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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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정치일반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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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3억 1주택 올해 재산세, 67만원 줄어들어

정부가 올해 3분기(7∼9월) 중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개편해 세 부담을 주택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으로 되돌린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해 세 부담을 대폭 줄인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서 보유세 책정 시 적용되는 공시가격을 올해에 한해 작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2021년 19.05%, 2022년 17.22%로 폭증했다. 이로 인해 올해 보유세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자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재산세의 경우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1가구 1주택자는 2020년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에게 구간별로 세율 0.05%포인트를 낮추는 특례를 적용 중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의 91%에 해당하는 6억 원 이하 주택 896만 호의 올해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 6억 원(매매가격 약 8억4000만 원) 주택의 재산세는 현행대로라면 80만1000원이지만, 각종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적용하면 72만8000원으로 줄어들어 2020년(79만5000원)보다 6만7000원이 더 낮아진다. 공시가격 12억5800만 원(매매가 약 17억6000만 원) 주택을 가진 납세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392만4000원에서 325만5000원으로 66만9000원 줄어든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과 함께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린다. 구체적인 조정 폭은 3분기 중 보유세제 개편 때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달 연구용역에 착수해 올해 안에 수정계획을 만든 후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실제 주택 거래 가격 대비 세금 책정에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2030년까지 90%까지 올리겠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면제 혜택은 기한을 늘린다. 현재는 기존 주택을 1년 내 팔아야 취득세 중과를 면제받지만,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취득세율의 경우 조정지역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8%, 3주택이면 12%가 중과세된다. 정부는 “같은 거래과세인 양도세도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에 취득세도 양도세와 같은 수준으로 (처분 기한을) 확대한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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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입자 LTV 80% 확대…청년 대출에 ‘미래 소득’ 반영

정부가 올해 3분기(7~9월)부터 처음으로 집을 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사회 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더 늘려주기로 했다. 30일 정부는 이 같은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지역과 주택 가격 별로 60~70% 적용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급격하게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행 LTV 최대인 70%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다.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에만 LTV 최대인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LTV가 80%로 늘어나기 때문에, 서울 내 5억 원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는 LTV 60%를 적용받아 3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았다면, 올해 3분기부터는 4억 원(LTV 80%)까지 받을 수 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미래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변경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도입한다. 청년층(무주택 급여소득자)이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 조건으로 받을 때 ‘장래소득 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업종별로 장래소득 인정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업종별로 임금 인상폭이 다른 점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각 은행권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미래소득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유인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층의 미래 소득 증가분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은행권이 이 제도를 적격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담을 것”이라고 했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모기지 대출의 최대 만기를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린다. 청년·신혼부부 기준은 만 39세 이하 및 혼인 7년 이내 부부다. 금리 연 4.4%로 5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40년 만기일 경우 월상환액은 222만 원이며 50년 만기 시 월상환액은 206만 원으로 매월 약 16만 원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대출만기를 늘릴수록 갚아야 할 이자는 많아진다. 은행권 관계자는 “50년 만기 대출 상품이 나오면 일단 수요는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대출 만기를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본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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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62조 추경 국회통과… 이르면 오늘부터 지급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기업 약 371만 곳에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으로, 정부가 13일 국회에 제출한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30일 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당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경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을 당초 매출액 30억 원 이하였던 정부안보다 대폭 확대해 매출액 50억 원 이하 소상공인·기업으로 정했다. 또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과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에서 100만 원 증액해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제외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 대폭 수용했다”고 했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전체 추경에서 실제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쓰이는 일반지출은 39조 원이다. 여야는 앞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7일과 28일 이틀 연속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기했다. 