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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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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국방51%
정치일반16%
남북한 관계16%
인사일반8%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3%

  • “생활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 국가가 지킵니다”

    국가보훈처는 15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3007명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46만8000원을, 70% 이하는 33만5000원을 매월 받게 된다. 이들 중에는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장과 국무총리, 주석 등을 지낸 석오(石五) 이동녕 선생(1869∼1940)의 손녀 이애희 씨(82)도 포함됐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15일 이 씨를 직접 찾아 생활지원금을 전달하고 위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손자녀 가운데 선순위자 1명만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현 정부 들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모든 대상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526억 원의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보훈처는 지난해 말까지 독립유공자 손자와 손자녀 1만3460명의 신청을 받아 생활 수준 조사가 필요 없는 기초수급자(3007명)에게 우선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신청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기준에 해당하면 1월분을 소급 지원할 방침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들의 생활 안정과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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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진호 전투 그 부대, 64년만에 한국 온다

    미국 조지아주의 포트 스튜어트를 기반으로 한 제3보병사단 예하 제1기갑전투여단(약 4000명)이 올봄에 한국에 순환 배치된다고 미 육군이 13일 밝혔다. 이 부대는 지난해 6월부터 한국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 중인 제1기병사단 예하 제2기갑전투여단과 임무를 교대할 예정이다. 전투 장비와 물자는 한국에 두고 운용 병력을 교체하는 방식이다. 제1기갑전투여단은 현재 캘리포니아주 포트 어윈의 국립훈련센터(NTC)로 이동해 한국 배치를 준비하며 마무리 훈련을 받고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올해 3∼4월경 두 부대의 교대 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015년부터 해외 파병 미군의 기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8, 9개월 단위로 기갑전투여단을 한국에 순환 배치해왔다. 이 부대는 주한 미 2사단 예하에 배속돼 한반도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갑전투여단(ABCT)은 전차와 장갑차, 공격헬기 등을 갖춘 혼성부대로 막강한 화력과 기동성을 갖고 있다. 북한의 전면남침 등 유사시 최단시간 안에 한반도에 숙련된 중무장 전력을 배치 운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남다르다.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휴전 직후인 1954년에 철수했던 미 3보병사단이 64년 만에 한국에 귀환하기 때문이다. 6·25전쟁 당시 미 3보병사단은 미 8군 예하로 참전해 원산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 및 함흥 철수작전, 철원-금화지구 전투 등에서 공산국과 격전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2160명이 전사하고, 7939명이 부상을 당했다. 한국에서 철수한 뒤에는 독일 등 유럽 지역에 순환 배치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지역 분쟁에 투입돼 실전을 치렀다. 미 육군도 3보병사단의 한국 순환배치를 ‘역사적 귀환(historic return)’이라고 평가하면서 그 의미를 재조명하고 있다. 미 육군 측은 “제1기갑전투여단 배치에 앞서 한반도에 최적화된 훈련을 받았고, 장비와 인력을 완벽하게 갖춰 언제라도 임무를 완수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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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북 확성기방송 중단 우선 요구할듯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군사회담이 3년여 만에 열리면 북한은 ‘대남 군사카드’를 모두 꺼내 남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를 빌미로 긴장 고조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해 기선을 제압하는 협상전술을 펼칠 것이라는 얘기다. 우선 ‘최고 존엄’(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즉각 중단을 ‘0순위’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 중지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평창 올림픽 이후로 연기된 한미 군사훈련을 아예 중단 또는 취소할 것과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금지도 요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림픽 평화 무드와 ‘민족끼리’를 앞세워 한미 군사 공조를 흔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도 예상된다. 노무현 정부 때 제기한 서해 NLL과 북측 서해경비계선(NLL 이남 수역) 사이 해상을 공동어로구역 및 서해평화협력수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재차 요구할 수 있다는 것. 당시 우리 정부는 NLL 기준 등거리·등면적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북한이 거부했다. 군 당국은 회담의 격(格)과 의제, 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군사실무회담(대령급)을 열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방문단의 육로 통행 및 신변 보장 문제를 협의한 뒤 고위급(장성급) 회담을 개최해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를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일각에선 군이 내주 중 전화통지문으로 북측에 실무회담을 제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당국자는 “우리가 먼저 (회담을) 제의하는 것이 좋은지, 제의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평창 올림픽 참가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회담과 관련해 “이번 주에 실무회담을 진행했으면 한다. 북측과 문서 교환 방식을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에 (회담 개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평창 관련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고 있으며 다음 주 정부합동지원단이 출범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8시와 오후 3시에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점검하기 위한 (남북 간) 시험 통신을 정상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인찬 기자}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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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훈련 4월 1일부터 두달간 실시… 기간-규모 축소안해

