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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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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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든 자치구에 2021년까지 노동자 지원센터

서울시가 2021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세운다. 서울시가 29일 발표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 계획에 따르면 먼저 현재 자치구 12곳에 있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올해 추가로 5곳을 세우고 2021년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한다. 서울시내 5개 권역별 1곳씩은 시가 직영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지원센터는 임금체불 신고를 받고 안전보건사업을 펼치는 등 근로자를 돕는다. 산업재해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7월까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가 관리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무료 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마을노무사는 지난해 50명에서 올해 150명으로 늘린다. 지원사업장도 지난해 300곳에서 올해 850곳으로 늘어난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장을 방문해 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지도점검할 학교노무사도 70명 뽑는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은 30일 정식으로 문을 연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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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내려놓겠다”…서울시의회가 발표한 ‘자정노력 결의서’ 내용은?

서울시의회가 권한을 내려놓고 자정 노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자정노력 결의서’를 공개하고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 제한 강화 △영리행위 금지 △의정비(議政費) 제도 개선 △지방의회 정보공개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자정노력결의서는 앞서 15일 정당별 의원총회에서 시의원 110명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 다음 달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해 전국 지방의회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심의 원인은 지방의회에 있다”며 “의회 스스로 책임감 있게 자정노력을 해야 시민이 공감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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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3주택 보유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0시 관보에 고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여현호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 조성재 대통령고용노동비서관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 등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 비서관은 경기 과천시 부림동 아파트 분양권(101.00m²) 8억7215만 원을 신고했다. 그의 배우자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84.00m²) 5억4500만 원을 신고했고, 여 비서관의 장녀는 용산구 신창동 연립주택(26.00m²) 2억 원을 신고했다. 여 비서관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994년 과천 아파트를 사서 살다가 아이들이 크면서 2007년 전세를 주고 과천의 좀 더 큰 아파트로 전세를 갔다. 2015년 딸의 직장과 아들 대학에서 가까운 마포에 전세를 구하려다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다”고 말했다. 이어 “딸은 자기 돈과 전세를 끼고 연립주택을 구입했다”며 “과천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마포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노 비서실장은 자신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각각 절반씩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조 비서관은 부부 공동 명의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 7억7900만 원과 본인 명의 세종시 아파트 3억3100만 원 및 세종시 아파트 전세권 1억7000만 원, 배우자 명의 서울 마포구 아파트 전세권 7억3000만 원과 채무 7억7000만 원 등 15억5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배우자 명의의 광주 소재 101.93m² 아파트(1억7000만 원)와 예금 5억292만8000원 등 총 6억9192만8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마포구 아파트(7억1200만 원)와 모친 명의의 성북구 아파트(2억5300만 원), 예금 4억7800만 원과 부채 5억2400만 원 등 모두 9억1900만 원을 신고했다. 청와대에서 퇴임한 인사들은 예금을 중심으로 모두 재산이 증가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년 대비 1억4219만8000원 증가한 6억4945만1000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101.83m²)가 6400만 원 늘었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은 2억2300만 원 증가한 23억8700만 원,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1억1900만 원 증가한 6억5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번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올 2월 임명된 오세정 서울대 총장으로 44억1987만 원을 신고했다. 부부 공동 명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18억718만7000원)와 본인 명의 예금(8억9478만9000원) 등을 신고했다.홍석호 will@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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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닭똥집 테마로드’… 익산 ‘황금 대박골목길’

