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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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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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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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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중 결빙에… 프로펠러가 헬기 몸체 때리는 ‘부실덩어리’

    2015년 12월 전북 익산 나들목 인근을 교육 비행하던 수리온 4호기의 2번 엔진이 고도 3000피트 상공에서 이상이 생겼다. 엔진 내부로 공기와 연료가 다량 유입돼 엔진에 과속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베테랑 조종사 A 씨는 침착하게 기체를 조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1번 엔진의 고장을 알리는 경고등까지 들어와 1번 엔진 동력을 차단한 채 고장 난 2번 엔진으로 착륙을 시도했다. A 씨는 착륙 시 꼬리부터 닿은 기체에서 몸을 빼내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헬기는 활주로에 추락해 완전히 부서졌다.○ 황당한 사고 잇따라도 성능 개선 안 돼 수리온 4호기의 추락 사고는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같은 해 1월(12호기)과 2월(2호기)에 비상착륙을 할 당시 원인으로 지목된 엔진 결함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기판 결함 개선을 요청받았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후속 조치 관리에 태만했던 군 당국 등 관련 기관과 업체들이 방치했던 결과다. 4호기 추락으로 손실 194억 원이 발생했고, 석 달간 수리온 운용이 전면 중단됐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총 256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이 같은 수리온의 주요 사고와 그 원인들이 상세히 담겨 있다. 2014년 8월에는 수리온 16호기가 프로펠러와 기체 상부 장치인 전선절단기가 부딪쳐 파손되면서 엔진이 정지됐다. 감사 당국자는 “프로펠러가 돌면서 헬기 몸통을 때리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다. 감사 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륙시험도 없이 지상정지 상태에서만 확인했음에도 안전하다는 KAI의 보고를 인정해 규격과 기준을 충족한다고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양산 전격 재개 결정 수리온은 지난해 8월 양산이 중단됐다. 결빙 성능시험 101개 항목 중 29개 항목이 미달됐기 때문이다. 그 뒤 10월부터 두 달 동안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까지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가 끝난 지 일주일 만인 12월 9일 장명진 방사청장은 “기존 헬기가 노후화됐고, (양산이 중단되면) 방산업체의 인력 유지 문제가 있다”며 수리온 전력화 재개를 지시했다. 비행 중 항공기 표면이 얼면 엔진 손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결빙 현상은 산악지대가 많은 한국에서는 자주 일어나며, 조종사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엔진의 공기흡입구 등에는 결빙이 발생했지만 방사청은 저온환경 시험을 근거로 “겨울철 운용 문제없음”으로 국방부 등에 수리온 납품 재개를 타진하는 공문을 보냈다. “저온 환경시험은 결빙 환경과 서로 달라 결빙 성능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리온 전력화 재개를 향해 방사청은 손대서는 안 될 규격도 국방기술품질원과 협의해 마음대로 고쳤다. 감사원 관계자는 “규격을 변경할 수 없는 안전 관련 사항을 일반사항으로 바꿨고, (성능시험) 적용 시점도 2018년 6월로 유예했다”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선 전력화, 후 시험’이라는 비상식적인 방침으로 조종사들의 안전은 뒷전이 됐고, 전력화된 물량의 개선비용 약 207억 원도 고스란히 정부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탄핵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시기에 방사청이 서둘러 전력화 재개를 결정한 이유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제조사와의 유착이나 외부 인사의 개입 의혹 등의 해소는 검찰 수사의 몫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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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판례DB-전자소송 베트남에 전수”

    “아끼던 선배 법관들이 말렸어요. 당장 법관 경력에 도움은 안 되겠지만 선구자는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왠지 모를 사명감이 저를 베트남으로 이끌었습니다.” 2014년 초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 사업’ 현지총괄책임자를 구하는 대법원의 채용공고를 처음 봤을 때 오병희 대구지법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30기·사진)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냈다. 2009년 정부 대표단 자격으로 민사사법 공조 조약을 체결하러 가면서 베트남과 첫 인연을 튼 그로서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법관 14년 차, 주변에서 경력관리가 필요하다며 만류했지만 오 부장판사는 2014년 2월 베트남으로 떠났다.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 사업은 대법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법관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사법부의 위상을 높이고자 용역 계약을 맺고 시작한 사업이다. 앞서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법원 연수원을 출범시켰는데 법관 교육시설이 베트남에 도입된 것은 처음이다. 오 부장판사는 올해 2월까지 3년간 베트남 현지 법관들을 상대로 한국 법제를 소개하고 법원 연수원의 운영과 관리 방법 등을 전수하고 돌아왔다. 그는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라 사회규범을 규정하는 법제도도 달라진다”며 “새로운 법제도를 수용하려면 법관도 지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열의 있는 연수생도 많았지만 교육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공산당과 행정기관의 지침이 우선시돼 법을 통치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한국의 좋은 법제를 당장 현실화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1986년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머이(베트남어로 쇄신)’ 이후 서구나 선진국의 좋은 법제를 수용했지만 기존의 법과 상충하는 규정들을 손질하지 못해 국민의 권리 구제는 물론 국가 운영도 매끄럽지 않은 상황이다. 오 부장판사는 베트남 최고인민법원(베트남 최고법원)과 협력해 현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입법을 지원하기도 했다. △데이터베이스화된 판례제도 △전자소송제도 △가정법원 운영안 등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법제 등을 중심으로 연수생들에게 소개했다고 전했다. 1992년 한국과 수교한 베트남은 올해 4월 기준으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한국의 무역량 3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교역 파트너다. 하지만 외국인이 건물을 소유할 수 없다는 법 규정 등 베트남 법제를 잘 이해했다면 위험요소를 미리 피할 수 있음에도 분쟁이 발생해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상주하는 교민들이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오 부장판사는 “베트남의 통일 과정에서 세워진 법제를 연구하면 향후 통일 한국의 법제 정비에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북베트남이 통일 이후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이 북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국의 다리가 될 후배 법관들의 많은 지원이 이뤄졌으면 하고 소망합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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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2000억 들였는데… 빗물 샌 수리온 헬기

