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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유재동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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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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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칼럼91%
인공지능3%
경제일반3%
금융3%

  • 서울 수서發 KTX 민영화 안한다

    정부가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서발 KTX의 운영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에 맡기고 이 자회사에는 민간기업의 지분 투자도 받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확정에 앞서 23일 민간검토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공개한 검토 의견에 따르면 민영화 논란을 빚었던 수서발 KTX의 운영은 코레일과 공공 연기금이 공동으로 지분 투자를 하는 자회사에 맡기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로써 코레일의 철도운영 독점구조를 깨기 위해 지난 정부부터 추진됐던 수서발 KTX의 민영화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영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자회사에 대한 민간기업의 지분 참여는 불허할 계획”이라며 “코레일도 이 자회사의 경영이나 회계에 관여하지 못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레일의 자회사에 대한 경영간섭을 차단한 것은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해 새로 만들어지는 자회사와 서울발 노선을 운영하는 기존 코레일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장기 철도산업의 발전 모델로 ‘독일식 경쟁체제’를 택했다고 밝혔다. 독일식 모델은 기존 공기업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분야별로 자회사를 운영하며 부분적인 시장개방을 허용하는 형태로, 공기업을 직접 분할해 민영화하는 영국형보다 공공성이 높다. 다만 국토부는 적자노선 및 일부 신설노선은 민간에 개방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철도발전방안에 대해 정창영 코레일 사장이 사전에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국토부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정 사장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 사장이 5월 초 ‘자회사 형태의 민간 철도참여에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자 국토부가 사퇴 압력을 가했다”며 “정 사장은 지난주 국토부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의 한 당국자는 “정 사장이 누군가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는지는 모르나 사표를 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세종=유재동 기자·박재명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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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고용률 70% 로드맵’ 내주 발표

    정부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을 지금보다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서 기존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여성과 중년,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23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다음 주 중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성, 풀타임(full-time), 정규직 위주로 돼 있는 현재의 일자리 구조를 개혁해 숨어 있는 고용 수요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 상용직과 처우가 비슷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현행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에서 더 높이고 지원 기간(1년) 및 대상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총 3500여 개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들에 세제 혜택을 주고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보조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또 새로운 근로 형태 개발에 필요한 기업들의 직무 분할, 인사관리 업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컨설팅을 해 주고 사내 보육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금까지 비정규직은 직장에서 차별받고 고용안정성도 떨어지는 ‘저급한 일자리’로 인식돼 왔지만 이제는 근로자가 각자의 개인 사정에 맞춰 일정 시간만 일해도 되는 ‘자발적 일자리’로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요소를 없애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내놓은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 상여금 수혜율은 각각 81.6%, 83.7%인 데 비해 시간제 근로자는 12.0%, 17.3%에 그쳤다.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시간제 근로자는 13∼17%로 80%를 넘는 정규직에 크게 못 미쳤다. 고용률 제고를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은 지난 정부도 추진했던 정책이다. 2011년 6월 고용부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및 고용 촉진을 골자로 하는 법률을 새로 만들어 입법예고까지 마쳤지만 정작 국회 통과에는 실패했다. ‘고용 비용 증가’를 우려한 재계와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노동계의 반발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 구상대로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하려면 이해관계자인 노사 간 협약이 필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시간제 근로로 노동시간이 줄어도 기업들의 고용비용은 그보다 적게 줄기 때문에 가뜩이나 낮은 한국 기업들의 노동생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시간제 근로제를 사회복지 업무 등 일부 공공부문에서도 활용할 방침이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각 지자체에서 사회복지 분야 등의 업무량이 늘고 있어 은퇴한 공무원 등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둔 전업 주부가 비는 시간을 이용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세종=유재동·황태훈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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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레이더]핸드백 눈속임 할인 신세계 쇼핑몰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에서 고가(高價) 해외브랜드 가방의 할인율을 과장해 판매한 ㈜신세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최근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가격 378만 원인 프라다 제품을 24% 할인해 273만 원에 판매한다’며 핸드백 상품을 게시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프라다 직영매장에서 237만∼274만 원에 팔리는 등 378만 원에 판매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대폭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것”이라며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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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변동 심할땐 정부가 직접 완화 노력”

