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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조건희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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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사건이 되는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becom@donga.com

취재분야

2026-05-29~2026-06-28
칼럼64%
인사일반10%
보건10%
복지7%
건강3%
사회일반3%
기타3%

  • 캄보디아 근로자 “한국에 일하러 왔어요”

    14일 오전 고용허가를 받은 캄보디아인 근로자 109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손을 흔들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일손을 구하지 못한 농어촌 및 제조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올해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5만6000여 명이다. 인천=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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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꼼수 ‘비키니 논란’ 황당 2탄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공동 진행자 3인방(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주진우 시사IN 기자,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이 10일 “앞으로도 성적 농담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방송에서 “멤버들의 파편적인 발언이 잘못 배열되면서 ‘성희롱 발언’ 인과관계가 왜곡됐다”고 주장한 뒤 이같이 말했다. 나꼼수 멤버들은 지난달 20일 한 여성이 비키니 차림 가슴에 ‘나와라 정봉주’라고 적은 사진을 올린 뒤 다음 날 방송에서 “성욕감퇴제 복용 중인 정봉주 전 의원에게 비키니 사진을 보내라”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성희롱 논란을 일으켰다. 김 총수는 정 전 의원 면접 서신에 적힌 ‘가슴 응원 사진 대박이다, 코피를 조심하라’라는 글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리가 건재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 쓴 농담”이었다고 주장했다. 성희롱 논란 자체에 대해서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으니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성희롱 논란은 끝”이라고 강조했다.방송 직후 누리꾼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 ID ‘khoo*****’는 “논란을 시원하게 정리했다”며 나꼼수를 옹호한 반면 ‘GOldmun****’는 “멤버들의 발언은 누구를 향했느냐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성희롱이었는데 논점을 피했다”고 비판했다. 나꼼수에 대한 지지를 공식 철회한 삼국카페(소울드레서, 쌍화차코코아, 화장발) 회원들도 “여성을 ‘진보의 치어리더’로 보는 시각을 문제 삼은 것이지 해당 여성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한 게 아닌데 아직도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다”며 답답해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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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방조’ 교사 입건… 피해학생 부모들 고소 움직임

    경찰이 학교폭력을 수수방관한 교사를 형사처벌하기로 하고 현직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면서 교사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강서구의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같은 혐의로 진정서를 접수하고 참고인 조사에 나서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들의 ‘줄소송’ 움직임까지 생기고 있다. 학부모 단체들은 “학교폭력을 방치하고 사건을 은폐한 교사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교사들은 “학교폭력 피해의 책임을 교사에게 모두 떠넘기면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대다수 학부모는 학교폭력을 가볍게 생각하는 학교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중고교생 아들 2명을 둔 정모 씨(46)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징후가 있어도 무신경하게 반응해 대구와 대전 등에서 피해학생이 자살했다”며 “교사들이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사법처리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대표는 “학교가 학내 폭력 사실을 알고도 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은 건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학생 생활을 책임지는 교사가 학교폭력을 막지 못하면 학원 강사와 다를 게 없다”고 성토했다. ▼ 法 앞에 선 선생님… 학교폭력 교사 책임 어디까지… ▼일부 피해학생 부모들은 경찰과 검찰 등에 학교와 해당 교사를 고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다만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심미현 사무국장은 “교사들도 학교폭력 대처법을 몰라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며 “무조건 교사를 처벌하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안양옥 회장은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과 함께 9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사법처리에 항의하는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사법처리에 의존하면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곧장 경찰로 사건을 넘기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요지다.교총은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들며 “의도적으로 직무를 회피한 게 아니라면 직무유기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여론재판을 열어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고 교사 사법처리 방침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일부 교사는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해 경찰이 ‘본보기’로 무리하게 입건한 게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노원구 한 고등학교 김모 교사(42)는 “학생 인격의 상당 부분은 가정에서 형성되고 학생 인권이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활동 공간도 축소된 상황에서 학교폭력의 책임을 교사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큰 문제”라며 “형사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교사들이 책임을 면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법조계에서는 ‘교사의 잘못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사가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알면서도 말리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유기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교사가 학교폭력을 말릴 법적 의무를 방치하면 학교폭력 방조범이나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경우에도 해당 교사가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중요한 증거가 없으면 기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고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도 유죄 판결로 이어지려면 관련 학생들의 진술 외에도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교사가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게 아니라 합의를 권유하는 등 학교 현장 상황에 맞춰 대응한 경우 직무유기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판사는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람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교사를 동일하게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교사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노력하던 도중 학생이 자살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 다만 한 변호사는 “교사가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형사 책임과는 별도로 교사의 민사 책임을 묻는 소송은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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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농장 아이들 위해 공정무역 초콜릿 드세요”

    아름다운가게가 ‘초콜릿을 바꾸면 카카오 농장 아이들의 삶이 바뀐다’는 표어를 내걸고 공정무역 초콜릿 캠페인을 벌인다. 아름다운가게의 공정무역 브랜드 아름다운커피는 밸런타인데이를 한 주 앞둔 7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양해각서를 맺고 공정무역 초콜릿 판매 촉진을 위한 ‘체인지 유어 초콜릿(Change Your Chocolate)’ 캠페인을 편다고 밝혔다. 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는 카카오 농가가 저렴하게 원료를 납품하라는 다국적 기업의 압력에 못 이겨 하루 0.5달러(약 550원) 미만의 값싼 아동 노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최 측은 “공정무역 초콜릿 생산 시에는 중간에 다국적 기업을 끼지 않고 농가 조합과 직거래해 공정한 가격을 치르고 카카오를 사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9일 오전 8시 반부터 1시간 동안 5호선 여의도역에서 공정무역 초콜릿을 나눠주는 행사를 열 계획이다. 공정무역 초콜릿은 아름다운가게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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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의혹 CNK 상한가 왜?