그러나 6·1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각 당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선거용 돈풀기’에 합의했다.손실보전, 매출 50억 이하로 대상 확대… 대리기사 등엔 200만원 與野, 선거 앞두고 62조원 추경 합의지급대상, 매출 30억서 50억 이하로특고-프리랜서 지원, 100만원 늘려택시-버스기사 200만→300만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은 정부안보다 1만여 곳 더 늘어나게 됐다.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다. 매출액 30억 원 이하 기업들도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해를 봤다면 법정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0억 원 이하 기업도 손실보전금 지급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수정안에 따르면 매출액 50억 원 이하 기업들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기준을 완화해 지급 대상이 371만 곳으로 정부안보다 1만 곳 늘었다. 앞서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지급 대상이다. 여기에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손해를 본 매출액 50억 원 이하인 기업이 새로 추가됐다. 법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역시 더 늘었다.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손실을 메워 주는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분기 기준)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당초 59조4000억 원이던 2차 추경 규모는 62조 원으로 늘어났다. 실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쓰이는 일반지출 금액은 39조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지방교부세 등 지방이전지출이다. 53조3000억 원에 이르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의무적으로 지방교부세 등에도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일반지출 규모만으로도 역대 최대였던 2020년 7월 3차 추경(35조1000억 원)을 웃돈다.○ 국채 상환 규모 1조5000억 원 축소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방과 후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2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안보다 2배로 늘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비공영 노선버스 기사 16만1000명에게 지급하는 소득안정자금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저소득 예술인을 위한 활동지원금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 3만 명에게 준다. 이 밖에 어업인을 대상으로 L당 55원의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이 5개월간 한시 지급되는 등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지원에 2000억 원이 새로 배정됐다. 또 2조5000억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1000억 원이 더 투입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사망자 장례비 등 방역 예산과 소상공인의 잠재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조정을 하기 위한 정부 예산도 늘었다. 국회에서 추경 규모가 2조6000억 원 더 늘어나면서 추가 재원은 당초 국채를 갚기로 했던 금액을 줄여 상당 부분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 9조 원이던 국채 상환 규모는 7조5000억 원으로 1조5000억 원 줄어든다. 나머지는 기금 여유자금 등을 통해 충당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7%로 정부안보다 0.1%포인트 상승한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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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퇴직금서 떼는 세금 줄이는 방안 검토

정부가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무 기간별로 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하는데, 공제금액을 늘려 세금을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세법 개정안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통해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대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자의 은퇴 소득을 보장하고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1990년 도입 이후 32년 만에 제도가 바뀌게 된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반영해 나온 환산급여에서 금액별 공제 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이후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 6∼42%를 적용해 최종 세액을 산출한다. 예컨대 근속연수 20년에 퇴직급여를 1억 원 받으면 세금 268만 원을 낸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확대하면 과세표준이 그만큼 줄어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다만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납세자가 체감할 정도로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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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부담 32년만에 줄인다…근속연수별 공제액 인상 검토

정부가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무한 기간별로 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공제금액을 늘려 세금을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세법 개정안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통해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대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퇴직 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퇴직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실제로 확대되면 이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 바뀌게 된다. 정부는 퇴직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때 근속연수와 받는 퇴직금 총액, 과세표준에 따라 공제비율과 공제금액, 기본세율 등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세금 부과 단계별로 퇴직소득공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다. 현재 퇴직소득공제의 경우 근속연수별로 공제금액을 달리하는 데 근속연수 5년 이하면 30만 원, 10년 이하 50만 원, 20년 이하면 80만 원, 20년 초과면 120만 원을 공제한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반영해 나온 환산급여에서 금액별 공제 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이후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 6~42%를 적용해 최종 세액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 20년에 퇴직급여를 1억 원 받으면 세금 268만 원을 낸다. 결과적으로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확대하면 과세표준이 그만큼 줄어 납세자가 내야할 세금도 준다. 다만, 전문가들은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납세자가 체감할 정도로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올해 2월 퇴직금 5000만 원까지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현행대비 10배 이상 높여야 한다. 시중은행 소속 한 세무사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크게 늘리기 힘들어 납세자가 퇴직소득세 인하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타 세제지원 방안으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저소득 근로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재정건전성 확보와 감세 정책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각종 감세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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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피크제 전체를 무효화한 판단 아냐”

