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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 체크]대선후보들 사드 해법 현실성 있나

    《 ‘트럼프 쇼크’가 5·9대선을 강타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은 비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부담 문제를 넘어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를 예고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한미동맹 및 사드 배치 논란의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좀 더 치밀하고 정교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이면합의 밝히라는 문재인약정서 2급비밀… 美동의 없이 일방공개 못해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드 문제는 경제 문제가 됐다.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 후보 측은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약정서를 공개해 이면 합의 의혹을 해소하자고 주문했다. 군 당국은 사드 비용 부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에는 ‘미국은 미국 군대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한국은 미국에 부지·전기 등 기반시설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 미국이 비용 부담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비준 등을 이유로 이 문제를 가져가서 공식 논의하게 되면 자칫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새 정부에 대한 ‘기선 제압’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란 지적을 제기한다. 장광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 내 여론 달래기용’이라고 이미 말했는데 국회가 다시 쟁점화할 필요가 있느냐”며 “국회에서 논의하면 미국이 SOFA 규정에도 없는 비용 부담을 더 강하게 요구할 구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약정서 공개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3월 사드 배치 문제를 공식적으로 협의하는 공동실무단을 출범시키며 만든 약정서를 2급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동의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것. 한국 정부가 트럼프 요구에 반박하기 위한 카드로 약정서를 공개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간 약정서는 문구 하나하나를 당시 백악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작성된 것”이라며 “미국도 ‘사드 청구서’를 보낼 근거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한국이 감정적으로 약정서를 공개했다가는 미국이 공격할 빌미만 제공하고, 향후 대미 협상력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셰일가스 수입하자는 홍준표트럼프 요구 수용 전제… 담판용 카드론 미흡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을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청구서’에 대항할 카드로 내놨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가스 중 일부를 미국 수입으로 대체해 사드 비용 분담 문제를 상쇄한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부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 협상 전략이다. 그러나 ‘셰일가스 카드’는 정부가 올해 1월 이미 쓴 카드다. 정부는 1월 미국산 셰일가스를 비롯해 대미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20년간 연간 280만 t의 셰일가스를 미국에서 수입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민간기업인 SK E&S와 GS에너지도 각각 220만 t, 60만 t의 미국산 셰일가스를 매년 들여올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으로 줄어드는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2019년 기준 약 2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무역 적자가 일부 해소되는 셈이지만 에너지 수입의 특성을 감안하면 사드 비용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담판용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에너지 수입의 5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셰일가스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에너지는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가격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럴바엔 사자는 유승민문제는 가격… UAE 2조, 카타르는 7조원 들어 현재까지 사드 구매를 결정한 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로 파악된다. UAE는 2011년 말 미 정부와 사드 2개 포대의 구매 계약을 대외군사판매방식(FMS)으로 체결하고, 장비 인도 절차를 밟고 있다. 카타르도 2개 포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이 사드 도입(구매)을 추진하면 미국은 적극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2015년 3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장거리미사일을 쏠 능력과 의지를 갖춘 적대국들이 있는 한국과 중동은 사드를 시급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가격이다. UAE는 발사대 10여 대와 탐지레이더(AN/TPY-2) 2대, 요격미사일 100여 기 구입에 19억6000만 달러(약 2조2300억 원)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르는 2개 포대에 레이더 1대와 요격미사일 50여 기, 후속 군수 지원을 추가해 도입 가격이 65억 달러(약 7조4000억 원)로 치솟았다고 한다. ● 국회비준 필요하다는 안철수조약 아닌 ‘이행행위’… 비준 대상인지 불분명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비용 요구 발언 직후 “우리가 부담할 일 없다. 원래 체결된 합의대로 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미 당국이 이미 합의한 만큼 재협상은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드 비용을 문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현실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재차 사드 비용 문제를 언급하자 안 후보 측도 태도를 바꿨다. 안 후보 측 김근식 정책대변인은 “1조 원 이상을 (사드 비용으로) 공식적으로 달라고 하고,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미 간 합의를 파기함에 따라 새로운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냥 넘어갈 순 없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미 측이 사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설령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 적용될 수 없다. 미 측 요구를 한국 정부가 수용한다고 해도 이것이 국회 비준 대상인지도 분명치 않다. 헌법 60조 1항에는 국회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한해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미 측의 사드 배치는 한미 간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이행 행위’이지 조약이 아니어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게 외교안보 당국의 의견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배치하고 나서 비용을 받아간 전례가 없다”며 “우리가 국회 비준 얘기를 먼저 꺼내기보다는 차분히 지켜보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도로 가져가라는 심상정돈 문제로 배치 번복땐 동맹 단절까지 각오해야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미국이 사드 비용 분담을 고집할 경우 “돈 못 내겠으니 사드 가져가라고 해야 당당한 대한민국”이라는 과격한 해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적 이해만 따져 사드 배치를 번복할 경우 외교 안보적으로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북한 핵위협을 억지할 한미동맹의 상징인 사드 배치를 ‘돈 문제’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사드 외 다른 대안을 찾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용에 관한 이견 때문에 한미 양국이 결정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 조치가 번복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안보적 자충수라는 지적도 있다. 또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드 철수는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할 주요한 협상카드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 문제로 한미동맹의 핵심 합의가 번복되는 걸 확인한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대한(對韓) 군사 압력의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더 커질 수도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실장은 “사드 배치 번복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동맹관계 단절까지도 각오해야 할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관련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문병기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황인찬 기자}