    검찰이 씨앤케이(CNK) 다이아몬드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 회사에 투자한 1만3000여 명의 투자자 중 상당수는 여전히 이 회사의 미래 수익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부 주주는 3일 카메룬으로 출국한 참관단을 인천공항까지 나와 배웅하며 오덕균 CNK 회장에게 전달하라고 홍삼을 건네는 등 굳은 믿음을 보였다.이들은 ‘외교통상부의 보도 자료가 다소 부풀려졌을지 몰라도 다이아몬드는 분명히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다이아몬드가 없다면 카메룬 정부가 지원을 결정했을 리 없고, 외국 업체도 다이아몬드 매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카메룬 개발권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이 주식을 사들이며 CNK 주가는 1일부터 오름세로 돌아서 6일 상한가를 치고 3880원 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이 회사 투자자 230여 명은 ‘피해자소송준비카페’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의혹을 제기한 정태근 의원에 대해 소송을 걸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정치 싸움에 주가가 폭락해 애꿎은 개미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국가 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돕겠다고 주주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정 의원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오 회장을 오히려 격려하다니 납득이 안 된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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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둥이 출산, 부담 2배에 혜택은 1명뿐

    결혼 5년 만에 어렵게 쌍둥이 임신에 성공한 유모 씨(35)는 배 속에서 두 개의 심장이 뛸 때마다 남들보다 두 배의 기쁨과 함께 두 배의 부담을 느낀다. 월 250만 원인 남편의 월급으로는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이 버거울 것 같아서다. 쌍둥이는 병원 검사비용부터 1.5배 이상이 들었다. 6만8300원이면 되는 초음파검사비로 11만 원을 냈고 양수검사비도 40만 원이 많은 120만 원을 내야 했다. 앞으로 제왕절개비도 50만 원 더 내야 하고 산후조리원은 2주에 9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유 씨는 “어렵게 임신한 만큼 더 감사하게, 기쁘게 낳고 싶지만 현실이 발목을 잡는다”고 푸념했다.만혼(晩婚)에 따른 난임 치료가 늘면서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多胎兒) 출생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 지원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그 바람에 세 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경우에는 한 명을 지우는 ‘선택유산’마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태어난 다태아 수는 1만2841명으로 2005년 9459명에 비해 5년 새 35%가 늘었다. 산모의 평균 초산 연령이 2000년 27.7세에서 2010년 30.1세로 올라가면서 체외수정 및 배란유도로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하나만 낳아 남부럽지 않게 키워 보자’는 생각으로 병원을 찾았던 예비 부모들은 예상치 못했던 다태아 임신 소식에 적잖이 당황하게 된다. 역시 비용이 가장 큰 부담이다. 쌍둥이 임신부는 고위험군이라 검사비, 합병증 치료비도 많이 들고 자연분만보다는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출산 전후 비용으로 제공하는 ‘고운맘카드’도 태아가 아닌 산모 1인당 기준이라 일반 임신부와 동일하게 40만 원만 지급된다. 8개월 전 쌍둥이를 출산한 조영일 씨(36)는 “출산 후에도 기저귀와 옷값, 예방접종비 모두 두 명분이라 부담스러웠다”며 “예방접종비만 200만 원이 들었다”고 했다. 이에 더해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는 ‘유병률이 높고 조산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임신 중에는 쌍둥이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한 아이만 가입시켜 준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 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경우 선택유산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모 씨(35)는 네 차례의 인공수정 시도 끝에 지난해 5월 세 쌍둥이를 임신했지만 ‘유산율이 높고 비용 부담도 크니 선택유산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사의 권유로 한 명을 유산시켰다. 산부인과들은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선택유산을 권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인공수정 시술이 활성화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선택유산을 규제하는 조항 자체가 없다. 선택유산은 전문의의 상담을 거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데다 허가 및 신고 사항도 아니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의 최안나 대변인은 “선택유산에도 자궁 손상 및 병균 감염 등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영국이나 스웨덴처럼 법으로 배아를 필요 이상으로 이식하지 못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다태아를 임신하더라도 선택유산보다는 모두를 무사히 출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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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대는 과학” 그가 만든 당명에 박근혜는…

    “저는 골수 야당 성향이고, 나꼼수(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팬입니다.” 카피라이터 출신인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사진)은 1월 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영입 제안을 받은 뒤 처음 만난 자리에서였다. 조 본부장의 역량이 당에 꼭 필요하다고 여긴 박 위원장은 “괜찮다”면서 “건전한 정당의 한 축인 한나라당이 잘돼야 하지 않겠느냐. 도와 달라”고 했다고 한다. 논란을 빚고 있는 새누리당이란 당명은 사실상 조 본부장의 작품이다. 박 위원장은 2일 회의에서 당명 후보작을 처음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충분히 검토했다. 책임지고 가겠다”며 새누리당을 채택해 달라는 조 본부장의 주장에 다른 비대위원들의 반대에도 그의 손을 들어줬다. 조 본부장은 최근 자신의 아이패드 첫 화면에 ‘투 더(To the) 150’이라고 써놓았다.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50석을 얻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당 사무처 관계자는 “조 본부장이 오전 8시에 출근해 자정을 넘어서까지 사무실 불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조 본부장은 광고업계에선 ‘풍운아’로 불린다. 카피라이터로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영화 등 다른 사업에서 크게 실패하며 파산 위기까지 맞았다. ㈜명필름과 손잡고 제작한 영화 ‘후아유’는 관객이 손익분기점을 한참 밑도는 20만 명에 그치며 흥행에 참패했다. 감각이 지나치게 시대를 앞서갔다는 평도 있었지만 개봉 시기도 하필이면 ‘월드컵 4강 신화’로 극장가가 텅 비었던 2002년 5, 6월이었다. 2005년 11월에는 서울 서초구와 손잡고 영어마을을 만들었지만 적자의 늪에 빠지기도 했다. 당 일각에선 총선 홍보를 위한 업체 선정을 놓고 뒷말도 나온다. 통상 총선을 앞두고 3, 4개 업체가 경쟁을 통해 결정되는데 조 본부장이 임명된 뒤 경쟁 과정이 생략되고 조 본부장과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가 선정됐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최소 50억 원이 넘게 드는 총선 홍보를 대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본부장은 “당의 위기상황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고 총선을 앞두고 팀워크와 효율성, 보안이 중요해 믿을 수 있는 업체에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 20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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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 탓, 식은 피자 배달되자 배달원 얼굴에…

