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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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정치일반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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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취업자 104만 늘어… 고용률 60.6% 역대 최고

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보다 103만7000명 늘어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도소매업 등 일부 대면 업종에선 취업자 수가 줄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103만7000명 늘어 2개월 연속 100만 명 이상씩 증가했다. 2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을 나타냈다. 고용률(15세 이상)은 60.6%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2년 7월 이후 최고치였다. 숙박·음식점업에서 취업자가 5만5000명 늘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5만4000명, 운수·창고업에서 13만5000명, 정보통신업에서 12만8000명 늘었다. 하지만 대면업종인 도소매업에서 4만7000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3만2000명, 금융보험업에서 4000명 감소했다.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상용근로자는 76만7000명 늘었고, 임시근로자도 34만2000명 늘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각각 3만9000명, 7만5000명 늘었다. 반대로 일용근로자는 14만9000명 줄었다.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나아졌지만 지난해 2월 취업자 수가 47만3000명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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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두달 연속 100만명대 증가…고용률 2월기준 역대최고

2월에 직장을 구한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만7000명 늘어나며 2개월 연속 100만 명 이상 증가했다. 2월 기준으로 15세 이상 고용률은 역대 최고인 60.6%였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만7000명 늘어나며 올해 1월(113만5000명)에 이어 2개월 연속 100만 명 이상씩 증가했다. 전월 대비(계정조정)로도 41만7000명 늘어 13개월 연속 늘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기준으로 60.6%를 나타내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15~64세 고용률도 67.4%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고였다. 실업률은 3.4%로 1999년 6월 이후 2월 기준으로 최저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만2000명 줄었다. 연로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인구가 24만1000명 늘었지만, 재학·수강, 가사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인구가 35만8000명 줄었다. 구직 단념자는 51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23만9000명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에서 취업자가 5만5000명 늘었다.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5만4000명, 운수·창고업에서 13만5000명, 정보통신업에서 12만8000명 늘었다. 다만, 여전히 도소매업 등 대면 업종에서의 고용 회복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도소매업에서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4만7000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는 3만2000명, 금융보험업에서 4000명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인식되는 상용근로자는 76만7000명 늘었고 임시근로자도 34만2000명 늘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각각 3만9000명, 7만5000명 늘었다. 반대로 일용근로자는 14만9000명 줄었다.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나아졌지만, 지난해 2월 취업자 수가 47만3000명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3월 취업자 수가 31만4000명 증가로 돌아선 만큼 올해 3월 고용 지표부터 코로나19 기저효과를 걷어내고 고용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달 고용동향은 민간 일자리가 크게 확대되고 청년층·상용직 중심의 뚜렷한 개선세가 나타났다”라며 “도소매업, 일용직 등 코로나19 피해업종과 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고용시장 상황 변화에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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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에 수입물가 9년5개월 만에 최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여파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국내 수입물가가 9년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에 반영돼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수입물가지수는 137.34로 전달에 비해 3.5% 상승했다. 지수 자체로 2012년 9월(138.26) 이후 가장 높다. 지난해 동월 대비로는 29.4% 뛰어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1월 상승률(전달 대비 4.4%)에 비해서는 상승 폭이 축소됐다. 국제유가가 수입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국내에 많이 수입되는 중동산 원유인 두바이유의 2월 평균 가격은 배럴당 92.38달러로 1월(83.47달러)에 비해 10.7% 올랐다. 이 여파로 원재료 중 광산품(전달 대비 7.6%)과 농림수산품(4.1%)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중간재도 석탄·석유제품(7.1%)이 많이 올랐다. 이달 들어서도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원-달러 환율도 크게 오르고 있어 수입물가 급등세가 계속되고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더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장중 1244.4원까지 올라 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 가운데 해상 운임마저 급등해 수출 기업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서부로 가는 해상수출 컨테이너의 2TEU(4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 1대)당 신고 운임은 평균 1557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88.1% 급등했다. 유럽연합(EU)으로 가는 컨테이너 운임도 261.5% 뛰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컨테이너 운임도 당분간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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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서방제재 맞서 곡물-비료 등 200여종 수출금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경제 제재에 맞서 200여 가지 러시아산 상품 수출을 연말까지 금지했다고 1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한국 등 ‘러시아에 대한 비(非)우호 국가’로 지정한 나라에 대해선 목재 수출도 금지하고 러시아 현지에서의 특허권 보호도 중단시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수출 금지 대상은 기술과 통신, 의료 장비 및 농기계와 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곡물과 비료, 설탕도 수출 금지 대상이다. 