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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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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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특검팀, ‘녹취록 위조 혐의’ 변호사 긴급체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2일 사건 관련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전 로펌 변호사 A 씨를 증거위조·업무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지난 9일 A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이날 오후 특검사무실에서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A 씨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의 바탕이 된 녹음파일을 조작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와, 이를 군인권센터에 제공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제보받은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군인권센터는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전익수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고,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대비를 비롯해 피해자 사진을 올리라는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전 실장은 “공개된 녹취록은 100% 허위”라며 “허위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공군 근무 시 처벌을 받고 전역한 자다. 이에 불만을 가지고 공군 법무실과 법무관들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제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검팀은 A 씨가 조작된 녹음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제보 형식으로 전달해, 결과적으로 군인권센터가 사실과 다른 녹취록을 공개하도록 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특검 관계자는 “(조작된) 녹음파일에는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음이 담겼다”면서 “TTS(Text-To-Speech : 텍스트-음성변환) 장치라고 하는데, 안내방송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A 씨는 전날 다니던 로펌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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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등 시민단체들 “이재용 사면은 친재벌 정책” 규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들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려운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친재벌 정책만 펼치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와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가 또다시 자행됐다”고 비판했다.이들 6개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자신의 검사 시절 결정을 뒤집고 재벌의 편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며 “이 부회장은 가석방 후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등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지속해서 행사해왔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아예 사면해 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이 부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횡령·배임, 조세 포탈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도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들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선 법과 원칙,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우더니 재벌총수들에겐 무딘 잣대를 들이대는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공정과 심각한 현실 인식을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재벌 아닌 민생을 살피는 자세로 국정에 힘쓸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했던 상황. 이날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안이 의결되면서 이 부회장은 앞으로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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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의원, 1심 벌금형→항소심 무죄

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1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 씨(76)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선거 이후 언론인 등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식사 모임의 성격, 개최 과정 등을 봤을 때 시기가 선거가 끝나고 열흘 이상이 지난 시점이고 (참석자 중에는)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봤다.이어 “식사 자리에서 감사의 인사를 한 윤 의원의 행동은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표현이었다”며 “식사 대금을 결제했다고 해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선 유죄의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윤 의원은 또 유 씨에게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총선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윤 의원이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인정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을 면했으나, 유죄로 판단된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고 싶다며 항소했다. 앞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맞항소했다.한편,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인 징역 4년, 유 씨와 공모해 안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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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감찰조치 실망…공수처 고발 검토”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된 류삼영 총경을 상대로 감찰 조사에 나선 가운데, 류 총경은 “직무명령(해산명령)이 합법적이었는지 사법절차로 확인하겠다”고 맞섰다.류 총경은 12일 오후 감찰 조사 출석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서장회의는 잘못된 대통령령 제정으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경찰권을 장악하려는 데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런 의도를 불법으로 규정해 대규모 감찰을 실시하고 참석자를 색출해 대기발령시키고 문제화시켰다”며 “정권과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불법 규정하고 대규모 감찰 통해 탄압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회의 해산 등) 직무명령이 합법적이었는지, 회의가 불법이었는지 별도의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우리 경찰서장들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총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발 대상이 윤희근 경찰청장이냐’는 질문엔 “대상은 특정하지 않고 명예훼손하고 직권남용하고 업무방해를 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서 사법절차로 정당성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그는 “(윤 청장과) 대화한 건 없다”면서 “(윤 청장의) 취임사를 유심히 들었다. 감찰을 물리고 화합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총경회의는 불법이라고 하고 감찰 조사로 상황을 파악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려는 입장이라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찰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겠다. 징계는 두렵지 않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경 류 총경 감찰 조사를 시작했다.