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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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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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국방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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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MB정부 시절 ‘사이버 댓글공작’ 혐의 기무사 현역 중령 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작전을 주도한 혐의로 A 중령(기무사)이 9일 군 사법당국에 구속됐다. A 중령은 2008~2010년에 기무사 대북첩보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기무사 현역 장교가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테스크포스(TF)는 기무사가 2011년 말 북한을 찬양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악플러’를 색출하는 조사팀을 운영하고, ‘스파르타’라는 조직을 만들어 댓글 공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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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국방 “美전략무기 안와도 된다” 논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8일 방한한 스콧 스위프트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해군 대장)을 만나 “(4월 시작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확장억제 전력이나 원자력잠수함 같은 것들을 전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장관은 “5월에 (스위프트 사령관의) 후임자가 올 때까지 역할을 잘하셔야 한다. 그때 남북관계라든지 한반도 주변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스위프트 사령관이 “준비하고 있겠다”고 하자 송 장관은 “아니, 한반도에 오지 않고…”라고 답했다. 4월 시작하는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것이며 미 전략무기를 전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5월에 전역하는 스위프트 사령관이 재임 중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위해 고생한 데 대해 송 장관이 ‘위로와 농담, 덕담’ 차원에서 건넨 말이라고 해명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연합훈련은 예년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감안해 한미 군사훈련에 항모와 전략폭격기 등 전략무기 참가가 대폭 축소될 것이란 관측이 여전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특사단의 활동에 대해 “남북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말했다. 대북 특사단 수석을 맡았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등을 만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북-미 대화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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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한미훈련 축소론… 北에 잘못된 신호줄 수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8일 스콧 스위프트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해군 대장)에게 건넨 발언에 대해 군 당국이 해명했지만 뒷맛이 여전히 개운치 않다. 실제로 연합훈련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대거 불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시점에 국방 수장이 미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를 준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많다. 송 장관의 발언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남북 해빙 무드가 무르익을수록 한미 군사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북한이 ‘착각’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하고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송 장관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어떤 경우에도 한미 군사훈련이 대북 협상수단이 돼선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군 당국자는 “앞으로도 북한이 도발하면 미 전략자산의 신속한 배치 등 강력하고 압도적 대응 기조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은이 대북 특사단에 한미 군사훈련의 진행을 이해한다고 언급한 배경을 놓고 분분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핵무력 완성’의 자신감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주한·주일미군은 물론이고 괌 기지와 미 본토까지 사정권에 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한 만큼 한미 훈련에 겁먹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것이다. 5차례의 핵실험으로 핵소형화를 달성했거나 완성이 임박했다는 ‘신호’라는 분석도 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핵·미사일 양산에 돌입했다면 한미 군사훈련이 위협이 안 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화 기조를 이어가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만큼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 한미 군사훈련을 하더라도 주요 내용(한미 해병대 연합 상륙훈련 등)을 축소하거나 일정을 일부 단축하길 기대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한국이 대북 긴장 수위를 최대한 낮추도록 유도해 향후 대남 유화공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도 감지된다는 지적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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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피 300kg 녹여 만든 항일독립영웅 5人

