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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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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정당40%
정치일반20%
선거13%
대통령10%
칼럼7%
국회7%
남북한 관계3%

  • 5년전과 비교한 ‘2014 국민생활’

    2014년의 20대는 5년 전인 2009년의 20대보다 여가활동 시간과 교제 시간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공부시간은 갑절로 늘렸다. 최악의 취업난에 내몰린 20대들이 취업준비에 다 걸기 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또 주5일제 근무가 전면적으로 시행됐지만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5년 전보다 오히려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0세 이상 국민 2만7000명을 조사해 29일 발표한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주 취업준비 연령층인 20대는 하루 24시간 중 학습에 평균 1시간 46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취업난을 겪었던 2009년(56분)보다 갑절가량 늘어난 것이다. 20대가 교제 및 여가활동에 보낸 시간은 4시간 8분이었다. 2009년(5시간 3분)보다 1시간 가까이 준 것으로 20대들은 지인과 어울리거나 개인 여가활동에 쓸 수 있는 시간 중 일부를 공부 쪽으로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10년 전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은 5시간 15분이었다. 대학생들로 범위를 좁혀도 이 같은 경향은 두드러졌다. 5년 전과 비교한 학습시간은 초등학생(―48분), 중학생(―18분), 고등학생(―40분)은 모두 줄어든 반면 대학·대학원생은 같은 기간 21분 늘었다. 특히 대학·대학원생의 학교 외 학습 시간은 48분 늘었다. 취업난 속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어학원 수강, 그룹 스터디 등의 시간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초중고교생과 달리 근로자들은 주5일제 근무가 정착했지만 근로시간은 오히려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성인 중 하루 10분 이상 일한 근로자의 일주일 근로시간을 7일로 나눈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2009년에 6시간 35분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시간 41분으로 6분 늘었다. 2008년 7월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주5일제 근무가 2011년 7월부터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바 있다.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지만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이 대부분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성인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3시간 5분)은 남성(42분)의 4배 이상이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독서시간은 6분에 불과했으며 10분 이상 책을 읽은 인구는 전체의 9.7%에 그쳤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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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난 내몰린 20대, 공부 위해 하루 몇 시간 쓸까

    2014년의 20대는 5년 전인 2009년의 20대보다 여가활동 시간과 교제 시간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공부시간은 갑절로 늘렸다. 최악의 취업난에 내몰린 20대들이 취업준비에 다 걸기 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또 주5일제 근무가 전면적으로 시행됐지만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5년 전보다 오히려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0세 이상 국민 2만7000명을 조사해 29일 발표한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주 취업준비 연령층인 20대는 하루 24시간 중 학습에 평균 1시간 46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취업난을 겪었던 2009년(56분)보다 갑절 가량 늘어난 것이다. 10년 전인 2004년의 학습시간은 46분으로 지난해보다 1시간 짧았다. 20대가 교제 및 여가활동에 보낸 시간은 4시간 8분이었다. 2009년(5시간 3분)보다 1시간 가까이 준 것으로 20대들은 지인과 어울리거나 개인 여가활동에 쓸 수 있는 시간 중 일부를 공부 쪽으로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10년 전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은 5시간 15분이었다. 대학생들로 범위를 좁혀도 이 같은 경향은 두드러졌다. 5년 전과 비교한 학습시간은 초등학생(-48분), 중학생(-18분), 고등학생(-40분)은 모두 줄어든 반면 대학·대학원생은 같은 기간 21분 늘었다. 특히 대학·대학원생의 학교 외 학습 시간은 48분 늘었다. 취업난 속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어학원 수강, 그룹 스터디 등의 시간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초중고생의 학습시간이 줄어든 것은 주5일제 수업이 정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초중고생과 달리 근로자들은 주5일제 근무가 정착했지만 근로시간은 오히려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성인 중 하루 10분 이상 일한 근로자의 일주일 근로시간을 7일로 나눈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2009년에 6시간35분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시간41분으로 6분 늘었다. 2008년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주5일제 근무가 201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바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근무일이 줄어든 만큼 야근이 늘었고, 식당 등 영세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주5일 근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지만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이 대부분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성인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3시간 5분)은 남성(42분)의 4배 이상이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독서시간은 6분에 불과했으며 10분 이상 책을 읽은 인구는 전체의 9.7%에 그쳤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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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캠핑장 당일 예약 취소하면 환불은?…불공정 약관 시정