경찰청 감사관실은 이날 입장을 내고 류 총경 감찰 조사와 관련해 “(총경회의 당일) 인재개발원장을 통한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해산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은 직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라고 설명했다.이어 “직무명령 위반은 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다른 참석자들에게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 건의하고 류 총경은 시민감찰위, 징계위원회 등 소명절차를 거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또 앞으로 주요 현안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내부 규정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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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새 기회 주셔서 감사…투자-일자리로 경제 힘 보탤 것”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로 복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민 기대와 정부 배려에 보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부회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어서 기업인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울러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부회장은 이날 낮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재판이 끝난 뒤 복권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감사합니다”라며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이 부회장은 ‘국민들과 회사 직원들에게 더 하실 말씀이 있냐’ ‘앞으로 남은 재판에 어떻게 임할 거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선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을 사면하는 내용의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 등으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했다”며 “민생경제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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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다시 검사하라”…구미 3세 여아 사건 다시 원점

지난해 초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출산부터 모든 부분을 다시 심리할 것을 예고하며 DNA 검사 재실시 방침을 밝혔다.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이날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 씨(49)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모 씨(23)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뒤 김 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 씨가 기르던 자신의 아이가 3살 무렵 6개월가량 홀로 방치돼 숨지자 이를 감추기 위해 김 씨가 살던 빌라에 시신을 몰래 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미스터리한 사건이다. 출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석 씨가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함에 따라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키메라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석 씨 측 주장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석 씨와 그의 두 딸에 대한 추가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다.또 당시 수사 경찰관, 산부인과 간호사, 석 씨 회사 관계자 등 출산 사실을 증명할 추가 증인과 증거 자료 등도 요청했다.석 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진행되는 유전자 검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며 “객관성과 정확성을 갖고 있는 해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마스크와 투명한 얼굴 가리개를 하고 법정에 선 석 씨는 “사회적 지탄과 공분을 받아 왔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이 왜곡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며 “진실을 꼭 밝혀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재판부는 이달 23일 오후 4시를 다음 공판 기일로 정했다.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6월 상고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한편 동생을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친딸이자 숨진 아이의 언니인 김 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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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 반지하 다문화학생 도와달랬더니…십시일반에 놀라”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이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다문화 학생 가족을 도와달라고 호소하자 누리꾼들이 십시일반 힘을 보탰다.박래광 영림중학교 교장은 10일 페이스북에 “1만 원씩만 부탁드린다. 이런 부탁의 글, 처음 쓴다”며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한 다문화 가정 학생의 사연을 전했다.박 교장은 “오늘 오후 상담복지부장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학교 다문화(가정) 학생이 살던 반지하가 물에 잠겨 (거처를) 주민센터로 옮겼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주소를 검색해보니 학교에서 멀지 않아 잠시 다녀왔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박 교장에 따르면 방문 당시 학생의 집에는 1.3~1.4m 정도까지 물이 찬 상태였다고 한다. 실제로 그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빗물이 들어찼던 자국이 벽지에 선명히 남아있다. 박 교장은 침수로 인해 가재도구는 전부 못쓰게 됐다고 참담해 했다.그러면서 “자칫하면 신림동 세 식구 참사가 이곳 구로동에서도 벌어질 뻔한 상황이었다”며 “마침 아버님이 일찍 퇴근해 몸이 불편한 할머니와 두 자녀(여학생)를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이어 “(해당 학생은) 부모님이 모두 중국인인 다문화 가정이다. 구청과 주민센터 등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일단 십시일반으로라도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 염치 불고하고 이렇게 호소한다. 커피 2잔 값인 1만 원 정도씩이라도 도우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자필 계좌번호를 공개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미약하나마 동참했다” “교장 선생님 믿고 돈 보낸다” “알려주셔서 감사하다” “빨리 복구돼 안락한 보금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등의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온정의 손길을 보냈다.이후 11일 박 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십시일반 모으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셔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동참이 이뤄졌다”며 “깜짝 놀랄 십시일반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피해를 입은 분이 우리 학교가 있는 구로구뿐 아니라 제가 사는 관악구 도림천 변, 그 밖에 서울과 전국에 엄청 많다”며 “우리 학교 학생과 가족의 어려움에 대해선 지금까지의 관심과 격려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정성처럼 피해를 입은 다른 분들에게도 관심과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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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 은폐’ 혐의 박지원, ‘대북송금’ 때 변호사 선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과거 ‘대북송금’ 재판 당시 자신을 변호했던 소동기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선임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최근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수도 소속 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소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박 전 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대북송금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을 때 그를 변호한 바 있다. 당시 1·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박 전 원장은 대법원에서 핵심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파기환송 끝에 형량이 3년으로 줄었다.