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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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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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어백 결함’ 현대자동차 검찰에 고발

국토교통부가 에어백 결함을 발견하고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토부가 5일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10일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지난해 6월 2~3일 생산한 싼타페 2360대에서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의 결함이 발견되면 국토부 장관 보고, 일간신문 공고, 차주 통보 등의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현대차는 해당 차량에 대해 같은 달 6~7일 시정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출고된 62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정조치만 하고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4대는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1년 3개월이 흐른 지난달에야 결함을 시정한 후 당국에 보고했다. 이 의혹은 현대차에서 근무하는 현직 부장이 지난달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대차가 지난해 일부 차량에서 결함을 발견했지만 미국에서만 리콜을 시행하고 한국에서는 은폐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해당 사안은 작업자가 조수석 에어백 설정 값을 잘못 입력한 사안으로 해당 차량 66대를 발견해 수정조치를 모두 취했다＂며 ＂담당자 착오로 당국 고지를 누락한 것일 뿐 은폐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김민기자 kimmin@donga.com}
-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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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처가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공소시효가 변수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처가의 경기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이 사안의 공소시효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검찰은 우 수석 처가가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화성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땅에 관한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이 땅의 등기부상 소유주인 이모 씨(61)는 우 수석 장인인 이상달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한 기흥컨트리클럽의 총무계장으로 근무했다. 이 씨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기흥컨트리클럽 주변의 땅 1만4829㎡를 수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공시지가로 따져도 200억 원이 넘는 땅이다. 하지만 이 씨가 경기 용인이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소형 다세대 주택에 세 들어 거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땅을 우 수석 처가가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이 이 씨가 땅을 사들일 당시 거래를 추적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혹이 부동산실명법 상 공소시효(10년)를 이미 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차명보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세포탈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의 법리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 수석의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에 관해 검찰은 5일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소환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들이 특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검찰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우 수석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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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땅거래 개입’ 주장 중개인 우병우 수사팀 조사서 증거 못내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의 ‘처가 서울 강남 땅 거래’ 의혹과 관련해 땅 거래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S부동산 대표 채모 씨와 매매를 중개한 J부동산 대표 김모 씨를 6일 소환해 대질 조사했다.　채 씨는 “2009년 우 수석 처가 땅 매물 정보를 자신이 김 씨에게 넘겼는데 김 씨가 넥슨과의 거래를 성사시킨 뒤 중개료를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개료 분배를 요구하자) 김 씨가 ‘매물 정보는 법조계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었다. 진경준 검사에게서 두어 번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진 검사가 거래 과정에 개입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가 나에게 전화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채 씨는 이날 김 씨와 진 전 검사장의 통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해당 의혹을 보도해 우 수석으로부터 고소당한 조선일보 이명진 기자에게 10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김민 kimmin@donga.com·배석준 기자}
- 201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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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처가 땅 거래 진경준 개입’ 주장한 중개업자 소환조사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의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강남 땅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서울 강남에서 S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채모 씨와 J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김모 씨를 6일 오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 씨를 접촉하거나 김 씨가 채 씨에게 진 전 검사장 관련 발언을 했는지 등을 물었다. 채 씨는 2009년 우 수석 처가가 소유했던 매물 정보를 김 씨에게 넘겨줬지만, 2011년 김 씨가 우 수석 처가와 넥슨 사이의 거래를 독자적으로 중개하고 6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겨갔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김 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채 씨는 본보와 만나 ＂김 씨에게 왜 혼자 거래를 중개했냐고 따졌더니 ＇국세청에 아는 직원도 있고, 법조계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었다. 진경준 검사가 두 세 번 전화가 왔다. 매도자 측 사위도 검사고 진경준 검사도 잘 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씨는 ＂전화했으면 기록이 남았을 것＂이라며 ＂진 검사가 나에게 전화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두 사람을 상대로 대질신문을 했다. 