    앞으로 오토캠핑장 이용객은 당일에 예약을 취소해도 비수기일 경우 미리 낸 요금의 최대 9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토캠핑장 운영자는 이용객의 소유물에 피해가 생길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의 사용자수칙 및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15개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토캠핑장 운영자들은 △이용객이 소유물을 유실했을 때 책임을 지지 않고 △당일 혹은 하루 전에 취소한 예약에 대해 미리 받은 시설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으며 △운영자의 책임으로 캠핑장을 열지 못해도 배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 이용객이 불리한 내용이 담긴 약관을 운용해 왔다. 공정위는 약관을 고쳐 이용객의 소유물이 유실되거나 피해를 보면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사용 예정일 하루 전 또는 당일에 고객이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미리 낸 요금에 대해 성수기는 10~20%, 비성수기는 70~90%를 환급해주도록 했다. 사업자의 잘못으로 사용 예정일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고객이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캠핑문화가 가족단위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2012년 61건이었던 오토캠핑장 관련 소비자상담건수가 2013년 143건, 2014년 236건으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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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대한통운, 韓해운업체 첫 북극항로 상업운항 나선다

    한국 해운업체 중 처음으로 CJ대한통운이 북극항로를 이용한 상업운항에 나선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다음달 18일부터 8월말까지 핀란드와 러시아 북단 지역 북극항로를 이용해 오일·가스 연안 터미널 건설을 위한 하역장비를 운반할 예정이다. 본사 소유 1만4462t급 선박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 외곽지역인 무사파에서 수에즈운하 및 지중해를 거쳐 러시아 서(西)시베리아지역인 야말반도로 하역장비 4000t 을 옮긴다. 전체항로 약 1만6700km 중 500km가 북극항로다. 국내 숙원 사업인 러시아와 미국 알래스카 사이의 베링 해협을 통과하는 북극항로를 개척하는 상업 운항은 아니다. 2013년 현대글로비스가 스웨덴 국적 배를 빌려 북극항로를 시범운항 한 적은 있었지만 국적선사가 선사 소유 배로 북극항로에서 상업 운항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북극운항 인력 양성교육’을 이수한 해기사 4명이 탑승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자체 양성한 인력이 북극항로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됐다”며 “경험이 쌓이면 베링 해협을 이용한 북극항로 개척도 가능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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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사용 밑그림도 없이… “추경 포함 15兆이상 투입”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15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산 사용 계획이 모호해 주먹구구식 경기 대응으로 나랏돈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5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3.1%로 내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2분기(4∼6월)에 1% 성장도 힘든 현실”이라며 “6개 분기 연속으로 0%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경 편성, 기금계획 변경, 공공기관 투자 조기집행 등을 통해 15조 원 이상을 국내에 풀기로 했다. 하지만 돈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메르스 및 가뭄 대응, 수출 지원, 청년고용 등에 쓰겠다는 두루뭉술한 답만 내놨다. 과거 추경 발표 때는 세입 부족분과 세출 확대분이 얼마씩이라는 밑그림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이런 틀을 밝히지 않았다. 그 대신 다음 달 초 세부 사용처를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메르스 국면 전환용으로 재정 보강책을 너무 급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 발표 일정을 1주일 전인 이달 18일에야 확정했다. 일각에선 최 부총리가 정치권 복귀를 앞두고 경제부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개별 정책도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일례로 정부는 당해연도에 만 29세 미만인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3개 연도 평균치보다 늘어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세액공제해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 정도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신규 채용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나온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이미 개혁의 추동력을 잃은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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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점 신규 허가 앞두고 공정위, 독과점 실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 면세점 특허권을 신청한 기업들의 독과점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21일 공정위와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3개(대기업 2개, 중소기업 1개), 제주 1개(중소기업) 등 총 4개의 신규 면세점 특허권을 따내기 위해 신청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파악에 나섰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롯데와 호텔신라에 신규 면세점 허가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거래법 3조와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상위 1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면 해당 기업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50.76%와 30.54%이며 두 업체의 합산 점유율은 81.30%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면세점 업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7월 중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결정할 관세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시장점유율을 파악하는 실태 점검일 뿐 제재를 위한 조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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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강국]한국동서발전㈜, 쇠똥으로 전기 생산하는 발전소 만든다

