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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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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정치일반42%
선거17%
사회일반15%
국제일반9%
대통령7%
경제일반4%
국방3%
검찰-법원판결1%
축구1%
무역1%

  • 산업생산 두달 연속 감소…경기선행지수 8개월째 하락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해 2월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향후 경기전망 지표도 부정적이어서 경기회복세가 당분간 주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5(2015=100)로 전월에 비해 0.2% 감소했다.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2020년 1~5월 연속 감소한 이후 21개월 만에 처음이다. 산업별로 보면 공공행정과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었지만,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3% 줄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이 4.0% 줄었고 유원지나 스포츠 이용객이 줄면서 예술·스포츠·여가 등에서 7.3%라는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제조업 생산에서는 기계장비 등에서 9.3% 줄었지만, 최근 시스템반도체와 모바일 디스플레이 등 생산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0.5%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7.5%로 전월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건설업 생산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8.5% 급감했다.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재고율도 전월 대비 3.4%포인트 오른 116.0%였다. 지난해 10월(117.2%) 이후 하락 추세였던 재고율이 이달에 오름세로 전환했다. 내수 동향을 확인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2월 120.7(2015=100)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늘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소비가 4.4% 줄었고 신발 및 가방 등 준내구재도 0.6% 줄었다. 반면, 승용차 등 내구재가 9.4% 늘면서 큰 폭의 하락을 방어했다.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수치를 나타냈다. 설비투자는 5.7% 감소해 2020년 2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인 순환변동치는 102.6으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28.0으로 0.3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하락세였다. 이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9개월 연속 하락한 뒤 3년 만에 최장기 하락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조업 개선세가 지속됐으나 오미크론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최근 대내외 리스크 확대 영향으로 전산업생산(―0.2%)이 2개월 연속 소폭 감소하는 등 주요 지표가 전월보다 둔화됐다”라고 했다. 이어 “2분기(4~6월)는 현 정부가 마무리되고 새 정부로 이어지는 중대한 전환기”라며 “정부 교체기에 한 치의 빈틈이 없는 이어달리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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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남성, 40년간 키 6cm 클때 허리둘레 13cm 늘어

    직장인 김모 씨(38)는 지난해 산 바지의 단추가 잠기지 않아 고민이다. 3년 전 첫아이가 태어나면서 꾸준히 해왔던 운동을 쉬고 있고 바쁜 일정에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으면서 몸무게가 1년 사이 8kg 불어났다. 한국 남성의 평균 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만의 척도인 허리둘레는 키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다. 허리둘레는 1979년 이후 약 40년 동안 10cm 안팎으로 늘어났고, 그 결과 남성의 절반가량은 비만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8차 한국인 인체지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의류, 생활용품 등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인체지수와 형상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1979년 이후 5년마다 8차례 진행됐다. 이번 조사 결과 남성의 평균 키는 172.5cm, 여성은 159.6cm로 조사됐다. 2000년대 이후 평균 키는 꾸준히 늘고 있다. 1979년 1차 조사 때와 비교하면 남성은 6.4cm, 여성은 5.3cm 커졌다. 문제는 비만 남성의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남성의 평균 체질량지수는 24.9였다. 1979년 22.1에서 40여 년간 꾸준히 늘었고 이번 조사 대상 남성의 47.0%가 체질량지수 25 이상의 비만이었다. 반면 여성의 체질량지수는 22.6으로 1979년 22.0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복부비만 지표가 되는 허리둘레 역시 남성은 늘었고 여성은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줄었다. 1979년 이후 20∼40대 남자의 허리둘레는 7.3∼12.9cm 늘었다. 상·하체 비율을 나타내는 다리 길이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늘었다. 남성의 다리 길이 비율은 2004년 43.7%에서 45.3%로, 여성은 44.4%에서 45.8%로 각각 늘었다. 키에서 하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서구형 체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머리 두께 대비 머리 너비 비율인 ‘머리너비 지수’는 연령, 성별을 가리지 않고 0.84∼0.89였다. 머리 앞뒤가 짧고 좌우가 길다는 의미다. 키가 커지고 체형이 서구형으로 변화하는 데도 머리 형태는 동양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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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간 남성 키 6㎝ 클때 허리 10㎝ 늘었다…‘한국인 인체 변천사’

    한국 남성의 평균 키는 172.5㎝, 여성은 159.6㎝로 나타났다. 40년 전보다 남성은 6.4㎝, 여성은 5.3㎝ 커졌다. 비만인 남성은 꾸준히 늘어 허리 사이즈는 40년 전에 비해 최대 12.9㎝ 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이런 내용의 ‘제8차 한국인 인체지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의류, 생활용품 등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인체지수와 형상 정보를 수집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주도 정보사업이다. 1979년 이후 5년마다 8차례 진행됐다. 이번 조사 결과 남성의 평균 키는 172.5㎝, 여성은 159.6㎝로 조사됐다. 2000년대 이후 평균 키는 꾸준히 늘고 있다. 1979년 1차 조사 때와 비교하면 남성은 6.4㎝, 여성은 5.3㎝ 커졌다. 상, 하체 비율을 나타내는 다리 길이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늘었다. 남성의 다리 길이 비율은 2004년 43.7%에서 45.3%로, 여성은 44.4%에서 45.8%로 각각 늘었다. 키에서 하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서구형 체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머리의 수직 길이 대비 키의 비율을 나타내는 ‘두신지수’는 1990년 이후 7.2~7.3을 유지하고 있다. 머리 두께 대비 머리 너비 비율인 ‘머리너비 지수’는 연령, 성별을 가리지 않고 0.84~0.89였다. 동양인의 단두형 비율이다. 키가 커지고 체형이 서구형으로 변화하는 데도 불구하고 머리 사이즈는 동양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만 인구는 남성에선 꾸준히 늘어난 반면 여성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남성의 평균 체질량지수는 24.9였다. 1979년 22.1에서 40여 년간 꾸준히 늘었다. 이에 따라 남성의 47.0%가 과체중(23~24.9)이었다. 