항일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영웅들의 흉상이 1일 육군사관학교(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세워졌다. 육군은 1일 제99주년 3·1절을 맞아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 제막식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열었다.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위원장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인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유공자 후손과 육사생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육사 교내 충무관 앞에 세워진 흉상은 장병들이 훈련에 사용한 실탄 탄피 300kg을 녹여 제작했다. 5.56mm 소총탄 5만 발 분량이다. 총과 탄약도 제대로 보급받지 못했지만 봉오동과 청산리대첩 등에서 일본군을 대파한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취지라고 육군은 전했다. 흉상 중앙의 표지석 상단에는 ‘우리는 한국 독립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나가! 압록강 너머 백두산 넘어가자’라는 독립군의 ‘압록강 행진곡’ 가사가 새겨졌다. 김완태 육사 교장(중장)은 “만주 벌판에서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을 감내하며 조국 독립에 헌신한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가치를 계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육사는 이날부터 ‘독립군·광복군에서 대한민국 육군으로, 독립전쟁의 영웅을 기리며’라는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광복군 초대 총사령을 지낸 지청천 장군의 친필 일기와 이회영 선생이 그린 묵란도(墨蘭圖), 안중근 의사의 유묵(遺墨), 광복군 군복 등 7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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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공구역 침범한 中군용기, 성주 사드기지 정찰비행 가능성

지난달 27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중국 군용기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로부터 150km 안팎 공역까지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의 사드 기지 정찰이 본격화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28일 “성주 기지에 사드 포대가 배치된 이후 중국 군용기가 가장 가깝게 근접 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이 작전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례적 비행경로로 규정한 뒤 중국에 엄중히 항의하고, 주한 중국 무관단을 전원 초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교부도 28일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하고 사태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앞서 군 당국은 중국 군용기가 동해상의 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해 울릉도 서북방 인근(약 55km)까지 북상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은 중국이 Y-9 계열로 추정되는 전자 정찰기로 사드 기지의 레이더 가동 신호와 운용 부대의 교신 내용을 수집하려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전자 정찰기에는 수백 km 밖 무기장비의 전자신호와 무선 교신을 포착할 수 있는 첨단 탐지장비가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반도에 전개된 사드 포대가 중국군의 집중적인 ‘정찰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군의 의도와 관련 동향을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팎에서는 중국이 더 대담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보다 많은 정찰기와 전투기를 사전 통보 없이 KADIZ로 자주 들여보내 사드 기지와 가까운 동해상을 휘젓고, 이에 한국이 강력하게 대응할 경우 서해상에서 항모와 함정을 동원한 대규모 무력시위를 전개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동시에 미국의 초강경 대북제재와 대중(對中) 무역보복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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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독립운동가-의병 등 50명 3·1절 포상

국가보훈처는 다음 달 1일 제99주년 3·1절을 맞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50명을 포상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자는 건국훈장 29명(애국장 11명, 애족장 18명), 건국포장 8명, 대통령표창 13명 등이다. 여성 독립운동가인 차인재 선생에게는 건국훈장 애족장이 수여된다. 선생은 1920년 국내에서 비밀결사(구국민단) 간부를 맡아 임정(臨政)에서 국내로 보낸 독립신문과 대한민보 등을 배포했다. 같은 해 8월 미국으로 건너가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한인국민회, 대한여자애국단의 중견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정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 전북 임실에서 의병으로 활약한 김종삼 선생에게는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된다. 선생은 1909년 2월 전북 순창군 강진면에서 의병에 참여해 군자금과 군수품을 모집하다 체포돼 옥중 순국했다. 1916년 중국 지린(吉林)성에서 이동휘 선생 등이 설립한 동림무관학교를 정탐하러 온 일본인 밀정 3명을 처단하고 순국한 염재군, 김광은 선생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게 된다. 훈·포장 등은 3·1절 중앙기념식장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장에서 유족에게 전달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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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군용기 또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