    1일 오후 10시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주택가 피자가게에 정모 씨(44)가 들어왔다. 정 씨는 “애들이 먹을 거니 가장 비싸고 맛있는 걸로 가져오라”며 집 주소를 남겼다. 오후 11시가 넘어 새우와 감자칩이 올라간 특대 사이즈 피자가 정 씨 집에 도착했다. 추운 날씨 탓에 차갑게 식어버린 피자를 본 순간 정 씨의 표정이 변했다. 치즈도 굳어 늘어지지 않았다. 정 씨는 씩씩거리며 피자를 들고 가게를 찾았다. 식은 피자를 배달했다며 화를 내는 정 씨에게 배달원 주모 군(18)이 “빙판길에 오토바이를 천천히 몰다보니 피자가 배달 중 식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 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정 씨는 “식은 피자 너나 먹어라”라며 주 군의 멱살을 붙잡고 피자 2조각을 코와 입에 억지로 쑤셔 넣고 머리에 문질렀다. 성동경찰서는 2일 정 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씨가 조사 중 주 군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피자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치즈가 늘어져야 제 맛 아니냐’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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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시원서 쫓겨날까봐, 우는 아기 입에 수건 물렸다가…

    죽은 아이와 한방에서 이틀을 보냈다. 살아날까 품에 안고 인공호흡도 해봤다. 처음으로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아기를 그냥 떠나 보낼 순 없었다.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 인근에서 만난 김모 씨(26)는 무거운 입을 연 뒤 눈물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4일 김 씨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여자 화장실에 갓난아기를 버려 다음 날 영아 살해 및 유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당시 굳게 감췄던 이야기를 한 달이 지난 뒤 동아일보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털어놓기 시작했다. 김 씨가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한 건 처음이다.김 씨는 늘 혼자였다. 1996년 어머니가 가출한 뒤로 생일을 챙겨준 가족이 없었다. 병석에 누워 있는 아버지를 대신해 공장에서 일하고 돌아와도 김 씨를 맞은 건 닫힌 방문뿐이었다. 김 씨는 2007년 11월 집에서 쫓겨난 후 고시원을 전전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냈다.김 씨는 잠깐 만나던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아무 준비 없이 지난해 12월 22일 고시원 방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를 안고 “처음으로 내 편이 생겼다”며 뿌듯해한 것도 잠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고시원 총무가 올라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수중에 3만 원밖에 없었던 김 씨는 아이를 들키면 추운 날씨에 바깥으로 내쫓길까 걱정돼 아이 입에 수건을 물리고 알람소리라고 둘러댔다. 그 사이 아이는 숨졌다. 이틀 뒤 주검을 장바구니에 넣고 화장실에 버릴 때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했다.지난해 12월 25일 김 씨는 경찰에 검거됐다. 김 씨는 “경찰에 붙잡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따스함을 되찾은 기분이었다”고 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며칠 굶은 사정을 듣고 설렁탕을 사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다. 퇴원한 뒤에는 경찰서 담당 형사 지인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 김 씨는 이 집에서 어머니와 딸이 티격태격하다가도 서로 끌어안는 모습을 보며 가족의 따스함을 느꼈다고 한다. 자살하려는 생각도 지웠다. 그는 “제게도 그 모녀처럼 서로를 아껴주는 가족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며 고개를 숙였다.김 씨 사건을 담당했던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김 씨는 어려운 환경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어 최대한 지원해 주었지만 법의 심판은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경찰 덕분에 김 씨는 새로운 거처와 일자리를 구했다. 그는 설날에도 일하느라 도움을 준 이들에게 전화로만 고마움을 표시했다. 김 씨는 자신의 상처를 드러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서로 신경써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제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곁에 있는 가족을 한 번씩 돌아보고 더 아꼈으면 좋겠습니다.”광진경찰서는 김 씨를 영아 살해 혐의로 곧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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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부러진 화살’ 논란…‘석궁테러’ 진실은?