    최근 급격한 엔화 약세 현상으로 한국 경제의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강력한 구두 경고를 내놨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엔화 약세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환율 변동이 심할 때는 정부가 이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외환시장에 대한 당국의 구두개입은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 또는 외화자금과장의 입을 통해 나온다. 이번에 부총리가 직접 외환시장의 환율변동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최근 정부가 엔화 약세 이슈를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최근 엔화와 원화 가치가 모두 떨어지고 있는데 엔화의 하락폭이 원화보다 크다. 그래서 엔화 대비 원화 가치가 오르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엔화 약세를 절대 ‘지나가는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강한 경고에도 외환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4원 오른(원화 가치는 하락) 1116.8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사흘 연속 올랐지만 15일 7.9원, 16일 1.9원 올랐던 것에 비해 상승폭은 크게 둔화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한때 100엔당 1090원 선까지 상승했던 원-엔 환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오후 4시 현재 100엔당 1087.36원에 거래됐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엔-달러 환율은 다소 하락(엔화 가치는 상승)해 이날 오후 4시 현재 달러당 102.65엔에 거래됐다. 한편 일본에서는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4월 수입물가가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에너지 가격상승이 경기 회복세를 꺾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세종=유재동 기자·문병기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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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고학력 여성 재혼 4년만에 두배로 늘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면서 고학력 여성의 재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의 35∼59세 여성 가운데 재혼한 여성은 8982명으로 2011년보다 9.4% 증가했다. 이 연령대의 고학력 재혼 여성은 2008년 7228명에서 2010년 7875명, 2011년 8209명, 2012년 8982명 등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고학력 35∼59세 여성의 재혼이 전체 재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11.5%에서 지난해에는 15.9%로 높아졌다. 이 기간 전체 여성의 재혼이 감소(6만2758건→5만6488건)한 가운데 고학력 여성의 재혼만 유독 늘어난 것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더욱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55∼59세 고학력 여성의 재혼은 2008년엔 158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43건으로 갑절 이상이 됐다. 50∼54세 고학력 여성의 재혼도 이 기간 484건에서 902건으로 4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불어났다. 그러나 고학력 남성은 여성과 달리 재혼 건수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35∼59세 남성의 재혼은 2008년 1만3257명에서 2012년 1만3573명으로 2.4% 늘어나는 데 그쳤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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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빈곤층비율 두 자릿수로 가파른 증가세

    빈부격차와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친 한국사회에서도 위험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1998∼2007년)에도 분배지표가 계속 나빠졌을 만큼 양극화 문제는 사회구조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다. ○ 지난 20년 내내 중산층 줄고, 빈곤층 늘어 한국사회의 소득 불평등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대표적 분배지표인 지니계수는 1995년만 해도 0.251에 그쳤지만 1999년 0.288로 급등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295까지 상승했다. 소득 최상위 20%와 최하위 20%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1995년에는 3.68배에 불과했지만 14년이 지난 2009년에는 거의 5배에 가까운 4.97배까지 치솟았다.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중산층은 줄고 빈곤층은 늘어나는 추세다. 중위소득(전 국민을 소득에 따라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 50∼150%를 기준으로 한 중산층의 비율은 1995년 75% 수준에서 최근에는 67∼68%로 급락했다. 반대로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 비율은 1990년대에는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2011년에는 12.4%까지 치솟았다. 다만 이 분배지표들은 최악이었던 2009년을 고비로 최근에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위안거리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지니계수 등 소득불평등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이고, 빈곤율은 평균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 대기업-수출중심 경제정책 틀 안변해 한국사회의 분배지표가 나빠진 결정적인 계기는 1997년 외환위기였다. 2000년대에 들어선 뒤에도 카드사태가 터지며 중산층 가정의 빚이 크게 늘었고, 최근 저성장 및 고용둔화 흐름에 따라 청년들의 중산층 진입 경로가 차단돼 양극화가 고착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자본의 세계화 자유화에 따른 ‘승자 독식’, 기술 발전에 의한 ‘고용 없는 성장’ 현상도 소득불평등 악화에 한몫을 했다. 이런 사회 흐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수출 중심 경제정책의 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대-중소기업, 고소득-저소득층 간의 양극화 문제가 국정과제로 본격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지난 정부 후반기에 들어서였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1980년대 이후에는 경제 성장이 자동적으로 분배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 재분배 정책을 필요로 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분배 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기껏해야 ‘극빈층을 위한 생활보호’ 정도의 개념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한국사회의 소득 양극화는 인구구조나 가족문화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 심화된 측면도 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은 외환위기의 충격을 받은 데다 이혼·조손 가정, 노인 빈곤층 등도 많아지면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범죄와 자살, 사회불신 등 병리 현상들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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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노인 절반이 빈곤층… OECD국가 중 가장 가난