    한국동서발전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축 분뇨를 연료로 삼아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원의 지평을 국내 폐자원으로 확대해 환경 문제와 발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동서발전은 강원 횡성군과 올해 3월 업무협약을 맺고 10MW(메가와트)급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에 나서기로 했다. 545억 원을 들여 이르면 2018년 6월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발전소는 석탄 등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고안됐다. 그 대신 한우가 유명한 횡성군에서 생기는 쇠똥 등 국내 가축의 분뇨만을 연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한다. 이 발전소가 건설되면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와 발전소의 연료 수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환경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덤이다. 연료화 과정에서 가축분뇨를 건조시키기 때문에 하천의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인과 질소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횡성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며 가축분뇨로 연간 약 6만t 정도의 발전용 연료 수입을 대체해 158억 원가량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최초’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동서발전은 미국과 일본 등 일부 선진국들만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초초임계압(USC)’ 방식의 1000MW급 고효율 발전소인 당진 9·10호기를 충남 당진시에서 짓고 있다. 건설 비용만 2조640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이다. 올해 12월에 9호기의 공사가 마무리 되고 10호기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초임계압 발전소는 증기압력은 기존 시설보다 훨씬 높으면서 증기온도는 593도 이상인 발전소를 뜻한다. 고효율 석탄 발전 설비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존 시설대비 9.7%가량 감소한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보내진다. 여름철이면 전력 대란을 반복하는 국내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비의 20%가량인 6000억 원을 환경 설비에 투자해 이산화탄소도 30만 t이나 줄일 수 있다. 동서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지속가능경영실태조사(KoBEX SM)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최고등급인 AAA등급을 받았다.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기후변화경쟁력지수에서도 2009년부터 줄곧 발전업종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공기업 중에서 처음으로 자발적인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의 경제, 환경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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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력원자력㈜, 공들여 인재 뽑아 최고 전력 전문가로 ‘탈바꿈’

    ‘기본에 충실한 인재, 배려하는 상생 인재, 글로벌 전문 인재’ 국내 전력의 30%를 생산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같은 세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자체 인재 양성 기관인 한수원 인재개발원을 운영하고 있다. 공들여 뽑은 인재를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한수원 인재개발원은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며 해마다 4만60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경제계 기준 국내 10위권 규모의 교육기관이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에 견줄 만한 규모다. 한수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직군, 직렬, 직무별 경력 단계에 따라 운영된다. 인재가 단기간에 양성되는 게 아닌 만큼 직원들의 주기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입사에서 퇴직까지, 초보에서 전문가 수준까지 차별화된 교육으로 직무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한수원은 2030년까지 국내와 해외에서 원자력발전소 40기를 운영하고 근무 인원은 1만8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의 두 배에 이르는 시설 규모 및 조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조직 확대로 교육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한수원 인재개발원은 올해부터 리더십 및 공통역량 교육 중심으로 용인 제2캠퍼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력회사 직원을 상대로 한 맞춤형 실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용 실습설비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 인재개발원은 특히 글로벌 인재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사업과 후속 사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마인드, 직무역량과 어학능력을 갖춘 해외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중점 목표다. 이를 위해 해외 수출 연계형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한수원 인재개발원은 글로벌 빌리지 등 어학 전용 강의장을 활용해 직원들이 24시간 내내 어학학습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아랍에미리트 사업 관련 교육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보재, 강사진 등을 글로벌 교육훈련 프로세스인 SAT(Systematic Approach to Training) 체계로 전면 개편하기도 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 사업뿐 아니라 중동,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전역에 걸친 잠재적인 원전 도입국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수원 인재개발원은 이 같은 역량으로 베트남 달랏대에 원자력 계통 과정을 수출했고, 이집트 전력에너지부 고위급을 대상으로 원자력이해 과정도 개설하는 등 다국적 원전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수원 인재개발원은 협력회사 임직원과 상대적으로 직업능력 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2013년 신설된 동반성장 아카데미를 통해 연간 800여 명의 중소기업 및 원전 협력사 직원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2013년부터 2년 연속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심재훈 한수원 인재개발원장은 “기성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신입사원들이 한수원을 처음 접하는 곳이 바로 인재개발원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한수원의 비전과 전략, 핵심가치 등 가치체계가 체화된 한수원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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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등급 2곳 → 15곳… 부실경영 면죄부에 성과급만 급증