    《 2007년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가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 부장판사를 상대로 일으켰던 ‘석궁 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이 해당 사건의 진실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김 전 교수와 영화 속 배경이 되는 석궁 테러 사건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신태길 변호사(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인터뷰해 양측이 주장하는 사건의 전말을 들어봤다. 》19일 개봉한 영화 ‘부러진 화살’은 2007년 1월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55)가 박홍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60·현재 의정부지법원장)의 집을 찾아가 석궁을 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전말과 재판 과정을 담은 이야기다. 김 전 교수는 1996년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 측에 따르면 1, 2심에서 연달아 패소한 그는 2심 재판장이던 박 법원장의 집을 수차례 답사한 뒤 찾아가 기다렸다. 두 달 전 산 석궁을 매주 60∼70발씩 쏘는 연습을 한 뒤였다. 미리 안전장치를 풀고 기다리던 김 전 교수는 박 법원장을 향해 석궁을 발사했다. 하지만 영화는 이와 크게 다르다. 영화는 “김 전 교수가 박 법원장을 위협하려고 석궁을 들고 갔을 뿐 고의로 화살을 쏜 적은 없다. 당시 우발적으로 발사된 화살은 사라져 버렸고 박 법원장의 와이셔츠에는 피가 묻어 있지 않았다. 사법부가 김 전 교수를 범죄자로 몰아간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교수는 2008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라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 김명호 前성균관대 조교수 “조작된 증거로 판결했다”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안성기 분·사진)는 20일 “진실은 이미 드러나 있지만 국민이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김 전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달 말 발간하는 책을 통해 사법부가 양아치 조폭 집단이라는 것을 법리적 논리적으로 설명할 생각”이라며 “증거 조작 등 위법을 일삼는 판사들과 법원 판결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에 등장하는 인물의 98%는 실명을 밝힐 것이며 내가 재판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판사들이 쓰는 속임수 10여 가지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판사 니들이 뭔데?’라는 제목으로 설 이후 출간되는 이 책은 500쪽 안팎 분량이라고 한다.김 교수는 사법부를 ‘양아치 조폭’이라고 부른 데 이어 헌법재판소를 ‘법사기 전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본부’라고 지칭하는 등 사법질서 전반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을 국민 앞에 맹세하고 재판권을 위임받은 ‘국민의 머슴’이어야 할 판사들이 증거 조작을 통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헌법을 개정해 판사도 선거를 통해 뽑아야 한다. 석궁테러 사건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했다.김 전 교수는 인터뷰 내내 석궁테러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부러진 화살과 피 묻은 와이셔츠를 거론하며 “내 말은 ‘주장’이 아니라 명백한 근거를 가진 ‘사실’”이라며 “판사의 자유재량 안에서의 판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위법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석궁을 가져간 것은 판사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을 뿐 발사는 몸싸움 중 우발적인 것이었다”며 “재판부가 증거를 조작해 고의적인 발사로 몰고 갔다”고 말했다.그는 이달 초 대법원이 각 법원에 당시 재판부의 판단 및 근거를 담은 설명 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그렇게 떳떳하다면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당시 김 전 교수의 교수지위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43·일명 ‘가카새끼’ 판사)가 나와 직접 공개 법리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신태길 前부장판사 “당시 판결 부끄럽지 않다”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신경질적으로 피고 측 요청을 무시하는 신재열 부장판사(문성근 분). 1심 당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 부장판사로 재판장이었던 신태길 변호사(사진)를 19일 오후 동부지법 앞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의 사무실에는 동부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법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그는 기자를 만나자마자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더 하겠느냐. 사법부를 떠난 입장에서 5년 전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대화를 거부했다. 하지만 기자의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지금도 그때의 판결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인터뷰 내내 “고향 집과 같이 생각하는 사법부에 해가 갈 수 있다”며 조심스러워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러진 화살’이 사라졌어도 아홉 개의 화살과 석궁은 남아 있고 김 교수가 수십 발씩 화살 쏘는 연습을 하며 피해자 집 근처를 사전답사한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단순히 겁만 주려 들고 간 석궁이 우발적으로 발사됐다’는 김 교수의 주장도 ‘안전장치 구조를 보면 직접 시위를 당겼다고 짐작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동료 판사의 피해에 감정적으로 대응해 판결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그는 “‘합리’ 하나를 20년 넘게 추구해온 길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이었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석궁 판사’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답답해했다. “한 지인이 얼마 전 ‘알고 보니 석궁 판사더라. 지금 어떻게 고개를 들고 변호사를 하고 있느냐’고 묻더군요. 석궁 판사라는 거 자체가 불명예스럽죠.”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는 수십 개의 비판 글이 불쾌해 검색 결과 순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 볼까 고민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는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지 않겠다고 했다. 인터뷰 말미 담배 3대를 연이어 피우던 그는 “오늘이 내 음력 생일이라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추후에 제가 다시 일어설 날이 있겠죠. 그때 다시 봅시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동영상=영화 ‘부러진 화살’ 예고편}

    • 20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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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 자매, 3년 공들여 수십억 사기 ‘한 방’?

    2004년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인심 넉넉하고 사람 좋은 김모 씨(53) 자매가 가게를 열었다. 언니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이웃들이 찾아오면 원 없이 ‘서비스’ 시간을 제공했다. 동생(49)은 자신의 옷가게에서 가져왔다며 바지와 티셔츠를 돌렸다. 자매는 고향의 특산물이라며 곶감도 안겨줬다. 동생 남편 구모 씨(59)는 한술 더 떠 동네 돌잔치나 장례식장을 모두 찾아다니며 일을 도왔다. 동생 부부는 명절마다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동네 이웃들에게 세배를 다녔다.동네 인심을 얻은 자매는 서로 “언니가 돈이 많다” “동생이 부자다”라며 소문을 냈다. 언니가 “동생 남편이 부동산 개발회사 전무라 월급이 1000만 원”이라고 말하고 가면 동생이 찾아와 “언니 시댁이 마산 땅부자라 물려받으면 금세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선전했다. 주민 이모 씨(48·여)는 “손에 돈다발을 들고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자매를 보며 진짜 큰 부자인 줄 알았다”고 했다. 이 씨는 나중에야 이 모든 게 ‘한 방’을 위한 준비작업이었다는 걸 알고 가슴을 쳤다.자매는 2007년부터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돈을 빌리면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얹어 돈을 갚는 자매를 믿고 점점 큰돈을 빌려줬다. 자매의 사정도 다양했다.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 받았는데 현금이 조금 부족하다, 아들이 육군 대위인데 카드가 정지돼 진급을 못하게 됐다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빌리고 갚지 않았다. 심지어 남편이 위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모 씨(71·여)까지 찾아가 텔레뱅킹으로 2000만 원을 빌리기도 했다.완벽해 보였던 가족 사기단의 행각은 지난해 7월 14일 구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서를 내면서 드러났다. 이들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해 민사 소송을 냈던 피해 주민이 파산 신청서에 적힌 채권자 목록에 다른 주민 여러 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발견했다. 결국 사기를 당한 주민이 모여 경찰에 고소하면서 이들의 정체가 밝혀졌다. 그룹 전무라던 동생 남편 구 씨는 영업사원으로 잠깐 일했던 신용불량자로, 담보로 잡은 집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황이었다. 게다가 동생 부부는 실제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다.서울 광진경찰서는 광진구 화양동 주민 7명에게 4억6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 씨 자매와 동생 남편 구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주민들은 “남편 몰래 돈을 빌려주고 속으로 끙끙 앓는 사람 수십 명을 포함하면 피해액이 수십억 원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변제할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빌렸다”며 “여전히 사기 친 게 아니라 돈을 갚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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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선거 괴담 확산… 발원지는 정봉주 팬카페