채 씨와 김 씨 모두 주장을 굽히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검토 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채 씨 역시 ＂진 검사가 전화를 했다는 말만 들었고 그 내용이나 거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주요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며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채 씨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나타나 이번 조사가 이뤄졌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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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철 서울청 차장 소환조사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5일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우 수석의 아들 우모 수경(24)이 지난해 2월 입대한 뒤 4월 15일부터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근무하다 세 달이 채 안된 7월 3일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된 배경과 윗선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우 수경은 당시 경비부장(경무관)이었던 이 차장의 운전 업무를 맡았다. 이 차장은 지난해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검찰은 8월 이 차장의 통화 기록을 조회하고 서울경찰청 차장실과 의경계, 경찰청을 압수수색해 우 수경의 보직 배치 과정에 관한 전산 내역을 확보했다. 이후 우 수경과 함께 근무했던 의경과 중간 간부급 관계자 등 1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차장 조사를 마지막으로 경찰 측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 수경의 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8월 우 수경의 보직 특혜 의혹을 우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의 횡령 의혹과 함께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차장은 특별감찰관실 조사에서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민기자 kimmin@donga.com}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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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미르재단 증거인멸 시도”… 與 “무책임한 폭로전”

　국정감사가 재개된 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집중 추궁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보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전으로 흐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두 재단 의혹에 대해 이미 증거 인멸이 이뤄지고 있다”며 “두 재단이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자금을 어디에 쓰려고 한 것인지 명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은 두 재단 의혹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검찰에 요청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야당의 주장은) 남녀가 손 한 번 만졌는데 애를 낳았는지 물어보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에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차은택 씨(전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와 최순실 씨의 딸 정모 씨 특혜 의혹이 쏟아졌다.　CF감독 출신인 차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 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고 2015 밀라노엑스포 한국관의 전시감독을 맡았다. 야당은 엑스포를 불과 5개월 앞둔 2014년 11월 담당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갑자기 바뀐 데다 담당 감독 역시 기존 인물이 아닌 차 씨로 교체됐다는 점 등을 들어 모종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엑스포 감독이 차 씨로 바뀌는 과정에서 한국관 전시 용역 예산이 당초 산업부에서 책정한 금액 62억 원보다 41억 원이 많은 103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엑스포) 결과가 좋았으니 과정도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대표 승마선수였던 최 씨의 딸 정 씨가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과 달리 각종 대회 출전 및 훈련기록이 전혀 없다는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더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승마 국가대표가 4명인데 정 씨는 일일훈련결과보고서, 훈련계획, 훈련확인서 등 아무것도 대한체육회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 조영호 사무총장은 “정 씨가 독일에서 훈련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해외에서 훈련을 받아 보고받은 적이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삼아 (시정)하겠다”고 했다.김민 kimmin@donga.com·손가인　기자}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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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백남기씨 死因 명백한데 부검 영장” vs 檢 “과학적으로 명백히 규명 위해 필요”

　4일 재개된 국정감사 곳곳에서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69)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했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의혹도 논란이 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에서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이 야당의 추궁에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는 답변을 했다가 다시 정정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백남기 어르신은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것이고 다시는 불행이 없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청장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여당 의원이 “파장을 고려해 똑바로 답변하라”고 다그쳤다. 김 청장은 속기록을 확인한 뒤 “앞부분(잘못된 국가권력)을 듣지 못했다”며 “희생이 없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잘못된 국가권력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더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유족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에 영장 집행 방침을 묻자 김 청장은 “지속적으로 유족과 협의하겠다. 유효기간(25일) 전에 집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백 씨의 부검영장이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유족이 반대하면 부검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원칙적으로 강제 처분을 의미하지만 유족의 의사와 희망을 잘 고려해 집행에는 무리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0개월 넘게 병원에서 백 씨를 조사해 왔는데 부검이 필요한가”라고 질의하자 이 지검장은 “국민 관심이 큰 중요한 사건으로 사인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명백히 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백 씨의 사망진단서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사망진단서가 일반적인 작성 지침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복지위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국감에서는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 수석 아들의 ‘꽃 보직’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은 “실세 아들 운전병이 불편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실세 아들이라고 뽑지 않는 것도 객관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백승석 서울경찰청 차장 부속실장은 “제가 직접 선발했는데 우 수석 아들은 메모장을 들고 뛰어다니며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했다”며 “북악스카이웨이 운전 테스트에서 ‘코너링’이 남달랐고 요철도 ‘스무스하게’(부드럽게)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차장과 부속실장은 우 수석 아들을 추천한 사람을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하지 않았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민·임현석　기자}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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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처가 땅 거래 무혐의 결론 내릴듯