    한미 군 당국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독수리훈련을 평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 폐막(3월 18일) 2주 뒤인 4월 1일 시작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훈련 기간은 예년처럼 두 달이며, 참가 전력 등 규모도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보낼 것을 시사하며 훈련 중단을 요구했지만, 북한의 핵 폐기나 도발 중단 없이는 훈련 중단은 물론이고 축소나 장기간 연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 한 달만 미룰 뿐, 훈련 기간과 규모는 그대로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최근 양국 실무선에서 독수리훈련 기간을 4월 1일∼5월 30일로 조율했다. 이 기간에 키리졸브 연습 예비단계인 CMX(Crisis Management Exercise·위기관리연습)는 4월 18일부터 실시하고, 키리졸브 연습은 4월 23일부터 약 2주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독수리훈련은 3월 1일∼4월 30일, 키리졸브는 3월 13일∼3월 24일 12일간 실시됐다. 독수리훈련은 핵항공모함과 전투기 등 한미 양국군 실제 장비와 병력이 동원되는 야외 기동훈련이다. 키리졸브 훈련은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를 가정해 반격, 미군 증원 등의 내용이 담긴 전시 작전계획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훈련이다. 당초 군 안팎에선 두 훈련이 패럴림픽 폐막 뒤 최소 한 달이 지난 4월 중순이나 말부터 실시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한미 정상이 4일 올림픽 후로 훈련 연기를 합의하자 훈련을 계속 연기하다가 8월 실시하는 또 다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합쳐 실시하는 식으로 대폭 축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선수 안전 위한 조치… 협상 카드 아냐” 그러나 예상과 달리 훈련 시기만 늦췄을 뿐 훈련 기간이나 규모 축소 없이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정부 소식통은 “독수리, 키리졸브 및 UFG를 합쳐서 실시하거나 기간, 규모를 축소하는 건 애초에 고려된 카드가 아니었다”고 했다. 앞서 미 백악관도 4일 훈련 연기를 합의한 한미 정상 통화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이 전 세계 선수들이 모이는 올림픽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훈련 기간과 올림픽 기간이 충돌하지 않도록(de-conflict)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안전 조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유화책으로의 선회는 더더욱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차단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유엔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평창 겨울올림픽 휴전 결의에 담긴 휴전 기간(2월 2일∼3월 25일) 일주일 뒤 곧바로 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데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훈련 연기가 중국이 촉구하고 있는 ‘쌍중단’(북한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을 일부나마 수용한 조치가 아니라 올림픽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北 “훈련 중단 결정하라”며 판 엎을까 9일 열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예상보다 일찍 훈련을 시작하기로 잠정 합의한 데는 북한이 회담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할 것을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맞바꿀 대상이 아니며,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되지 않는 한 고강도 군사 압박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한 뒤 회담에 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때문에 회담에서 북측이 훈련 중단 없이는 올림픽 참가도 없다며 판을 엎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둬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북측 대표들이 이를 어떻게든 관철시키려 사활을 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우리 대표단은 오히려 미국 측이 연합훈련 연기에 합의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등 성의를 보였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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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자료, 서대문형무소역사관서 연중 전시

    국가보훈처는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2018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기획전시’를 연중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 운동가들이 수감됐던 감방에 역사적 기록과 문헌 등을 상설 전시하는 것. 이달의 독립운동가 전시는 1997년부터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공작사(수감자를 동원해 형무소와 군부대, 관공서 조달용 물품을 만들던 공장)에서 매월 교체 전시해 왔지만 올해부터 장소를 12옥사로 옮기고 1∼12월에 선정된 인물을 한꺼번에 전시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2018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조지 애시모어 피치 한인구제회 이사(1월), 김규면 대한신민단 단장(2월), 김원벽 3·1운동 학생지도자(3월), 윤현진 임시정부 재무차장(4월), 신건식·오건해 부부 독립운동가(5월), 이대위 대한인국민회 총회장(6월), 연미당 한국애국부인회 조직부장(7월), 김교헌 대종교 2대 교주(8월), 최용덕 광복군 총사령부 참모처장(9월), 현천묵 북로군정서 부총재(10월), 조경환 호남 의병장(11월), 유상근 한인애국단원(12월) 등 13명이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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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국방장관 ‘훈련 연기 논의’ 30분 통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5일 평창 겨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이날 30여 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올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평창 올림픽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포함해 북핵 문제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구체적인 훈련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송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면서 단계적·포괄적 접근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매티스 장관은 강력한 대북확장억제 전력을 포함한 철통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군은 전했다. 이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로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대북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한미연합사령부는 올해 키리졸브(KR)와 독수리훈련(FE)의 연기를 공식 발표했다. 두 훈련은 평창 올림픽이 끝난 뒤인 3월 말이나 4월 중순으로 미뤄지게 됐다.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한미 간 세부 일정을 협의 중이고 확정되면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군사훈련의 중지 및 연기는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직후인 1992년 팀스피릿 훈련 중지 이후 26년 만이다. 군 관계자는 “평창 올림픽(2월 9∼25일)과 패럴림픽(3월 9∼18일)이 끝난 뒤 선수단 복귀와 결산 일정을 감안하면 키리졸브 등은 빨라야 3월 말이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키리졸브(컴퓨터 지휘소 훈련)는 3월 13∼24일, 독수리훈련(실기동 훈련)은 3월 1일∼4월 30일에 진행됐다. 독수리훈련과 연계돼 매년 3월 실시되는 한미 해군·해병대의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쌍용훈련)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훈련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다른 훈련 준비와 참가 전력의 운용 일정을 고려해 훈련 일정을 줄이는 쪽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모 등 미 전략무기의 참가 규모와 횟수도 예년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작년 훈련에는 핵항모와 핵추진잠수함, B-1B 전략폭격기 등이 대거 투입돼 대북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군 당국자는 “우리 군의 단독 합동훈련과 각 군의 계획된 훈련은 대비 태세 완비 차원에서 (올림픽 기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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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간 허점 찌르는 ‘돌부처’… 상대 기선제압 능한 ‘핏대’

