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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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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국제일반21%
사건·범죄21%
정치일반18%
사회일반13%
검찰-법원판결9%
사고9%
미국/북미5%
정당2%
경제일반1%
문화 일반1%

  • SNS·다크웹서 마약 산 445명 검거…90%가 2030세대였다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마약사범 400여 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89.7%가 20·30세대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018년 2월부터 5년여간 다크웹과 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투약한 445명을 검거하고 판매책 3명도 구속했다고 밝혔다. 매수 및 투약자들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매수·투약자의 89.7%가 2~30대 젊은 층이었고, 대부분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류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투약한 마약은 모두 대마 3.7㎏, 필로폰 469ｇ, 엑스터시 100정, 합성대마 305ｇ인 것으로 파악됐다.검거된 매수자 중에서는 10대도 5명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했다고 진술했지만 일부는 실제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책 3명은 2019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대마 600g, 엑스터시 60정, 필로폰 2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은 마약류 거래과정에서 구매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기 위해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 4명도 특정금융정보법위반(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업) 혐의로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청년층이 다크웹·SNS 등을 통해 구매한다”며 “처음 마약류를 접할 때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스스로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약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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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난한 사람들은 시리얼로 저녁 때워라…” 美 대기업 CEO 발언 뭇매

    켈로그 최고경영자(CEO)가 가난한 사람은 돈을 아끼기 위해 시리얼을 저녁으로 먹는 게 좋다는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개리 필닉 켈로그 CEO는 최근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저녁 식사로 시리얼을 먹으라고 권했다. 필닉 CEO는 “시리얼 가격은 항상 저렴했다”며 “소비자들이 (금전적으로) 압박받을 때는 시리얼이 훌륭한 선택지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리얼을 먹는 것이 다른 음식을 먹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 것이라면서 “저녁 식사로 시리얼을 먹는 것이 생각보다 더 유행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경제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소셜네트워크(SNS)를 중심으로 즉각 반발을 샀다. 한 누리꾼은 필닉 CEO의 발언을 프랑스 혁명 당시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왔던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필닉 CEO가 자식들에게 저녁으로 시리얼을 주겠느냐”고 비판했다. 절약을 위해 시리얼을 저녁으로 먹는 집에서는 켈로그 같은 비싼 브랜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작가인 메리언 윌리엄슨은 가난한 사람에게 저녁으로 시리얼을 먹으라고 홍보하는 건 이들의 굶주림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필닉 CEO의 위선을 비난하기도 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를 보면 필닉 CEO는 지난해 임금 100만 달러(약 13억 3000만 원)와 성과급 400여만 달러(약 53억여 원)를 받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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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나 돌며 목욕바가지 속 열쇠 슬쩍…수천만원 훔쳐

    수도권 일대 사우나를 돌아다니며 수천만 원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28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이달 9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수원, 안산, 성남 등 경기지역 사우나 19곳을 돌며 현금 등 36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훔친 카드로 고가 명품과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등 8000만여 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우나 안 탈의실이나 목욕탕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점을 노렸다. 그는 사물함 열쇠를 바가지에 넣어둔 채 목욕 중인 피해자들만 골라 자신의 열쇠와 바꿔치기한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지역 내 사우나 4곳에서 유사 수법 절도 사건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19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사우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A 씨가 사우나 19곳을 돌며 벌인 절도는 모두 21회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향후 관내 사우나나 PC 방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생범죄 차단을 위한 가시적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광 수원서부서장은 “순간의 방심이 각종 범죄의 표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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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친혼 범위 8촌→4촌 논란에…법무부 “방향 정해진 것 아냐”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가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8일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올해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토록 하자 법무부가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 연구용역을 맡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보고서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전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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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 편집매장 운영 연예인, 수억 사기혐의로 고소당해

    남편과 함께 아동복 편집매장을 운영하는 국내 연예인이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업체 대표 A 씨와 남편인 이사 B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매장 관리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6명, 피해 규모는 4억 6000만 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모두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해 살펴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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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삽·곡괭이로 모텔 지하 땅굴 파 석유 훔치려던 일당 2심도 징역형

