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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성과를 평가하는 지수가 새 정부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주도로 개발된다. 기업 등이 제공하는 일자리의 양과 질, 임금, 채용 방식 등을 비교 평가해 자발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청년위는 또 청년인재 육성, 취약청년계층 복지 방안이 담긴 ‘청년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청년 지원 대책을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발표된 국정과제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지는 청년위는 정부 청년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새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의료 교육 관광 등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워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반값 등록금 공약’과 관련해서는 소득 하위 80% 가구의 대학생에게 소득 규모에 따라 등록금의 25∼100%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중 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는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가입 기간에 따라 14만∼2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소득 상위 30% 중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4만 원, 수령자는 4만∼10만 원을 받는다. 이는 “65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20만 원을 준다”라는 당초 공약에서 달라진 것이다. 최성재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기초연금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해 ‘국민행복연금’으로 명칭이 바뀐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연내에 폐지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정부 출범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북한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관계가 형성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임기 중 매년 국가재정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큰 폭으로 국방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기간을 임기 내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면 법안이 210개 필요하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 68개를 포함해 올해 안에 150개 이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장원재·유재동 기자 peacechaos@donga.com}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내놓은 국정과제에서 기존 대기업 중심의 ‘양적 성장’을 국민이 중심이 되는 ‘균형성장’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성장이 복지에 우선한다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성장과 복지가 서로 ‘선순환’하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다만 핵심 공약사안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라는 용어로 대체되면서 전반적인 수위가 다소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 부문 세부과제로는 우선 올해 안에 ‘조세개혁추진위원회’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세수(稅收) 확대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만들기로 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비과세·감면 정비뿐 아니라 세율 인상 등 증세(增稅)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통합 재정위험지수’를 만들어 활용하고 ‘재정구조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구조조정에 나선다.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행위’ 규제를 신설하는 등 기존 경제민주화 공약들은 상당 부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융계열사의 일반 계열사 보유지분 의결권 한도도 당초 ‘개별 금융 계열사 기준 5%까지 낮추는 것’에서 ‘전체 금융계열사를 합쳐 5%로 낮추는 것’으로 더 강화했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경제민주화란 말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대선 공약들이 세부적인 내용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유통구조 개선과 통신요금 경쟁 촉진 등을 통해 물가는 2%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추가 규제 대신에 선물환포지션,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기존 제도를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정부와 소통을 강화하는 정책도 다수 추진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경쟁력 평가지수’는 매년 2회 국내 100대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산출하되 범위를 조금씩 확대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청년지원센터 ‘꿈터’는 대학가나 서울 강남지역 등에 설치돼 일자리 상담창구와 회의실, 카페 공간 등을 청년 구직자들에게 제공한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는 청년포털 ‘꿈틀’을 구축한다.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돕기 위한 ‘K-무브(MOVE)’의 추진계획도 구체화됐다. 현재 7개 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해외 청년일자리 사업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조율하고 ‘K-무브 센터’ ‘K-무브 스쿨’을 해외 공관이나 정부 산하 교육시설 등에 설립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전국 16개 시도에 미래창조리더양성센터(K-LEAD)도 설립해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창조적 미래인재 10만 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이상훈·유재동 기자 january@donga.com}
