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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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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토요판 커버스토리]43년째 설 귀향버스 운전 이종식씨

    2일 오후 2시 40분경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방향 선산휴게소 승무원 식당. 고속버스 기사 6명이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설 연휴를 앞둔 이날의 메뉴는 떡국.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을 출발해 마산행 버스를 운전하던 김종철 씨(55)는 “이번에는 일찌감치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늘 그렇듯 이번 설에도 고향에 가지 못한다. 귀성객을 가득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행렬은 명절의 상징이다. 하지만 정작 그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에게는 명절이 없다. 이들도 고향이 있고 보고 싶은 가족이 있지만 명절 때면 오히려 안부전화 한 통 하기 힘들 정도로 더 바쁘다. 늘 자신보다 남을 위해 명절을 지내는 이들이지만 올해 이종식 씨(61)의 감회는 남다르다. 43년간 버스를 운전한 이 씨는 정년이 1년도 남지 않았다. 올해가 설 귀성버스를 운전하는 마지막 해인 것이다.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19세부터 버스기사로 일한 그는 지금 동양고속에서 전체 기사를 총괄하는 운전반장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씨가 운전석에서 바라본 풍경은 우리 사회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그는 “옛날엔 버스가 출발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0시간 가까이 걸릴 때도 있었다”며 “지금보다 2, 3배 이상 먼 귀성길이었지만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고속철도(KTX)도 없던 과거엔 귀성 버스표를 구하기 위해 터미널에 100m 넘게 줄이 늘어섰다. 이 씨는 “고속터미널 주변에 표를 구하려는 귀성객들로 거대한 텐트촌이 들어서기도 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귀성객의 옷차림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1980년대만 해도 귀성버스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가족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버스 안은 오랜 시간 견디다 못해 “답답하다”며 투덜거리는 어린이들의 아우성이 가득했다. 자신의 몸보다 더 큰 선물 보따리를 싣고 타는 귀성객들도 부지기수였다. 신발, 옷 같은 선물로 버스 안 좁은 통로는 지나가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1990년대 초까지 귀성버스에는 안내양이 있었다. 음료수, 과자 등을 팔면서 승객들과 웃음꽃을 피우던 모습은 이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추억이 됐다. 이 씨는 “곶감과 떡을 한 상자씩 가지고 타는 승객들을 보면 버스에 ‘사람 냄새’가 퍼지는 것 같았다”며 웃었다. 이 씨가 가장 아쉬운 건 조금 각박해진 버스 안 분위기다. 옛날에는 인사말을 건네며 작은 먹을거리를 나눠 먹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안녕하세요”라는 짧은 인사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거의 없다. 버스에서는 아무 불평도 없다가 인터넷으로 ‘버스가 춥다, 덥다’라고 민원을 넣는 사람들도 있어 아쉬울 뿐이다. 그는 “우리는 ‘수고하셨어요’라는 말 한마디면 모든 힘든 걸 잊는다”라며 승객들의 작은 배려를 부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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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청소년에게 무료로 콘돔 나눠준다는데…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고등학생 김모 군(18)은 사귄 지 100일가량 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할 때마다 구하기 쉽지 않은 콘돔 때문에 답답했다. 불법은 아니지만 편의점에서 콘돔을 사려고 하면 직원이 주는 불편한 시선이 부담스러워 구입을 포기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청소년에게 무료로 콘돔을 나눠주는 ‘프렌치레터 프로젝트’를 발견했다. 지난달 28일 신청했더니 다음 날 우편으로 도착했다. 김 군은 “피임기구를 사용하니 확실히 안심됐다. 피임을 하지 않아 걱정인 친구들에게 모두 알려줬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시작한 프렌치레터 프로젝트는 인터넷으로 콘돔 구매를 신청하면 청소년에게는 무료로 나눠준다. 성인은 돈을 받는다. 프로젝트의 첫 화면에는 “본 프로젝트는 전 국민 유익매체물,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1년간 이곳을 이용한 청소년이 1000여 명 가까이 된다. 아이디어를 낸 성민현 씨(25)는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보편적인 피임기구인 콘돔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낙태나 미혼모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성 씨는 가출 청소년이 모여 사는 쉼터 등에도 콘돔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프렌치레터 프로젝트는 성 씨가 운영하는 콘돔 판매 벤처기업 ‘이브’에서 진행했다. 통계청(2014년 기준)에 따르면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의 5.3%. 그러나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39%만이 성관계 때 피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낙태율은 66.1%에 이른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피임이나 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콘돔을 무료로 나눠준다면 오히려 문란한 성생활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광호 사랑과 책임 연구소장은 “외국에도 콘돔 교육이 있지만 전체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보면 일부”라며 “청소년을 미래 고객으로 이끌려고 하는 상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강성휘 기자}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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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던 BMW에 불 붙어…석 달 사이 비슷한 화재 7건 발생