    기획재정부가 17일 내놓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정부 주도 공공개혁의 근본적 한계를 노출한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조직 규모가 작은 기관장만을 퇴출 명단에 올리는 방식으로는 공공개혁이 정권 초기의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별 세부 평가기준과 결과를 전면 공개하는 한편 정부 영향력에서 독립된 기구가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토대로 평가를 해야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임기 절반 지나야 퇴출 가능한 구조 평가 결과만 놓고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들은 괄목상대라고 할 만한 성과를 냈다. 당기순이익이 2013년 5조 원에서 2014년 11조 원으로 늘고, 노사 협력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했다는 게 기재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평가다. 이처럼 정부가 개혁의 성과를 포장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엄격한 기준으로 퇴출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에는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칙적으로 E등급을 한 번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권고 대상에 오른다. 하지만 부임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으면 퇴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운위의 기준 덕분에 적지 않은 기관장들이 면죄부를 받고 있다. 다시 말해 경영평가 시점이 기관장 부임 6개월 전이라면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장에 대한 신임을 묻는 작업은 실질적으로 다음 해부터 시작된다. 3년 임기의 절반인 1년 6개월 정도는 지나야 기관장에게 실적 부진의 책임을 물어 해임할 수 있는 구조다. 실제 올해 경영평가 결과 E등급을 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기관장 취임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퇴출을 모면했다. 이들과 함께 E등급을 받은 한국가스공사는 사장이 공석인 상태다. 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았지만 역시 사장 재임 기간이 6개월이 안 돼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평가에서 E등급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는데도 기관장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퇴출을 면했던 11곳 가운데 올해 퇴출 대상에 포함된 곳은 1곳도 없다. 평가등급이 전년보다 올랐거나 재임 기간에 따른 면죄부가 아직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장식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은 “철도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 ‘눈 가리고 아웅’격 부채 관리 기재부는 LH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18개 중점관리 대상 기관의 지난해 부채 감축 규모가 35조3000억 원으로 당초 계획(32조2000억 원)보다 3조1000억 원의 부채를 더 줄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방만한 경영 관행이 해소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18개 공공기관이 2014년 말까지 늘릴 예정이었던 예상 부채를 기준으로 감축 규모를 산정한 것이어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3년 말과 2014년 말 사이의 부채 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116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3년 509조 원에서 2014년 507조3000억 원으로 1조7000억 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공공기관의 몸집은 그대로인데 정부는 기관의 군살이 당초 계획보다 덜 쪘다는 데 만족하는 셈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18개 중점관리기관이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줄이기로 했던 부채 감축 규모만을 분석했으며 18개 기관만의 연도별 부채가 얼마인지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과급을 받는 공공기관 수는 지난해 87곳에서 올해 101곳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A등급을 받은 대한주택보증 직원들은 성과급으로 월평균 기본급(405만 원)의 2배인 810만 원을 받는다. 역시 A등급인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성과급으로 기본 연봉(1억623만 원)의 96%인 1억198만 원을 받는다. 공공기관 평가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과 관련해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위주로 평가하는 방식이라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뢰도 높은 자료를 상시적으로 구축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15곳으로 지난해(2곳)보다 크게 늘었다. 한국감정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소비자원 등이 대표적인 우수 기관으로 꼽혔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손영일·홍수용 기자}