    남북이 고위급 당국회담을 위한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선 가운데 양측 수석대표가 ‘조명균 통일부 장관-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라인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그런데 두 사람의 성향이나 협상 스타일이 서로 달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주로 대북 경제협력 일을 해온 조 장관과 군 출신인 리 위원장이 회담장에서 만난 적은 없다. 대북통인 조 장관의 별명은 ‘돌부처’다.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어 속내를 읽기 어렵다는 평이 많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현직 시절 통일부 직원들에게 조 장관을 가리켜 “상대방의 말을 계속 듣고, 아무 말 없다가 순간 허점을 찌르는 스타일”이라고 평했다고 한다. 상대방의 예봉을 피하면서 원하는 안들을 단계적으로 관철해 나가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는 말도 있다. 이와 달리 리 위원장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라고 한다. 2011년 2월 남북 군사실무회담 때 오전만 해도 원만히 협상을 하다 오후에 돌연 남측을 맹비난한 뒤 퇴장한 적도 있다. 2010, 2011년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로 북측 리 위원장을 상대했던 문상균 전 국방부 대변인(예비역 육군 준장)은 “대남 강경파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빼닮은 ‘대남 협상꾼’으로 밀고 당기기와 판 뒤집기, 기선 제압 등으로 상대를 몰아붙이고 압박하는 협상 전술이 능수능란하다”고 평가했다. 과거 군사회담과 성격은 다르지만 이번 고위급 회담도 김영철이 배후에서 기획하고 리 위원장이 무대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 전 대변인은 “2011년 회담에서 판을 깨라는 지시를 받은 그가 포커페이스를 못하고 굳은 표정으로 속내를 드러냈다”며 “리 위원장의 이런 속성을 간파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냉철히 대응해야 우리가 회담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회담 의제를 놓고서도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북과 남이 마주 앉아 우리 민족끼리 북남관계 개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힌 만큼 평창만으로 의제가 제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놓고 아직 남북 간 의견 교환은 없었지만 평창 외 이슈로는 영·유아 보건 지원 같은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국제사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 연합 군사훈련 취소 및 중단은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손기웅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군사훈련 취소 및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남북대화와 북핵 문제, 한미동맹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리 위원장을 겪어 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나 미군 전략자산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조건을 걸어도 흔들려선 안 된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한미동맹 전선을 와해하려는 김정은의 노림수에 말려들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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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미군기지 한미연합사 본부, 국방부 영내로 이전 사실상 합의

    한국과 미국이 서울 용산 미군기지내 한미연합사령부 본부를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그간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 한미연합사 본부의 이전 문제를 협의해왔다. 한국은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영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입주를, 미국은 현 위치 잔류를 각각 희망해왔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임·육군 대장)은 이날 서울 사이버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초청 강연에서 “한미연합사 본부가 한국 국방부 및 합참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한미동맹의 군사적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사 본부의 국방부 영내 이전 방침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국방부도 ‘입장 자료’를 통해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때까지 용산기지내 잠정 유지하기로 했던 한미연합사 본부를 국방부 부지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 구성될 미래연합군사령부로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고, 전작권 전환 추진 과정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보다 완전성 있는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한미연합사 본부를 국방부 영내 국방시설본부 등으로 입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조만간 입주 장소를 확정해 주한미군과 국방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한미는 2014년 10월 제46차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용산기지가 경기 평택으로 이전한 뒤에도 한미연합사 지휘부(본부)를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 측은 용산기지 면적의 10%를 미국에 공여하는 방안과 합참 청사 이전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서울시와 정부 일각에서 용산공원 조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이에 한미 군 당국은 연합사 본부를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는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연합사 본부가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면 용산기지 반환 후 추진되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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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6시간 지나 ‘신중한’ 환영 “일단 대화 나누며 진의 파악”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 청와대는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년사가 끝나고 6시간 지난 뒤 나온 넉 줄짜리 짧은 논평에서다. 청와대 내에선 “이제부터가 본게임”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평창 올림픽 참여 조건으로 김정은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중단을 내건 만큼 남북관계 복원과 북핵 해결을 놓고 한반도 주변국의 수 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靑, “조심스럽고 신중한 환영” 청와대는 김정은 신년사 직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현안점검회의를 한 데 이어 통일부와 관계자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년사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환영 논평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문구”라고 했다. 청와대가 북한 최고지도자의 신년사에 공식 논평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앞으로 3개월이 북핵 해결의 ‘데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평창 올림픽 북한 참가를 북핵 위기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간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 시그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미 김정은의 신년사가 북핵 위기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었던 상황. 북측이 평창 올림픽 참가 등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와대 일각에선 “예상을 넘는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정은이 직접 올림픽 참가 의사를 표명한 것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왕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며 전례 없는 유화 메시지를 냈기 때문이다. 동시에 청와대는 김정은이 미국을 위협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제안한 데 주목하고 있다. 숱한 대화 제의에도 남측을 향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미국에 담판을 요구하던 북측이 남북관계 복원 카드를 들고 나온 만큼 김정은의 속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도 집무실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과 회의를 갖고 신중한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한반도 운전석론이 효과를 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운전석론이 시작됐다거나 우리의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자화자찬식 의미를 부여하긴 아직 이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 검토 등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응답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조한 결과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군, “김정은 위장 평화공세 가능성” 청와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대표단을 꾸려 당국자 회담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적십자 채널 등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통해 제안한 남북 교류 복원으로 접촉을 확대할 방침이다. 관건은 북한이 내건 조건이다. 김정은은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둬야 하며 미국의 핵 장비들과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의 행위들을 걷어 치워야 한다”며 사실상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 중단을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중단은 남북 간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일단 (북한과) 대화를 나누면서 진의를 파악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상 상황에 따라 북한의 제안을 검토할 여지는 열어놓은 셈이다. 군에선 김정은의 태도 변화가 ‘위장 평화공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정은이 ‘핵탄두와 탄도로켓의 대량생산과 실전배치’를 지시한 만큼 한국이 요구를 거부할 경우 ‘도발 모드’로 급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3월 31일(김정은의 핵·경제 병진노선 결정 5주년)과 4월 15일(인민군 창건기념일) 등에 전략·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 7차 핵실험에 이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북극성-3형)과 화성 계열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정상 각도로 발사한 뒤 실전배치를 선언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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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대북정책 총괄 국장급 신설