    모텔 지하에서 땅굴을 파서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부 김병식)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책 A 씨(59)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아울러 전 대한송유관공사 직원인 B 씨(66)와 범행을 계획한 C 씨(50), 기술자 D 씨(45) 등 4명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공범 4명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A 씨는 주도적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범행 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 역시 이를 인정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범행을 계획한 C 씨 역시 대포폰을 사용하고 공범과 연락하며 유심을 버린 사실이 인정된다. 또 모텔을 빌릴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으며 자금 대부분을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면 총책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은 이미 원심에서 모두 드러났고 선고 후 조건 변화가 없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 초까지 충북 청주에 있는 모텔을 통째로 빌려 인근에 있는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 씨 등은 삽과 곡괭이, 호미 등을 이용해 지하실 벽면을 뚫고 길이 약 9m의 땅굴을 파 유류를 훔치려다 실패했다. 이들은 가로 81㎝, 세로 78㎝ 크기의 땅굴을 팠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국가정보원 등의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호미 등을 이용해 땅굴을 파 송유관에 거의 근접한 작업자 등을 지난해 3월 현장에서 붙잡았다.1심 재판부는 “일당이 범행 발각 후 모텔을 원상복구 하는 데 노력하는 등 피해 회복에 나선 사실은 유리하나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다수 공범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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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공익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북한이냐”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발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북한에서나 할 법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오후 2시 정례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 차관이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발언을 했다”며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헌법에 위배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산독재 국가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복지부 차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개인의 주장인지,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전체의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만약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4·19 혁명과 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얻어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공산전체주의와 다르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아울러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포괄적 처벌로는 의료현장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당부한다”며 “의사들의 저항이 전 국민적 저항으로 변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상적인 정부의 입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도 했다. 주 위원장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 밝힌 정부에 대해 “전공의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업을 이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는 정말로 송구한 상황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정부”라며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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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 교사, 1년마다 ‘마약 검사’ 받아야

    올해부터 기간제 교원은 임용 시 1년마다 마약 검사를 해야 한다. 27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의 공립·사립학교의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교원은 임용 때 1년 이내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통보서·진단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격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처음 들어간 것이다. 신체검사서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시 채용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1회에 한해 제출이 면제된다. 하지만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는 무조건 1년 이내의 것만 효력이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18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제10조 4의 교육공무원 결격 사유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추가됐고, 기간제 교원 임용도 이를 준용하기로 규정돼 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각 시·도교육청들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 기간제 교원 채용 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필수로 요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후 대체로 2월 중 발표되는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안에 이 내용을 반영했다.정규 교원은 임용 시 1회와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때 1회, 최대 2회만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다. 이와 달리 기간제 교원은 계약 특성상 6개월~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마다 1년 이내의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고 6개월 뒤인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이후 발표되는 첫 운영지침에 내용을 반영했다”며 “최종 합격할 경우에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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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 호출한 여성 무혐의…“앱 시스템 오류”

    용산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를 호출한 3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의가 아닌 ‘택시 호출 시스템 문제’로 밝혀졌기 때문이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6일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어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2시 30분경부터 4시 20분경까지 5~10분 간격으로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빈 택시 18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호출한 30대 여성 A 씨가 사용한 택시 플랫폼 앱을 대상으로 중점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경찰은 “호출 앱의 일부 시스템 문제로 기기 작동에 단순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A 씨는 오전 2시 30분경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불렀지만 앱이 ‘택시 배정 실패’로 인식하고 자동으로 다른 택시에 호출신호를 보냈다. 이로 인해 18대까지 호출 택시가 늘어나 대통령 관저로 택시가 몰려들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한편 술에 취한 A 씨는 호출한 택시가 아닌 빈 차를 잡아타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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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급등에…계정공유 사기 주의보