중국 군용기 1대가 27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다. 중국의 KADIZ 침범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4분경 중국 군용기 1대가 이어도 서남쪽에서 KADIZ로 사전 통보 없이 진입했다. 이어 오전 11시경 부산 동남쪽 상공(대한해협)에서 북쪽으로 기수를 돌려 울릉도 서북방 약 55km 지점까지 북상했다. 군 관계자는 “중국 군용기가 울릉도와 우리 영해에 이렇게 바짝 붙어 비행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Y-9 계열의 전자정찰기로 추정되는 이 군용기가 KADIZ를 비행하는 동안 이어도 서남쪽 상공에는 전투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 2, 3대가 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군 당국자는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 전에 F-15K와 KF-16 등 전투기 10여 대를 긴급 발진시켜 추적·감시비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10여 차례에 걸쳐 한중 군사 직통망(핫라인)과 조종사 경고통신을 했다. 중국 군용기는 기수를 남쪽으로 돌려 진입 경로를 따라 오후 2시 1분경 KADIZ를 이탈했다. 중국 측은 핫라인을 통해 군용기가 통상적 훈련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군은 이날 주한 중국 국방무관(소장)을 초치해 이번 사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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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北미사일 대비 대규모 연합훈련

미국과 일본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상정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키리졸브·독수리훈련)은 일정 발표가 계속 늦춰져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미일 양국은 16일부터 ‘연례 종합방공 및 미사일방어훈련’을 진행 중이다. 23일까지 실시되는 이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양국 미사일방어(MD) 전력의 네트워크를 연결해 적국 미사일의 감시와 추적, 파괴 절차를 숙달한다. 유사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태세 점검이 핵심이다. 이지스함 8척(미국 6척, 일본 2척)을 비롯해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등 미일 MD 전력들이 총동원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양국 해군 차원에서 진행됐지만 올해는 일본 항공자위대와 미 공군 및 해병대 전력도 참여해 규모도 커졌다. 군 관계자는 “평창 겨울올림픽의 남북 해빙 무드와 별개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미일 양국이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반면 평창 올림픽 이후로 연기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일정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방부는 관련 질의에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이 4월 1일부터 두 달간 실시하기로 사실상 합의하고도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발표를 늦추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북한이 평창 올림픽 직후 한미 연합훈련과 겹치는 시기에 이산가족 상봉이나 북-미 비핵화 논의 수용 등 ‘파격적 제안’을 해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를 빌미로 한미 연합훈련의 재연기나 중단을 요구하고, 훈련을 남북 화해의 장애물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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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軍사이버사령부, 反정부 ‘악플러’ 색출팀 운영”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북한을 찬양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악플러’를 색출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작전 의혹을 조사 중인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2011년 초∼2013년 10월 종북, 반(反)정부, 반군 세력을 색출한다는 목적으로 이른바 ‘블랙펜(악플러 지칭) 분석팀’을 운영했다. 이 조직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댓글을 검색해 △북한 찬양 및 지지 △대통령 및 국가 정책 비난 △군 비난 등 세 그룹으로 분류한 뒤 그 아이디를 분석한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하고, 기무부대와도 공유했다. 2012년에는 961개의 아이디를 파악해 이 중 634개를 공안기관에 통보했다는 내용도 사이버사의 내부 문건에서 발견됐다고 TF는 전했다. 기무사는 2011년 말 포털사이트와 트위터 등에서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아이디 1000여 개를 수집해 그 현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TF는 밝혔다. 기무사의 이런 활동은 청와대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일부 ‘극렬 아이디’에 대해 ‘스팸블록’(스팸메일이나 악성 소프트웨어 유포 계정으로 신고해 차단하는 조치) 방법으로 대응한 정황도 발견됐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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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징계 영창제도 내년부터 폐지