    •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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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정부,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채널 복원… 윈윈전략 모색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의 청구서를 한국에 내밀면서 차기 한국 정부는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미국 정부, 방위비 분담금 등 압박 수위 높일 듯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이어 28일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사드 배치 비용의 한국 부담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0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내용 여론을 의식한 발언임을 시사했고, 수전 손턴 국무부 아태차관보 대행도 “사드 배치 관련 비용 분담에 대해서도 이미 한국이 기여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존 커비 예비역 해군 제독은 CNN 인터넷판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을 방어하는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했던) 부동산 거래와는 다르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동맹 관계나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동맹국을 당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위기가 발생할 때 동맹국과 함께할지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상황’이고, 한미 동맹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이 두 차례 이야기한 내용을 참모들이 뒤집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한미 참모들 간에 구체적으로 무슨 합의가 이뤄졌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외교가에서 나온다. ○ “한국 차기 정부, 윈윈 전략 찾아야”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 등 전략 자산을 대거 투입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선 앞으로 ‘안보 할증 요금’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이르면 내년 초 시작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정부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고, 통상 문제 등을 통해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지금은 방위비 분담에 모두 몰입하고 있지만 무기 구입비가 될 수도 있고 사드 비용이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주둔국에 돈으로 치환되는 이슈들을 제기해 비용 부담을 시키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하는 한국의 차기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한미동맹에 대처해야 할 처지다. 과거 한미 정권의 엇박자 역사를 종합했을 때 가장 궁합이 좋지 않았다는 ‘한국 진보 정부-미국 공화당 정부’의 조합이 유력해져 한미 간 의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출범 후 양국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사드 청구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 간 카운터파트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 등 북핵 및 한반도 담당 실무진 인사 상당수가 공석이고, 한국은 컨트롤타워 부재로 기본 입장 확인조차 쉽지 않은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차기 정부로서는 신속한 대응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차분한 대응을 통해 ‘윈윈’ 전략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북핵 문제를 다룬 전직 외교관은 “한국이 직접 사드를 운용할 권리를 요구하거나, 한국이 부족한 레이더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등 이를 충분히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요구를 깎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기업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차기 정부가 득실 계산을 정확히 해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어야 된다”며 “방위비 분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우리가 여타 동맹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되 사드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주고, 차라리 한미원자력협정이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한국에 유리한 쪽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언 직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지식재산권 강화, e-커머스, 공기업들의 경영 훈련 강화 등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게 사실”이라며 “예견하지 못했던 한미 FTA 파기까지 거론된 마당에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우경임 기자}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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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재협상서 한국 양보 노려 ‘사드 사용료’ 위협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사드는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짜리 시스템이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북핵 위협에 대처하는 한미 동맹의 상징적 조치인 사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한미 간 합의를 뒤집고 돈을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즉각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 한미 간 북핵 공조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주장을 둘러싼 다섯 가지 궁금증을 분석한다. 》 [1] 10억 달러는 무슨 비용인가성주에 배치된 사드 1개 포대 가격에 근접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인터뷰에서 밝힌 사드 비용 10억 달러는 일단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 비용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인터뷰 후 국무부 전직 관리를 인용해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의 총비용은 12억 달러 정도 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2억 달러(약 2260억 원)가 차이 나는데 트럼프의 발언을 그대로 해석하면 사드 운송비용이나 인건비 및 기타 자체 경호 비용을 빼고 사드 1개 포대(발사대 6대, 탐지레이더, 교전통제소, 요격미사일 48발 등) 도입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 1개 포대 가격은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수량 등에 따라 1조∼2조 원대로 추정된다. 하지만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주한미군 전력으로 운용되는 만큼 이를 한국이 돈을 내고 도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드라는 첨단무기 배치에 대해 한국이 동맹 차원의 ‘성의 표시’를 하라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한국을 방어하는 사드의 향후 운용 및 유지비 상당 부분을 한국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고위 소식통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사드 배치 시 공동 분담(cost sharing) 정신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 韓美 당국간 애초 약속은 뭐였나‘美가 운용 비용, 韓이 부지-시설 제공’ 약정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간 기존 합의나 약속에 대한 언급 없이 무조건 “사드로 한국을 보호해주는 만큼 한국이 돈을 내야 한다”고만 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그동안 한국에 들여오는 사드의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사드는 미군 방공전력이고, 운영 주체도 주한미군인 만큼 미국 정부가 관련 비용을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부지와 기반시설(전기, 용수) 등을 부담하고,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 몫’임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현재 주한미군에 배치 운용되는 다른 전력도 이런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한미 공동실무단의 약정에도 이 같은 비용 분담 원칙이 명시돼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직후 국회에 출석해 사드 운용 비용 전액은 미국 부담이라고 밝힌 바 있다. [3] 트럼프가 애초 합의 몰랐을 가능성은취임前 사안이라 이해 부족? 알고도 모른척?공직 경험이 없고 이제 막 취임 100일(29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추진되고 논의됐던 사드 관련 한미 간 합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드 비용 부담’을 주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신경전을 피해 사드 배치만 신경 쓰고 정작 한미 간 관련 협상 내용을 미처 다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여전하고,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비용 분담을 전제로 한 사드 배치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협상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정보국(DNI)에서 매일 온갖 외교안보 기밀 정보를 보고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관련 협상 내용을 충분히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하며 사드 청구서를 내밀었을 수도 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 “왜 한국이 주한미군 비용을 100% 다 내면 안 되느냐”고 주장해왔다. 이는 내용만 다를 뿐 이날 밝힌 사드 비용 관련 주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결국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습적으로 사드 비용 문제를 거론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4] 협상용 발언이라면 트럼프의 노림수는방위비 분담 협상때 ‘증액 근거’로 들이댈수도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 우선주의’ 실천을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면 함께 발언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선수(先手)일 가능성이 크다. 사드 비용 문제를 제기해 협상력을 극대화한 뒤 실제로는 FTA 재협상에서 자동차나 법률, 의료 분야 등에서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사전 포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를 고리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대선에선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침략하더라도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조항을 없앨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결국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더 내겠다고 하자 최근 “나토는 중요하다”며 한발 빼기도 했다. 사드는 물론이고 향후 한국에 전개될 미군 전력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하기 위해 이날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도발 시 한국에 전개되는 전략폭격기 같은 ‘긴급 대응전력’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통해 한국에 청구서를 들이밀 개연성도 있다. 향후 한국의 사드 추가 구입 또는 배치 비용 부담을 요구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 실제로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1개 포대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미 사드 추가 배치론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한국이 추가로 1개 포대를 자체 구입하거나 미 본토에서 사드 포대를 추가로 보내는 데 들어가는 ‘동맹비용’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5] 한국정부에 통보했나틸러슨-매티스 방한때, 黃대행에 관련언급 안해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에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이를 통보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은 주술 관계가 모호하고 종종 논리의 비약이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을 도청했다고 주장했다가 근거가 희박하다는 비판을 받자 “도청이 아니라 전반적인 감시”라고 말을 바꾼 적도 있다. 하지만 취임 후 외교 문제는 표현을 조심해온 만큼 최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처음 듣는 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6일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했지만 사드 비용 분담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도 트럼프의 발언을 부인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틸러슨, 매티스 장관 방한 때 각각 면담했지만 비용 부담 같은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신나리 기자}