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고발된 상태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이 씨의 ‘자진 월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첩보 보고서를 실무자를 통해 삭제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수사 중이다.박 전 원장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고발 내용이 무엇인지 전달받지 못해 방어권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검찰은 그동안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원장 등 피고발인들에게 고발장을 전달하지 않았으나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기 전엔 고발장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맡는다. 이 전 감찰관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만 변호하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변호인은 알려지지 않았다.강제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정의용 전 실장은 대통령법무비서관을 지낸 판사 출신 김형연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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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 지하주차장서 실종된 40대, 사흘만에 숨진 채 발견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강남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40대 남성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1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4분경 서초동 강남빌딩 지하 주차장 3층에서 40대 남성 A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A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9분경 지하 주차장 2층에 세워둔 차량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러 갔다가 폭우로 인한 급류에 휩쓸려 지하 3층으로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다.구조인력 72명을 투입해 사흘째 배수 작업을 벌인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12시 52분경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방화셔터 제거 작업을 한 뒤 오후 3시 20분경부터 인명 수색에 나섰다.A 씨는 지하 3층 수색 4분 만인 오후 3시 24분경 방화셔터에서 1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남성이 지하 3층으로 휩쓸린 직후 폭우로 소방시설이 오작동하면서 방화셔터가 내려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날 실종자 1명을 추가로 발견하면서 8일부터 서초구 관내에서 수색 중인 실종자 수는 2명으로 줄어들었다.앞서 구조당국은 수색 이틀째인 전날 오후 3시 3분경 효성 해링턴 타워 앞 맨홀에 빠진 남매 중 동생인 40대 남성을 실종 장소에서 1.5㎞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했다. 당시 남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함께 실종된 50대 여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8일 오후 9시 41분경 릿타워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떠내려갔다는 실종 신고와 관련해선 여전히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건물 지하 4층에서 배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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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 가양~동작대교 전면 통제…“팔당댐 방류”

11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 올림픽대로 가양대교~동작대교 구간의 양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서울시는 “서울 및 한강 상류 지역 집중호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나 해당 구간을 통제했다”며 “인근 차량은 우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강원도와 경기도 등 한강 상류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현재 팔당댐이 초당 1만 톤(t) 이상 방류하고 있어 한강 수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소양강댐도 오후 3시부터 방류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초당 600톤(t)을 방류하고 상황에 따라 방류량을 늘릴 예정이어서 일부 도로의 통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서울 시내도로 가운데 통행이 통제된 구간은 양재천로 양재천교~영동1교 양방향, 올림픽대로 여의상·하류IC(램프) 구간이다.이밖에 반포대로 잠수교는 지난 8일 밤부터 나흘째 통행이 금지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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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호 경찰국장 “밀정 활동으로 특채? 프레임 씌우기”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치안감)이 자신이 속했던 노동단체를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에 대해 “프레임 씌우기”라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김 국장은 1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해당 의혹에 대해 “그런 프레임을 씌운 사람들이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동안 아무 말 없다가 제가 경찰국장이 되니까 갖은 억측과 의혹을 제기하는데, 좋지 않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김 국장이 과거 인천·부천노회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하다 내부 밀고를 했던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에 특별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실제로 1988년 인노회에 가입해 조직 내 부천 지역 책임자로 활동하던 김 국장은 이듬해 4월 돌연 종적을 감췄다. 이 시점을 전후로 인노회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방위로 시작됐고, 15명이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조직은 사실상 해체됐다.이와 관련 김 국장은 1989년 4월 인노회 활동에 회의를 느껴 회원들과 연락을 끊고, 인노회 수사가 마무리된 다음인 같은 해 7월 경찰을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같은 해 8월 경장으로 특채됐으며 이후 대공분실에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검거 표창을 받아 4년 8개월 만에 경위로 초고속 승진했다.김 국장은 이날 방송에서 “제가 진짜 밀고했거나 프락치였다면 왜 사라지겠느냐. 의심받을 게 뻔한데 인노회 사건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특채가 되느냐”며 “이건 억측으로 구성된 소설 같은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혁명이론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 특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국장은 “강제징집이 된 것, 녹화사업을 받았다는 것, 전역 후 부천지역의 노동현장에서 인노회 활동을 한 것은 팩트”라며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했고, 그중에는 유명 정치인들도 있다. 군복무 시절에 녹화사업을 직접 기획했던 분도 있고, 프락치 정황을 의심받으면서도 아직 건재하신 분도 있다”고 부연했다.이어 “왜 제게만 이렇게 매섭고 가혹하게 무차별적으로 하는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며 “제게 프레임을 씌우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다”고 했다.다만 프레임을 씌우는 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그는 “지금 제 문제로 이런 갈등이 있어 어떤 방안으로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인노회 사건 관련 자료 공개 등의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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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드 기지, 이달말 정상화…결코 中과 협의대상 아냐”

