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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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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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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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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2월 오색케이블카 다닌다

    설악산국립공원 내 오색약수터∼끝청(해발 1480m) 3.5km 구간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28일 강원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시범사업 계획서를 심의한 뒤 7가지 요구사항을 반영한다는 전제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가 승인된 것은 1996년 덕유산 케이블카 이후 19년 만이다.○ 7가지 조건부 승인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회의는 오후 7시까지 9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표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표결 처리에 반대하는 민간위원 1명이 이를 거부한 채 회의장을 나가버리기도 했다. 이후 표결에서 7가지 조건을 단 ‘조건부 승인’ 안이 총 17표 중 12표를 얻어 통과됐다. 7가지 조건은 △탐방로 회피 대책 마련 △산양에 대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 보호대책 수립 △시설안전대책 보강 △사후관리(5년)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양양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동 관리 △운영 수익의 15% 또는 매출액의 5%로 설악산환경보전기금 조성 △상부 정류장 주변의 식물 보호대책 마련 등이다. 사업 승인을 내주되 결정 직전까지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총망라해 조건으로 건 셈이다. 정연만 위원장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지만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위원마다 의견이 갈려 합의 도출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허가 취득 등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전에 완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설악∼금강권 관광벨트 조성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 “개발 빗장 풀어준 것 아니다” 그러나 이번 승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케이블카 설치가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기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승인 결정에 앞서 설악산 대청봉 인근에 4성급 호텔을 짓는 방안을 내놓아 논란에 불을 지폈다. 케이블카의 상부 정류장이 1.4km 떨어진 대청봉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막아놓았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길이 뚫릴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케이블카 이용객들이 정상에 몰려들면서 훼손 상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게 반대 측의 주장이다. 현재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곳은 설악산(강원 속초시 권금성 지역)과 내장산, 덕유산 등 3곳뿐. 덕유산 케이블카의 경우 상부 정류장이 정상인 향적봉과 가까워 연간 60만 명 이상의 탐방객이 몰리면서 탐방로 훼손과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올해 초 전국의 산악 국립공원을 상대로 평가한 ‘스트레스 지수’에서 1위에 올랐다. 또 다른 국립공원에서 연쇄적으로 케이블카 설치 승인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년 전 산악지대 케이블카 신청을 했으나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한 시군은 전남 구례, 전북 남원, 경남 산청과 함양 등 모두 6곳.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공약으로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이번 사업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일 뿐”이라며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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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기예보 안맞는 이유 있었네

    기상청 기상장비들이 고장 나거나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기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봉홍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기상청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3∼2015년(7월 말 기준) 지상 및 해양, 항공 등 각종 기상장비에서 1207건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항공기상 및 고층기상 관측장비의 장애 및 고장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특히 바람 관측장비 ‘윈드프로파일러’의 고장은 2013년 8건, 2014년 15건에 이어 올해(7월 말 기준) 35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정기점검은 2013년 107회에서 올해 24회로 급감했다. 기상장비 노후화도 문제로 나타났다. 10년이 넘은 노후장비가 전체 1025대 중 81대(8%)에 달했다. 바람과 눈, 비 같은 외부자극에 노출되는 기상장비는 노후 속도가 빠른 만큼 각각의 규격표준에 따라 5∼10년마다 일부 부품이나 장비를 교체하도록 돼 있다. 최 의원은 “윈드프로파일러의 유지 보수와 관리를 전담하는 업체가 없어 장애가 발생해도 거의 방치되고 있다”며 “잦은 고장과 장비 노후화는 기상관측 데이터의 질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강원 원주시에 설치된 한 장비는 올해 3월 장애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11시간 반 동안 데이터가 누락됐다. 이처럼 장시간 데이터 누락이 계속되면 예보가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상청은 장비 점검횟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6개월 단위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과거 관리보수를 맡았던 민간업체가 불필요하게 잦은 점검을 하면서 비용을 부풀린 면이 있다”며 “세금으로 나가는 비용인 만큼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4억4000만 원이던 연간 점검 비용을 1억8000만 원으로 줄여 책정해 놓은 상태다. 기상장비 조달, 보수 용역 등을 맡았던 업체와의 갈등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다. 기상청은 일부 장비의 관리보수를 맡았던 케이웨더와 ‘라이다(LIDAR)’라는 돌풍(윈드시어) 탐지장비 구입을 둘러싼 민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7월 이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새 업체를 물색 중이지만 외국보다 떨어지는 기술 수준, 비용 등 문제로 1년이 넘도록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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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시대땐 똥 버리면 곤장감”…재활용 문제, 환경부 장관의 시각은