    •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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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HO, 동해 병기 비공식협의체 구성키로

    국제 해도(海圖) 제작의 기준이 되는 국제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책자에 동해를 병기하도록 개정하는 문제가 국제기구에서 논의된다. 외교부는 28일 “모나코에서 열린 제1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한국 대표단 제안대로 IHO 사무국 참여 아래 관련국간 비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 결과를 3년 뒤 총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IHO는 이날 오후 총회 폐막 직전 이 같은 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2012년 회의에서 “S-23 개정에 대해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사실상 동해 병기는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외교부와 유관 기관 등이 회원국들을 접촉해 일일이 교섭한 끝에 이번 총회에서 동해 병기 논의 불씨를 살리고, 논의의 틀을 다시 마련했다는 것이 성과로 꼽힌다. 정부는 1997년 총회에서 처음 문제 제기한 이후 5년마다 열리는 IHO 총회에서 줄기차게 ‘일본해 단독 표기’에 반대해왔다. 일본은 “이미 오래된 표준”이라며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은 동해 단독 표기를 궁극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일본과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IHO는 한·일 간 견해차로 인해 1953년에 만들어진 S-23 3판 이후 새로운 개정판을 내지 못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양국 합의 결과에 따라 그 명칭을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성정보시스템(GPS)을 이용한 전자해도가 보편화되고 있어 S-23의 위상과 효용은 떨어진 지 오래라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주요 지도제작사나 교과서, 출판사, 언론 등을 상대로 동해 표기 확산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24일부터 5일간 열린 이번 총회는 87개 회원국 중 77개 회원국이 참석해 동해병기 문제와 사무총장, 이사진 선거 및 이사국 선정·승인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정부는 이번에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방부(해군), 국립해양조사원, 동북아역사재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0여 명 규모의 대표단을 모나코에 파견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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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타격 현실성 적어” “100% 불가능 단정 어려워”

