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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유재동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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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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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칼럼91%
인공지능3%
경제일반3%
금융3%

  • 韓中 좁혀진 기술격차… 공생관계→경쟁관계

    중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고도화가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향후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국의 기술격차가 좁혀져 공생관계였던 양국 경제가 치열한 경쟁체제로 돌입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센터는 19일 ‘중국의 부상에 따른 우리경제 위협요인’ 보고서에서 지난 10여 년간 양국의 산업기술 경쟁력과 주요 수출품목의 변화양상 등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그동안 중국경제의 발전은 대중(對中) 수출 증대로 이어져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며 “특히 중국과의 무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한국의 경기회복 과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런 양국경제의 공생관계는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인해 국제무대에서 한정된 ‘파이’를 두고 다투는 대결 구도로 변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전지와 화학섬유, 이동통신 등 주력품목의 양국 간 기술격차는 최근 1∼2년 이내로 축소됐고 일부 분야는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 양국의 주력 수출품목이 중복되는 현상도 심화됐다. 양국의 10대 수출 품목에서 중복되는 ‘하이테크 제품군’은 2000년 2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조선, 액정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5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한국은 중국과 중복되는 수출품목의 비중이 전체 수출액 대비 30%를 넘어 양국 간 경합으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적극 육성하는 차세대 산업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의 약진이 향후 한국경제의 큰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치훈 연구원은 “한국경제는 앞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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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현대기아차 제외한 10대그룹… 법인세 2012년보다 최대 48% 덜낸다

    주요 대기업집단(그룹) 중 삼성과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이 올해 낼 법인세가 지난해의 최대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복지지출을 크게 늘려야 하는 차기 정부로서는 총 국세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법인세 세수(稅收) 감소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닷컴은 18일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순위 10대 그룹 소속 82개 상장사(12월 결산)의 2012년 영업실적을 토대로 올해 각 그룹의 법인세 비용을 추정했다. 법인세 비용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적용되는 법인세에 자산과 부채가액의 차이에 따른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한 뒤 주민세를 합친 것으로 회계상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다. 이 추산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의 실적호조로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법인세 비용도 2조8090억 원에서 5조260억 원으로 126.7%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차그룹도 주력사의 실적이 개선되며 법인세 비용이 15.4%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나머지 8개 그룹의 법인세 비용은 대부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의 적자 전환으로 법인세 비용이 올해 7660억 원에 그쳐 1년 전보다 46.3%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현대중공업그룹의 법인세 비용은 3650억 원으로 48.1%나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GS(―37.6%) 롯데(―27.8%) 한화(―20.9%) LG(―14.8%) 포스코(―11.5%) 등 다른 대기업 집단도 법인세 비용이 최소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등 계열사들이 대규모 적자를 내 2011 회계연도에 이어 2012 회계연도의 법인세 비용도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올해 법인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 늘어난 48조 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총 국세 수입 증가율 전망치인 6.4%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회계와 세법상의 기준이 달라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법인세 비용은 아직 계산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지난해 경기가 안 좋아 법인세 증가율 자체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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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좋은 직장 갈 수 있다면…” 대학 졸업후 4, 5년 재수 감수

    #1 서울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 최모 씨(32)는 올해로 5년째 취업준비생이다. 고시 준비 때문에 남보다 늦게 취업전선에 뛰어든 그는 매년 30여 곳에 원서를 들이밀었지만 번번이 탈락했다. 최 씨는 대기업만 고집할 뿐 중소기업에 원서를 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자신이 대기업에 못 붙은 건 ‘고시를 준비하느라 남들처럼 스펙을 제대로 갖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는다.최 씨는 “나도 나름대로 알아주는 대학을 나왔는데 중소기업에 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며 “친구들도 대부분 대기업, 공기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라도 포기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2 경기 하남시에서 산업용 자재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은 6개월째 신입사원을 한 명도 뽑지 못했다. 30년 된 이 회사는 지역사회에서 탄탄한 기업으로 평가받지만 채용 공고를 내도 찾아오는 젊은이가 드물고 그나마 몇 달도 안 돼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모 사장(40)은 “우리 회사에서 일하다 두 달 만에 그만둔 한 대졸사원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기업 취직 준비를 하고 있더라”며 “초임 월급 200만 원 이상에 복리후생을 내걸어도 사람이 오지 않아 한국인 채용은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 전했다.‘좋은 일자리’를 향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 씨처럼 더 좋은 직장을 찾느라 ‘자발적 실업자’로 남는 청년 구직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의 상당수가 본인이 원한다면 중소기업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수조 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과도한 미스매치 현상이 계속되면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가중되고 경제 활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만혼(晩婚), 저출산 등 사회문제까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당수는 “부모가 중소기업 반대”서울 중위권 대학을 졸업한 김모 씨(29)는 요즘 아침마다 PC방이나 마을 도서관으로 ‘출근’한다. 지난해 한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곧 사표를 썼다. 그는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들한테 자격지심도 들고, 막상 입사해 보니 딱히 회사에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걱정할 것 같아 아직은 퇴사 사실도 집에 알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수십 군데에 원서를 냈지만 아직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현대경제연구원, 잡코리아가 청년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취업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 중 “중소기업 취업을 목표로 한다”는 답변은 23.6%, “취업을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도 감수하겠다”는 답변은 2.8%에 그쳤다. 이들은 대체로 취업 준비를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직장에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을 보였다.특히 중소기업 취직에 대해 부모의 반대가 심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26.3%나 됐다. 남성 구직자의 경우 이 비율은 36.8%로 크게 높아졌다. 가족 등 주변의 ‘과잉기대’가 청년실업자 양성에 한몫하는 셈이다. 지난해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실업자가 된 박모 씨(27)는 “‘그런 곳에 취직하라고 돈 들여 대학 보낸 줄 아느냐’라는 부모님 말씀에 바로 사표를 냈다”며 “나는 중소기업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세상을 모른다’는 핀잔만 들었다”고 말했다.이처럼 구직자의 눈높이는 높은 데 반해 기업들의 채용 규모는 정체되면서 좋은 일자리 경쟁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장후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공급에도 불구하고 미취업 상태의 대졸자가 매년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미스매치의 규모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채용정보사이트 ‘워크넷’에 등록된 구인·구직 수요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졸 이상 학력의 구직자는 75만4000명이었지만 같은 학력에 대한 기업의 구인 수요는 3만9000명에 그쳤다.○ “30세까지는 실업자 신세 감당”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유예기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설문에서 ‘취업준비의 한계 연령’을 묻는 질문에 남성은 평균 30.5세, 여성은 28.9세라고 답했다. 남자 대학생의 졸업연령이 25, 26세임을 감안하면 이들은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라면 졸업 후에도 4, 5년은 취업준비를 할 의사가 있다는 뜻이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 사회 진출이 그만큼 늦어지고 결혼과 출산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취업준비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구직자들이 덜 절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거에는 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하루빨리 어디든 취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꼭 마음에 드는 몇 군데만 골라 원서를 넣고 ‘안 되면 내년에 다시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현실적으로 대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중소기업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점에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청년 구직자의 탓으로만 돌려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대학을 나와 취업준비를 하는 강모 씨(27)는 “대기업에 들어가면 고액연봉은 둘째 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고, 미래에 만날 배우자의 ‘급’도 올라간다”며 “모두가 원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최창호 잡코리아 사업본부장은 “미스매치 현상은 대졸자가 너무 많아진 탓도 있지만 대-중소기업 간 급여차가 너무 벌어진 탓이기도 하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도 점수에 맞춰 대학을 가듯이 적성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스펙’에 맞춰 취직하는 젊은이들의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재동·박재명·황형준 기자 jarrett@donga.com　　민소영 인턴기자 부산대 사회학과 4학년　　}