    한국 고령자들의 상대적 소득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들이 나이가 들면 쉽게 직장에서 밀려나는 데다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5일 OECD가 공개한 회원국들의 소득분배지표(나라별 2009∼2011년 기준)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평균소득 대비 66∼75세 노인들의 가처분소득 비율은 한국이 62%로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한국인의 상대적 소득 수준은 50대까지만 해도 전체 평균보다 높지만 60대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노인이 돼도 소득 수준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66∼75세의 가처분소득은 일본만 해도 자국민 평균소득의 89%나 됐고 복지제도가 발달한 스웨덴 노르웨이는 95%로 평균소득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90%였다. 한국은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도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6∼75세 노인 가운데 소득이 중위소득(전체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의 50% 이하인 비율은 45.6%나 됐다.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층이라는 뜻이다. 반면 OECD 평균 66∼75세 빈곤율은 11.3%로 한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 고령자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공적연금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이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도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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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운영 NHN 불공정 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홈페이지에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수도권의 산후조리원 33곳을 적발해 모두 78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산후조리원이 홈페이지 또는 온·오프라인에 광고를 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등 요금체계, 중도해약을 할 때의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산후조리원은 홈페이지에 이를 모두 공개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공개해 1곳당 150만∼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원이 서비스 내용이나 이용요금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추가비용 여부나 이용약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부 산후조리원은 신생아의 질병 감염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갖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86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후조리원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체육시설, 여행업 등 서민생활 관련 업종의 정보공개 여부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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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어내기도 징벌적 손해배상” 여야, 甲횡포 방지법 만든다

    대리점에 물품 구입을 강제하는 ‘밀어내기’ 관행에 대해 본사가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최근 ‘남양유업 사태’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입법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갑(甲)의 횡포’가 잇달아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국회와 정부가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범위와 강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핵심 법률인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안을 비롯해 노동·환경 규제강화 등 재계가 반대하는 다른 법안들까지 합치면 당장 6월에 논의될 경제민주화 관련법만 10여 개에 이른다. ○ 대리점 상대 불공정행위에 강력한 응징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4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대기업과 영업점(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측 관계자는 “지금 불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처벌이나 제재 수단도 부족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공정거래법 23조에 규정돼 있는 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등 본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대리점 사업자가 힘을 합쳐 사측에 대항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 공정거래법의 보완으로는 부족하다며 ‘제2의 남양유업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의원은 이날 대리점 거래를 규정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다음 주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새 법률안은 새누리당의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대리점 사업자에 대한 구입 강제, 반품 금지 등 불공정행위에 본사가 대리점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시민단체들은 ‘10배 배상’을 제안했지만 법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3배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술 유용과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발주 취소 및 반품행위에만 적용되고 있다.○ 경제민주화 법안 줄줄이 쏟아져 ‘남양유업 방지법’ 외에도 각종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줄줄이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우선 4월 국회에서 무산된 경제민주화 2호(가맹사업법), 3호 법안(공정거래법)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차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현대판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프랜차이즈 사업본부와 가맹점 업주와의 관계에서 업주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 감시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앞서 지난달 본회의에서 경제민주화 1호 법안(하도급법 개정안)을 비롯해 고액연봉 기업 임원들의 보수를 공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년 60세 연장법 등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과 대주주 자격심사를 증권 보험사 등으로 확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각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정부 부처들도 경제민주화 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태세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으로 6월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이때 안 되면 시간이 갈수록 김이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만한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나와 당혹스럽다”며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에는 공감하지만 법안들의 강도나 범위, 속도가 모두 지나친 감이 있다”고 우려했다.세종=유재동 기자·길진균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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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환불기준 안밝힌 산후조리원 33곳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홈페이지에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수도권의 산후조리원 33곳을 적발해 모두 78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산후조리원이 홈페이지 또는 온·오프라인에 광고를 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등 요금체계, 중도해약을 할 때의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산후조리원은 홈페이지에 이를 모두 공개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공개해 1곳당 150만∼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원이 서비스 내용이나 이용요금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추가비용 여부나 이용약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부 산후조리원은 신생아의 질병 감염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갖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86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후조리원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체육시설, 여행업 등 서민생활 관련 업종의 정보공개 여부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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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화 떨어지자 원화도… ‘엔低-원低’

