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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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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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성추문’ 1년만의 반전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53·여)의 남성 직원 성추행 혐의 등을 조사해온 경찰이 성추행 피해를 주장해온 곽모 씨(39)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및 막말을 고발하는 직원 일부의 투서로 시작된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가 1년 만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박 전 대표와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투서 이후 각각 상대를 경찰에 맞고소하며 진실 공방을 벌여왔다. 하지만 곽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피의자로 지목됨에 따라 박 전 대표에 대한 그동안의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져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곽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경찰 조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복수의 수사 관계자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가 크고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이 곽 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근거는 곽 씨가 사실로 보기 어려운 내용인데도 말을 바꿔가며 주장하는 등 성추행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성추행 사실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시향 사무국 직원들 역시 참고인 조사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내놓지 못했다. 곽 씨는 2013년 9월 26일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 14명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자신의 신체를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회식 자리에 동석한 예술의전당 직원들 역시 참고인 조사에서 “성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예술의전당 직원 A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표가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그럴 만한 장소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B 씨는 “(곽 씨는) 박 전 대표와 같은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고 테이블을 옮겨 다니며 술을 마시는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당시 회식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본보 취재진이 당시 회식을 했던 광화문의 음식점을 직접 찾아 확인한 결과 회식 장소는 4인용 탁자 4개가 겨우 들어가는 좁은 방이어서 누구나 동석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을 듯했다. 또 본보 확인 결과 곽 씨는 경찰 소환 전날인 6월 14일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자살소동을 벌인 후 7월 4일까지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입원등록을 해놓았지만 예술의전당 직원들을 찾아다니며 “성추행 사실을 증언해 달라”고 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은 곽 씨의 영장청구를 시작으로 서울시향 일부 직원이 투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과 유포 경위, 가담자 등을 추가로 밝혀낼 방침이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향 정명훈 예술감독에게 억대에 이르는 항공료와 수백만 원의 숙박료가 부당하게 지원됐다는 등의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변종국·이철호 기자 [ “’서울시향 성추문’ 1년만의 반전”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2015년 11월 11일자 A12면 “’서울시향 성추문’ 1년만의 반전”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곽 씨는 박 전 대표가 자신의 신체를 ‘더듬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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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절반 환수… 남은 1100억은 난항

검찰이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추징금 2205억 원 중 50%가량을 국고로 환수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남은 추징금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유 토지와 건물이 제 가격을 받지 못할 경우 남은 1100여억 원 중 상당액은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1996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둔 2013년 전두환 추징금 환수팀을 꾸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 환수 작업에 나섰다. 환수팀은 국내외 전 전 대통령 일가 자산을 추적해 동결 및 몰수 조치하고 토지와 건물 등을 매각해 추징금을 환수해왔다. 그동안 환수한 금액은 2013년 7월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이 통과되기 전 532억 원과 특례법 통과 후 589억 원을 합쳐 총 1121억 원에 이른다. 총 추징금의 50.86%를 환수한 셈이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남은 부동산 6건(공시지가 약 930억 원 상당)은 규모가 크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계속 유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수팀은 터무니없는 가격에 부동산을 매각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에 따라 남은 추징금 중 일부는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한편 법무부는 9일 한미 법무장관이 미국 워싱턴 소재 미국 법무부 본부에서 만나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의 미국 내 주택과 재용 씨 부인의 투자이민 채권 등 총 112만6591달러(약 13억여 원)를 대한민국에 반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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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전두환 前대통령 일가 美 재산 13억 국내 환수 합의

법무부는 9일 한·미 법무장관이 미국 워싱턴DC 소재 미국 법무부 본부에서 만나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112만 6591달러(한화 약 13억여 원)를 대한민국에 반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1997년 한-미 간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이래 고위공직자의 범죄수익금을 상대방 국가에게 반환한 최초 사례다. 이날 합의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 계좌로 몰수금을 송금했다. 앞서 검찰은 199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둔 2013년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작업에 나섰다. 이에 법무부는 2013년 8월 미국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동결해 달라는 취지의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고 미국 정부는 지난해 2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의 미국 내 주택과 재용 씨 부인의 투자이민채권 등을 찾아내 동결했다. 전 씨 부부는 “아버지의 비자금이나 은닉 재산과는 무관한 재산”이라며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나섰지만 곧바로 미국 법무부와 몰수에 합의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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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 16일 수능… 이번엔 합격?

