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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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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국방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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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7%
국제교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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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사생도 거수경례 구호 ‘충성’서 ‘통일’로 변경 검토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는 육군사관학교(육사)가 생도들의 거수경례 구호를 ‘충성’에서 ‘통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육군에 따르면 육사는 개교 70주년 기념행사 주제를 최근 ‘70년 호국전통, 통일한국 주역으로’로 정하면서 거수경례 구호도 육사 전통 구호인 ‘통일’로 재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1946년 5월 1일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로 개교한 육사는 ‘통일’을 구호로 써오다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충성’으로 바꿨다. 군 관계자는 “당시 생도들이 외치는 ‘통일’이라는 구호가 북한이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키는 ‘흡수통일’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충성’으로 바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병로 육사 교장(중장)도 7일 육사 교내 신문인 육사신보와의 인터뷰에서 “통일은 국가적 염원이자 과제이며 육군·육사가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통일을 강조했다. 육군 관계자는 “변경이 확정되면 개교기념일인 5월 1일을 기점으로 구호가 바뀔 것”이라며 “육사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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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명해지는 美-中 대치… 한국, 눈치만 보면 계속 끌려다녀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은 한반도 정세를 단번에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는 ‘냉전 시대’로 되돌렸다. 중국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의 대응 조치에 대해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력을 발휘하라”고 촉구했다.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면서 ‘통일외교’에 시동을 걸려던 한국의 의도와 달리 ‘한미일 대 북중’ 대립 구도는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전직 외교 당국자는 18일 “한반도에서 미중이 직접 충돌하지는 않겠지만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라며 “각각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한국에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반도가 미중 패권 각축장? 북한 핵실험 이전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정책이 충돌하는 전장은 주로 남중국해였다. 주변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여 온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 하자 미국은 ‘항해의 자유’로 맞섰다. 지난해 11월 5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핵 항공모함 시어도어루스벨트 함을 타고 직접 남중국해를 순시하는 등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은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 경쟁에 촉매가 된 것은 물론이고, 그 전장을 한반도로 옮겨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미일 3국 외교차관들은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3자 협의회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해 ‘철저하고 포괄적인 대응’에 합의했다. 이와 별개로 ‘남중국해에서의 자유로운 항해권’이 거론됐다. 북핵은 물론이고 남중국해 문제 공동대응이 한미일 3각 공조에 다뤄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장면이다.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 외교의 두 개의 축이었으나 상황이 변한 것. 질적으로 달라진 북핵 실험에 따른 ‘안보 위기’를 마주하면서 한국의 무게중심이 다시 급격하게 미국으로 쏠리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국이 이끄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등에서 “국익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전략을 취해왔다. 하지만 북핵 실험 이후 미중 간 ‘힘 싸움’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미중 패권 싸움 속 한국 선택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북-중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북한은 핵을 무기로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매달렸다. 1992년 한중수교로 북-중 관계가 악화되자 북한이 제1차 북핵 위기를 조장해 미국과 협상에 나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듬해 중국은 대북 원조를 재개했다. 이번 핵실험을 전후로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이 외면하고 있어 북한이 이에 대한 반발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일의 대북 강경책과 함께 대중 압박이 강화되면 역설적으로 중국은 북한을 버릴 수 없게 된다. 한국 외교의 방향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 모색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중국정책연구소장)는 “북핵 해결은 미중 간 갈등이 아닌 협력을 전제로 한 사안이라고 설득해야 한다”며 “조급증을 보이며 중국을 압박하기보다 미중을 중재하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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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매일 대남전단 든 풍선 날려…100만 장 가량 살포”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12일 밤부터 임진강 북쪽지역에서 날리기 시작한 대남전단이 100만 장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12일 밤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대북전단이 든 대형 풍선을 남측으로 날려보내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살포된 전단은 100만 장 가량으로 회수된 것도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살포한 전단은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등은 물론이고 서울 일부 지역 및 강원도 철원군, 고성군에서까지 발견되고 있다. 