국방부가 고등군사법원과 영창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군 사법제도 개혁안을 12일 확정 발표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군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평시 항소심(고등) 군사법원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민간 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각 군에 설치된 군사법원(31개·1심 담당)도 국방부 직속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통합되며 이들 1심 군사법원장에는 외부 민간 법조인을 충원하기로 했다. ‘제 식구 감싸기 판결’ ‘군내 온정주의’ 논란을 근절하고, 장병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군은 설명했다. 장병 징계 조치인 영창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영창 제도는 ‘영장 없는 인신 구속’이라는 점에서 위헌(영장주의 위배) 논란을 빚어오다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도 폐지가 포함된 군 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범죄를 저지른 병사는 국방부 지정 기관에서 군기교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평시 지휘관 확인조치권(형량 감경권)과 심판관(일반 장교의 재판관 임명)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이들 제도는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고, ‘국민은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헌법 조문과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선 부대(사단급) 검찰부 100여 개를 폐지하고, 각 군 총장 직할로 ‘검찰단’을 설치하는 등 군 검찰 독립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지휘관의 부당한 사법 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군은 전했다. 상관의 불법 부당한 지휘에 대한 군 검사의 ‘이의 제기권’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헌병의 행정경찰 활동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헌병 수사 과정의 불법 행위 및 기본권 침해 방지 대책도 마련된다. 이 밖에 △군 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선임 △장병 참여재판제 신설 △군 판사 신분 보장(60세 정년·보직순환 금지) 등이 도입된다. 송 장관은 “(군 사법개혁을 위한) 모든 입법 초안을 올해 안에 완성해서 2019∼2020년경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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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때 軍개입 사과”… 고개 숙인 국방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9일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군이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시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5·18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방부 5·18특조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 헬기가 시민들에게 기총사격을 실시했고, 육해공 합동작전으로 무차별 진압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군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거나 정치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조치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국방부 장관이 군의 5·18민주화운동 진압에 대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머리를 숙인 것은 처음이다. 한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1988년 한국국방연구원(KIDA) 재직 당시 국회의 5·18 진상조사위원회 청문회의 군 대응조직(5·11연구위원회)에 참여한 사실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광주시민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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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규모 줄였지만… 美사정권 ‘화성 14,15형’으로 무력시위

북한이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전날인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건군절 70주년 열병식을 벌였다. 작년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 15일) 열병식보다 참가 무기가 줄었고, 전체 일정과 규모도 축소됐지만 화성 계열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전력들이 어김없이 동원됐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핵무력 완성 선포’에 대한 내부 과시와 ‘올림픽 참가와 비핵화는 별개’라는 대외적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 화성-15형 신형 ICBM 등 탄도미사일 등장 북한 조선중앙TV로 녹화 중계된 이날 열병식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전력의 참가 규모였다. 북한은 지난해 태양절 열병식 때 10여 기의 ICBM급 미사일을 동원했다. 그 가운데 3종류는 처음으로 공개된 신형 기종이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북극성)과 이를 개량한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북극성-2형)을 포함해 수십 기 이상의 전략무기가 총출동했다. 미사일을 실은 초대형 특장차량과 이동식발사차량(TEL)도 40여 대 이상 참가해 미 본토와 괌, 주일미군 기지에 대한 기습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올해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도 미사일 전력이었다. 지난해 11월 말 처음 발사한 화성-15형 ICBM을 비롯해 화성-14형 ICBM급, 화성-12형 IRBM 등이 등장했다. 화성-15형의 최대 사거리는 1만3000∼1만5000km 이상으로 추정된다. 북한에서 미 워싱턴 뉴욕을 타격할 수 있다. 화성-15형 3, 4기는 9축짜리 TEL(한쪽 바퀴가 9개, 양쪽 18개)에 실려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발사 때 사용한 것과 같은 TEL로 보인다. 