정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만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임금피크제 전체를 무효화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반적인 임금피크제가 아닌 이례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라 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판결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이나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새로운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했다. 임금피크제는 통상 노사 합의로 일정 연령이 지난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사안은 기존 정년(61세)을 유지하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55세 이상 직원들의 성과와 연동된 급여를 깎은 경우라서 일반적인 임금피크제와 거리가 있다. 고용부 측은 제도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등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역시 기존 법 취지나 정부 가이드라인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이번 판결이 공공기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2015년 정부 권고안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을 의무화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3년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법안은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비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취하도록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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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밀가루 무관세 검토… 물가대책 내주 초 발표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다음 주초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식용유에 이어 밀가루 대란 우려까지 커지자 밀과 밀가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대책으로 검토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제2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국제 곡물 수급 우려가 심화되면서 개도국의 경우 물가 상승을 넘어 식량안보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했다. 방 차관은 “물가 오름세가 더 확대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다음 주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4.8%) 수준을 넘어서 5%대가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 주초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무관세 정책이 담길 예정이다. 밀과 밀가루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밀 관련 품목은 대부분 기본관세율(0∼3%)을 적용받는다. 무관세가 적용되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상당량이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수입돼 관세 감면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활물가 안정,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을 위한 정부 지원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6월 말 종료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안이나 가공품,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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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밀·밀가루도 무관세 검토…물가대책 내주 초 발표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다음주 초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식용류에 이어 밀가루 대란 우려까지 커지자 밀과 밀가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대책으로 검토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제2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국제 곡물 수급 우려가 심화되면서 개도국의 경우 물가 상승을 넘어 식량안보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했다. 방 차관은 “물가 오름세가 더 확대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다음 주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4.8%) 수준을 넘어서 5%대가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 주 초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에는 밀과 밀가루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무관세 정책이 담길 예정이다. 밀 관련 품목은 대부분 기본관세율(0~3%)을 적용 받는다. 무관세가 적용되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상당량이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수입돼 관세 감면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활물가 안정,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을 위한 정부 지원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6월 말 종료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안이나 가공품,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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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장승화 유력, 금융위원장 김주현 내정, 국무조정실장 윤종원 내정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59)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장에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64)이,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종원 IBK기업은행장(62)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의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유력한 장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냈다. 이후 미국 하버드대에서 법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장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면 1981년 공정위 출범 후 처음으로 판사 출신이 위원장에 오르게 된다. 김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행시) 25회로 관가에 입문했다. 윤 행장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행시 27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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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무역적자 48억달러… 올해 100억달러 넘어