복권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연간 3조400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금복권을 판매·운영하는 한국연합복권은 20일 충북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국내 복권산업의 타 사행산업 대체성 및 경제적 효과’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조성된 복권기금이 실물경제에 투자되며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생산유발 효과가 2조27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복권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도 각각 연평균 1조1541억 원, 1만7629명으로 추산됐다. 연합복권 측은 “미국 등 해외 연구결과들을 봐도 복권산업은 해당 지역의 생산 및 가계소득 증가 등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영국에서는 복권 당첨자들이 당첨금의 98%를 국내에서 소비해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복권산업이 불법 사행산업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04∼2012년 국내 사행산업별 매출액을 분석한 뒤, 복권 매출액의 증가가 카지노 경마 경정 토토 등 대부분의 다른 사행산업 매출액을 감소시켰다는 결론을 냈다. 보고서는 “합법 사행산업이 오히려 불법 사행산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관차 이론’은 논리적 실증적 근거가 취약하다”며 “복권산업을 무분별하게 규제하기보다는 불법 사행산업의 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복권은 이와 함께 복지재원 등 공공기금 조성 수단으로서 복권의 기능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3%는 ‘복권 판매를 통한 기금마련’을 복지재원 조성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뽑았다. 이어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통한 자발적 기부’(25.9%), ‘세금 징수’(16.7%) 등의 순이었다. 연합복권은 “복권산업을 이용한 기금마련이 자발적 기부에 의존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공익재원을 확보하는 데 더 효과적이고 국민의 거부감도 가장 적다”고 설명했다. 총 매출액 대비 공공기금 조성 비율을 뜻하는 ‘사회환원지수’도 복권이 38.5%로 토토(24.8%), 경마(19.0%), 경륜·경정(19.1%), 카지노(6.4%) 등 다른 사행산업보다 높았다. 복권위원회의 연도별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권이 삶에 흥미와 재미를 제공한다’는 데 공감하는 사람의 비율은 2011년에 절반 이상인 58.8%로 나타났다. 연합복권은 “일본이나 스페인 등 해외에서도 복권산업이 사행성이나 중독성은 낮으면서도 범죄예방이나 공공재원 조성에 효과적인 합리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1970년대 복권산업을 합법화하면서 범죄조직을 통해 운영되는 불법 도박과 탈세를 효과적으로 억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콩 역시 축구경기 도박을 허용하면서 불법 사행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외환시장의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했다. 김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시장의 환율 변동성을 이용해 투기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간담회 참석자인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이 김 총재에게 “재계가 최근 벌어지는 글로벌 화폐전쟁을 우려하고 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금융시장의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 김 총재는 “환율은 시장의 펀더멘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맞지만 투기 목적에 의해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환율의 큰 변동폭이 왜 문제인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의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하면서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이를 위해 성장의 효과가 경제 각 부문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간담회에는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이영 한양대 교수, 이인재 한국노동연구원장, 최병일 원장이 참석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중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고도화가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향후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국의 기술격차가 좁혀져 공생관계였던 양국 경제가 치열한 경쟁체제로 돌입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센터는 19일 ‘중국의 부상에 따른 우리경제 위협요인’ 보고서에서 지난 10여 년간 양국의 산업기술 경쟁력과 주요 수출품목의 변화양상 등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그동안 중국경제의 발전은 대중(對中) 수출 증대로 이어져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며 “특히 중국과의 무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한국의 경기회복 과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런 양국경제의 공생관계는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인해 국제무대에서 한정된 ‘파이’를 두고 다투는 대결 구도로 변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전지와 화학섬유, 이동통신 등 주력품목의 양국 간 기술격차는 최근 1∼2년 이내로 축소됐고 일부 분야는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 양국의 주력 수출품목이 중복되는 현상도 심화됐다. 양국의 10대 수출 품목에서 중복되는 ‘하이테크 제품군’은 2000년 2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조선, 액정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5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한국은 중국과 중복되는 수출품목의 비중이 전체 수출액 대비 30%를 넘어 양국 간 경합으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적극 육성하는 차세대 산업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의 약진이 향후 한국경제의 큰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치훈 연구원은 “한국경제는 앞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정부가 중앙·지방정부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까지 포괄하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를 산출해 내년에 발표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재정통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전체 공공부문의 채무통계를 산출해 내년 3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최신 국제기준을 적용해 2011년 기준 일반정부의 부채 규모가 468조6000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대형 공기업들이 빠져 국가 채무의 실제 규모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재정부 당국자는 “LH,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뿐 아니라 한국은행, KBS 등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강한 곳의 부채도 통계에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주요 대기업집단(그룹) 중 삼성과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이 올해 낼 법인세가 지난해의 최대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복지지출을 크게 늘려야 하는 차기 정부로서는 총 국세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법인세 세수(稅收) 감소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닷컴은 18일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순위 10대 그룹 소속 82개 상장사(12월 결산)의 2012년 영업실적을 토대로 올해 각 그룹의 법인세 비용을 추정했다. 