    26일 오후 8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자유로 위에서 이모 씨(44)가 몰던 BMW 520d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 사상자는 없었지만 차가 완전히 불에 타 이 씨는 약 2800만 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입었다. 최근 석 달 사이 달리던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7건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3일에는 자유로 방화대교 부근을 달리던 BMW 520d 차량에 불이 났다. 같은 달 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도 같은 BMW 차종에 불이 붙었다. BMW 520d는 디젤 연료를 사용한다. 가솔린 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7일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서 BMW 525i, 다음날인 8일 경기 의왕시 서울외곽순환도로 청계톨게이트 부근에서 BMW 750Li, 12월 14일 경기 이천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호법분기점 부근에서도 BMW 750Li에 불이 났다. SUV 차량인 BMW X6도 지난해 12월 24일 대전 유성구 구암동 유성대로에서 화재에 파손됐다. BMW코리아 측은 “자세한 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협조를 받아 조사 중”이라며 “임의 개조하거나 사설(私設)업체에서 수리한 뒤 발생한 사고가 아니면 고객과 협의해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유원모 기자onemore@donga.com}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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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착순 대기표 아수라장… 화장실 북새통… “재난영화 보는 듯”

    23일부터 사흘간 아시아를 대표한다는 관광도시 제주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일부 항공사의 허술한 대응 시스템과 비뚤어진 상혼이 더해지면서 제주국제공항은 아수라장이 됐다. 졸지에 ‘노숙인’ 신세가 된 김문수 씨(28)는 “마치 재난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한국을 대표하는 공항인데 외국인 관광객 보기가 창피했다”고 말했다.○ 탑승객 대기 시스템 엉망 제주공항 운영이 25일 재개됐지만 일부 승객들은 여전히 극도의 혼란 속에 공항에서 밤을 지새웠다. 저비용 항공사들의 묻지 마 식 대기 시스템 탓이다. 가장 먼저 결항된 항공편 탑승객 순으로 임시편 여객기 좌석이 자동 배정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대기표를 지급했기 때문이다. 수천 명의 승객이 노숙을 선택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이날 오후 제주에서 이륙한 첫 여객기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전모 씨(40·여)는 “전쟁터에서 겨우 탈출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한 전 씨는 24일 항공사 카운터 앞에서 꼬박 17시간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대기번호를 받았다. 그런데 25일 오전 6시 30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전날 제공된 대기번호가 모두 무효가 돼 또다시 줄을 서야 한 것이다. 항공사 직원이 대기번호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승객의 응답이 없으면 그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는 일도 잦아 곳곳에서 고성이 터져 나오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백기동 씨(25)는 “수백 명이 여행가방을 실은 카트를 밀고 줄을 서면서 공항 내 대합실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통신이 두절되는 일도 있어 모두가 극도로 예민해졌다”고 전했다. 김은호 씨(30·여)는 “대기 순서대로 기다리다간 이번 주말에야 제주를 빠져나갈 수 있다는 소문도 떠돌았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카운터는 비교적 한산했다. 결항 승객들에게 문자로 대기번호를 안내하고 탑승 시 3시간 전에 문자로 공지했기 때문이다.○ 음식·전기·숙소 찾기 ‘전쟁’ 폐쇄 사흘째였던 25일 오전 공항 화장실 앞에는 긴 줄이 섰다. 화장실 세면대에서 세수와 양치질을 하려는 사람들의 행렬이다. 냄새나는 화장실 입구 바로 앞까지 자리를 깔고 누워 있는 사람들도 보였다. 수백 명이 사용한 세면대에는 머리카락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간밤에 사람들이 배달 주문한 찜닭과 피자, 치킨 등 음식물쓰레기와 박스들이 화장실에 나뒹굴었다. 윤모 씨(30)는 “기본적인 양치질과 세수만 하는 데도 시간이 한참 걸렸다”며 “며칠째 머리를 감지 못해 냄새 때문에 신경이 너무 쓰인다”고 말했다. 윤 씨는 “어젯밤 비상구 계단 쪽에서 노숙했는데 바람 때문에 새벽에 너무 추웠다”며 “제공받은 담요가 있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급기야 제주도는 이날 공항 근처 사우나를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 서비스까지 제공했다. 휴대전화 충전 전쟁도 심각했다.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뉴스 속보를 확인하고 가족 지인들과 수시로 통화하느라 배터리가 금세 바닥났기 때문이다. 공항 곳곳에서 콘센트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정유림 씨(30·여)는 “화장실에 있는 비데의 전원을 뽑아 변기에 앉은 채 충전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전했다. 공항 내는 물론이고 근처 편의점에도 진열대가 텅텅 비었다. 혼자 여행을 온 취업준비생 진은혜 씨(27·여)는 “편의점에 즉석밥 같은 인스턴트 음식이 한 개도 없었다”고 말했다. 노숙이 엄두가 나지 않아 겨우 공항을 벗어났던 사람들은 숙소를 구하느라 진땀을 뺐다. 이기주 씨(38)는 “메뚜기처럼 숙박 가능한 업소를 찾아서 헤맸다”며 “소셜커머스에서 1박 단위로 방을 구하면서 겨우 잠을 잤다”고 한숨을 쉬었다. 고자영 씨(26·여)는 “인터넷에도 없는 낡은 모텔을 수배해 겨우 방을 얻었다. 모텔과 게스트하우스 등의 빈방을 찾아다니며 하루씩 지냈다”고 언급했다.○ 바가지 상혼 ‘눈살’ ‘재난급’ 상황 속에서 어김없이 바가지 상혼도 극성을 부렸다. 이정원 씨(31)는 “공항에서 노숙한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세 줄에 1만 원을 내고 얇은 김밥을 사먹었다”고 전했다. 이성희 씨(47)는 “택시 기사에게 1시간 거리인 협재까지 가겠다고 하니 10만 원을 부르더라. 공항 밖까지만 나가는 데도 5만 원을 불렀다”고 말했다. 김모 씨(29)는 “렌터카 계약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니 가격이 두 배였다. 무료였던 스노체인도 2만 원의 대여료를 받았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 / 유원모 기자}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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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女 “숨긴 빚 2500만원 들킬라”… 남편 뺑소니 사고로 위장 청부살해

