를 덮치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문을 닫는 ‘복덕방’이 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5월 전국 중개업소 가운데 휴·폐업한 업소는 1779곳으로 같은 달 개업한 1565곳보다 많았다. 5년 전부터 서울 길음뉴타운 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해온 A 씨는 두 달 전 가게를 접었다. 그는 “매매는 끊어지고 전·월세 위주여서 벌이가 되지 않았다”며 “과거 경기가 안 좋을 때 잠시 문을 닫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아예 폐업하는 업소가 많다”고 전했다. 이사업체, 인테리어업체 등도 일감이 줄어 울상을 짓고 있다. 한 이사업체 관계자는 “이사하는 사람이 줄어든 데다 7, 8월은 비수기여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오피스텔, 원룸 같은 다른 분야에서 일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회선망 판촉 영업을 하는 강모 씨는 “입주 아파트 단지 주변에 천막을 쳐놓고 영업하고 있지만 미분양이 많아 실적이 형편없다”고 말했다. 지방은 더 심각하다. 미분양 물량이 쌓인 데다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는 2008년 말 13만8671채까지 늘었다가 올해 5월 현재 8만2813채로 줄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 건설사들은 미분양으로 수조 원의 돈이 묶이면서 잇달아 무너졌고, 이에 따라 하청업체들도 함께 쓰러졌다. 전문건설협회는 올해 상반기에만 지방에서 61개 전문건설업체가 부도를 맞았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용인=김경목 인턴기자 고려대 서어서문학과 4학년}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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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 갇힌 대한민국]‘85㎡ 이하 그리고 6억원 이하’ 융자지원 추진

    부동산 시장 침체의 후유증이 커지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는 기존 4·23대책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준비해 이달 내놓을 계획이다. 우선 4·23 대책에서 ‘전용면적 85m² 이하’와 ‘6억 원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던 것을 둘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출규제 완화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 집에 입주를 못하는 사람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 융자를 지원해주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초과분을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주택기금 중 1조 원 범위 내에서 주택구입자금을 가구당 최대 2억 원까지 융자해주기로 한 것과 별도로 이 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 대책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부 내 공감대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꽉 막힌 거래의 숨통을 틔워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가격안정을 유도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이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정교한 정책을 펴야 부동산 시장의 마비상태가 풀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LTV와 DTI 등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현재 강남 집값 안정 목적에서 접근하고 있는 DTI 규제에 대해 완화가 필요하다”며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상환 능력과 집값 향방, 부실 가능성 등을 따져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DTI는 그대로 두고 현재 다소 낮은 LTV만 높이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섣부른 금융규제 완화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주택시장만 생각해 DTI 규제를 풀어선 안 된다”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무리하게 금융규제를 완화하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자칫 또 다른 가격상승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규제를 뺀 다른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특히 세금이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제’의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만 교수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정책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민간이 경쟁에서 밀려 시장에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방식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해법은 경기 회복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소장은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환경이 안정되면 부동산 거래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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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리안 ‘눈’을 뜨다… 해양관측 영상 첫 전송

    우리 기술로 개발한 첫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이 13일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해양관측 원시영상(위성에서 보내온 초기 영상으로 보정을 거치지 않은 것)을 성공적으로 보내왔다고 국토해양부가 14일 밝혔다. 천리안은 지구 적도 상공 3만578km, 동경 128.2도의 정지궤도에 위치해 지구 자전 속도와 같은 속도로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천리안이 항상 같은 지점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매 시간 관측 위치가 바뀌는 저궤도위성과 달리 변화하는 해양 현상을 관측하는 데 유리하다.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위성센터에서 수신한 천리안의 원시영상에는 경기만 지역에 탁한 해역이 넓게 퍼져 있는 것이 보인다. 한반도 남부 지역과 일본 열도 동서로 길게 위치한 장마전선도 눈에 띈다. 연구원 측은 이 원시영상을 토대로 위치 및 복사 보정을 할 계획이다. 천리안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각종 테스트와 보정 작업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약 7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천리안은 이어도와 가거초 등 종합해양과학기지를 포함한 국가해양관측망의 핵심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영상자료를 통해 적조 및 유류 유출을 비롯한 각종 해양오염과 수질, 어장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장기 해양기후변화 연구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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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성남시 올해 갚아야 할 돈은 350억뿐”

    경기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데 대해 14일 국토해양부는 “지불유예를 선언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 성남시가 사실을 왜곡, 과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국토부 계산이 틀리다. 지불유예 상황이 맞다”며 맞서고 있다. ○ 얼마나 갚아야 하나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 다시 채워 넣어야 할 돈은 약 5200억 원.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갚거나 자체적으로 써야 할 공동공공사업비를 약 2300억 원으로 보고 있다. 아직 정산이 안돼 정확한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국토부 및 LH가 추정하는 금액도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성남시가 어떤 돈을 언제 부담해야 할지에 대해 각 기관의 시각차가 크다.국토부 “일괄정산 요구 안해”“향후 개발수익 2000억 예상市, 이부분 빼놓고 앓는 소리”성남시 “어쩔수 없는 선택”“빼쓴 돈 일단 채워 넣는게現시장 방침… 정산 차후의 일”핵심은 적정수익률수익률 배분 놓고 힘겨루기市“국토부 기준 수용 못해”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공동공공사업비 가운데 350억 원만 성남시가 LH 측에 정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알파돔시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성과에 따라 성남시가 부담할 공동공공사업비는 350억∼18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350억 원을 우선 정산하고 나머지는 PF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정산하면 된다는 것이다. 성남시 역시 ‘350억 원’은 인정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동공공사업비 명목으로 350억 원 외에 2000억 원 안팎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주자 택지 공급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600억 원 가량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밝혔다. 결국 알파돔시티 관련 비용을 제외해도 올해 안에 1000억 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 갚을 여력 있나 국토부는 현재 판교특별회계에 700억 원의 잔액이 있고 추가 수익도 예상되는 만큼 단계별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측은 “추가 택지분양 등을 통해 앞으로 성남시에 돌아갈 개발수익이 20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LH 측에 돈을 정산하거나 주변시설에 재투자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성남시가 이 부분은 쏙 빼놓고 앓는 소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돈을 한꺼번에 내놓으라고 한 적도 없고 재정상태가 어렵다면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도 있었는데도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했다는 것. 성남시 측은 “국토부가 이달 말까지 정산완료를 추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며 “특별회계에서 쓴 돈은 일단 모두 채워놓은 뒤에 정산을 한다는 것이 현 시장의 방침이다”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LH 관계자는 “우선 기관별 부담 내용과 수익 현황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산 방법과 시기는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적정수익률 놓고 갈등 판교신도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첫 사례다. 기관별 지분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다. 문제는 수익금 배분을 위한 적정수익률 기준이 미리 정해지지 않아 막판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LH는 적정수익률을 10%, 성남시는 5% 이하를 주장하고 있다. 중재권을 가진 국토부는 8% 안팎을 제시하고 있다. 성남시는 각 기관이 챙기는 수익을 줄이고 대신 나머지 초과수익부담금 규모를 늘리려는 의도다. 적정수익률이 1%만 바뀌어도 초과수익부담금은 수천억 원이 줄거나 늘어난다. 성남시가 부담할 액수도 크게 달라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과수익부담금은 국토부나 LH에 일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판교신도시 주변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돼 있다”며 “연말까지 투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LH나 국토부가 제시한 적정수익률 기준은 성남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350억 원의 공동공공사업비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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