법인세 비용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적용되는 법인세에 자산과 부채가액의 차이에 따른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한 뒤 주민세를 합친 것으로 회계상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다. 이 추산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의 실적호조로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법인세 비용도 2조8090억 원에서 5조260억 원으로 126.7%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차그룹도 주력사의 실적이 개선되며 법인세 비용이 15.4%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나머지 8개 그룹의 법인세 비용은 대부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의 적자 전환으로 법인세 비용이 올해 7660억 원에 그쳐 1년 전보다 46.3%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현대중공업그룹의 법인세 비용은 3650억 원으로 48.1%나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GS(―37.6%) 롯데(―27.8%) 한화(―20.9%) LG(―14.8%) 포스코(―11.5%) 등 다른 대기업 집단도 법인세 비용이 최소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등 계열사들이 대규모 적자를 내 2011 회계연도에 이어 2012 회계연도의 법인세 비용도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올해 법인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 늘어난 48조 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총 국세 수입 증가율 전망치인 6.4%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회계와 세법상의 기준이 달라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법인세 비용은 아직 계산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지난해 경기가 안 좋아 법인세 증가율 자체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1 서울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 최모 씨(32)는 올해로 5년째 취업준비생이다. 고시 준비 때문에 남보다 늦게 취업전선에 뛰어든 그는 매년 30여 곳에 원서를 들이밀었지만 번번이 탈락했다. 최 씨는 대기업만 고집할 뿐 중소기업에 원서를 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자신이 대기업에 못 붙은 건 ‘고시를 준비하느라 남들처럼 스펙을 제대로 갖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는다.최 씨는 “나도 나름대로 알아주는 대학을 나왔는데 중소기업에 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며 “친구들도 대부분 대기업, 공기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라도 포기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2 경기 하남시에서 산업용 자재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은 6개월째 신입사원을 한 명도 뽑지 못했다. 30년 된 이 회사는 지역사회에서 탄탄한 기업으로 평가받지만 채용 공고를 내도 찾아오는 젊은이가 드물고 그나마 몇 달도 안 돼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모 사장(40)은 “우리 회사에서 일하다 두 달 만에 그만둔 한 대졸사원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기업 취직 준비를 하고 있더라”며 “초임 월급 200만 원 이상에 복리후생을 내걸어도 사람이 오지 않아 한국인 채용은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 전했다.‘좋은 일자리’를 향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 씨처럼 더 좋은 직장을 찾느라 ‘자발적 실업자’로 남는 청년 구직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의 상당수가 본인이 원한다면 중소기업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수조 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과도한 미스매치 현상이 계속되면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가중되고 경제 활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만혼(晩婚), 저출산 등 사회문제까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당수는 “부모가 중소기업 반대”서울 중위권 대학을 졸업한 김모 씨(29)는 요즘 아침마다 PC방이나 마을 도서관으로 ‘출근’한다. 지난해 한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곧 사표를 썼다. 그는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들한테 자격지심도 들고, 막상 입사해 보니 딱히 회사에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걱정할 것 같아 아직은 퇴사 사실도 집에 알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수십 군데에 원서를 냈지만 아직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현대경제연구원, 잡코리아가 청년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취업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 중 “중소기업 취업을 목표로 한다”는 답변은 23.6%, “취업을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도 감수하겠다”는 답변은 2.8%에 그쳤다. 이들은 대체로 취업 준비를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직장에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을 보였다.특히 중소기업 취직에 대해 부모의 반대가 심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26.3%나 됐다. 남성 구직자의 경우 이 비율은 36.8%로 크게 높아졌다. 가족 등 주변의 ‘과잉기대’가 청년실업자 양성에 한몫하는 셈이다. 지난해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실업자가 된 박모 씨(27)는 “‘그런 곳에 취직하라고 돈 들여 대학 보낸 줄 아느냐’라는 부모님 말씀에 바로 사표를 냈다”며 “나는 중소기업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세상을 모른다’는 핀잔만 들었다”고 말했다.이처럼 구직자의 눈높이는 높은 데 반해 기업들의 채용 규모는 정체되면서 좋은 일자리 경쟁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장후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공급에도 불구하고 미취업 상태의 대졸자가 매년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미스매치의 규모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채용정보사이트 ‘워크넷’에 등록된 구인·구직 수요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졸 이상 학력의 구직자는 75만4000명이었지만 같은 학력에 대한 기업의 구인 수요는 3만9000명에 그쳤다.○ “30세까지는 실업자 신세 감당”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유예기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설문에서 ‘취업준비의 한계 연령’을 묻는 질문에 남성은 평균 30.5세, 여성은 28.9세라고 답했다. 