화성-12형과 화성-14형도 TEL에 실려 4, 5기씩 줄지어 선보였다. 화성-12형은 괌 앤더슨 기지, 화성-14형은 미 서부지역을 각각 사정권에 두고 있다. KN 계열의 단거리미사일과 240·300mm 방사포(다연장로켓), 전차와 장갑차, 지대공미사일 부대도 동원됐다. 수호이(SU-25) 전투기의 축하비행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1만3000여 명의 병력과 수만 명의 민간인, 차량 200여 대 등이 참가한 것으로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 평창 올림픽 의식해 ‘수위 조절’ 했나 이날 공개된 ICBM과 ICBM급 규모는 지난해 태양절 열병식 수준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사 곳곳에서 ‘수위 조절’을 한 정황이 감지된다. 우선 기습타격의 대명사인 SLBM이 등장하지 않았고, 신형 SLBM(북극성-3형) 등 신형 미사일도 포착되지 않았다. 전체 미사일 참가 규모도 작년 태양절 열병식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김정은 지시로 날짜가 변경된 건군절의 첫 열병식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예상보다 행사가 조촐히 치러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그간 발사한 중장거리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공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평창 올림픽의 남북 해빙 무드를 고려해 신형 미사일의 전격 공개와 같은 ‘깜짝 쇼’를 자제했다는 것. 한마디로 성의를 보였다는 얘기다. 전체 일정도 지난해보다 단축됐다. 이날 열병식은 오전 11시 반부터 약 1시간 30∼40여 분(한국 시간)가량 진행됐다. 작년 열병식(오전 10시 5분∼낮 12시 56분)보다 1시간가량 단축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식전행사 등 전체적인 내용 구성이 (작년보다) 축소됐다. ‘내부행사’라는 이미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김정은 육성연설, 리설주도 사열 김정은은 열병식 기념연설에서 “침략자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0.001mm도 침해하거나 희롱하려 들지 못하게 하여야 하겠다”며 “미국의 대조선(북한)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보검으로서의 인민군대의 사명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은색 중절모와 코트 차림의 김정은은 부인 리설주와 함께 리무진 차량에서 내려 명예위병대를 사열한 뒤 김일성 광장 주석단에서 열병식을 지켜봤다. 지금까지 ‘동지’로 호칭됐던 리설주는 이날 조선중앙TV에서 ‘여사’로 불렸다. 그의 좌우에는 최근 해임된 황병서 후임으로 군 총정치국장에 기용된 김정각과 리명수 인민군 총참모장이 자리했다. 평창 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 단원으로 9일 한국을 방문하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대표단장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도 주석단에 모습을 보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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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때 헬기사격 있었다… 전투기는 무장 출격 대기”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 헬기가 시민을 향해 기총사격을 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7일 밝혔다. 5·18특조위는 당시 공군 전투기의 무장출격 대기 사실도 확인했지만 광주 진압작전 계획으로 검토됐는지에 대한 결론은 유보했다. 5·18특조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 보고서(220여 쪽)를 공개했다. ○ 황영시 등 계엄사 지휘부 헬기사격 명령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에 투입된 40여 대의 군 헬기 중 일부 공격헬기(500MD)와 기동헬기(UH-1H)가 5월 21일과 27일 여러 차례 비무장 시민들에게 기총으로 위협·직접사격을 했다. 5·18특조위는 당시 계엄사령부가 예하부대(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 하달한 ‘헬기작전계획 실시 지침’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지침에는 ‘무장 폭도들에 대하여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 ‘시위사격은 20미리 발칸, 실사격은 7.62미리가 적합’ ‘헬기사격 실시 전 3∼5차례 경고방송을 실시하라’ 등 구체적인 사격계획이 포함돼 있다. 조선대 뒤편 절개지에 코브라(AH-1J) 공격헬기의 벌컨포 위협사격을 목격한 관련자 증언도 헬기 사격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5·18특조위는 설명했다. 사격 명령권자도 확인됐다. 당시 황영시 계엄사 부사령관이 ‘전차와 무장헬기를 동원해 신속하고 강경하게 충정(진압)작전을 실시하라’고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에게 구두로 명령했다는 것이다. 5·18특조위는 “황 부사령관은 5월 20∼26일 네 차례에 걸쳐 같은 명령을 했고, 코브라로 APC(장갑차량)를, 500MD로 차량을 공격하라는 취지의 명령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당시 헬기 조종사 5명은 무장 상태로 광주 상공을 비행했지만 기총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5·18특조위는 전했다. ○ 전투기의 폭격 진압 계획은 확인 안 돼 5·18특조위는 당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제3훈련비행단 소속 전투기와 공격기의 무장 출격대기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10전비의 F-5전투기와 3전비의 A-37공격기들이 공대지 폭탄(MK-82)을 장착하고 모처로 출격대기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치가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것이란 명확한 근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에 대해 윤장현 광주시장은 “신군부가 38년간 부인하던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대한 진상을 공식적으로 밝혀낸 국방부 특조위에 감사한다. 