반면 여성의 체질량지수는 22.6으로 1979년 22.0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특히 여성은 5년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 35세 이상 연령층에서 비만도가 감소했다. 복부비만 지표가 되는 허리둘레 역시 남성은 늘었고 여성은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줄었다. 1979년 이후 20~40대 남자의 허리둘레는 7.3~12.9cm 늘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한국인 인체지수 조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국가 주도 데이터 산업으로 40년간 축적한 데이터에는 한국인의 인체 변천사가 담겨있다”며 “인체정보 데이터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미래 지향적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사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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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한국, 종부세-양도세 등 재검토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의 효과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반면 최근 완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계대출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IMF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IMF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정책을 평가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급등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강화했던 보유세와 양도세 등으로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져 시장에 주택 공급이 제한되니 매물이 늘 수 있도록 세제 개편 필요성을 점검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IMF는 가계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IMF는 “한국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환영한다”며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 수요 등에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는 배치돼 주목된다. IMF는 한국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는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등 경기 침체 위험이 구체화하면 과감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딜 정책과 재정준칙 도입 등은 적절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IMF는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강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연금과 역모기지론 등의 개선, 한국판 뉴딜에 휴먼 뉴딜을 추가한 정책을 환영한다”고 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와 같은 3.0%로 전망했다. 물가는 금리 인상과 향후 에너지 가격 안정 및 공급망 회복 등으로 올해는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은 3.1%, 내년에는 2.1%를 제시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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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유가 대책 시급”… 기재부, 유류세 인하폭 확대 검토

    고유가가 계속되며 서민 고통이 커지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유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함께 유가보조금 및 환급금 등이 시행될지 주목된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29일 “유가 급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일괄적 조치 외에도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에너지와 유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유류세 20% 인하는 모든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괄적 조치다.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초점을 맞춘 지원 방안으로는 유가보조금과 유가환급금이 거론된다. 두 방안 모두 2008년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으로 시행된 바 있다. 유가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유가 인상에 따른 전기·가스·수도요금, 교통비 등의 증가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해당 요금 증가액의 절반을 지원했다. 유가환급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을 세금으로 환급해 준다. 2008년 처음 시행됐고 전체 근로자의 78%(980만 명)와 전체 자영업자의 87%(400만 명)가 혜택을 받았다. 유가보조금은 법 개정 없이 예산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유가환급금은 세법을 개정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29일 “일단 유류세 인하 폭 조정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본보에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을 25%나 30%로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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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고유가 대책 필요…유류세 인하폭 확대 검토해야”

    고유가가 계속되며 서민고통이 커지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유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함께 유가보조금 및 환급금 등이 시행될지 주목된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29일 “유가 급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일괄적 조치 외에도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에너지와 유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로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더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유류세 인하 폭은 탄력세율 기준으로 최대 37%(법정세율 30%)까지 늘릴 수 있다. 유가보조금과 유가환급금 지급도 거론된다. 두 방안 모두 2008년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으로 시행됐다. 유가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유가 인상에 따른 전기·가스·수도요금, 교통비 증가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해당 요금 증가액의 절반을 지원했다. 유가 환급금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을 세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2008년 처음 시행됐고 전체 근로자의 78%(980만 명)과 전체 자영업자의 87%(400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유가보조금은 법 개정 없이 예산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유가 환급금은 세법을 개정해야 지급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유류세 인하 폭 조정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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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韓, 부동산 세제 재검토하고 대출 규제 더 강화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효과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반대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고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IMF는 29일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대외 공개했다. IMF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관련 정책 평가를 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번 정부가 급등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강화했던 보유세와 양도세 정책으로 민간에서 주택 공급이 제한되고 있어 정책 효과가 적정한지 점검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IMF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IMF는 “한국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환영한다”라며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 등에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는 배치돼 주목된다. 