    •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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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좋은 일자리’ 8만개 놓고 70만명 경쟁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회사처럼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 실업자가 70만 명에 이르지만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공급은 한 해 8만 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현대경제연구원,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13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와 청년 구직자 설문조사, 공공 및 민간의 신규 채용 계획 등을 토대로 한국 노동시장의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규모를 계산한 결과다. 부족한 일자리에 수많은 구직자가 몰리면서 좋은 일자리의 수요가 공급보다 60만 개 이상 많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공식 실업자와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중 20∼35세 청년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93만 명. 현대경제연구원은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 가운데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대기업 등 ‘좋은 일자리’를 희망하는 청년을 약 70만 명으로 추산했다. 임시직 및 파트타임 근로자나 학교에 ‘적(籍)’만 걸어 놓고 사실상 구직활동을 하는 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그러나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공급량은 올해 기준 약 7만9000개에 불과하다. ‘양질의 일자리’에는 매출액 기준 500대 국내 기업 및 60개 주요 외국계 기업, 금융회사, 공공기관, 중앙 및 지방 공무원, 초중등 교사 등이 포함된다.유재동 기자·세종=유성열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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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상위 10% 평균연봉 9456만원

    한국의 근로소득자 중 상위 10%인 사람들이 전체 근로소득자 소득의 3분의 1을 벌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연봉은 95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세청의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1554만 명 중 상위 10%의 급여 합계는 146조9416억 원으로 전체 근로자 급여(437조8384억 원)의 33.6%를 차지했다. 또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연봉은 9456만 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인 2817만 원의 3.4배 수준이었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을 넘는 ‘억대 연봉’ 회사원은 모두 36만2000명으로 2010년(28만 명)보다 30%가량 급증했다. 전체 급여소득자 가운데 억대 연봉 근로자 비중도 2010년 1.8%에서 2.3%로 늘었다. 한편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45만5000명)의 1인당 평균 연봉은 1865만 원으로 2010년(1776만 원)보다 5% 증가했다. 연봉 1억 원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는 6992명이었다. 국세청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상위 10% 연봉을 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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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제조업 성장률… 서비스업에 뒤졌다

    지난해 제조업 부문 성장률이 서비스업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둔화로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더 심하게 침체됐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그동안 수출 위주의 제조업에만 의존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소홀히 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제조업 성장률은 전년 대비 2.2%로 서비스업(2.4%)보다 0.2%포인트 낮았다. 2002년 이후 줄곧 서비스업을 웃돌던 제조업 성장률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잠시 역전됐지만 2010년부터는 ‘V자’ 반등을 하며 서비스업 성장률을 큰 폭으로 앞섰다. 2009년을 빼면 2002년 이후 10년 내내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높은 성장세를 구가한 것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전년 대비 서비스업 성장률이 3.9%→2.6%→2.4%로 조금씩 떨어진 것과 달리 제조업 성장률은 14.7%→7.2%→2.2%로 가파르게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전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역시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전체 성장률(2.0%)에 대한 기여도는 제조업이 0.6%포인트였지만 서비스업은 1.3%포인트로 갑절 이상이었다. 한 해 전인 2011년만 해도 성장률(3.6%)에 대한 기여도는 제조업(2.0%포인트)이 서비스업(1.4%포인트)보다 높았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제조업과 함께 서비스업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위기 때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서비스업을 내수산업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의료, 관광 부문 등의 강점을 살려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키우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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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서비스 가시 뽑아야 일자리 새살 돋는다] 의료계 만성질환 ‘임의비급여’ 규제