    미국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있다”며 대북 군사행동 불사 방침을 연일 시사하면서 실제로 행동에 나설지가 한반도 정세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 옵션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 실행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 “가능성 낮지만 대비해야”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군사행동의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미국이 외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군사 옵션 카드를 내세워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군의 최첨단 정밀 타격 전력으로 북한을 언제든 초토화할 수 있는 만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하는 대신 협상장으로 나오라며 벼랑으로 모는 전략인 셈이다. 한반도 정책을 실무적으로 책임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임명되지 않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미완성이라는 점도 미국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낮추는 대목이다. 군사 옵션 카드는 핵 보유 시도 국가가 등장할 때마다 미국이 사용하던 압박 전략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지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핵 완성 시 후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계속 써 왔다”며 “트럼프도 고전적인 억제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해 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군사 옵션 카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원칙적인 것으로 북한이 운신할 폭을 최대한 좁히려는 전략”이라면서도 “국제 안보에서는 100%라는 건 없고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금은 최우선 순위… 곧 밀릴 수도” 미국 정부가 26일(현지 시간) 새 대북 기조를 발표하며 “북핵 문제는 외교 정책 최우선 순위”라고 발표한 것은 북핵 문제를 대하는 미국의 시급함을 보여 주고 있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중동 문제와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미국은 지금까지 북핵 문제가 커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1순위에 올려놓지 못했다”며 “이제야 미국이 북핵 문제에 외교·군사력을 집중할 여력이 생긴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핵 해결을 외교 정책 최우선 순위로 두는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동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집권 초기여서 북핵 문제를 새롭게 보고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지 중동 문제 등 대외 문제와 조세 문제 등 국내 문제가 불거지면 또다시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핵 시설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렸다. 이 교수는 “외과 수술식 정밀 타격으로 북한 핵 개발을 지연시킬 순 있지만 숨겨진 핵시설이 끝없이 발견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신 전 차장은 “군사 옵션 사용 시 북한 내 고정식·이동식 미사일 발사 시설 중 95%를 단기간에 제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군사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북-미가 ‘핵 동결’ 협상을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흐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 대북 기조를 발표하면서 협상의 문을 열어 놓겠다며 강약 조절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점이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로 협상을 마무리하게 되면 한국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은 더 높아지는 동시에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의 군사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와 군사행동의 방향과 속도를 최소한 우리가 조절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전술핵무기 재배치 효용성 낮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은 현실적 제약이 크고 군사적 효용성도 낮다는 견해가 많았다. 신원식 전 차장은 “유사시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 상공에서 B-52나 B-2 폭격기로 150∼30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전술핵 수십 발을 (북한에) 날릴 수 있는데 굳이 전술핵을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상현 본부장도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견지해 온 비확산 기조를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술핵 배치가 정치·외교적 효용성을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황 교수는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면 중국의 대북 핵 문제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달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전략핵을 미국의 전술핵으로는 막지 못한다는 일부 대선 주자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 전 차장은 “미국이 전략폭격기에서 발사하는 전술핵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핵보다 위력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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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타격시위’ vs 韓美 ‘화력시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북한은 역대 최대 규모의 화력훈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전날 85주년 인민군 창건일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실시했던 대규모 화력훈련 사진 43장을 26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수 km의 해안가에 즐비하게 늘어선 300여 문의 대구경 자행포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는 묘사와 함께 해안선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포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 게재했다. 김정은이 사열을 하는 모습도 공개했다. 이날 화력훈련은 이례적으로 잠수함과 전투기까지 동원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잠수함들이 신속히 침하해 적 함선들에 강력한 어뢰 공격을 들이댔다”며 “추격기, 습격기, 폭격기들에서 멸적의 폭탄들이 불소나기마냥 쏟아졌다”고 전했다. 한반도 해역을 향하고 있는 미국 칼빈슨 핵추진 항모전단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매체들이 ‘훈련’ 대신 ‘타격 시위’라는 표현을 쓴 것도 눈길을 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내부뿐 아니라 외부를 공격할 수 있는 육·해·공군의 전투기나 잠수함까지 다 동원됐기 때문에 북한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한미 양국 군도 26일 경기 포천시 육군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2017 통합화력격멸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우리 군의 K-2전차, K-9자주포, 130mm 다연장로켓(구룡), 주한미군의 브래들리 장갑차, M-1A2 전차 등 최신예 장비 250여 대가 동원됐다. 특히 우리 군은 현존 최강 공격헬기인 아파치 헬기(AH-64E)의 사격훈련을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하며 북한의 장사정포를 언제든 초토화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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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순 “태양보고 달이라는 격” 재반격… 문재인 측은 송민순 고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북한대학원대 총장)이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親書)를 24일 공개했다. 2007년 11월 16일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저회의가 끝난 오후 10시경 송 전 장관이 보낸 친서에는 ‘이번 인권결의안 문제는 인권정책을 넘어…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과 추진 동력에 영향을 주는 문제다’, ‘참여정부의 흠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좋은 공격 구실을 주는 것도 저로서는 가슴 답답한 일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이 당시 회의 배석자들의 메모를 공개하며 △16일 기권 방침이 결정됐고 △송 전 장관도 북한 반응을 확인하는 데 동의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다. 송 전 장관은 또 문 후보 측이 공개한 메모 중 북한에 보낸 전화통지문 내용과 관련해 “기권을 통보만 했다면 ‘인권결의안 문안을 완화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남북관계 지장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찬성했을 때 반응을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 후보가 안보정책을 조정할 권한이 없었다는 문 후보 측의 주장에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 실장이 후속조치를 해야 하니 실질적으로 (안보정책조정회의를) 관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를 향해 “본인이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조정자 역할을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거기 별로 관여를 안 했다고 한다”며 “(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 전체가 별로 정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문건 공개 시점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해명하는 것이 가장 비정치적인 판단이지, 침묵하고 있다가 대선이 끝난 뒤 반박하는 것이 더 정치적 고려”라고 답했다. 송 전 장관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다. 송 전 장관은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고 태양이라고 해도 ‘태양이 아니라 낮에 뜬 달이다’ 하는 상황인데 제가 무엇을 해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공개할 필요를 못 느낀다”며 추가적인 자료를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송 전 장관은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와 문 후보 측의 해명이 본질적 내용에 차이가 없다는 뜻에서 “‘꽃과 나무가 서 있다’, 이걸 ‘화목(花木)이 서 있다’고 말한 것과 똑같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문 후보 측이 이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에 따라 검찰 수사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송 전 장관은 “(이번 파문으로) 학교가 정치적 의미와 연결된다”며 북한대학원대에 총장직 사의를 표명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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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정권 전복만 아니라면’… 中, 대북압박 마지노선 美에 제시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가 22일 사설에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외과수술식 타격에 중국은 군사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선언한 것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이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중국 정부가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환추시보는 남북 간에 안보 현안이 발생할 때는 한중 관계보다는 북-중 동맹 관계에 더 큰 비중을 둬 온 우익 성향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신문은 이날 ‘북핵, 미국은 중국에 어느 정도나 나서주기를 희망하나’라는 사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1961년 7월 체결된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따른 군사지원 의무 제공 조항에 ‘핵시설에 대한 제한적 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게 협박해서라도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진전을 막아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긴박한 상황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달 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 때문에 외부의 군사 공격을 받아도 중국이 방어해 줄 의무가 없다”는 중국 외교 및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조약에는 ‘전쟁 시 군사적 지원을 제공(2조)’하는 내용이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쌍방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1조)’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신문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는 상황이 온다면 중국은 원유 공급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며 최근 들어 세 차례나 ‘원유 공급 중단에 찬성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에서는 한발 물러섰다. 그럴 경우 ‘인도주의적 재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축소할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군이 38선을 넘어 침략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할 경우 즉각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핵·미사일 추가 도발에 대한 중국의 압박에 강력히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정필’이라는 명의의 논평에서 “만일 우리의 의지를 오판하고 그 누구의 장단에 춤을 계속 추면서 경제 제재에 매여 달린다면 우리의 적들로부터는 박수갈채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와의 관계에 미칠 파국적 후과(后果·뒷감당)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우리가 그 누구의 경제 제재에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저희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재고려해 봐야 한다느니,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 부흥에 필요한 지지와 방조를 제공할 수 있다느니 하고 너스레를 떨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논평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우리 주변국’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중국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북-중 관계를 고려해 직접 북한 당국 명의로 성명을 내지는 않았지만 전례없이 강도 높게 베이징을 비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하느냐다. CNN은 21일 “북한 선박 6척이 20일과 21일 허베이(河北) 성 탕산(唐山) 시 징탕(京唐) 항에 입항해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조치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2월 19일부터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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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순 “문재인, 교훈에 마음 써야지… 틀렸다고 하면 대꾸할 필요없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사진)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공개한 2007년 11월 18일 서별관회의 내용 메모와 관련해 “당시에 저녁 늦게 격렬한 논쟁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말이 섞였다면 몰라도 (북한에 반응을 묻자고 한 것은) 내 말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메모에 내가 ‘북한에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무슨 논란이 있는지 생략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모는 부분적으로만 있다”며 “(메모를 보면) 외교장관, 통일장관, 비서실장 등 핵심 인물 세 명이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지 말자고 했는데 (그러면) 왜 보냈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송 전 장관은 21일 통화에서도 자신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 문 후보에게 “교훈에 대해 마음을 써야지, (사실이) 틀렸다고 하면 대꾸할 필요도, 대응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문 후보가) ‘한쪽으로 편향돼서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물어보고 할 일은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 되는데 (문 후보의 태도가) 당시 대북정책을 지적하는 빌미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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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NN “한국계 미국인 교수, 北당국에 체포”…억류 미국인 3명으로 늘어