북한군은 하루 수 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에 달하는 풍선을 띄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매일 비슷한 장소에서 대남전단이 든 풍선을 띄우고 있다”며 “풍선을 터뜨릴 때 사용되는 기폭장치와 타이머 등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세계 최상 폭격기’로 불리는 미군 B-52 전략 폭격기 등 전략 무기들이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는 만큼 북한군이 추가 도발을 시도하긴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군 당국은 북한이 도발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남 전단 살포 공세에 당분간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때까지 전단 살포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맞불 작전으로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지만 가청 거리가 1~3km 수준으로 짧아 심리전 효과가 없다”라며 “대남 전단은 수도권까지 도달 가능한 만큼 당분간 대남전단 살포로 대남 시위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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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제재 온도차… 사드 갈등 겹친 韓中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두고 한중 양국이 원칙적으로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에선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관유페이(關友飛)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은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중국 측 표현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 결의에 참여한다는 것일 뿐 고강도 제재에까지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방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당시 발언으로 급부상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두고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했다. 다만 국방부 당국자는 “회의는 예정보다 40분을 넘겨 약 2시간 10분간 북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고 전했다. 이에 ‘사드 배치 문제로 공방이 오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 측 태도는 예전보다 부드러웠지만 사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 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감안해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중 국방부 장관 간 직통전화(핫라인)가 가동되지 않은 데 대해 중국 측은 “(중국) 국방부가 북핵 문제로 타국과 통화한 적은 없다”며 앞으로도 북핵 문제로 핫라인을 가동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앞서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 “한중 양국은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명확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에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 hjson@donga.com·조숭호 기자}

    • 20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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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북핵으로 국방 핫라인 가동한적 없다”… 사드 불만표시

    “세찬 바람이 불어야 억센 풀을 알 수 있다(疾風勁草).”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어렵고 힘들 때 손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한 것을 거론하며 14일 이렇게 말했다. 한(漢)나라의 유수(劉秀)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킨 왕패(王覇) 이야기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를 인용해 ‘위기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화답한 것이다. 전날 우 대표를 만났던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기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며 “한중이 긴밀히 협의하며 현재 상황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력한 대북제재를 바라는 한국과 달리 중국은 제재 항목들을 두고 선문답 수준을 넘지 못해 향후 세부 논의에 암초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야심한 시간에 전개된 한중 안보리 협의 14일 오후 9시(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포시즌스호텔에서 검은색 세단이 빠져나갔다. 황 본부장이 타고 있었다. 황 본부장은 이미 오후 4시 30분부터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 대표와 2시간에 걸친 회담에 이어 만찬까지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상태였다. 하지만 유엔을 담당하는 리바오둥(李保東) 외교부 부부장을 따로 만나기 위해 다시 나섰다. 리 부부장은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에서 중국의 기조를 결정하는 실무 책임자다. 황 본부장은 1시간 20여 분 뒤 숙소로 되돌아왔다. 이동 시간을 제외하면 1시간 남짓 협의한 것이다. 본부장이 북핵, 안보리 담당자를 한자리에서 만났다면 논의의 효율을 높였겠지만 중국은 그런 모습을 원치 않았다. 외교 소식통은 “6자회담 대표와 안보리 담당 외교부 부부장을 따로 만난 것은 북한·북핵 문제와 제재를 분리하겠다는 중국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제재를 통한 북한 징벌에 초점을 맞춘 한미일과 달리 중국은 제재가 북한의 대화 복귀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협의 결과에 대해 “리 부부장이 ‘안보리 결의안을 시급성을 갖고 검토 중이며 결의 성안 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양측이 북핵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발표해 온도 차를 보였다. ○ ‘사드’ 압박 속 중국 체면 세워주기 박 대통령의 강력한 ‘중국 역할론’ 주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14일 황준국-우다웨이의 회동 장소와 시간을 비밀에 부치고 두 사람의 악수 사진은 외교부가 따로 촬영해 제공할 만큼 언론의 접근을 막았다. 