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호

홍석호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34

추천

2015년 신문 기자가 돼 사회, 경제, 산업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재계를 출입하며 기업의 고민, 전략 등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will@donga.com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금융44%
경제일반39%
미국/북미6%
기업4%
사회일반2%
국제일반2%
정치일반2%
대통령1%
  • 북부간선도로 위 일부 덮어 신혼-청년 임대 1000채 짓는다

    서울시가 북부간선도로 위에 인공 구조물을 만들고 공공주택과 업무·상업공간, 녹지를 갖춘 콤팩트시티(압축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도로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국내 최초다.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부지가 부족한 데 따른 토지 이용 효율화 방안이다. 다만 소음과 매연, 진동 등에 대한 우려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중랑구 북부간선도로(신내나들목∼중랑나들목) 약 500m 구간 상부에 인공 대지를 만들어 7만5000m² 규모의 임대주택과 여가·상업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로 위에 인공 대지를 조성하고 주택이나 주민 편의시설을 짓는 방식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주택 공급 5대 혁신방안 및 8만 채 추가 공급 세부계획’을 내놓으며 북부간선도로 위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밝혔고, SH공사가 콤팩트시티 조성으로 계획을 구체화했다. 콤팩트시티는 도시의 주요 기능을 한곳에 조성해 시민들의 이동 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계획 중 하나다. 서울시는 도로 위 7.8∼8.1m 높이에 구조물을 덮어 터널처럼 만드는 방식으로 인공 대지를 조성한다. 인공 대지에는 신혼부부와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1000채, 공원·보육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와 연계된 상업·업무시설을 만든다. 현재 저층 주택, 창고 등으로 쓰이는 북부간선도로 옆 부지엔 청년창업시설을 조성한다. 인공 대지에는 트인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녹지 공간을 충분히 배치할 계획이다. 북부간선도로로 단절됐던 신내역과 주거지(신내3지구)를 공중 보행교로 연결한다. 이 일대는 구리·포천고속도로, 북부간선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과 경춘선 신내역, 면목선 경전철역 등이 맞물리는 교통 중심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사업지 7만4675m²를 ‘신내4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추진한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진행해 사업 추진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5∼19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는 주민 공람을 진행하고 올해 안에 지구 지정을 마친다. 10월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채택하고 내년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1년 하반기에 착공한다. 공공주택 입주는 이르면 2025년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에는 토지보상비를 포함해 42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지정 대상지의 33%가 사유지여서 서울시는 매입·보상을 계획 중이다. 서울시는 도로 위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면 땅값이 따로 들지 않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토지를 매입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3.3m²당 1800만∼2000만 원이 드는 반면 인공 대지를 조성하는 데는 3.3m²당 1000만 원 안팎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도로 위에 주택을 건설한다는 점에서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터널 안에 흡음판, 차량 진동 차단·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소음차폐형 구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상태”라며 “향후 설계단계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최적의 공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사 중 환경관리계획’을 세우는 한편 터널 내 환기·정화시스템을 갖추고, 공사를 하더라도 북부간선도로 기존 차로 수(6차로)를 유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북부간선도로를 시작으로 시내 빗물펌프장, 차고지, 물재생센터, 도심 주차장 등의 부지를 활용한 콤팩트시티 추가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8-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마포 문화비축기지서 열대야 날려요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개관 후 첫 야간 개장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무더운 여름 밤 도심 공원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9, 10일 이틀간 문화비축기지 실내 탱크를 개방하는 ‘달빛사이 탱크탐방’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문화비축기지 야간 개장은 2017년 9월 석유비축기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 뒤 처음이다. 오후 8시부터는 시원한 산바람을 맞으며 영화를 볼 수 있는 ‘문화탱크 산속영화관’이 진행된다. 가족영화 ‘죠스’와 ‘E.T.’를 상영한다. 같은 시간대 전문 해설사와 함께 탱크 곳곳을 야간 순찰하며 1급 보안시설이던 석유비축기지 직원을 체험해보는 ‘기지야(夜)행’도 마련됐다. 다만 예약한 20명만 참가할 수 있다. 버스킹 공연과 야간 물놀이를 즐기는 ‘알로하! 야간기지’는 오후 6∼10시 진행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축기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문화비축기지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건설돼 서울시민이 한 달 정도 소비할 수 있는 석유(6907만 L)를 보관하던 옛 석유비축기지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안전성을 이유로 폐쇄됐다가 2017년 9월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8-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경북-서울 중구 ‘저출산 대책’ 최우수