    평양을 방문했던 미국 국적의 한국인이 북한 당국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연변과기대 교수 출신 김모 씨는 21일 오후 평양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던 중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평소 평양을 오가며 대북 지원 활동을 해 오던 김 씨의 체포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 CNN은 주북한 스웨덴 대사관을 인용해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됐다고 보도했다. 주북한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시민권자가 22일 오전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은 수교가 돼 있지 않아 스웨덴이 북한에서 발생하는 미국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에 억류된 사람은 한국계 미국인 토니 김 교수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평양과기대에서 북한 학생들에게 경영학을 가르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과기대는 1992년 한국계 미국인이 1992년 중국에 설립한 연변과기대의 자매학교로 2010년 문을 열었다. 평양과기대 대변인은 ‘학교 고위관계자들이 김 교수 억류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김 교수의 북한 억류에 대해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고, 국가정보원도 “김 씨의 체포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최대한 많은 미국 국민들을 평양에 붙들어 놓는 게 6차 핵실험과 같은 도발 의지를 표하는 김정은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라며 “김 교수도 미국이 선제 타격을 못하기 위한 일종의 ‘볼모’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 외에도 북한에는 한국계인 김동철 목사와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 등 2명의 미국인이 장기 구금형을 받고 억류돼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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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문건 “南 태도 예의주시”… ‘기권통보’에 대한 답으론 어색