    “요즘 환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음악 미술 요리 같은 취미생활을 원하고, 요가처럼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배우고 싶어 하죠. 발 마사지 같은 서비스 한 번에 환자들이 얼마나 감동하는데요. 그런데도 병원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바로 ‘불법’이 된다는 게 답답한 노릇이죠.”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성북참노인전문병원 김선태 원장은 1일 이렇게 푸념했다. 환자들이 요구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법규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는 정해진 진료비 외의 비용을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하면 ‘임의 비급여’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는 ‘병원은 정부에서 정하는 급여나 비급여 외의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임의 비급여는 ‘불가피하고,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환자가 동의한다’라는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 부합할 때만 인정된다. 핵심 진료 행위를 제외하면 환자에게 심리적,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 어떤 서비스도 환자에게서 별도의 돈을 받을 수 없는 것. 이런 점 때문에 성북참노인전문병원은 병원 자체 비용을 대거나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각종 편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김 원장은 “추가 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은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 요양병원 1000곳이 음악-미술-요가 치료사 1명씩만 뽑아도…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은 전국에 1000여 개. 김 원장은 병원 한 곳에 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 6명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임의 비급여 규정만 유연하게 바꿔도 노인전문병원에서만 2000∼5000여 명의 새로운 병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난달 30일 성북참노인전문병원의 암요양센터에서는 환자 대여섯 명이 강사의 지도에 따라 필라테스(요가의 한 형태)를 배우고 있었다. 머리를 바짝 깎은 암 환자도 여럿 눈에 띄었다. 이들은 팔을 양옆으로 쭉 뻗고 상체가 땅에 닿도록 몸을 구부리는 등 강사의 다양한 동작을 따라하며 즐거워했다. 암, 뇌중풍, 파킨슨병, 치매 등을 앓는 노인 환자들은 이 병원에 머물면서 매주 필라테스, 요가 등을 배운다. 발 마사지를 받으며 통증을 완화하고 피로를 해소하기도 한다. 공식적인 진료 외에 환자들이 병원에서 받는 서비스는 10가지가 넘는다. 환자들은 얼마 전에는 ‘탁구공 옮기기’ 게임을 했다. 노인들이 일렬로 앉아 숟가락을 이용해 옆 사람에게 공을 옮기는 게임. 빨리 옮기는 팀이 이긴다. 최근 ‘미술치료’ 시간에는 환자들이 각자의 고향을 묘사하는 그림을 그리고 완성한 뒤에 고향에 대한 추억을 서로 나눴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법으로 정해진 진료 행위가 아니지만 중증 치매 환자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되살리는 효과가 있다. 김선태 원장은 “단지 환자들을 즐겁게 해 주려는 게 아니고 치료에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면서 “그런데도 한국의 병원은 획일적인 수가(酬價) 제도에 발이 묶여 좋은 의도로 서비스를 제공해도 기본적인 인건비조차 받지 못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정식 직원 170여 명인 이 병원의 병상은 235개. 수백 명의 환자에게 병원 돈을 들여 무료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 김 원장은 병원 재정이 걱정됐다. 결국 이 병원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인근 교회와 학교에서 매달 60∼70명의 자원봉사자가 ‘재능 기부’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없는 일부 서비스는 강사를 초빙해 해결한다. 강사료는 시간당 3만원 남짓. 병원이 전적으로 비용을 지불한다.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통비도 병원 몫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환자들에게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해 주는 병원은 극소수에 그친다. 김 원장은 “일반 병원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건비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라며 “진료수가 자체가 낮은 상태에서, 의료 외의 편의 서비스를 위해 병원이 추가 지출을 하면 경영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술치유센터’를 운영하는 관동대 의대 명지병원도 마찬가지 사례다. 이곳에는 암 환자와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소아 환자들, 각종 수술 환자들이 월 120명 정도 방문해 병원 측이 제공하는 음악치료를 받는다. 그러나 현행법 규정상 정신과 환자가 아니면 음악치료는 진료 수가에 반영되지 않고, 환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도 없게 돼 있다. 명지병원 관계자는 “예술치유센터에서는 병원 직원 2명과 외부 전문가 8명이 매주 환자들을 대상으로 음악치료를 해 준다”라며 “법규에 따라 필요한 인건비는 모두 병원이 자체 부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임의 비급여 규제는 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치료를 봉쇄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의료계에서 논란이 돼 왔다. 일부 병원이 환자가 원할 경우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약이나 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었다. 이 문제가 정부와 의료기관 간 법적 공방으로 비화된 사례도 있다. ‘백혈병 환자들에게 임의 비급여를 통해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여의도 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비록 ‘비급여’ 진료 행위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다. 성북참노인전문병원의 경우처럼 의학적으로 시급한 상태가 아닌 환자에게 제공한 부대 서비스는 여전히 비용 청구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정부가 이 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자칫 의사의 자의적인 진료 행위가 확산돼 ‘건강보험 체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진료 외의 각종 편의 서비스를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병원이 규정을 남용해 꼭 필요하지 않은 치료까지 환자에게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차원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점진적으로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에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의사와 간호사뿐 아니라 미술, 음악 등을 전공한 다양한 전문 인력이 병원에서 일하게 돼 의료산업 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 원장은 “병원은 환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는 비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라며 “환자에게 제공하는 편의 서비스를 진료수가에 반영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환자에게서 이런 비용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특별취재팀▼팀장박중현 경제부 차장▼팀원유재동 문병기 박재명 김철중 (경제부)김희균 이샘물(교육복지부)염희진(산업부) 김동욱 기자(스포츠부)}

    •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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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동행-선행지수 2개월째 동반상승

    광공업 생산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설비투자 지수도 반등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2개월 연속 동반 상승했다. 30일 통계청의 ‘2012년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1.0% 증가했다. 지난해 9월(0.7%)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다.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뿐 아니라 전기·가스업, 광업 등도 포괄하고 있어 국내 주력산업들의 대표적인 생산지표로 쓰인다.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을 포함한 전(全)산업생산도 0.8% 증가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12월 제조업 재고는 전달보다 0.9% 줄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0.9%포인트 올랐다. 한동안 얼어붙었던 기업투자도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기계업종이 살아난 영향으로 전달보다 9.9% 반등했다. 지난해 1월(12.8%)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 생산, 건설기성액 등이 늘어나며 전달보다 0.1포인트 올랐고,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4포인트 상승했다. 동행, 선행지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연속 동반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파와 잦은 폭설로 소매판매와 서비스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지만 수출의 회복세에 힘입어 생산·투자 지표가 개선됐다”며 “다만 일부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는 1.5% 늘었지만 전달보다는 1.1% 감소했다. 전달과 비교하면 백화점(―8.5%) 대형마트(―4.6%) 등 대부분의 상권에서 판매액이 급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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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이상 남성 취업자 수 20대 제쳐