한국의 금융상황에 대해서는 낮은 부실채권 등으로 건전성은 확보됐지만, 중소기업의 부채, 수익성 등이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는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등 경기침체 위험이 구체화하면 과감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딜 정책과 재정준칙 도입 등에 대해선 적절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IMF는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강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연금과 역모기지론 등의 개선, 한국판 뉴딜에 휴먼 뉴딜 추가 등에 대해 환영한다”라고 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와 같은 3.0%로 전망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1분기(1~3월) 성장이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성장률을 뒷받침할 것으로 봤다. 물가의 경우 금리인상과 향후 에너지 가격 안정 및 공급망 회복 등으로 올해는 3.1%, 내년에는 2.1%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날 IMF의 전망과 평가에 대해 “부동산·구조개혁·기후변화대응 등 주요 정책 권고가 큰 틀에서 정부 시각에 부합한다”라며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고용안정망 확보와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대응 등을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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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 쇼크에 무역수지 휘청… 올들어 ―60억 달러

    “운송비 지출 중 기름값 비중이 예년엔 50%였지만 지금은 80%까지 올랐어요.” 경남 지역에서 화물 트럭을 운행해 생계를 유지하는 장모 씨(64)는 최근 급등한 경유 가격에 시동 켜기가 무섭다. 장 씨는 “기름을 최대한 적게 쓰도록 운전하느라 신경이 날카로워졌다”며 “이대로라면 차라리 운행을 중단하는 게 나을 정도”라고 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휘발유 가격은 물론이고 서민들이 많이 쓰는 경유 가격까지 치솟고 있다. 에너지 수입액도 급등해 한국 경제의 엔진인 무역마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주유소 생겨나28일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휘발유 L당 평균 가격은 2001.15원, 경유는 1920.44원이다. 다만 최근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주유소도 생겨나고 있다. 경유 가격 급등세는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에 나서면서 불이 붙었다. 특히 유럽국가의 경유 수입량 중 러시아산 비중이 60%가량인데 수급난이 생기자 국제 경유 가격이 뛰고 있다. 국제유가는 보통 2, 3주 뒤 국내 유가에 반영돼 국내 기름값도 오르고 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비싸게 형성되기도 한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L당 820원의 유류세액이 붙는다. 반면 경유는 582원의 유류세액이 더해진다. 결과적으로 유류세(탄력세율 기준)가 20% 인하될 때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인하된다. 휘발유 유류세가 더 인하되니 경유가 비싸지는 측면이 있다. 경유 가격이 치솟자 국내 택시·버스·화물 관련 운송단체 7곳은 이날 “실질적인 고유가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공동 성명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유류세 연동 보조금 삭감분을 전액 보전하고 유가연동보조금을 시행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물류업계 대란이 우려되자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20%에서 더 상향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현행법상 탄력세율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늘릴 수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인하폭을 25%로 할지, 30%로 할지 등을 두고 고심 중”이라고 했다. ○ 에너지 수입액 85% 급증, 무역적자 불어나나국제유가가 계속 치솟으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에너지 수입액도 급등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은 384억9660만 달러(약 47조 원)로 지난해 동기 대비 85.4% 늘었다. 원유 수입액은 69.8% 늘었고 가스 수입액은 92.0%, 석탄 수입액은 150.6% 증가했다. 원유 수입액 증가는 국내 기업들의 수입 비용을 끌어올려 한국 경제의 최후 보루인 무역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무역수지는 59억7700만 달러 적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6억600만 달러 흑자였지만 올해 적자 전환된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제유가 오름세를 볼 때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우려된다”며 “지금 같은 유가 오름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상반기(1∼6월)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거나 흑자가 되더라도 전년 대비 흑자폭이 상당히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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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가 휘발유값 앞질렀다… 정부, 유류세 추가 인하 검토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에너지 수입액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급등한 국제유가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물가 상승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은 384억966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5.4% 늘었다. 원유 수입액은 69.8% 늘었고 가스 수입액은 92.0%, 석탄 수입액은 150.6% 증가했다. 3대 에너지 수입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면 1월 131.4%, 2월 53.4%, 3월 1~20일 75.5%였다. 에너지 수입액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이유는 국제유가 상승 때문이다. 2020년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해부터 멈췄던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늘었지만,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러시아산 원유의 국제 공급 중단을 발표했고, 러시아 역시 공급에 제한을 두면서 오름세였던 국제유가가 더 치솟고 있다. 서부텍사스산(WTI) 원유 가격은 지난해 3월 31일 59.16달러에서 이달 25일 종가 기준 113.9달러까지 두 배 이상 치솟았다. 특히 최근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앞지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유럽국가의 경유 수입량 중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로 절반을 넘는다. 