    최근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 서울시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27일 서울시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최근 2개월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98건이다. 이는 지난해 총 6건이던 피해 접수건 대비 급증한 수준이다. 피해유형은 ‘계약변경/불이행’이 84건(80.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운영중단/폐쇄/연락두절’이 14건(13.5%), ‘계약취소/반품/환급’ 4건(3.8%), 서비스 불량/하자 1건(1.0%), ‘사기/편취’ 1건 (1.0%) 순이었다.피해가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사이트는 ‘캐쉬메이커’를 비롯해 ‘유튭프리미엄최저가’, ‘판다튜브’, ‘준혁상점(SNS SERVICE)’, ‘유튭월드’, ‘너지네트워크’ 등의 국내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 ‘겜스고’ 등이 있었다. 유료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약 43% 인상되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업체로 몰리면서 피해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대비 8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6개월 또는 1년 이용권을 구매해 이용할 수 있다.판매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에 가입하고, 계정공유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 계정정보를 요구해 판매자 유튜브 계정에 가족 구성원으로 초대한다. 하지만 판매자가 계약된 기간을 지키지 않고 1~4주 만에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 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혔다.일부 판매자는 소비자의 구매 확정이 완료되면 정산이 이루어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정산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일부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운영 중단 또는 판매 중단 상태이나,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저렴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과 관련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02-2133-4891~6)에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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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알바하던 20대, 식기세척기에 팔 끼여 손가락 절단

    광주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식기 세척기에 팔이 끼여 크게 다쳤다.27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8분경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 A 씨(24)의 팔이 식기 세척기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새끼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등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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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157곳, 올해 1학년 입학생 ‘0명’…전북 34곳 최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1학년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12개 시도 15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교육부는 이달 20일 기준 3월 신학기에 취학 예정인 아동이 없는 학교가 전국에서 157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취학의무 유예자와 조기입학 신청자·외국인 학생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 달 신학기에 취학 예정인 아동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전북이 34곳(휴교 2개교 포함)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북 27개교, 강원 25개교, 전남 20개교, 충남 14개교, 경남 12개교, 충북 8개교 순이었다. 이어 인천이 5곳, 경기·제주가 각 4곳, 대구와 부산은 각 3곳과 1곳이었다. 취학 아동이 없는 초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시도는 서울·광주·대전·울산·세종 등 모두 시 단위 지역이었다.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예비소집 인원은 모두 36만9441명이었다.지난해(4월 1일 기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40만1752명이었지만, 학령인구가 줄어 올해는 40만명 선이 완전히 무너졌다.앞서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내년 31만9935명 선으로 감소하는 데 이어 2026년에는 29만686명 선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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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출마 확실…당명에 ‘조국’ 들어갈 가능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4월 총선 출마가 확실하다고 밝혔다. ‘조국신당(가칭)’ 당명에 본인의 이름인 ‘조국’을 넣겠다고도 했다.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조 전 장관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출마하는 것”이라며 “출마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다만 출마 방식으로는 “당이 정식으로 만들어지고 난 뒤에 당적 절차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출마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조 전 장관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될지, 1년을 하게 될지,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서 3년을 하게 될지 나도 모른다”면서 “만약에 국회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나의 동지들이 대신할 것”이라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4·10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된다면 조 전 장관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전 장관은 신당 의석수에 대해선 “일관되게 10석이 목표”라고 밝혔다. 신당의 당명에 대해선 “선관위 등과 협의 중”이라며 “선관위가 과거 ‘안철수 신당’ 당명을 불허한 것처럼 정치인 ‘조국(曺國)’ 이름을 넣으면 허락해주지 않고 ‘우리나라 조국(祖國)’ 이렇게 이해되는 당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이 ‘조국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 전혀 다른 이름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연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원들도 다 ‘조국’ 두글자를 포함한 당명으로 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했다.조 전 장관은 전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신장식 변호사를 영입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 당시 대인·대물 사고는 없었다”며 “오랫동안 고(故) 노회찬 전 의원과 함께 활동한 진보 정치인 신장식의 모습에 주목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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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봐준다더니…장애인 감금 폭행하고 돈 뜯은 60대 목사