    교통사고로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 원을 건넨 강모 씨(45·여)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씨의 부탁을 받고 남편 박모 씨(49)를 살해한 손모 씨(49)에 대해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가 운영하던 노래방의 단골손님인 손 씨는 23일 0시경 경기 시흥시의 한 이면도로에서 1t 트럭으로 걸어가던 박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남편 몰래 빌린 2500여만 원의 카드 빚을 들킬까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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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맞나? 마스크 벗겨라, 얼굴 좀 보자” 주민들 분노

    너무나 태연하고 덤덤했다. 어린 아들을 마구 때리는 상황에서도, 싸늘한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에서도 아빠 엄마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일곱 살짜리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까지 훼손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부모가 저지른 사건의 현장검증이 21일 진행됐다. 아버지 최모 씨(34)와 어머니 한모 씨(34)는 오전 9시 10분경 커플 야구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났다. 최 씨 부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끔찍했던 그날의 상황을 재연했다. 현장검증은 아들 최모 군이 숨진 곳과 시신 유기 장소 등 4곳에서 이뤄졌다. 가장 먼저 진행된 곳은 경기 부천시민운동장 공용화장실. 운동장과 부천시민회관 사이로 난 골목길로 들어가야만 찾을 수 있을 만큼 ‘은밀한’ 장소였다. 2012년 11월 9일 한 씨는 집에서 5분 거리인 이곳에 아들의 시신 일부를 버렸다. 이곳은 평소에도 인적이 많지 않은 곳이다. 최 씨 가족이 살던 집에서 부천시민운동장까지 오는 길 주변에는 다세대주택들이 몰려 있다. 4차로 위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조차 없을 만큼 차량 통행도 적다. 이날 최 씨 부부가 가장 오래 머무른 곳은 최 군이 숨졌을 당시 살던 빌라였다. 부부는 최 군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던 2012년 11월 7일부터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9일까지 3일간 상황을 1시간 20분간 재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와 한 씨 모두 당시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며 “눈물이나 후회하는 기색을 보이진 않았다”고 전했다. 현장에는 훼손한 시신을 보관한 장면을 재연하기 위해 어른 키만 한 ‘종이박스 냉장고’가 등장했다. 그러나 자택 내부 현장검증은 공개되지 않았다. 빌라 주변에는 추운 날씨에도 50여 명의 주민이 나왔다. 이들은 부부의 엽기적인 행각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평소 최 씨 부부가 자주 찾았다는 치킨집 사장 A 씨는 “약속한 배달 시간보다 5분 늦었다는 이유로 엄마(한 씨)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집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끔찍한 사건이 난 곳이 바로 그 집이라는 걸 알고 너무 놀랐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수정 씨(36·여)는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같은 엄마로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은 최 씨 부부의 얼굴을 보기 위해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최 씨 부부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계란을 던지려던 주민도 있었다. 현장검증은 이날 낮 12시 10분경 시신이 처음 발견된 인천 계양구 최 씨 지인의 집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최 씨 부부가 공통적으로 부모의 무관심과 잘못된 양육 방식을 경험했고 사회적 심리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5일 동안 진행한 범죄행동분석관(프로파일러) 분석 결과다. 최 씨는 공격적인 분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그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증세를 보인 최 군을 양육하면서 생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학대를 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 씨는 의사소통과 인지 사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남편이 범행으로 체포될 것에 불안한 심리를 느끼고 아들의 시신 훼손에 적극적으로 조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갖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엄격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전국 장기결석 초등생 7명의 소재를 확인 중이다.부천=김호경 whalefisher@donga.com·유원모 / 박훈상 기자}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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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한씨, 면회 온 친정엄마에 “딸 꼭 돌봐달라”

    어머니는 죽은 아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모 군의 어머니 한모 씨(34)에게 아들 최 군은 늘 ‘눈엣가시’일 뿐이었다. 20일 한 씨의 친정어머니와 언니는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유치장에서 한 씨를 15분간 면회했다. 한 씨는 어머니와 언니에게 “힘들다. 미안하다. 도와 달라”며 펑펑 울었다고 한다. 한 씨는 “딸은 꼭 내가 키우고 싶다. 빨리 딸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나오지 못하면 딸을 꼭 돌봐 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최 군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한 씨의 언니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동생은 ‘빨리 나와서 딸을 보고 싶다’는 말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한 씨에게 아들은 늘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다. 한 씨는 2007년 한 인터넷 육아 카페에 여러 번 아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첫애 임신 때부터 딸을 낳고 싶었다. 극성스러운 아들 때문에 둘째가 딸인 걸 알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고 썼다. 최 군이 돌이 지나 중이염에 걸려 고생할 때도 아들에 대한 걱정보다 불평불만이 많았다. 그는 ‘(아들을 돌보느라 힘들어)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라고 올렸다. 한 씨와 달리 친정 식구들은 외손자를 끔찍이 아꼈다. 최 군은 외할아버지만 보면 좋아서 “하부지”라며 척척 안기기도 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뉴스로 외손자의 죽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한 씨 아버지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손자를 보고 싶었지만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사위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외손자를 끝내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부천=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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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맞은 아들 숨졌는데… 부부, 치킨 시켜먹고 시신훼손