    지난해 노동시장에서 60대 이상 남성의 수가 20대 남성을 앞질렀다. 인구 고령화와 청년 구직난이 겹쳐 생겨난 현상이다. 2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남성 취업자(1438만7000명) 중 60대 이상은 180만2000명(12.5%)으로 20대 취업자 172만3000명(12.0%)을 넘어섰다. 60대 이상은 2011년(169만5000명)보다 10만7000명(6.3%) 늘어난 반면 20대는 전년보다 1만1000명 줄었기 때문이다. 60대 이상 연간 남성 취업자가 20대보다 많아진 건 196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50년 전인 1963년에는 20대 남성 취업자가 128만1000명으로 전체 남성 취업자(493만 명) 중 26%였다. 20대 남성은 1965년에 30대에 1위 자리를 내줬고 1996년에는 40대에도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 이후 2005년에는 50대에 밀려 4위가 됐으며 지난해에 60대에도 추월당해 전체 노동시장에서 가장 적은 연령대가 됐다. 여성 노동시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 취업자 중 50대는 215만6000명으로 전년(205만1000명)보다 10만5000명(5.1%) 늘어 처음 30대를 앞섰다. 반면 30대는 전년(210만 명)보다 1만4000명(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 출생)에 해당하는 50대 여성 취업자는 2004년 이후 거의 매년 5% 이상씩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구조의 변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0대와 20대의 취업자 수 역전은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많아져 나타난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02년 전체 인구 중 20대의 비중은 16.9%였지만 2012년에는 13.6%로 3.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같은 기간 11.9%에서 16.5%로 4.6%포인트 상승했다. 이와 함께 최근의 경기침체로 20대의 취업난이 가중된 것 역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대 고용률은 2002년 61.3%에서 2012년 58.1%로 3%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20대가 학업을 마친 뒤에도 ‘스펙 쌓기’ 등으로 시간을 보내며 고용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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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정상화’ 새정부 당면과제로

    건설·부동산 경기의 장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서민경제가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건설업 및 연계산업 종사자 약 250만 명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과거 주택경기 과열 국면 때 도입된 규제들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전현직 경제부처 고위 관료들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 당선인은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아파트 가격이 자꾸 하락하며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까지 전월세를 선호해 정작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해 달라”고 인수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등 규제를 풀어 주택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7만 명이며 30여 개 연관업종 종사자는 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삿짐센터 가구소매상 인테리어업 등 연계산업은 생계형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경기침체에 더욱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전문가들은 밑바닥 경제를 살리고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을 줄이려면 주택거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임수·유재동 기자 imsoo@donga.com}

    •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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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사업 꿈꾼다면 ‘○○○○’를 주목하라

    #1. ‘관객에서 선수로’ 변신한 계층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여가활용을 위해 스포츠를 직접 즐긴다’는 설문조사 응답자는 2008년 8.6%에서 2010년에는 20.5%로 급증했다. 체육활동에 투자하는 비용도 2006년 월평균 2만5300원에서 2010년 3만4400원으로 늘었다. →야구 동호인을 위한 국내 야구용품 시장은 매년 30%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육 동호인을 위한 기업의 마케팅 활동도 중요해질 것이다.#2. ‘은퇴한 부유층’ 60대 이상 노인 중 상위 20%의 평균소득은 하위 20%의 7배 이상이다. 연령대별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을 보면 ‘60대 이상’이 연 1억359만 원으로 20∼50대 등 다른 모든 연령대보다 높았다. →고소득 노인들을 위한 고급 서비스 시장이 앞으로 유망할 것이다.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종합 대행하는 ‘실버시터’를 비롯해 은퇴한 부유층을 위한 맞춤형 여행상품, 건강상품 등이 인기를 끌 것이다. 통계청은 27일 ‘국가통계에서 찾아낸 2013 뉴 블루슈머’를 발표했다. 지난 몇 년간 사회통계지표에 근거해 올해 각 기업이 주목해야 할 떠오르는 소비자군(群)을 선정한 것이다. 블루슈머는 ‘블루오션(Blue Ocean)’과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경쟁자가 없는 시장의 새로운 소비자를 뜻한다. 통계청이 뽑은 블루슈머는 △기후 양극화를 대비하는 사람들 △관객에서 선수로 변신한 계층 △디지털 ‘디톡스(해독이라는 뜻)’가 필요한 사람들 △은퇴한 부유층 △글로벌 미식가 △유통단계를 뛰어넘는 소비자 △페달족 등 7가지다. ‘기후 양극화를 대비하는 사람들’은 부쩍 잦아진 이상기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뜻한다. 한파 폭염 폭우 등에 대비해 소비자들이 방한용품, 제습기를 많이 찾을 것으로 분석됐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소비자들(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한 사람들)도 앞으로 기업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이들이다.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휴대전화 항균 제품, 디지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독특한 여행상품도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미식가’는 중식 일식 외에 다양한 제3세계의 요리를 찾아다니는 소비자를 뜻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중일 및 일반 서양식을 제외한 기타 외국 음식점 업체는 2007년 537개에서 2011년 1177개로 급증했다. 통계청은 이 밖에 생산자와 직거래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유통단계를 뛰어넘는 소비자), 취미나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애호하는 소비자들(페달족)도 올해 시장을 주도할 소비층으로 꼽았다. 통계청은 “내수경기가 침체되는 와중에도 인구구조나 소비 패턴의 변화를 읽고 성공하는 기업이나 사업자들은 항상 존재했다”며 “불황 속에서 사업 기회를 찾아낼 때 국가통계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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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 마틴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 “야간대학-실업계 고교 적극 지원해야”