여기에 비우호 국가로 지정된 총 48개국에 대한 목재 수출도 금지했다. 국내 목재 시장에서 러시아산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가격 급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러시아가 발표한 수출 금지 품목의 구체적인 리스트가 나오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에너지, 희귀금속 등 원자재가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정부는 비우호국 국적이거나 비우호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등에 대한 러시아 현지 특허권 보호를 중단했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러시아에서 무더기로 철수하는 맥도널드 등 브랜드를 러시아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도 했다. 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관세 혜택을 없애는 등 러시아와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중단하기로 했다. 카이로=황성호 특파원 hsh0330@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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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아직 러 원유 제재 동참 요청 없어”

정부는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동참 여부 등 대응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이번 제재에 동참하길 꺼리고, 미국도 동참을 압박하진 않아 동참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 동참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과 러시아산 원유 금수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며 “EU가 원유 금수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미국도 아직 동참을 부탁하지 않아 동참 압박이 강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재가 미국의 독자 제재 성격이라 각국이 여건에 맞게 동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7일(현지 시간) “러시아 에너지는 우리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라며 러시아산 에너지를 끊을 수 없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8일 “많은 유럽 동맹, 파트너 국가가 우리와 합류할 처지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수입 원유 중 러시아산은 5.6%가량이다. 다만, 주요 국가들이 러시아산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서면 국제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8일 장중 한때 배럴당 129.44달러까지 올랐고 전장보다 4.3달러 오른 12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서면 오일쇼크가 발생하고 세계 각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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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 ‘지주사 금산분리 위반’ 과징금 1200만원

샘표가 금산분리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9일 샘표가 금융사인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주식 5억 주를 2020년 12월∼지난해 4월 약 4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제재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금융지주사 외 지주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정’을 두고 있다. 샘표는 샘표식품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일반지주사다. 공정위는 또 일반지주사인 폴라에너지앤마린이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해 지주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회사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지 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건들은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 구조를 위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사례”라며 “규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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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한국 등 비우호국 지정 “빚, 루블화로 갚을것”

러시아가 자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한 한국 등 48개국을 ‘러시아에 대한 비(非)우호국가’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 달러가 아닌 루블로 채무를 갚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러시아가 보복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7일 러시아 정부는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EU) 27곳, 캐나다 등을 러시아에 비우호적 행위를 한 국가 리스트에 올렸다. 러시아는 앞으로 이들 국가와 국민, 기업이 러시아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할 때는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 개인이나 기업이 이들에게 외화 채무가 있는 경우 달러가 아닌 러시아 화폐인 루블로 지불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외환시장에서 루블화 가치는 70% 폭락한 상태다. “루블화로 갚겠다”는 것은 달러 상환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세계시장에서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전자제품 소재 중 하나인 합성사파이어 수출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합성사파이어는 스마트폰 화면 등 전자제품, 마이크로칩,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에 쓰인다. 우리 정부는 이날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EU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배제한 방크로시야와의 거래도 단절한다고 밝혔다. 이 은행은 ‘푸틴의 지갑’으로 불린다. 다만 농산물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에 한해 미국이 거래를 허가한 은행 6곳과의 일부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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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5개월 연속 3%대 상승… 우크라 사태에 “고물가 장기화 우려”