전날 한미일 3국 6자회담 대표가 서울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전방위 압박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대조된다. 15일 서울에서 진행된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에 대해서도 국방부 당국자는 “회담 내용은 중국의 강력한 요청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해 온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문제가 한중 간에 논의됐는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미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다. 존 울프스털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핵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은 14일(현지 시간)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일 사이에 그런 욕구가 있다면 (사드는) 핵 억지 및 미군 보호 측면에서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숭호 shcho@donga.com·손효주 기자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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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대남전단… 軍 “동영상 전광판 맞대응”

    북한이 14일에도 대남 전단을 대량 살포했다. 북한군은 12일 밤 대형 풍선을 날려 기습적으로 전단 살포를 한 것을 시작으로 사흘 연속 ‘전단 작전’을 감행했다. 경찰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13일 밤 임진각 북쪽 지역에서 대남 전단이 든 대형 풍선을 날렸다. 이 전단들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파주시 일대에서 대량으로 발견됐다.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서는 전단 묶음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파손되기도 했다. 임진각 북쪽에서 진행 중인 이번 전단 살포 대남 심리전은 중서부전선을 관할하는 북한군 2군단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2군단은 지난해 8월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을 담당했던 부대다. 북한군이 전단 공세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 군도 심리전을 확대할 방침이다. 2004년 남북 합의로 철거한 대북 전광판을 재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거 글자만 보이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동영상이 나오는 ‘도심형 전광판’을 이동식 및 고정식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전광판은 확성기 방송에 비해 심리전 효과가 훨씬 높다”며 “걸그룹이 나오는 가요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을 자막과 함께 내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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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북한군 동요 포착”… 이동식 확성기 5대 더 배치한다

    국방부는 8일부터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분명한 효과가 있고, 시간이 갈수록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군은 대북 심리전과 병행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탐지 파괴를 위한 ‘4D 작전’ 연습을 3월 실시하는 등 북핵 대응 총력전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겉으론 무대응이지만 속으론 고심하는 흔적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 북한군이 동요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는 얘기다. 군은 현재 운영 중인 고정식 확성기 11대, 이동식 6대에 더해 이동식 5대 이상을 추가로 도입해 총 20여 대를 동시에 운용할 계획이다. 확성기 외에도 다양한 대북 심리전 수단을 배치했거나 개발 중이다. 최대 수만 장의 전단을 보낼 수 있는 전단탄이 대표적이다. 최대 사거리가 30km인 155mm 견인포용 전단탄을 배치했고, 사거리가 40km가 넘는 K-9 자주포용 전단탄도 개발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신형 전단살포 기구를 전력화했다. 원격제어용 타이머 장치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목표 상공에서 정확하게 전단을 뿌릴 수 있다. 군은 상황 전개에 따라 북한 전역에 라디오와 TV 전파를 동시에 송출할 수 있는 차세대 기동중계기인 코만도 솔로(EC-130J) 활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TV와 라디오 방송을 직접 보고 들으면 김정은 체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늘의 방송국’이라고 불리는 코만도 솔로는 심리전 방송용 미군 특수비행기로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민사심리전을 담당했다. 북한은 전방지역 10여 곳에서 대남 확성기를 틀어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기하는 박근혜 괴뢰 역적패당’, ‘여우같이 조선 사람이 아닌 미국의 사생아’식의 비난 방송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 우상화와 충성 결의, 수소탄(수소폭탄) 실험 자축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출력이 약해 남측 전방지역에서 거의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 사정이 나빠 방송 시간도 하루 1시간 남짓이라고 한다. 군 당국이 3월경 ‘4D 작전’의 첫 한미 연합연습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의 대남 핵 위협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이 쏜 핵미사일이 한국 영토에 떨어지기 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는 군사적 대비책의 본격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4D 작전은 북한의 이동식미사일발사차량(TEL)의 움직임을 첩보위성과 무인정찰기 등으로 탐지한 뒤 전파 방해로 교란하고, 발사 전 단계에 공군 전투기와 정밀유도무기로 파괴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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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산대첩, 전쟁기념관서 생생 체험