남자 대학생의 졸업연령이 25, 26세임을 감안하면 이들은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라면 졸업 후에도 4, 5년은 취업준비를 할 의사가 있다는 뜻이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 사회 진출이 그만큼 늦어지고 결혼과 출산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취업준비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구직자들이 덜 절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거에는 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하루빨리 어디든 취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꼭 마음에 드는 몇 군데만 골라 원서를 넣고 ‘안 되면 내년에 다시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현실적으로 대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중소기업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점에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청년 구직자의 탓으로만 돌려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대학을 나와 취업준비를 하는 강모 씨(27)는 “대기업에 들어가면 고액연봉은 둘째 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고, 미래에 만날 배우자의 ‘급’도 올라간다”며 “모두가 원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최창호 잡코리아 사업본부장은 “미스매치 현상은 대졸자가 너무 많아진 탓도 있지만 대-중소기업 간 급여차가 너무 벌어진 탓이기도 하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도 점수에 맞춰 대학을 가듯이 적성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스펙’에 맞춰 취직하는 젊은이들의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재동·박재명·황형준 기자 jarrett@donga.com 민소영 인턴기자 부산대 사회학과 4학년 }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회사처럼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 실업자가 70만 명에 이르지만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공급은 한 해 8만 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현대경제연구원,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13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와 청년 구직자 설문조사, 공공 및 민간의 신규 채용 계획 등을 토대로 한국 노동시장의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규모를 계산한 결과다. 부족한 일자리에 수많은 구직자가 몰리면서 좋은 일자리의 수요가 공급보다 60만 개 이상 많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공식 실업자와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중 20∼35세 청년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93만 명. 현대경제연구원은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 가운데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대기업 등 ‘좋은 일자리’를 희망하는 청년을 약 70만 명으로 추산했다. 임시직 및 파트타임 근로자나 학교에 ‘적(籍)’만 걸어 놓고 사실상 구직활동을 하는 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그러나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공급량은 올해 기준 약 7만9000개에 불과하다. ‘양질의 일자리’에는 매출액 기준 500대 국내 기업 및 60개 주요 외국계 기업, 금융회사, 공공기관, 중앙 및 지방 공무원, 초중등 교사 등이 포함된다.유재동 기자·세종=유성열 기자 jarrett@donga.com}
한국의 근로소득자 중 상위 10%인 사람들이 전체 근로소득자 소득의 3분의 1을 벌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연봉은 95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세청의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1554만 명 중 상위 10%의 급여 합계는 146조9416억 원으로 전체 근로자 급여(437조8384억 원)의 33.6%를 차지했다. 또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연봉은 9456만 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인 2817만 원의 3.4배 수준이었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을 넘는 ‘억대 연봉’ 회사원은 모두 36만2000명으로 2010년(28만 명)보다 30%가량 급증했다. 전체 급여소득자 가운데 억대 연봉 근로자 비중도 2010년 1.8%에서 2.3%로 늘었다. 한편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45만5000명)의 1인당 평균 연봉은 1865만 원으로 2010년(1776만 원)보다 5% 증가했다. 연봉 1억 원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는 6992명이었다. 국세청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상위 10% 연봉을 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지난해 제조업 부문 성장률이 서비스업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둔화로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더 심하게 침체됐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그동안 수출 위주의 제조업에만 의존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소홀히 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제조업 성장률은 전년 대비 2.2%로 서비스업(2.4%)보다 0.2%포인트 낮았다. 2002년 이후 줄곧 서비스업을 웃돌던 제조업 성장률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잠시 역전됐지만 2010년부터는 ‘V자’ 반등을 하며 서비스업 성장률을 큰 폭으로 앞섰다. 2009년을 빼면 2002년 이후 10년 내내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높은 성장세를 구가한 것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전년 대비 서비스업 성장률이 3.9%→2.6%→2.4%로 조금씩 떨어진 것과 달리 제조업 성장률은 14.7%→7.2%→2.2%로 가파르게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전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역시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전체 성장률(2.0%)에 대한 기여도는 제조업이 0.6%포인트였지만 서비스업은 1.3%포인트로 갑절 이상이었다. 한 해 전인 2011년만 해도 성장률(3.6%)에 대한 기여도는 제조업(2.0%포인트)이 서비스업(1.4%포인트)보다 높았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제조업과 함께 서비스업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위기 때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서비스업을 내수산업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의료, 관광 부문 등의 강점을 살려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키우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요즘 환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음악 미술 요리 같은 취미생활을 원하고, 요가처럼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배우고 싶어 하죠. 발 마사지 같은 서비스 한 번에 환자들이 얼마나 감동하는데요. 