2월 소비자물가가 5개월째 3%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대까지 치솟을 정도로 크게 올랐고 외식 등 다른 물가도 상승세다. 글로벌 공급망 경색 속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입가격도 자극받고 있어 물가 상승 압박은 계속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 전방위적 물가 상승세 지속통계청이 4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 소비자물가가 5개월 이상 3%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2010년 9월∼2012년 2월 18개월 연속 3%대 이상 상승률을 기록한 뒤 약 10년 만이다. 브렌트유가 3일(현지 시간) 배럴당 110.46달러로 2014년 7월 이후 7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게 주원인이다. 석유류가 19.4%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자극했다. 휘발유가 전년 대비 16.5% 오른 것을 비롯해 경유(21.0%), 등유(31.2%),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23.8%) 등이 크게 올랐다. 국제유가 고공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는 3일 보고서에서 “올해 내내 러시아산 물량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면 브렌트유는 배럴당 18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산 원유에 아직 직접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러시아산 원유의 약 70%가 구매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물가 불안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외식 부문은 6.2% 올라 2008년 12월(6.46%)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공요금은 2.9% 올랐고 보험서비스료(13.4%), 공동주택 관리비(6.2%) 등을 합친 개인서비스 물가도 4.3% 올랐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3%대 상승률을 지속했다. 개인서비스와 가공식품 물가 상승 영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했다. ○ 유가-환율 동반 상승에 물가 불안 장기화물가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큰 요인은 환율이다. 최근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환율이 오르면 수입 비중이 높은 농축수산물, 에너지, 원자재 등의 원화 환산 가격이 덩달아 오른다. 가뜩이나 글로벌 공급망 병목,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이 품목들의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충격을 받아 물가 불안이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 물가 고공행진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이날 5년여 만에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최근 물가의 심각한 상황을 인식해서다. 하지만 악화되는 글로벌 정세 때문에 자극받은 물가를 정부 대책으로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올해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20% 인하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름값이 더 오르면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에너지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제3국 수입 등 대체물량 도입을 추진하고 필요 시 석유공사가 해외 생산하는 원유 3000만 배럴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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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5개월째 3%대 ‘고공행진’…기름값-외식비 줄인상

지난해 10월 3%를 넘겼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째 3%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영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제유가까지 폭등하며 물가 오름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어서 서민경제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30(2020=10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2.4%에서 10월 3.2%로 올라선 뒤 5개월째 3%대를 기록 중이다. 물가가 5개월 이상 3%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3%대 이상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약 10년 만이다. 최근 물가가 고공행진을 보이는 이유는 기름값과 외식값 때문이다. 석유류의 물가 기여도는 0.79%포인트, 외식 물가 기여도는 0.78%포인트였다. 석유류와 외식이 전체 물가상승률 3.7% 중 1.6%포인트가량을 차지한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 4.3%, 서비스 3.1% 등 모두 품목에서 올랐다. 특히 기름값이 크게 올랐다. 휘발유가 16.5%, 경유 21.0%, 등유 31.2%,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23.8% 오르며 석유류가 전년대비 19.4% 올랐다. 특히 국제유가 폭등으로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전월 16.4%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전기료 5.0%, 상수도료 4.1%, 도시가스 0.1% 등 공공요금도 2.9% 올랐고 전세 2.9%, 월세 1.1% 등 집세 관련 물가도 예외 없이 올랐다. 서비스 물가 상승을 견인한 건 외식물가였다. 생선회 9.8%, 쇠고기 8.2% 등 외식 물가는 6.2% 올라 2008년 12월 6.4% 상승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원재료비 상승 등이 영향을 끼쳤다. 외식을 포함해 보험서비스료(13.4%), 공동주택 관리비(6.2%) 등을 합친 개인서비스 물가도 4.3% 올랐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월 물가는 석유류·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3%대 상승률을 지속했다”라며 “개인서비스와 가공식품 물가 상승 기여도가 지속해서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했다. 문제는 한 번 치솟은 물가가 당분간 계속 오름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석유류 공급 문제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는 등 7년여 만에 최고 올랐고 주요 곡물 생산국인 우크라이나 영향으로 곡물 값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어 심의관은 “국제유가나 곡물가 상승, 글로벌 공급 차질 등 대외적 물가 상승요인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 요인이 가세하면서 물가 상황이 더 악화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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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생산-소비 동반 추락… 유가 110달러 돌파, 불확실성 더 커져

올해 1월 국내 산업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한 가운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며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6000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유가를 진정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생산·소비, 1년 10개월 만에 동반 감소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8(2015년은 100)로 전월 대비 0.3% 줄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120.8(2015년은 100)로 전월에 비해 1.9% 감소했다. 이는 2020년 7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전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2020년 3월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경기 전망도 어둡다.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1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떨어져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다. 2년 11개월 만에 최장 기간 하락하고 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어 경기 회복 흐름이 꺾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며 국제유가가 급등해 경기 회복세를 낙관하기 쉽지 않다. 영국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2일(현지 시간) 브렌트유 5월물 가격은 장중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며 2014년 7월 이후 7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같은 날 장중 110달러를 넘겼다. 