    “조선왕조에서는 똥을 버리면 곤장을 맞았어요. 인분까지 그냥 버리지 않을 정도로 자원순환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지요. 자원이라고는 없는 우리나라에서 자원을 끊임없이, 여러 번 다시 쓰고 재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6일 오후 서울 대학로 유니플렉스 강당. 100여 명의 대학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우리 조상들의 인분 처리 사례를 들어가며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 처리 문제를 꺼내들었다. ‘가자! 자원순환사회’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환경부가 6월부터 시작한 환경 강연 프로그램의 일부다. 윤 장관은 “예전 독일에서 4년간 환경공부를 할 때 유럽사람들이 망자(亡子)가 쓰던 매트리스와 속옷을 거리낌 없이 벼룩시장에서 사고파는 것을 보고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선입견과 불필요한 자존심 때문에 남이 쓰고 버린 것이나 쓰다가 준 것을 쓰지 않는 우리 문화와는 너무 달랐다”고 느꼈다는 것. 그는 유리병 재사용의 경우 독일에서 40~50회, 핀란드에서 30회 이상 재사용되는 반면 한국은 8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에서 수백 년 된 건축물을 그대로 보존하는데 비해 한국은 30년도 안 된 집을 헐고 재건축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산업용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쓰레기의 재활용에 더 신경을 쓴다면 독일 같은 ‘매립률 0%’가 절대 꿈이 아니다”며 “여러분의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경예찬에는 요리사 신효섭 씨가 냉장고 안의 자투리 식재료를 활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이른바 ‘자투리 레시피’를, 디자이너 박미현 씨가 쓰고 남은 현수막을 활용해 가방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up-cycling)’에 대해 소개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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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 285mm 물폭탄… 포항 - 울산 피해 속출

    태풍 ‘고니’의 기세가 약해지면서 26일 전국이 점차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겠다. 고니는 이날 오전 9시경 풍속이 초속 24m의 소형 태풍으로 약화된 채 울릉도를 지나 청진 동남쪽 270km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과 경북은 새벽부터 점차 비가 그치겠고, 서울 및 중부 내륙은 오전까지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진 후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원 영동과 경남북 동해안에는 강풍과 함께 시간당 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저녁까지 설악산의 총강수량이 285mm, 진부령 254mm에 이르는 등 강원 지역에 폭우가 집중됐다. 제주도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19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고니의 이동 경로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세력도 약해졌지만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강풍과 호우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3∼9m로 여전히 높게 일고, 남해 동부와 서해 남부 해상에서는 2∼5m로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다. 한편 25일 고니가 휩쓸고 간 지역에서는 피해가 잇따랐다. 울산에서는 가로수가 뽑히고 빌딩 간판이 떨어지면서 차량 10여 대가 부서졌고 경북 포항시 북구 하옥리 등에서는 불어난 물로 20여 가구가 고립되기도 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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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영동-영남-제주, 25일 시간당 30mm 폭우

    동해상으로 북상하는 제15호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25일에는 전국 곳곳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많은 양의 비가 오겠다. 국가태풍센터는 ‘고니’가 올해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 가운데 가장 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한 고니는 이날 오전 6시 제주 서귀포 동남쪽 약 320km 부근 해상을 지나 오후 6시경엔 울산 동남쪽 110km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원 영동과 경남북,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낮에, 전남북은 밤에 비가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6일까지 이 지역들의 예상 강수량이 최대 300mm에 이르고 바람도 매우 세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선박 조업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제주도의 모든 해상과 서해 먼바다에서 2∼8m로 일겠다. 동해와 남해, 중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는 태풍 및 강풍,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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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으로 불씨 살렸지만… 투자-고용대책 여전히 겉돌아