    •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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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루즈선 21척 4만9000명 입항 취소

    메르스 사태로 지금까지 4만9000명의 국제 크루즈 관광객이 한국 입항을 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8일부터 14일까지 국내 항구 입항 취소를 통보한 크루즈 선박은 총 21척(복수 입항 포함)으로 집계됐다. 일정을 취소한 크루즈 선박의 한국 항구 입항 예정일은 6월부터 11월에 걸쳐 있다.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각각 5척과 16척이 취소됐다. 이로 인해 당초 예정된 4만8623명의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게 됐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크루즈 관광객(105만 명)의 4.6%다. 크루즈 관광객 1인당 소비지출 규모가 117만 원(2014년 기준)임을 감안하면 569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국내 입항 해외 크루즈 관광객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메르스 사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향후 크루즈 입항 취소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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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이 안걷힌다

    국세청은 올 들어 4월까지 세수 목표 대비 실제 세금을 걷은 비율(세수진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1∼4월 내국세 누적 세수는 76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1000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수진도율은 36.2%로 작년 같은 시점의 36.8%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수입은 늘었지만 내수 침체로 부가가치세수는 줄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호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늘었지만 저금리 때문에 이자소득세는 감소했다. 한편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종합소득세 신고는 10일 현재 대상인원 656만 명의 79%인 515만 명이 완료했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신청 인원은 각각 159만 명, 13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93% 늘었다. 국세청은 메르스 확진환자와 격리자, 의료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피해 업종과 지역에 대한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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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납품업체 직원 공짜로 일 시켜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아 자사 매장에서 근무시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납품업체 직원 불법 파견은 유통업체들의 대표적인 횡포로 꼽힌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닭강정 납품업체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아 서울월드컵경기장점, 안산점 등 전국 37개 자사 매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해당 직원들의 인건비는 닭강정 업체가 부담했다. 현행법상 판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유통업체는 자사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와 서면약정을 체결한 뒤 종업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닭강정 업체가 부도가 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이미 입주해 있던 점주들의 매장 운영을 도우려 했던 것이었는데 오히려 불편을 끼쳤다면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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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뉴엘’ 판박이 사기대출… 은행 또 당해

    개당 원가 2만 원짜리 TV캐비닛을 2억 원에 판다고 허위로 수출 신용장을 꾸민 뒤 은행에서 1500억 원대 무역금융을 대출받은 중소기업 대표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지난해 금융권에 엄청난 피해를 안긴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과 비슷한 사기 수법을 사용했다.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서류만 믿고 대출을 해준 은행들은 수백억 원대 손실을 입게 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거짓 수출 신용장으로 1522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금형제작업체 H사 대표 조모 씨(56)를 관세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씨의 범죄를 도운 H사 자금담당과장 유모 씨(34)는 불구속 입건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조 씨는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291회에 걸쳐 원가가 2만 원도 안 되는 플라스틱 TV캐비닛을 본인 자녀 명의의 일본 페이퍼컴퍼니에 개당 2억 원에 판매했다고 부풀려 총 1563억 원을 세관에 수출 신고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1522억 원어치의 수출채권을 기업은행, SC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 매각했다. 조 씨는 만기 200일짜리 수출채권의 상환일이 도래하면 다시 위장 수출 방식으로 확보한 수출채권을 팔아 기존 대출금을 갚는 ‘돌려 막기’ 수법을 썼다. 그는 지금까지 1522억 원 중 286억 원을 갚지 않았는데 회사 운영자금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61억 원을 더하면 미상환 금액이 347억 원에 이른다. H사의 실제 연매출은 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대출받은 무역금융 가운데 28억 원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일본의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송금해 미국에서 주택 구입 등에 사용했다. 또 월세 1800만 원에 관리비 월 350만 원짜리 고급 빌라에서 내연녀와 생활했고 페라리 2대, 람보르기니 1대 등 외제차 10여 대를 리스해 타고 다녔다. 그는 법인카드로 60여억 원 상당의 금괴와 명품을 사들이고, 내연녀 명의의 회사에 25억 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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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진짜 여름!…내달 20일까지 전국 279개 해수욕장 개장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전국에서 총 279개 해수욕장이 개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1일 문을 연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포함해 이미 총 4개 해수욕장이 개장한 가운데 부산 7곳, 인천 30곳, 울산 2곳, 강원 92곳, 충남 21곳, 전북 7곳, 전남 56곳, 경북 25곳, 경남 28곳, 제주 11곳이 다음달 20일까지 개장을 완료한다. 이 중 제주에 있는 협재, 함덕, 이호, 삼양해수욕장 등 4개 해수욕장은 야간에도 문을 열 예정이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 충남 대천해수욕장은 머드축제(7월 17일~26일)를 개최하며 강원 속초시 등대해수욕장(7월 25일~8월 1일)과 울산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서는 오징어맨손잡이 축제, 세계비치볼발리대회(7월 22일~25일) 등이 열린다. 최근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들은 해수욕장 내에 손 세정제를 비치하고 간호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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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모뉴엘’ 거짓 수출신용장으로 1500억 대출…은행들 수백억 손실