국제사회가 비축유 방출을 발표한 뒤에도 유가가 치솟아 불안감이 커졌다. IEA 회원국은 1일 유가 안정을 위해 비축유 6000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역시 비축유 방출에 동참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더 뛴 것이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원유 수급 차질 우려가 더 커지며 유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비축유 방출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도 여전하다”라고 했다.○ “유가 100달러대에 맞게 전략 재수립해야”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한국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들의 수입 비용 부담이 커져 실적이 악화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 모건스탠리의 전략가 조너선 가너 등을 인용해 “고유가가 주요 원유 수입국인 인도, 한국, 대만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와 기업이 ‘유가 100달러대’에 맞게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국제유가를 배럴당 평균 73달러로 추산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3.1%로 잡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로 오르면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하락하고, 경상수지는 305억 달러 줄어든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는 전략 비축유를 일정 수준 공급해야 한다”며 “기업들도 생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의 중장기 조달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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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의류 안샀다…소비 1.9% ↓, 18개월만에 최대폭 감소

올해 1월 산업생산과 소비가 동반 추락했다. 1월 산업생산과 소비는 1년 10개월 만에 동반 감소했고 소비의 경우 1년 반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향후 경기 상황도 녹록치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를 예측하는 지수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7개월 연속 떨어졌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8(2015=100)로 전월에 비해 0.3% 줄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 부문이 주춤하면서 금융상품 거래가 감소했고 정부 규제로 인한 대출 수요 급감으로 금융·보험 생산이 전월 대비 2.7% 줄었다. 전문·과학·기술 생산도 2.5% 쪼그라들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대면 업종인 숙박·음식업과 예술·스포츠·여가 생산은 각각 2.0%와 5.4% 늘었다.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 지수(계절조정)는 1월 120.8(2015=100)로 전월에 비해 1.9% 감소했다. 2020년 7월(―5.6%)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특히 전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2020년 3월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수입차 판매 감소와 함께 내수 차량 생산이 조정을 받으면서 승용차 등 내구재(―6.0%) 판매가 큰 폭으로 줄어 소매 판매액을 끌어 내렸다. 평년 대비 높은 낮 기온으로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도 3.4% 줄었다. 문제는 향후 경기 전망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4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상승했지만, 향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1로 0.1포인트 떨어져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연속 하락한 기간도 2년 11개월 만에 최장이다. 통계청은 1월 지표 수준이 떨어진 것은 전월 지표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이어졌던 경기 회복세가 올해 1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월 주요 지표 수준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1월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 수준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은 측면이 있다”라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 회복 흐름이 꺾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향후 경기 회복세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기획재정부도 작년 연말에 이어 생산과 투자 등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서방국의 강도 높은 제재 현실화에 따른 실물경제·금융시장 파급효과, 에너지·원자재발 인플레이션 확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하락, 주요국 통화 정책 전환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경각심과 긴장감이 요구된다”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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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민간인에 대량살상무기… 벨라루스軍도 침공”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겨냥해 대량살상무기 진공폭탄(vacuum bomb)을 사용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리코프 민간인 주거지역 포격에 러시아가 집속탄(cluster bomb)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모두 가공할 살상력 때문에 국제법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필사적 저항에 고전하며 진군이 지체되자 대량살상무기를 무차별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군 33개 부대가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으로 침공했다고 우크라이나 의회가 1일 밝혔다고 미 언론 폴리티코가 전했다. 벨라루스 참전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넘어 국제전으로 비화한 것. 옥사나 마르카로바 주미 우크라이나대사는 지난달 28일 “러시아군이 오늘 주거지역에 진공폭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날 러시아의 하리코프 주거지역 폭격으로 어린이 3명 등 최소 1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를 인용해 “폭격으로 수십 명이 사상했고 집속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범죄다. 러시아는 테러 국가”라고 비판했다. 유엔은 이날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406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1일 “키예프 보안국 등 군사시설을 고정밀 무기로 타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CNN은 64km 이상 늘어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로 이동하는 러시아 탱크, 장갑차 등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제재 동참 국가들이 늘고 있다. 스위스가 중립국 원칙을 깨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에 대한 자산 동결 방침을 밝히면서 러시아에 독자 제재를 취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최소 33개국으로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1일 러시아 은행 7곳과 거래를 중지하고 러시아 국고채 거래를 중단하는 제재 방침을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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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러 7개 은행과 거래중지”… 동맹전선 소외 조짐에 제재수위 올려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수위를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러시아 주요 은행과의 금융거래 및 러시아 국고채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한국은 유엔에서 미국 주도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공동성명에도 올해 처음으로 동참했다. 