    ‘위기를 넘기는 응급수술은 일단 성공했지만 고질병에 대한 대수술 결과는 물음표.’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경제 분야에서 이룬 성과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이같이 평가했다. 저물가와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내놓았던 단기 내수부양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추경 편성 ‘잘함’, 투자 활성화 ‘못함’ 전문가 15명 가운데 8명은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잘한 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일련의 내수부양책’을 꼽았다. 특히 올해 초 완만하게 개선되던 소비심리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급격히 위축되자 추경 카드를 꺼내 재정지출을 늘린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핵심 정책과제인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전문가 7명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정부에서 ‘뜨거운 감자’로 여겨졌던 구조개혁 이슈를 공론화해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도 개편을 시도한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다른 전문가 4명은 구조개혁을 ‘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공공개혁의 강도가 점차 약해지거나 금융개혁과 노동구조 개선과 관련해 큰 진전을 보지 못하는 현 상황이 정부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제대로 못한 일로 △기업 투자활성화(5명) △청년고용 대책(5명) 등이 꼽혔다. 투자활성화 분야는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째였던 지난해 2월 당시 전문가 평가에서 6.6점을 받았지만 이번 평가에선 6점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차례 현장의 애로를 듣고 관련 규제를 푸는 작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핵심 규제인 수도권 규제를 본격적으로 풀지 못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고용률을 높이려 애썼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별로 늘지 않아 지난해 2월 6.8점이던 일자리창출 정책 관련 점수는 이번에 6점으로 떨어졌다. 일부 전문가는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신사업 육성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잠재성장률이 과거 3%대 중후반에서 현재 3%대 초반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릴 선도 업종을 발굴해 지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 잘한 수장은 최경환, 못한 수장은 이기권 현 경제팀 수장 가운데 업무 성과가 뛰어난 사람을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0명)과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9명)이라는 답이 많았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4대 부문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몇몇 전문가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총리 공석 기간 부처 간 정책 조정자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호평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성과가 떨어지는 경제부처 장관으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지목됐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주무부처 수장이면서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이 감점 요인이었다. 경제 전문가 15명 중 11명은 정부의 향후 과제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들었다. 임기 반환점에 이르기까지 구조개혁의 첫 단추를 끼우는 데에 집중했다면 지금부터는 남아 있는 단추를 최대한 많이 끼우도록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구조개혁을 완결해야 이를 토대로 다른 개별 정책의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고용 대책(8명),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육성(5명), 각종 규제 완화(4명) 등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큰 그림을 그리며 멀리 보라고 주문했다. 임기 후반 성과물을 만드는 데 급급하다 보면 나라 경제의 미래가 달린 큰 흐름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서비스산업 발전, 의료 및 관광산업 활성화, 문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욕만 앞선 노동개혁… 협상상대 배려 부족 ▼박근혜 정부의 사회 분야 성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애쓰기는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최근 쟁점 이슈들에 대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정책 추진력이 상실돼 악화되는 상황을 반전시킬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시행과 청년실업 해소 등 노동 분야 정책에 대한 점수는 평균 4.9점으로 평균점수에도 못 미쳤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 자체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추진 방법을 놓고는 ‘낙제점’이라고 평가한 전문가가 많았다. 노사정위원회가 협상 테이블에 복귀조차 하지 못한 현재 상황 역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의욕 과잉과 협상 상대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의 문제 때문에 생산적, 효율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데 실패했다”며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가 노동시장 개혁 의제로 적절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협상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은 모두 박한 점수를 주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여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도 “목표와 방향, 전략과 전술, 로드맵 등 총체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기초연금 도입’이 평균 6.6점으로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엄청난 재정이 들어갈 것이 확실한 만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과 액수를 세분하는 등 재정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전문가별로 의견이 나뉘었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돈을 쓰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다”(3점)고 지적한 반면,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공보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쳤다”(8점)고 평가했다. 교육 분야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가 존재감을 상실한 상황에서 사실상 교육감들이 초중등교육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정책은 원칙과 방향이 없다고 지적한다. 한숭희 서울대 교수는 “국립대 총장 공석 사태나 정원 축소 등의 문제를 볼 때 정부가 대학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정책 중에는 특히 대학구조개혁이 평균 4.2점으로 사회 분야 정책들 중에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배영찬 한양대 교수는 “대학구조개혁법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면서 정부에 대한 대학들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혼란이 커졌다”며 “교육부 수장이 바뀐 뒤 대학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하지 않아 정책 추진력이 거의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지은림 경희대 교육대학원장은 “대학의 하향평준화를 조장하는, 100%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 ‘문화가 있는 날’ 전시성 행사에 그쳐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성장엔진이다.”(8월 15일 광복 70주년 경축사)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8·15 경축사를 비롯해 국무회의와 청와대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문화융성’을 자주 강조했다. 집권 1기 동안 박근혜 정부는 △‘문화가 있는 날’ 시행 △‘문화융성위원회’ 활동 △콘텐츠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의 문화융성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싸늘했다. 동아일보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10명에게 ‘박근혜 정부 2년 반 임기의 성과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은 결과 4.8점에 그쳤다. 또 ‘지난 3년간 국내 문화가 발전했나 혹은 퇴보했나’를 물은 결과 6명이 ‘퇴보했다’, 2명이 ‘이전 정권과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답한 경우는 국정기조를 문화로 설정한 점 자체를 높이 샀다. 정대경 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은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고지석 래몽래인 부사장은 “현 정부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콘텐츠 인프라 구축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은 △문화융성 개념 자체가 모호한 점 △‘문화가 있는 날’ 등 보여주기 식 정책 △순수문화, 순수예술에 소홀한 점 등으로 나타났다. 소설가 김주영 씨는 “문화예술인의 사고나 이념은 자유롭다”며 “정책도 이를 감안해 획일적인 목표 추구보다는 섬세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 2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 기초체력’을 구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많았다. 박제성 클래식 평론가는 “문화의 중추가 되는 순수 문화, 예술 분야에서 투자와 관심이 너무 낮았던 것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철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도 “한류 등 돈이 되거나 당장 성과가 드러나는 분야만 신경을 썼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의 문화 기반을 쌓아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재영 redfoot@donga.com·이건혁·천호성 기자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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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 출퇴근중 다쳐도 산재 인정”