    2012년 11월 7일 오후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빌라. 술에 취한 아버지는 이날도 어김없이 안방에서 일곱 살짜리 아들을 소리 질러 불렀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과 몸통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종잇장처럼 쓰러진 아들의 몸 위로 아버지의 발길질이 이어졌다. 아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아버지의 주먹과 발을 가녀린 몸으로 받아냈다. 아들을 엎드리게 한 뒤 마치 축구하듯 강하게 발로 차기도 했다. 어린 아들은 머리와 몸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과 벽에 부딪혔다. 눕혀 놓고 발바닥을 때리기도 했다. 끔찍한 폭행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아버지는 쓰러진 채 정신을 잃은 아들을 방 안에 두고 또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아빠는 때리고 엄마는 지켜봤다 시신이 훼손된 채로 발견된 부천 초등학생 최모 군(사망 당시 7세)의 아버지 최모 씨(34)는 아들이 거짓말을 자주 하거나 씻지 않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폭행을 일삼았다. 그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 한모 씨(34)를 대신해 아들과 두 살 아래 딸의 양육을 맡고 있었다. 아들이 7개월 전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으면서 최 씨의 폭행은 갈수록 잦아지고 강도도 세졌다. 끔찍한 폭행이 있었던 바로 그날 현장에는 직장에서 돌아온 한 씨도 있었다. 그는 최 군이 남편으로부터 맞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봤다. 평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체벌해야 한다’는 남편의 자녀관에 한 씨 역시 별로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씨도 최 군에게 손찌검을 했다. 하지만 한 씨도 이날 남편의 ‘훈육’이 심했다고 느꼈는지 “그만하자”고 말렸다. 그러나 최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2시간 동안 폭행을 이어갔고 쓰러진 아들을 뒤로한 채 부부는 소주를 나눠 마셨다. 다음 날 한 씨는 남편과 아들이 안방에서 자는 모습을 확인한 뒤 출근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들의 상태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얼마 전 화장실에서 남편에게 맞아 실신했다가 깨어난 적도 있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새벽에 잠들었다가 이날 오후 5시경 깨어난 최 씨는 아들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최 군은 거실 컴퓨터 책상 의자에 앉은 채 옆으로 머리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몸을 꼬집어봤다. 가느다랗게 숨을 쉬고 있었다. 서둘러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이 이상하다. 빨리 집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은 한 씨는 조퇴하고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때는 최 군이 숨을 거둔 뒤였다. 당황한 최 씨는 아내에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친정에 가 있으라”고 권유했고 한 씨는 딸과 함께 인근 친정을 찾았다.○ 시신 방에 놓고 치킨 배달시킨 부부 9일 오후 8시 30분경 딸을 친정에 두고 돌아온 한 씨는 혼자 소주를 먹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치킨을 시켰다. 부부는 소주와 치킨을 먹으며 “딸은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주로 최 씨가 시신을 훼손했고 한 씨는 장갑을 가져다주고 옆에서 마스크를 씌워주거나 쓰레기봉투를 잡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부부는 시신 일부가 담긴 쓰레기봉투를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 버렸다. 남은 시신은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부부는 집 안에 가득 찬 냄새를 감추기 위해 청국장까지 끓였다. 그리고 다음 날 한 씨는 태연히 인근 병원을 찾아 감기약을 처방받았다. 그동안 부부는 “아들이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쳤고 1개월 뒤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약하다고 보고 진위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한 씨가 시체 훼손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18, 19일 이틀 동안 한 씨의 친부모와 자매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당시 한 씨가 딸과 함께 친정에 잠시 들렀다 되돌아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9일 한 씨가 집 근처에서 배달시킨 치킨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도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최 군 사망의 원인이 아버지의 폭행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찰은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도 최 군의 머리와 얼굴 등 여러 곳에서 외부 충격으로 인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만취 폭행도 거짓말 가능성 높아 경찰은 술에 취해 폭행했다는 최 씨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술을 핑계 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흉악범들의 경우 결정적인 거짓말이 들통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려고 술이나 약물 핑계를 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씨는 남편이 아들을 폭행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폭행 과정에서 도구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한 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파리채 등으로 자주 아들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또 부부가 인터넷에서 시신 훼손 방법을 검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 중이다. 경찰은 사체 유기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 씨에게 사체 손괴 유기 혐의를 추가하고 21일 현장 검증을 거쳐 최 씨 부부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해 2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 학부모를 21일부터 학교 전담 경찰관을 투입해 조사한다. 장기결석 아동 가운데 교육부가 특이점이 없어 등교를 권고한 84명이 조사 대상이다.부천=김호경 whalefisher@donga.com·유원모 기자}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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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미달 ‘굴욕’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명문 서울대가 정원 미달 사태로 자존심을 구겼다. 서울대는 3월 개원할 예정인 공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에서 2차 추가모집까지 벌였지만 정원 80명을 채우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진행한 1차 모집에서 정원에 한참 모자란 28명만이 지원했다. 26명에게 합격 통보를 했지만 일부는 아예 등록조차 하지 않아 23명의 신입생만 받을 수 있었다. 서울대는 11일부터 5일간 2차 모집을 진행했지만 32명의 지원자만 나타나 여전히 정원조차 채우지 못했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된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은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지난해 9월 설립했다. 우수 공학 인력이 중소·중견기업에 가지 않는 현실 등을 고려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에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2년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논문 없이 공학전문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 등으로 설립 당시 산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배우려는 학생이 나타나지 않아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다. 정원 미달의 가장 큰 이유로는 급하게 추진된 개원 일정이 꼽힌다. 2013년부터 서울대 공대에서 의욕적으로 준비한 사업이지만 정작 서울대 본부와 교육부의 의견 조율 난항으로 지난해 9월에야 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이윤우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창립추진단장(화학생물공학부)은 “대부분의 기업이 인력 연수 운영계획을 여름에 마무리하는데 승인 절차가 늦어지면서 산업 현장의 일정에 맞추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에서 야심 차게 밝힌 산업계의 거물인사 영입 실패도 지원자들의 관심을 떨어뜨렸다. 서울대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현순 두산 부회장(전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을 객원교수로 영입하려 했으나 대학본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대학본부는 진 전 장관은 정치권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이 부회장은 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입을 거부했다. 한 명의 인력이 아쉬운 중소·중견기업에서 2년간 풀타임으로 대학원에 보내기 힘든 현실을 도외시했다는 지적도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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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5 대 1… 서울대 교직원 공채 ‘바늘구멍’