    “중국 내 한인 교회들이 특정 정당에 표를 몰아주기 위해 우편투표를 악용하고 있다.”4·11 총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근거 없는 괴담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괴담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상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해명했지만 누리꾼들은 “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괴담은 정봉주 전 의원 인터넷 팬카페에서 시작됐다. 7일 오후 정 전 의원의 팬카페 ‘미권스(정봉주와 미래권력들)’에 ‘뭔가 이상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중국에 살고 있다는 ‘Pose****’이란 아이디의 누리꾼은 “중국 내 한인교회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노인들에게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대신 받아오게 하고 있다”며 “투표에 관심 없는 노인들의 인적사항과 구비서류를 모아 마음대로 정당을 선택해 투표하고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꼼수’의 냄새가 난다”고도 했다.이 글은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리트윗(RT)돼 퍼졌다. 16일에도 트위터 이용자들은 ‘긴급속보’라며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 업그레이드판” “이대로 가면 총선·대선에서 특정 정당이 집권하는 끔찍한 사태가 올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여 퍼뜨리고 있다. 블로그와 카페 등에도 원문 링크와 함께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해 의혹을 밝혀내자”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선관위는 “괴담이 사실처럼 퍼져나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38조 3항에 따르면 재외투표자는 거소투표를 할 수 없고 반드시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직접 투표하도록 돼 있다. 글쓴이는 38조 3항의 내용을 잘못 알고 글을 올린 것이다. 선관위 재외선거정책과 이은식 사무관은 “2009년 2월 공직선거법에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조항이 신설된 뒤 한 번도 재외선거에서 거소투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간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괴담이 퍼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중앙선관위 사이버예방TF팀은 12일부터 해당 글에 괴담을 해명하는 댓글을 달고 있지만 일부 누리꾼은 해명을 믿지 않고 있다. 아이디 ‘gene****’는 15일 “월급 100만 원인 보좌관이 기업을 매수해 선관위를 공격한 나라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10·26 중앙선관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이후 선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는 상태”라며 “디도스 공격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지고 이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선거 관련 의혹만 나오면 습관적으로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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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 보험사기’ 강남 버전?… 환자에 ‘무료진료 마일리지’ 주고 보험료 부당 청구

    ‘마일리지’로 환자들을 유혹해 수년간 억대 보험금을 챙긴 한의원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마일리지를 쌓으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보험사기에 적극 가담한 환자 수십 명도 함께 입건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대치동 A한의원에서 200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보험금 1억5000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사기)로 원장 B 씨(39)를 입건하고 청구금액이 300만 원에 이르는 환자 20여 명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B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무료로 물리치료나 보약을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를 주고 이들에게서 본인이나 가족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진료도 하지 않은 채 진료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의 눈을 피하려고 환자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돌려가며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환자들은 ‘공짜’ 마일리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개인정보를 병원에 제공했다. 경찰은 환자 명부에 적힌 7500명 중 수백 명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청구내용과 진료·처방 기록, 간호일지를 대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원 태백시 보험사기가 생활고에 시달린 주민들의 생계형 범죄였다면 이번 사건은 ‘마일리지’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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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누군가는 했는데… 음주운전 ‘발뺌 형제’

    ‘형님 먼저, 아우 먼저’를 음주운전에까지 적용하려던 형제가 모두 경찰에 입건됐다. 6일 오후 10시 24분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에서 권모 씨(29) 형제가 음주운전을 하다 지하철 공사장 담장을 들이받았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이 측정한 동생(28)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3%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서에 끌려온 동생은 음주운전을 시인했다가 음주 측정 결과가 나오자 갑자기 “운전대를 잡은 건 형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경찰은 형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형도 0.1%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그러자 형은 “동생이 거짓말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경찰서에선 형제가 서로 상대방이 운전했다고 발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 형제는 뒤늦게 소식을 듣고 온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뭐하는 짓이냐”고 꾸짖자 고개를 숙였지만 누가 운전했느냐에 대해서는 끝내 서로 상대방을 지목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 형제 모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뒤 귀가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8일 “형제가 서로 운전자로 상대를 지목해 일단 둘 다 입건했다”며 “동생이 운전석에 앉아 있어 실제 운전자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는 더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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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 찍히면 지옥같은 악몽… 어린 꽃들이 소리없이 진다

    경기도의 한 여고 3학년인 이모 양(18)은 집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만 나도 소스라치게 놀란다. 학교 동급생 6명이 종종 각목이나 벽돌을 들고 집에 찾아와 창문을 두드리기 때문이다. 이들의 폭행이 무서워 학교에 빠진 날이면 그 6명은 어김없이 이 양의 집을 찾았다.이 양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한 건 중학생이 되던 6년 전부터. 당시 같은 반이던 이 6명은 ‘얼굴이 꾀죄죄하다’ ‘옷이 촌스럽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이 양을 놀렸다. 이들은 점심시간이면 밥이 담긴 이 양의 급식판을 일부러 뒤엎었다. 이 양이 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리면 우르르 몰려다니며 테이블을 차지해 이 양은 선 채로 밥을 먹은 적도 많았다.집단 괴롭힘은 고교 진학 후에도 계속됐다. 이 양에겐 ‘임신을 했다’ ‘돈을 훔쳤다’는 거짓 소문이 늘 따라다녔다. 그나마 이 양과 친분이 있었던 친구 2명은 화장실에 불려가 폭행당한 뒤 모두 전학 갔다. 두 살 어린 남동생도 누나 탓에 따돌림을 당했다. 이 양은 올해 초 이름까지 바꿔 다른 도시로 전학 갔다. 이 양은 “왕따 사실이 들통 날까 봐 늘 초조하다”며 “일본 사람이 쓴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라는 책을 100번도 넘게 읽었지만 죽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힘들다”고 말했다.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2일 대전의 한 여고생이 14층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고 20일에는 대구의 한 중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했다.본보가 23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입수한 상담 자료집을 보면 교실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10대들의 절규가 그대로 녹아 있다. 평소 괴롭힘을 당해온 고교 1학년 남학생은 한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리고도 “결백을 주장하면 더 큰 보복을 당한다”며 별다른 항변도 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급우에게 매주 3만 원씩 상납했던 한 중학생은 “돈을 안 가져오면 죽도록 때리겠다”는 협박에 부모 지갑에서 수십만 원의 돈을 훔치기도 했다. 이 학생은 5년 넘게 괴롭힘을 당하고도 “괜히 걱정만 끼치고 보복을 당할까 봐” 가족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못했다.일선 교실에서는 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4명 중 1명이 가해 경험이 있을 정도로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만연해 있었다. 동아일보가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100명씩 모두 2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해 본 학생이 26명으로 전체의 13%였다.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에 가담해 본 학생은 55명으로 28%에 달했다.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해 본 학생의 62%는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 중 42%는 누구에게도 고민을 말하지 못했다. 또 가해 학생 중 42%는 ‘단순 호기심’이나 ‘다른 친구들이 하니까 따라했다’고 답했다.경기 안산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예전에는 따돌림을 당하다 전학을 가는 피해 학생에게 최소한 ‘잘 가라’는 인사는 했는데 요즘 애들은 ‘넌 지구를 떠나야 된다’ ‘넌 죽어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말을 하는 친구를 말리는 학생도 없다”고 말했다.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왕따’가 확산되고 있다. 특정 학생에 대한 험담을 인터넷에 퍼뜨리거나 안티카페를 만들어 괴롭히는 것이다. 한 학생을 지목해 메신저 접속을 단체로 차단하거나 일촌 신청을 집단 거부하는 방법도 사용된다.별명이 ‘바이러스’인 여중생 박모 양(14)은 평소 학교에서 “너를 쳐다보기만 해도 눈이 썩는 것 같다”는 놀림을 받았다. 한 남학생은 박 양을 기괴한 괴물로 묘사한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고, 친구들은 수십 개의 댓글을 달았다. 해당 게시물은 다른 사이트로 급속히 퍼졌고 그 충격으로 박 양은 올해 2학기 학교를 전혀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고 있다.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동물들은 한두 마리의 ‘속죄양’을 만들어 조직의 응집력을 강화시키려는 본능이 있는데 사람도 비슷하다”며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도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 과감히 조직을 박차고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남아 고통을 인내하려는 심리가 있다”고 설명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