    21일 다시 불거진 ‘송민순 회고록’ 파문의 쟁점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북한에 반응을 물었는지 △문재인 후보가 지시했는지 △언제 기권 결정이 이뤄졌는지 등이다.① 北 의사 타진이냐, 기권 통보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는 ‘11월 20일 SPOR(싱가포르의 약자)’ ‘18:30 국정원장→안보실장’이라는 메모와 함께 ‘반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등 북한의 반응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일 송 전 장관은 ‘아세안(ASEAN)+3’ 회의에 참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행 중이었다. 이 문건은 한국 정부가 기권 방침을 북한에 통보한 것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정리한 것이라고 문 후보 측은 주장한다. 그러나 문건에는 ‘반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남측이)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라는 전제를 달고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적혀 있다. ‘기권 입장을 통보했다’는 문 후보 측 주장과는 어긋난다. ② 문 후보가 北에 알아보라고 지시? 송 전 장관의 수첩에는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문(재인) (비서)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 ‘그렇다고 사표는 내지 마세요’ 등 노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보이는 글이 적혀 있다. 문 후보의 제안으로 북한에 물어본 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기로 최종 결심을 했음을 보여 주는 정황이다. ‘VM(차관)에게 전화’, ‘도저히 안 되겠다’ 등 송 전 장관의 심정도 적혀 있다. 문 후보는 “북한에 물어볼 이유도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문 후보 측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시 외교정책조정회의는 백종천 안보실장이 주재했고, 비서실장이 ‘(북한에) 물어보자’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③ 기권 입장 결정은 언제?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 입장을 2007년 11월 16일에 결정했느냐, 20일에 했느냐는 북한에 의사를 사전에 타진했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문 후보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 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기권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보여 주는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메모 또는 국정원의 핫라인 기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의록 같은 공식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15일 열렸던 청와대 공식회의인 안보정책회의와 달리 16일 관저회의와 18일 서별관회의는 약식으로 소집된 회의이기 때문이다. ④ 국가정보원은 알고 있다? 당시 외교라인 핵심 관계자는 “백 안보실장이 김만복 국정원장을 통해 북한에 전화로 의사를 타진했고, 그 내용을 적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국정원장도 회고록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정원만이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의 진실을 밝힐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해당 회의 기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있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발부돼야 공개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회의 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 국정원은 문건 공개에 대해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님)가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정치 이슈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이나, 정치권의 합의하에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우경임 woohaha@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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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외교부, ‘한국은 中일부’ 발언 진위여부에 답변 회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들었다고 밝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시 주석의 정확한 발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시 주석의 발언으로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한국 국민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 측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6, 7일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제로 문제의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답하지 않아 ‘시 주석 본심’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루 대변인은 한국 정부로부터 외교 경로를 통해 발언 확인 요청 서한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나 역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와 관련한 정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여러 외교 경로로 확인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실이 파악되는 대로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한국 국민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표현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절충점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 최고지도자가 미국 대통령 앞에서 ‘과거 한국은 중국의 일부분이었다’고 실제로 말했다면 앞으로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이번 논란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주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 시간) “세련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 역사 왜곡 발언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를 발칵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은 자체적으로 고유한 뿌리와 역사를 갖고 있다”며 “중국 중심주의적인 한국 역사를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부주의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WP는 또 “한국 역사는 제3국 정상(시 주석을 지칭)이 아닌 한국 전문가들에게 배우는 게 현명하다”고 충고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신나리·황인찬 기자}

    •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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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中 일부였다”… 트럼프-시진핑 회담 발언 파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고 볼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설명했다. 북한이 아닌 한반도(Korea) 얘기였다. (중국과 한국 사이의) 수천 년 세월과 수많은 전쟁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더라”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의 말을) 10분 동안 듣고 나니 (북한 문제가) 쉽지 않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 발언은 12일 오후 WSJ 홈페이지에 공개된 인터뷰 기사에는 없었으나 13일 오전 게재된 인터뷰 전문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중국)은 중국(북한을 잘못 말한 것으로 보임)에 대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강하게 느꼈다. 나는 그들(중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적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로서의 힘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국경 지역에서) 많은 물건들이 거래된다. 하지만 그것은(그 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수천 년간 한중관계 역사에서 한국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점은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황인찬 hi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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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인사개입설’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 외교부에 사의 표명

    임명 과정에 최순실 씨(61·구속기소)가 개입한 것으로 조사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68)이 사의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김 이사장이 19일 의원면직서를 제출했으며 면직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불명예 퇴진하는 것보다 대선 전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전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6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최 씨가 지난해 5월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김 이사장을 코이카 이사장에 임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최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특검 조사에서 최 씨 측근과의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추궁받자 최 씨와의 관계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산하 기관인 KOICA 이사장엔 보통 외교부 출신 공무원들이 임명돼왔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출신인 김 이사장이 임명되자 뒷말이 무성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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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손볼 것” 펜스, 숙제 꺼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사진)이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손보겠다(reform)는 뜻을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지목해 FTA 개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에 적극 협력하는 대신 FTA 재협상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연설에서 “우리의 무역협정이 상대국에 이익이 되는 만큼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모든 무역협정을 검토(review)하고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 함께 한미 FTA 개선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미국의 무역적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며 “미국 산업이 진출하기에 너무 많은 장벽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펜스 부통령의 발언을 한미 FTA ‘재협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당장 조치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현 시점에서 미 행정부의 검토 결과 이후 조치에 대해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잘 처신해야 한다(gotta behave)”며 대북 압박의 고삐를 조였다. 17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대북 군사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내가 뭘 할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공개적으로) 전달(telegraph)하길 원치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북 군사 조치를 취할 경우 최근 시리아 공습처럼 기습적으로 단행할 것이며 그 전까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대북·대중 압박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 군사 조치가 시작되는 ‘레드 라인’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자신의 (대북) 카드를 조끼에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외교부 공동취재단·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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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도발땐 후과 있을것” 北에 경고