    영하의 날씨에 눈발이 매섭게 흩날리던 15일 오전 9시 서울대. 200여 명의 청년이 서울대 전산원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입학시험을 보러 온 수험생도, 계절 학기 수업을 수강하는 재학생도 아니었다. 서울대 교직원 채용 필기시험에 응시한 지원자들이다.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실시한 단계별 신입 교직원 채용 전형에서 73.5 대 1이라는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28명을 선발하는 데 2059명이 지원했다.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서울대 교직원으로 입사하기가 서울대에 입학하기보다 어렵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날 필기시험을 치른 양모 씨(31)는 “취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명문대 나오고 전문 자격증을 갖추고도 서류전형에서부터 떨어진 지원자의 글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행정직(12명)은 9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시설관리직(건축·1명)은 174 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2011년 12월 법인화 이후 공개채용 방식으로 신입 직원을 뽑아 온 서울대는 공채 첫해인 2012년 5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2013년 27 대 1로 주춤했지만 2014년 42 대 1로 오르는 등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김모 씨(27·여)는 “3년째 서울대 교직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계속 떨어졌다”며 “올해 새로 인성검사가 도입돼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원자들 학력도 화려했다. 서울대 출신이 94명이었고 고려대 119명, 연세대 106명 등 명문대 출신 지원자가 많았다. 해외 대학 출신도 28명이나 됐다. 현재 대기업에 근무하거나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들도 다수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뿐 아니라 대학 교직원 취업은 높은 경쟁률로 유명하다. 고려대의 경우 최근 3년간 매년 100 대 1 이상을 기록했고 한양대는 250 대 1이 넘기도 했다. 이처럼 젊은 구직자들 사이에서 대학 교직원의 인기가 높아진 이유는 직업의 안정성 때문이다. 서울대의 경우 초급 연봉이 약 3000만 원으로 대기업(4000만 원대 후반)의 60%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정년도 60세까지 보장된다. 최근 불황 탓에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취업하고 바로 쫓겨나는 일도 생기자 구직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교직원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안모 씨(32)는 “현재 대기업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건설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불안하다”며 “연봉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교직원은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최근 공채에 응시한 지원자들의 양과 질이 모두 높아졌다”며 “특히 취업이 힘든 인문계 구직자들의 스펙이 엄청나게 높다”고 설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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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릴때 맞고 자란 친부… “애는 때려야” 자녀관 왜곡