허위 시험평가서 작성으로 해군 고위관계자 7명이 구속되고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사진)’이 군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는지 점검하는 수락검사가 16일부터 영국과 한국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방위사업청은 수락검사를 담당할 해군 출신 심사위원 9명의 명단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방사청은 “수락검사는 해군과 업체가 맺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는 입장인데, 방사청과 합수단 사이에 수락검사 기준을 놓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합수단은 ROC와 작전개념의 취지를 해석하면 “와일드캣이 디핑소나(수중 잠수함 탐지기)와 어뢰 2발을 동시에 장착하고 일정한 시간을 비행할 수 있어야 작전개념에 부합하는 취지의 수락검사를 통과하는 것”이라는 견해다. 와일드캣이 아군 함정에서 디핑소나와 어뢰 2발을 동시에 장착한 채로 출격해 적 잠수함을 탐색한 뒤 어뢰로 공격하고 모함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ROC와 작전개념에 부합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성능을 갖춰야만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열악한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보완하려고 추진한 ‘와일드캣’ 도입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합수단은 만약 디핑소나를 제외하고 어뢰 2발만 달고 비행한다거나, 디핑소나를 탑재할 때는 어뢰를 1발만 장착한 채 비행한 경우에는 결국 ROC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합수단 안팎에서는 “만약 이 같은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기존 해군의 링스헬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서 크게 개선되는 점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반면 방사청은 “해군과 제작업체 간에 체결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수락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계약서에 ROC나 응찰 업체에 전달되는 사업 제안요청서(RFP) 내용이 녹아 들어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는 “매수인의 구매 목적에 부합하는 신품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매 목적’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방사청과 업체 측은 시험평가 항목을 개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업체(아구스타웨스트랜드) 측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계약서에 따라 수락검사에서 체공 시간 점검은 ‘소나 장착, 인원 3명 탑승 후 2시간 40분이 가능한지’, 어뢰 두 발 장착 점검은 ‘어뢰 두 발을 장착하고 비행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소나 장착과 어뢰 2발 장착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사해 이를 ‘합격’ 판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시험평가 심사위원단은 외부 위원 없이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앞서 전평단 구성원 상당수가 시험평가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ROC를 반영한 정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성이 있는 외부 위원의 참여도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변종국 bjk@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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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4억8000만원 상당 물건 산 30대男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불법 수집한 내·외국인 개인정보로 소셜커머스 업체에 불법으로 가입한 뒤 싼 값에 물건을 사고 되팔려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개인정보누설 등)로 엄모 씨(37)를 구속기소 하고, 엄 씨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로 휴대전화 대리점 업자 유모 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엄 씨는 유 씨에게서 외국인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적힌 511명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뒤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엄 씨는 또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6월부터 8월 까지 내·외국인 83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엄 씨는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셜커머스 업체 T사에 가입한 뒤 1만 5900여 회에 걸쳐 4억 8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 씨는 소셜커머스 업체에 가입하면 지급하는 할일쿠폰 등을 이용해 물건을 싸게 산 뒤 이를 되팔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엄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약 6500여만 원의 구매비용을 아낀 것으로 드러났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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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86번째로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가입

한국이 국제적 범죄 척결 협약인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UNTOC)’의 186번 째 당사국이 됐다. 법무부는 5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를 방문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유엔 법률국 사무차장에게 UNTOC 및 3개 부속 의정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UNTOC 당사국으로서 앞으로 유엔과 함께 국제적 범죄 대처에 나선다. UNTOC는 ‘유엔 부패 방지 협약’ 등과 함께 초국가적 범죄 척결의 가장 중요한 유엔 협약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2000~2001년 UNTOC 및 3개 부속 의정서에 모두 서명했지만 국내 형법을 UNTOC에 맞게 바꾸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치느라 15년 만에야 당사국이 됐다. 앞서 법무부와 외교부는 2013년 4월 범죄단체조직죄를 UNTOC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인신매매죄를 신설하는 등 형법을 개정했다. 이어 5월 29일 국회비준 동의를 거쳐 UNTOC 가입을 이뤄냈다. 이로써 한국은 인신매매와 불법이민, 불법 총기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UNTOC를 활용한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 공조도 가능해졌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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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억원 규모 사기혐의’ 이숨투자자문 부대표 등 구속기소