이런 시장 구조 속에 유럽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을 검토하면서 수급 문제가 발생했고 국제 경유 가격이 덩달아 뛰고 있다. 또 국내 휘발유 유류세액이 경유보다 더 커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휘발유에 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L당 교통에너지환경세액 529원에 교육세 79.35원, 주행세 137.54원 등을 더해 총 820원의 유류세액이 붙는다. 반면 경유는 총 582원의 유류세액이 더해진다. 결과적으로 유류세(탄력세율 기준) 인하 20% 적용 시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인하 혜택이 있다. 세액이 더 많았던 휘발유의 가격 인하폭이 더 큰 셈이다. 정부는 급등하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류업계 대란 등이 우려되면서 기존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더 상향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현재 탄력세율 기준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올릴 수 있는데, 인하 여부와 인하폭을 두고 조율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인하 여부와 인하폭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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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50조 추경안 강력 요청”… 2차 추경 부정적인 정부 압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윤 당선인 취임 전 2차 추경에 부정적이고, 재원을 마련할 방안도 쉽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28일 만찬 회동 자리에서 2차 추경이 다뤄질 수 있어 추경 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불가피한 경우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요청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취임 이후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도 (추경안 마련) 준비는 하고 있다.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윤 당선인이 공약한 추경 재원을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예산편성권을 가진 현 정부는 2차 추경에 부정적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새 정부 취임 전 2차 추경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본보에 밝혔다. 2차 추경은 기재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넘겨야 하는 만큼 문 대통령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2차 추경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재원 문제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2차 추경 재원을 문 정부 역점 사업인 뉴딜 사업, 일자리 사업 등의 지출을 줄여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들 예산은 기업이나 특정 산업이 아닌 청년 등 사람에게 집행될 계획이어서 수혜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한국판 뉴딜 예산 33조1000억 원 중 11조4000억 원은 청년 등 사람에게 투입되는 ‘휴먼 뉴딜’ 예산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기재부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예산에는 수혜자가 있고 지원받을 대상자가 존재하는데, 기존 예산 변경은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결국 상당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인수위는 국채 발행을 후순위로 두고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지출이 지난해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긴 상황에서 50조 원의 추경 규모는 재정 여건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더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가뜩이나 불안한 국채 시장도 더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25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연 2.505%)는 종가 기준으로 4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며 2014년 9월 5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추경과 관련해 172석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인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에 이어 민주당까지 2차 추경을 앞당겨야 한다고 가세할 경우 추경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지출 조정을 통한 추경 재원 마련이라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는 “회계연도가 (이제) 1분기가 끝난 상황이라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 재정당국의 어려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각론에선 차이가 있는 셈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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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2차 추경’ 불가 방침…文-尹 회동서 돌파구 찾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윤 당선인 취임 전 2차 추경에 부정적이고,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28일 만찬 회동 자리에서 2차 추경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한 번의 회동으로 추경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불가피한 경우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요청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며 취임 이후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기재부에서도 (추경안 마련) 준비는 하고 있다.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동안 윤 당선인이 공약한 추경 재원을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예산편성권을 가진 현 정부는 2차 추경에 부정적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새 정부 취임 전 2차 추경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본보에 밝혔다. 2차 추경은 기재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넘겨야 하는 만큼 문 대통령과 기재부 등 현 정권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2차 추경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재원 문제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2차 추경 재원을 문 정부 역점 상업인 뉴딜사업, 일자리 사업 등의 지출을 줄여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들 예산은 기업이나 특정 산업이 아닌 청년 등 사람에 집행될 계획이어서 수혜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한국판 뉴딜 예산 33조1000억 원 중 11조4000억 원은 청년 등 사람에 투입되는 ‘휴먼뉴딜’ 예산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기재부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예산에는 수혜자가 있고 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존재하는데, 기존 예산 변경은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재부 입장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지출이 지난해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긴 상황에서 50조 원의 추경 규모는 재정 여건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더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가뜩이나 불안한 국채 시장도 더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25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연 2.505%)는 종가 기준으로 4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며 2014년 9월 5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남은 변수는 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과의 회동이다. 