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정봉오

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344

추천

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5-21~2026-06-20
사회일반26%
정치일반17%
문화 일반13%
경제일반11%
국제일반10%
선거8%
대통령7%
정당3%
축구3%
남북한 관계2%

  • 16대 민변 회장에 윤복남 변호사 당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제16대 회장에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윤복남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선출됐다.민변은 제16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실시한 결과 총 선거권자 1151명 가운데 631명이 참여해 다수의 찬성으로 윤 변호사가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18일 밝혔다. 윤 변호사는 5월 25일부터 2년간 직을 수행한다.윤 변호사는 변호사 출발과 동시에 민변에 가입했다. 민변 내 박근혜정권퇴진특별위원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민변 감사를 역임했고 2022년부터 민변 부회장을 맡았다.윤 변호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역행하고 후퇴하는 이 엄혹한 시기에 민변은 사회의 여러 차별과 혐오에 맞서 때로는 법정투쟁으로, 때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로써 역량을 백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제16대 감사로는 법무법인 창조 강은옥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와 법무법인 정도 이한본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당선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검찰, ‘라덕연 주가조작 연루’ 의혹 임창정 소환 조사

    가수 겸 배우 임창정 씨가 라덕연 H투자컨설팅 업체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임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임 씨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돈을 투자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씨는 주가조작단에게 약 30억 원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 씨는 라 대표 측 투자설명회 등에 여러 차례 참석해 ‘번 돈을 다 투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는 돈을 맡겼다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檢 송부 안해”…법무부 “위헌 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부 규칙을 개정해 공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때 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즉각 반대 입장을 냈다.공수처는 19일부터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기존 사건사무규칙 제28조는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처리할 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는 물론 불기소 결정을 할 때도 사건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규정해 왔다. 개정 규칙은 이 가운데 불기소 결정 사건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 시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한다’는 공수처법 제27조를 근거로 공수처에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불기소 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공수처는 고소·고발인으로부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수처장이 서울고등법원에 관계 서류 등을 송부하도록 한 같은 법 제29조를 언급하며 이는 공수처에서 해당 불기소 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공수처는 “헌법재판소도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 검사와 같은 권한이 존재한다며 직무수행에 있어 검찰청법 제4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공수처 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가 할 수 있는 사건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법무부는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 고소·고발인이 항고·재항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규칙으로 항고권과 재항고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또한 법무부는 공수처가 개정 근거 중 하나로 들었던 공수처법 제29조에 나오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소권을 가진 사건에 한정’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법무부는 “기소권과 불기소 결정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기소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소희 이어 혜리도 사과…논란 일단락 (종합)

    배우 겸 가수 혜리(이혜리)가 전 연인인 배우 류준열과 배우 한소희의 연애와 관련한 글을 올린 데 대해 사과했다. 혜리는 최근 류준열과 한소희의 열애설이 나오자 소셜미디어에 “재밌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설전을 벌인 한소희와 혜리가 잇따라 사과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혜리는 18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지난 며칠 동안 저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생긴 억측과 논란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제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파장을 가져오게 될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혜리는 ‘재밌네’라는 글을 올린 경위에 대해 “지난 11월 (류준열과) 8년간의 연애를 마친다는 기사가 났다”며 “결별 기사가 난 직후에도 저희는 ‘더 이야기를 해보자’는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 대화를 나눈 이후로 어떠한 연락과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4개월 뒤 (류준열과 한소희의 열애설과 관련한) 새로운 기사를 접하고 나서의 감정이 배우 이혜리가 아닌 이혜리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 순간의 감정으로 피해를 끼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했다.논란은 15일 류준열과 한소희의 열애설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양측 소속사가 사생활인 만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혜리는 소셜미디어에 “재밌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 ‘환승연애’ 의혹이 불거졌다. 혜리의 글을 본 한소희는 소셜미디어에 “저도 재미있네요”라며 “환승연애 프로그램은 좋아하지만 제 인생에는 없다”고 했다. 이후 한소희는 혜리에게 사과하며 “가만히 있으면 되었을 걸 제가 환승을 했다는 각종 루머와 이야기들이 보기 싫어도 들리고 보이기 때문에 저도 잠시 이성을 잃고 결례를 범한 것 같다”고 했다. 한소희와 류준열은 열애를 인정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남 통영 한 초교서 불…3명 연기 흡입