　검찰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의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강남 땅 거래’를 놓고 제기된 특혜 매매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우 수석 처가의 팔리지 않던 땅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한 게 특혜이고, 진경준 전 검사장(49·구속 기소)이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연일 제기한 언론 보도를 ‘허위’로 결론냄에 따라 해당 언론사가 어떤 근거로 보도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 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기밀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관계자는 이날 “(거래와 관련된) 팩트만 놓고 보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의 성격은 파악이 됐다.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로 보이며 금품 거래나 특별한 점도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9월 23일과 28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48)과 진 전 검사장을 각각 소환했다.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 서울 강남역 인근 땅 3371m²를 1365억 원(국세청 신고 기준)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다. 넥슨코리아는 이듬해 1월 바로 옆에 있는 땅 134m²를 100억 원에 추가로 매입한 뒤 같은 해 7월 두 토지를 합쳐 1505억 원에 부동산 개발업체에 되팔았다. 　당시 우 수석 처가 쪽에서 넥슨코리아에 땅을 팔기 전 1100억 원대에 땅을 내놨다는 부동산업자의 광고 글이 의혹을 증폭시켰는데, 해당 부동산업자는 검찰 조사에서 “호객을 위한 글이었다. 다른 부동산 거래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부동산 업자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올린 의례적인 홍보성 글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 수석이 “해당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발한 조선일보 이모 기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이 기자 등은 이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 기밀을 누설한 당사자로 지목됐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에 불응해왔다. 검찰은 이 기자를 명예훼손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감찰 기밀 누설 의혹과 관련된 사항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우 수석 측이 가족회사 정강을 설립해 횡령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 수석 부인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 수석 아들이 의경 보직에 특혜를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다음 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장관석 jks@donga.com·김민 기자}
- 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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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범 잡고보니 법무부 직원…‘전과 7범’ 뒤늦게 밝혀져

2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해온 법무부 7급 공무원이 전과 7범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사실은 최근 그가 성폭행 미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드러났다. 법무부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7급 공무원 김모 씨(46)에 대해 이전 범행과 수사기관에서 신분을 속인 행위를 징계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이달 초 제주도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김 씨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법무부는 뒤늦게 그가 과거에도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을 내는 등 7차례 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현행법상 공무원 관련 범죄경력조회는 임용, 서훈, 표창 등의 결격 사유나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를 확인할 때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공무원이 수사를 받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오지만 김 씨가 수사 단계에서 신분을 숨긴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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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구단주 이장석,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에…남궁 단장도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가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인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50)를 100억 원대 규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남궁종환 서울히어로즈 단장(47)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남궁 단장은 2008년 재미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67)이 지분을 받는 조건으로 투자한 20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82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가 추가됐다. 2010년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허위 거래를 만들어 회삿돈 10억 원을 인출했고, 남궁 단장은 2011년 목동 구장 매점의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보증금 23억5000만 원을 수시로 빼돌려 생활비나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지난해에는 주요 스폰서로부터 광고를 유치했다는 인센티브 명목으로 이 대표는 10억 원을 남 단장은 7억 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히어로즈는 모기업 없이 프로야구단을 운영해오면서 누적 손실 금액이 268억 원에 달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밖에 이 대표는 상품권 환전 등을 이용해 회삿돈 28억2300만 원을, 남궁 단장은 회사 명의의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5억5200만 원을 각각 빼돌리기도 했다. 