이달 1∼20일 동안 무역수지가 48억 달러 넘게 적자로 집계되면서 3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확실시된다. 무역적자 규모는 연간 누계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올해 5월 1∼20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86억1700만 달러, 수입액은 434억4400만 달러를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4.1%, 37.8% 늘었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무역수지는 48억27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무역적자가 5월까지 이어져 3개월 연속 적자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3개월 이상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인 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6∼9월 이후 14년 만이다.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인 것은 3대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원유 수입액(71억700만 달러)은 전년 대비 84.0%, 가스 수입액(20억7500만 달러)은 60.4%, 석탄(19억7100만 달러)은 321.3% 늘었다. 김태기 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입 물가 급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우크라이나 사태 안정화, 에너지 수급 불안 해소에 따라 우리 무역도 반등할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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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무역적자 100억 달러 넘어…3대 에너지 수입 급증 탓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무역적자가 3개월째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5월 들어 20일까지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면서 한국 경제 ‘엔진’인 무역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올해 5월 1~20일 수출입현황을 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86억1700만 달러, 수입액은 434억4400만 달러를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4.1%, 37.8% 늘었다. 연간 누계로 보면 수출액은 2696억9100만 달러, 수입액은 2806억55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각각 17.9%, 28.1% 증가했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5월 1~20일 무역수지는 48억27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전월(―51억1900만 달러)보다는 적자 폭이 다소 줄었다. 다만,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무역적자가 5월까지 이어져 3개월 연속 적자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3개월 이상 무역수지 적자를 보인 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6~9월 이후 14년 만이다. 무역적자 규모는 연간 누계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 97억1100만 달러 흑자에서 적자 전환했다.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인 것은 3대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원유 수입액(71억700만 달러)은 전년 대비 84.0%, 가스 수입액(20억7500만 달러)은 60.4%, 석탄(19억7100만 달러)은 321.3% 늘었다. 이 밖에 반도체(42억2000만 달러)와 석유제품(16억8000만 달러) 수입액도 각각 32.3%, 40.6% 증가했다. 무역 상대국별 현황을 보면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28억1800만 달러를 수입해 105.9% 급증했고 호주(26억400만 달러) 94.2%, 중국(94억7700만 달러) 37.3%, 미국(53억600만 달러) 21.5% 늘었다. 품목별 수출현황을 보면 석유제품 수출액(44억7100만 달러)이 전년 대비 145.1%, 컴퓨터 주변기기(9억7700만 달러)가 46.8%, 가전제품(7억400만 달러)이 44.3%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대만(19억1100만 달러) 수출액이 전년 대비 71.9%, 인도(10억5200만 달러) 59.1%, 일본(18억7900만 달러) 29.7% 늘었고 반대로 홍콩(9억5500만 달러) 수출액이 ―31.7%, 말레이시아(4억7300만 달러)가 ―5.3% 줄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침공 사태 장기화 여파로 무역수지 적자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김태기 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입 물가 급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우크라이나 사태 안정화, 에너지 수급 불안 해소에 따라 우리 무역도 반등할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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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직 공무원, 세무사 되기 어려워진다

‘공무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세무사 시험에 내년부터 응시하는 세무직 공무원은 일반 응시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격한다. 합격 정원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되고 공무원은 정원 외 인원으로 제한적으로 선발한다. 공무원들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최소 합격 정원인 700명을 일반 응시자 몫으로 돌린다. 공무원은 합격 점수를 높여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한다. 현재 세무사 시험은 최소 합격 정원 안에서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고 있다. 세무 공무원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이 면제된다. 세법학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평을 받는데 이 시험이 면제되고 있다. 합격 점수도 일반 응시생은 4과목, 공무원 경력자는 면제 과목을 뺀 2과목의 평균 점수로 결정돼 공무원 경력자가 합격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세무직 출신 세무사의 이른바 전관예우 특혜도 없앤다. 올해 11월 24일부터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사는 퇴직 후 1년간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등 자신이 한 달 이상 근무한 기관이 내린 처분과 관련된 수임을 금지한다. 다른 국가자격증 시험도 개편될지 주목된다. 공인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 자격시험에서도 관련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일부 시험을 면제받고 있다. 수험생들이 공정성 시비를 제기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국가자격시험 특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포함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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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바뀐다…세무직 공무원 합격선 높아지고 정원외 선발