    “경제가 어려울 때 청년들은 기성세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경기침체가 오면 기업들이 젊은 직원부터 해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존 마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노동사회국장은 이날 심포지엄 기조발제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로 청년층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이들 상당수가 1년 이상의 장기 실업에 빠지고 있다”며 “실업상태가 길어질수록 이들이 실업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이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일자리 사정이 상대적으로 아직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마틴 국장은 한국 청년고용 문제의 핵심이 ‘실업률’이 아니라 ‘고용률’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은 학교도 안 가고, 직업교육도 받지 않는 청년 ‘니트(NEET)족’의 비율이 15%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청년실업률도 전체 실업률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며 “이는 경제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점으로 한국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고 분석했다. 마틴 국장은 이런 현상의 주된 이유가 ‘학교 교육과 산업현장 수요 간의 불일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졸업자의 수가 가파르게 늘었지만 대기업의 신규 일자리의 수는 줄고 있고, 대졸자들은 기업이 원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마틴 국장은 “대졸자들은 구직난을 겪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의 교육은 그간 상당한 발전을 했지만 정작 청년 일자리 문제에서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청년 일자리정책의 우선순위를 ‘불일치의 해소’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을 위한 직업훈련, 진로상담 제도 개선을 토대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시스템 도입 △야간대학을 다니는 근로자를 위한 장학제도 강화 △마이스터고 등 실업계 고교의 경쟁력 제고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양분되는 ‘이중(二重) 노동시장 구조’ 때문에 다수의 청년들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다”며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좀더 근본적인 노동시장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비정규직,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이슈들은 다음 달 OECD가 발표할 예정인 ‘한국의 사회통합 강화’ 보고서에서 자세히 다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일랜드 출신인 마틴 국장은 ‘유니버시티 칼리지 더블린’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신문 경제부문 기자로 일하다가 1977년 OECD에 합류했다. 이후 36년간 선진국들의 일자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OECD 리포트’와 학술지, 저서 등을 통해 고용, 경제 관련 주제들을 다뤄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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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과잉학력 청년 실업자 ‘니트’부터 벗어던져라

    “과잉 학력을 갖춘 청년들이 그에 걸맞은 직업을 찾지 못하는 ‘수요 공급 불일치’가 한국 청년실업 문제의 핵심이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채널A, 대한상공회의소가 2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국제심포지엄: 청년 일자리, 새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길을 묻다’에서 국내외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은 최근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해법을 내놨다. 이들은 특히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게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스펙’만 강조하는 노동시장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존 마틴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은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지만 직장이 없는데 학업, 직업교육에도 참여하지 않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교육 및 직업훈련 제도를 개혁하고 남녀 간 고용 불평등과 출산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 등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의 김상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를 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에 청년특위를 두고 청와대 조직에도 청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직무와 상관없는 학벌이나 스펙 때문에 열정 있는 청년들이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 등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들을 소개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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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퇴직자들 ‘고용닥터’로 활용… 청년 진로설계 돕게 하자”

    《 “청년들이 ‘낙인 세대(scarred generation)’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는 데 우선적으로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존 마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노동사회국장) 22일 열린 ‘국제심포지엄: 청년 일자리, 새 정부와 OECD에 길을 묻다’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고용 없는 성장’의 현 국면에서 어떻게 하면 청년고용의 질과 양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채널A,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청년고용의 위기를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라고 진단하면서 단기적 대증(對症) 요법에 그칠 게 아니라 정부, 기업이 합심해 중장기적이고 복합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새 정부의 청년실업 관련 공약들을 소개하면서 “청년과 국민이 타고난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청년실업은 단순한 문제 아니다 토론자로 참가한 장석인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 소장은 “지난해 총선, 대선 과정에서 청년일자리 문제가 마치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으로 비쳤지만 사실 한국보다 더 심각한 나라가 많다”며 “이는 청년실업이 그만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라는 뜻으로 인기 위주의 정책보다 심각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박천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능력개발연구실장은 “한국의 경우 고등교육 이수자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이 큰 문제”라며 “고학력자는 늘어나는데 그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다 보니 구직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영계 일각에서는 ‘88만 원 세대’로 불리는 청년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자신의 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 비판한다”며 “그러나 대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경쟁사에 뺏기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높은 초봉을 제시해 결국 일자리 수를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현 정부의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정책도 일자리가 남았으니 가서 채우라는 식의 발상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식의 감성주의적이고 시혜적 정책만 편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 대책은 교육 복지 문화 등 모든 분야와 연결된 ‘정책의 교차로’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복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원래 일자리 창출의 근본 대책은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경제 활성화이지만 현 경제 상황에서는 여의치 않기 때문에 장·단기적 효과를 모두 도모하는 고단위 처방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업들도 인재를 스스로 양성해야” 민현주 의원은 ‘세션 2: 새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발제자로 나서 “기존 제조업 중심의 전통산업은 일자리 창출의 한계에 부닥쳤고 청년 구직자들은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쓰면서도 취업 대기 기간만 길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학벌 없는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게 새 정부 일자리 대책의 핵심”이라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근로시간의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공공기관의 지방대 채용할당제 시행 △오디션 방식의 창업 아이디어 발굴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들을 소개했다. 이런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정부 일자리 대책들은 체감도가 낮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대책을 당부했다. 존 마틴 국장은 “호주 프랑스 등 많은 국가가 직장 견습(인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며 “기업이 인센티브를 받고 견습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한다면 효과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조준모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현 정부와 달리 실천적인 공약이 많지만 결국 이에 맞춰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숙제는 디테일(detail·세부 방안)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선빈 연구원은 “직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청년고용닥터’를 선발해 이들로 하여금 청년들의 진로설계를 돕게 하면 청년과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기업들이 청년실업에 대한 접근방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박천수 실장은 “정작 업무와 관련이 없는 영어, 필기시험을 보게 하면서 기업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다”며 실무능력에 기반을 둔 인재선발 제도를 기업들에 주문했다. 장석인 소장은 “기업은 그동안 인력 양성의 책임을 교육기관과 정부에만 지웠지만 이제는 기업 스스로 원하는 인재를 키울 때가 왔다”며 세계 165개국에 아카데미를 세워 저개발국 청년들에게 기술교육을 제공한 미국 시스코사(社)의 사례를 소개했다. 전성규 대한상의 능력개발실장은 “청년층의 과도한 진학률을 낮추고 ‘선(先)취업 후(後)진학’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며 “산업계도 현장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고 조달하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인력 수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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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봉균 “복지공약 다 지키려면 年25조 국채 필요”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연간 25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18일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라는 재정 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복지예산을 세출 구조조정과 세제 개혁으로 충당한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국채 발행의 길로 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낮으니 당분간 복지를 늘려도 되겠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일본의 경우도 이 비율이 불과 20년 만에 60%대에서 230%까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5년마다 국가부채비율 한도를 법에 명시해 우리 스스로 재정의 ‘족쇄’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동호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차관보)은 “새 정부의 공약 이행 재원 135조 원 가운데 연간 소요분인 27조 원의 일정 부분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윤희 시립대 교수는 “하나의 방식으로는 135조 원을 조달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세출을 줄이고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하경제 양성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지하경제를 국내총생산의 20%로 본다면 262조 원 규모다. 여기서 20%인 52조 원 정도를 양성화하고 10% 세율로 과세하면 매년 5조 원이 추가로 확보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부가세율 상향 조정 △술 담배 개별소비세 증세 △소득세 면세점 동결 △자산소득과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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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공약 현실성 평가]“냉장고에 코끼리 넣겠다는 공약, 접어라”