    장애인들을 보살펴주겠다며 자신의 교회로 데려와 폭행하고 돈을 뜯은 60대 교회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청주상당경찰서는 강도 상해와 중감금 치상 혐의로 60대 목사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1년2개월 동안 50대 지적 장애인 B 씨를 교회에 감금하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 2020년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봐주겠다며 데려온 B 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매월 80만 원의 B 씨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채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A 씨는 60대 뇌병변 장애인 C 씨를 폭행하고 기초생활수급비와 간병 급여 등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최근까지 모두 6명의 장애인을 교회에 데려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또 경찰은 A 씨가 다른 지적장애인 부부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챘고, 헌금을 적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장애인기관으로부터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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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의대 교수협 “정부·의협 양보해야…500명 증원 적정”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료대란의 피해자는 환자이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모두 양보하라고 촉구했다. 25일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현 의료대란의 피해는 모두 중증·난치성 환자에 돌아가고 내달이 되면 의료대란은 재앙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홍 회장은 내달에 신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법적·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고, 이들이 없으면 대학병원의 입원과 수술 등 전체 진료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협 모두 대승적으로 양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증원 정책을 멈추고, 의사 단체는 가두시위를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그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성균관대 의대교수 2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의약분업 이전 수준의 350명 증원 찬성 20.9% ▲500명 증원 찬성 24.9% ▲1000명 증원 5% ▲2000명 증원 4%로 “증원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54.8%를 차지했다. 반면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비율은 24.9%로 나타났다. 교수협의회는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비율은 25%이었고, 찬성하는 비율이 55%로 더 높았다”며 “의대정원의 증원 규모는 350∼500명이 92명 찬성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말했다.이들은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것으로, 정부와 의사 단체가 의견 차이를 좁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는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 ‘의료사고 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 등의 의견이 가장 많이 꼽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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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 미필’ 전공의, 사직서 수리되면 내년 3월 입대해야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군대 미필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실제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까지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해야 한다. 25일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 일자에 입영해야 한다.사직서가 수리되면 해당 병원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 14일 안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후 병역 미필 전공의에 대한 입영 절차가 진행된다.국방부가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역종 분류를 하고 그해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면 이들은 내년 3월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도중에 자의로 이 자격을 포기할 수 없다. 의무장교 복무기간은 38개월이다. 다만 병무청은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인 만큼 당장 전공의들의 입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한편 현재까지 전국 주요 수련병원 94곳에서 전공의 8897명(78.5%)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7863명(69.4%)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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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퇴근길 중 사고로 숨져…法 “산재 아냐”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숨졌더라도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가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 씨는 2020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충돌했다. 당시 A 씨는 내리막인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행인은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A 씨는 땅에 떨어져 뇌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이튿날 숨졌다. A 씨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A 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보호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A 씨의 범칙 행위가 산재보상법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범죄행위인지였다. 산재보상법 제37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재판부는 “행인이 건너고 있는데도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A 씨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유족 측은 당시 횡단보도가 내리막이어서 A 씨가 행인을 보고도 피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반해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을 범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건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발생 시간도) 어둡지 않았으며 시야를 가릴 다른 자동차도 없었다”며 “A 씨는 평소 사건 도로로 출퇴근해 도로 환경을 잘 알고 있었고,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편도 1차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 가능하다”고 덧붙였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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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다가 ‘컥’하는 심한 코골이…‘이것’이 예방 효과 있어