    미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이 북한에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후과(後果)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10일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회동에서 이 같은 움직임을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6차 핵실험이 중국으로선 굉장히 의미가 크다”며 “중국은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도움이 없어도 단독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중국이 북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미국과 우리 동맹국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태양절(15일) 다음 날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중국은 불안하게 보고 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각국이 서로 자극하고 불 위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사설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원유 공급 중단을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통과를 중국이 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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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스 “모든 옵션 테이블 위에 있다”… 시리아-아프간 공습 언급

    취임 후 첫 방한에 나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대북(對北), 대중(對中) 기조를 서울 한복판에서 재확인했다.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없지만, 7일 미중 정상회담 후 1주일 넘게 북-미 간 군사적 긴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 기조를 어느 때보다 분명한 어조와 메시지로 재천명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서열 2위가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인 ‘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을 본격화하겠다는 선언을 한반도에서 밝힌 만큼, 북핵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회동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재확인하면서 전면 압박을 기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구상을 비교적 상세히 밝혔다. 중국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프로세스를 전방위로 전개하되, 이게 효과가 없으면 언제든 대북 선제타격 등 군사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우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 의지를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민) 당신들과 함께할 것이다. 이는 100%”라고 말했다. 100%라는 표현은 트럼프가 지난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도중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사용한 표현으로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100%의 안보 공약을 제공하겠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평화 안전의 린치핀(lynchpin·핵심 축)”이라고 강조한 뒤 “한미동맹은 강철 같고 변하지 않을 것(ironclad and immutable)”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 역할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이 중국이 북한에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 동맹국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대한(對韓)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와 관련해 펜스 부통령은 “한국이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해 중국이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며 “중국은 이런 방어 조치(사드)를 필요하게 만드는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황 대행과의 오찬 자리에서 긴밀히 나눈 협상 끝에 나온 결과다. 정부 당국자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우리 측 의견이 잘 반영된 성명이 나왔다. 우리가 ‘부당한 조치가 조속히 중단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부분을 공동성명에 넣겠다고 하자 미국에서도 ‘좋다’고 호응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펜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행 중인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특정한 군사 조치에 대해서는 (전술적 이유를 감안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을 것임을 누차 밝혀 왔다”고도 했다. 펜스 부통령의 방한에 대해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가하면서 북한을 향해서는 ‘비핵화 대화로 나오라’, 중국을 향해서는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불러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평가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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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靑-미군기지 초토화” 협박… 평양 60만명 소개령說도

    6차 핵실험을 통해 독재체제 공고화를 노리는 북한 김정은과 ‘선제타격’ 카드를 내걸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방종을 막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 출생 105주년인 15일 태양절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북-미 간 치킨(겁쟁이) 게임이 심각한 ‘워(전쟁) 게임’으로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증폭하고 있다. 북한 총참모부는 1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한 대조선(대북) 정책은 우리 수뇌부를 노린 ‘참수작전’과 ‘선제타격’을 내용으로 한 독자적인 군사행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한다”며 “미국의 날강도적인 모든 정치 경제 군사적 도발 책동을 핵타격 수단을 포함한 초강경 대응으로 철저히 짓부숴 버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얻어맞고서도 즉시적인 대응이 없는 시리아처럼 우리를 대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핵 항공모함을 포함한 덩치 큰 목표들이 가까이에 접근해 올수록 섬멸적 타격의 효과는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대미 외교의 실무를 총괄하는 한성렬 외무성 부상(차관)도 AP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의 압박에 굽히지 않겠다 △6차 핵실험을 언제든 할 수 있다 △미국은 한반도 긴장을 키우지 말라 등 세 가지 메시지를 던졌다. 일단 미국의 최근 구체적인 대북 압박이 ‘최고 존엄’이라고 부르는 김정은의 권위를 건드리는 것을 놔둘 수 없다는 차원의 구두 경고로 보인다. 향후 군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저강도 도발을 할 수도 있다. 15일 열병식에서 외신기자들에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할 수도 있다. 15일 이후 6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라는 전략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지 외신들은 “평양의 분위기는 비교적 평화롭다”고 전했다. 하지만 러시아 프라브다 리포트는 12일 김정은이 미국과의 전쟁을 우려해 평양 주민의 25%에 해당하는 60만 명을 소개키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3일 “북한이 한 달 내에 전략 도발을 할 가능성이 84%”라고 예측했다. 미국은 분명한 사전 경고를 한 상태다. 일간 USA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GBU-43을 투하한 것은 북한과 시리아 같은 적대 국가들에 ‘너희가 도발하면 우린 어떤 (군사)행동도 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공격으로 이슬람국가(IS) 사령관 시디크 야르가를 포함해 36명이 사망하고 무기와 탄약을 숨겨둔 동굴과 이동터널 다수가 파괴됐다고 아프간 국방부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직후 “(군 통수권자인) 나는 우리 군대(미군)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때문에 그들의 군사행동이 그렇게 성공적이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난 그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USA투데이는 “기존 군 통수권자(대통령)들과 전혀 다른 스타일의 리더십이 등장했다”고 전했다. 군 장성들을 중심으로 안보 보좌진이 꾸려진 이후 군사적 대응이 어느 행정부 때보다 과감해졌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는 NBC방송의 북한 핵실험 선제타격 준비 보도에 대해 ‘NCND(긍정도 부정도 않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 군 소식통은 “(NBC 보도대로 이지스함이 배치된 곳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약 480km 떨어진 곳이라면 포항과 울진 인근 동해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지스함에는 핵실험장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과 ICBM 격추가 가능한 SM-3 미사일이 다량 실려 있다. 중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14일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언제라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은 17일부터 베이징-평양 노선을 잠정 중단한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가 14일 보도했다. CCTV는 승객 부족으로 인한 잦은 운항 취소를 언급했지만 북한의 도발을 막으려는 일종의 제재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만 중양(中央)통신은 이날 홍콩의 중국인권민주화운동정보센터를 인용해 중국 해군의 북해함대와 동해함대 소속 잠수함 20척이 한반도 군사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주변 해역에 배치됐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전략 도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어려운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16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북한 위협 대응책과 양국 경제협력 등에 대해 협의한다.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신나리 기자}