    경제·재정 전문가들이 새 정부의 대선 공약 중 상당수는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財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시급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예상되는 공약들을 버리는 ‘옥석 고르기’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최고위원이 16일 “인수위원회가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약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는 등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복지공약 등을 중심으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14, 15일 실시한 ‘대선 공약 이행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경제·재정 분야의 전문가 25명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대해 이런 의견을 내놨다. ‘박 당선인이 대선공약을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60%는 ‘상당수 공약을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12%는 ‘모든 공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25명 중 18명(72%)이 공약 중 상당 부분을 수정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공약 재원 마련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80%가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76%는 새 정부 5년간 증세(增稅)나 적자국채 발행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최대 규모를 75조 원 미만으로 추산했다. 75조 원은 당선인이 세출 구조조정, 복지행정 개혁 등을 통해 2017년까지 마련하겠다는 135조 원의 55% 수준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은 “특히 복지공약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추진 과정에서 예상보다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의 재원 조달 방안을 토대로 모든 공약을 이행하려는 것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것’만큼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행의 필요성이 가장 낮은 공약으로는 ‘가계부채 대책’(12명)과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11명)이, 반대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공약으로는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확대’(11명)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9명)가 꼽혔다. 이지순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국민도 나라가 결딴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정책들을 모두 지키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약을 면밀히 검토해 폐기할 것과 대폭 수정해야 할 것을 가려내고 국민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공약 수정’ 요구가 높아지자 인수위는 이날 일부 공약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개별 공약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하고 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문병기·유재동·손영일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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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공약 현실성 평가]“R&D 확대-청년일자리-경찰증원 공약 바로 시행해야”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인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박 당선인이 공약집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정부기금을 조성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한다’라는 내용이 자칫 금융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0∼5세 무상보육’과 ‘4대 중증질환 무료 진료’ 등 복지·의료공약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에는 상당수가 공감했지만 국가재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반면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확대’와 같은 일부 공약은 “바로 시행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일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박 당선인의 대표 공약들 가운데 많은 재원(財源)이 쓰이는 공약 15개를 선정해 각각에 대한 경제·재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 집집마다 웃음이 살아나게 하겠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집) 가계부채에 대한 박 당선인의 약속은 ‘국민 행복 10대 공약집’의 첫머리에 나온다. 18조 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빚을 최대 50∼70%까지 탕감하고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의 절반 이상(52%)은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25명 중 12명은 ‘이행 필요성이 가장 낮은 공약’ 1순위로 꼽았다. 성실히 빚을 갚는 사람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금융거래의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지순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무조건 빚을 감면해주는 것보다 이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옳은 방식”이라고 제안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도 “부채 탕감은 최후의 수단으로 아직 가계부채가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합리적인 개인파산·회생 제도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지원 공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4%에 그쳤고, ‘유보 또는 수정’(48%), ‘폐기’(28%)를 주장하는 전문가가 대부분이었다. 박 당선인은 하우스푸어의 주택 지분 일부를 공적금융기관에 매각해 대출을 갚게 하는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개인이 가격 상승을 노리고 투자한 행위를 정부가 세금을 들여 책임지기는 힘들다”면서 “공적 기금을 투입한다 해도 지금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면 금세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분 매각 전 채권자(금융기관)와 채무자(주택보유자)가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의 담보대출로 전환하고 그 이자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영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는 “세제혜택을 준다 해도 이를 받아들일 집주인이 없고 지역에 따라 전세금이 달라 적용 기준과 대상을 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임대주택 공급 등 기존 주거대책을 강화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에는 높은 점수를 줬다. ‘R&D 투자 확대’는 25명 중 23명(92%)이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청년 채용 규모’를 포함하는 방안도 11명의 전문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할 공약’으로 꼽았다. 김철중·유성열 기자 tnf@donga.com ▼ 복지-의료 분야… “0~5세 무상보육 양육비 지원 유보-폐기” 64% ▼복지·의료 부문 공약에 대해서도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유보·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체로 많았다. ‘0∼5세 무상보육 및 양육비 지원’은 ‘유보·수정’ 의견이 절반에 가까운 48%, ‘폐기’ 의견은 16%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필요도 의미도 없는 정책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만 폭증시킬 뿐 부모에게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많은 전문가는 막대한 재원 소요를 감안했을 때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이 적합한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반면 양인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원이나 세부 내용에는 시비(是非)가 있을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다소 공격적으로 펼 필요도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의료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질환·희귀병) 무료 진료는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갈렸다. ‘유보·수정’이 32%, ‘폐기’가 24%였지만 ‘바로 시행하자’는 의견도 44%나 됐다. 상당수 전문가는 4대 질환의 진료비를 100% 보장하면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이 대거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며 건강보험 재정의 심각한 누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나 “막대한 치료비로 인한 가정파탄 등 사회 문제가 심각한 만큼 보장비율 등을 다소 수정하더라도 바로 시행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 수준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서는 ‘유보·수정’(48%) 또는 ‘폐기’(20%)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당수였다. 이 공약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고소득 노인들에게까지 용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반발이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를 개편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48%가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교육-사회 분야… 고교 무상교육-종일 돌봄학교 긍정평가 많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 공약은 ‘소득 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대학은 소득 수준에 따른 선택적 지원, 초중고교는 보편적 지원을 확대해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소득 하위 80% 가정의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춰 주는 ‘소득 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바로 시행해야 한다’라는 전문가는 24%에 그친 반면 32%는 ‘폐기해야 한다’, 44%는 ‘유보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것.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진로 선택 프로그램 개발과 직업교육 강화 등 전체적인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이 우선이다”며 “지금도 대학 졸업자 상당수가 실업자가 되는데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고교 무상교육’,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공약에 대해서는 각각 64%, 60%가 ‘바로 시행해야 한다’라고 답해 찬성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금융학)는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재원만 마련된다면 시행해도 좋을 것”이라며 “온종일 돌봄학교는 여성의 경제 활동 지원 측면에서 도입해 볼 만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기타 사회공약에서는 ‘경찰 인력 증원 및 보수 수당 현실화’가 호평을 받았다. 