‘공무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세무사 시험에 내년부터 응시하는 공무원 경력자에게 일반 응시자보다 높은 합격 점수가 적용된다. 세무사 시험 최소 합격 정원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되고 공무원 경력자는 합격 정원 외 인원으로 제한적으로 선발한다. 세무직 공무원들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소 합격 정원인 700명은 전원 일반 응시자 몫으로 돌린다. 공무원 경력자는 별도로 합격선을 높여 최소 합격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한다. ● 가장 어려운 세무시험 과목 면제받는 공무원 공무원 경력자에 적용되는 합격선은 회계학 2과목 평균 점수와 전체 과목 평균 점수를 곱한 점수로 결정된다. 회계학 2과목은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보다 어려워 합격점수가 높은 편이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합격선은 일반 응시자보다 높아지는 셈이다. 현재 세무사 시험은 최소 합격 정원 안에서 일반 응시자와 경력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선발하고 있다. 세무 공무원 20년 이상 경력자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이 면제된다. 세법학은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다는 평을 받는데 이 시험이 면제되고 있는 것이다. 합격 점수도 일반 응시생은 전체 4과목, 공무원 경력자는 면제 과목을 뺀 2과목의 평균 점수로 결정되다 보니 공무원 경력자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들이 면제받는 과목에서 일반 응시자들의 과락률이 82.1%에 달했다. 최근 5년 평균 해당 과목의 과락률은 38%였다. 일반 응시생이 해당 과목으로 대거 탈락하면서 공무원 경력자들이 탈락한 응시생의 합격자 자리를 차지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706명 가운데 일반응시자는 469명(66.4%), 국세행정 경력자는 237명(33.6%)이었다. 경력자 비중은 전년(6.6%)보다 급등한 것이다. ●다른 국가자격증 시험도 공무원 특례 변경될지 주목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당시 대선 후보였던 국민의힘의 안철수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때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 6개 국가자격증시험에 대해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특례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세무사 시험 제도 변경을 시작으로 다른 국가자격증 시험 제도 변경도 뒤따를지 주목된다. 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 10여 개가 넘는 다른 국가자격증 시험에서도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면제 과목 제도 등 특례가 있다. 국가자격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에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는 1960년대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일반 응시생과의 형평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2000년 관세사와 법무사 시험, 2007년 세무사, 변리사 시험 공무원 특례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무사 시험의 경우 불공정 시비가 있어 이번에 제도를 변경한 것”이라며 “각 국가자격증 시험마다 소관 부처가 분리돼 있고 각 부처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유지돼온 시험 제도의 변경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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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정준칙 새로 만들어 국가채무 규모 줄인다

정부가 기존 재정준칙안보다 재정통제 수위를 높인 새로운 재정준칙을 만든다. 재정준칙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더 강화된 재정준칙을 만들어 법 개정을 다시 하는 것이다. 재무건전성 목표치를 기존보다 높여 재정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복잡한 산식을 단순화해 중장기 재정 여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 예산, 세입과 세출 장기 전망 등을 토대로 새로운 재정준칙 마련에 착수했다. 허용하는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채무 비율이나 재정적자 한도를 시행령이 아닌 국가재정법에 아예 명시해 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기존 재정준칙안은 2020년 10월 ‘한국형 재정준칙’이란 이름으로 발표됐다. 국가채무를 일정 수준 이하로 묶어두는 ‘채무준칙’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를 제한하는 ‘재정수지준칙’을 결합한 개념이다. 당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 재정준칙을 시행령으로만 반영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준칙의 산식도 복잡해 향후 재정 여력을 가늠하기 힘들어 재정지출을 적절히 조절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다.재정적자 1분기에만 45조… 법 만들어 나랏빚 급증 막는다 尹정부, 새 재정준칙 수립 추진文정부 5년 국가채무 400조 늘어… 강제성 없는 시행령서 법제화 추진채무-재정수지적자 비율 낮추고 씀씀이 제한 ‘지출준칙’ 도입 거론재정준칙 산식도 간소화 방침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재정준칙 강화에 나선 이유는 나랏빚 증가세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출로 국가 채무가 급격히 늘어 ‘재정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209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다른 재정 지출 통제도 불가피하다. 여기에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려면 앞으로 재정이 탄탄해야 하는데 빚 부담이 늘어 미래세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커지고 있다.○ 정부 “지속가능한 기준 마련할 것”문재인 정부가 2020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서 재무건전성 지표인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낮춰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바람직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여건을 고려해 준칙 개정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재정준칙 산식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기존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한 수치가 ‘1’을 넘기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더라도 재정 적자를 낮추면 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유럽연합(EU) 등 일부 선진국은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60% 이하이면서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 이내가 되도록 두 지표를 각각 통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엔 없는 ‘지출준칙’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지출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지출준칙은 미국과 EU, 스웨덴 등이 시행 중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의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국가채무 비율은 갈수록 오를 것”이라며 “채무준칙으로는 재정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출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기존 재정준칙안도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치면 적용을 면제할 수 있고, 경기가 둔화돼 재정을 풀어야 하면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처럼 경제위기 대응에 재정을 풀 필요가 있으면 재정준칙 적용을 피할 수 있다. ○ “국가채무 증가 속도 매우 빨라”국가채무는 지난 5년간 급격히 불어났다. 2017년 본예산 기준으로 660조2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1차 추경 기준으로 1075조7000억 원으로, 415조5000억 원(63.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비율은 2017년 39.7%였지만 올해 50.1%로 10.4%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그나마 정부가 2차 추경으로 채무 9조 원을 갚기로 하면서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 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6%로 떨어질 예정이다. 기재부가 19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지난해 1분기(1∼3월)보다 적자 폭이 3조 원 늘어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17일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시행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총량적인 관점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부지출 및 채무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뿐 아니라 공기업 부채 및 가계 부채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채무 수준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다소 보수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준칙과도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국가채무 비율 등 주요 재정 지표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만든 규범.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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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은 지금 재정 지출 다이어트