    엔화 약세 현상으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엔-원 동반 약세’ 현상이 본격화한 것. 정부는 이 같은 원-엔 동조화 현상에 주목하고 현재의 흐름을 당분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엔화 약세 현상에 대응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최근 글로벌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도 떨어지는 현상이 며칠째 나타나고 있다”며 “엔화 약세가 원화 약세를 유발하는 모양새가 이어지는 것이 (시장 원리상) 당연하고 또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엔화 약세로 한국 경제가 타격받는 상황이 원화 가치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수출 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최근 외환시장의 흐름은 ‘엔화 약세-원화 강세’ 현상이 두드러졌던 2006, 2007년 당시와는 다른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13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이었던 10일보다 5.6원 오른 1111.7원에 거래를 마쳤다. 8일 이후 3거래일 연속 오른 것으로 상승폭이 25.2원에 이른다. 최근 원화 가치의 급락세는 엔화 약세 현상이 국내 수출업체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발생했다. 특히 지난 주말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일본의 엔화 약세 정책이 다시 용인됐다는 분석이 원화 약세 흐름을 더욱 부채질했다. 13일 엔-달러 환율은 200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달러당 102엔을 돌파했다. 한 외환시장 참가자는 “원-엔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원-엔 환율은 지난주 이후 100엔당 1090원대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외환 당국이 엔화 대비 원화 가치를 특히 주시하는 만큼 원-엔 환율이 다시 올라가면 바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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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레이더]국고지원 국제행사 절반이상 줄이기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 국비 지원 심사 대상이 되는 국제행사 수를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10억 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구하는 국제행사 7건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은 2008년 27건이나 됐지만 2010년 19건, 지난해 17건으로 줄었고 올해 다시 크게 감소했다. 올해 심사를 받는 국제행사에는 총 사업비가 50억 원이 넘는 ‘2014 부산국제영화제’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등이 포함돼 있다.}