최근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인력 증원으로 치안 안정과 함께 일자리 확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반면 사병 봉급 인상을 뼈대로 하는 ‘군 복무 부담 경감 및 보상 확대’ 공약은 ‘폐기해야 한다’(44%), ‘유보 또는 수정해야 한다’(24%)라는 의견이 많았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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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중산층 별곡]日도 장기불황에 ‘잃어버린 중산층’ 확산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중산층 사다리’의 붕괴 현상은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일본이 이미 10∼20년 전부터 겪어 온 사회문제다. 고도성장기에 재산을 축적한 50, 60대 장년층은 그나마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괜찮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20대 젊은층은 비정규직을 전전하면서 경제적 ‘하류(下流)화’를 겪고 있다. 선진국 중에서 계층 간 소득격차가 유난히 작아 사회 안정도가 높다는 점을 자랑해 온 일본은 청년층의 중산층 진입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격차(格差) 사회’ ‘하류 사회’라는 불명예까지 얻게 됐다. 1970년대 경제호황기의 일본은 인구가 1억 명을 넘고, 가계소득도 가파르게 상승해 ‘1억 총(總)중류사회(국민 모두가 중산층인 사회)’라고 자부했다. 이렇게 강력한 중산층 사회를 무너뜨린 것은 역시 혹독한 경기불황이었다. 1990년대 초반 ‘잃어버린 10년’에 돌입하면서 일본 기업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 일자리를 계속 제공하기 어려워졌다. 그 결과 임시직이 양산됐고 소득분배도 급격히 악화됐다.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엔화 강세 현상으로 수출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며 중산층 가계가 큰 타격을 받았다. 일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1997년 32% 선이던 ‘하류 계층’은 2008년 40%로 급증했다. 통상 일본에서는 근로자 연소득이 300만 엔(약 3540만 원) 미만이면 하류 계층으로 분류한다. 일본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몇 번이고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기치로 내걸고 저소득층 및 실업자 취업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또 금융위기 이후엔 수십조 엔을 쏟아 붓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수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저성장과 고용한파가 몰고 온 중산층 와해의 큰 흐름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미래의 중산층’이 돼야 할 20, 30대 청년들의 좌절은 심각한 수준이다. 일본의 한 결혼정보회사가 일본 ‘성인의 날’인 14일 올해 20세가 된 800명을 설문한 결과 47.6%가 “나는 부모 세대보다 더 잘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부모 세대보다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38.1%는 자신보다 미래의 자녀 세대가 더 어려운 생활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유재동 기자·도쿄=배극인 특파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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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조직개편안]미래部, 성장동력 창출… 부총리는 정책 총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의 특징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했던 경제부총리를 부활시켰다는 점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미래 성장 동력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는 “미래부는 장기적인 먹거리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능을 맡고, 경제부총리는 각종 정책이 당선인 의지대로 이행되도록 챙기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경제부총리의 부활 경제부총리 제도가 처음 생긴 것은 1963년 12월이다.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 부흥’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면서 각 부처에 분산된 경제 정책 기능을 모아 경제기획원을 만들고 수장을 부총리로 임명해 위상을 높였다. 이후 경제부총리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끄는 사령탑 역할을 도맡았다. 첫 경제부총리인 장기영 전 부총리는 경제 발전의 바탕이 된 외자 도입을 주도했고, 최장수 부총리인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한국 경제를 도약시켰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뒤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정책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김대중 정부 들어 부총리제가 폐지됐다가 2001년 교육부총리와 더불어 부활했다. 하지만 예산 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채 재정만 담당하다 보니 부총리의 위상은 예전만큼 크지 않았다. 5년 전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부총리 제도를 폐지했다. 경제 발전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작은 정부’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경제부총리 제도를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국정 운영의 축인 경제 부흥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 박근혜 스타일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공약에서 밝힌 원안을 유지했다. 박 당선인의 일관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미래’, ‘창조’라는 단어가 정부 조직에 포함되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찾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 조직은 기능 위주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래’, ‘창조’ 등은 특정 부처가 아닌 모든 공무원이 지향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상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조직을 구성할 때는 노동, 재정, 과학 등 기능에 따라 부를 배치하고 지원 기능을 처나 청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전통적인 조직 구조는 아니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고 국민 통합의 지향점을 만들겠다는 당선인의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발표한 조직도를 보면 미래부는 부처 서열에서도 재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그만큼 박 당선인이 큰 비중을 뒀다는 뜻이다. 일부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기획원과 당선인의 미래부를 비교하기도 한다. 당선인이 언급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미래부를 연구개발 기능에 산학협력과 일자리 창출까지 담당하는 매머드급 부처로 설계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국정 운영 틀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명실상부 ‘컨트롤타워’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된 기획재정부는 향후 명실상부한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게 됐다. 재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된 데 이어 이번에 장관이 경제부총리로 격상되면서 규모와 권한이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컸던 김영삼 정부의 재정경제원과 비견할 만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재정부는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이 각 부처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강화해 정책 일관성을 꾀하고 공약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소비와 투자 부진, 성장 둔화에 대응해 경제 위기 극복을 힘 있는 부처가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도 재정부 장관이 각종 경제 정책 회의를 주재하는 등 실질적인 부총리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큰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도 국무총리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대통령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재정부 장관이 직무를 이어받게 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총리로 격상될 경우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율이 더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새롭게 추가된 권한은 없지만 공식적으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맡은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든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후보로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의 이름이 나온다. 일각에선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를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박 당선인의 인식이 신자유주의적인 소극 개입에서 벗어나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장 교수의 주장과 맥이 통한다는 점에서다. ○ ICT 전담 부처 기대했던 방통위 당혹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진흥 기능이 미래부로 통합되고 규제 기능만 남게 됐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결합된 지 5년 만에 다시 조직이 쪼개지게 된 것. 방통위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전 위원장을 필두로 정책과 규제를 함께 담당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모습도 이제 옛일이 됐다는 푸념이 나온다. 방통위는 당초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흩어진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을 모아 과거 정보통신부 같은 전담 부처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인수위에서 막판까지 ICT 부처 신설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흘러나오면서 기대를 감추지 못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대했던 대로 전담 부처가 생기지 않은 점은 아쉽다. 다만, 아직 미래부가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진흥 업무와 규제 업무가 분리되면서 “‘시어머니’가 둘이나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 한편으로는 신설 부서가 그동안 응용 서비스 분야에 치중했던 한국 ICT 산업을 기초과학 연구와 결합시켜 장기 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장원재·유재동·김상훈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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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중산층 별곡] 무늬만 중산층