당시 발포 명령자와 행방불명자 암매장 등 미완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5·18특별법을 제정해 조사 결과를 국가보고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1988년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국회 청문회에 대응하고자 군이 비밀리에 만든 ‘511연구위원회’에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서 차관은 1988년 5월 11일 발족한 ‘511연구위원회’에 실무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위원회는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5·18 관련 자료 중 군에 불리한 내용을 은폐·왜곡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한국국방연구원에 입사한 지 2년가량 된 서 차관은 이 위원회에서 발표문 작성 등에 참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 차관이 자의와 관계없이 위원회에 참가했던 것으로 위원회 활동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위원회에 참가한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 광주=이형주 기자}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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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아내 두고 6·25참전… 68년만에 아들품으로

6·25전쟁에 공병부대원으로 참전했다 산화한 국군 전사자의 유해가 68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는 30일 고 김재권 일병의 신원확인통지서와 국방부 장관 위로패를 유족에게 전달하는 호국영웅 귀환 행사를 가졌다. 1924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난 김 일병은 6·25전쟁 발발 직후(당시 27세) 자원입대했다. 결혼한 지 2년 된 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 친인척이 제주도의 목재소 부지를 군에 무상 제공해 입대 의무가 없었지만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김 일병은 제주에서 훈련을 받고 건설공병단에 배치됐다. 이후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계기로 국군과 유엔군의 대규모 북진을 지원하는 공병작전에 참가했다. 김 일병은 같은 해 10월 15일 경기도 가평 일대에서 임무 수행 중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국군은 김 일병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했고 전사통지서만 가족에게 전달됐다. 그로부터 58년이 지난 2008년 5월 가평군 북면 적목리 야산에서 김 일병의 유해가 발굴됐다. 하지만 유품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고, 유족의 유전자(DNA) 정보도 없어 신원 확인에 애를 먹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부모님의 합동 위패 봉안을 위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아들 김성택 씨(67·강원 강릉시)가 유전자 시료를 군에 제출하면서 계기가 마련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해 12월 말 김 일병과 김 씨의 유전자 정보가 부자 관계라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이를 유족에게 알렸다. 김 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큰 선물을 받았다. 이제라도 아버님의 유해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유족과 협의를 거쳐 김 일병의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를 포함해 2000년 유해 발굴사업이 시작된 이래 신원이 확인된 6·25 전사자는 127명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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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군들 버스 타고 출퇴근

충남 계룡대의 육군본부와 영내 직할부대에서 근무하는 장군들이 다음 달부터 전용 승용차 대신 버스를 타고 출퇴근한다. 비전투요원(운전병 등)의 감축을 비롯한 국방개혁을 솔선수범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확산시키자는 취지라고 육군은 전했다. 장군을 대상으로 한 버스 출퇴근제는 창군 이래 처음이다. 25일 육군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출퇴근 시간에 계룡대 육군본부 및 영내 직할부대(인사사령부 등)와 영내외 장군 관사를 오가는 6∼9인용 버스가 운행된다. 해당 장군들은 영관급 이하 장교나 군무원들처럼 출발·도착 시간에 맞춰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육군본부에서 근무하는 장군은 40여 명이다. 전체 육군 장군(330여 명)의 12% 수준이지만 육군 지휘부 소속 장성들의 버스 출퇴근제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일선 지휘관들에게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군 개혁에 적극 동참하라는 메시지라는 것. 현재 모든 장군은 직책에 상관없이 계급에 따라 쏘나타급(준장) 그랜저급(소장) 체어맨급(중장) 에쿠스급(대장)까지 전용 승용차와 운전병을 지원받고 있다. 육군은 이런 규정도 고치기로 했다. 주요 지휘관과 위기조치 요원 등 필수 직위를 맡고 있는 장군에게만 전용 승용차를 제공할 방침이다. 나머지 장군들은 배차(配車)를 받아서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육군 관계자는 “병력 감축을 위한 비전투요원 최소화 등 국방개혁의 주요 과제가 곧 육군의 숙제인 만큼 장군들이 그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재 5만여 명(육군 4만여 명)의 운전병을 2022년까지 3만 명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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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운전병 5만→3만명 대폭 줄인다