    •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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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경기부양 패키지 완성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 기준금리 인하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과 함께 경기회복의 시너지 효과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 9일 한은의 금리인하 소식에 정부는 즉각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종합대책, 추경 편성, 투자 활성화 대책 등 경기부양책을 잇따라 발표해 온 정부는 ‘정책 패키지’의 마지막 조각인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되자 “확실한 경기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금까지 정부는 금리인하 여부를 놓고 한은과 심각한 마찰을 빚어왔다. 경제부처 당국자들은 “한은의 결정이 늦은 감은 있지만 금리인하를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은은 이번 금리인하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0.2%포인트, 내년 0.3%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3%였고 추경으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가 0.3∼0.4%포인트인 점을 감안하면 ‘추경·금리인하 패키지’로만 2.8% 이상의 성장률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내년 성장률은 3.8%로 전망하고 있었는데 기준금리 인하로 더 올라가 4%를 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정 및 통화정책의 효과는 모두 6개월 안팎의 시차(時差)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에서 추경과 이번 금리인하가 올 하반기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다만 금리인하의 효과가 실물경제에 제대로 반영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저금리로 풀린 돈이 한은과 은행 사이만 반복해 오가는 ‘유동성 함정’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지난달 한은이 금리동결을 결정한 것에도 금리를 내려봤자 생산과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물가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대기업이 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안 하는 큰 이유가 금리가 높아서라기보다 미래의 경제전망과 정부의 정책방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금리인하의 효력에 의문을 갖는 전문가들도 있다. 일각에서는 0.25%포인트 정도의 인하로 실물경제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강화 등으로 자금이 꼭 필요한 곳에 돈이 제대로 돌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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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령탑 리더십 실종… 엔低 속수무책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비롯해 각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세계 경제가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만 이 흐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각국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 경쟁적으로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드는 반면 한국은 거시경제팀 내부에서부터 갈등이 증폭되면서 내놓은 정책들마저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기준금리 인하 문제로 촉발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대립은 날이 갈수록 악화돼 이제는 양측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온다.○ 가시적 엔저 대책 없는 경제팀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10일로 취임 50일을 맞는 현오석 경제팀의 가장 큰 실책으로 아베노믹스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꼽는다. 일본이 속도감 있는 통화정책으로 경제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치는 것과 달리 환율 문제에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 부총리는 8일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환율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이전에도 그는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환율 개입은 득보다는 실이 크다”며 시장 불개입론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일본이 무차별 양적완화로 사실상 경쟁국에 대해 ‘경제 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수출기업 대출지원, 환율 모니터링 강화 등 단기 미봉책에만 급급한 것은 지나치게 한가한 상황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상대가 대포를 쏘는데 구식 소총으로 대응하는 꼴이라는 것. 한국이 이처럼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는 사이 일본은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사실상 아베노믹스에 대한 ‘면죄부’를 따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정 환율을 유지하겠다’ 정도의 의사표명은 해줘도 괜찮을 텐데 이번 정부는 환율 정책에 대한 뚜렷한 견해를 밝히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금리 움직임 OECD 회원국과 반대로 한국은 금리 문제에서도 세계 각국의 움직임과 동떨어진 길을 걷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하한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금리를 내렸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필요하면 다시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현재 0%인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출 수도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김중수 한은 총재의 인식은 이런 흐름과 점점 더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 그는 이달 초 인도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지난해 기준금리를 총 0.5%포인트 인하한 것도 굉장히 큰 것이다. 어디까지 가란 것인가”라며 사실상 금리인하를 거부했다. 9일 열릴 5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한은이 기존 태도를 유지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다른 나라가 모두 금리를 내릴 때 한국만 금리를 그대로 두면 원화가치가 올라 수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경제전망은 스스로 계속 낮추면서 금리는 그대로 두고 있는 한은의 정책 스탠스는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김 총재의 화법과 정책에 대한 불신이 쌓여 있었다”며 “금리동결을 주장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위기 상황에 개인적 소신과 ‘한은 독립’을 고집하는 모습이 이제는 거의 ‘몽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시장 “경제 리더십 존재감이 없다” 경제팀의 리더십이 상처를 입으면서 기준금리를 둘러싼 정부와 한은 간의 불협화음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현 부총리는 지금까지 수차례 한은의 금리 인하를 우회적으로 주문했지만 한은은 정면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김 총재와 사적으로 자주 만난다” “서로 경기 인식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해 온 현 부총리의 해명이 무색해질 정도다. 정부의 말발이 먹히지 않자 최근에는 여당이 금리인하를 대놓고 주문하고 나섰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금통위 하루 전날인 8일 “(한은이) 자칫 청개구리 심리를 갖고 있거나 호주산 나무늘보의 행태를 보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김 총재의 고집을 비꼬았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과 기재부가 기본적으로 똑같은 지표를 놓고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서 경기전망이 어긋나고 있다”며 “충분히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화 채널이 원활히 가동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현 부총리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당국자는 “현 부총리가 학자풍이라서 그런지 논리적이기는 하지만 다른 관료들을 휘어잡거나 설득하는 면은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총리의 존재감이 약하다 보니 정책의 강도나 효과도 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현 부총리는 “털 건 털고 가겠다”며 규제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수도권 입지규제, 투자개방형 병원 유치·확대 등 ‘뭉텅이 규제’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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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끌어올려라”… 17조짜리 ‘슈퍼 마중물’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 예산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정책 패키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예산안이 경기침체로 타격을 받은 경제 구석구석에 스며들며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한 세입 보전용 12조 원, 세출 증액 5조3000억 원 등 17조3000억 원의 규모가 그대로 확정됐다. 당초 여야는 세입 보전액을 일부 줄이고 세출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올 초부터 극심한 세수(稅收) 부족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고 하반기 ‘재정절벽’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국회는 일단 세입 보전액 규모를 줄이지 않기로 했다. 지출은 정부안에서 5340억 원이 감액됐지만 5238억 원이 새로 증액돼 결국 100억 원 정도 줄어드는 데 그쳤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로 늘어난 세출은 우선 부동산 대책 강화를 위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예산(1650억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예산(1700억 원) 등이다. 이 밖에 생계급여 급식단가 인상 등 서민생활 지원에 120억 원, 일자리 창출에 101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구개발(R&D) 지원에 768억 원이 추가됐다. 정부는 추경 예산안이 당초 우려보다 빨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다. 통과 시점이 한두 달만 더 미뤄질 경우 경기 대응을 위한 정책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번에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뒤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20일이 소요됐다. 지금까지 평균 한 달가량, 최대 석 달 이상 소요된 것에 비하면 비교적 빨리 통과된 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생각보다 통과 시점이 빨라 다행”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의 국회 통과는 하반기 경기 급락을 막는 방파제 역할뿐만 아니라 세출 증가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추경으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내년에 0.4%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3%였던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에 2% 후반대로 성장률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취업자 수도 당초 25만 명에서 29만 명으로 4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가채무가 480조3000억 원으로 15조9000억 원 늘어나는 등 앞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짐을 안게 됐다는 점이 부담이다. 정부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또 추경과 별도로 추가 규제 완화 및 투자 활성화 대책,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등 ‘정책 패키지’를 통해 경기 회복의 동력을 더 높일 계획이다. 시장의 관심은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 패키지의 ‘마지막 퍼즐’인 기준금리 인하가 이달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실화될지에 모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만으로 경기가 바로 살아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저성장의 흐름을 끊고자 총력전을 편다는 마음으로 모든 정책당국이 경제 살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경제 성장세를 자극하고 얼어붙은 내수심리를 완화하는 데 이번 추경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 한 만큼 앞으론 추경 효과가 잘 나타나도록 경기 흐름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추경에 대한 공고안 및 배정 계획을 이르면 다음 주까지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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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정부초 연봉 깎인 금융공기업들 정권말 틈타 ‘인상 잔치’