‘닭똥집 테마로드’ ‘황금 대박골목길’…. 지역 특색을 살린 골목상권을 정부가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사업 대상지 8곳을 선정했다.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은 경기 침체와 대형 유통매장 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자는 취지로 지난 두 달간 공모한 18곳 중 입지 여건과 주민 상인의 참여 의지 등을 고려해 뽑았다. 이들 지역에는 10억 원씩 모두 80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에 선정된 대구 동구는 전국 유일의 닭똥집(닭의 모래주머니)골목을 ‘닭똥집 테마로드’로 조성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통일된 정체성이 없고 환경이 노후해 관심을 받지 못하던 이곳을 가게마다 특화 메뉴를 개발하고 주요 지점 3곳에 테마별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골목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다. 전남 진도군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진도 읍내 상권을 살리기 위해 ‘홍주(紅酒)’와 ‘진도개’를 적극 활용한다. 홍주문화재 허화자 선생 생가를 지역자산홍보소로 리모델링하고 진도아리랑페스타 등 지역축제와 연결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개방형 공유정원도 조성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역경제가 둔화된 전북 익산시는 미륵사지 쌍릉(무왕릉) 왕궁리 유적 등이 있는 역사유적지구를 활용해 ‘황금 대박골목길’ 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티투어 코스 가운데 역사유적지구로 향하는 골목길을 개발한다. 이 골목길에서 점포를 낼 청년 창업팀을 상인회가 선발해 창업과 영업 노하우를 전수한다. 이 밖에 부산 연제구 ‘연제를 꽃피우는 오방길 맛거리’, 충북 청주시 ‘직지골, 기억을 머금다’, 충남 부여군 ‘시인, 맛(만)나다’, 경북 칠곡군 ‘셰프의 산책길’, 경남 밀양시 ‘문전성시 이루는 밀양읍성거리’가 융·복합 상권으로 선정됐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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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30%로 확대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진다. 사업성이 크게 악화돼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이 같은 방향으로 연내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기타 지역 5∼12%다. 이를 서울과 경기·인천에 한해 상한 비율을 20%로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비율을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늘린다. 서울 및 수도권에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연말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그때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사업장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4구역, 동작구 흑석뉴타운 11구역 등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장들이 새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발표 직후라 아직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지만 30%를 일괄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적절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주택시장 침체로 추진 속도가 더딘 재개발 사업에 이번 규제까지 더해지면 사업 추진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용적률 완화 없이 임대주택만 늘리라고 하면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노후 주거지 개선이 지연되고 도심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외에 올해 6월 서울 중랑구 양원지구를 시작으로 전국 16곳에서 신혼희망타운 6930채가 분양되는 것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됐다.주애진 jaj@donga.com·홍석호 기자}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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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차량기지 터 주거단지로 개발 3000가구 규모… 호텔 등도 들어서

서울 구로구는 구로차량기지 터 15만2667m²를 개발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주민 열람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1974년 구로1동에 자리 잡은 구로차량기지는 서울과 인천 수원을 오가는 전동차의 입출고, 차량 검수 등을 맡고 있다. 최근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차량기지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구로구에 따르면 10년 내에 구로차량기지가 이전하면 그 땅에 최고 175m, 50층 건물을 세우고 약 3000가구 규모 주거복합단지와 복합상업시설, 비즈니스호텔, 생활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들어서게 할 계획이다.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교통과 안전 생활 에너지 영역에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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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종로구로 옮긴다 서울전역 40분내 재난대응