    개당 원가 2만 원짜리 TV캐비닛을 2억 원에 판다고 허위로 수출 신용장을 꾸민 뒤 은행에서 1500억 원대 무역금융을 대출받은 중소기업 대표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지난해 금융권에 엄청난 피해를 안긴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과 비슷한 사기수법을 사용했다.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서류만 믿고 대출을 해준 은행들은 수백억 원대 손실을 입게 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거짓 수출 신용장으로 1522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금형제작업체 H사 대표 조모 씨(56)를 관세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씨의 범죄를 도운 H사 자금담당과장 유모 씨(34)는 불구속입건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조씨는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291회에 걸쳐 원가가 2만 원도 안 되는 플라스틱 TV캐비닛을 본인 자녀 명의의 일본 페이퍼컴퍼니에 개당 2억 원에 판매했다고 부풀려 총 1563억 원을 세관에 수출신고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1522억 원어치의 수출채권을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 매각했다. 조 씨는 만기 200일짜리 수출채권의 상환일이 도래하면 다시 위장 수출 방식으로 확보한 수출채권을 팔아 기존 대출금을 갚는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그는 지금까지 1522억 원 중 286억 원을 갚지 않는데 회사 운영자금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61억 원을 더하면 미상환 금액이 347억 원에 이른다. 기업은행은 이중 300억 원 가량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H사의 실제 연매출은 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대출받은 무역금융 가운데 28억 원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일본의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송금해 미국에서 주택구입 등에 사용했다. 또 월세 1800만 원에 관리비 월 350만 원짜리 고급 빌라에서 내연녀와 생활했고, 페라리 2대, 람보르기니 1대 등 외제차 10여 대를 리스해 타고 다녔다. 그는 법인카드로 60여억 원 상당의 금괴와 명품을 사들이고, 내연녀 명의의 회사에 25억 원을 송금하기도 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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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 터널에 메르스 여파까지… 하반기 景氣 경고음