    국방부에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직위(대북정책관)가 새로 만들어진다. 국방부는 ‘대북정책관’과 ‘북핵대응정책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대북정책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남북 군사회담 등 대북정책 전반을 전담하게 된다. 국방부 대북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다. 북핵대응정책과와 북한정책과, 군비통제과, 미사일우주정책과 등 4개 과를 관장한다. 북핵대응정책과는 확장억제와 비핵화, 핵군축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정책을 담당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작전을 하는 합동참모본부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센터와 연계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효과적 억제·대응에 필요한 조직을 완비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군사적 신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 군사정책을 포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북정책관의 역할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응보다는 남북대화에 더 무게를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 군사대응과 신뢰 구축 업무를 한 부서가 관장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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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청, 北 항공기 감시레이더 개발 중단…무슨일?

    국내 기술로 개발이 추진돼 온 무기 사업들이 성능 미달과 업체 계약 위반 등으로 잇달아 중단됐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개발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방위사업청은 시험평가 결과 중복해서 결함이 발생했고, 개발업체의 계약 위반 행위가 식별됐다고 설명했다.이 레이더는 공군이 산 정상 등 고지대에 설치돼 북한 상공의 항공기 궤적을 탐지·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군은 2011년 LIG넥스원을 개발업체로 선정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14년 운용시험 평가에서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서는 업체의 시험평가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북한의 신형 적외선 미사일을 교란해 우리 항공기를 보호하는 중적외선 섬광탄 개발 사업도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방사청은 2012년 풍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6월까지 운용시험 평가에서 성능 미달 판정을 받았다. 방위사업추진위는 또 중거리지대공 요격미사일 ‘천궁’ 개량형(철매-Ⅱ)의 양산 계약을 향후 소요 재검토 결과가 나올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천궁의 양산 시기가 늦어지고, 물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천궁은 20km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미사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무기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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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억하겠습니다, 국민 지키는 헌신과 열정을