서울시가 은평구 소방행정타운으로 이전할 계획이던 소방지휘부를 종로구로 옮기기로 했다. 서울 도심에 있어야 서울 전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40분 이내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종로구 통합개발 청사 별관에 입주시키기로 하고 이를 종로구와 논의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12년 9월 소방행정타운 건립 기본방침을 세우고 2016년 7월 서울 은평구 진관동 4만8950m² 터에 착공했다. 서울소방학교, 서울시119특수구조단,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와 종합방재센터를 이전하고 전문훈련시설을 설립해 재난 대응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계획이었다. 사업은 3단계로 이뤄지도록 했는데 1단계인 소방학교와 특수구조단은 이미 이전했다. 현재 지하 복합건물 사고, 화재, 차량 사고에 각각 대응하는 훈련장 등 전문훈련시설을 짓고 있다. 하지만 3단계에 해당하는 소방재난본부와 종합방재센터 이전을 앞두고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두 기관을 은평구로 이전하면 서울 전역 재난 대응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조사 결과 은평구에 소방재난본부와 종합방재센터를 두면 지휘 시스템이 한곳에 모여 일원화된 재난대응체계 구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입지 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휘부가 서울 서북쪽에 치우쳐 있으면 대형 화재 등이 발생한 현장에 지휘본부를 설치하거나 화재전문조사관이 도착하는 데 지역에 따라 편차가 생긴다는 의미다. 실제 소방당국 내부에서도 이런 우려가 거듭 제기됐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 대응 패러다임이 바뀐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현장 골든타임 목표제’가 시행됐고 재난 발생 초기에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며 소방재난본부가 직접 지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서울시도 2015년 소방재난본부에 현장대응단을 신설해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지휘를 총괄하도록 했다. 일선 소방서 차원이 아니라 소방재난본부가 직접 대응한 재난 건수는 2016년 10건에서 2017년 17건, 지난해 19건 등으로 늘고 있다. 서울시와 종로구가 함께 추진하는 종로구 통합개발 청사는 계획대로라면 7월 설계공모를 해서 2021년 7월 착공해 2024년 4월 준공 예정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지휘부가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다만 단순히 중앙에 둘 것이 아니라 도심 교통체증이나 지역별 화재 특성이나 발생 빈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재난본부와 종합방재센터가 들어갈 소방행정타운 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은평구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아 별도 입장은 없다”면서도 “(소방지휘부는) 일반 공공기관이 아닌 안전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마냥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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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차량, 강제로 치워도 될까요”… 서울시 온라인 투표로 여론 수렴

서울시가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하면서 화재현장으로 출동해도 되는지 여론을 묻는다. 서울시는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소방활동 방해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미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앞서 3일에는 이 같은 차량을 밀어붙이며 출동하는 공개 훈련도 했다. 소방기본법에는 강제처분 근거도 담겨 있다. 하지만 강제처분 방침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이번 투표를 통해 시민의 관심을 모으고 홍보한다는 차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대가 많아도 강제처분 실시에는 변함이 없다. 반대한 시민들이 내놓는 우려를 집행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을 더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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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텐트칠때 다 가리면 과태료 100만원

최근 10년간 서울 한강공원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쓰레기 발생량도 함께 증가해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8년 4000만 명 수준이었던 한강공원 이용자는 2017년 7500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용자 수가 늘면서 한강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많아졌다. 2015년 3806t이었던 한강공원 쓰레기는 2016년 4265t, 2017년 4832t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한강공원 청소 개선 대책’을 21일 내놨다. 우선 한강공원에 입주한 매점과 캠핑장은 개별 표시가 돼 있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토록 하는 ‘규격봉투 실명제’를 실시한다. 11개 한강공원에서 진행하는 행사 맞춤형 가이드라인도 만들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청소 범위, 쓰레기 배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또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 구간’을 지정해 운영한다. 11개 공원 내에 지정된 13곳 외에는 텐트를 설치할 수 없다. 공원 안에 텐트를 설치할 경우 밖에서도 텐트 내부가 보이도록 최소 2개면 이상은 개방해 놓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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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강제 차량2부제’ 여론 수렴

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민간 차량의 의무 차량 2부제 시행에 대한 여론 파악에 나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2월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서울시장이 차량 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시행 시기 등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서울시는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다음 달 9일까지 ‘3일 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의무 차량2부제 시행’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 의무 차량2부제는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서울 전 지역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짝숫날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홀숫날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다. 의무 차량2부제가 시행될 경우 실제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다는 찬성 의견과 실제 효과가 확실하지 않고, 개인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반대 의견이 공존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미세먼지가 심한 겨울철이 되기 전 시행 시기 등을 조례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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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해진다

장애인 본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떼야만 했던 영문 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부터 영문 장애인증명서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본인 이름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통합검색창에서 ‘영문 장애인증명서’를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이 외국을 갈 때 장애인증명서가 있으면 출입국 수속시간을 줄일 수 있고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한글 장애인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다. 2016년 4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이 보건복지부에 온라인 발급을 건의한 뒤 2017년 9월에야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24(현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발급하게 하라’고 권고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연말까지 온라인 발급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최근까지도 바뀌지 않았다. 본보는 올 2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기사를 게재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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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과거정부때 강남만 집중 개발”… 市의원 “그 격차가 강남구민 책임이냐”