    정부가 현재 통근버스 등에만 적용되는 산재보험을 대중교통과 도보 출근까지 넓히는 일명 ‘출퇴근 산재보험법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이르면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재보험정책전문위원회는 21일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연택 충남대 교수는 산재 적용 대상 교통수단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먼저 보호 대상에 넣고, 승용차 출퇴근은 이보다 늦게 시행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1단계로 일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철도 등) 자전거 택시(육상 및 수상) 도보 출퇴근에 산재보험을 도입하고, 2단계로 승용차와 이륜차 화물차 카풀(car pool) 등을 검토하자는 것. 현행법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공무원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출퇴근 경로는 집과 회사까지의 직접적인 길로 하되 자녀의 등하교, 생필품 구입 등의 목적으로 인한 경로 이탈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아이를 맡기거나 가족을 만나기 위해 경로를 우회하거나 이탈하는 경우는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보험료 납부 능력이 큰 대기업보다 소규모 회사부터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호가 시급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우선적인 적용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퇴근 산재보험 도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행 1년차에 3555억∼4348억 원, 15년차에는 6647억∼8129억 원 정도일 것으로 정 교수는 추산했다. 고용부는 “보험료를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할지, 근로자가 일부 부담할지는 앞으로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수급자에게도 200엔(약 1940원) 정도의 부담금을 지우고 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11대 교통사고 중대과실 등 피해자 본인의 중과실이 있을 경우 전체 금액의 50% 이상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고용부는 이르면 9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부 노길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출퇴근 사고의 산재 적용 범위 확대는 노동개혁 과제 중 사회안전망 강화의 일환”이라며 “이미 도입 결정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 논의에 집중해 이르면 9월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퇴근길 사고가 단초가 됐던 일명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박모 씨(당시 61세)는 퇴근 도중 빙판길에서 넘어지며 팔을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된 이후 생활고를 비관해 목숨을 끊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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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고니’ 북상… 24일 제주-남부 간접영향권

    북상하는 제15호 태풍 ‘고니(GONI)’의 영향으로 2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낮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밤부터 전남북과 경남, 경북남부 내륙으로 확대되겠다. 26일까지 이틀간 경남북 동해안과 강원 영동, 제주 산간 지역에 300mm 이상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 고니는 대만 타이베이와 제주 서귀포를 거쳐 25일 오후 부산 남동쪽 140km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 동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제16호 태풍 ‘앗사니’와의 상호작용으로 진행 방향과 속도, 강도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기상청은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남북 해안,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매우 많이 오는 곳이 있을 것”이라며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것으로 예상되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제주도에는 풍랑(오전) 및 강풍(오후) 호우(밤) 예비특보가, 남해 동해에도 오전부터 지역에 따라 순차적으로 풍랑 및 예비특보가 발표될 예정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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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론 김삿갓 때론 고산자 되어… 산따라 길따라 21년 방랑했죠”

    ‘심장이 산을 부르고 몸이 그 외침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산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산악인.’ 민일영 대법관(60)은 함께 산을 오르는 후배 법조인들에게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 주말이면 하루 10시간씩 등반을 하면서 전국의 산하를 훑고 다니는 그의 발걸음은 젊은 판사들도 헉헉대며 따라잡아야 할 정도로 거침이 없고 단단하다. 백두대간을 돌면서 산행기를 써온 지 21년째. 민 대법관이 다음 달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블로그에 차곡차곡 쌓아온 글들을 모아 20일 책으로 펴냈다. 비매품으로 엮은 책 ‘산 따라 길 따라’는 총 860쪽이다. 전화번호부만큼 두껍고 큰 책에는 그가 담고 싶었다는 ‘시인 김삿갓의 낭만과 고산자(古山子)의 충정’이 곳곳에 녹아있다. 최근 기자와 만난 민 대법관은 스스로 “내 사주에 역마살이 끼어있는 것 같다”며 미소지었다. ‘태생적 방랑기’가 있다고도 했다. 적막감이 감도는 대법원에서 하루 종일 판결에 몰입하는 근엄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자평이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업의 무게가 무겁다고 느껴질 때쯤이면 훌쩍 떠나곤 했지요. 발길 닿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금수강산의 산천을 따라 다니면서 배우고 느낀 것도 많아요. 그런 기록들을 묶었을 뿐입니다.” 그의 글에는 국립공원은 물론이고 청량산, 금병산, 백덕산, 갈기산, 가리왕산 등 알려지지 않은 산에서 발견한 숨은 매력들이 빼곡히 담겨 있다. 수백 장의 사진과 함께 산행 코스의 특징, 등반길 에피소드들을 세세히 적었고, 사찰과 문화재가 갖는 의미와 역사도 자세히 소개했다. 일곱 도둑을 감화시켜 일곱 스님으로 만들었다는 칠보산 칠장사나 머슴의 구애를 받았던 월명 스님의 일화를 바탕으로 한 변산의 월명암 이야기에는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진다. 법원산악회장을 지내기도 한 민 대법관은 1950m 높이의 한라산을 시작으로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등 이른바 한국의 ‘10좌’를 완등했다. 경기 양평 중원산의 ‘깔딱고개’를 넘어가면서 입에서 단내가 난 적도 있고, 무리한 산행으로 무릎 관절 수술을 받기도 했다.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보다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길을 되돌아 내려가는 것은 등산의 맛을 뭉개는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산행길에 마주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가지와 잎이 마르는 병에 걸린 채 방치된 나무들, 글씨가 지워진 낡은 표지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컵라면 그릇과 쓰레기…. 민 대법관은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이 산을 즐길 수 있도록 조금은 더 시설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산 정상에서 크게 ‘야∼호’를 외치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지리산 노고단에서 ‘야호’를 외쳤다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으로부터 “야생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주의를 받았던 때를 잊지 못한다. 옛 한시와 서예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진 민 대법관은 산을 오를 때 한시를 자주 읊조리곤 한다. 실제 그의 산행기에는 그 산의 느낌에 맞는 한시가 곳곳에 소개돼 있다. ‘산꼭대기는 차마 오르지 않는데/오르기 힘들어서가 아니다/산에 사는 사람의 눈으로는/인간 세상 바라보기가 두려워서이다.’(고려시대 문인 이규보의 산중우거·山中寓居) 민 대법관은 퇴임 이후 자택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산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그냥 거기에 고개가 있으니 오르고 나루가 있으니까 건너는 것이지요. 1등을 하거나 상대방을 이기려고 어금니 깨물 일 없이 능력껏 겸손하게 오르는 것. 그게 산입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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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톈진 유독물질, 국내 대기-빗물서 검출안돼”