넥센의 이러한 경영비리 의혹은 홍 회장이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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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입법로비 한 것” 투기자본감시센터, 최순실-안종범 등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을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감시센터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전경련에 요구해 모금하고 미르 인사에 관여했고, 최순실은 K스포츠 인사에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두 사람과 미르와 K스포츠의 대표 및 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또 800억대 자금을 모아 재단에 출연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상근부회장, 62개 출연 기업 대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들은 전경련이 조직적으로 거액을 모아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한 것은 원샷법 관철, 세금 감면 등 특혜를 받으려는 의도가 있다며 모금 과정을 뇌물 공여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시센터는 고발장과 함께 작성한 성명서에서 ＂원샷법 통과와 성과연봉제를 요구하며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던 시기에 안 수석과 최씨 등 대통령 측근들은 부패 재벌로부터 뇌물을 받아 입법로비를 한 것＂이라며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자산을 몰수하고, 안 수석과 최씨를 즉각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배당 부서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23일 한 시민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근거 없이 ＇최순실 의혹＇을 제기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시민은 이를 보도한 언론사 관계자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명예훼손 전담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했다.김민기자 kimmin@donga.com}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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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환불응 서미경씨 탈세혐의 우선 기소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일본에 체류하며 소환에 불응한 서미경 씨(57)를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서 씨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사실혼 배우자다. 검찰은 서 씨에게 2006년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넘겨받은 롯데홀딩스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적용했다. 　검찰은 탈세 혐의의 공소시효(10년) 만료가 임박해 서 씨 측이 인정하는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했다. 서 씨는 해당 지분의 당시 주가를 고려하면 탈세액이 297억 원 상당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2012년 롯데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1%의 가치를 약 1000억 원으로 추산한 것을 감안해 서 씨의 탈세액이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서 씨가 그의 딸 신유미 씨(33)와 유원실업을 통해 롯데시네마 매점 등 롯데그룹의 알짜 사업을 넘겨받아 운영하면서 770억 원의 수입을 챙긴 혐의(배임)도 추가 기소 대상이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을 조세포탈 및 배임 혐의로,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은 400억 원대 급여 횡령 혐의로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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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희팔… 1만명에 1兆대 다단계 사기

　해외 사업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개인투자자 1만여 명으로부터 1조 원대의 돈을 받아 챙긴 불법 다단계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많고 규모도 커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원이 넘는 사기극을 벌인 ‘조희팔 사건’의 재연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해외 사업 투자를 빙자해 사기를 벌인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46)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1년 11월부터 올 8월까지 홍콩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을 주고 원금도 1년 내에 돌려주겠다며 1만2076명으로부터 총 1조9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FX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파생 거래의 일종으로, 허가 없이 이를 권유·알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사업을 시작한 뒤 홍콩 등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한 푼도 없었다. 그런데도 김 씨는 투자자들을 계속 모아 마련한 돈으로 먼저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원금 일부 및 배당금으로 4843억 원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았다.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도 이 같은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수료 2562억 원을 줬다. 그는 미미한 외환거래 중개 실적을 숨기기 위해 거래량을 조작하는 가짜 프로그램을 개발해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김 씨는 이번에 드러난 사기 외에 2014년 9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67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었지만 재판을 받으면서도 국내외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더 많은 투자자들을 유인해 사기 규모를 1조 원대로 늘리는 범행을 자행했다. 그는 첫 번째 기소 건으로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김 씨가 실형을 받으면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신고도 못하고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서울 여의도 IDS홀딩스 본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남은 돈은 890억 원에 불과했다. 최근 투자자들이 2000억 원 상당의 원금 반환을 요청했고 매달 지급해야 할 배당만 400억 원이 넘는 상황을 감안하면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검찰은 김 씨의 유죄 확정판결 직후인 이달 2일 그를 긴급 체포하고 사무실 금고에 있던 209억 원과 김 씨 계좌에 보관된 681억 원을 확보했다.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IDS홀딩스의 전국 18개 지점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모집책 등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해외 송금액 등을 확보하고, 관련 민사 절차 등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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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무, 반도체기술 유출혐의 구속