    경북도와 서울 중구 등 우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11곳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019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경북도와 서울 중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서울시, 강원 영월군, 전남 광양시, 경남 거제시가 우수상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충남도, 광주 광산구,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 전남 진도군 등 5개 지자체는 장려상을 받았다. 경북도는 의성군 안계면에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조성해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농촌 마을을 조성했고 스마트팜 등 창업에도 적극 지원해 젊은층의 유입이 늘도록 도왔다. 서울 중구는 ‘중구형 돌봄교실’을 운영해 전체 맞벌이 가정 아동의 32%를 수용했고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을 냈다. 행안부는 최우수 지자체 2곳에 1억5000만 원씩 특교세를 지급한다.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지자체는 각각 1억 원과 6000만 원을 받는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8-0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적극적으로 일하다 잘못한 공무원 면책”

    공무원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하다 소속 기관에 손실을 입히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산 낭비를 줄이거나 성과를 낸 공무원에겐 보상하고 책임을 피하고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동(伏地不動)하는 공무원은 처벌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적극행정의 정의와 보상, 면책강화 방안 등을 법적으로 보장한 첫 ‘적극행정 종합 가이드라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은 보상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하시기 바란다”며 “대신에 소극행정은 공직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적극행정이 뿌리내리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며 “장관들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조직의 특성을 감안한 기관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정안은 먼저 정부부처 등 기관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관장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세우고 해당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적극행정의 성과는 확실하게 보상한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승진, 승급, 휴가, 전보 등 인사에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도 강화된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지원위의 조언을 받아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실책을 범해도 징계를 받지 않도록 했다.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요구를 면책하거나 징계를 받지 않게 했다. 적극행정의 결과로 형사 고소, 고발을 당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민사소송이 발생해도 소송대리인 선임 등도 지원한다. 반면 제정안은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소극행정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에 재정상 손실을 입히는 행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적극행정 보호 제도가 실제 징계 절차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공무원 징계령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경찰과 소방, 군인, 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 규정도 함께 고쳤다.홍석호 will@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7-3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하다 소속 기관에 손실을 입히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산 낭비를 줄이거나 성과를 낸 공무원에겐 보상하고 책임을 피하고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동(伏地不動)하는 공무원은 처벌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적극행정의 정의와 보상, 면책강화 방안 등을 법적으로 보장한 첫 ‘적극행정 종합 가이드라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은 보상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하시기 바란다”며 “대신에 소극행정은 공직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적극행정이 뿌리내리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며 “장관들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조직의 특성을 감안한 기관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정안은 먼저 정부부처 등 기관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관장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세우고 해당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9¤15명 규모로 절반 이상은 민간에서 채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을 맡을 수 있게 했다. 적극행정의 성과는 확실하게 보상한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승진, 승급, 휴가, 전보 등 인사에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도 강화된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지원위의 조언을 받아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실책을 범해도 징계를 받지 않도록 했다.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요구를 면책하거나 징계를 받지 않게 했다. 적극행정의 결과로 형사 고소, 고발을 당할 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민사 소송이 발생해도 소송대리인 선임 등도 지원한다. 국가, 지자체가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각 기관이 반드시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를 검토해 행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반면 제정안은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소극행정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에 재정상 손실을 입히는 행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적극행정 보호 제도가 실제 징계 절차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공무원 징계령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경찰과 소방, 군인, 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 규정도 함께 고친다. 인사처는 앞으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유형별로 나누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서 확산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홍석호기자 will@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9-07-30
    • 좋아요
    • 코멘트
  • 임산부 전용 보라색 주차구역… 서울시, 내달부터 101곳 운영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101곳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획보다 폭이 80cm 더 넓어 임산부들이 차를 타고 내리기 편하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된다.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2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전·현직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구본환 인천공항公 사장, 56억으로 현직 중 1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투기 의혹이 제기된 25억 원 상당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와 16여억 원의 부채를 포함한 14억398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월 말 사퇴한 김 전 대변인을 포함해 40명의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26일 관보에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은 부부 공동 명의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상가(25억 원)와 관악구 신림동 전세권(5500만 원) 등 25억5500만 원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해당 상가는 올 3월에는 김 전 대변인 명의로 신고했으나 이번 신고에서 배우자 지분을 반영했다. 김 전 대변인은 특혜대출 의혹이 제기됐던 배우자 명의의 KB국민은행 대출 10억2079만 원을 포함해 총 16억4579만 원의 채무를 갖고 있다. 채무는 대부분 상가 매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경남 김해시 아파트(3억5000만 원) 등 8억5200만 원 상당의 부동산과 1억8865만 원의 예금을 보유했다. 전체 재산은 6억2622만 원을 신고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 양천구 소재 아파트(8억8000만 원)를 포함한 19억6180만 원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부 공동명의의 스웨덴 말뫼 소재 아파트(4억987만 원) 등 11억1038만 원을 보유했다. 문 장관은 말뫼에 위치한 세계해사대학(WMU) 교수로 있다가 해수부 장관에 임명됐다. 이날 재산을 공개한 현직 고위공직자 가운데선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56억5029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다. 안혜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32억4532만 원),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27억4049만 원)이 뒤를 이었다. 퇴직자 가운데선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가장 많은 64억450만 원을 신고했다. 홍 전 장관은 종전 신고보다 3억9994만 원 증가한 재산을 신고했는데 보유 중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서울 중구·경기 평택시 소재 상가 등 건물 가격이 3억1896만 원 오른 영향이다. 장경순 전 조달청 차장(23억3776만 원), 한화진 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20억8928만 원)이 홍 전 장관 다음으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26
    • 좋아요
    • 코멘트
  • 설치→철거→재설치… 광화문광장 74일째 ‘천막전쟁’