    ● 제복상정상은 대위, 해안경계서 민간인 구조까지 ‘전천후 군인’정상은 대위(33·육군 39사단)는 “군인 본분을 다했을 뿐인데 너무 잘 평가해주신 것 같다”고 25일 소감을 밝혔다. 정 대위는 해안경계 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물샐틈없는 경계작전에 기여했다. 지난해 5, 6월 야간 경계작전 중 양식어류를 불법 채취하는 민간 잠수부들을 두 차례나 적발해 해경에 인계했다. 올 8월에도 야간에 매복진지 인근 해안으로 접근하는 불법 잠수부들을 조기에 발견해 상황을 전파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작전을 빈틈없이 지휘했다. 위기에 처한 민간인들도 여러 차례 구했다. 지난해 9월 전동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출혈이 심한 노인을 자신의 차량으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신속히 옮겼다. 조금만 늦었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014년 8월에도 유원지에서 낚시를 하다 물에 빠진 민간인을 구했다. 국민의 생명 보호를 소임으로 여겨 한 치 망설임 없이 구조에 나선 것이다. 소위 임관 직후 특전사에서도 6년간 근무하면서 대테러작전과 요인 경호작전 등에도 참가했다. ‘군인다운 군인’으로 선후배 장병들의 신망도 두터운 그는 소령 진급을 앞두고 있다. 갓 태어난 딸과 세 살 난 아들을 둔 그는 “두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자 국민에게 헌신하는 군인의 길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제복상이상훈 준위, 해군 링스헬기 인양작전 공헌 ‘SSU의 산역사’　해군 해난구조대(SSU) 구조작전대대 구조관 이상훈 준위(51)는 해군 최고의 해난구조 전문가다. 해상 재난 현장, 구조 계획 수립 현장엔 언제나 그가 있었다. 1987년부터 SSU에서 활동한 이 준위는 지난해 9월 동해상으로 추락해 사망자 3명을 낸 해군 링스헬기 추락 당시 시신·동체 인양 작전에 큰 공을 세웠다. 추락 해역 수심이 1030m에 달해 잠수사 투입이 불가능해지자 그가 사고 직전 수립한 수중무인탐사기(ROV) 투입 계획이 적용됐다. 그 결과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시신 3구를, 5일 만에 헬기를 인양할 수 있었다. 세월호 침몰 때는 수석감독관으로 사고 해역에서 5개월간 근무하며 구조계획을 세우고 잠수사들을 교육했다. 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 땐 선체에 갇히는 등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실종자 수색 임무를 끝까지 해냈다. 포화잠수(잠수사가 헬륨·산소를 혼합한 기체로 호흡하며 작업하는 특수기법)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인 그는 후배 양성에도 매진했다. 세월호 당시 SSU 잠수사들이 포화잠수 기법으로 실종자들을 구조했던 배경엔 그가 진행한 교육이 있었다. 30년간 수많은 공을 세우고도 그는 공을 모두 후배 SSU 대원들에게 돌렸다. “대원들이 지시를 잘 따라준 덕분입니다. 저만 상을 받아 미안합니다.” 　　● 제복상하종우 경위, 인도양 ‘선상 살인’ 해결 등 해양범죄올 9월 26일 오후 10시 40분경 부산항 제2부두 앞바다에서 이불에 싸인 시신이 발견됐다. 물증도 목격자도 폐쇄회로(CC)TV도 없었다. 부산해양경찰서 하종우 경위(52)는 부패된 시신을 꼼꼼히 살펴 지문을 채취했다. 희생자의 과거 며칠간 동선을 추적했다. 시신 발견 사흘 만에 유력 용의자 2명을 붙잡았다. 하 경위는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이들을 구속 수사해 범행을 밝혀냈다. 하 경위는 해양범죄 분야 베테랑이다. 1992년 순경으로 입문한 뒤 20년을 수사 부서에서 보냈다. 지난해 6월 베트남 선원 2명이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잔인하게 살해한 인도양 ‘선상(船上) 살인사건’ 해결에 기여했다. 아프리카 세이셸공화국 빅토리아항에 파견된 그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검증과 증거 및 진술 확보 등을 주도했다. 2014년 12월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사상자 53명을 낸 501오룡호 침몰사건 수사에도 참여해 선박 관리가 부실했음을 입증했다. 하 경위는 25일 “정유년 첫날 ‘국민 안전’을 소망해 맡은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 적지 않은 역경이 있었지만 함께 노력한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해양 범죄와 사고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 제복상오정근 소방장, 14년간 5200차례 출동… 동일본지진때 파견도지난해 11월 19일 밤 12시 무렵 강원 원주시 개운동 3층 건물 화재 현장. 일가족 3명이 연기를 피해 3층 창문에 얼굴을 내밀고 있었고 옥상에는 1명이 고립됐다. 원주소방서 오정근 지방소방장(44)과 동료들은 연기가 자욱해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에게 보조 산소마스크를 착용시키고 비상계단을 통해 대피시켰다. 조금만 늦었다면 참변을 당할 뻔한 상황이었다. 2003년 10월 소방관에 입문한 오 소방장은 이때를 가장 위급하면서도 기억에 남는 구조 순간으로 꼽았다. 그는 14년간 화재 및 구급 현장에 약 5200차례 출동해 많은 생명을 구했다. 구조 활동은 국내에 머물지 않았다.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대지진 현장에도 국제구조대 일원으로 파견돼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서도 시신 18구를 수습했다. 공직뿐만 아니라 이웃을 돕는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매주 원주종합사회복지관과 원주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홀몸노인과 장애인에게 도시락과 반찬을 배달하고 있다. 민간 비영리단체인 치악산구조대 훈련팀장을 맡아 대원들의 훈련을 책임지고 있다. 오 소방장은 “살신성인(殺身成仁) 정신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특별상천희근 소방장, 전신화상 사고후에도 “소방관은 나의 천직”“화재나 폭발 현장에 도착하면 무섭습니다. 하지만 소방관 제복은 공포를 이겨내는 힘을 줍니다.” 15년간 재난 현장에 약 4600차례 출동했으면서도 천희근 전남 강진소방서 소방장(43)은 현장 출동이 역시 가장 긴장된다며 25일 이렇게 말했다. 천 소방장은 119구조대원 첫해인 2004년 8월 전남 여수시 미평동 고시원 화재 현장에서 유증기(油烝氣) 폭발로 귀 팔 다리를 비롯해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60일간 병원 치료를 받아 건강을 되찾았지만 흉터는 남아 있다. 당시 결혼 전이던 아내 김은숙 씨(36)와 처가 식구들은 “소방관은 위험한 것 같다.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자”고 했다. 하지만 그는 소방관은 평생 꿈꾼 천직이라며 아내를 한 달간 설득해 이 길을 고수했다. 천 소방장은 2013년 3월 여수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 폭발 사고로 17명이 사망하거나 다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근로자 7명을 구조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전남 강진군 도로에서 발생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차량 교통사고 현장에서 폭발이 임박했음을 알아차리고 주변 34명을 대피시켰다. 천 소방장은 “현장에서는 후배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신경 쓰고 있다. 현장에서는 긴장되지만 생명을 살린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이겨낸다”고 말했다. 　　　● 위민경찰관상국민안전의 최일선에서 몸던진 영웅들경기 화성서부경찰서 고 박인규 경위(40)는 올 8월 자택에서 순직했다. 두통을 호소하며 잠에 들었으나 끝내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2004년 순경으로 경찰에 투신한 박 경위는 올 2월부터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며 뺑소니범과 보복·난폭 운전자 검거를 비롯해 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표창을 18회 받았다. 제주동부경찰서 박노식 경감(52)은 올 10월 실종자 신고를 받고 해발 163m 야산 정상에서 수색하다 4m 아래로 추락했다. 중상을 입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수색에 몸을 아끼지 않았다며 실종자 가족이 제주지방경찰청에 박 경감에 대한 감사의 글을 보냈다. 동료들에게도 귀감이 돼 제주경찰청 표창을 받았다. 1991년 순경으로 경찰제복을 입은 박 경감은 26년간 제주 지역 민생 치안과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에 힘썼다. 부산동래경찰서 사직지구대 정상태 경위(47)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대동1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수습하다 ‘2차 교통사고’를 당했다. 폐쇄성 골절로 5시간 넘는 수술을 받았다. 현재 재활치료를 받는 중이다. 정 경위는 고속도로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노인을 발견해 가족 품에 돌아가게 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사건 예방을 위해 활동했다. 　　● 위민소방관상강릉소방서 맏형과 막내 안타까운 희생9월 17일 새벽 강원 강릉시 경포대 근처 석란정(石蘭亭)에서 불이 났다. 전날 발생한 불이 진화 후 다시 살아난 것이다. 큰 불은 금세 잡혔다. 강릉소방서 이영욱 지방소방경(59)과 이호현 지방소방교(27)는 내부에서 잔불 정리를 끝낸 뒤 나란히 밖을 향했다. 그때 기와더미가 두 사람을 덮쳤다. 물을 잔뜩 머금은 기와와 진흙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이다. 결국 두 소방관은 목숨을 잃었다. 두 사람은 각각 강릉소방서의 맏형과 막내였다. 정년을 1년 앞두고 있던 이 소방경은 강릉 지역의 베테랑 소방관이었다. 1988년 2월 서울에서 소방관 생활을 시작해 550회 넘게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 29년간 받은 유공자 표창만 5개다. 바쁜 업무 중에도 소방 활동에 도움이 될까 싶어 스쿠버다이버와 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자격을 취득할 정도로 소방관을 천직으로 알았다. 이 소방교는 임용 8개월째를 맞은 새내기였다. 대학에서 소방방재학을 전공하는 등 소방관 아닌 다른 길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첫 부임지 강릉소방서에서 50회 넘게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 항상 같은 팀으로 호흡을 맞추던 두 소방관의 안타까운 순직 후 소방청은 순직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이렇게 심사했습니다… 묵묵히 자기업무에 혼신 다한 공직자들 높은 평가 ▼‘JSA 구조’는 내년 심사에 포함이번 ‘제7회 영예로운 제복상’ 심사에는 위원장인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인 안동범 세무법인 로고스 회장,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이현옥 상훈유통 회장, 김광현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정경준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최종 심사에 앞서 국방부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은 본청 및 지역에서 추천을 받고 엄밀하게 공적을 검증 평가한 뒤 3∼5배수의 후보를 선정했다. 최종 심사현장에서 각 기관의 실무자가 후보의 공적에 대해 각각 설명했고 심사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업적이 눈에 띄게 탁월한 후보와 함께 가급적 오랜 기간 공직에서 헌신한 후보, 스포트라이트를 크게 받지는 못했지만 묵묵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후보들을 주목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는 병사를 극적으로 구출한 부대원들의 업적도 평가할 만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공적심사 등 절차가 완료되지 못해 이번 심사 대상에서는 빠지고 내년으로 넘어갔다. 심사위원단은 엄정한 논의 끝에 대상 1명, 영예로운 제복상 4명, 특별상 1명, 위민경찰관상 3명, 위민소방관상 2명 등 모두 11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자 중 경찰, 해양경찰과 소방공무원은 1계급 특진되고 군인은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원주=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강진=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김광현 편집국 부국장 　　※ 시상식: 2018년 1월 1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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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평창 휴전결의때 훈련연기 논의… 美반응 나쁘지 않았다”