    18일 오후 경남 통영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로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통영시의 한 초등학교 쓰레기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고 화재 발생 1시간 48분 만인 오후 3시 48분경 불길을 잡았다.이 화재로 학생 1명, 자녀를 데리러 온 40대 1명, 학교 종사자 60대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교직원 등 500여 명은 대피했고 쓰레기장, 주차된 승용차 13대가 불에 탔다.소방 관계자는 불이 난 곳 양옆으로 대피할 공간이 많아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 “정부 전향적 변화 없으면 점진적 진료 축소-사직”

    ‘빅5 병원’인 서울성모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15일 정부의 위압적인 대응이 계속되면 진료 축소와 자발적 사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커지는 모습이다.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5일 성명에서 “정부의 불합리하고 위압적인 대응이 계속될 경우 환자의 안전과 대한민국 미래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이 언급한 조치는 △수술 중단 및 입원 중단을 포함한 점진적인 진료 축소(신규 환자 예약 중단, 외래 규모 축소, 응급 상황은 제외) △전체 교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자발적인 사직이다.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해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및 기초의학교실 교수로 구성돼 있다.협의회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사직으로 병원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며 중증환자의 치료를 지속하기 위해 교수들이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으나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우리의 제자들 없이는 더 이상 대학병원은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 역시 비가역적인 붕괴를 맞이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들 역시 더 이상 대학의 교수로서 일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의 시급한 문제는 교수들의 동료인 전공의, 전임의 및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의학도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 정원을 고집하지 않는 조건 없는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위와 같은 최악의 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의 성명에 앞서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등 19개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15일까지 대학별로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취합하기로 했다. 서울대, 울산대, 부산대 교수들은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오타니, 아내와 함께 한국 왔다…팬들 환호에 미소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가 20, 2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규시즌 개막 2연전을 위해 15일 방한했다. 오타니는 팬들이 환호하는 공항에서 미소 띤 얼굴로 손을 들어 인사했다.오타니는 15일 오후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했다. 오타니가 앞서 한국에서 아내를 공개하겠다고 한 점, 다저스가 이번 방한에 선수 1명당 가족 1명을 동행하도록 한 점 등이 오타니의 아내로 추정되는 근거다. 일본 야구 팬들은 오타니와 동행한 인물을 일본 여자프로농구 선수 출신 다나카 마미코로 추정하고 있다.지난 시즌이 끝난 뒤 다저스와 10년간 총액 7억 달러(약 9201억 원)로 계약을 맺은 오타니는 개막전 지명타자 출전을 준비 중이다. 다저스의 개막전 상대는 김하성과 고우석이 속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다. 올해 MLB 정규시즌은 20,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개막 2연전을 시작으로 30개 팀이 162경기씩 치르는 대장정에 돌입한다.오타니는 개막전을 앞둔 13일 웃는 얼굴로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이는 사진에 태극기를 넣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15일에는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올리면서 “기다려지다!”라는 한글을 적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블룸버그 “美정부, 삼성전자에 60억 달러 이상 보조금 전망”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60억 달러(약 7조 9656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삼성전자는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약 170억 달러(약 22조 5692억 원)를 투자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가 텍사스 공장 외에 추가로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익명의 관계자들이 블룸버그에 말했다.미국 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른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약 51조 7881억 원) 중 첨단 반도체 생산기업 지원에 280억 달러(약 37조 1812억 원)를 배정한 상태다. 삼성전자 외에 인텔, 마이크론 등이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망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환자단체 “70대 암 환자, 요양병원 옮겼다가 사망…진료 정상화해달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병원 이탈에 따라 반강제로 요양병원으로 옮긴 70대 암 환자가 다음 날 바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밝혔다. 이 단체는 “전공의 사직 사태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라며 의료계를 향해 현장 이탈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이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연합회는 “서울 A 병원의 70세 암 환자 분은 작년 10월에 암 진단을 받고 지난달 20일 전공의 사직 사태로 퇴원을 종용받았다”며 “(병원 측이) 억지로 전원시켜 (환자 분은) 요양병원으로 전원했고, 환자 분은 전원한 다음 날 새벽 4시에 사망했다”고 했다.연합회는 의료 공백에 따라 중증환자들의 치료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서울 B 병원의 60세 암 환자 분은 작년에 암 진단을 받고 본 사태에 따른 입원 중지로 항암 치료가 연기된 상태”라며 “그 사이 등 통증, 간 수치가 올라갔다”고 했다. 또한 “서울 C 병원의 71세 암 환자 분도 입원 중지에 따라 항암 치료가 연기됐다”며 “첫 항암 치료 이후 컴퓨터단층촬영(CT) 판독을 해보니 췌장 내부에 암이 전이된 상태였다”고 했다.한 식도암 환자의 보호자는 연합회를 통해 “저희는 대형 병원에서 식도암 4기를 갓 진단 받았지만 의료 사태를 이유로 신규 항암 치료를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 측이)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치료 계획은 말하지 않았다”며 “현재의 의료 사태로 인해 입원도, 치료할 여력도 없으니 알아서 병원을 알아보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힘겨루기를 하며 중증환자들의 치료받을 기회와 시간을 짓밟고 있다고 느꼈다”며 “막막함과 황당함에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했다.연합회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양쪽(정부, 의료계)의 갈등 상황에서 ‘협상’의 도구로 전락해 볼모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즉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거제·당진 이어 세번째