    중국 톈진 폭발사고로 발생한 유해성분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은 사실이 과학적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고 환경부가 19일 밝혔다. 대기 중 미세먼지(PM2.5)와 빗물에 시안(CN) 성분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우선 인천 옹진군 백령도와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설치돼 있는 수도권 대기오염 집중측정소에서 사고 직후인 13일 및 16일 채취한 미세먼지 4개 시료를 분석했다. 이번 폭발로 문제가 된 시안화나트륨의 시안 성분은 나오지 않았다. 수도권 5개 강우측정소에서 16일 채취한 5개 빗물 시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시안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13∼18일 대기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남서풍이 우세해 바람이 만주와 몽골 쪽으로 분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앞서 “톈진과 한국 간 거리가 800km에 이르는 데다 시안화나트륨은 공기보다 무겁고, 바람도 한국에서 중국 쪽으로 불고 있어 유해물질의 국내 유입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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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015년부터 화학물질 저장소 테러대비 훈련

    한반도 유사 상황에 대비해 진행되는 을지훈련에 ‘중국 톈진(天津) 폭발사고’ 같은 대형 화학물질 폭발 시나리오가 포함된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을지훈련에 대규모 화학물질 창고를 노린 테러 공격을 상정해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을지훈련에서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최근 톈진 폭발사고 같은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파장이 크고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민안전처 등은 관련 내용의 검토와 함께 이를 훈련 내용에 추가하기 위한 제반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대규모 화학단지가 들어선 울산과 전남 여수 등지의 화학물질 저장고 현황 파악, 안전시설 특별점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7일부터 진행 중인 을지훈련은 북한의 공격을 비롯한 전시상황을 상정해 긴급 대응과 조치, 주민 대피 등을 훈련하는 국가 차원의 비상대비훈련이다.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과 관련된 환경부의 을지훈련은 지금까지 상수원 내 독극물 투입 및 이로 인한 식수 공급 차단 가능성, 대규모 폭발이나 공격 시 오염과 폐기물 피해 등과 같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산업단지 내 화학공장이 공격받았을 경우의 대응책도 매년 포함됐지만 화학물질 저장고를 겨냥한 공격 가능성이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의 보관 지역은 관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톈진 폭발사고 후 이와 관련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30인 이상 규모) 수는 3400여 곳. 이 업체들이 취급하는 주요 화학물질 228종의 총 규모는 1억6100만 t(2013년 말 기준)에 이른다. 이번에 중국에서 문제가 된 시안화나트륨은 물론이고 황산 불산 톨루엔 벤젠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물질들도 수백 t씩 창고에 저장돼 사용되고 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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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착한 환경규제로 일자리 2만개 생길것”