    한민족의 전쟁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전쟁역사실’이 12일 다시 문을 연다. 2104m² 규모의 전시관은 6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최근 마쳤다. 전쟁역사실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전쟁사를 담은 6개 공간으로 나뉘어 관람객을 맞이한다. 시대별 전시공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각 시대 대표 유물 이미지로 재현한 출입문이 설치돼 관람객이 역사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했다. 진주대첩, 행주대첩과 함께 조선 중기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불리는 한산대첩을 7분 분량의 영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산대첩 실감영상실’도 새로 만들어졌다. 한산대첩은 1592년 7월 8일 한산도 앞바다에서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크게 무찌른 전투다. 새 단장 과정에서 임진왜란 관련 전시 공간 비중이 커졌고, 전쟁사 영상도 2개에서 9개로 많아졌다. 전시실 외부 1층 중앙 공간에는 살수대첩을 재현한 전시물을 비롯해 우리나라 주요 전쟁사와 동서양 전쟁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대형 연표도 새롭게 마련했다. 전쟁기념관은 12일 오후 2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쟁역사실 개관식을 개최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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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52 다음은 스텔스 폭격기… 김정은 압박수위 높이는 美

    ‘폭격기의 제왕’으로 불리는 B-52를 10일 한반도 상공에 전격적으로 출격시킨 한미 군 당국은 11일에도 미군 전략무기를 추가 전개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무기를 언제 전개할지는 함구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기습 전개해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언제 어디서든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줘 추가 도발 의지를 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핵 위협이 고조될 때마다 자국의 핵무기로 보복한다는 ‘핵우산 정책’으로 세계 최강의 폭격기 B-52를 먼저 출격시켜 왔다. 이후 ‘보이지 않는 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와 핵잠수함을 줄줄이 가세시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군은 북한이 3차 핵실험 한 달여 뒤인 2013년 3월에도 B-52에 이어 B-2 두 대로 폭격 훈련했다. 다음에 한반도에 들어올 전략무기는 B-2일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21대밖에 생산하지 않은 전략폭격기 B-2는 B-52, 초음속 폭격기 B-1과 함께 미 공군 폭격기 삼총사로 불린다. 최대 사거리 800km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JASSM-ER, 공대지 정밀 유도폭탄 JDAM 80발(250kg급 기준) 등 각종 미사일과 폭탄 등 최대 23t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핵미사일도 16발 탑재가 가능하다.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활용해 유사시 비밀리에 침투해 북한 지휘부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에 배치된 B-52와 B-2는 4시간이면 한반도까지 올 수 있다”며 “한반도 상공을 스쳐가기만 해도 북한 지휘부는 두려움에 떤다”고 했다. 미국이 대외 수출을 금지할 정도로 현존 세계 최강의 성능을 보유한 전투기 F-22 랩터 투입도 거론된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기’인 F-22는 최대 속도 마하 2.5(시속 3060km)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주일 미군기지에서 한두 시간이면 한반도에 도착한다. 공대지 정밀 유도폭탄 JDAM, SDB 등으로 북한 지휘부 시설을 무차별 공격할 수 있다. 전투기 80여 대 등 항공기 90여 대를 동시에 탑재하고 승무원 6000여 명이 승선하는 ‘떠다니는 군사기지’ 핵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일본 요코스카 기지 정박)의 출동도 검토된다. 핵탄두를 탑재한 잠대지 토마호크 미사일과 잠대함 하푼미사일, MK-48 어뢰 등으로 중무장한 로스앤젤레스급(7100t급) 핵잠수함이 가세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미국의 핵심 전략무기들은 3월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키리졸브가 진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한반도를 오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B-52, B-2, 핵잠수함 등 미 핵 전략자산은 그 존재 자체가 위협”이라며 “이 무기들이 김정은 코앞에 있는 이상 북한은 국지 도발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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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52, 김정은 지하벙커도 파괴 능력

    ‘폭격기의 제왕’으로 불리는 B-52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무기 중 하나다. 10일 정오 오산 공군기지. 공군 관계자가 “지금 활주로 동쪽 상공에서 진입하고 있다”고 말한 순간 나타난 거대한 B-52는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 길이 49m, 폭 56m, 무게 221t에 이르는 이 초대형 폭격기는 1960년대에 생산이 모두 끝난 구형 폭격기. 총 744대가 생산됐지만 현재는 괌 앤더슨 기지와 미 본토 등에 개량형인 H형 80여 대만 실전 배치돼 있다. 100여 m의 낮은 고도로 다가서는 B-52의 좌측에서는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2대, 우측에서는 미 공군의 F-16C 전투기가 10여 m 간격을 유지한 채 호위 비행했다. B-52는 폭음과 함께 서쪽 하늘로 사라지는 데 30초 남짓한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구형·최장수 폭격기라는 수식어가 주는 이미지와 달리 그 위력은 현존하는 세계 최강 전략폭격기에 해당한다.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함께 B-52 등 전략폭격기를 3대 핵무기 운반 체계(Triad System)로 꼽는다. B-52는 최고 시속 960km로 최대 6400km를 날아가 폭격하고 돌아올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다. 핵미사일 등 폭탄을 최대 31t이나 실을 수 있다. 폭발력은 200kt(킬로톤·1kt은 TNT 폭약 1000t의 위력). 히로시마 원자폭탄 위력(15kt)의 13배에 달한다. B-52가 앤더슨 기지에서 한반도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미사일 등 무장 탑재량에 따라 4∼6시간. 지하 벙커를 초토화하는 폭탄 ‘벙커버스터’로 지하에 숨은 김정은을 공격할 수 있어 북한군이 벌벌 떠는 무기다. 군 관계자는 “B-52 3, 4대가 동시에 융단폭격을 하면 평양은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한 해에도 몇 차례씩 전략 핵폭격기들이 미국 본토나 괌으로부터 곧장 조선반도 상공에 진입해 핵폭탄을 투하하는 연습을 벌이고 있다”며 간접적으로 두려움을 표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국방부공동취재단}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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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방송 ‘금연 권고’… 골초 김정은 겨냥?