그런데도 병원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바로 ‘불법’이 된다는 게 답답한 노릇이죠.”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성북참노인전문병원 김선태 원장은 1일 이렇게 푸념했다. 환자들이 요구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법규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는 정해진 진료비 외의 비용을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하면 ‘임의 비급여’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는 ‘병원은 정부에서 정하는 급여나 비급여 외의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임의 비급여는 ‘불가피하고,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환자가 동의한다’라는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 부합할 때만 인정된다. 핵심 진료 행위를 제외하면 환자에게 심리적,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 어떤 서비스도 환자에게서 별도의 돈을 받을 수 없는 것. 이런 점 때문에 성북참노인전문병원은 병원 자체 비용을 대거나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각종 편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김 원장은 “추가 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은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 요양병원 1000곳이 음악-미술-요가 치료사 1명씩만 뽑아도…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은 전국에 1000여 개. 김 원장은 병원 한 곳에 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 6명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임의 비급여 규정만 유연하게 바꿔도 노인전문병원에서만 2000∼5000여 명의 새로운 병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난달 30일 성북참노인전문병원의 암요양센터에서는 환자 대여섯 명이 강사의 지도에 따라 필라테스(요가의 한 형태)를 배우고 있었다. 머리를 바짝 깎은 암 환자도 여럿 눈에 띄었다. 이들은 팔을 양옆으로 쭉 뻗고 상체가 땅에 닿도록 몸을 구부리는 등 강사의 다양한 동작을 따라하며 즐거워했다. 암, 뇌중풍, 파킨슨병, 치매 등을 앓는 노인 환자들은 이 병원에 머물면서 매주 필라테스, 요가 등을 배운다. 발 마사지를 받으며 통증을 완화하고 피로를 해소하기도 한다. 공식적인 진료 외에 환자들이 병원에서 받는 서비스는 10가지가 넘는다. 환자들은 얼마 전에는 ‘탁구공 옮기기’ 게임을 했다. 노인들이 일렬로 앉아 숟가락을 이용해 옆 사람에게 공을 옮기는 게임. 빨리 옮기는 팀이 이긴다. 최근 ‘미술치료’ 시간에는 환자들이 각자의 고향을 묘사하는 그림을 그리고 완성한 뒤에 고향에 대한 추억을 서로 나눴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법으로 정해진 진료 행위가 아니지만 중증 치매 환자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되살리는 효과가 있다. 김선태 원장은 “단지 환자들을 즐겁게 해 주려는 게 아니고 치료에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면서 “그런데도 한국의 병원은 획일적인 수가(酬價) 제도에 발이 묶여 좋은 의도로 서비스를 제공해도 기본적인 인건비조차 받지 못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정식 직원 170여 명인 이 병원의 병상은 235개. 수백 명의 환자에게 병원 돈을 들여 무료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 김 원장은 병원 재정이 걱정됐다. 결국 이 병원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인근 교회와 학교에서 매달 60∼70명의 자원봉사자가 ‘재능 기부’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없는 일부 서비스는 강사를 초빙해 해결한다. 강사료는 시간당 3만원 남짓. 병원이 전적으로 비용을 지불한다.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통비도 병원 몫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환자들에게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해 주는 병원은 극소수에 그친다. 김 원장은 “일반 병원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건비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라며 “진료수가 자체가 낮은 상태에서, 의료 외의 편의 서비스를 위해 병원이 추가 지출을 하면 경영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술치유센터’를 운영하는 관동대 의대 명지병원도 마찬가지 사례다. 이곳에는 암 환자와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소아 환자들, 각종 수술 환자들이 월 120명 정도 방문해 병원 측이 제공하는 음악치료를 받는다. 그러나 현행법 규정상 정신과 환자가 아니면 음악치료는 진료 수가에 반영되지 않고, 환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도 없게 돼 있다. 명지병원 관계자는 “예술치유센터에서는 병원 직원 2명과 외부 전문가 8명이 매주 환자들을 대상으로 음악치료를 해 준다”라며 “법규에 따라 필요한 인건비는 모두 병원이 자체 부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임의 비급여 규제는 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치료를 봉쇄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의료계에서 논란이 돼 왔다. 일부 병원이 환자가 원할 경우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약이나 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었다. 이 문제가 정부와 의료기관 간 법적 공방으로 비화된 사례도 있다. ‘백혈병 환자들에게 임의 비급여를 통해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여의도 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비록 ‘비급여’ 진료 행위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다. 성북참노인전문병원의 경우처럼 의학적으로 시급한 상태가 아닌 환자에게 제공한 부대 서비스는 여전히 비용 청구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정부가 이 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자칫 의사의 자의적인 진료 행위가 확산돼 ‘건강보험 체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진료 외의 각종 편의 서비스를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병원이 규정을 남용해 꼭 필요하지 않은 치료까지 환자에게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차원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점진적으로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에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의사와 간호사뿐 아니라 미술, 음악 등을 전공한 다양한 전문 인력이 병원에서 일하게 돼 의료산업 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 원장은 “병원은 환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는 비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라며 “환자에게 제공하는 편의 서비스를 진료수가에 반영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환자에게서 이런 비용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특별취재팀▼팀장박중현 경제부 차장▼팀원유재동 문병기 박재명 김철중 (경제부)김희균 이샘물(교육복지부)염희진(산업부) 김동욱 기자(스포츠부)}