해외 선물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이숨투자자문 부대표와 투자금 관리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숨투자자문 부대표 조모 씨(27)와 이숨투자자문 투자금 관리 업체 대표 한모 씨(25)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월~8월까지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 송모 씨(39·구속기소) 등과 함께 “해외 선물투자를 통해 원금과 월 약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2772명에게서 1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조 씨는 송 씨를 도와 회사 운영을 총괄했으며, 한 씨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받는 계좌를 제공하면서 송 씨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을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았으나 돈의 일부만 실제 해외 선물에 투자했을 뿐 투자금 대부분을 선수위 투자자에게 원금 또는 투자수익금 형식으로 전달하는 일명 ‘돌려막기’ 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송 씨와 이숨투자자문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였던 안모 씨, 마케팅 본부장 최모 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핵심 간부를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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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병원 위반’ 유디치과 7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이른바 ‘1인 1개소법’으로 알려진 ‘의료법 제33조 8항’(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해 22개 유디치과 지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유디치과 관계자 5명과 명의 원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업체는 ‘반값 임플란트’ 치과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검찰은 또 ㈜유디를 설립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외에 체류 중인 김모 씨 등 2명을 기소중지하고 재직중인 명의 원장 등 9명과 퇴직한 명의 원장 등 15명을 각각 약식기소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유디를 통해 명의 원장을 고용하고 유디치과 지점을 개설하게 한 뒤 실제로는 ㈜유디에서 명의 원장의 수입 지출을 관리하며 매출액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다. 그동안 유디치과 측은 “개별 치과의 매출 일부를 원장들이 가져가고 일부만 ㈜유디에 로열티로 지불했던 것일 뿐 지점 운영 권한은 개별 원장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디 측은 “검찰 측 공소 내용은 진실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며 “유디치과 측과 대립관계에 있는 고발인인 치협 측의 의견만 편파적으로 반영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와 경쟁을 억제하는 법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8월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의료비 절하 등의 순기능 차단 가능성과 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인 바 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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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번역 앱’ 미끼로…117억 투자금 챙긴 업체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제대로 된 상용화 기술도 없는 휴대전화 앱(애플리케이션)을 마치 최신 기술을 가진 앱인 것처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앱 개발업체 E사 대표 김모 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다자간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고 동시에 다른 언어로 번역해 전송하는 기능까지 갖춘 ‘이엘통(EL Tong)’이라는 앱을 만들었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투자설명회를 열고 “81개국 언어로 번역되고 소통되는 앱을 개발했다. 해외 150개 총판 설립 등을 추진 중이고 앱 회원수가 10억, 30억 으로 계속 증가할 예정인데 추후 미국 다우존스 주식시장에까지 상장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투자자를 현혹했다. 그러나 김 씨가 만들었다는 앱은 메신저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구글 번역기’ 수준의 번역 기술을 조합한 것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약 20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7억여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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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퇴진’ 문구 담긴 전단지, 길거리에 뿌린 연극배우 등 기소

박근혜 대통령 캐리커처 전단지에 ‘퇴진’ 문구가 담긴 전단지를 만들어 길거리에 뿌린 팝아티스트와 연극배우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박 대통령의 캐리커처 전단지를 만들어 지인에게 유포를 부탁한 팝아티스트 이하 씨(47·본명 이병하)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교사 등 혐의로, 이 씨의 부탁으로 전단지를 거리에 뿌린 연극배우 한모 씨(36)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5월 박 대통령의 캐리커처와 함께 ‘퇴진’ 이란 문구를 쓴 전단지를 만든 뒤 한 씨에게 연락해 “예술 퍼포먼스를 하는데 대학로 근처에 전단지를 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한 씨는 거절하지 않았고, 이 씨는 전단지 1500장을 한 씨에게 보냈다. 전단지를 넘겨받은 한 씨는 5월 16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근처 등 대학로 주변 길가에 전단지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려서는 안 된다는 현행법에 따라 이들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빌딩 옥상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의 전단지 4500장을 만들어 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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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김병우 충북교육감 벌금 80만원 확정

시민단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시민단체를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59)에게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김 교육감은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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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이홍기 거창군수 당선 무효