    최근 2년 동안 금융공기업 신입사원들의 첫해 연봉이 3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기업 기존 직원들의 평균연봉은 삼성전자보다 24%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9개 금융공기업의 지난해 직원 평균연봉은 8700만 원이었다. 9개 금융공기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코스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다. 금융공기업 중에서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거래소의 직원 평균연봉이 1억14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1억100만 원) 코스콤(9500만 원) 등 증권관련 공기업들도 평균연봉이 1억 원 안팎이었다. 이들 9개 공기업의 평균연봉은 지난해 삼성전자 직원 9만 명의 평균연봉인 7000만 원보다 1700만 원(24.3%) 더 많았다.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도 한국거래소가 17.4년, 한국예탁결제원이 16.5년 등으로 삼성전자(9.0년)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었다. 금융공기업이 최고의 민간기업보다 연봉도 높고 고용안정성도 월등히 뛰어나다는 뜻이다. 9개 공기업 신입사원의 첫해 평균 연봉은 지난해 3800만 원이었다. 2010년(2900만 원) 이후 2년 사이 31%나 오른 것으로 최근 민간기업의 연평균 임금인상률(4∼5%)과 비교해 상승폭이 매우 컸다. 신입사원 연봉은 예금보험공사가 4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정책금융공사(4200만 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3800만 원) 등도 높았다. 금융공기업 직원의 임금이 수직상승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정책,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2009년에 금융공기업 초임 연봉은 최대 20% 삭감됐다. 9개 금융공기업의 직원 평균연봉도 2008∼2010년에는 8000만 원 수준에서 정체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정권 말기에 접어들어 노조, 직원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금융공기업 직원연봉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뛰어넘었다. 전문가들은 금융공기업들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정치적 연줄 등을 통해 임명된 일부 기관장들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노조 등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고임금 구조 유지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공기업들은 독점, 규제 등 비(非)시장적 요인에 의해 수익을 얻는 부분이 큰 만큼 더 많은 사회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세종=유재동·유성열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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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안드로이드폰 검색앱 독점 무혐의”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업체 구글을 불공정행위 혐의로 제소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구글의 반독점 의혹에 대해 한국의 경쟁당국이 내린 무혐의 결정에 글로벌 정보통신업계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공정위가 2년여에 걸친 이 사건의 조사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한두 가지 확인할 사안이 남아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공정위는 구글에 불공정행위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엔진만 탑재하고 다른 회사의 검색엔진은 배제하도록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2011년 4월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했다.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동안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공급하면서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일종의 ‘구글 공식인증’을 해줬다. 이에 따라 구글 검색,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안드로이드폰의 핵심 서비스를 쓰려면 구글의 ‘호환성 테스트(CTS)’를 통과해야 했다. 문제는 이 검사를 통과하고 나면 해당 스마트폰의 기본검색 서비스가 구글로 설정되고, 기본 앱스토어도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바뀐다는 점이다. NHN, 다음 등 국내 포털업체들은 이 점을 독점적인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구글의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국내에서 안드로이드폰이 처음 판매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구글의 모바일 검색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말 30%(중복 허용) 수준으로 높아졌다. 다만 구글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NHN의 네이버는 작년 말 기준 모바일 시장점유율이 89%(중복 허용)로 1위를 지켰다. 포털업계는 이처럼 NHN이 여전히 국내 검색시장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쟁당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포털들은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한 국내 인터넷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글로벌 기업이 특정 OS를 독점하는 문제도 함께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르면 다음 달까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자료 수집과 당사자의 소명 청취 등 대부분의 절차를 완료했고 최종 판단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유재동·김상훈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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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때 기대수익 알려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매출액 등 기대수익에 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기대수익을 고의로 실제보다 부풀려 제시했을 때 가맹본부에 부과되는 벌금이 2배로 강화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기대수익을 제시했을 때 받는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5년 이하 징역,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벌금 부과액이 두 배 수준인 ‘3억 원 이하’로 높아진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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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값, 물가 오른만큼 인상 추진