광공업 생산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설비투자 지수도 반등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2개월 연속 동반 상승했다. 30일 통계청의 ‘2012년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1.0% 증가했다. 지난해 9월(0.7%)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다.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뿐 아니라 전기·가스업, 광업 등도 포괄하고 있어 국내 주력산업들의 대표적인 생산지표로 쓰인다.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을 포함한 전(全)산업생산도 0.8% 증가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12월 제조업 재고는 전달보다 0.9% 줄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0.9%포인트 올랐다. 한동안 얼어붙었던 기업투자도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기계업종이 살아난 영향으로 전달보다 9.9% 반등했다. 지난해 1월(12.8%)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 생산, 건설기성액 등이 늘어나며 전달보다 0.1포인트 올랐고,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4포인트 상승했다. 동행, 선행지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연속 동반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파와 잦은 폭설로 소매판매와 서비스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지만 수출의 회복세에 힘입어 생산·투자 지표가 개선됐다”며 “다만 일부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는 1.5% 늘었지만 전달보다는 1.1% 감소했다. 전달과 비교하면 백화점(―8.5%) 대형마트(―4.6%) 등 대부분의 상권에서 판매액이 급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지난해 노동시장에서 60대 이상 남성의 수가 20대 남성을 앞질렀다. 인구 고령화와 청년 구직난이 겹쳐 생겨난 현상이다. 2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남성 취업자(1438만7000명) 중 60대 이상은 180만2000명(12.5%)으로 20대 취업자 172만3000명(12.0%)을 넘어섰다. 60대 이상은 2011년(169만5000명)보다 10만7000명(6.3%) 늘어난 반면 20대는 전년보다 1만1000명 줄었기 때문이다. 60대 이상 연간 남성 취업자가 20대보다 많아진 건 196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50년 전인 1963년에는 20대 남성 취업자가 128만1000명으로 전체 남성 취업자(493만 명) 중 26%였다. 20대 남성은 1965년에 30대에 1위 자리를 내줬고 1996년에는 40대에도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 이후 2005년에는 50대에 밀려 4위가 됐으며 지난해에 60대에도 추월당해 전체 노동시장에서 가장 적은 연령대가 됐다. 여성 노동시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 취업자 중 50대는 215만6000명으로 전년(205만1000명)보다 10만5000명(5.1%) 늘어 처음 30대를 앞섰다. 반면 30대는 전년(210만 명)보다 1만4000명(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 출생)에 해당하는 50대 여성 취업자는 2004년 이후 거의 매년 5% 이상씩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구조의 변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0대와 20대의 취업자 수 역전은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많아져 나타난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02년 전체 인구 중 20대의 비중은 16.9%였지만 2012년에는 13.6%로 3.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같은 기간 11.9%에서 16.5%로 4.6%포인트 상승했다. 이와 함께 최근의 경기침체로 20대의 취업난이 가중된 것 역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대 고용률은 2002년 61.3%에서 2012년 58.1%로 3%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20대가 학업을 마친 뒤에도 ‘스펙 쌓기’ 등으로 시간을 보내며 고용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건설·부동산 경기의 장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서민경제가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건설업 및 연계산업 종사자 약 250만 명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과거 주택경기 과열 국면 때 도입된 규제들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전현직 경제부처 고위 관료들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 당선인은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아파트 가격이 자꾸 하락하며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까지 전월세를 선호해 정작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해 달라”고 인수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등 규제를 풀어 주택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7만 명이며 30여 개 연관업종 종사자는 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삿짐센터 가구소매상 인테리어업 등 연계산업은 생계형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경기침체에 더욱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전문가들은 밑바닥 경제를 살리고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을 줄이려면 주택거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임수·유재동 기자 imsoo@donga.com}

#1. ‘관객에서 선수로’ 변신한 계층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여가활용을 위해 스포츠를 직접 즐긴다’는 설문조사 응답자는 2008년 8.6%에서 2010년에는 20.5%로 급증했다. 체육활동에 투자하는 비용도 2006년 월평균 2만5300원에서 2010년 3만4400원으로 늘었다. →야구 동호인을 위한 국내 야구용품 시장은 매년 30%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육 동호인을 위한 기업의 마케팅 활동도 중요해질 것이다.#2. ‘은퇴한 부유층’ 60대 이상 노인 중 상위 20%의 평균소득은 하위 20%의 7배 이상이다. 연령대별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을 보면 ‘60대 이상’이 연 1억359만 원으로 20∼50대 등 다른 모든 연령대보다 높았다. →고소득 노인들을 위한 고급 서비스 시장이 앞으로 유망할 것이다.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종합 대행하는 ‘실버시터’를 비롯해 은퇴한 부유층을 위한 맞춤형 여행상품, 건강상품 등이 인기를 끌 것이다. 통계청은 27일 ‘국가통계에서 찾아낸 2013 뉴 블루슈머’를 발표했다. 지난 몇 년간 사회통계지표에 근거해 올해 각 기업이 주목해야 할 떠오르는 소비자군(群)을 선정한 것이다. 블루슈머는 ‘블루오션(Blue Ocean)’과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경쟁자가 없는 시장의 새로운 소비자를 뜻한다. 통계청이 뽑은 블루슈머는 △기후 양극화를 대비하는 사람들 △관객에서 선수로 변신한 계층 △디지털 ‘디톡스(해독이라는 뜻)’가 필요한 사람들 △은퇴한 부유층 △글로벌 미식가 △유통단계를 뛰어넘는 소비자 △페달족 등 7가지다. ‘기후 양극화를 대비하는 사람들’은 부쩍 잦아진 이상기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뜻한다. 