    회복 조짐을 보이던 민간 소비가 지난달 다시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에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악재까지 겹쳐 소비가 더욱 위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 때문에 1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여신금융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등 ‘대목’이 몰렸는데도 민간 소비지표가 일제히 악화됐다. 지난달 신용, 체크 등 카드 사용액은 작년 동월 대비 7.1% 증가했다. 4월 증가율(15.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나마 카드 사용액 증가분 대부분은 올해부터 본격화한 4대 보험료 등 공과금 납부액 증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부분을 빼면 실제 카드 사용액은 줄었거나 제자리걸음일 것으로 추산됐다. 저유가로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온 휘발유 경유 등 자동차용 유류 판매량도 5월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4월에는 작년 동월 대비 8.7% 늘었지만 5월 들어 2.2% 감소했다. 문제는 이달 들어 메르스라는 악재가 겹쳐 경기 하강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유통업체와 여행·관광업계 등 일부 업종에서 매출이 급감하는 등 메르스로 인한 소비 위축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 추가적인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정희 KB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메르스로 인해 소비지표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돼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하반기 경제 전망을 본 뒤 7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살짝만 열린 취업문 ▼신규 취업자 2015년들어 가장 큰폭 증가… 2014년과 비교하면 60% 수준 그쳐지난달 신규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8만 명가량 늘어 올해 들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1∼5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63만6600명)과 비교하면 60% 수준에 불과해 본격적인 고용시장 회복의 조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18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2581만 명)보다 37만9000명 늘었다. 숙박 및 음식업(14만3000명), 제조업(14만 명) 등의 취업자가 늘었고 농림어업(―12만3000명), 금융 및 보험업(―4만6000명)에서는 줄었다. 5월 실업률은 3.8%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졌지만 지난해 5월보다는 0.2%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활동인구(2721만1000명)가 1년 전보다 44만9000명 늘면서 실업자로 분류되는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5∼64세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은 0.5%포인트 상승한 66.1%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2년 이후 최고로 높아졌다. 지표만 보면 고용 사정이 개선되는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낙관하기엔 이르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가장 고용 사정이 안 좋았던 6월(39만8000명)보다도 적다. 일용직, 임시직 종사자가 많은 60세 이상(16만7000명)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는 점도 고용의 질이 여전히 낮음을 보여준다. 20대 신규 취업자(9만9000명)가 지난해 8월(11만6000명) 이후 가장 많이 늘긴 했지만 5월이 상반기 취업 시즌이어서 ‘반짝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3%로 1년 전의 8.7%보다 0.6%포인트 높았다. 향후 고용 시장 전망도 녹록지 않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고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메르스 때문에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신민기 minki@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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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시장 ‘반짝 반등’에도 청년실업률은 1년전보다 늘어…왜?

    지난달 신규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8만 명가량 늘어 올해 들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1~5월 월 평균 취업자 증가폭(63만6600명)과 비교하면 60%수준에 불과해 본격적인 고용시장 회복의 조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18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2581만 명)보다 37만9000명 늘었다. 숙박 및 음식업(14만3000명), 제조업(14만 명) 등의 취업자가 늘었고 농림어업(―12만3000명) 금융 및 보험업(―4만6000명)에서는 줄었다. 5월의 실업률은 3.8%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졌지만 지난해 5월보다는 0.2%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 산정의 모수가 되는 경제활동인구(2721만1000명)가 1년 전보다 44만9000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5~64세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은 0.5%포인트 상승한 66.1%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2년 이후 최고로 높아졌다. 지표만 보면 고용사정이 개선되는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낙관하기엔 이르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가장 실적이 안 좋았던 6월(39만8000명)보다도 적다. 일용직, 임시직 종사자가 많은 60세 이상(16만7000명)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는 점도 고용의 질이 여전히 낮음을 보여준다. 20대 신규 취업자(9만9000명)가 지난해 8월(11만6000명) 이후 가장 많이 늘긴 했지만 5월이 상반기 취업시즌이어서 ‘반짝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3%로 1년 전의 8.7%보다 0.6%포인트 높았다. 향후 고용 사정도 녹록치 않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고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메르스 때문에 고용시장의 확실성이 증가할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메르스에 따른 소비 심리 저하로 숙박업, 서비스업 등의 고용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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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對中 무연탄 수출 크게 줄어…외화확보 어떻게?