미국 등 동맹국들에 비해 대러 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동맹 전선에서 소외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핵 위협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동맹국 등 10개의 국가 및 기구와 80여 분간 긴급 다자 전화회의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에 앞서 미국은 새로운 대러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 국가를 정했지만 여기서도 한국은 제외됐다. 결국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의식해 눈치를 보며 동맹들과 발을 맞추지 못하는 등 늦장 대응해 외교적 부담은 물론이고 경제적 손실까지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7개 러 은행 등과 금융거래 중단기획재정부는 1일 국영은행 스베르방크, 대외경제은행(VEB), 군사은행인 프롬스뱌지은행(PSB), VTB, 옷크리티예, 소보콤, 노비콤 등 7개 러시아 주요 은행 및 이들 자회사와 국내 금융기관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의 대러 금융 제재 수준에 맞춰 뒤늦게 동참하는 성격이지만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이 발표한 제재보다는 한발 더 나간 수준이다. EU와 일본은 로시야뱅크, VEB, PSB 등 은행 3곳의 자산동결 및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정부는 또 국내 공공기관·금융기관을 상대로 2일부터 새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의 거래 중단도 강력히 권고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조치도 EU의 제재안이 구체화하는 대로 즉시 이행할 방침이다. 추가적인 대러 제재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 “전략물자 수출 금지를 시작으로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서 3일 미 상무부 부장관을 만난다. 양국 실무자들은 추가 제재안과 한국에 대한 미국 수출규제 적용 면제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정부, 北 규탄 공동성명 첫 동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2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이 27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후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1개국 주유엔 대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들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1월 10일과 20일, 2월 4일 미국 주도로 세 차례 발표된 공동성명에 모두 불참했지만 이번엔 동참했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은 “모든 유엔국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CVIA)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강하게 거부감을 보여온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직접 명시하진 않았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을 적시한 것. 정부가 뒤늦게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나섰지만 동맹 전선에서 소외되는 조짐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미국이 EU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다자 통화회의를 열면서도 한국은 연결하지 않은 것도 그 한 사례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뒷북 제재’ 논란에 대해 “(다자 전화회의에) 우리만 빠진 게 아니라 호주도 빠졌다”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미국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동맹은 유럽이나 관련 순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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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신한울-신고리 빠른 시간내 정상 가동”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를 언급하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25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포항과 경주의 지진, 공극 발생, 국내자립기술 적용 등에 따라 (이 원전들의) 건설이 지연되었는데 그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말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에서 전력 공급 기반 확충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가 열린 것”이라며 “평소 해오던 얘기”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대선 국면에서 탈원전 정책이 심판대에 오를 것 같으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것인가”라며 “차라리 솔직하게 국민 앞에 탈원전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고 쏘아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발전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선을 12일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일각에선 야권의 탈원전 정책 비판을 의식해 선제적으로 원전 가동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점검 등을 이유로 공사가 3년 이상 지연됐는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왔었다. 원자력 학계 전문가도 “원전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면 정부에 비판적인 중도층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인식했을 것”이라고 봤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문재인 케어를 우리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선 “문재인 케어가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의식해 대통령이 대선 전에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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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러 수출제재에, 반도체 원자재 수급 비상등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한 러시아에 대해 미국이 수출 제한 조치 카드를 꺼내 들며 국내 기업에도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치면서 수출입 기업들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업계는 이번 제재로 당장의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대러시아 수출 비중은 1.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반도체 소비량은 전 세계 시장의 0.1% 미만으로 추산된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에서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공장 자체가 많지 않아 수출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미칠 영향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는 수출보다는 원자재 수급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다.