    첫 한국형 헬기 사업으로 총 1조2000여억 원을 들여 개발한 수리온이 비행 안전에 치명적인 엔진 및 기체 설계 결함 등이 있으며, 심지어 기체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이 이 같은 결함이 시정되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12월 수리온의 전력화 재개를 전격 결정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장명진 방위사업청장과 이상명 한국형헬기사업단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발생한 3차례 추락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결빙 현상에 대한 성능 검사 결과 101개 항목 중 29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결과에 따라 지난해 8월 양산을 중단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제조사 측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보완하겠다는 후속 조치 계획을 제출하자 방위사업청이 전력화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등 관련기관의 전력화 재개 동의를 서둘러 유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수리온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개발에 착수해 2012년 12월부터 60여 대가 실전 배치된 뒤 잦은 사고로 논란을 일으켰다. 방위사업청이 수리온 양산 재개를 결정한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방사청 관계자들은 감사원에서 “헬기 노후화와 전력 공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진술했지만 구체적인 재개 사유에 대해선 입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1월 취임한 장 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동창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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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시진핑 ‘北과 혈맹’ 말한적 없는데… 靑 잘못된 해석으로 혼선

    독일 베를린에서 이달 6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을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시 북-중 관계를 “혈맹”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동행기자단에 밝혔지만 사실 확인 결과 시 주석이 “혈맹”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시 주석은 “북한과 혈맹 관계를 맺어왔고 25년 전 한국과 수교를 맺어왔지만 많은 관계 변화가 있었다. 그렇다고 그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 시 주석의 혈맹 발언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 발사 도발 직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던 터에,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북한을 각별하게 감싼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어서 관련국과 전문가들의 의구심이 많았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한중 정상회담에 배석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시 주석은 당시 정상회담에서 “과거엔 북한과 ‘선혈을 나누는 관계’였으나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중국 측 통역관도 “(북-중은) 피로 맺어진 우의 관계였다”고 한국어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어로 선혈은 ‘피’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환추시보 사설에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언급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다. 중국과 북한의 특수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선혈’이란 단어를 사용했지만 시 주석의 입에서 ‘혈맹’이란 표현은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의 브리핑을 근거로 대다수 언론은 북한과의 ‘혈맹’을 부각한 중국의 대북 인식을 집중 보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시 주석이 혈맹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밝혔다. ‘혈맹’이나 ‘피로 맺어진 우의’가 비슷한 개념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2014년 류젠차오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중국과 북한이 군사동맹 관계에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어떤 국가와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 것이 중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피로 맺어진 우의’라는 표현은 과거 북한과의 역사적 특수성을 부각할 때 자주 쓰는 수사일 뿐이란 얘기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외교에는 혈맹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시 주석의 발언은 대북 제재에 있어서 이미 중국이 충분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맥락이어서 청와대의 브리핑은 시 주석의 발언 취지 자체를 왜곡한 셈이 돼버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당국자는 “(시 주석 발언의) 방점은 (북한과) 피를 나눈 관계지만 지금은 ‘변화했다’라는 뒷부분에 찍혀 있다”며 “지금은 (북-중 관계가) 더 이상 그런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혈맹 브리핑’은 청와대의 외교안보적 무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장면이라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한중 정상회담 당시 배석한 정부 인사 중에 중국어에 능통한 인물이 없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익명의 외교 소식통은 “정확한 대국민 소통을 위해 발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의역한 것은 큰 문제”라며 “강 장관이라도 브리핑 이후 혈맹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을 생각해 바로잡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신나리 jouranri@donga.com·신진우 기자 / 문예슬 인턴기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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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한반도 안보 기본축은 韓美동맹… 성급한 對北교류 위험”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숨 가쁜 해외 순방이 마무리됐다. 