    정부가 강원 춘천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과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강원의 주력 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재편해 강원을 새로운 첨단산업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 명, 디지털 기업 3000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가 조기에 성공하도록 확실하게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11일 강원에서 1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민간기업에 토지 수용권과 토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이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건 경남 거제, 충남 당진에 이어 세 번째다.윤 대통령은 “의료, 바이오, IT 기업들이 춘천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 연구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여기서 일할 인재들은 물론 지역 주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상업 시설들이 들어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혁신파크가 조성되면 춘천이 바이오와 IT 분야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4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정부는 춘천에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클러스터는 인근 소양강댐 물을 끌어다가 데이터센터 냉각수나 스마트팜 용수 등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클러스터를 활용해 강원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윤 대통령은 “소양강댐 심층의 찬 물을 데이터센터 냉방 에너지로 쓴다는 것은 데이터센터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고,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제경쟁력이 있는 데이터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입지 여건이 된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춘천에 360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굴지의 데이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약 73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착공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가 2026년 본격 운영되면 13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출금중 대사임명 논란’ 이종섭…법무부 “출국금지 해제”

    법무부가 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이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내정되면서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비판이 일었다.법무부는 출국금지 해제 이유에 대해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되어 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진 점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 측의 출국금지)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했다.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출국금지가 해제됐어도 오늘 출국은 안 할 것 같다”며 “일정은 외교부 쪽에서 해주는 대로 움직이는 거라 우리는 아무 것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이 전 장관은 작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 동안 약식 조사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가족여행 가는날 쓰러진 30대 엄마, 5명에 새 삶 주고 하늘로

    “아이를 사랑했던 평범한 어머니의 특별한 생명 나눔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아픔으로 평범한 생활을 못한 이식 대기자에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가족 분들에게도 위로를 드렸으면 좋겠어요.”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난 원인애 씨(36)의 남편 조성현 씨는 기증을 동의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원 씨는 지난달 28일 성빈센트병원에서 심장, 폐장,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8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원 씨는 10년 전 모야모야병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하다가 지난달 16일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이날은 원 씨가 남편 조 씨, 두 자녀 윤재, 윤호와 가족 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었다. 조 씨는 키즈 카페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귀가해 쓰러진 원 씨를 발견했다. 원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원 씨의 가족은 의료진에게 회생 가능성이 작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증을 동의했다. 누워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새 삶을 선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원 씨는 경북 구미에서 2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다. 내향적이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 요가와 필라테스를 즐겨하며 건강을 챙겼고 드라이브와 꽃구경을 좋아했다.조 씨는 원 씨에게 “함께 해줘서 고맙고 우리 윤재, 윤호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 내가 우리 애들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울게. 매일 생각하며 살 순 없겠지만 항상 마음 속에 자기 이름 새기면서 살아갈 테니 하늘에서 잘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전했다.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삶의 마지막 순간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증하자고 약속한 기증자와 그 약속을 이뤄주기 위해 기증에 동의해 주신 기증자 유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소중한 생명 나눔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대 “의예과 15명 증원 신청…의과학과 신설 전제로 50명 별도 신청”