    23일 오전 10시 반 서울 광화문광장. 두 자녀를 데리고 나들이를 나온 임지연 씨(35·여)는 눈살을 찌푸렸다. 세종대왕상 옆에 자리 잡은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천막에 설치된 확성기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일부 행인은 천막을 향해 삿대질까지 했다. 자녀들과 사진을 찍던 임 씨는 결국 나들이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광장을 떠났다. 이 같은 풍경은 광화문광장의 일상이 됐다. 5월 10일 우리공화당이 처음 천막 2개동을 설치한 뒤 두 달이 넘게 ‘설치→철거→장소 옮겨 재설치’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천막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두 차례에 걸쳐 강제철거(행정대집행)를 시도했다. 지난달 25일 새벽에 실시한 첫 번째 시도로 47일 만에 천막을 치웠다. 서울시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900여 명이 투입됐다. 하지만 반나절 만인 이날 오후 4시경 우리공화당 측에서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이달 16일에도 서울시는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 1000여 명을 투입해 철거에 나섰으나 집행 직전 우리공화당 측에서 천막을 자진 철거한 뒤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옮겨 집행 자체가 무산됐다. 철거를 막은 우리공화당에 대한 법적 조치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우리공화당은 이틀 만인 지난달 28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간부 5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천막 설치를 막기 위해 화분이 동원됐다. 서울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청계광장으로 옮긴 사이 대형 조경용 화분 80개를 광화문광장에 설치했다. 화분 사이 간격을 약 3m로 유지해 통행은 가능하되 천막 설치는 어렵게 만들었다. 대형 화분을 구하기 어려워 경북 경주시, 충남 천안시 등에서 급하게 공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139개의 화분이 광화문광장에 조성됐다. 운반비용 5000만 원을 포함해 2억2000만 원가량이 쓰였다. 그러자 우리공화당은 화분이 설치되지 않은 세종대왕상 인근에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 측을 금전적으로 압박했다. 우선 1차 행정대집행에 쓰인 비용 1억4600여만 원을 우리공화당 측에 청구했고 추가 정산한 500만 원도 추가 청구할 계획이다. 2차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비용 2억3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추진한다. 2차 철거는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다. 광장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도 세 차례에 걸쳐 341만 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방법을 모두 동원했지만 천막을 막을 수는 없었다. 우리공화당은 20일 천막 3개동을 다시 설치했다. 결국 서울시는 법원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서울시는 서울남부지법에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이르면 24일 결과가 나온다. 서울시는 하루 강제금 1000만 원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가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천막 설치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 74일째 이어진 ‘천막전쟁’으로 군소 정당인 우리공화당은 지지층을 결집하고 여론의 주목까지 받았다. 반면 서울시는 얻은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천막 철거에 동원된 직원들이 육체적 심적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23일 광화문광장에서 만난 직장인 서모 씨(33)는 “불법 천막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면서도 “천막 설치 주체에 따라 엇갈리는 서울시의 대응이 아쉽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2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설치→철거→장소 옮겨 재설치’…광화문광장 끝없는 ‘천막전쟁’