이번 회동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추경이 포함될 될 가능성이 크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겠다고 하는 게 두 분의 합의사항”이라며 “(추경은) 국가적 현안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라며 “추경은 재정 당국과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린다”라며 말을 아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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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기재부에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조속 준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50조 원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조속히 추경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도 추경에 찬성하고 있어 ‘4월 추경’이 탄력을 받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고유가·고물가 대책도 주문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24일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는 “공직자들이 국정과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당선인의 당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해 직접 세종시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공약 이행 계획과 우크라이나 사태, 물가 상승 등 현안을 보고했다. △민간 중심의 혁신성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발표한 뒤 인수위원들과 토론을 벌였다. 한 참석자는 “의견 교환이 상당히 활발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추경에 대해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경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의 논의사항도 적극 반영해 달라”며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서민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대책에 주력해 달라”고 했다. 기재부는 이날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재원 방안을 다루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50조 원 추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규모는 예상보다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가 이날 재정건전성을 토론 주제로 삼는 등 재정지출을 견제하는 편이고, 여야도 재원 마련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국민의힘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윤 당선인의 공약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보유세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세부 계획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수위는 공정위로부터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자율규제 도입 방안, 납품단가 제도개선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인수위는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해 “디지털 플랫폼 분야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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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출생아 2만4598명, 역대 최소… 27개월째 인구 감소

    올해 1월에 태어난 아이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인 2만45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사망자는 2만9686명으로 늘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2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는 2만459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1명(1.2%) 줄었다. 통계청이 인구동향을 월간으로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역대 1월 중 가장 적었다. 1월 출생아는 2019년까지 3만 명을 넘겼지만 2020년 2만6646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에도 2만4000명대였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약 6년째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다. 1월 출생아 수는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제주 대구 등 6개 지역에서 전년 동기보다 늘었고 서울을 포함한 11개 지역에선 모두 줄었다. 1월 사망자 수는 2만968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7명(9.0%) 늘었다. 기록적인 한파로 3만1550명이 사망한 2018년 1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사망자 증가는 코로나19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1월 국내 인구는 5088명 자연감소했다. 국내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27개월째 자연감소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주택 거래 감소로 국내 인구이동은 14개월째 감소했다. 이날 통계청의 ‘2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2월 이동자 수는 66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5.9% 줄었다. 한편 서울은 2020년 2월 이후 2년 만에 인구가 순유입돼 눈길을 끌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송파구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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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어드는 신생아 울음소리…1월 출생아 수 ‘역대 최저’

    올해 1월에 태어난 아이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인 2만45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사망자는 2만9686명으로 늘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2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는 2만4598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311명(1.2%) 줄었다. 통계청이 인구동향을 월간으로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역대 1월 중 가장 적었다. 1월 출생아는 2019년까지 3만 명을 넘겼지만 2020년 2만6646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에도 2만4000명대였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약 6년째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다. 1월 출생아 수는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제주 대구 등 6개 지역에서 전년 동기보다 늘었고 서울을 포함한 11개 지역에선 모두 줄었다. 1월 사망자 수는 2만968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7명(9.0%) 늘었다. 