    갑작스러운 천둥과 함께 소나기가 쏟아 붓던 13일 오후 충남 아산시 호서대 안정성평가센터. 어류급성독성실험실에 모인 청년인턴 17명의 눈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손에 들려 있는 샛노란 약품에 쏠렸다. 독성 물질 중크롬산칼륨이었다. “자, 먼저 수조에 이걸 풀어서 잘 저어준 뒤… 이제 제브라피시(zebrafish)를 넣어보겠습니다.” 조교의 지시에 따라 농도를 다르게 한 5개의 커다란 수조 속으로 실험용 열대어 10여 마리가 풀렸다. 레몬색 물속에서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순간 느려지는 듯했다. 가장 농도를 짙게 한 수조(L당 200mg)에서는 96시간 내 모두 죽는다고 했다. “독성 때문에 아가미에 출혈이 생기고 옆으로 눕거나 아예 거꾸로 헤엄을 치는 경우도 있다”는 조교의 설명에 “아∼하” 소리들이 튀어나왔다.○ 인턴들 2, 3개월 교육 받은후 회사 지원 이날 실험은 동아일보 ‘인턴십 허브’와 환경부가 함께 진행하는 ‘화학물질 관리 인력 양성 사업’ 넷째 날 프로그램의 일부다. 인턴들은 화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바이오동물 등 분야를 전공한 취업준비생들. 한국생물안전성연구소와 대학 및 기업체 화학물질시험기관(GLP)에서 2, 3개월간 교육을 받은 뒤 관련 기관이나 회사에 지원하게 된다. 환경부가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독성물질 검사를 강화하는 규제를 만들자 관련 검사기관과 기업에서 이 분야의 연구인력 채용에 나섰다. 환경부는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취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정부 부처가 민간 업체들과 함께 ‘청년 일자리 만들기’의 전 과정에 직접 뛰어든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시도다. 학계 연구소 외에 메드빌과 에이비솔루션, 크로엔리서치 같은 민간 업체들이 채용 의사를 밝히며 동참했다. 윤 장관은 이날 독성 실험에 이어 화학물질의 독성을 측정하는 GC분석실과 어류사육실 참관 등 오후 일정을 모두 인턴들과 함께했다. 이후에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며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환경 분야 일자리 전망을 설명했다. 인턴들의 질문은 “환경 분야에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 기회가 생기느냐”에 집중됐다. 윤 장관은 “전 세계의 환경시장은 연간 3.7%씩 성장하고 2020년에는 그 시장 규모가 1조2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화학 분야에서만 새로 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우리가 새로운 화학물질을 합성해내고 시장에 내놓는 활동을 통해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런 창조적인 활동은 안 하고 손쉽게 외국에서 검증이 끝난 화학물질을 가져와서 비율만 혼합해 쓰는 것으로는 도움이 안 돼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이 신규 화학물질을 만들고 관리하는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야 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4만, 5만 달러 시대로 갑니다.” “화학물질의 관리가 다른 분야 일자리로도 연결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탈리도마이드’라는 약 이야기를 꺼냈다. 1960년대 초 독일의 한 제약회사가 야심 차게 선보였지만 기형아가 잇따르는 부작용 때문에 3년 만에 사장됐던 ‘실패작’이었다는 것. 그러나 이후 다발성골수종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3억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참가학생 “취업 할 자신 생겼다” 윤 장관은 “우리나라의 환경시장도 다시 팽창시대로 갈 것”이라며 “여러분이 얼마만큼 준비돼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맞춤형 전문성’을 강조했다. 화학 분야 외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로 2030년까지 96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란 게 정부 전망치다.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배출권 거래 중개 △탄소금융 서비스 같은 분야의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온실가스관리기사, 검증심사원 등의 직업군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가 시행되면 시설관리와 보수, 환경관리 인력 등 분야에서 약 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3년에 환경안전관리 분야에 340여 명을 채용했고, GS칼텍스는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CSO(Chief Safety Officer)를 신설하는 등 이 분야 업무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런 흐름을 하나씩 설명하느라 윤 장관의 말이 길어졌다. 인턴들과의 대화는 예정된 시간을 30분 이상 넘겼다. 윤 장관은 “환경부 산하 기관의 인턴십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며 인턴들의 손을 일일이 잡았다. 인턴 이동희 씨(35·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졸업)는 “뒤늦게 취업준비에 나섰다가 이 분야를 알게 됐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환경 분야 일자리도 많을 것 같고 전망도 좋아 보인다. 취업할 자신이 생겼다”며 웃음을 지었다.아산=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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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기-안개 낀 연휴 첫날… 운전 조심하세요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는 14일 전국이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끼는 곳이 많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 경북 북부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소나기(강수확률 60%)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30mm. 아침 최저기온은 18∼23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전날보다 다소 높겠다. 광주 대구 정읍의 낮 최고기온이 32도, 서울 대전 천안 전주의 낮 최고기온이 31도 등으로 한낮에는 여전히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남부 내륙지방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며 “대구 부산과 경남북 일부 내륙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운전자들은 안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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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곳곳 비소식… 남부 호우 예비특보

    말복인 12일 전국이 대체적으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이 이어지겠다. 충청 이남 지방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비(강수확률 60∼90%)가 이어지고, 강원 영동도 12일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 산간지역과 전남(완도 여수 고흥), 경남(남해 거제 통영)에는 12일 새벽을 기해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9∼24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 다만 서울, 경기와 강원은 여전히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덥겠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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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열대야, 11일부터 한풀꺾여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이 10일 정점을 찍은 뒤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28∼34도. 순천 대구 진주 34도, 서울 수원 광주 원주 33도, 대전 천안 전주 3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여전히 30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서쪽에서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오후 늦게부터 무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 영동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경보 및 폭염주의보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점차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11일 오후부터 점차 흐려져 충남과 전남북, 경남 서부, 제주 등지에서 비가 시작돼 12일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폭염은 10일이 고비이며 주 중반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제되고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만을 거쳐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제13호 태풍 사우델로르는 이르면 10일 오전 상하이 인근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에서는 사망자 6명, 부상자 100여 명이 발생하고, 32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중국 푸젠 성 지역에선 16만 가구가 대피하는 등 한때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남해안 일부가 간접영향권에 들었으나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도쿄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14호 태풍 몰라베 역시 한반도까지는 올라오지 않고 동남쪽으로 비켜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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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모은 표본 수천점 모두 기증할것”