    23일 오전 10시 반 서울 광화문광장. 두 자녀를 데리고 나들이를 나온 임지연 씨(35·여)는 눈살을 찌푸렸다. 세종대왕상 옆에 자리 잡은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천막에 설치된 확성기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일부 행인은 천막을 향해 삿대질까지 했다. 자녀들과 사진을 찍던 임 씨는 결국 나들이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광장을 떠났다. 이 같은 풍경은 광화문광장의 일상이 됐다. 5월 10일 우리공화당이 처음 천막 2개 동을 설치한 뒤 두 달이 넘게 ‘설치→철거→장소 옮겨 재설치’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천막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두 차례에 걸쳐 강제철거(행정대집행)를 시도했다. 지난달 25일 새벽 실시한 첫 번째 시도로 47일 만에 천막을 치웠다. 서울시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900여 명이 투입됐다. 하지만 반나절 만인 이날 오후 4시경 공화당 측에서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이달 16일에도 서울시는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 1000여 명을 투입해 철거에 나섰으나 집행 직전 공화당 측에서 천막을 자진 철거한 뒤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옮겨 집행 자체가 무산됐다. 철거를 막은 공화당에 대한 법적 조치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화당은 이틀 만인 지난달 28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간부 5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천막 설치를 막기 위해 화분이 동원됐다. 서울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공화당이 천막을 청계광장으로 옮긴 사이 대형 조경용 화분 80개를 광화문광장에 설치했다. 화분 사이 간격을 약 3m로 유지해 통행은 가능하되 천막설치는 어렵게 만들었다. 대형 화분을 구하기 어려워 경북 경주시, 충남 천안시 등에서 급하게 공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139개의 화분이 광화문광장에 조성됐다. 운반비용 5000만 원을 포함해 2억2000만 원 가량이 쓰였다. 그러자 공화당은 화분이 설치되지 않은 세종대왕상 인근에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공화당 측을 금전적으로 압박했다. 우선 1차 행정대집행에 쓰인 비용 1억4600여 만 원을 공화당 측에 청구했고, 추가 정산한 500만 원도 추가 청구할 계획이다. 2차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비용 2억3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추진한다. 2차 철거는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다. 광장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도 3차례에 걸쳐 341만 원 부과했다. 이 같은 방법을 모두 동원했지만 천막을 막을 수는 없었다. 공화당은 20일 천막 3개 동을 다시 설치했다. 결국 서울시는 법원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서울시는 서울남부지법에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이르면 24일 결과가 나온다. 서울시는 하루 강제금 1000만 원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가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천막 설치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 74일째 이어진 ‘천막전쟁’으로 군소정당인 공화당은 지지층을 결집하고 여론의 주목까지 받았다. 반면 서울시는 얻은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천막 철거에 동원된 직원들이 육체적 심적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23일 광화문광장에서 만난 직장인 서모 씨(33)는 “불법 천막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면서도 “천막 설치 주체에 따라 엇갈리는 서울시의 대응이 아쉽다”고 말했다. 홍석호기자 will@donga.com}