군 당국이 올해부터 운전병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국방개혁의 핵심과제인 병력 감축이 본격 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국방부와 각 군 업무용 승용차를 비롯해 일선 부대 군용차량 운전병을 지금보다 25∼45%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군 운전병은 총 5만여 명(육군 4만여 명)으로 전체 상비병력(61만8000여 명)의 약 8.2%를 차지한다. 군내 비전투요원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도 병력 감축의 우선 과제로 운전병 감축을 추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운전병은 2022년까지 3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요 작전·지휘차량을 제외한 일상 업무·지원용 차량들은 간부(장교, 부사관)들이 직접 운전하도록 해 운전병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대부분의 간부들이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운전병을 대규모로 운용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낭비라고 군은 판단하고 있다. 대형버스나 트럭의 경우 운전경력이 많은 간부가 운전대를 잡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군내 여론도 적지 않다고 한다. 군은 운전병 감축으로 생기는 추가 병력을 모두 전투요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향후 복무기간 단축(육군 기준 21개월→18개월)으로 초래될 병력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관한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매년 2만3000여 명씩, 총 11만8000여 명을 감축해야 한다. 감축 대상은 대부분 육군이다. 다른 소식통은 “운전병의 80%를 차지하는 육군의 군살빼기 차원에서 운전병 감축도 육군 위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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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노병들 되찾은 65년전 그날

“이런 순간이 오리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19일 경기 파주시 율곡습지공원의 야외 아이스링크장. 경기장에 들어선 데니스 무어 씨(87)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클로드 샬랑 씨(89)와 존 비숍 씨(87)도 “65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 같다”면서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캐나다 참전용사인 이들은 특별한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1953년 캐나다 장병들은 얼어붙은 임진강 위에서 아이스하키 경기를 하며 향수를 달래고 전우애를 다졌다. 장구와 장비는 캐나다에서 직접 공수해왔다. ‘임진 클래식’으로 불렸던 이 경기에 무어 씨 등도 선수로 참가했다. 이를 기념해 주한 캐나다인들은 2000년부터 매년 재현 행사를 열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주한 캐나다대사관과 함께 캐나다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올해 행사에 초청했다. 참전용사들은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퍽 드롭(Puck Drop·시구)’을 했다. 샬랑 씨는 “당시 경기를 하면서 캐나다가 그리웠는데 오늘은 그때의 한국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는 한-캐나다전으로 진행됐다. 캐나다팀은 65년 전 ‘임진 클래식’의 주역인 캐나다군 프린세스 퍼트리샤 경보병부대와 왕실 22연대의 현역 군인 연합팀으로 꾸려졌다. 이에 맞서 연세대와 고려대가 처음으로 한 팀이 돼 대결을 펼쳤다. 캐나다팀이 한국팀을 5 대 1로 꺾고 승리했다. 승리컵(임진컵) 시상은 정몽원 한국아이스하키협회장이 했다. 경기에 앞서 양국 참전용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창 겨울올림픽 성화 봉송행사도 진행됐다. 캐나다는 6·25전쟁 참전국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2만6791명을 파병했다. 가평전투와 임진강전투 등에서 516명이 전사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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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평창이후 北도발’ 경계… 한반도 주변에 전략무기 포진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결정으로 남북 간 해빙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미국은 대북 군사 압박의 끈을 더 조이고 있다. 연초부터 한반도 주변에 전략무기를 잇달아 전진 배치하면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유화공세가 언제라도 핵·미사일 도발로 표변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군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의도를 위장평화전술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화해 뒤 도발을 감행한 전례를 답습한다면 초고강도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전략폭격기, 핵항모, 핵잠…한반도 인근 총전개 구체적인 작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괌 앤더슨 기지에 B-2 스텔스폭격기(3대)와 B-52 전략폭격기(6대)를 총 9대나 배치했다. 두 기종 모두 미 본토에서 논스톱으로 날아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역내 억지력 유지와 동맹국의 지속적 방어 공약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대북 군사 압박 조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괌은 아시아·태평양의 허브기지이자 한반도 유사시 미 전폭기의 출격기지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마다 괌의 B-1B 전략폭격기가 수시로 한반도로 전개됐다. 지난해 9월에는 사상 최초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날아가 무력시위를 벌였다. 군 당국자는 “핵공격이 가능한 전폭기의 괌 증강 배치는 핵우산 등 대한(對韓) 확장 억제가 한 치의 빈틈이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북한에는 핵·미사일 도발을 단념하라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핵추진항공모함도 한반도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달 초 미 해군은 샌디에이고 기지의 칼빈슨 항모를 서태평양 지역으로 출항시켰다. 