“과거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을 집중 개발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남아있는 건 사실이다.”(박원순 서울시장) “강남에서 세금 거둬서 강남만 쓰나. (자치구 사이에) 재정격차가 있는 게 강남구민의 책임인가.”(성중기 서울시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 출석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 시장은 지난해 3선 직후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서 한 달을 산 뒤 균형발전을 강조해 왔다. 이날 성중기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강남1)은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허가를 촉구하며 ‘강남 역차별’을 지적했다. 성 의원은 “현대아파트는 준공한 지 43년이 됐다”며 “주차공간이 좁아 화재가 나도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수도관이 노후해 녹물이 나와 설거지와 빨래도 어렵다”며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강남 재건축은) 서울의 얼굴을 바꾸는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성냥갑 같은 아파트가 아니라 새로운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깊은 연구와 교감을 거쳐야 한다”고 답변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가 지연돼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 의원이 “지난해 강북구 옥탑방 체험처럼 올여름 현대아파트에서 살아보며 녹물을 드셔보는 건 어떠냐”고 비꼬듯 말하자, 박 시장은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에서 거의 10년을 살았다. 눈에 선하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한편 정지권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2)이 질의하면서 ‘국민의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6.9%’라는 조사 결과를 거론하자 박 시장은 “다음 신뢰도 조사를 할 때는 박원순에 대한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여느 정치인하고 다를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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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넉달… 시장반응은 제로수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서울시와 정부가 도입한 제로페이 가입 가맹점이 12만 곳을 넘겼다. 하지만 시장은 기대만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제로페이는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로 지난해 12월 20일 시작됐다. 동아일보가 15일 입수한 서울시 자료 ‘2019년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활성화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 2월부터 6월까지 예산 19억 원을 들여 소상공인이 제로페이에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홍보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쓰인 26억8000만 원을 더하면 제로페이 활성화에 서울시 예산 46억 원이 쓰이는 셈이다. 지원 계획의 상반기 예산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용도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 19억 원 중 11억2000만 원은 제로페이 결제에 쓰이는 QR코드를 부착한 키트 14만 개 제작 및 배송 비용이다. 개당 8000원꼴이다. 가맹 안내 비용은 4억5000만 원이 편성돼 있다. 신규 가맹점을 늘릴 때마다 한 곳당 1만5000원씩 자치구가 고용한 기간제 직원이나 통·반장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결제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 1억5000만 원도 편성했지만 실제 모니터링을 할 사람은 뽑지도 않았다. 무엇을 모니터링을 할지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모니터링 직원에게 건당 7500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니터링은 추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해 놓았다”며 “아직까지 모니터링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제로페이 가맹점은 늘었다. 서울시는 9일 기준 서울지역 가맹점이 12만1140곳이라고 밝혔다. 이 중 8만1952곳(67.7%)은 올 2월 이후 가입했다. 그러나 역시 올 2월부터 9일까지 서울시 예산을 받아 가맹 지원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들어온 소상공인의 가맹 문의는 954건에 그쳤다. 자발적으로 가입한 소상공인이 많지 않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제로페이 이용도 가맹점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올 1월 제로페이 결제는 8633건에 1억9949만 원이다. 시행 초기인 데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같은 기간 국내 신용카드 결제 건수(15억5000만 건)와 결제 금액(55조 원)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소비자도 제로페이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사례도 있다. 서울시는 올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예산 3000만 원을 들여 제로페이 활성화 마케팅을 벌였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영등포역 지하상가 제로페이존에 홍보 부스를 두고 3000원 할인권을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제로페이 가맹업소가 모인 제로페이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었다. 그러나 준비한 할인권 1만 장 가운데 행사 기간 두 제로페이존에서 쓰인 것은 653장이었다. 한 제로페이존에서 하루 46명만 쓴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만 장을 한 번에 사용하려는 취지는 아니었고 추후 소진할 계획”이라면서도 “당초 목표는 1000장 배포여서 미치지 못한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영등포역 제로페이존의 옷가게 직원 A 씨(34·여)는 “구청 공무원이 하라고 해서 가입하긴 했지만 이용자는 한 달에 한 명도 안 된다”며 “손님들이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묘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구의 한 식당 주인은 “모바일 결제를 하려는 젊은 손님 중에서도 제로페이 이용자는 거의 없다”고 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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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호랑이 한쌍, 백두대간수목원 이사