    • 20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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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노스 “北 풍계리 핵실험장, 장전-거총 상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또다시 포착되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12일(현지 시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이 ‘장전, 거총(Primed and Ready)’ 상태”라고 밝혔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다. 이어 12일 풍계리 핵실험장 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쪽 갱도 입구에서 활동이 계속되고 있고, 주요 지원구역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다. 지휘통제소 주위로 몇몇 사람이 보였다”고 전했다. 위성사진을 보면 북쪽 갱도에는 입구 바로 옆에 소형 차량 또는 트레일러가 배치됐으며, 10일 동안 갱도에서 배수 흐름이 감소했다. 남쪽 갱도로 가는 길에는 작은 트레일러가 눈에 띈다. 주요 지원구역에서는 장비를 실은 운반대 11개가 방수포에 덮인 채로 놓여 있었고, 지휘통제소와 위병소, 보안 검문소 등 주변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풍계리 북쪽 갱도는 북한이 2009년 5월 2차 핵실험부터 지난해 9월 9일 5차 핵실험까지 네 차례 연속 핵실험을 강행한 곳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북쪽 갱도 지역에서 물자와 장비가 이동하는 모습은 지속적으로 포착됐다. 또 대기 중에 있는 방사성물질을 탐지해 핵실험 여부를 판단하는 특수정찰기 WC-135(콘스턴트 피닉스)가 7일 일본 오키나와(沖繩) 현 가네다(嘉手納) 미군 기지에 배치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하면서 북한 6차 핵실험 임박설이 더욱 힘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 팻 로버츠 상원의원 등 미국 의원단 10여 명과 만난 자리에서 “T S 엘리엇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다”며 “4월에 (북한에) 주요 일정이 많아 북한이 이번 달 무엇을 할지 주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장관은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 신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한미일 등 주요국의 독자 제재, 전 세계 차원의 대북 압박 등 더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장관은 미국의 선제타격론 등에 대해선 “우발적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지 미국의 선제공격에 초점을 맞추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방한(16∼18일)을 계기로 한미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4월 위기설 등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신속하게 대응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윤완준 기자}

    •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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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말 두번하게 하네” “빨리 꺼져”… 공무원들의 ‘짜증 甲질’

    지난해 3월 A 씨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한 행정기관에 들렀다. 담당 공무원은 상담시간 2시간의 절반 이상을 짜증 섞인 말투로 응대했다. 이 공무원이 A 씨 뒤에 서 있던 70대 노인을 대하는 태도는 더 심각했다. 행정절차를 묻는 노인에게 이 공무원이 대답을 했지만 말이 빨라서 알아듣지 못한 노인이 다시 질문하자 “같은 말 두 번 하게 하네, 짜증나게!”라고 소리쳤다. A 씨는 “옆에서 차마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였다”며 국민신문고에 불친절 공무원을 신고했다.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이용하려던 B 씨도 지난해 8월 주차관리소 공무원의 ‘갑질’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주차 공간이 20면도 넘게 남아 있었는데도 관리인은 “민원인 차량이 우선”이라며 다짜고짜 차를 빼라고 고함을 쳤다. B 씨가 관리인에게 이름을 묻자 “빨리 꺼지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세금 고지 안내 문자를 보내지도 않고 연체료부터 물리려던 공무원, 다가구주택 공사 필증을 받아야 하는 공사업체에 수개월째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구청 공무원….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공공기관과 기업의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6073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야별로는 공공분야의 부당처우가 1904건(31.4%)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분야(983건·16.2%) 방송통신분야(457건·7.5%) 금융분야(446건·7.3%) 교육분야(418건·6.9%)가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지연 등 서비스에 대한 불만(2714건·44.7%)에 이어 앞선 사례와 같은 불친절·폭언 등 부당 대우(1654건·27.2%)순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업무처리 지연 및 불친절, 부당한 지시 등 부당처우 행위가 사회 전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의 하도급업체나 대리점과 같은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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