    한미가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훈련 연기를 제안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한미연합사령부는 20일 “동맹의 결정을 따를 것을 확인한다”고 호응하고 나선 것.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최종 결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도 이를 적극 검토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미 NBC방송을 통해 전해진 직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9일(현지 시간)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례 군사훈련과 관련해 예정된 것을 바꾸는 어떠한 계획도 알지 못한다(not aware)”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황한 눈치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달한 건 확실하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논란이 계속되는 사이 청와대에 힘을 실어준 건 한미연합사였다. 연합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동맹 결정을 따를 것이다. 적절한 때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요즘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정말 역할을 잘해 주고 있다”고 했다. 북한 측은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내년 2, 3월 열리는 한미 연합 군사 연습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을 취소하거나 중단하지 않으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사 훈련이다. 이번 제안이 북한에 확실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제안은 미국과 중국의 역할을 고려한 다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중국은 북핵 해법으로 줄기차게 북한 도발과 한미 군사 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雙中斷)’을 제시해 왔으나 미국은 “협상을 위한 협상은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하지만 북한 도발 중단을 조건으로 평창 올림픽까지 일시적으로 훈련을 연기하는 이번 제안은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낮은 단계의 상호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림픽이 평화롭게 치러지고,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해 대화로 흐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군사 훈련 축소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훈련 연기가 궁극적으로 변형된 형태의 쌍중단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지난달 29일)에 이어 내년 초에 ‘핵강성대국’의 입지를 굳히는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군 당국자는 “오히려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겨냥한 모종의 도발에 나설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로 훈련 연기 구상이 실패하면 미국 내 강경론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거론했던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준비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할 수 없다. 우리는 이(대북 압박작전)를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도가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CBS방송에 출연해 “(북한 핵보유) 위험을 참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북 협상의 전제 조건에 대해 “비핵화를 향한 첫발을 뗐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들의 (핵)프로그램이 많이 진척돼 그런 일(전임 정권 실패)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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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박승춘 前처장 수사 의뢰