양자회담과 다자외교 무대 데뷔에 대한 호평이 나왔지만 회담의 후속 조치가 대거 예정돼 있는 데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현 연세대 글로벌사회공헌원 명예원장)은 13일 “문 대통령께서 안보 공백을 메우고 초석을 깔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우려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진단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소장 한기흥)가 ‘한반도 위기와 대한민국의 진로’를 주제로 개최한 제1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 강좌에서 유엔 활동 경험을 토대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 외교가 가야 할 길도 모색했다.○ “안보엔 두 번 없다…사드 조속히 완료해야” 미국 하버드대 연구생활을 마치고 귀국 후 첫 공개 강연에 나선 반 전 총장은 “제 소견은 명확하다”며 ‘조속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국내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맹 간 안보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 정치적 문제나 법은 재조정할 수 있지만 안보는 한 번 안 되면 끝이다. 두 번이 없다”고 역설했다. 중국 지도부와의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해 사드 배치 입장을 개진해 온 사실도 새롭게 공개했다. 반 전 총장은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하는 하위 개념”이라고 언급한 뒤 “중국 최고위층과 공·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식 직함은 없지만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 측에 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비공식적으로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달 2일 ‘사드 보고 누락’ 논란으로 외교 홍역을 치르던 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당시 오고 간 대화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한반도 평화, 유일한 미중 협치점” 반 전 총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북제재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운을 뗀 반 전 총장은 “제재 이후 국면에선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결의 이행에 동참할 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가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新)냉전 구도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반 전 총장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 그런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보는 어디까지나 한미동맹 관계를 기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패권 경쟁 속에서도 북핵 문제는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두 나라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 전 총장은 “미중이 전략적 합치를 볼 수 있는 분야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라며 “미중 사이에서 잘 설득해 중국이 좀 더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외교적 전략을 취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성급한 대화 교류 안 돼” 반 전 총장은 “10년간의 유엔 사무총장 경험에 비춰 대화는 어떤 경우에도 필요하다”면서도 “독자적이고 성급한 대화·교류 추진은 다분히 위험요소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잇따른 북한의 도발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선제적 군사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선 외교적으로 재앙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제재안 채택을 위해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되 순수한 인도적 지원 등으로 북한과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당부도 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반 전 총장은 “현금이 바로 유용될 수 있는 구석도 있고 유엔 안보리의 7개 대북제재 결의안과 상충된다”며 “성급히 (재개를) 논의할 일이 아니다”라고 고개를 저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신진우 기자·문예슬 인턴기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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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안보엔 두번 없어… 사드 조속 배치를”

    “빠른 시일 안에 국내 적법 절차를 끝내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3일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 주최로 열린 ‘제1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 강좌’에서 사드 조기 배치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반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국가 정상들과 일련의 회담을 갖고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협의 과정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깨끗이 합의 보지 못한 건 유감”이라고 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 포기 안 하면 더 강한 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시의적절한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현행 대북제재를 폭과 깊이에서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자적이고 성급한 대화나 교류 추진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며 “국제 공조에 입각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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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티오피아 주재 고위 외교관 성폭행 혐의 조사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 함께 근무하는 20대 여성 행정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주에티오피아 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A 씨가 직무를 도와주던 부하 행정직원 B 씨를 성폭행했다는 제보가 10일 접수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감사관실은 11일 귀국한 피해자 B 씨를 제3의 장소에서 면담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업무적으로 도움을 많이 줘 고맙다”며 주말에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8일(현지 시간) 저녁 에티오피아의 한 식당에서 만나 와인 3병을 곁들여 식사를 했다. 그런데 식사 이후 B 씨가 만취해 의식을 잃었고, A 씨는 B 씨를 그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B 씨가 진술했다. 다음 날 새벽에 깨어나 성폭행 사실을 깨달은 B 씨는 국내의 성폭력상담소 조언에 따라 병원 진단서를 받은 뒤 어머니를 통해 외교부 영사 콜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외교부는 피해자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A 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다. A 씨는 대사관 직원들에게 피해자와 식사하고 집에 데려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일성에서 조직·인사 혁신을 강조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사건을 보고받고 강한 분노를 표시한 뒤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A 씨는 12일 오후 귀국해 13일부터 외교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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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점 선정때 관세청이 점수 조작… 롯데 2차례 탈락