    채식 위주의 식습관이 심한 코골이를 동반하면서 간헐적으로 호흡이 끊기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OSA)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메디컬 익스프레스(MedicalXpress)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호주 플린더스 대학 의대 수면 건강 연구소의 요하네스 멜라쿠 교수 연구팀은 미국에서 1만 42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국 건강·영양 조사(NHNES)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밝혀냈다. 이 연구 결과는 유럽 호흡기 학회(ERS)의 온라인 학술지(ERJ Open Research)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우선 식습관과 수면 무호흡증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전체적으로 채식을 주로 하는 사람은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식의 강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강도가 낮은 채식을 하는 그룹보다 수면 무호흡증에 걸릴 확률이 19% 낮았다.일반적으로 채식이라고 할 수 있는 식사를 하는 그룹은 수면 무호흡증을 겪는 경우가 비교적 적었다. 하지만 건전하지 않은 채식을 섭취하는 그룹은 이를 적게 먹는 그룹보다 수면 무호흡증을 겪는 경우가 22%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식할 때 나타나는 효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컸다. 건전하지 못한 채식이 가져오는 좋지 않은 영향은 여성이 남성보다 컸다.연구팀에 따르면 건전한 채식은 주로 통곡물, 채소, 과일, 견과류, 콩류, 차, 커피로 구성된 식단이고 건전하지 못한 채식은 정제된 곡물, 가당 음료, 단 음식, 짠 음식, 디저트 등이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육식은 육류, 동물성 지방, 유제품, 계란, 생선 또는 해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식단을 뜻한다. 연구팀은 “채식이 수면 무호흡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수면 무호흡증의 주요 위험 요인인 염증과 비만을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채식에는 항염증-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해로운 성분이 적어 체지방, 염증 심지어는 근 긴장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초가공 식품과 수면 무호흡증 위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연구할 예정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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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마 배우고 킹크랩 먹던 北 선전용 유튜브 채널 ‘평양 유미’ 삭제

    자신의 일상을 영어로 소개하며 북한 체제를 선전하던 유튜버 ‘유미’의 채널이 돌연 삭제됐다. 이는 강제 폐쇄된 지 8개월 만이다. RFA는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유튜브 채널 ‘올리비아 나타샤’(아이디 Olivia_Natasha)에 지난 21일 오후(현지시간) 접속하자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떴다고 밝혔다. 이번 삭제가 구글의 ‘강제 폐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지난 폐쇄 당시엔 “해당 계정은 유튜브 서비스 약관 위반으로 인해 해지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됐기 때문이다. 앞서 유미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평양의 놀이공원을 소개하거나 요가 수업을 받는 모습 등 일상생활을 영상으로 담아 북한 체제를 선전해왔다. 구글은 해당 북한 유튜브 채널을 서비스 약관 위반 등을 이유로 판단해 지난해 6월 폐쇄했다. 하지만 유미는 7월 중순 ‘올리비아 나타샤’라는 이름의 채널을 다시 개설했다. 해당 채널에도 명품 가방을 들고 평양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승마와 발레를 배우고 대게를 먹는 영상 등이 담겼다. 가장 최근 영상은 지난달 4일 자로 새해를 맞아 가족들과 음식을 만들었다며 킹크랩 등이 차려진 밥상, 한복을 소개한 것이었다.한편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틱톡’의 유미 계정은 아직도 운영 중인 가운데, 아직 구체적인 계정 삭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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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3개월 아들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친모, 징역 15년 구형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2일 살인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7·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등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A 씨는 지난 2020년 9월 B 군을 출산한 뒤 약 3개월 뒤인 12월23일 0시경 집에서 B 군을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7시경 서귀포시 한 방파제에 B 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 씨는 아들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자고 있던 B 군에게 담요를 덮은 뒤 외출하는 방법으로 B 군을 질식사시켰다.이후 숨진 B 군을 포대기와 지퍼 가방에 넣은 뒤 택시를 타고 약 1.3㎞ 떨어진 방파제 테트라포드 사이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A 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앱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몰래 대출을 받아 총 1억6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피해액은 인터넷 도박 등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며 “피해자는 24세때 낳은 아이였고 친부는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다. 친부가 아이를 지우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몰래 낳아 키워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홀로 일하면서 자녀를 키웠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끝내 베이비시터의 월급도 주지 못했고 극심한 산후우울증이 오면서 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각오하고 있으나 어린 나이에 처했던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A 씨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14일에 진행된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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