‘창조 거창’의 비전을 제시하며 재선에 성공했던 이홍기 경남 거창군수(57)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이 군수가 관내 여성단체에 앞치마 제공을 약속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이해 유도에 해당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데 공모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경남 거창군 거창읍의 한 식당에서 여성단체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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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혐의’ 김병우 충북 교육감 벌금형…교육감직 유지

시민단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시민단체를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59)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김 교육감은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충북교육발전소’라는 시민단체의 상임대표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11월 ‘어버이날 기념 부모님께 감사편지와 양말보내기 행사’를 열어 190여만 원 상당의 양말 2800여 켤레를 무료로 제공해 기부행위 금지 위반과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감사편지와 양말을 보내면서 ‘충북교육발전소’ 홍보 안내문 등을 넣었지만 김 교육감의 성명이나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 선거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압수된 충북교육발전소 사무실 컴퓨터에서 출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교육감이 편지글 작성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김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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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이홍기 거창군수에 당선 무효형 확정

‘창조 거창’의 비전을 제시하며 재선에 성공했던 이홍기 경남 거창군수(57)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이 군수가 관내 여성단체에 앞치마 제공을 약속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이해 유도에 해당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데 공모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경남 거창읍의 한 식당에서 여성단체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군수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상대방이 다수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거창군수 재선거는 내년 4월 13일 예정된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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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량’ 김한민 감독 소환 조사…역사 왜곡?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영화 ‘명량’에서 악인으로 묘사된 배 설 장군의 후손들이 “역사를 왜곡했다”며 영화 제작진 등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명량’의 김한민 감독(46)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앞서 경주 배씨 문중은 지난해 9월 영화 속 배 설 장군에 대한 묘사가 역사적 사실과 달라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감독과 각본가, 배급사인 CJ E&M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7월 영화가 전체적으로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지난달 경주 배씨 성산공파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고, 김 감독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명량’에서 배 설 장군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왜군과 내통해 이순신 장군 암살을 시도하고 거북선을 불태운 뒤 도망치다 이순신 장군의 부하가 쏜 화살에 맞아 숨지는 역으로 묘사됐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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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표지갈이’ 교수 50명 수사 착수

검찰이 책 내용은 그대로 두고 표지만 바꾸는 일명 ‘표지갈이’ 수법으로 전공서적을 펴내 판매한 대학교수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교수만 50여 명에 이르고 이들 중에는 유명 사립대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학계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정)는 최근 경기 파주출판단지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학술서적 전문 업체 S사와 H사를 압수수색해 책의 내용물은 그대로 둔 채 책 제목과 저자를 바꾼 표지갈이 서적 10여 종을 압수하고 수사선상에 오른 교수 20여 명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검찰이 확보한 서적은 생물학, 화학, 물리학, 환경학 등 대부분 순수자연과학 분야 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표지갈이 책이 소량으로 제작돼 해당 교수가 강의하는 대학 근처 서점에서만 판매됐으며, 일부는 친분 있는 교수 이름을 공동 저자로 올린 뒤 수업 교재로 판매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교수들이 같은 종류의 전공 학술 서적을 2권 이상 사서 보거나 전공 서적 내용을 꼼꼼하게 비교한 뒤 구매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출판사와 교수들에게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교수 중 일부가 향후 자신의 책을 출판할 때 출판사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표지갈이’ 수법에 동의해 줬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학계와 출판업계에서는 대학 내에 만연한 그릇된 ‘성과주의’ 때문에 1980년대 이전에 대학가에서 음성적으로 횡행했던 표지갈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 ‘국내 서적 출판 실적’을 정교수 승진 및 교수 정년 보장을 위한 연구 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이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논문을 쓰기보다 한 달 정도면 출판이 가능한 ‘표지갈이’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의 연구 실적 기준 표에 따르면 국내 서적 한 권을 펴내면 5점을 받는 반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되는 논문은 3점을 받고 있다. 서울 소재 사립대의 A 교수는 “교수가 전공 책을 다시 출판할 생각에 기존 전공 서적 내용에서 극히 일부만 수정하거나 추가해 표지만 바꾼 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표지갈이는 교수와 학계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될뿐더러 그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고정현 채널A 기자}
-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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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선 최고 귀족’ 친일파 이해승 재산환수 재심 청구