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네온과 크립톤 등 희귀 가스 공급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절반가량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립톤은 지난해 전체 수입 물량의 30.7%를 우크라이나에서, 17.5%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네온 역시 우크라이나(23.0%)와 러시아(5.3%) 수입 비중이 높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3개월 이상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만약을 대비해 구매 다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시장도 불안한 모습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25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8원 내린 1201.6원에 마감했지만 이틀 연속 1200원을 웃돌았다. 확전 가능성에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점은 국내 기업들에 지속적으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에 무역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제재에 따라 피해를 보게 되는 국내 기업에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보험금 신속보상·가지급 등을 바로 시행한다. 또 수출입 피해 기업을 위해 필요할 경우 2조 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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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배차 몰아주기’ 의혹 제재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택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0년 택시단체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낸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에만 승객 배차를 몰아주고 있다’며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승객이 카카오T로 택시를 호출하면 가까운 택시가 아닌 더 멀리 있는 카카오 가맹 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것이 택시 단체들 주장이었다. 서울시가 카카오T의 호출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일반 택시를 호출했을 때도 주중 34.3%(배차 성공 건수 기준), 주말 44.1%에 가맹 택시가 배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 조사 결과를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가 오히려 일반 택시의 승차 거부 및 콜 골라잡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일반 택시가 승차 거부한 비선호(단거리) 콜을 포함시켜 가맹 택시 운행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처럼 해석하고 가맹 몰아주기 관련 개연성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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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년째 자연감소… 합계출산율 0.81명 역대 최저

지난해 국내 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를 나타내는 자연증가율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1명대로 주저앉았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치인 0.81명으로 떨어졌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구는 5만7300명 자연 감소했다. 이는 출생아 수(26만500명)에서 사망자 수(31만7800명)를 뺀 수치다. 지난해 사망자 수도 1970년 이후 최고치였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사망자 수는 인구 고령화,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가장 많았다”고 했다. 국내 인구는 2020년 사상 첫 자연 감소를 기록한 이후 2년째 감소세다.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자연증가율은 ―1.1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처음으로 ―1명대로 진입한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세종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경북이 1만893명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다. 전남이 9128명, 부산이 9076명 감소해 뒤를 이었다. 경기(8697명)와 세종(2219명), 울산(637명)에서는 인구가 자연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면서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명 넘게 줄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역대 최소치다. 합계출산율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1명까지 떨어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2019년 기준) 중 가장 낮다. 같은 해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61명이다. 국내 인구의 연령 중간값을 뜻하는 중위연령은 2020년 43.7세에서 2070년 62.2세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약 50년 뒤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줄 세웠을 때 62세 노인이 중간에 선다는 뜻이다. 청년 인구(19∼34세)는 2070년 5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 문제에 대응할 조직을 구성하고 저출산 원인부터 제대로 짚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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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자연증가율 사상 첫 ―1명대…50년뒤 청년인구 반토막

지난해 국내 인구 1000명 당 자연증감을 나타내는 자연증가율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1명대로 주저앉았다. 합계출산율도 최저치인 0.81명으로 떨어졌다. 인구 감소폭이 점차 가팔라지면서 50년 뒤 국내 청년인구는 절반으로 줄고 나머지 절반은 62세 이상 노인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구는 5만7300명 자연감소했다. 출생아 수(26만500명)에서 사망자 수(31만7800명)를 뺀 수치다. 2020년 3만2611명 감소한 것과 비교해 인구 감소폭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내 인구는 2020년 사상 첫 자연감소를 기록한 이후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인구 감소폭이 가팔라지면서 지난해 인구 1000명 당 자연증감을 나타나내는 자연증가율인 ―1.1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1명대로 진입한 것이다. 시도별로 봐도 경기 세종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경북이 1만893명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고 전남이 9128명, 부산이 9076명 감소해 뒤를 이었다. 경기(8697명)와 세종(2219명), 울산(637)에서는 인구가 자연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면서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는 추세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1년 사이 1만 명 넘게 줄어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역대 최소치를 보였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1명까지 떨어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019년 기준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같은 해 OECD 평균 출산율은 1.61명이다. 특히 국내 생산성의 가장 핵심 연령층인 청년인구(19~34세)는 2070년 50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2020년의 절반(45.5%) 수준으로 줄어든다. 