한파 폭염 폭우 등에 대비해 소비자들이 방한용품, 제습기를 많이 찾을 것으로 분석됐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소비자들(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한 사람들)도 앞으로 기업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이들이다.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휴대전화 항균 제품, 디지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독특한 여행상품도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미식가’는 중식 일식 외에 다양한 제3세계의 요리를 찾아다니는 소비자를 뜻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중일 및 일반 서양식을 제외한 기타 외국 음식점 업체는 2007년 537개에서 2011년 1177개로 급증했다. 통계청은 이 밖에 생산자와 직거래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유통단계를 뛰어넘는 소비자), 취미나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애호하는 소비자들(페달족)도 올해 시장을 주도할 소비층으로 꼽았다. 통계청은 “내수경기가 침체되는 와중에도 인구구조나 소비 패턴의 변화를 읽고 성공하는 기업이나 사업자들은 항상 존재했다”며 “불황 속에서 사업 기회를 찾아낼 때 국가통계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경제가 어려울 때 청년들은 기성세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경기침체가 오면 기업들이 젊은 직원부터 해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존 마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노동사회국장은 이날 심포지엄 기조발제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로 청년층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이들 상당수가 1년 이상의 장기 실업에 빠지고 있다”며 “실업상태가 길어질수록 이들이 실업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이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일자리 사정이 상대적으로 아직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마틴 국장은 한국 청년고용 문제의 핵심이 ‘실업률’이 아니라 ‘고용률’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은 학교도 안 가고, 직업교육도 받지 않는 청년 ‘니트(NEET)족’의 비율이 15%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청년실업률도 전체 실업률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며 “이는 경제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점으로 한국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고 분석했다. 마틴 국장은 이런 현상의 주된 이유가 ‘학교 교육과 산업현장 수요 간의 불일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졸업자의 수가 가파르게 늘었지만 대기업의 신규 일자리의 수는 줄고 있고, 대졸자들은 기업이 원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마틴 국장은 “대졸자들은 구직난을 겪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의 교육은 그간 상당한 발전을 했지만 정작 청년 일자리 문제에서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청년 일자리정책의 우선순위를 ‘불일치의 해소’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을 위한 직업훈련, 진로상담 제도 개선을 토대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시스템 도입 △야간대학을 다니는 근로자를 위한 장학제도 강화 △마이스터고 등 실업계 고교의 경쟁력 제고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양분되는 ‘이중(二重) 노동시장 구조’ 때문에 다수의 청년들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다”며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좀더 근본적인 노동시장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비정규직,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이슈들은 다음 달 OECD가 발표할 예정인 ‘한국의 사회통합 강화’ 보고서에서 자세히 다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일랜드 출신인 마틴 국장은 ‘유니버시티 칼리지 더블린’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신문 경제부문 기자로 일하다가 1977년 OECD에 합류했다. 이후 36년간 선진국들의 일자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OECD 리포트’와 학술지, 저서 등을 통해 고용, 경제 관련 주제들을 다뤄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과잉 학력을 갖춘 청년들이 그에 걸맞은 직업을 찾지 못하는 ‘수요 공급 불일치’가 한국 청년실업 문제의 핵심이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채널A, 대한상공회의소가 2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국제심포지엄: 청년 일자리, 새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길을 묻다’에서 국내외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은 최근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해법을 내놨다. 이들은 특히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게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스펙’만 강조하는 노동시장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존 마틴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은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지만 직장이 없는데 학업, 직업교육에도 참여하지 않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교육 및 직업훈련 제도를 개혁하고 남녀 간 고용 불평등과 출산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 등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의 김상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를 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에 청년특위를 두고 청와대 조직에도 청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직무와 상관없는 학벌이나 스펙 때문에 열정 있는 청년들이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 등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들을 소개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청년들이 ‘낙인 세대(scarred generation)’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는 데 우선적으로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존 마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노동사회국장) 22일 열린 ‘국제심포지엄: 청년 일자리, 새 정부와 OECD에 길을 묻다’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고용 없는 성장’의 현 국면에서 어떻게 하면 청년고용의 질과 양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채널A,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청년고용의 