법무부가 친일파 이해승이 남긴 토지 192필지(시가 300억 원대 추정)에 대한 대법원의 국가귀속 처분 취소 판결에 불복해 26일 재심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또 이해승 후손이 법원 판결로 돌려받은 땅 179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미 매도한 13필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이해승 후손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 친일재산으로 판단한 포천시 선단동 임야 등 토지 192필지를 환수조치하자 위원회를 상대로 국가귀속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해승이 남긴 토지는 공시지가만 115억원으로 환수 당시 시가가 300억 원대나 됐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일제 작위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한일합병에 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후손들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은 2010년 10월 28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무부는 법률 검토 끝에 “1심과 2심의 법률해석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대법원 판례가 없는 사안인데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한 것은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을 요청하기로 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는 ‘법률 등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못하게 돼있다. 법무부는 또 “친일재산은 국가귀속결정이 없더라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취득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소유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민사사송을 제기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일제로부터 조선귀족 최고의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은 대표적 친일파로 꼽힌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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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VIP룸’ 개설로 구속된 조폭의 동업자가 밝힌 실태

“마카오 현지에서 도박 자금을 빌려줄 땐 나중에 발뺌하지 못하도록 동영상을 찍었고, 그중에는 유명 개그맨과 중견기업 오너 일가도 있다.” 마카오 카지노에 도박장을 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옛 광주송정리파 조직원 이모 씨(41)의 측근 A 씨는 2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씨가 관리하던 주요 고객 중 아직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 많다”며 이같이 털어놨다. A 씨는 3년간 마카오 카지노 에이전트로 일했다. 그는 이 씨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회장(50·구속 기소), 문식 켄오스해운 대표(56·구속) 등 유명 기업인들의 해외 원정 도박을 알선해온 과정을 생생히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이 씨는 정 회장과 문 대표 외에도 중견기업 대표의 아들 등 고객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장부를 관리해 왔다. 특히 현지에서 도박 빚(일명 ‘빽’)을 내줄 땐 차용증에 지장을 찍게 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해 놓았다고 한다. A 씨는 “개그맨 B 씨는 5억 원을 빌렸다가 2억 원을 갚지 못해 이 씨 동업자들이 찾아가 빚 독촉을 하기도 했다”고 했다. A 씨는 해외에 진출한 도박업자 대부분이 폭력조직과 연계된 이유에 대해 “조직원들을 이용하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고객을 찾아내기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 씨 주장대로 이 씨가 고객 장부와 동영상을 관리해 왔고 이를 검찰에 제출했다면 검찰 수사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도 “이 씨를 일단 기소했지만 아직 수사가 다 끝난 게 아니다”라고 밝혀 추가 연루자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 씨는 지난달 22일 마카오에서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으며, 검찰은 그의 휴대전화에서 동영상과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해 수사 단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2010년경 6억여 원을 들고 마카오에 진출한 뒤 2, 3년 만에 급성장했다. 비결은 독특한 마케팅 전략이었다. 이 씨는 사업 초기 현지 도박 낭인(일명 ‘마카오 앵벌이’) 수십 명에게 1인당 500만 원씩을 그냥 나눠주며 “잃어도 갚을 필요 없고, 따면 원금만 돌려 달라”고 해 단기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A 씨는 “이 씨가 현지 물정에 밝고 도박 인맥이 넓은 ‘앵벌이’들 사이에서 ‘돈 많고 통 큰 업자’로 입소문이 나면서 고객도 많아졌다”고 전했다. 이후 이 씨는 카지노 VIP룸을 빌려 도박을 주선한 뒤 카지노와 수익을 나누는 ‘정킷방’을 운영하며 승승장구했다. 초기엔 고객의 돈을 칩으로 교환해줄 때 생기는 롤링비(수수료) 1∼1.2%를 주 수입원으로 삼다가 2013년경엔 극소수의 에이전트만 한다는 ‘셰어 정킷’(고객이 잃은 돈의 30∼40%를 챙기는 정킷방)까지 차릴 정도로 성장했다. A 씨는 마카오의 도박 에이전트 중 일부가 불법 환전(환치기)을 통해 국내 유력 인사들의 ‘검은돈’ 세탁을 돕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국에서 환전 브로커에게 현금을 건네면 해외 환전상이 이를 홍콩달러 등으로 바꿔 현지에서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A 씨는 “환치기로 만든 검은돈을 카지노에 넣어두면 이자는 없지만 거래 명세나 환전 사실 등이 적발될 위험이 없고 예치자의 신분 또한 확실히 비밀 보장이 된다”며 마카오 도박장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라고 표현했다. A 씨는 또 “고객이 돈을 잃어야 정킷방 운영자와 에이전트가 돈을 벌 것이라는 통념은 잘못됐다”며 “고객이 돈을 따서 계속 칩을 교환해야 수수료를 벌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 자금을 탕진하고 현지에서 ‘빽’까지 쓰게 되면 본격적으로 국내 폭력조직의 빚 독촉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된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22일 건물·도로관리업체 H사 한모 회장(65)과 투자자문사 조모 대표(44)에 대해 베트남 등지에서 각각 35억 원과 20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원정 도박 혐의를 받는 기업인은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 회장과 폐기물처리업체 임모 대표는 도박 혐의 자금이 각각 101억 원과 45억 원이며, 문식 대표는 190억 원대에 이른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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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허했던 정치-경제인 가석방, 선별 허가로 완화