    • 2019-07-23
    • 좋아요
    • 코멘트
  • 사릉 조성용 채석장,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

    조선왕릉 가운데 하나인 사릉(思陵·단종 비 정순왕후의 능)을 조성할 때 석재를 채취했던 채석장이 서울 구천계곡 일대에서 확인돼 문화재로 지정된다. 조선왕릉 채석장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는 강북구 수유동 구천계곡 일대 8301m² 규모 채석장을 서울시 기념물 제44호로 지정해 보존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확한 장소를 찾기 어려웠던 조선 왕릉 채석장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사릉은 단종의 비인 정순왕후 송 씨의 묘였으나 숙종 24년(1698년) 단종이 복위돼 ‘왕릉’으로 격상됐다. 채석장 확인 과정에서 당시 기록을 새겨 넣은 바위를 발견한 게 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한국산서회 회원들은 북한산 일대를 답사해 구천계곡 일대 바위에서 1699년 1월 석재를 채취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관리와 석수의 이름이 새겨진 바위(사릉부석감역필기)를 발견했고 서울시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했다. 여기에 적힌 기록은 사릉을 조성하는 과정을 기술한 기존 역사기록(사릉봉릉도감의궤)과 일치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 30%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가구를 모집한다. 대상자 발표는 9월 6일이다. 전체 2500가구 중 10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배정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사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월평균 수입이 616만 원 이하이며 부동산 재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799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나 보증부월세(반전세)주택은 전세금과 보증금이 1인 가구는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3억80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전용면적 기준은 1인 가구 60m² 이하, 2인 이상은 85m² 이하다. 서울시는 2012년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달까지 9316가구에 지원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 동안 지원을 받는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2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광역-기초 지자체들 ‘청년정책’ 힘 모은다

    서울시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0개 기초자치단체가 청년정책에 힘을 모은다. 서울시는 20일 오후 1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2019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지자체와 청년단체는 ‘지방정부―청년 공동실천 선언문’을 발표한다. 선언문에는 △지역 주도의 청년정책 논의·실천을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협력포럼 정례화 △청년기본법 제정 및 협력체계 구축 촉구 등이 담긴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청년정책센터장이 청년문제 현황과 정책에 대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등 단체장과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박혜진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등 청년 대표의 대담이 진행된다. 엄 대표는 4월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실업 등을 알리며 눈물을 흘린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3월 청년자치정부를 출범시키고 청년시민위원 1000명이 청년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청년자율예산제’를 도입했다. 현재 제안된 100여 개의 청년정책에 대한 세부 구성이 진행 중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1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금호4가동 ‘생활안심디자인’을 입다