대통령실은 11일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중국의 이른바 ‘3불(不) 1한(限)’ 주장과 관련,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자 안보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3불 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3각 동맹 불가 등 3가지 금지 사항과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사드 포대의 운용을 제한하는 1가지 제한 사항을 가리키는 중국 정부의 표현이다.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반발해온 중국은 2017년 10월 한중 사드 갈등을 봉합할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약속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외에 ‘3불 1한’ 정책을 선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중국에 약속이나 협의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중국 측 의도를 파악 중”이라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협의나 조약이 아니다. 전 정부의 입장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 3불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인수인계 받은 사안이 없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기존에 배치된 사드 운용 정상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사드 기지 정상화는 지금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 있다”며 “8월 말 정도에는 거의 기지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중국이 예전처럼 경제보복을 가할 징후를 보인다면 그에 따른 대응책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수단이고, 우리의 안보 주권 사항”이라면서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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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운영에 도움 된다면 사면 안 해도 좋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나를) 사면 안 해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이날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이 전 대통령과 그 건 때문에 아침에 통화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당뇨 등 건강상태 악화로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머물고 있다. 이 고문은 “(이 전 대통령의) 첫마디가 ‘윤 대통령(이) 생각이 있을 것 아니냐’(였다)”면서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내 사면을 안 하는 것이 도움 된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이어 “(이 전 대통령은) ‘그래도 내가 대통령을 했던 사람인데 국가와 당이 안정되는 데 내 사면이 제외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더라”며 “오히려 나보고 ‘어디 나가서 너무 사면 안 해준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이 고문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고 했으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정치적 결단이니까 ‘국민 여러분들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지지도를 올리는 길이지, 내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사면을 안 하겠다? 이건 아주 하수 중의 하수”라고 꼬집었다.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 사면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두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밑으로 내려간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을 사면하면 국정운영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사면 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12일경 사면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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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가족 비극’ 접한 김혜수, 수재민 위해 1억 쾌척

8일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자 연예계에서도 수재민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10일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배우 김혜수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억 원을 기부했다.김혜수는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의 사망사고 등 폭우 피해 기사를 공유하며 “사망자, 실종자가 계속 늘어난다. 외부에 계신 분들 안전히 귀가하시고 부디 더 큰 피해 없길”이라고 적었다.이와 함께 같은 협회에 그룹 ‘갓세븐’ 멤버 겸 배우 박진영이 3000만 원, 그룹 ‘제국의 아이들’ 출신 배우 임시완이 2000만 원을 전달했다.최근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이준호 역을 맡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강태오 역시 같은 협회에 2000만 원을 기부헀다.이외에도 그룹 ‘위너’ 멤버 김진우, 배우 홍수현, 방송인 유병재도 각각 1000만 원을 기부했다.전달된 성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을 돕는 데에 사용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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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16일 용산서 빌 게이츠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6일 빌 게이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과 만난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0일 다음 주 방한하는 게이츠 이사장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오는 15일 방한하는 게이츠 이사장은 16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환담을 한 뒤 의원들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미래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주제로 연설을 진행한다.게이츠 이사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김 의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김 의장은 지난 6월 트레버 문델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글로벌헬스 부문 회장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게이츠 이사장의 국회 방문을 제안했고, 이에 게이츠 이사장이 공식적으로 응하면서 방문과 연설이 성사됐다.게이츠 이사장은 연설이 끝난 뒤 용산으로 이동해 윤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면담은 게이츠 재단 측이 먼저 제안했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과 만나 저개발 국가 백신 지원 등 글로벌 보건 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에도 게이츠 이사장과 통화하며 코로나19 극복 과정과 글로벌 보건 협력 분야 내 한국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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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신임 경찰청장 “독립성 우려 기우되게 할 것”

윤석열 정부 첫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은 10일 “어떠한 바람에도 경찰이 중심을 잡고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윤 청장은 이날 내부망에 올린 취임사를 통해 “경찰권은 엄격한 견제와 감시 아래 행사돼야 하지만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숭고한 가치 아래 국민 입장에서 무엇이 최적의 방안인지 냉철하게 숙고해야 한다”며 “경찰의 본질적 가치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청장은 “묵묵히 준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고, 다수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주는 불공정 관행과 탈법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함으로써 ‘법 지키는 게 이득’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선 한 치의 치우침 없이 균형 있고 일관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폭력에는 시민 피해가 없도록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현장의 숙원인 공안직 수준의 기본급 조정, 구조적 계급적체 해소 등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며 “우리가 지향하는 경찰의 가치는 국민 신뢰의 기반 위에서만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주어진 시간 동안 혼신을 다해 국민을 지키고 경찰의 긍지를 드높이겠다”고 했다.