서울대공원에 있는 시베리아호랑이 암수 한 쌍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으로 간다. 서울대공원은 일명 백두산호랑이라고 불리는 시베리아호랑이 두 마리를 경북 봉화군 백두대간수목원에 이달 말 기증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총면적 5179ha로 아시아에서 제일 큰 백두대간수목원은 지난해 5월 문을 열었다. 기증하는 시베리아호랑이들은 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에 방사된다. 현재 호랑이숲(4만8000m²)에는 시베리아호랑이 세 마리가 자연 방사돼 살고 있다. 세 마리 가운데 두 마리는 서울대공원이 2017년에 기증한 수컷 ‘한청’과 암컷 ‘우리’이며 다른 한 마리는 대전 민간동물원 오월드에서 왔다. 앞서 백두대간수목원 측은 지난달 멸종위기인 시베리아호랑이의 혈통을 잇기 위해 세 마리로는 부족하다며 서울대공원에 추가 기증을 요청했다. 마침 시베리아호랑이가 23마리 있던 서울대공원은 흔쾌히 수락했다. 호랑이가 함께 지내기에는 20마리가 적정하다는 것. 또 우리에서 지내는 것보다 자연에서 사는 게 동물복지 차원에서 좋다는 점도 작용했다. 시베리아호랑이의 예민한 습성을 감안해 옮기는 작업은 비공개로 한다. 이송할 때는 무진동·항온·항습 차량을 이용하며 시속 70km를 유지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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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대종빌딩 안전진단 최하등급… 재건축 가닥

지난해 12월 붕괴 위험으로 출입이 금지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을 받았다. 강남구는 이 빌딩 소유자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 판정이 내려졌다고 10일 밝혔다.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한 센구조연구소는 보고서에서 건물의 슬래브 보 기둥 벽체에 균열, 누수, 단면 손실, 철근 노출 등 구조적 결함이 다수 관찰됐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대종빌딩에 대해 건축물 사용 금지와 출입자 통제를 지속하고 소유자에게 재건축 여부 등을 담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통보했다. 또 우기, 해빙기, 동절기에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설물 유지관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빌딩 소유자 73명은 강남구에 재건축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날 “소유자들이 재건축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처리해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지하 7층, 지상 15층, 연면적 1만4800㎡인 대종빌딩은 1991년 10월 준공돼 사무실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다 지난해 12월 13일 0시부터 출입이 제한됐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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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낮 활동 지원 사업, 서울시 7월부터 22곳으로 확대

서울시가 중증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장애인복지관 10곳(장애인 40명)에서 하던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 지원 시범사업을 7월부터 22개 장애인복지관(97명)으로 늘린다고 10일 밝혔다. 낮 활동 지원은 돌발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수 있는 행동(도전행동)을 해서 일반 복지관이나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주일에 4회, 하루 6시간 진행된다. 22개 장애인복지관 중 4곳은 중증 중복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올 1월부터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11곳에서 중증 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도 하고 있다.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족이 질병에 걸리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루 8시간, 연 8회(최장 연 64시간) 이내에서 이 장애인을 대신 돌봐준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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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상가’ 불법증축 확인… 자진철거 명령