위기를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라고 진단하면서 단기적 대증(對症) 요법에 그칠 게 아니라 정부, 기업이 합심해 중장기적이고 복합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새 정부의 청년실업 관련 공약들을 소개하면서 “청년과 국민이 타고난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청년실업은 단순한 문제 아니다 토론자로 참가한 장석인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 소장은 “지난해 총선, 대선 과정에서 청년일자리 문제가 마치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으로 비쳤지만 사실 한국보다 더 심각한 나라가 많다”며 “이는 청년실업이 그만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라는 뜻으로 인기 위주의 정책보다 심각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박천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능력개발연구실장은 “한국의 경우 고등교육 이수자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이 큰 문제”라며 “고학력자는 늘어나는데 그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다 보니 구직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영계 일각에서는 ‘88만 원 세대’로 불리는 청년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자신의 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 비판한다”며 “그러나 대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경쟁사에 뺏기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높은 초봉을 제시해 결국 일자리 수를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현 정부의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정책도 일자리가 남았으니 가서 채우라는 식의 발상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식의 감성주의적이고 시혜적 정책만 편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 대책은 교육 복지 문화 등 모든 분야와 연결된 ‘정책의 교차로’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복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원래 일자리 창출의 근본 대책은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경제 활성화이지만 현 경제 상황에서는 여의치 않기 때문에 장·단기적 효과를 모두 도모하는 고단위 처방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업들도 인재를 스스로 양성해야” 민현주 의원은 ‘세션 2: 새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발제자로 나서 “기존 제조업 중심의 전통산업은 일자리 창출의 한계에 부닥쳤고 청년 구직자들은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쓰면서도 취업 대기 기간만 길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학벌 없는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게 새 정부 일자리 대책의 핵심”이라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근로시간의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공공기관의 지방대 채용할당제 시행 △오디션 방식의 창업 아이디어 발굴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들을 소개했다. 이런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정부 일자리 대책들은 체감도가 낮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대책을 당부했다. 존 마틴 국장은 “호주 프랑스 등 많은 국가가 직장 견습(인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며 “기업이 인센티브를 받고 견습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한다면 효과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조준모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현 정부와 달리 실천적인 공약이 많지만 결국 이에 맞춰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숙제는 디테일(detail·세부 방안)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선빈 연구원은 “직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청년고용닥터’를 선발해 이들로 하여금 청년들의 진로설계를 돕게 하면 청년과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기업들이 청년실업에 대한 접근방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박천수 실장은 “정작 업무와 관련이 없는 영어, 필기시험을 보게 하면서 기업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다”며 실무능력에 기반을 둔 인재선발 제도를 기업들에 주문했다. 장석인 소장은 “기업은 그동안 인력 양성의 책임을 교육기관과 정부에만 지웠지만 이제는 기업 스스로 원하는 인재를 키울 때가 왔다”며 세계 165개국에 아카데미를 세워 저개발국 청년들에게 기술교육을 제공한 미국 시스코사(社)의 사례를 소개했다. 전성규 대한상의 능력개발실장은 “청년층의 과도한 진학률을 낮추고 ‘선(先)취업 후(後)진학’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며 “산업계도 현장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고 조달하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인력 수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연간 25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18일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라는 재정 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복지예산을 세출 구조조정과 세제 개혁으로 충당한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국채 발행의 길로 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낮으니 당분간 복지를 늘려도 되겠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일본의 경우도 이 비율이 불과 20년 만에 60%대에서 230%까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5년마다 국가부채비율 한도를 법에 명시해 우리 스스로 재정의 ‘족쇄’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동호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차관보)은 “새 정부의 공약 이행 재원 135조 원 가운데 연간 소요분인 27조 원의 일정 부분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윤희 시립대 교수는 “하나의 방식으로는 135조 원을 조달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세출을 줄이고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하경제 양성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지하경제를 국내총생산의 20%로 본다면 262조 원 규모다. 여기서 20%인 52조 원 정도를 양성화하고 10% 세율로 과세하면 매년 5조 원이 추가로 확보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부가세율 상향 조정 △술 담배 개별소비세 증세 △소득세 면세점 동결 △자산소득과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