    “북한 동포 여러분, 금연 결심을 더 굳게 할 소식이 있습니다.” 8일 정오 중부전선 최전방에서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첫 소식은 뜻밖에도 금연 권장이었다. 대북 심리전 FM ‘자유의 소리’ 방송에선 흥겨운 음악을 배경으로 아나운서의 낭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건아들이 부른 ‘금연’ 노래로 이어진 방송은 북한 주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동시에 애연가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간접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최근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이 평양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던 모습을 북한 주민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대북방송의 주요 내용은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고 남한의 발전상을 알리는 것. 한국의 개인 정보보호 제도를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북한 독재 체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선 “김정은은 나이도 어리고 능력도 부족해 내세울 만한 업적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강한 지도자라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내용이 반복됐다. 이번 대북방송엔 최근 ‘전해라’ 열풍을 일으킨 가수 이애란의 ‘백세인생’, 걸그룹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에이핑크의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지난해 8월 지뢰 도발 이후 포함됐던 아이유의 ‘마음’, 빅뱅의 ‘뱅뱅뱅’도 빠지지 않았다. 혁명가 일색인 북한과 다른 모습을 알리고자 최대한 다양한 장르의 가요를 내보낸 것이다. 북한군 소좌(소령) 출신 탈북자 정광일 씨는 “북한 최전방 부대에서 사상교육을 받던 중 대북 확성기에서 노래가 흘러나오자 동료들이 발로 장단을 맞추다가 자아비판을 한 일이 있다”며 “대북방송이 북한 체제를 흔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전했다. 북한 권부 실세의 어두운 내막을 묘사한 라디오 드라마 ‘호위사령부 25시’도 포함됐다. 정확도가 높은 일기예보도 주요 심리전 수단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과거 대북방송에서 비 예보가 나오면 북한군은 이를 믿고 빨래를 걷곤 했다”며 “예보에 대한 신뢰는 남한 체제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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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다음 도발카드는 장거리로켓?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상응 조치가 본격화되면 북한이 이에 반발해 추가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우선 장거리 미사일(북한은 로켓이라고 주장) 발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소탄(수소폭탄) 실험’ 발표로 핵위협에 나선 북한이 핵운반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쏴 올려 핵위기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은 과거 1∼3차 핵실험 때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핵실험을 했다. 군 관계자는 “첫 ‘수소폭탄 실험’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장거리 로켓으로 후속 도발을 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싣고 다니며 동시다발적으로 동서 해상으로 기습 발사할 수도 있다.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쏴 올리면 한미일 3국 모두를 핵 타격권에 두고 있다는 무력시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도 유력한 도발 카드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5월과 11월,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SLBM 사출시험을 했다. 핵 탑재 SLBM은 사전 탐지가 불가능해 ‘궁극의 핵무기’로 불린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소형 수소폭탄을 실은 SLBM의 발사 능력을 과시해 대남 대미 핵위협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술적 차원의 도발 개연성도 높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피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한국군 함정이나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확성기를 조준 타격하거나 목함지뢰 도발 같은 ‘게릴라식 무력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군 당국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북한이 지난해 8월처럼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해안포 개방과 화력부대의 전방 배치 등 고강도 무력시위에 나설 것으로 보고 대비 중”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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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방위 대북제재… 확성기 8일 정오 켠다

    지난해 8월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재개했다가 8·25 남북합의로 중단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5개월 만에 재개된다. 핵실험이라는 북한의 비대칭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심리전에 해당하는 또 다른 비대칭 전략으로 맞서는 것이다. 조태용 대통령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사회 의무를 정면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 위반”이라며 “정부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군은 대북 경계태세도 강화했다. 8·25 합의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파국을 맞았다. 한미 정상과 안보당국 차원의 대응도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부터 20분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핵실험 대응 조치 등을 협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등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도 통화하고 안보리 결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이례적으로 공동 발표문을 내고 “미국의 모든 확장 억제 능력을 동원해 한국을 철통같이 방어하겠다”며 북한에 경고했다.