    • 20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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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盜 무죄’… 재판부 “공범 주장 40대, 설득력 없다” 배심원 무죄평결 수용

    “비록 도둑질로 번 돈이지만 불우한 사람들에게 베풀다 보니 대도(大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제가 강도질을 하겠습니까?” 22일 오후 서울 동부지법 15호 법정. 피고인 최종진술을 하며 스스로 ‘대도’라 칭한 조세형 씨(73·사진)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스쳤다. 조 씨는 2009년 금은방 주인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내내 “도둑질은 해도 강도질은 안 한다”는 체포 당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이 조 씨에 대해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21일부터 이틀째 이어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조 씨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조 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이 사건의 범인 민모 씨(47)의 진술에 대해 “70대 노인인 조 씨가 대도라는 이유만으로 범행에 가담시켰다는 민 씨의 말을 믿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형사11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민 씨는 조 씨 범행을 최초 증언한 인물. 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전날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22일 재판에서 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구본선) 윤상현 검사는 조 씨가 흉악범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데 집중한 반면 피고 측 송종선 국선변호인은 조 씨가 강도는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검찰 측은 조 씨가 2000년 이후 세 번이나 경찰에 검거될 때 칼이나 다리미를 휘두르며 추적을 피하려 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급박한 검거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건 계획적으로 흉기를 들고 사람이 있는 집에 침입하는 강도와 완전히 다르다”며 맞섰다. 예비배심원 3명을 포함한 배심원 12명은 심리과정이 길게 이어졌지만 검사와 변호인이 힘주어 말하는 부분에서는 메모를 하기도 하며 집중해서 듣는 모습이었다. 기자가 참여한 그림자배심원단 평의 과정에서는 “전날 진술한 민 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과 “조 씨가 한 번도 강도행각을 벌이지 않았다는 말 또한 믿기 어렵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그림자배심원단의 결론은 조 씨의 무죄였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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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도 조세형 국민참여재판서 혐의 부인

    "임의(任意)로 진술한 게 맞습니까?" "그거 다 소설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 그냥 사인만 한 겁니다." 21일 오후 9시경 서울 동부지법 15호. 검찰 쪽 증인으로 나온 최모 씨(55)가 입을 열자 법정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2009년 4월 경기 부천 한 금은방에서 일가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대도(大盜)' 조세형 씨(73)의 국민참여재판이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리고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번, 광진경찰서에서 한 번 제가 복역하는 교도소로 찾아왔습니다. 광진경찰서에서 왔을 때도 제가 분명 조서 내용이 틀리다고 부인했는데 협조 안 하면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붙잡고 놔주질 않아 별 수 없이 사인했습니다." 최 씨는 2008년 경기 성남 분당구 구미동에서 있었던 특수강도 사건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인물로 2008년 당시 조 씨와 함께 범행했다고 진술했었다. "도둑질은 해도 강도짓은 안 한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조 씨가 실은 예전에도 강도 행각을 벌인 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검찰 측이 내세운 증인이었다. 하지만 최 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나선 것이다. 최 씨는 "나 같은 잡범이 형님(조 씨)같은 사람과 범행을 저지르겠나. 날 지목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조 씨가 당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권모 씨는 아파트 털이로 수십 억을 모았는데 이 돈을 지키기 위해 경찰에 협조했다는 얘기를 교도소 동료에게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 씨가 이 같이 진술하자 검사는 재차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추궁했으나 최 씨는 "자꾸 질문해서 나를 끌고 들어가려 하지 마라"고 말할 뿐이었다. 뒤이어 나온 검찰 측 증인 권 씨는 "2008년 조 씨가 범행을 먼저 제안해 함께 범행 현장으로 답사가기도 했다"며 "2010년 초 다시 만나 조 씨에게 범행을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듣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1시 반경 시작돼 약 12시간 동안 이어졌다. 가장 오랫동안 증언대에 선 인물은 조 씨가 부천 사건에 가담했다고 처음 진술한 공범 민모 씨(47)였다. 부천 사건 이후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던 중 다쳐 하반신불수(지체장애 1급)가 된 민 씨는 이날 누운 채 질문을 받았다. 부천 사건 범행 현장에서는 민 씨의 DNA 외에는 아무런 물증도 나오지 않은 상황. 재판 향방을 결정짓는 증인인 만큼 민 씨에게 오후 1시 45분부터 6시경까지 집중적으로 질문이 이어졌다. 증언 도중 불편한 듯 몸을 뒤척이기도 했지만 화장실에 가기 위해 약 20분간 휴정한 것 외에는 계속해서 질문에 응했다. 다만 변호인이 계속해서 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질문하자 "한 부분만 찍은 사진으로 어떻게 알겠느냐. 변호사님이 범행 장소 사진을 너무 못 찍었다"며 퉁명스레 답하기도 했다. 20~40대 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변호사와 민 씨 사이 공방이 길어지자 눈을 감고 증언을 듣는 등 지루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배심원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조 씨는 이날도 재판 초반 "범행 장소에 없었다. (공소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와 법원 경위가 제지했지만 조 씨와 2년 전 이혼한 아내 이모 씨(49)가 "(검사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하잖아요"라고 말해 판사의 경고를 받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승복을 입고 승모를 쓴 이 씨는 휴정 중 기자와 만나 "얼마나 답답하면 머리 깎고 스님이 됐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오후 6시경 "빨리 끝내자"는 배심원 요청에 따라 30분간 저녁식사를 한 뒤 재판은 속개됐다. 부천 사건의 피해자 유모 씨(53)는 이날 증인심문에서 "조 씨를 사실 존경했는데 실망했다"고 말해 배심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비록 검찰 측 증인인 최 씨가 진술을 번복했지만 최 씨가 자신의 범행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조 씨와의 공동 범행 여부를 부인했을 가능성도 크다. 남은 쟁점은 조 씨가 부천 사건 당시 돈이 필요했는지 등 범행동기의 진위 여부다. 22일 오전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는 조 씨의 전처 이 씨와 조 씨의 동업자, 조 씨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김모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이날 평결도 내려진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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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사망]원로배우 최은희 “남편이 저세상서 잘못 뉘우치라고 할 듯”… 북한 관련 인사들 반응