    초등생 아들(사망 당시 7세)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했던 아버지 최모 씨(34)와 어머니 한모 씨(34)가 어린 시절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 씨 부부는 시신을 3년 넘게 보관했던 이유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졌다”고 진술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18일 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범죄행동분석관(프로파일러) 2명이 최 씨 부부를 각각 조사한 결과 최 씨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친어머니로부터 체벌을 많이 당해 다친 적도 있지만 병원에 간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들이 숨질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무책임한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아들인 최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헤어진 뒤 줄곧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이런 환경 탓에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폭력에 자주 노출됐다. 또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과도한 부담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 씨 역시 부모와 함께 살았지만 “부모의 방임과 무관심 속에서 자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불우한 성장과정이 그릇된 자녀관을 갖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자신이 체벌을 당한 것처럼 자녀를 때리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경찰은 최 씨의 아들 최 군이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 군이 예전에도 부친의 폭행으로 의심되는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을 확보했다. 최 씨 부부는 가족 친구 등과 철저히 단절된 생활을 했다. 최 씨는 결혼 후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과 연락은 물론이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다. 시신이 발견된 인천 계양구에 사는 최 씨 지인도 10년 만에 만난 것이다. 한 씨 역시 인근에 친정집이 있었지만 왕래가 적었다. 최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한 씨가 벌어오는 수입이 거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 가정형편도 넉넉한 편이 아니었다. 경찰은 이 부부가 지나치게 서로에게 집착하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 씨가 2012년 11월 아들이 숨진 후 남편에게 자수를 권했을 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한 씨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 남편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분석했다. 최 씨 역시 14일 경찰 조사를 받는 한 씨에게 인터넷에서 찾은 ‘경찰 체포 시 대응 요령’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냈다. 아들이 죽었을 때도 숨기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부부였다. 경찰은 최 씨 부부의 진술에 모순점이 많다고 보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현재 폭행 치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최 씨와 한 씨에 대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은 최 군의 여동생 최모 양(9)에 대한 학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학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동생의 심리 상태를 우려하고 있다. 정운선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소아청소년정신의학과 교수는 “오빠처럼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오랫동안 시달렸을 것”이라며 “또 ‘나만 살아남았다’ ‘내가 도와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양은 현재 아동보호기관에 머물고 있으며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최 씨 부부에게 ‘친권행사정지 결정’을 내렸다.부천=김호경 whalefisher@donga.com / 유원모 기자}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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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릴때 맞고 자란 친부…“애는 때려야” 자녀관 왜곡

    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했던 최 군 아버지(34)와 어머니 한모 씨(34)가 어린 시절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 씨 부부는 시신을 3년 넘게 보관했던 이유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졌다”고 진술했다. 18일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범죄행동분석관(프로파일러) 2명이 최 씨 부부를 각각 조사한 결과 최 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친어머니로부터 체벌을 많이 당해 다친 적도 있지만 병원에 간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아들이 숨질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무책임한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아들인 최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헤어진 뒤 줄곧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다. 이런 환경 탓에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폭력에 자주 노출됐다. 또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과도한 부담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 씨 역시 부모와 함께 살았지만 “부모의 방임과 무관심 속에서 자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불우한 성장과정이 그릇된 자녀관을 갖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자신이 체벌을 당한 것처럼 자녀를 때리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경찰은 최씨의 아들이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씨 부부는 가족 친구 등과 철저히 단절된 생활을 했다. 최 씨는 결혼 후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과 연락은 물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다. 시신이 발견된 인천 계양구에 사는 최 씨 지인도 5년 만에 만난 것이다. 한 씨 역시 인근에 친정집이 있었지만 왕래가 적었다. 최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한 씨가 벌어오는 수입이 거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 가정 형편도 넉넉한 편이 아니었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면서 부부의 이기적인 성향이 두드러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씨가 2012년 11월 아들이 숨진 후 남편에 자수를 권했을 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한 씨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 남편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분석했다. 최 씨 역시 14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 씨에게 인터넷에서 찾은 ‘경찰 체포 시 대응 요령’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냈다. 경찰은 최 씨 부부의 진술에서 모순점이 많다고 보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현재 폭행 치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최 씨에 대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은 최 군의 여동생 최모 양(9)에 대한 학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학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동생의 심리 상태를 우려하고 있다. 정운선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소아청소년정신의학과 교수는 “오빠처럼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오랫동안 시달렸을 것”이라며 “이런 사건처럼 엄마가 아빠에게 집착했을 경우 아이는 엄마에게 매달리고 순응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나만 살아남았다’ ‘내가 도와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양은 현재 아동보호기관에 머물고 있으며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최 씨 부부에 ‘친권행사정지 결정’을 내렸다.부천=김호경기자 whalefisher@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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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뒤 냉동실에…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심하게 훼손된 초등학생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초등학생의 부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시신 훼손 정도를 감안할 때 사망한 지 2년이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아버지 최모 씨와 어머니 한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13일 최 씨의 초등학생 아들 최모 군이 다니던 부천 모 초등학교로부터 “장기결석 아동이 있으니 소재를 찾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최 군은 입학한 지 한 달여 만인 2012년 4월경부터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군이 다니던 초등학교의 교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발생한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 아동을 조사하던 중 최 군이 파악돼 교육청과 경찰에 행방을 알아봐 달라고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5일 오후 3시 55분경 인천 계양구 최 씨 지인의 집에서 최 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최 군 시신은 훼손된 채로 일부만 검은 가방에 들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아들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2012년 10월 초 목욕을 싫어하는 아들을 씻기려고 강제로 욕실에 끌고 가는데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한 달 정도 방치했는데 사망하는 바람에 시신을 훼손해 비닐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해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의 집으로 시신을 옮긴 이유에 대해서는 “13일 오후 아내한테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는 얘길 듣고 시신을 옮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방을 보관했던 최 씨 지인은 “친구가 찾아와 며칠만 보관해 달라고 하기에 아무 생각 없이 빈방에 가방을 놔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최 군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 최 씨가 자신의 진술과 달리 아들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 보관한 이유 등을 파악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시신을 훼손해 오랜 기간 냉동 보관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의사 판단이 불가능한 정신 상태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편 본보 취재 결과 숨진 채 발견된 최 군은 학교생활을 한 달 남짓 했음에도 그를 기억하는 학부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군과 같은 반이었던 한 학생의 학부모는 “최 군은 입학 당시에 또래보다 몸집이 매우 작은 편이었다”며 “다른 학생을 연필로 다치게 하는 등 친구들과 자주 다퉈 학부모들 사이에 문제가 된 뒤로 계속 학교를 안 나왔다. 그래서 다음 해에 다시 학교에 다니려는 모양이라고 추측했었다”고 떠올렸다. 최 씨와 아내 한 씨는 현재 별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군의 여동생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관계자는 “최 양이 2014년 입학할 때 제출한 서류를 보면 오빠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었다”며 “최 양은 평소 교사에게 ‘예전엔 오빠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 말해 왔다”고 전했다.부천=차준호 run-juno@donga.com·유원모 /박창규 기자}