　삼성전자 임원이 최신 스마트폰 제조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삼성전자에서 현직 임원이 기술을 빼돌리다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형사4부는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반도체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삼성전자 전무 이모 씨(51)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스마트폰 제조를 위한 반도체의 전체 공정 흐름도 등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자료 6000여 장을 사전 신고 없이 무단 반출해 자택에 보관한 혐의다.　이 씨는 7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기술정보가 담긴 문건을 유출하려다 경비원에게 적발됐다. 해당 사업장은 국가시설단지이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나가려면 미리 반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씨는 검찰에서 “해당 자료를 개인 연구 및 업무를 위해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가 중국 등 해외 업체와 접촉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그가 동종업계 헤드헌터와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고 다른 회사로 기술을 빼돌릴 의도가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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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로버 부장판사 김수천’ 결국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20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에게서 1억8000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로 김수천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정 전 대표 재판과 관련한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124만 원을 받은 혐의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네이처리퍼블릭 위조 상품 판매 사건 항소심과 정 전 대표가 사내이사로 있었던 에스케이월드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보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1억5624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정 전 대표에게서 2010년식 ‘레인지로버’ 차량을 받고 대금으로 송금한 5000만 원을 포함한 현금 1억5000만 원을 모두 5만 원권으로 쇼핑백에 담아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52·구속 기소) 병원에서 건네받았다. 차량 취득세와 보험료 624만 원도 정 전 대표 측이 대납했다. 2014년에는 에스케이월드 소송과 관련해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받고, 지난해 10∼12월 위조 화장품 사건 청탁과 정 전 대표의 상습 도박 사건 청탁에 관해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부장판사는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건 담당 판사 등에게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가 기소되면서 정 전 대표와 최유정 변호사(46·여·구속 기소) 간 수임료 갈등으로 시작된 법조계 비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 외에 제기된 의혹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입건할 만한 대상자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브로커 이민희 씨(56)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정 전 대표 측이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게 명품 브랜드 사업 문제를 잘 부탁해 달라며 활동비 9억 원 정도를 줬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당시 경황이 없어 말한 것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김민 kimmin@donga.com·권오혁 기자}
-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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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폰서 검사 협박’에 관여 의혹… 檢, 고교동창 변호인 20일 소환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의 스폰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희석 씨와 함께 그의 변호인도 언론 보도를 앞두고 스폰서 비용 상환을 놓고 협박했다”는 김 부장검사 측의 주장에 따라 김 씨의 변호인을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고교동창 김 씨의 협박에 3000만 원을 추가로 건넨 과정에서 김 씨의 변호인 S 씨가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S 변호사는 김 씨와 함께 이달 2일 김 부장검사의 친구 박모 변호사를 만나 “김 부장검사께서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계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스폰서 비용 1억 원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 변호사는 또 김 씨가 60억 원 횡령·사기 고소 사건으로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받던 6월 “수사검사가 김 부장검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삭제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재배당 민원요청서를 서울서부지검에 낼 때 회수하도록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석 연휴 기간 재배당 요청서와 관련해 수사검사와 서부지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집중 조사했다. 김 부장검사 측은 검찰에 박 변호사를 통해 4월경 김 씨에게 갚은 1500만 원과 관련해 “500만 원은 내연녀 A 씨에게 건넨 돈이 맞다. 나머지 돈 가운데 300만 원은 밀린 술값 갚는 데 필요했고, 200만 원은 내연녀에게 전달해 달라고 술집 사장에게 송금했으며 500만 원은 마이너스 통장에 넣었다”는 입장과 함께 관련 금융기록 소명자료도 제출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민 기자}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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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롯데홈쇼핑, 野중진에도 재승인 금품로비 단서 포착”

롯데홈쇼핑의 방송 재승인 관련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롯데홈쇼핑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중진이던 A 전 의원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다고 볼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검찰은 20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소환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출국금지)을 상대로도 롯데홈쇼핑의 방송 채널 재승인 로비를 직접 지시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출국금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A 전 의원을 겨냥한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 대표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매입한 거액의 기프트카드의 용처를 추적한 결과 수십만 원의 금액을 A 전 의원의 가족이 사용했다고 볼 만한 단서를 잡았다. 또 A 전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 롯데홈쇼핑이 3억 원대 기부금을 낸 사실을 확인하고 기부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전 의원 관련 단체에 거액의 기부금이 건너간 시기가 지난해 롯데홈쇼핑이 방송채널 사용 재승인을 받아 낸 시기와 겹쳐 그간 홈쇼핑 업계와 국회 등에서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방송 재승인과 관련해 국회에서 제기되던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고 우호적 기류를 조성하기 위해 당시 현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던 A 전 의원을 겨냥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강 대표와 롯데홈쇼핑 대외협력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후 본격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일 오전 9시 반 소환되는 신 회장은 오너 일가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서도 사실상 500억 원이 넘는 ‘공짜 급여’를 수령하고, 총수 관련 기업에 그룹 알짜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장관석 jks@donga.com·김민 기자}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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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명 목숨 앗아간 ‘다연장로켓 비리’