미국과 캐나다 등 세계 주요 국가가 2022∼2023년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에 나서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9일 재정동향 5월호에 실린 ‘주요국의 2022년 예산 동향’에서 “미국, 호주, 캐나다는 전년 대비 지출 규모를 축소하는 등 재정 건전성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미국의 2023회계연도 재정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600억 달러(약 76조5600억 원) 줄어든 5조7900억 달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방정부 채무비율은 직전 연도 102.4%에서 101.8%로 0.6%포인트 떨어졌다. 캐나다는 2022∼2023회계연도 총지출을 전년 대비 456억 캐나다달러(약 45조3000억 원) 줄인 4523억 캐나다달러로 편성했다. 호주는 2022∼2023회계연도 일반 정부 지출을 발생주의 기준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한 6285억 호주달러(약 560조5000억 원)로 잡았다. 조세연은 주요국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기재정계획도 소개했다. 영국은 2021년 지출 검토를 통해 비효율적 지출을 절감해 2024∼2025회계연도까지 중앙부처 경상 예산을 5% 줄이기로 했다. 프랑스는 2018∼2022년 중기재정 목표로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을 2017년 54.6%에서 2022년 50.9%까지 줄인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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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서 올린 법인세… 하반기 원상복귀 검토

정부가 올해 하반기(7∼12월)에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가격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납품가격 연동제도도 하반기 중 시범운영한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업 투자 촉진과 혁신 지원 등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 세제 지원책과 함께 법인세 인하도 검토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법인 세율이나 체계가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5%에서 22%로 낮아졌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5%로 상향됐다. 이 때문에 최고 세율이 22%로 환원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 여론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하반기에 시범운영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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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 물가상승률 1.7→4.2% 조정”… 14년만에 최고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4.2%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물가가 이 전망대로 오르면 2008년(4.7%)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가 된다. KDI는 18일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물가에 대해 “2022년 완만한 경기 회복과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후 2023년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상승세가 완만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KDI의 물가상승률 전망은 다른 기관보다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9%, 아시아개발은행(ADB)은 3.2%였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도 전망치를 4.0%로 올렸다. KDI는 또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3.0%에서 2.8%로 낮췄다. KDI는 보고서에서 “원자재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장기화, 중국 경기 급락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다. KDI는 “재정정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중 크게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폭과 국가채무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피해보상 성격의 지출은 고착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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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긴축 전환 필요…소상공인 보상금 고착화되지 않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문재인 정부에서 유지했던 확장 재정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금이 고착화되지 않아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지방에 보내야 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재정지출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KDI는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재정정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중 크게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폭과 국가채무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피해보상 성격의 지출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일시적인 성격임을 고려해 고착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분간 재정지출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물가 상승세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추가 재정 부담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재정을 지출할 때도 재정 수입이 아닌 지출 수요에 기반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KDI는 “국채 발행과 초과세수 활용 모두 미래 세대의 가용 재원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지출 규모를 결정하지 말고 피해 규모를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각 이전하도록 하는 관련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됐다. 