    “한평생 모은 자식 같은 표본이지만, 더 넓고 보람 있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고개를 숙인 것 같은 넓은잎각시붓꽃의 꽃잎, 만지기만 해도 바스러질 듯한 흰등심붓꽃의 마른 잎…. 1992년 국내에서 발견돼 세계 최초로 학계에 보고됐던 이 변종 붓꽃의 표본은 심정기 목원대 명예교수(69)가 자식처럼 아껴온 자료들이다. 심 명예교수는 이 표본들을 비롯한 붓꽃 표본 708점을 최근 국립생물자원관에 기증했다. 그는 국내에 희귀한 노랑붓꽃과 솔붓꽃의 군락지 등을 발견해 그 가치를 알려온 식물 연구자. 식물생태 연구를 시작한 1981년부터 30년 넘게 전국의 산과 들을 다니며 채취한 식물을 표본으로 만들어 보관해왔다. 이 중 붓꽃 표본만 따로 정리해 이번에 기증한 것. 자신이 운영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대전 한밭수목원에 2000점을 기증한 데 이어 두 번째 기증이다. “한평생 모은 것들이지요. 식물 표본이 아직도 80상자가 남아 있어요. 한 상자에 50∼60점씩 들어가니까 4000점이 넘네요. 정리가 끝나는 대로 나머지를 전부 기증할 계획입니다.” 심 명예교수가 기증을 결정한 것은 그가 몸담았던 대학의 바이오건강학과가 통폐합되면서 개인연구소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교수 5명 중 4명이 퇴임하면서 사실상 학과가 없어지자 학교 측에서는 “연구실을 비우고 표본들을 갖고 나가 달라”고 했다. 이 때문에 지금은 충남 금산에 있는 제자의 땅에 컨테이너를 들여놓고 표본들을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여름철 습기와 곰팡이로 표본이 상하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그는 “국내 연구에 필요한 생물 표본을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세관 검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구하기가 점점 어렵다”며 “생물다양성 연구와 활용을 위해 국내 표본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생물 표본을 많이 확보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명예교수의 표본 외에 국립생물자원관은 심정자 한남대 명예교수, 고 최두문 전 공주대 교수로부터 모두 2755점의 생물자원 표본을 기증받았다. 김상배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기증받은 표본들이 우리 생물학계에 다양한 연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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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국립공원 훼손” “지역성장 동력”

    국립공원 산 정상 부근까지 가는 케이블카가 필요할까. 시민·환경단체들은 “한번 훼손된 자연생태는 복구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반면 경제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의 미래 가치를 개발, 활용할 때가 되었다”며 맞서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설치 여부가 결정되는 설악산의 오색케이블카 사업 이야기다. 두 번의 실패 끝에 마지막 ‘3수’ 도전에 나서는 강원도와 관련업계를 상대로 환경단체들이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신경전이 가열되는 상황이다. ○ “산으로 간 4대강, 국토 훼손 우려” 환경,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녹색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케이블카 설치 예정 지역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산양과 하늘다람쥐, 200년이 넘은 나무들의 서식지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국환경회의 등은 지난달 말 사업 반대 및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400인 선언’을 발표했고, 설악산 곳곳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업 승인 시 유사한 프로젝트 신청이 봇물 터지듯 하면서 삼림 난(亂)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다. 경제 활성화를 앞세워 ‘속전속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무시되거나 현장조사 결과가 부실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산에 손대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황인철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월 평창 겨울올림픽과 연계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지시한 후 정부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며 “엄정한 심의보다는 정치적 논리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분위기”라고 비판했다.○ “경제성장의 동력, 산의 미래가치 찾아야” 양양군을 비롯한 강원 지역의 지자체 및 사업자들은 “낙후된 관광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토의 64%가 산지인데도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충분한 투자와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보고서에 따르면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520억 원. 환경 파괴 우려에 대해서는 “헬기로 자재를 실어 나르고 친환경 공법을 적용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와 함께 “등산을 못하는 장애인도 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른바 ‘산의 민주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런 주장과 함께 케이블카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지역구가 양양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외국의 케이블카 전문가를 불러 사업 타당성을 역설하는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더 나아가 설악산 대청봉 정상 근처에 4성급 호텔을 짓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지 개발의 벤치마킹 모델로 드는 것은 스위스의 체르마트 관광지. 산 정상에 리펠랄프 리조트 같은 5성급 고급 호텔이 있고 산악열차와 케이블카가 수시로 운행하는데도 환경 훼손 없이 전 세계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은 “6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복합 관광산업 자원의 개발을 비롯해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의 방향은 맞다고 본다”며 “다만 환경과의 균형, 조화 문제는 접점을 찾으려는 고민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달 말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뜨거운 감자’를 받아든 위원회의 판단이 주목된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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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 흘림골서 60t 낙석 사고… 1명 사망 2명 부상