기록적인 한파로 3만1550명이 사망한 2018년 1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사망자 증가는 코로나19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1월 국내 인구는 5088명 자연감소했다. 국내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27개월째 자연감소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주택 거래 감소로 국내 인구이동은 14개월째 감소했다. 이날 통계청의 ‘2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2월 이동자 수는 66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5.9% 줄었다. 2월은 개학을 앞두고 이사 수요가 높은 편이지만 주택 거래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은 2020년 2월 이후 2년 만에 인구가 순유입돼 눈길을 끌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송파구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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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불황에도, 치킨-건강식품 매출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가맹점 대부분의 매출이 줄어든 가운데 치킨과 건강식품, 농수산물 가맹점 매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식과 커피 가맹점 매출은 각각 15% 넘게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말 등록된 가맹본부는 7342개, 브랜드는 1만1218개, 가맹점은 27만485개였다. 가맹본부 수는 전년 대비 31.1%, 브랜드 수는 58.1% 늘었다. 지난해 5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가 생기며 브랜드 수 등록이 급증했다. 2020년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3억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 줄었다. 외식업종 평균 매출액은 2억8000만 원으로 9.0% 감소했다. 치킨업종 매출액은 배달 수요 증가로 오히려 8.4% 늘었다. 반면 한식과 커피업종 매출액은 각각 18.1%, 15.1% 줄었다. 특히 커피는 가맹점 증가에 따른 출혈 경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1억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이·미용 업종이 16.5%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도소매업종은 5억3000만 원으로 4.1% 줄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과 농수산물 매출액이 각각 25.2%, 37.6% 늘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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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주택 보유세, 작년 공시가 적용 검토… 정부 오늘 발표

    정부가 올해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발표와 함께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공시가격 기준 시점을 올해가 아닌 2021년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를 완화하는 다른 수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 부담 상한선 하향은 이번 방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지역·단지별 공시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어서 세 부담 완화 편차가 크게 벌어질 우려가 있다. 전년도 공시가격 적용은 유례없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유세가 2021년이 아닌 2020년 수준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여야 모두 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으로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세 부담 완화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 모든 납세자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건 조세 원칙을 위배해 반영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내년 보유세를 산정할 때 그간 이연된 세 부담이 한꺼번에 반영돼 조세 저항이 생길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 부담 완화 방안이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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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도 치킨집 매출 나홀로 증가…한식·커피 15% 이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가맹점 대부분의 매출이 줄어든 가운데 치킨과 건강식품, 농수산물 가맹점 매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식과 커피 가맹점 매출은 각각 15% 넘게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말 등록된 가맹본부는 7342개, 브랜드는 1만1218개, 가맹점은 27만485개였다. 가맹본부 수는 전년 대비 31.1%, 브랜드 수는 58.1% 늘었다. 지난해 5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가 생기며 브랜드 수 등록이 급증했다. 2020년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3억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 줄었다. 외식업종 평균 매출액은 2억8000만 원으로 9.0% 감소했다. 치킨업종 매출액은 배달 수요 증가로 오히려 8.4% 늘었다. 반면 한식과 커피업종 매출액은 각각 18.1%, 15.1% 줄었다. 특히 커피는 가맹점 증가에 따른 출혈 경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1억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이·미용 업종이 16.5%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도소매업종은 5억3000만 원으로 4.1% 줄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과 농수산물 매출액이 각각 25.2%, 37.6% 늘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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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대서 떨어지고 욕실서 미끌…숙박시설 안전사고 매년 200건 이상

    최근 3년간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연 평균 25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이 가장 사고를 많이 당했다. 아동들은 주로 침대나 화장실 등의 바닥에서 사고를 당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이 증가하면서 국내 숙박시설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국내 숙박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772건이다. 2019년 318건, 2020년 227건, 2021년 227건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연 평균 최소 257건씩 발생한 셈이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10세 미만에서 282건(36.5%)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20대 107건(13.9%), 30대 106건(13.7%) 순이었다. 특히 안전사고가 많은 10세 미만 사고를 분석한 결과 0~6세의 미취학 아동의 사고가 2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고 추락하는 사고가 178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 유형으로 집계됐다. 발생 장소를 보면 호텔이 292건(3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펜션 144건(18.7%), 휴양시설 85건(11.0%) 순이었다. 사고 원인이 되는 품목을 보면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에서의 미끄러지는 사고가 전체 연령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10세 미만에서는 침대에서의 안전사고가 53건(18.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에서의 안전사고가 24건(8.5%)이었다.