    • 20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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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모에 ‘주홍글씨’… 입양 막는 입양특례법

    “아기가 호적에 남을까 봐 정식 입양은 생각도 못 했어요.” ‘논산 아기 매수 사건’으로 구속된 임모 씨(23·여)에게 자신의 아이를 넘겼던 미혼모 A 씨는 경찰에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입양 전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절차 때문에 인터넷으로 양부모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현재까지 입건된 미혼모 3명의 공통된 주장이다. A 씨처럼 본인 아기를 남에게 입양시키고 싶어 하는 미혼모들이 반드시 본인의 호적에 먼저 아기를 입적시켜야 하도록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것은 2012년 8월이었다. 입양아가 성장한 뒤 친생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법 개정 이전엔 생모가 아기를 이른바 ‘고아 호적’에 올린 뒤 남에게 입양시키는 ‘우회로’가 있었지만 법 개정 후 길이 막혀 버린 것. 법 개정 후 미혼모들은 출생신고 기록이 추후 취업이나 결혼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정식 입양을 꺼리게 됐다. 2011년 1548명이었던 국내 정식 입양아는 2014년 637명(41.1%)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반면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 등 교회 2곳이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은 같은 기간 22명에서 280명으로 약 13배로 늘었다. 불법 입양을 줄이기 위해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미혼모들을 ‘어둠의 경로’로 내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입양특례법을 개정하며 함량 미달의 양부모를 걸러내기 위해 입양을 ‘지방자치단체 신고’에서 ‘법원 허가’ 사항으로 바꿨지만 이 역시 취지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14개월이었던 수양딸을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해 지난해 징역 20년형을 확정 받은 김모 씨(48·여)는 법원에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내 입양 허가를 받아냈다. 법원의 입양 허가율은 90% 안팎이다. 특히 임 씨처럼 몰래 사온 아기를 자기가 낳은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하는 경우엔 속수무책이었다. 인우보증(隣友保證·친구 친척 이웃 등 가까운 사람들이 증명해 주는 것)을 활용하면 출생증명서 없이 성인 2명의 보증만으로 출생신고를 받아주는데, 임 씨는 남동생(21)과 사촌동생(21·여)을 동원해 아기 2명은 자기가 낳은 것처럼, 1명은 고모(47)가 낳은 것처럼 꾸며 출생신고를 했다. 입양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인우보증 제도를 보완하고 미혼모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아기 이름을 뺄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7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 19대 국회에서 통과될지가 불투명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기 거래는 인터넷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는 탓에 실태조사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태승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는 “입양아를 위해 친생부모의 정보는 따로 관리하되 입양 전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은 없애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유원모 기자}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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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大 정시합격자 927명 발표… 어려운 수능에 재수생이 39%

    2016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재수생과 자사고 출신이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14일 일반전형 920명과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Ⅱ 7명 등 2016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927명을 발표했다. 수시 합격자까지 더하면 올 신입생은 총 3377명이다. 올해 정시모집에서는 지난해보다 자사고 출신이 늘고 일반고와 외국어고 출신이 줄었다. 자사고 출신 비중은 32.7%(303명)로 지난해 29.2%(280명)보다 늘어난 반면 일반고 출신은 지난해 48.9%(468명)에서 47.5%(440명)로 비중이 줄었다. 외고 출신 역시 13.5%(129명)에서 12.3%(114명)로 감소했다. 재학생 비율은 51.0%(473명)로 지난해 52.9%(507명)보다 떨어졌다. 반면 재수생 비율은 지난해 33.6%(322명)에서 38.8%(360명)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려워 변별력이 높아진 가운데 수능에서 강세를 보이는 재수생과 자사고 출신이 선전한 것으로 분석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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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진, 4·19묘지서 “이승만은 國父”

    “어느 나라를 보든 간에 나라를 세운 국부(國父)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를 세운 분들은 어떻게든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한상진 국민의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14일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라고 부르며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원래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 분이었다. 우리는 그 공로를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과 함께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다. 한 위원장은 이어 “그때 만들어진 뿌리가 그 잠재력이 점점 성장해서 4·19혁명에 의해서 드디어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가 우리나라에 확립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의 과(過)를 이야기하자고 하면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역사를 공정하게 양면을 같이 보자”고 말했다. 안 의원도 “이 전 대통령의 업적은 평가하되 과오는 비판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안 의원과 한 위원장은 11일 이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다. 창당 취지문에서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를 아우르겠다고 밝힌 데 따른 ‘보수 껴안기’ 행보인 셈이다. 다만 한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와 장기 집권을 종식시킨 4·19민주묘지에서 ‘국부’ 발언을 한 게 논란이 되자 “개인적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민의당 참여를 요청받고 있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대 초청강연에서 “정치권에 들어갈 것인지 결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하고 같이 일할지 여부를 대답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양당제보다 사회의 창의성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원모 기자}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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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2016학년도 정시모집서 재수생-자사고 출신 약진