서울 동작구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논란이 일었던 상가 건물 불법 증축을 적발해 자진 철거를 명령했다. 동작구는 김 전 대변인 소유 흑석동 상가 건물의 옥상과 뒤편, 1층 출입구 등 3곳에서 불법 증축을 확인해 9일 김 전 대변인에게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동작구에 따르면 불법 증축된 3곳은 △옥상의 지붕과 벽이 있는 패널 구조물 △건물 뒤편 1층의 패널로 만들어진 기역(ㄱ)자 형태 통로 겸 생활공간 △기준인 1m보다 높게 설치된 출입구 차광막이다. 불법 증축 시점이 김 전 대변인의 건물 매입 이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동작구 관계자는 “고지를 받은 뒤 5주 안에 철거하지 않으면 2차 고지를 하고, 그래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게 된다”며 “옥상의 벽돌 건축물에 대해서도 불법 증축 여부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KB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10억 원가량을 포함해 빚 16억여 원으로 25억7000만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구입했다. 이 건물은 지난해 5월 롯데건설이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흑석뉴타운 9구역에 있다. 투기 논란이 일자 지난달 29일 김 전 대변인은 대변인직을 사퇴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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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투기 논란’ 김의겸 상가 불법증축 자진철거 명령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논란이 일었던 상가 건물 불법 증축을 서울 동작구가 적발해 자진 철거를 명령했다. 동작구는 김 전 대변인 소유 흑석동 상가 건물의 옥상과 뒤편, 1층 출입구 등 3곳에서 불법 증축을 확인해 9일 김 전 대변인에게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동작구에 따르면 불법 증축된 3곳은 △옥상의 지붕과 벽이 있는 패널 구조물 △건물 뒤편 1층의 패널로 만들어진 기역(ㄱ)자 형태 통로 겸 생활공간 △기준보다 1m보다 높게 설치된 출입구 차광막이다. 불법 증축 시점이 김 전 대변인의 건물 매입 이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동작구 관계자는 “고지를 받은 뒤 5주 안에 철거하지 않으면 2차 고지를 하고, 그래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게 된다”며 “옥상의 벽돌 건축물에 대해서도 불법 증축 여부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10억 원 가량을 포함해 빚 16억여 원으로 25억7000만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구입했다. 이 건물은 지난해 5월 롯데건설이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흑석뉴타운 9구역에 있다. 투기 논란이 일자 지난달 29일 김 전 대변인은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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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조례-규칙에 인권침해 있는지 점검”… 서울시 내달부터 인권영향평가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인권영향평가는 법령 정책 사업 등을 세우거나 시행할 때 인권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사전 예방하거나 사후 개선하는 활동이다. 현재 서울 성북구, 광주광역시, 경기 수원시 광명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인권영향평가를 담당할 민간기관을 공모로 선정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시의 조례 614개와 규칙 226개의 인권침해 요소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기본권 제약 △인권침해 △구제 △참여의 4개 영역에서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나’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에게 침해가 있을 수 있나’ 등 10여 개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서울시는 인권을 저해하는 요소를 발견하면 해당 조항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조례나 규칙의 제·개정 전이나 심의 과정에서도 인권영향평가를 할 계획이다. 또 건축물 설계 및 건축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 매뉴얼을 개발해 내년부터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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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재건축 규제 완화?… 내가 피 흘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엄격한 재건축 규제에 대한 일부의 비판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시장은 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골목길 재생 시민정책대화’ 인사말에서 “많은 사람들이 ‘층고를 높여 달라’, ‘용적률을 높여 달라’ 하고 있다”며 “제가 피 흘리고 서 있는 것 안 보입니까”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개미구멍처럼 사람들이 (집을) 찾아들어가면서 옆집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게 과연 우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느냐”며 “(제가) 화장을 해 멀끔한 것 같지만 피를 흘리고 있다”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용적률을 최대한 받아 올릴 수 있는 만큼 고층으로 짓는 기존 재건축 방식 대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재생 방식의 재정비 사업을 추진해 일부 재건축 지역 주민의 불만이 있었다. 박 시장은 “과거 뉴타운, 재개발을 통해 (건물이) 끊임없이 높아졌다. 이것이 서울의 미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냐”면서 지난해 강북구 옥탑방 한 달 살기를 언급하며 “쌀집 이발관 전파상 이런 것이 없어지고 프랜차이즈(업체), 대형마트로 다 갔다”며 “(이것이) 전 세계 불평등, 99 대 1의 사회를 만든 원천”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의 발언은 원고에는 없던 것이었다. 지난달 29일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일부러 늦춘다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9일에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주민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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