    1978년 북한에 피랍됐다가 1986년 탈출한 원로배우 최은희 씨(85)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듣고 “저와 남편(고 신상옥 영화감독)을 납치했던 걸 떠올리면 분하지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안 됐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며 “김정일 위원장이 잘 대해줬는데…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는 19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납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 위원장이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내가 슬퍼하니까 ‘최 선생, 나 좀 보시오. 난쟁이 똥자루 같지 않습네까’라고 해 웃지 않을 수 없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탈출 후 북에서 ‘다시 오지 않겠냐’고 제안했는데 거절했고 이후에는 북과 어떤 연락도 취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천주교 신자인 그는 “저세상에서 김 위원장이 남편(신상옥 감독)을 만나면 신 감독이 ‘잘못을 뉘우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할 것 같다”고도 했다.‘통영의 딸’로 유명한 신숙자 씨의 남편 오길남 씨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가족을 만날 가능성이 커졌다며 반색했다. 오 씨는 “이제는 가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해도 되지 않겠냐”며 “정부가 더욱 주도권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관리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1987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한항공 항공기를 폭파해 115명을 희생시킨 김현희 씨는 김 위원장의 사망에 대해 통쾌하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씨는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기의 독재자가 죽어 통쾌하지만 KAL 폭파, 납치 등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사과를 받지 못하게 돼 아쉽다”고 했다. 이어 김 씨는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북한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김정일이 죽은 것에 대해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살포 운동을 해 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김정일이 군림했던 4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북한 동포 300만 명이 굶어죽었는데 앞으로 경제를 개방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후계자 수업을 받았던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2년 만에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게 돼 엄청난 견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북한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탈북자들과 실향민들은 통일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향후 정치·군사적 불안정 가능성을 우려했다. 심구섭 남북이산가족협의회 대표는 “북한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 무너졌으니 통일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북한 정권의 권력 승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북한 내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라고 말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

    •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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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동 떡볶이 ‘진짜 원조’ 마복림 할머니 별세… 며느리도 몰랐던 맛, 다섯 며느리가 잇는다