정부가 정치인과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의 가석방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허용 기준 개정 작업을 마쳤고, 28일 교정의 날을 맞아 일반인 수용자 400여 명을 가석방하면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달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가석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된 가석방 허용 기준의 핵심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아예 배제했던 사회지도층 인사와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사건의 주요 수형자들을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들의 행형 성적과 재범 가능성을 일반인 수용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해 선별적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형기의 70∼80%를 채워야 가석방을 허가했던 기존의 관행은 유지하기로 했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를 가석방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기조도 유지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주요 정·재계 유력 인사들의 가석방을 불허해 왔다. 노무현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2013년 7월 가석방 대상에 오르지 못해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했고,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도 올해 5월 형기 3년 6개월을 마치고 출소했다. 올해 70주년 광복절에도 주요 정치인과 경제인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학계 등에서는 사회지도층 수용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과 포화 상태인 교정시설 수용률 등을 감안해 가석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전체 출소자 가운데 가석방 출소자 비율은 2004년 16.0%에서 2013년 11.4%로 계속 줄고 있어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가석방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가석방 출소자가 줄면서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의 평균 수용률은 2011년 98.7%에서 올해 8월 현재 117%로 높아져 포화 상태다.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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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자전 장비 납품비리 의혹… 韓-터키 외교문제 번지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EWTS 납품업체인 터키 하벨산 사에 210억여 원대 손해배상금 및 이자 납부를 통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그러나 하벨산 측은 “계약 및 도입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납부를 거절하고 EWTS 수사에 공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한국-터키 간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방사청은 지난달 21일 EWTS 계약 및 도입 과정에서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과 감사원의 수사·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EWTS 납품 계약서에 따라 하벨산 측에 손해배상금 183억여 원과 이자 28억여 원을 내라고 1차 통보했다. 방사청은 2일 2차 납부 통보에 이어 8일에는 EWTS 장비 납품 과정에서 면제됐던 지체상금 80억여 원도 되돌려 줄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하벨산 측은 “EWTS 납품은 구매 계약서대로 이행됐으며, 문제가 없기에 돈을 낼 수 없다”는 취지로 납부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합수단의 EWTS 수사 및 재판에 공식 대응하기 위해 12일 하벨산 이사회와 터키 방산청 법무팀장 등이 한국을 직접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벨산 측은 최근 변호사 선임을 위해 유명 로펌 1, 2곳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벨산의 이 같은 행보가 한국-터키 간 외교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벨산의 대주주는 지분의 98%를 가지고 있는 터키 방산지원기금이다. 기금의 이사회는 터키 국방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터키군 부총사령관과 국방차관, 방산청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실상 터키 정부 소유 기업인 셈이다. 하벨산 측은 “(한국) 합수단 수사대로라면 사실상 터키 정부가 한국 방사청 등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것인데, 한국 공군 훈련기(KT-1) 터키 수출의 절충교역 차원에서 추진된 EWTS 사업에서 터키 정부가 사기를 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벨산 측은 한국 정부에 EWTS 수사에 대해 공식 항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수단과 법무부는 무기중개업체인 일광공영이 1100억 원대 EWTS 납품 사기를 벌이는 과정에서 하벨산도 함께 공모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터키 정부에 하벨산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을 할 방침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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