윤 청장은 이날 임명 직후 현충원을 참배했으며 취임식을 생략하고 일선 경찰서를 찾아 수해 복구 등 현안을 챙기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강남경찰서에 방문한 윤 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질문에 “청문회 등에서 누차 밝혔듯 현재 경찰국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보좌하는 정도”라며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중립성과 책임성이 확고히 지켜지는지 운영 과정에서 확실히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여야 합의 없이 (경찰청장에) 임명돼 공정성 얘기가 나온다’는 말에는 “충분히 걱정할만하다”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대답했다고 생각하며 오늘 이후 행동으로 보이면서 우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재임기간 국민이 신뢰하는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이 되겠다”며 “경찰의 실력은 곧 문제 해결 능력이기 때문에 일선 경찰이 눈치 보지 않고 일하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청장은 11일 오전 취임 후 첫 번째 전국경찰화상회의를 열고 향후 경찰 조직 운영에 대한 포부와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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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17일 심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 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이달 17일 열린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0일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17일 오후 3시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취임한 이준석 대표는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2개월 만에 자동 해임됐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오는 12일 출범하는 만큼 그 전에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나 이 대표의 심문기일은 비대위 출범 이후로 정해졌다.한편 이 대표는 이달 13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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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0년 전 중단했던 ‘빗물 터널’ 재추진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중부지역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10년 전 백지화된 ‘대심도 빗물 터널’ 6개소에 대한 공사를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상습 침수지역 6개소에 대한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을 향후 10년간 1조5000억 원을 집중 투자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오 시장은 과거 재임 시절인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강남을 포함한 상습 침수지역 7곳에 지하 대형 배수관인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오 시장이 물러난 이후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하면서 계획이 전면 수정됐고, 당초 계획된 7곳 중 양천구 신월동에만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이 설치됐다.오 시장은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의 유효성은 이번 폭우사태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시간당 95~100㎜의 폭우를 처리할 수 있는 32만 톤(t) 규모의 저류 능력을 보유한 양천지역의 경우 침수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빗물저류배수시설이 없는 강남지역의 경우 시간당 처리 능력이 85㎜에 불과해 대규모 침수피해로 이어진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이어 “우선 1단계로 이번 침수피해가 컸던 강남역 일대와 도림천, 광화문 지역에 대해 2027년까지 (시설 건설을) 완료하도록 할 것”이라며 “2단계 사업은 동작구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일대를 대상으로 관련 연계사업과 도시개발 진행에 맞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 사업과 병행해 기존 하수관로 정비, 소규모 빗물저류조, 빗물펌프장 등을 추진해 총 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실행 준비를 위해 재난기금 등 관련 재원을 즉시 투입하겠다. 6개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반기에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등을 반영해 이후 절차를 앞당기겠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대심도 터널공사는 대규모 재정투자가 필요하고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 사업인 만큼, 서울시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투자로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에는 국비 지원을 요청했고, 오늘 아침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서울시는 기상 이변에 따른 기록적 폭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수관리 목표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시간당 강우 처리용량을 현재 ‘30년 빈도 95㎜’에서 ‘최소 50년 빈도 100㎜’로 높이고, 항아리 지형인 강남의 경우 ‘100년 빈도 110㎜’로 목표를 상향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글로벌 톱5를 지향하는 도시에 더 이상의 침수피해,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수해복구와 함께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종합적인 수방 대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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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11번째 임명 강행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임명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고, 곧바로 용산 집무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전했다.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 절차는 밟아야 하지만,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이로써 윤 후보자는 새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된 11번째 고위직 인사가 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고, 주요 사안에 대해 소신을 밝히지 않았다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윤 후보자가 특별한 하자나 결격사유가 없다며 민주당이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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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 구속 피했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10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장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장 변호사를 체포했다. 경찰은 그가 수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체포영장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장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로 후속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장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다.그는 지난해 10월 박 씨를 접견한 뒤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박 씨로부터 20억 원가량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김 의원은 장 변호사가 박 씨에게서 전달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며 의혹을 폭로했으나 해당 사진이 박 씨가 2018년 렌터카 사업을 홍보하며 사용한 사진으로 드러나면서 허위라는 지적이 나왔다.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장 변호사와 박 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박 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와 장 변호사의 사무실을 잇따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한 끝에 장 변호사가 돈다발 수수 의혹 등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를 공표했다고 봤다.공직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이 사건 공소시효는 다음 달 중 만료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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