    설악산에서 60t 규모의 낙석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2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강원 양양군 설악산 오색지구에서 낙석이 발생해 무게가 총 60t에 이르는 바윗돌들이 굴러떨어졌다. 낙석 때문에 부러진 나무에 깔린 6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교각이 무너지면서 추락한 70대 남성 1명과 50대 여성 1명이 부상했다. 이들은 강릉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석이 발생한 지점은 양양군 서면 오색지구의 흘림골 탐방로. 용소폭포 탐방지원센터에서 흘림골 방향으로 약 600m 떨어진 곳이다. 공단 측은 직원과 119구조대, 경찰, 민간구조대 등 24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추가 낙석 위험을 고려해 흘림골 탐방로 6.4km 전 구간이 통제됐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지점은 지도상에 낙석 위험 지역으로 표시돼 있었던 곳”이라며 “평소 관리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일주일간 설악산에 40mm의 비가 내린 뒤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라고 말했다. 공단은 낙석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설악산국립공원 내의 낙석 위험 지역 58곳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안전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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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평가 현장조사 2계절로 단축… 협의기간도 30일→20일 줄이기로

    이번 ‘공장 및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에서 주목되는 내용 중 하나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제 일부를 크게 완화한 것.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3계절 이상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신뢰할 만한 기존 데이터’가 있을 경우 2계절 조사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축적돼 있는 대기질, 수질 관련 자료가 있는데도 3계절 조사를 받으면서 착공까지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는 업계의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국가측정망 자료, 주변 지역의 환경영향평가서 등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현장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환경부는 4계절 조사를 의무화했던 과거 법 조항이 2008년 폐지된 이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조사 기간을 결정토록 했으나 이후에도 3계절 이상의 조사 기간이 관행적으로 유지돼 왔다.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 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한 것도 달라진 부분. 3만 m² 미만의 공장과 창고, 체육시설 설립 등 8개 사업이 대상이다. 이 밖에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보완, 조정하는 횟수는 2회로 제한했고 협의가 완료됐다가 취소된 사업을 5년 내에 재추진할 경우는 기존 평가 결과를 인정키로 했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충족해야 하는 30%의 생태면적률(전체 개발면적 중 자연녹지와 공원 등의 비율)도 “너무 높다”는 업계의 지적을 감안해 적용 기준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공기, 물,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별로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의 경우 협의 과정에서 어차피 3계절 이상 평가로 결정될 것”이라며 “사안별로 꼼꼼히 따져 규제 완화의 악용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맹꽁이가 서식하는 지역에 공장 설립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여름철 조사가 포함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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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첫 폭염 사망… 노약자 대낮 외출 삼가세요

    최근 본격적인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올해 폭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30일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건설 노동자인 A 씨(34)가 28일, 전남 순천에 사는 B 씨(87·여)가 29일 열사병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열사병은 체온이 40도가 넘으면서 주로 두통, 오한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심할 경우 혼수와 같은 의식장애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온열 질환(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A 씨는 28일 오전부터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오후 4시경 식은땀을 흘리고 몸이 처지면서 의식 소실 증세가 나타나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 20분경 사망했다. 또 B 씨는 29일 오전 9시 50분경 밭일을 하다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온열 질환 감시 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한 5월 24일∼7월 28일 총 35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26∼28일에 74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의 폭염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가장 많은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공간은 야외 작업장(108명·36.4%)과 논밭(69명·19.6%)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78명(22.1%)으로 가장 많았고, 40대(58명·16.5%)와 60대(57명·16.2%)가 뒤를 이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경남 합천 37.3도, 경주 37.1도, 대구 37도 등까지 치솟았다. 질병관리본부는 △낮 12시∼오후 5시에 외출 자제 △물 자주 마시기 △외출할 때 양산과 모자 챙기기 △헐렁하고 밝은 색깔 옷 입기 등이 온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31일에도 전국에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밤에도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남서쪽에서 무더운 공기가 들어오는 데다 낮에 일사에 의해 기온이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부와 남부 36개 시군에 내려진 폭염경보 및 폭염주의보가 대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울산 전남(구례, 광양) 경남 경북 등지에는 폭염경보가, 강원도와 부산 광주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8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36도, 홍성 34도, 대전 세종 천안이 33도 등으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높겠다. 강원 영서 북부에는 31일 낮 한때 소나기(강수확률 60%)가 내리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이세형 turtle@donga.com·이정은 기자}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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