이에 대해 KDI는 “해당 지출이 강제된다는 점에서 재정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재정수요와 무관하게 지출 규모가 크게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이 낮다”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수입에 연동되지 않고 해당 지출 자체의 필요에 따라 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공급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제약하겠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 안정목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통화당국은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의 공격적 금리인상을 그대로 추종하기보다는 이를 포함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가 국내 물가와 경기에 궁극적으로 미칠 영향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요국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대외부채보다 대외자산이 많은 순자산국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더라도 자본유출 규모와 환율 변동폭은 과거에 비해 작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민간부채가 202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신용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9월 연 3.18%에서 올해 3월 3.98%로 올랐다. KDI는 “은행 건전성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기조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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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석달새 7조8000억 적자 ‘사상 최악’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1분기(1∼3월)에만 역대 최대인 8조 원가량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한 해 적자보다 약 2조 원 많은 규모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연료 가격이 급등했지만, 정부가 서민 물가 부담을 우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억눌러 한전이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떠안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 단가가 비교적 저렴한 원전을 더 많이 활용하지 못해 적자 폭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한전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잠정치)은 7조786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5656억 원)에서 적자 전환했다. 매출은 16조464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1% 늘었다. 순손실은 5조9259억 원이었다. 한전의 이번 영업손실은 분기 기준 최대치다. 지난해 한 해 전체 영업손실(5조8601억 원)보다 1조9268억 원 많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이 주된 요인이었다. 연료비(7조6484억 원)와 전력 구입비(10조5827억 원)가 각각 92.8%, 111.7% 급등하며 적자 폭을 키웠다. 전기요금 올리자니 물가 자극 ‘딜레마’한전 1분기 7.8조 적자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은 영업비용의 85% 이상을 차지하는데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비용도 대폭 올랐다. 반면 정부가 물가 급등을 우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며 비용 부담이 적자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 단가가 비교적 저렴한 원전을 충분히 못 늘려 적자를 키웠다는 분석도 있다. 원전 대신 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바람에 비용이 커졌다는 얘기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비용은 전년의 1.4배인 3조1905억 원으로 늘었다. 한전 적자가 심화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기요금을 결정할 때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원가주의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물가 탓에 정부가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올리긴 쉽지 않다. 한전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보유 중인 출자 지분 중 공공성 유지를 위한 최소 지분을 제외하고 매각할 예정이다. 하지만 적자 폭이 워낙 커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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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환율 ‘동시 경고등’… 정부-한은 공조 나선다

물가, 환율, 금리 등 3고(高)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대통령실, 정부 재정 및 통화당국 수장, 민간 전문가들이 13일 한데 모여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전 세계를 강타한 ‘S(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침체) 공포’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계획 점검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해 대외 경제 상황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과 각국의 통화정책 대응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실물 경제의 둔화도 우려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바탕으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4일 만에 첫 현장 일정으로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선택할 정도로 정부는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지만 국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간 협력과 소통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장과 경제 주체의 정서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세밀하게 고려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장 배경 걸개(백드롭)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문구가 걸렸다.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재정당국 수장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통화당국 수장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조찬 회동을 갖는다. 26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 방향과 물가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통화스와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경제 우려 쏟아진 100분… 추경호 “24시간 모니터링”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회의는 참석자들이 세미나실에서 원탁 형태로 둘러앉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실물 경제는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상승하는 슬로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며 “더 심화되면 스태그플레이션과 금융 위기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 금리 인상 요인이 가중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물가 상승 요인에 대해선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 재정정책에 따른 요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공급 측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이른바 ‘수입된 인플레이션(imported inflation)’의 영향이 크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 것. 인플레이션의 지속 시기를 두고선 “올해 말부터 완화될 것”이라는 견해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견해가 동시에 나왔다. 전례 없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대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 지혜롭게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과 긴밀히 공조하고 대내외 여건 및 시장 상황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정학적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서 보듯이 안보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공급망 문제는 정부와 기업이 적극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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