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MD) 체계, 최신 전략자산을 총동원해 본토 수준으로 한반도를 방어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박 대통령 간의 연락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는 7일 오전 1시(한국 시간) 긴급회의를 한 뒤 언론 성명을 내고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추가적인 실질적 조치’ 마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 안보리 대북 제재의 4개 분야인 금수 조치, 화물 검색, 금융 제재, 개인·기업 제재를 최대한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가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실험은 남북 교류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 현안보고에서 “민간 차원의 접촉, 방북 등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체류 인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조숭호 shcho@donga.com·송찬욱·손효주 기자}

    •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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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무인정찰기 대낮 도심 주택가 추락

    한낮 서울 도심에서 훈련 중이던 군용 무인 정찰기가 주택가에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다. 군 당국은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의 통보를 받고서야 출동해 추락한 기체를 수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군 당국에 따르면 7일 오후 1시 50분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 무인 정찰기가 추락해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주민들이 “날개가 있다”고 설명하는 등 비행 의심 물체로 추정돼 군과 경찰 합동조사단이 출동해 수거한 이 무인 정찰기는 2009년 우리 군이 도입한 ‘리모아이-006’ 기종이다. 중량이 3.4kg 내외인 이 무인 정찰기는 최대 시속 75km의 속도로 날며 300m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상에 보내는 장비다. 지난해 개발을 완료하고 전력화에 나선 방위사업청이 “해외 첨단 무인기와 비교해 손색이 없는 성능을 갖췄다”고 홍보한 바 있지만 훈련 중에 갑작스럽게 추락하면서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군 관계자는 “레이더 기기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북한이 보유한 무인기와 비슷한 크기의 우리 무인 정찰기를 띄워 훈련을 하다 통신이 두절된 지 1시간 만에 찾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 이날 불었던 강풍 때문으로 추정된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자칫하면 시민들이 크게 다치거나 숨질 수도 있었던 위험한 사고”라며 “전시도 아닌 평시에 인구 밀집지역에서 훈련을 벌이는 군 당국이 보다 확실하게 안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도형 dodo@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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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실험때보다 지진규모 작아… 軍 “수소폭탄 아니다”

    군 당국은 6일 오전 북한이 실시한 4차 핵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 수소폭탄 실험은 일반 원자폭탄에 비해 파괴력이 수백 배가량 높은데 이번 핵실험 지진 규모는 원자폭탄 실험이었던 3차 핵실험 때보다 오히려 작았다. 이 때문에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중간 단계로 원자폭탄보다 수배에서 수십 배 파괴력이 높은 ‘증폭핵분열탄’ 실험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소폭탄 실험인지의 최종 판단은 통상 3∼4일이 걸리는 방사성물질 분석을 통해 이뤄진다. 신진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장은 6일 오후 긴급기자간담회를 열어 “진앙에서 307km 떨어진 강원 간성관측소에서 오전 10시 30분 45초 지진파를 처음 감지했다”며 “지진파 분석 결과 2013년 2월 3차 핵실험보다 규모는 약간 작고, 파장은 거의 흡사한 것으로 드러나 핵실험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자연 지진과 달리 진원지에서 핵실험 등에 의해 큰 폭발이 일어날 때는 음압(音壓)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이번에도 음압 변화가 명백하게 포착됐다. 인공지진 규모는 리히터 4.8로 계측됐다. 3차 핵실험 당시 4.9보다 조금 작다. 다이너마이트(TNT) 6000∼7000t을 한꺼번에 터뜨린 정도의 위력이지만 3차 핵실험에 비하면 오히려 1000∼2000t 작다. 신 본부장은 “지진파 분석만으로는 폭탄의 종류를 구별하기 어렵다”면서도 “보통 수소폭탄은 일반 원자폭탄에 비해 훨씬 강한 파괴력을 보이는 만큼 이번 핵실험을 수소폭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핵실험 위력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점을 들어 수소폭탄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 개발에 성공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미국 러시아 등도 수소폭탄 실험을 무인도 등 외딴 곳에서 했다는 것이다. 증폭핵분열탄은 원자폭탄 내부에 이중수소와 삼중수소, 또는 리튬을 넣어 폭발력을 높인 핵무기다. 여기서 기술을 한 단계 더 높여 수소가 합쳐져 헬륨이 되면 강한 에너지를 내는 수소폭탄이 된다. 이 때문에 증폭핵분열탄은 수소폭탄 이전 단계 폭탄으로 불린다.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수소폭탄은 폭발력이 메가톤(Mt·1Mt은 TNT 100만 t 위력) 정도로 강해 폭발력만으로 쉽게 알 수 있지만 이번 핵실험 폭발력은 수소폭탄 위력에 현저히 못 미친다”며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쓴 증폭핵분열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계 핵 전문가들도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성공 발표에 대해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번 무기는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폭탄의 위력과 비슷했다”며 “(핵융합 무기인 수소폭탄이 아니라) 핵분열 기술이 적용된 폭탄”이라고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북한의 실험 실패 가능성도 거론했다. 