    국가보훈처는 19일 박승춘 전 처장과 최모 전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 등이 주요 사업과 관련 단체의 비위·불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기된 보훈처의 주요 비리 의혹을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 재임 기간(2011년 2월∼2017년 5월)에 추진된 5가지 비위 의혹·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호국보훈 교육자료집(안보교육 DVD) 제작·배포, 나라사랑재단 횡령·배임, 나라사랑공제회 출연금 수수, 고엽제전우회와 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 등이 대상이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 재임 첫해인 2011년 11월 호국보훈 교육자료집 DVD(1000세트)를 제작해 배포했다. 앞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올 10월 말 이 DVD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 취임 이후 ‘나라사랑교육과’가 정치 편향적인 안보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선(2012년)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6월 신설된 나라사랑교육과는 보훈처의 안보교육 사업을 주도한 부서로, 피우진 현 처장 취임 직후인 올해 7월 폐지됐다. 보훈처는 DVD 제작 배포에 관여한 공무원 2명에 대해 각각 검찰 고발과 중징계를 요청했다. 2011년 보훈처 직원 복지를 위한 ‘나라사랑공제회’ 설립 과정의 비위 혐의도 확인됐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담당 공무원이 5개 업체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1억4000만 원의 출연금과 3억5000만 원의 수익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됐지만 징계시효 만료를 들어 담당 공무원은 경고 조치만 받았다고 한다. 보훈처는 이날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또 보훈처는 보훈사업 비영리법인인 ‘함께하는 나라사랑재단’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적발하고 유모 전 재단 이사장 등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보훈처는 고엽제전우회와 상이군경회를 불법적 정치활동과 수익사업 혐의로 이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고엽제전우회는 ‘안보활동’을 명분으로 종북 척결과 세월호 특조위원장 사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등의 ‘관제데모’를 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증빙자료 없이 출장비·복리후생비를 집행했고 위례신도시 주택용지의 특혜 분양 혐의 등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이군경회도 감사 결과 자판기와 마사회 매점 등 일부 사업을 승인 없이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두 단체는 보훈처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비위·위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거나 축소·방기한 것은 공직기강은 물론이고 보훈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처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오로지 국가 안보를 위해 추진한 보훈사업들을 ‘적폐’로 몰아 나와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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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직원이 車트렁크에 남친 숨겨… 국방과학硏 뚫렸다

    미사일 등 첨단무기를 개발·시험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종합시험장(충남 태안군) 의 한 여직원이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남자친구를 태워 무단출입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9일 ADD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5일 여직원 A 씨(사무계약직)가 남자친구 B 씨를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숨겨 정문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A 씨의 기숙사에서 일정 시간을 지낸 뒤 정문을 나올 때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DD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B 씨가 관련 사실을 주위에 폭로한 뒤에야 관련 내용을 파악했다고 한다. 안흥시험장은 탄도미사일과 함포 등 주요 무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곳이다. 올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참관한 바 있다.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분류된 군 중요 시설에 일반인이 무단출입할 정도로 경비 보안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여직원은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DD 관계자는 “당시 정문 경비 근무자가 직원 차량의 검문검색을 소홀히 한 것 같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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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군용기 5대,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

    중국 군용기 5대가 18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긴급 대응했다. 중국 군용기들이 KADIZ를 대거 침범한 것은 올해 1월 이후 처음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 이틀 만에 이뤄진 행위다. 한중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이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겨냥한 무력시위나 훈련을 벌인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중국 공군의 H-6K 전략폭격기 2대와 J-11 전투기 2대가 제주도 남쪽 이어도 서남방 상공에서 KADIZ로 진입했다. 이어 오전 11시 40분에 TU-154 정찰기 1대도 같은 경로로 침범했다. 침범 공역은 한중일 3국 방공식별구역의 중첩 구역이다. 군은 F-15K와 KF-16 전투기 10여 대를 긴급 출격시켜 중국 군용기들이 KADIZ를 빠져나갈 때까지 감시 비행을 했다. 중국 군용기들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거쳐 오후 1시 40분경 이어도 서쪽 인근 KADIZ를 이탈해 되돌아갔다고 군은 전했다. H-6K 폭격기는 중국군의 대표적인 원거리 타격 전력이다. 괌 기지와 일본 등 서태평양의 수상·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최대 사거리 3000km)을 탑재하고 있다. 성주의 사드 기지도 사정권에 들어간다. 통상적 훈련으로는 보기 힘든 대목이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일본해 국제 공역에서 훈련하면서 원양 실전 능력을 검증했다”며 ‘동해’를 ‘일본해’라고 적시한 뒤 “과거 가본 적 없는 항로로 가본 적 없는 구역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선진커(申進科) 공군 대변인은 “어떤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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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의 탑건’ 김상원 소령

    올해 공군 최고의 공중 명사수(탑건·Top Gun)에 김상원 소령(37·공사 51기·사진)이 선정됐다. 공군은 14일 이왕근 참모총장(대장) 주관으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김 소령에 대한 시상식(대통령상)을 개최했다.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 소속인 김 소령은 10, 11월 진행된 ‘2017년 보라매 공중사격대회’에서 최고 점수(995점·1000점 만점)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투기와 수송기, 헬기 등 7개 비행대대에서 선발된 조종사 140여 명이 참가했다. 김 소령은 KF-16 전투기를 타고 6km 상공에서 공대지 폭탄을 투하해 반경 4m 이내의 지상 표적을 명중시키는 뛰어난 기량을 과시했다. 또 가상 기습도발 상황에서 적진에 진입해 표적을 타격하고, 적기에 대응하는 부문에서도 만점을 얻었다. 1999년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한 김 소령은 1학년을 마친 뒤 미국 공사에서 4년간 위탁교육을 받았다. 미 공사에서도 학업과 군사, 체력 상위 10%에 해당되는 우수 졸업자로 선정됐다. 2006년부터 KF-16 전투기 조종사로 전투비행대대 생활을 시작해 총 1500시간이 넘는 비행 기록을 보유한 ‘베테랑 파일럿’이다. 김 소령은 상금 300만 원 전액을 순직 조종사 자녀들을 위해 설립된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그는 “공군 조종사라면 누구나 동경하는 탑건이 돼 큰 영광이다. 동료 조종사와 대대원들, 가족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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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발굴 6·25 전사자 유해 449위 합동 봉안식