    북한 대외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대(對) 중국 무연탄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액은 11억3218만 달러(약 1조2567억 원)로 2013년(13억7371만 달러)보다 17.6% 감소했다. 북한의 무연탄 수출은 2011년(11억2685만 달러)에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선 뒤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여 왔다. KDI는 무연탄 수출이 부진한 이유로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무연탄 수출 단가 하락 △중국 철강산업의 부진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등을 예로 들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무연탄의 국제시세가 하락 일변도이며 중국의 무연탄 수요도 확대되기 힘든 만큼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액 감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북한은 대외무역의 구조적 전환점을 맞았고, 전면적인 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외화확보 채널을 구축하려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북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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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뜩이나 시든 내수에 ‘메르스 쇼크’… 3%대 성장마저 불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여파로 한국 경제가 코너로 몰리고 있다. 수출이 극도로 부진한 상황에서 조금씩 살아날 기미를 보이던 소비심리가 다시 꽁꽁 얼어붙어 경제가 다시 어두운 터널로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졌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제자리걸음을 해도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데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메르스 여파로 발생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올해 3%대 성장률을 달성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비관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불안심리가 실물경제 부진으로 확산 2000년대 들어 경제 외적 변수인 바이러스가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세계적으로 3차례 있었다. 2003년 중국에서 시작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멕시코발 신종인플루엔자, 2014년 서아프리카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에볼라 등이 ‘소비심리 위축→실제 소비 감소→ 내수 산업 위축→성장률 하락’의 과정을 거치며 해당 지역 및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줬다. 이 가운데 에볼라는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서아프리카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줬지만 아시아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반면 사스와 신종플루는 아시아 주요국 경제에 실질적인 위협 요인이었다. 사스 발병으로 중국의 2003년 2분기(4∼6월) 성장률은 직전 분기보다 3%포인트 낮은 7.9%로 떨어졌다. 그해 하반기에 성장세가 회복돼 연간 성장률은 10%로 올라섰지만 바이러스가 단기간에 경제를 급랭시킬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한국은 신용카드 사태의 여진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사스 공포가 소비를 억눌러 2003년 성장률이 전년의 절반도 안 되는 2.9%에 머물렀다. 2009년에 유행한 신종플루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려던 한국 경제에 카운터펀치를 날렸다. 2009년 한국의 성장률은 0.7%에 그쳤다. 이번 메르스는 아직까지 경제 지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감염사태가 더 진행되면 사스나 신종플루 못지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사스, 신종플루는 한국 경기가 최악의 상태를 지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던 시기에 발병했지만 최근 국내 경기는 바닥권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과거에는 한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초기에 잘 통제했지만 이번에는 세계에서 3번째로 환자가 많은 주요 메르스 발병국이 됐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각종 모임, 공연, 외식 분야 등에서 소비가 실제 줄어들고 있다”며 “외국인의 한국 관광이 줄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외국에서 한국 제품을 외면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정부, 불안심리 진화 나서야” 메르스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아직 정책카드를 꺼내 들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준금리 인하 등 긴급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우선 한은이 이달 11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지에 경제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메르스 공포가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면 이미 사상 최저 수준(연 1.75%)인 금리가 한 단계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일이 걸리겠지만 일단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조치가 당장 필요하다”며 “지금 흐름이 며칠만 더 이어진다면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전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가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인 ‘경기침체, 대량실업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추경 방침이 정해지더라도 그 규모는 세수(稅收) 결손 등을 고려해 10조∼20조 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추경 시점은 가급적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메르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표로 확인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메르스 문제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구체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카드로 불안 심리를 진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홍수용 / 유재동 기자}

    • 20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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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노동개혁 성공하면 한국경제 다시 도약”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4일(현지 시간) “주요 선진국이 펼친 유례없는 통화 확대 정책은 불확실성이 큰 신흥국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며 국가 간 공조를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의 기준금리가 0%에 가깝다”며 “부작용 없이 이를 어떻게 정상으로 회복하느냐가 세계 경제의 큰 과제”라고 말했다.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한국 등 신흥국에 흘러든 자금이 향후 미국 등의 금리 상승으로 빠져나가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OECD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또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한국의 4대 구조 개혁을 소개하며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한국 경제가 과거 10년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모습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KDI 경제동향’에서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민간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의 성장세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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