칼빈슨 항모는 조만간 이지스 순양함들과 합류해 미 7함대의 작전구역으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후 일본 요코스카(橫須賀) 기지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과 함께 한반도 인근 해역에 포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중소 국가의 해공군력과 맞먹는 항모전단이 2개나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면 북한은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일 내 미 해군의 핵추진잠수함(버지니아급) 1척이 물자 보급을 위해 경남 진해항에 입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잠수함은 사거리 2500km급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해 적국 핵심 표적의 동시다발적 정밀타격을 할 수 있다.○ “미, 북한과의 충돌 대비해 중대한 훈련 중”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한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미 본토 곳곳에서 공격 헬기, 대형 수송기 등 대규모 무기장비와 병력을 동원해 진행 중인 공습·수송훈련이 대북 전쟁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 하원 군사위원회 맥 손베리 위원장(공화·텍사스)이 16일(현지 시간) “미군은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매우 중대한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베리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군사 옵션을 매우 심각히 검토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대하다. 이런 준비가 사용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성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전 고출력마이크로웨이브(HPM)탄을 쏴 무력화하는 방안이 미국의 유력한 대북 군사 옵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펴낸 보고서에서 유사시 미국은 한국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북한의 특정 목표를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가 최근 개발을 완료한 HPM탄을 B-52 전폭기에 탑재되는 순항미사일(사거리 1000∼2500km)에 실어 북한에 쏘는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일명 ‘e폭탄’으로 불리는 HPM탄은 20억 W의 전력을 분출해 수백 m 반경의 모든 전자기기를 고철로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인명 살상 등 북한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미국의 (핵 불용) 의지를 강력히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주성하 기자}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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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B-52 전략폭격기 6대 괌에 전진배치…‘대북 군사압박’ 관측

미국이 본토의 B-52 전략폭격기 6대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배치했다. 최근 B-2 스텔스 폭격기 3대를 괌 기지에 배치한 데 이은 대북 군사압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16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박스테일 기지 소속 B-52H 6대와 병력 300명을 괌 기지로 이동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력은 괌 기지에 주둔해 온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와 임무를 교대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역내 억지력 유지를 위해 전략폭격기의 순환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태평양공군사는 “B-52H의 전진 배치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미국의 지속적 방위 공약을 현시하는 조치”라고 전했다. B-52는 B-2, B-1B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꼽힌다. 2000파운드(약 907kg)급 재래식 폭탄 35발 등 최대 27t의 폭탄을 싣고 6400㎞를 날아가 폭격 임무를 수행한다. 공대지 핵미사일과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벙커버스터’도 탑재할 수 있다. 미국은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괌에 있던 B-52를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시켜 고강도 대북 무력시위를 벌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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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 국가가 지킵니다”

국가보훈처는 15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3007명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46만8000원을, 70% 이하는 33만5000원을 매월 받게 된다. 이들 중에는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장과 국무총리, 주석 등을 지낸 석오(石五) 이동녕 선생(1869∼1940)의 손녀 이애희 씨(82)도 포함됐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15일 이 씨를 직접 찾아 생활지원금을 전달하고 위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손자녀 가운데 선순위자 1명만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현 정부 들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모든 대상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526억 원의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보훈처는 지난해 말까지 독립유공자 손자와 손자녀 1만3460명의 신청을 받아 생활 수준 조사가 필요 없는 기초수급자(3007명)에게 우선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신청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기준에 해당하면 1월분을 소급 지원할 방침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들의 생활 안정과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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