중국의 군사평론가 류창(劉暢) 씨도 “미국과 옛 소련, 중국의 첫 수소폭탄 실험 폭발력은 첫 원자폭탄 실험과 비교해 최소 165배 증가했다”며 “이는 이번 북한의 실험이 실패로 끝났거나 수소폭탄 실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홍콩 펑황왕(鳳凰網)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전문가들은 원자폭탄의 위력을 증강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베넷 연구원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들은 그 개발 과정에서 더 큰 파괴력을 내는 증강 작업을 한다”며 “북한 김정은도 이런 실험을 하고서는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주장대로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면 공기 중에서 방사성 제논 대신 삼중수소가 결합한 헬륨이 검출돼야 한다. 황 교수는 “기체 상태의 헬륨은 매우 가벼워서 공기 중에서 날아가 버리는 만큼 포집이 힘들다”고 말했다.대전=전승민 동아사이언스 기자 enhanced@donga.com·허진석·손효주 기자}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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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격체계 구축 시급” 사드 도입론 거세질듯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배치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 중이다. 하지만 KAMD 구축의 일환으로 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50km 고도에서 요격하기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 L-SAM은 2020년대 중반에야 실전 배치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향상 속도에 비춰볼 때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올해 미국에서 도입하는 PAC-3 역시 요격 고도가 30km에 불과하고, 그만큼 요격 가능 시간도 매우 짧다. 2020년대 중반까지 중고도 및 저고도 요격 체계가 완비되더라도 150km 고도에서도 요격이 가능한 사드는 빠진 상황. 이 때문에 상층이 빈 ‘반쪽 방어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 L-SAM이 먼저 요격하고, PAC-3가 저고도에서 한 번 더 방어할 수 있지만 상층에서 사드가 첫 요격을 시도하는 다중 방어망에 비해선 빈틈이 많다는 것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정치학전공 교수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핵능력이 고도화된 것만큼은 확실하다”며 “KAMD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당장 방어망이 될 수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에서도 사드 배치론이 다시 고개를 들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정부는 사드 배치 논의가 오간 바 없다는 태도이나 미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사드 배치론을 꾸준히 거론했다. 그는 지난해 5, 6월 잇따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에 대한 잠재적인 사드 배치 결정을 고려하고 있지만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만 내려지지 않았을 뿐 배치를 검토 중이라는 취지였다. 이번 실험으로 사드 배치 찬성론자들의 입김은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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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폭탄, 원자폭탄의 수백배 위력 인류가 개발한 가장 위협적인 무기

    북한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이 폭발할 때 나오는 에너지로 핵융합을 일으켜 위력을 원자폭탄의 수백 배로 끌어올린 핵폭탄이다. 핵분열과 핵융합을 한 번에 이용해 위력을 한껏 키웠다는 점에서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 꼽힌다. 과거 1차(2006년)와 2차(2009년) 핵실험에서 북한은 플루토늄 원자폭탄을 이용했다. 3차(2013년)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원자폭탄은 각각 플루토늄239와 우라늄235가 핵분열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한 폭탄이다. 반면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 고온(1억 도)의 환경에서 다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킨다. 이때 폭발력이 한층 강화된다. 수소폭탄의 폭발력은 원자폭탄보다 수십∼수백 배 강하다. 수소폭탄의 가장 큰 장점은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데 있다.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하면 미사일에 실어 멀리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무기화 측면에서 유리하다. 원자폭탄에는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최소한의 양(임계질량)이 존재해 경량화에 한계가 있다. 플루토늄239는 적어도 6kg이 있어야 하고, 우라늄235는 순도 93.5%의 경우 52kg은 있어야 한다. 반면 수소폭탄이 핵융합을 일으킬 때는 임계질량이 없다. 핵분열로 기폭 작용이 한 번 일어나면 중수소와 삼중수소 등이 핵융합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공식 인정하는 핵보유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 국가다. 이 국가들은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1945년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만들었다. 1952년 11월에는 태평양의 한 산호초 섬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마치면서 수소폭탄 보유국으로도 자리매김했다. 당시 폭발력은 1945년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 위력(21kt)의 320∼700배였다. 엄청난 위력 탓에 섬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수소폭탄 개발에 착수한 뒤 성공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5∼8년 정도로 보고 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기술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뤄진 현재는 그 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재웅 동아사이언스 기자 ilju2@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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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간 비명 지르다 숨졌는데… 軍법원 ‘면죄부’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2014년 9월 초 포로체험 훈련을 실시했다. 적에게 포로가 될 경우를 대비한 고위험 고난도 생존훈련이었다. 하지만 극한 훈련 과정에 필수적인 안전조치에 소홀했다. 