    낡은 주택이 밀집하고 범죄에 취약했던 서울 성동구 금호4가동이 ‘생활안심디자인’을 통해 새롭게 바뀌었다. 생활안심디자인은 골목길을 정비하고 비상벨, 폐쇄회로(CC)TV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 범죄를 예방하는 도시 디자인이다. 서울시는 올해 생활안심디자인 대상으로 선정된 금호4가동에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을 마치고 마을 브랜드명을 ‘금호 게이트빌’이라고 지었다고 17일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된 생활안심디자인 사업은 금호동 등 시내 60곳에 조성돼 있다. 건물 외벽 상단에 주소를 써넣은 ‘스카이라인 주소 안내사인’을 설치해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나 위치를 알릴 수 있게 했다. 대문 자동 개폐기, 움직이는 안전 펜스, 골목길 반사판 등을 설치해 범죄예방 효과도 노렸다. ‘말하는 CCTV’를 설치해 관제센터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게 만들었다. 서울시는 생활안심디자인 사업으로 지난달 미국 ‘2019 SEGD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에서 최고상과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낡고 곰팡이 가득했던 집, 8시간만에 새집처럼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개봉1동의 한 단독주택. 50m² 남짓한 방 세 칸짜리 집의 벽에는 아이들이 색연필로 쓴 낙서가 가득하다.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다. 변기와 세면대가 하나씩 있는 좁은 화장실 벽도 곰팡이와 물때로 가득했다. 몸이 불편해 전동휠체어에 의지해야만 하는 기초수급자 A 씨(62). 그는 아내와 아들, 손자 손녀 셋을 데리고 이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그의 장손녀(19)도 몸이 불편하다. 이날 오전 9시 반 A 씨가 사는 집에 구로구 봉사단체 ‘맥가이버 봉사단’ 10여 명과 전직 구로구 의원들로 구성된 의정회 봉사단원 3명이 찾았다. 저소득층의 집을 고쳐 주는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으로 2009년 출범한 맥가이버 봉사단의 400번째 집수리 대상이다. 우선 낡고 망가진 싱크대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수납공간의 손잡이가 부러진 탓에 몸이 불편한 식구들은 사용하기 어려웠던 싱크대였다. 거실의 벽지를 뜯어내자 일부 벽면에서 깨진 석재가 흘러내렸다. 거실과 방 세 칸의 벽을 고치고 도배를 새로 했다. 곰팡이로 가득했던 화장실 벽도 깨끗이 청소한 뒤 흰색 페인트를 칠했다. 주택 대문에서 현관으로 들어오는 공간에는 캐노피 천장도 설치했다. A 씨가 외출을 할 때 타는 전동휠체어를 보관하는 곳인데 기존에는 천장이 없어 비가 조금만 내려도 휠체어가 젖어버렸다. 또 대문 입구에도 휠체어가 다니기 쉽도록 경사로를 설치했다. 그 전에는 문턱에 휠체어가 걸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넘어지기 일쑤였다. 이날 오후 6시경 공사를 마치고 변한 집을 본 A 씨의 가족은 “남의 도움을 받고 싶지는 않았는데 정말 고맙다”며 눈물을 보였다. 조재화 맥가이버 봉사단장(73)은 “400차례에 걸친 집수리 과정에서 쥐, 지네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나 장판 밑에 180여만 원을 깔고 살던 치매 노인을 만나기도 했다”며 “최근엔 삶이 팍팍해져 봉사활동이 낯선 일이 됐지만 힘이 닿는 한 지역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다. 구로구는 ‘찾아가는 동사무소(찾동)’를 통해 A 씨의 집 상황을 파악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데다 몸이 불편한 A 씨의 가족이 낡고 더러워진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발견한 동사무소 직원이 구청에 이 사실을 알렸다. 구로구에서도 궁동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나간 현장 실사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맥가이버 봉사단을 통해 실제 집수리로 이어졌다. 집수리를 하는 인력은 모두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가 나오진 않는다. 그 대신 수리에 사용하는 재료비는 구청에서 부담하거나 후원을 받는다. 한편 서울시는 5월부터 저소득 가구 1000곳을 대상으로 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예산을 부담하고 자치구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주도형’과 민간단체가 재원 50% 이상 부담하는 ‘민간참여형’ 두 가지로 진행된다. 그 밖에도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무료로 집 상태를 진단해 주고 집수리에 필요한 공구를 무료로 대여해 주기도 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서울 ‘자전거 고속도로’ 만든다… 박원순 시장 ‘자전거 혁명’ 선언