    ‘우리 집 장맛은 며느리도 몰라.’서울 중구 신당동 떡볶이의 ‘진짜 원조’ 마복림 할머니가 12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고인은 1996년 TV 광고에서 “우리 떡볶이 고추장 맛의 비결은 며느리도 모른다”는 대사로 유명해졌다. 수년 전부터 노환으로 가게에 나오지 못하던 고인은 3년 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15일 국립중앙의료원을 출발한 운구차는 고인의 일생이 담긴 신당동 떡볶이 골목을 한 바퀴 돌고 장지인 강원 춘천시 경춘공원으로 향했다.광주의 한 중농 집안에서 2남 3녀 중 넷째로 태어난 고인은 19세 때 전남 목포로 시집간 뒤 광복 이후 서울로 올라와 남편과 함께 신당동에서 미군물품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다. 1953년 한 중국집에서 자장면 그릇에 가래떡을 빠뜨렸다가 자장소스 묻은 떡을 맛보고는 곧바로 ‘마복림식 떡볶이’ 가게를 냈다. 당시 연탄불 위에 양철냄비를 올리고 고추장과 춘장(자장의 원재료)을 풀어 떡을 넣어 판 것이 오늘날 신당동 떡볶이의 진짜 원조다.1970년대 중반 신당동 고인의 집 앞 개천이 복개공사로 큰길이 되면서 유동인구가 늘어 장사도 번창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말 가스가 보급되면서 오늘날 신당동 떡볶이의 모습을 갖췄다. 1980년대 초부터 떡볶이 가게들이 들어서면서 지금의 떡볶이 골목이 형성된 것이다.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떡볶이를 팔아 온 고인과 가족은 나눔에도 힘썼다. 신당동 떡볶이 상인회 박두규 회장(48)은 “고인이 늘 넉넉한 인심을 주변에 베풀다 보니 상인회 전체가 소외된 이웃돕기에 힘쓰게 됐다”며 “고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봉사활동에 제일 열심이다”고 전했다. 상인회는 한 달에 한 번 떡볶이를 만들어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 등에 간식으로 지원하고 홀몸노인과 소년소녀가장 가정에도 찾아가 쌀과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고인은 생전에 오전 2시면 가게로 출근해 떡볶이 장을 만들고 육수인 연한 멸치국물도 직접 만들었다. 수십 년간 떡볶이를 향한 고인의 노력은 오늘날 커다란 냄비에 어묵과 떡, 라면과 쫄면 사리, 튀김 만두, 달걀 등을 넣고 육수를 부어 고추장과 춘장을 섞은 양념을 푼 떡볶이를 만들어 냈다. 2명 기준으로 7000원 안팎이면 푸짐한 신당동 떡볶이를 즐길 수 있다.고인이 경영 2선으로 물러난 뒤에는 고인의 아들과 며느리들이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 신당동 떡볶이 건물 입구에서 건물 2채를 쓰는 ‘마복림 할머니 떡볶이집’은 첫째 둘째 셋째 아들과 며느리가, 10m가량 떨어진 곳에 20여 년 전 문을 연 ‘마복림할머니 막내아들네’는 막내인 다섯째 아들 부부가 하고 있다.고인이 세상을 떠난 12일부터 이 가게들도 문을 닫았다. 가게를 찾았던 박병희 씨(42)는 “살갑진 않아도 떡과 사리를 푸짐하게 담아주는 할머니 손길에 자주 찾았는데 돌아가셨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할머니 가게 옆에서 30년간 떡볶이를 팔아온 박선규 씨(77)는 “고인은 맛에 대한 고집이 남달랐다”며 “다른 가게가 음악 DJ를 데려와 손님을 모을 때도 한결같이 맛을 지키는 데만 열중했다”고 추억했다.떡볶이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고인이 살았던 낡은 기와집이 있다. 고인이 생전 “집안을 일으킨 발판이 된 옛 가옥을 허물지 말라”고 당부해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다른 사람이 세 들어 살고 있지만 문 앞에는 ‘마복림’이라고 쓰인 나무 명패가 걸려 있고 집안에는 할머니가 쓰던 가구와 가족사진이 남아 있다. 넷째 아들 박동섭 씨는 “옛 맛을 지키려 했던 어머니의 뜻이 담긴 집”이라고 설명했다.고인의 고추장 맛의 비결은 며느리들이 이어 나간다. 마 할머니 떡볶이집 간판에는 ‘며느리도 몰라’ 문구 옆에 ‘이제 며느리도 알아요’라고 적혀 있다. 삼우제가 끝난 다음 날인 18일 가게는 다시 문을 연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 20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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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안무치 中선장… 영장실질심사서 혐의 부인, 선장-선원 9명 전원 구속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무허가로 조업하다 적발되자 이청호 경사를 찌른 사실이 있습니까?”(이철의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조타실에 있다가 해경에게 맞고 기절한 뒤 깨어났습니다. 칼을 잡은 사실이 없습니다.”(청다웨이·程大偉 중국어선 선장)15일 오후 2시 인천지법 208호 법정. 해경의 불법조업 나포작전에 맞서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가 이청호 경사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6t급 어선 루원위 호의 청 선장(42)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갑을 찬 채 초췌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청 선장과 8명의 선원에 대한 신원을 일일이 확인한 이 부장판사가 혐의 내용을 확인하자 청 선장은 불법조업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이 부장판사가 이 경사와 함께 조타실에 투입된 동료 경찰관의 진술과 혈흔이 발견된 칼, 청 선장이 입고 있던 옷 등 경찰이 제출한 살인 혐의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다시 범행 여부를 물었을 때도 청 선장은 “억울하다. 한국 해경이 나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끝까지 잡아뗐다.결국 인천지검 공안부 이장혁 검사가 당시 이 경사와 진압작전에 나선 특공대원의 헬멧 카메라에 촬영된 동영상을 제출하며 “흐릿하지만 피의자가 조타실에서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이 보인다”며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 부장판사가 큰 목소리로 다시 청 선장에게 “그럼 피의자는 이 경사가 왜 사망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정신을 잃어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 선장의 국선변호를 맡아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차정환 변호사(42)는 “청 선장이 선원들의 폭력적 저항을 지시하거나 이 경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인했다”며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양심의 가책,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청 선장과 선원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 선장은 12∼14일 진행된 해경의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도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다. 해경이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자백을 유도했지만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 ▼ “죄 안 지었다”… 밥 한톨 안 남기고 싹 비워 ▼담당 경찰관이 “선원들은 갑판에 제압당한 상태로 체포돼 있었고 당시 조타실에 당신 혼자 있었는데 이 경사를 칼로 찌른 사람은 당신이 아니냐”고 다그쳤지만 청 선장은 “그런 일이 없다. 검거 당시 한국 해경에게 맞은 기억밖에 없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 경사가 조타실 출입문을 손도끼로 부수고 들어온 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관이 감정에 호소하기 위해 “피의자도 중국에 처자식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피의자가 칼로 찔러 숨진 이 경사와 유가족에게 조금도 미안하지 않으냐”고 묻자 그는 “나는 그런 일(살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 대답했다. 선원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해경의 정당한 나포작전을 방해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를 지시했는지도 추궁했지만 청 선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버텼다. 해경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고 묻는데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반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8명의 선원은 모두 해경 조사에서 폭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또 청 선장이 출항에 앞서 “한국 해경이 단속에 나서면 배에 실어 놓은 모든 흉기를 동원해 죽을 각오로 저항하라. 잡히면 해경에게 두들겨 맞는 것은 물론이고 구속되고, 담보금도 많이 내야 한다”며 저항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했다.청 선장은 해경의 조사가 시작된 첫날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며 중국의 부인과 통화한 뒤 서울에서 변호사를 알아보기도 했다. 또 인천해경 구내식당에서 하루 세 끼를 먹었는데 밥알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웠다고 한다. 유치장에서 잠도 잘 잤다는 것이다. 청 선장을 수사한 경찰관은 “이 경사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고 싶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백을 유도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다”며 “그의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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