    《 “처음엔 다들 ‘사장님’이라 불러줘 기분이 좋았죠. 그때만 해도 만년 월급쟁이 내 인생에 ‘화려한 2막’이 열리는 줄 알았는데….” 중견건설업체에서 30년을 일하다 회사를 그만둔 최모 씨(58)는 2010년 서울 영등포구 번화가에 고깃집을 차렸다. 퇴직금, 은행대출을 합쳐 모은 돈 2억5000만 원을 ‘종잣돈’으로 삼았다. 》 열심히 전단을 돌리며 홍보한 덕에 처음엔 기대한 만큼 매상이 올랐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난 뒤 손님이 가파르게 줄더니 금세 가게는 썰렁해졌다. 2년 만에 퇴직금을 모두 날린 그는 지난해 말 음식점 문을 닫고 건물 경비원으로 재취업했다. 그는 “수십 년을 열심히 살며 장만한 아파트까지 처분할 땐 눈물이 났다. 돈을 모으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는데 망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 하소연했다. 한국 중산층 가구의 문제는 이처럼 한 번 ‘삐끗’하면 단번에 하위계층으로 추락하는 고위험군(群)이 많다는 점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조기퇴직이 일상화됐지만 그에 걸맞은 개인의 노후대책이나 국가차원의 사회복지 안전망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회사 등 소속된 조직의 정점(頂點)에 서 있는 베이붐 세대 중산층의 상당수는 겉보기엔 화려해도 속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빚더미에 짓눌려 있는 ‘무늬만 중산층’ 처지다.○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제일 짜증나는 게 강남 살고, 회사차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이 내가 되게 잘 나가는 줄 안다는 겁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속사정을 떠벌리고 다닐 수도 없고….” 중견기업의 임원 이모 씨(54)의 월 소득은 600만 원. 통계청의 중산층 기준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중위소득(전체 국민을 소득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의 150%(525만 원)를 훌쩍 넘겨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 그는 6년 전 모은 재산을 탈탈 털고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 강남에 8억 원짜리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집값이 올라 행복했던 기간은 1년여에 불과했다. 2008년 이후 내리막을 탄 집값은 지금 살 때보다 1억 원 이상 빠졌다. 매달 이자만 280만 원이 들어가 대학생 자녀 학비 등에 쪼들리던 그는 2년 전 집을 급매물로 내놨지만 지금까지 팔릴 기미가 없다. 그는 “올해 임원 재계약마저 안 되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 얼른 집을 팔아 서울 외곽에 전셋집을 구해 수준에 맞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가계수지 기준에 의하면 한국의 ‘세 집 중 두 집’(68%)은 중산층이며 저소득층은 12%에 불과하다. 하지만 통계상 중산층으로 분류된 사람들 중 실제로는 하류층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적지 않고, 이 씨처럼 소득이 많아도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한계 중산층’도 상당수 존재한다. 무리해 집을 산 ‘하우스푸어’들은 막대한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집 없는 중산층 중 상당수는 치솟는 전세 월세와 자녀 교육비 부담 등으로 ‘전세 난민’ 신세로 전락하고 있어서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의 중산층 붕괴 현상은 표면적인 수치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대형 건설업체에 20년째 다니고 있는 연봉 7000만 원의 김모 씨(48·서울 둔촌동)는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면 교육 때문에라도 강남에서 전세를 구해야 한다”며 “이사를 가면 허울은 강남의 중산층처럼 보일지 몰라도 빚내서 전세금 마련해야지, 비싼 학원 보내야지, 삶이 여러모로 팍팍해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공포 박탈감 등 정신적 상처도 남겨 중산층 붕괴는 내수, 분배구조 등의 지표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경제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를 키워 심각한 내상(內傷)을 남긴다. 특히 최근 10∼20년간 각종 경제위기를 몸소 겪은 베이붐 세대는 “당장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나?”, “지금의 ‘삶의 질’을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불안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전전긍긍하는 기성(旣成) 중산층의 모습은 청년세대들에도 미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만든다.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내가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귀속 의식은 외환위기 때 한 번 크게 추락했고 2000년대 중반에 높아지는 듯하다가 금융위기 이후 다시 급격히 하락했다”며 “신분상승의 기대감이 큰 고속성장 시대와 달리 저성장 시대에는 ‘계층구조’가 공고해져 사람들이 ‘계층이동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해 좌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봉급생활자가 대부분인 중산층 사이에서는 “국가경제는 잘 나가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정작 내 임금이나 생활수준은 그대로”라는 불만도 끊이지 않는다. 경제성장의 낙수(落水) 효과가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 김모 씨(32·여)는 “대기업은 사상 최대이익을 냈다고 하고, 국가신용등급도 계속 오른다는데 나는 정작 전셋집 하나 마련하는 데도 허덕이고 있다”고 푸념했다. ‘깊어지는 중산층의 한숨’이 경쟁과 비교에 익숙한 세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소비를 과시하는 시대, TV드라마가 상류사회만 보여주는 요즘 사람들은 항상 타인의 삶이 자기보다 우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외국처럼 주관적 행복감이나 삶의 정신적 가치를 새로운 중산층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유재동·김철중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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