수명이 다한 다연장로켓포(MLRS) 폐기·재활용 사업 비리에 전·현직 군 관계자 여러 명이 추가로 연루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무기 재활용업체 H사 대표 김모 씨(47·구속 기소) 등으로부터 “예비역 대령 A 씨와 군 관계자 등 2, 3명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A 씨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A 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0년부터 130mm 다연장로켓 폐기 사업 계약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김 씨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육군 모 보병사단 서모 중령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서 중령은 당시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130mm 다연장로켓은 북한이 다량 보유한 122mm 방사포에 대항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돼 1981년부터 실전 배치됐다. H사는 수명기한 22년이 지난 낡은 다연장로켓을 군에서 넘겨받아 재활용했다. 로켓을 절단해 고체 추진체를 분리한 뒤 추출한 과염소산암모늄을 해외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연료로 수출하는 사업이었다. 검찰은 H사가 특별한 전문성 없이 김 씨의 뒷돈 로비로 일감을 수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3년 4월 11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 사고도 이런 문제가 원인이 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폐기물처리장에서 추진체 부품 폐기물이 폭발하면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H사는 2012년 국방부 탄약관리과에서 ‘불용’ 처리된 다연장로켓 추진체를 인수했다. 그러나 추진체에서 과염소산암모늄을 분리하고 남은 물질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하청업체에 폐기를 의뢰했다. 특히 폐기물질의 위험성이 담긴 시험평가서가 아니라 로켓추진체 포장용지인 아스콘지의 시험평가서를 해당 업체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김 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올해 초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장관석 jks@donga.com·김민 기자}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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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 벗으면 면죄부… 성추문-향응 판검사 14명중 징계는 3명뿐

지난해 9월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한 통의 투서가 날아들었다. 2013년 울산지검에 근무했던 검사 2명이 중소기업 대표와 함께 필리핀으로 3박 4일간 해외여행을 가 골프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감찰본부는 투서 내용의 진상을 조사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1월 두 검사는 사표를 냈고, 사직 후 석 달 만에 한 명은 대형 로펌에 입사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3월까지 접대나 성추문 등에 연루된 판검사 14명(판사 5명, 검사 9명) 가운데 7명이 의혹이 제기되자 사표를 내고 징계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4명은 징계가 아닌 ‘경고’에 그쳤거나 아예 징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은 이는 검사 3명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옷만 벗으면’ 진상조사를 멈추는 법조계의 관행 때문에 판검사들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표 제출이 징계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현행 행정규칙상 중징계에 해당될 때만 의원면직(사표 수리)이 제한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행정규칙에 따르면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혹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법무부나 대법원은 해당 검사, 법관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나 경찰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부장판사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죄가 가볍다고 여겨지는 성추문 사건은 경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고 이 때문에 진상조사가 막히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성추문 연루 검사들의 사표 수리에 대해 법무부도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원정 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도 이런 방법으로 징계를 피했다. 대법원은 “법관들은 본인의 일탈이나 과오로 물의가 발생하면 의원면직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법관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달 6일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에서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성추문 등 문제가 되는 비위 행위가 있으면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예규를 개정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에 구체적 징계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법은 징계 사유가 발견될 경우 각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심의·의결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징계위원회에 지나치게 폭넓은 재량권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필리핀 원정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는 징계조차 받지 않았던 반면 저녁식사 자리에서 여기자 등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문제가 된 부장검사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여론 주목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지는 점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법조계가 각종 비리로 비판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현직 판검사들의 일탈은 작은 사안이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비리의 싹을 확실하게 잘라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표를 내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법조인들의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엄정한 처리가 필요한 사안을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김민 kimmin@donga.com·배석준 기자}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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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진, 프로농구 승부조작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전창진 전 안양 KGC 감독(53·사진)의 프로농구 승부 조작 및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전 감독은 지난해 2, 3월 당시 감독을 맡고 있던 부산 kt의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고의로 적게 뛰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려 승부 조작 경기를 대상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 전 감독이 ‘대포폰’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에 돈을 건 사람들과 통화를 한 것 등의 정황은 포착했지만 기소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전 전 감독이 지난해 1월 두 차례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전 전 감독은 지난해 9월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받아 사실상 농구계에서 퇴출당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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