    박원순 서울시장이 순방 중인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사람 중심의 자전거 혁명’을 선언하고 서울시의 도로 교통 정책에서 보행자와 자전거를 가장 우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주요 한강 다리를 주변 관광자원과 연결한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 자전거 특화지구 5곳도 만든다. 박 시장은 14일(현지 시간) 세계 최대 ‘차 없는 거리’인 보고타의 ‘시클로비아(Ciclovia)’ 현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클로비아는 스페인어로 ‘자전거길’이라는 뜻으로 1982년부터 매주 일요일 7시간씩 16개 간선도로 120km 구간을 보행자,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에게 개방하는 거리다. 박 시장은 이곳에서 “자동차 위주로 설계된 서울의 교통 체계를 보행자와 자전거,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하는 보행친화도시 전략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차도를 확보한 뒤 보도를 만드는 기존 도로 공식을 뒤집는다. 보행과 자전거를 가장 먼저 고려하고 나눔카 전동휠 등 친환경·미래형 교통수단, 노상 주차장·가로공원 등을 조성한 뒤 남은 공간에 차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량·보행자와 분리된 ‘자전거 하이웨이(CRT)’를 구축한다. 항구 위 공간이나 열차 지상역사 상부 공간을 활용한 덴마크 코펜하겐, 영국 런던처럼 서울만의 자전거 간선망을 만들 계획이다. 지상 구조물이나 도로 상부 등을 활용하는 ‘캐노피형CRT’ ‘튜브형CRT’, 도심 녹지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그린카펫형 CRT’ 등을 추진한다. 또 차로 높이였던 가로변 자전거도로를 보도 높이로 조성해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보도형CRT’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양대교(서울식물원∼하늘공원)와 원효대교(여의도공원∼용산가족공원), 영동대교(압구정로데오거리∼서울숲) 등 주요 다리와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결해 나들이에 특화된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한다. 자전거도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량과 구조물 개선도 추진한다. 문정 마곡 항동 위례 고덕강일 5개 도시개발지구는 ‘생활권 자전거 특화지구’로 조성해 72km 길이의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공유 자전거 ‘따릉이’ 대여소도 집중 설치한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3억 원을 투입해 이를 구현할 용역을 실시하며 이후 종합계획을 세울 예정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생태친화형 어린이집 2022년까지 125곳 설치

    2022년까지 서울에 생태친화형 어린이집 125곳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29일까지 생태친화 어린이집 조성 공모를 받아 사업 대상으로 4곳을 선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에는 선정된 자치구마다 5곳씩 모두 20곳의 생태친화 어린이집을 만든다. 서울시는 3년 뒤까지 25개 자치구마다 5곳의 생태친화 어린이집을 조성할 계획이다. 생태친화 어린이집은 텃밭, 숲, 실내외 놀이터 등을 갖춰 어린이들이 숲에서 뛰어놀거나 식물을 직접 키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시는 선정된 어린이집에 환경조성비를 지원하고 생태보육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도 진행한다. 야외놀이 공간이 부족한 어린이집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 유아동네숲터, 시민자연학습장 등과 연결해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박원순표 ‘서울 자전거 하이웨이’ 구축한다…하반기 본격화

    박원순 서울시장이 순방 중인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사람 중심의 자전거 혁명’을 선언하고 서울시의 도로 교통 정책에서 보행자와 자전거를 가장 우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주요 한강 다리를 주변 관광자원과 연결한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 자전거 특화지구 5곳도 만든다. 박 시장은 14일(현지 시간) 세계 최대 ‘차 없는 거리’인 보고타의 ‘시클로비아(Ciclovia)’ 현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클로비아는 스페인어로 ‘자전거길’이라는 뜻으로 1982년부터 매주 일요일 7시간씩 16개 간선도로 120㎞ 구간을 보행자,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에게 개방하는 거리다. 박 시장은 이곳에서 “자동차 위주로 설계된 서울의 교통 체계를 보행자와 자전거,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하는 보행친화도시 전략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차도를 확보한 뒤 보도를 만드는 기존 도로 공식을 뒤집는다. 보행과 자전거를 가장 먼저 고려하고 나눔카 전동휠 등 친환경·미래형 교통수단, 노상 주차장·가로공원 등을 조성한 뒤 남은 공간에 차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량·보행자와 분리된 ‘자전거 하이웨이(CRT)’를 구축한다. 항구 위 공간이나 열차 지상역사 상부 공간을 활용한 덴마크 코펜하겐, 영국 런던처럼 서울만의 자전거 간선망을 만들 계획이다. 지상 구조물이나 도로 상부 등을 활용하는 ‘캐노피형CRT’ ‘튜브형CRT’, 도심 녹지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그린카펫형 CRT’ 등을 추진한다. 또 차로 높이였던 가로변 자전거도로를 보도 높이로 조성해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보도형CRT’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양대교(서울식물원~하늘공원)와 원효대교(여의도공원~용산가족공원), 영동대교(압구정로데오거리~서울숲) 등 주요 다리와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결해 나들이에 특화된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한다. 자전거도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량과 구조물 개선도 추진한다. 문정 마곡 항동 위례 고덕강일 5개 도시개발지구는 ‘생활권 자전거 특화지구’로 조성해 72㎞ 길이의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공유 자전거 ‘따릉이’ 대여소도 집중 설치한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3억 원을 투입해 이를 구현할 용역을 실시하며 이후 종합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홍석호기자 will@donga.com}