    정부가 담뱃값을 물가상승률만큼 정기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담뱃불이 꺼지는 ‘화재 안전 담배(저발화성 담배)’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토 과제들을 담은 ‘담배의 신규 비가격 규제 제도화 방안 연구’를 용역 발주했다. 용역 내용에는 담뱃값 인상 방안 외에도 △담배 경고 그림과 성분 공개 △담배사업법 체계 개선 △담배에 관해 잘못된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오도(誤導)문구의 사용 금지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관련 연구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하면 가격인상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줄고, 인상수준을 소비자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연동제는 담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다만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금연을 유도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물가연동제 도입은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다. 담뱃값은 갑당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오른 2005년부터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물가연동제가 도입된다면 정부는 2005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첫해에 한꺼번에 반영해 담뱃값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2005∼201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연 2.2∼4.7%인 점을 감안하면 최초 인상분은 500∼6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준비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며 “물가연동제는 아직 검토 중일 뿐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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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심야 합의… 추경 심사 재개

    여야는 3일 대기업 증세 효과를 거두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다. 민주통합당은 증세를 비롯한 재정건전화 대책을 요구하며 이틀 연속 추경예산안 심사를 거부하다가 이 합의를 계기로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회 예결결산특위는 전날 밤 예산안조정소위(예결소위)의 여야 간 심야협상을 거쳐 합의문을 발표했다. 예결위는 합의문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또 “민주당이 제기한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및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새누리당이 제기한 비과세·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계속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제율을 낮춤으로써 대기업이 그동안 누렸던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내용으로 일종의 ‘대기업 증세’로 볼 수 있다. 다만 고용 증가에 대해 주어지는 추가공제율과 달리, 기본공제율은 고용창출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됐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본공제율 축소 방침을 밝혔다. 결국 새누리당과 정부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기업 증세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주당의 예산심사 재개에 명분을 준 모양새가 됐다.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예결소위 위원장은 합의문을 발표한 뒤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 하루 이틀 추경심사가 지연된 데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예결소위의 추경심사를 재개했다. 예결특위는 주말에 추경예산을 집중적으로 심사해 7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 이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여야는 4월 30일부터 2일까지 예결소위를 가동한 뒤 늦어도 6일에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2일 증세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추경안 심사를 거부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빚더미 추경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며 “야당의 요구대로 대책이 제출되지 않는 한 추경은 처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날 프랜차이즈 가맹 업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가맹사업법’을 둘러싼 여야 견해차로 파행을 겪었다. 이날 정무위 통과가 예상됐던 다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을 비롯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FIU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가 갖고 있는 부당거래 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권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 심사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부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이 나오면서 다른 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 여야는 ‘가맹사업법’ 대안을 마련해 6일 다시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길진균 기자·세종=유재동 기자 leon@donga.com}

    •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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