하사관들은 손과 발이 포승줄에 묶이고 머리에 방수 처리된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두건을 뒤집어쓴 채 독방에 감금됐다. 하지만 숨을 쉬지 못해 “살려 달라”고 몸부림치던 하사 2명이 질식사하고, 하사 1명이 다칠 때까지 훈련장에선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이 훈련을 실시할 책임과 권한은 교관들에게 있었다”고 밝혔다. 마치 부사관에게 지휘관 수준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읽히는 대목이다. 장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 지휘가 하달되는 군 조직 체계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표현까지 동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면서도 책임 문제는 곳곳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관들은 물론이고 지휘관인 당시 여단장 정모 준장과 사고 당일 여단장의 부재로 여단장 직무대리를 했던 참모장 이모 대령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고 판결문 곳곳에 명시했다. “여단 지휘관이 교관들에게 훈련 실무 준비를 전담시켰다” “현장에 앰뷸런스를 배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대령 이○○이었다” 등 지휘관(여단장 및 여단장 대리)의 무책임함을 곳곳에서 지적했다. 이렇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지휘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지만 정작 지휘관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여단장은 훈련 당일 진급심사위원으로 차출됐다곤 하지만 훈련 준비 단계에서 수차례 중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형사 입건도 되지 않았다. 여단장 직무대리였던 대령은 형사 입건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군 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5일 “판결문에 지휘관들의 근원적인 책임을 명시했다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지휘관들을 추가 기소하는 게 맞다”며 “책임을 명시하되 그 책임을 다시 묻지 않는 이상한 방식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휘관들은 군 내부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이번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전인범 중장(현 1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서면경고를, 두 지휘관은 각각 1개월,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것이 전부다. 육군 관계자는 “군 내부 징계는 계속 기록에 남기 때문에 지휘관들도 충분히 불이익을 받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육군은 “교관 4명과 장교 2명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관 4명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초 모두 끝났지만 육군은 1년이 다 되도록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사고 뒤 특진한 고 이유성 중사의 어머니 윤모 씨(49)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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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특전사 포로체험 사망’

    2014년 9월 두건을 쓰고 포로 체험 훈련을 받던 특전사 하사 두 명이 질식사했지만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중령(44)과 김모 소령(41)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1, 23세 하사 두 명이 “살려 달라”며 1시간 넘게 비명을 지르다 사망했음에도 기소된 6명 중 누구도 실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 군 검찰은 상고장 접수 마감일인 5일 오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될 경우 장교 2명은 무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 환송하더라도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서 1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교관 4명(부사관)은 군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허술한 훈련 계획과 감독 탓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로 형사 절차가 마무리될 상황이다. 김 중령은 사건이 일어난 제13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로 포로 체험 등 각종 훈련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부서의 장이었다. 김 소령 역시 같은 여단 작전처 교육훈련계획 장교로 실무 책임자였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일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피해자들의 사망·부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망 후 특진한 고 조용준 중사의 아버지(53)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 아들은 고통받으며 죽어갔는데 다들 무죄라고 하면 그냥 혼자 죽었다는 건가”라며 “예상은 했지만 마음이 착잡하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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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수소폭탄 前단계 개발능력 갖춘 듯”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에 만들고 있는 새 터널은 수소폭탄을 뜻하는 핵융합 무기 실험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3일 북한의 핵융합 무기 개발 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고 “북한은 핵융합 무기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군화방사는 “북한이 증폭 핵무기(증폭 핵분열탄) 실험 과정에 접어든 것일 수도 있지만 아직 수소폭탄 실험을 할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수소폭탄 전(前) 단계에 해당하는 증폭 핵분열탄의 위력은 원자폭탄의 몇 배에 달하고 수소폭탄은 수십∼수만 배에 달한다. 두 무기 개발의 관건은 기본 재료인 삼중수소를 확보하는 일. 국군화방사는 “북한이 신축 중인 경수로가 삼중수소 생산이 가능한 시설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우리식 타격 수단’이라고 언급한 것이 이런 신무기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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