    2016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재수생과 자사고 출신이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14일 일반전형 920명과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Ⅱ 7명 등 2016학년도 정시모집합격자 927명을 발표했다. 수시합격자까지 올 신입생은 총 3377명이다. 올해 정시모집에서는 지난해보다 자사고 출신이 늘고 일반고와 외국어고 출신이 줄었다. 자사고 출신 비중은 32.9%(303명)로 지난해 29.4%(279명)보다 늘어난 반면 일반고 출신은 지난해 48.7%(462명)에서 47.5%(437명)로 줄었다. 외고 출신 역시 13.6%(129명)에서 12.3%(113명)로 감소했다. 재학생 비율은 51%(473명)로 지난해 52.9%(507명)보다 떨어진 반면 재수생 비율은 지난해 33.6%(322명)에서 38.8%(360명)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수능이 어려워 변별력이 높아진 가운데 수능에서 강세를 보이는 재수생과 자사고 출신이 선전한 것으로 분석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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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많은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제복상 수상도 가능”

    올겨울 가장 추웠던 13일 오전 11시. 제복을 입은 박상진 지방소방위(46)와 한만욱 경위(44), 김현수 상사(33), 조장석 하사(25)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제5회 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들이 시상식을 앞두고 순국선열 참배에 나선 것이다. 박 소방위는 매년 12월 3일 현충원을 찾는다. 소방관 생활을 시작할 때 함께 일했던 선임 고 장복수 소방장(당시 42세)이 이곳에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장 소방장은 2010년 12월 잠실대교 인근에서 뒤집힌 보트에 승선한 시민들을 구조하다 목숨을 잃었다. 박 소방위는 “장 소방장처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선배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영예로운 제복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언제든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질 준비가 돼 있는 이들이지만 순국선열과 그 가족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한 경위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뵙고 나니 나에게도 언제든지 그런 일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가슴속에 묻어둔 채 하지 못한 말들을 가족에게 어떻게 전할지…”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무명용사 봉안실을 돌아본 김 상사는 “제복을 입고 돌아가신 선배 전우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묵묵히 내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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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숨은 영웅들

    고 박근수 경사(당시 29세)는 홀어머니를 모셔온 애교 많은 효자였다. 어머니와 데이트를 할 때면 항상 손을 꼭 잡았다. 살갑던 아들은 지난해 3월 13일 어머니 곁을 떠났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항공단 소속이었던 그가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전남 신안군 가거도로 출동하다 짙은 해무(海霧)에 헬기가 추락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숨진 것이다.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장에 선 박 경사의 어머니(56)는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 순직한 영예로운 제복 공무원(MIU·Men In Uniform)의 가족으로서 의연함을 되찾았다. 어머니는 “내 걱정은 조금만 하고 편히 쉬어라 아들아. 엄마가 아들 몫까지 열심히 살 테니 그곳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제복 공무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동아일보와 채널A가 2012년 제정했다. 국방부와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 경찰청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대상 1명과 제복상 5명, 특별상 4명, 위민경찰관상 3명, 위민소방관상 3명 등 모두 16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은 서울 마포경찰서 이정남 경감(55)이 선정됐다. 이 경감은 2013년 7월부터 마포대교를 순찰하며 자살을 기도한 233명의 목숨을 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보다 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제도적 기반 정비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유원모 기자}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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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때리지마” 11세 아들이 친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초등학생 아들이 친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 10시 47분경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A 군(11)이 아버지 B 씨(55·자영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 씨는 A 군 어머니(46)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3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A 군과 동생(6), 어머니는 외식을 한 뒤 오후 10시경 집에 들어왔다. 집에서 기다리다 가족의 늦은 귀가에 화가 난 B 씨는 A 군에게 “동생을 데리고 안방에 가 있으라”고 했다. 자신의 방에서 비명이 들려 A 군이 가 보니 B 씨는 “왜 늦게 들어왔느냐”며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있었다. 또래보다 덩치가 큰 A 군은 아버지의 폭행을 지켜보다 못해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와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했다. B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군이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다’며 어머니를 자주 때렸다. 나도 반찬 투정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맞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B 씨의 폭력에 시달려 온 A 군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군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 14세 이하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경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이처럼 친족 살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은 가정폭력은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이 가정폭력 사범을 접수해 실제 검거까지 한 사례는 2011년 6848건에서 2012년 8762건, 2013년 1만6785건, 2014년 1만7557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8월까지만 2만5653건이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주된 이유로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와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꼽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살인사건 중에서 친족 살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훨씬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대물림되는 문제가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폭력적인 부모를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폭력에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가정폭력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에 불안감을 키운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 등 정부 관계자들은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용욱 경찰청 여성계장은 “다른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넘어가지 말고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가정폭력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포=황금천 kchwang@donga.com·유원모 기자}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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