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에서의 안전사고가 18건(31.6%)으로 가장 많았다. 고령층의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로 인한 사고는 94.4%가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발생했다. 수영장에서의 사고는 10대와 30대에서 많이 발생했다. 수영장에서의 안전사고 중 미끄러짐·넘어짐이 11건(33.3%), 다이빙 등으로 인한 추락이 9건(27.3%) 접수됐고 익수 사고도 2건 접수됐다. 익수 사고의 경우 각각 3세, 4세의 미취학 아동에게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봄철을 맞아 가족여행이나 나들이 등으로 숙박시설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숙박시설 내 침실이나 수영장, 바비큐장 등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끄럼 방지용 제품, 침대 펜스 등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어린이나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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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보유세 작년수준 완화땐 반포자이 84m², 작년보다 290만원 줄어든다

    정부가 올해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값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다. 2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맞춰 행정안전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당정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책정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실질적인 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당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0년 90%, 2021년 95%, 올해 100%로 인상될 예정이었지만 이보다 낮춰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보유세를 지난해가 아닌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보유세를 2021년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재산세의 2020년 회귀’가 거론되는데 당론으로 결정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줄곧 보유세 부담 완화의 기준 시점을 2021년으로 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를 바꿀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보유세 완화 방안 시뮬레이션공정시장가액비율 85%로 낮추면 서울 아파트 보유세 작년과 비슷“고가 아파트일수록 완화 폭 커”… 국회 동의 없어도 ‘비율 하향’ 가능민주당, 지방선거앞 “완화” 적극적 정부가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려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세부담 완화 방법부터 빨리 시행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도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보유세가 완화돼도 지역별 보유세 완화 폭은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산됐다. 일부 지역에선 보유세가 오히려 소폭 늘 수도 있다.● 민주당, 지방선거 의식해 보유세 완화 힘 싣기정부와 민주당은 당초 올해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했다. 하지만 당내에서 보유세를 지난해가 아닌 2020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1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보유세 세부담 상한액을 하향하거나 연도별 보유세 증가율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20대 대선 주요 패인으로 꼽히는 만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대안이 시급하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강성론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 논의에 대해 “일부 그런 의견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비대위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도 언급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폐지에 관해서는 당내에서 검토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도 그간 보유세를 2021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세부담 완화 방안을 준비했기 때문에 방향을 변경하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강남-비강남 ‘보유세 완화 편차’ 커보유세를 낮추는 수단으로는 세금 산정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낮추기, 2021년 공시가격 적용, 개별 세부담 상한 하향 등이 검토되고 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높아져 올해 100% 적용될 예정이었다. 비율 상향 움직임을 끊고 낮추면 과세표준도 낮아져 세액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이 방법은 나머지 두 카드와 달리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한 2022년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21년 기준으로 산정할 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5%로 낮춰야 서울 주요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가 지난해에 근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고가 아파트일수록 보유세 완화 효과가 뚜렷했다. 이 기준을 가정하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m²)는 올해 보유세가 1362만2520원으로, 작년보다 290만3760원(17.5%) 줄었다. 서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114.72m²)는 645만4824만 원으로, 9만300원(1.4%) 줄어든다. 서울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84.81m²)은 440만448원으로, 전년보다 3만7872원(0.9%) 적었다. 반면 산식에 따라 오히려 보유세가 소폭 느는 곳도 있다. 우 팀장은 “보유세가 높은 단지의 완화 폭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강남 고가 아파트와 기타 지역 간 보유세 완화 편차는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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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핵심부품 내달부터 0% 할당관세

    반도체 공정 등에 사용되는 네온과 크세논, 크립톤의 일부 물량은 다음 달부터 관세가 면제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수급 우려가 커지면서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기업 지원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4월 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큰 네온과 크세논, 크립톤에 할당관세(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원자재에 적용하는 관세율은 5.5%다. 기재부는 옥수수 사료 대체 품목인 보리의 관세 혜택 할당물량을 4만 t에서 25만 t으로 늘리기로 했다. 러시아 의존도가 큰 명태는 정부 비축분 1만1595t을 적기에 방출한다.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로 발생한 송금 차질에 대해 정부는 러시아의 한국계 은행 현지 법인 계좌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또 외교부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의 송금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이 현지 수취인에게 전달한다. 홍 부총리는 “3월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실물 부문에 일부 충격이 나타나고 있고 사태 장기화 시 그 영향의 진폭 확대도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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