    정부는 13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올해 발굴한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449위의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보훈단체 대표 등 460여 명이 참석했다. 봉안식은 유해 발굴 추진 경과 보고와 종교의식, 헌화·분향, 영현 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전문 인력과 육군 해병대를 포함한 33개 사단·여단급 부대는 올해 3∼11월 6·25전쟁 격전지 84곳에서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벌였다. 강원 양구와 홍천, 경기 파주 등에서 진행된 발굴 작업에는 연인원 10만여 명이 투입됐다. 올해 발굴한 유해는 449위다. 이 가운데 유품 분석과 유전자(DNA) 감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호국 영웅은 8명이다. 2000년 4월부터 올해까지 발굴한 국군 전사자 유해는 총 9957위(신원 확인 126위)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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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소송 취소땐 배임 논란… ‘법원 조정 수용’으로 비켜가

    정부는 12일 제주 해군기지의 구상권 소송 철회가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군 기지 건설 과정에서 격화된 민군 갈등을 치유하고, 소송 장기화에 따른 반목과 분열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시위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없이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당사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시위 손실을 ‘혈세’로 메우고 ‘면죄부’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와 사법 처리 대상자 사면을 공약했다. 정부 입장 자료에도 “현 정부의 지역 공약인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했다”고 명시됐다. 정치적 결정임을 자인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소송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보냈다. 이는 원·피고 간 조정에 실패한 재판부가 원만한 합의를 권하는 절차로 강제력은 없다. 정부 측이 강정마을 시위대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먼저 요청한 뒤 재판부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정은 지난달 30일 원고(정부)에 송달됐다. 재판 당사자는 결정을 받은 뒤 2주 내에 수용 여부를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통보 시한(14일)을 이틀 앞두고 구상권 철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군 안팎에선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대선 직후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주도로 제주 해군기지의 구상권 철회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해군 내 반대 기류를 무시하고, 군이 스스로 말을 뒤집는 모양새가 됐지만 정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지 공사를 방해한 시위대(개인 116명, 단체 5개)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액(34억5000만 원)은 혈세로 메워야 한다. 앞서 국방부는 2015년에 강정마을 대책위 소속 주민과 시민단체의 불법적 방해로 공사가 14개월가량 지연돼 발생한 손실액(약 275억 원)을 시공사(삼성물산)에 물어준 바 있다. 이 중 34억5000만 원이 시위대에 배상책임(구상권)이 있다고 보고 군은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공사에 지급한 금액은 방위력 개선비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예산이 방위력 개선비에 편성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무기 획득과 운용 유지, 군사력 건설에 사용할 국방예산을 불법 행위로 초래된 손실 비용에 충당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시공사와 진행 중인 수백억 원 규모의 공사지연 손실액이 결정되면 이것도 세금으로 메워야 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대형 국가 및 군 시설 공사 과정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법 행정의 형평성 유지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배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법원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도지사는 환영, 야당은 비난 강정마을회는 한시름 덜었다는 분위기다. 다만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 과정에서 정부 발표가 번복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면서 신중한 모습이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실제 강제 조정된 내용이 소송 철회로 확인된 뒤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등 지역 시민단체들도 “강정마을 공동체의 회복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구상권 철회에 앞장섰던 바른정당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10여 년간 빚어온 갈등 해결을 위한 기초가 마련됐다. 해당 주민들에 대한 사면 복권도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전문 시위꾼들에게 굴복했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노무현 정부가 결정하고, 현재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당시 해군참모총장이 추진한 정책을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자가당착’ ‘자기모순’을 보여줬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훈상·임재영 기자}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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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교 합동임관식 7년만에 사라진다

    군 당국이 내년부터 장교 합동 임관식을 폐지하고, 각 군 및 학교별 졸업·임관식으로 환원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육해공 3군의 합동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합동 임관식이 7년 만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군은 매년 임관 예정 장교와 가족 등 3만2000여 명이 행사장(충남 계룡대)으로 일시에 이동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했고, 교통·숙박 대란 등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또 각 군 및 학교 졸업식과 합동 임관식이 별도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불편이 컸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대통령 등) 주요 (참석) 인사들의 편의를 고려한 ‘보여주기 행사’라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장교 임관식을 각 군 및 학교별 행사로 치르도록 해 각자의 전통과 개성을 살리고 신임 장교와 가족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내년 임관식의 대통령 참석 형식도 주목된다. 2005년까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등 주요 임관식에 군 통수권자(대통령)가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2006년부터는 대통령이 순서를 정해서 매년 1, 2곳의 임관식에 참석하다가 2011년부터 합동 임관식으로 바뀌었다. 군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군 사기 진작 차원에서 육해공사 등 주요 임관식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일정과 돌발 상황 등을 고려해 ‘윤번제식’ 참석도 고려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합동 임관식을 보수정권의 권위적 군 행사로 보고 군내 적폐청산 차원에서 폐지했다는 시각도 있다. 군 소식통은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이 주관한 합동 임관식을 현 정부가 지속할 이유나 의미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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