    • 2019-07-15
    • 좋아요
    • 코멘트
  • 서울시민 “미세먼지 해결에 年 14만원 더 낼 의향”

    서울 시민들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한 해 14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사회적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가구당 지불용의액은 연평균 13만8107원으로 집계됐다. 지불용의액은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전체 가구 수를 고려할 때 연간 시민들이 낼 수 있는 지불용의액은 5407억 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2017년 기준으로 m³당 25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인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를 2025년까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m³당 15μg)까지 낮추는 상황을 가정해서 추산했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6월 551가구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면접 조사를 진행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WHO 기준까지 낮아지면 미세먼지에 따른 사망 위험이 약 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관련 사망은 40.8% 줄고 만 65세 이상의 사망 위험도 13.9% 감소했다. 연구원은 서울 시민의 건강 개선에 따른 편익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4139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또 의료비가 줄고 노동생산성이 향상돼 지역내총생산액(GRDP)은 한 해 16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강남 3구 재산세 6770억… 서울 전체의 38%

    올해 서울 강남 3구에 부과된 재산세가 6770억 원에 달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에 부과된 재산세의 약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주택과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16일부터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의 50%와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올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440만 건에 대해 1조7986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1조6138억 원)보다 11%(1848억 원) 늘었다.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자치구별로 봤을 때는 강남구의 재산세가 2962억 원(16.5%)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1944억 원·10.8%)와 송파구(1864억 원·10.4%)가 그 뒤를 이었다. 이른바 강남 3구라고 불리는 이들을 합치면 총 6770억 원 규모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37.7%를 차지했다. 반면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낸 구는 강북구로 213억 원(1.2%)이다. 도봉구 244억 원(1.4%), 중랑구 279억 원(1.6%) 순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올해 징수한 재산세 가운데 1조3636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각 자치구에 545억 원씩 균등 배분할 예정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도시철도 작년 1조549억 적자 기록

    지난해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이 30%대에 진입하며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시철도공사와 하수도 사업은 만성적인 적자를 이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상·하수도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 250개와 지방공사 62개, 공단 89개 등 401개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37.3%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7년 41.6%보다 4.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행안부 클린아이에 공시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부채비율은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지표다. 지표가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 2005년 50%대였던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012년 77.1%까지 올랐다가 공사채 발행 한도를 낮추기 시작한 2013년부터 하락했다. 지난해 401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52조5000억 원으로 전년도(52조3000억 원)보다 2000억 원 늘었다. 그러나 자본이 15조2000억 원 증가해 부채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기업 신설과 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채무가 늘었지만 자본금과 이익잉여금도 늘어 전체 자본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적자 규모는 커졌다. 지난해 전체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손실은 4936억 원으로 전년도 순손실(4046억 원)보다 890억 원 늘었다. 하수도 사업은 지난해 요금을 올리며 1조2014억 원이었던 적자를 9994억 원으로 줄이는 등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철도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무임승차 손실이 늘고 원가도 올라 1조54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도시 개발 분야에서는 아파트 분양 호조에 힘입어 9647억 원의 흑자를 올렸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7-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