반면, 같은 기간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는 인구는 63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게 된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약 6만 명씩 감소한다. 2030년에는 올해 총 인구 5175만 명보다 55만 명 감소한 5120만 명까지 줄고 2070년이 되면 3766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이는 1979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전체 인구가 줄고 고령화 추세가 가팔라지면서 정부는 올해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4기를 출범시켰다. 정년연장에 해당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올해 0~1세 영아에게 영아 수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4조1000억 원 규모의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정책을 시행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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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하면서 시장지배력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국제선·국내선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특정 시간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을 다른 항공사가 요청하면 반납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22일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두 회사 통합으로 국제선 노선 총 65개 중 미주 노선 5개, 유럽 노선 6개를 포함한 26개 노선, 국내선 노선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시장지배력이 과도하게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뜻은 두 회사 결합으로 다른 항공사와의 공정한 시장 경쟁이 불가능해지고 가격이 오르는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국제·국내 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을 할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슬롯을 반납하라고 시정조치했다. 두 항공사가 반납해야 할 슬롯의 상한은 두 회사 혹은 한 회사의 점유율 50%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기준으로 운수권도 다른 항공사에 반납해야 한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26개 노선 중 운수권이 필요한 11개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을 하면 보유 중인 운수권을 반납해야 한다. 운수권 재분배와 슬롯 반납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을 완료한 날인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 안에 이행돼야 한다. 공정위는 또 이러한 운수권과 슬롯 반납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운임 인상을 제한하고 공급 좌석 수 축소를 금지했다. 또 합병 회사는 좌석 간격, 무료 기내식, 무료 수하물 등의 서비스 품질도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항공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일부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제는 삼는 노선이 김포∼하네다와 인천∼몽골 노선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한-몽골 항공회담을 통해 주 6회에서 주 3회 운항을 추가해 ‘주 9회’ 운수권을 확보했다. 기존 대한항공(6회) 노선 외의 주 3회 추가 운수권은 경쟁 끝에 아시아나로 돌아갔고 대한항공의 29년 독점이 깨졌다. 그런데 공정위는 “인천∼몽골 노선은 ‘몽골항공’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2019년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김포∼하네다 노선도 논란의 대상이다. 공정위는 김포∼하네다 노선을 인천∼하네다 노선과 같은 시장으로 보고 경쟁제한성을 판단했다. 한 저비용항공사(LCC) 관계자는 “서울과 인천이 거리는 가까워도 도심으로의 진입성이 차이가 난다. 탑승률도 높아 모두가 원하는 김포∼하네다 노선을 100% 대한항공에 밀어준 꼴”이라고 말했다. 또 운수권이 필요한 유럽 등의 노선에 새로 진입할 신규 항공사가 사실상 없다는 것도 문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새로운 항공사가 진입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등의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기업 결합을 위해선 유럽연합(EU)과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결합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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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결합하면서 시장 지배력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노선과 슬롯(특정 시간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반납하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실제 결합된 항공사가 탄생하려면 해외 6개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22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1월 1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1년 1개월만이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 결합심사를 하면서 두 회사가 중복으로 운영하는 국제선 노선 총 65개 중 26개 노선, 국내선 노선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시장 지배력이 과도하게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두 회사 결합으로 중복되는 미주 노선은 총 5개로 모두 경쟁제한성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6개 유럽 노선 역시 모두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뜻은 두 회사 결합으로 해당 노선의 시장 지배력이 과도하게 높아져 다른 항공사와의 공정한 시장 경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을 할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슬롯을 반납하라고 시정조치했다. 두 항공사가 반납해야 할 슬롯의 상한은 두 회사 혹은 한 회사의 점유율 50%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기준으로 운수권도 다른 항공사에 반납해야 한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26개 노선 중 운수권이 필요한 11개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을 하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운수권을 반납해야 한다. 반납 대상 노선은 유럽 5개 노선, 중국 4개 노선, 기타 2개 노선 등이다. 운수권 재분배와 슬롯 반납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을 완료한 날인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 안에 이행돼야 한다. 공정위는 또 이러한 운수권과 슬롯 반납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운임 인상을 제한하고 공급 좌석 수 축소를 금지했다. 또 합병 회사는 좌석간격, 무료 기내식, 무료 수하물 등의 서비스 질을 유지해야 하며 마일리지 정책을 소비자에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우리나라 항공운송시장의 경쟁시스템이 유지 및 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라며 “항공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두 회사 통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했다”라고 했다. 대한항공은 해외 6개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최종 기업결합이 결정된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6개국 경쟁당국은 아직 양사의 기업결합을 심사 중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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