    서울대가 2025학년도 의예과 입학 정원을 15명 늘려 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서울대 의예과 정원은 135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난다. 서울대는 7일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밝히며 “의약분업 당시 감축된 정원 15명을 회복해 필수공공의료·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서울대는 의과학과 신설 계획도 밝혔다. 기초보건 및 첨단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서울대는 “2025학년도에 의과학과 신설을 전제로 학부 정원 50명을 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서울대는 증원 신청 과정에 대해 “학내·외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료계의 현실과 국가적·국민적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우리 대학이 시대적·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을 숙고했다”고 했다.앞서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총 3401명 늘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될 ‘의대 증원 정원 배정위원회’는 대학 여건 등을 고려해 정부 목표인 2000명만 각 대학에 배분할 전망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 투여한다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병원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방안이다.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시행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7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의료 공백에 따라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정부는 보완 지침에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와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또한 간호사를 숙련도 및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보완 지침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수행 기준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각 의료기관장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각 병원은 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를 전가 또는 지시해선 안 된다.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한다”며 “간호협회, 병원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했으며 진료 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국민 위협’ 병원 구조 반드시 개혁…PA간호사 적극 활용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정부가 의료 공백에 따라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대본으로 격상한 이후 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용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여러 차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한 의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정부는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 과목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위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중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비중증 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지금 의료 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며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 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의료비 상승 폭만큼 의사 수와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기 때문”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급격한 증원이 의학 교육의 질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외국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당 평균 정원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한 개 의과대학당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데 반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이라며 “정부가 정원 40~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의대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의학 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의학계의 건의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비상 진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예비비는 필수 진료를 위한 의료 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창원 간첩단’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재판 재개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황모 씨 등 자통 조직원 4명의 재항고를 5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이후 중단된 이들의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황 씨 등 4명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15일 구속 기소됐다.이들은 재판에 넘겨진 뒤 재판 관할 이전, 국민참여재판 등을 차례로 신청했지만 요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의사 불법 집단행동, 자유-법치주의 흔들어…엄중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강조하면서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 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예비비는 필수 진료를 위한 의료 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또 윤 대통령은 야당이 관권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민생토론회 행보에 대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개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며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야당이 관권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한 민생토론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라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총 2조 9000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은행권이 1조 36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했고, 정부도 500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해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듣게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와 전혀 무관”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두고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느 지역에 가면 그런(선거용이란) 얘기를 하시는데, 무관하다”며 지역 이슈와 연관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부동산 재건축이 이슈였던 일산 방문의 경우 신도시 1기 지역에 해당하고 지역이 매우 노후화돼 있는데 기존 규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던 지역”이라며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지역에 방문해 정책 발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랜 문제가 있었던 지역을 찾아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정부가 청년 지원을 늘리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준인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고, 올해 청년층에게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어 갈 수 있다”며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청년 대상 자산-주거-취업 지원 강화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을 넣으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상품 가입을 위해선 개인소득 요건(7500만 원 이하)과 가구소득 요건(중위 180%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문턱을 낮추면 부유한 사람이 수혜를 받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 “1인 가구의 가구소득 요건을 보면 4200만 원(중위 180%)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며 “250%로 하면 57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또한 정부는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현재 100만 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12만 명이 지원받고 있지만 내년부터 20만 명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청년들의 실무 경험과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일 경험 프로그램도 확대해 10만 명 이상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이 같은 경험이 구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규직 채용 시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에 권역별 지원센터 6곳을 설치해 청년들이 지역 선도기업에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타 지역에서 참여하는 지역 청년에게는 체류비 월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공급하고, 저리의 40년 만기 모기지가 제공될 예정이다. 출산 2년 내 무주택 가구에게 1.6~3.3%의 금리로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아이를 더 낳으면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우대하는 신생아특례대출도 시행한다.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추진출산 및 양육 지원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하반기 중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신청, 지원, 징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부처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또한 정부는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명에게 출산장려금 1억 원씩을 지급하면서 출산장려금 비과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40개 의대, 3401명 증원 신청… 정부 ‘2000명 목표’ 훌쩍 넘었다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대학 40곳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3401명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조사에서 대학들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병원 이탈 사태에도 희망 규모를 줄이지 않고 증원을 신청한 것이다.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4일까지 대학 40곳으로부터 받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그 결과 대학들은 정부 목표인 2000명보다 많은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소재 대학 8곳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곳 565명 △비수도권 대학 27곳 2471명으로 지방 의대가 다수를 차지했다.4일 기준 대학 40곳에서 파악된 유효한 휴학 신청 건수는 총 5401건이다. 전체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28.7% 수준이다.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14명(대학 9곳)으로 파악됐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학교는 8곳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현안 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정부는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방침이다. 4일 오후 8시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9970명 중 90.1%인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