    “롯데에 교훈을 남겨야 한다.” 관세청 과장이자 면세 특허 심사위원인 R 씨는 심사위원들의 이 같은 말을 들었다. 2015년 11월, 특허가 완료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몫의 특허권을 누구에게 줘야 할지를 정하는 자리였다. 이른바 2차 면세점 대전 때다. 심사 대상은 월드타워점을 수성(守成)하려는 롯데, 도전자인 두산과 SK네트웍스였다. 심사 직전 관세청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문을 낭독했다. ‘시내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신규 특허사업자 선정 시 고려해 달라.’ 심사위원들은 술렁였다. 2014년 기준 시장 점유율 60.5%였던 롯데를 사실상 떨어뜨리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 와중에 ‘교훈’ 발언까지 나온 것이다. R 씨는 분위기를 보고 두산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883점을 줬다. R 씨가 직전 심사(롯데 소공점 특허 몫)에서 두산의 동일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줬던 점수(643점)보다 240점 높아졌다. 결국 두산이 롯데를 제치고 특허권을 따냈다. 감사원이 11일 발표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는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하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1, 2차 면세점 심사 시 정당하게 평가했다면 선정 사업자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사소한 잘못이 아니라 사업권의 향방 자체가 엇갈렸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또 “관세청은 공정위 공문의 내용을 특허 심사의 평가요소로 반영하려면 먼저 특허 심사평가표에 평가기준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이 공정위의 공문을 읽은 것도 청와대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였다. 2015년 8월경 관세청은 면세점 독과점 대기업에 대해 단기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통령 우려를 전달받았다. 심사위원 점수에 앞선 계량적 평가에도 롯데는 부당한 평가를 받았다. 정당하게 평가됐다면 롯데가 38.5점 차로 선정됐겠지만 실제로는 두산이 104.5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그룹이 월드타워점의 사업권을 ‘부활’시키기 위해 최순실 씨(61·구속기소) 측근 회사인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 돌려받은 것은 현재 재판 중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 혐의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다시 면세 특허권을 얻은 3차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실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 관세청의 기초자료 왜곡 사실도 적발됐다. 지난해 추가로 발급 가능한 특허 수는 최대 1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4곳을 요청한 기재부 방침에 따라 매장당 외국인 구매고객 수나 점포당 매장 면적을 산출할 때 수치를 조절해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신규 발급을 지시하고 기재부가 이어받아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롯데 측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것은 지난해 3월로 정부가 신규 면세 특허를 발급하겠다고 결정한 후다. 로비 및 뇌물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1차 신규 면세점 선정에서는 한화가 잘못된 평가로 유리한 점수를 받았다. 관세청은 2015년 7월 10일 1차 선정 당시 한화에 대해 매장 면적이 부풀려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뒀다. 매장 면적에는 매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등은 빼야 한다. 매장 면적이 클수록 점수가 높다. 한화는 이를 포함해 실제보다 240점을 더 받았다. 경쟁 관계였던 롯데가 190점을 적게 받아 탈락했다. 감사원은 “(선정된 업체에) 점수를 특별히 많이 준 이유에 대해 관세청 실무자들은 ‘감사과정에서의 실수였다’고 주장했다”며 “특정 항목을 고의적으로 삭제하고 점수를 부당하게 부여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사유에 대해선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사유 등은 향후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2015년 두 차례 선정과 관련해 관세청 직원 10명에 대해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다. 총괄책임자인 김낙회 전 청장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로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또 사업계획서를 반환하고 파기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천홍욱 관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현수 기자}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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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세컨더리 보이콧 美와 협의중”… 中에 원유차단 압박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세컨더리(보이콧) 옵션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일이 대북 원유 공급 제한을 포함하는 유엔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원유는 김정은의 생명선과 직결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을 폭격할 게 아니라면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을 ‘조수석’에 앉히는 방법은 원유를 주지 않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일한 카드가 ‘원유 공급 제한’이란 의미다. 원유 공급 제한은 북한의 체제 자체를 흔들 만한 파급효과가 있는 방안이다. 권영세 전 주중대사는 “원유는 김정은의 ‘라이프라인(생명선)’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원유의 절반만 제한하더라도 3개월이면 북한 사회가 마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원유 공급이 끊길 경우 북한으로서는 군사·안보 분야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원유 공급 제한 카드를 쓰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참이 필수다. KOTRA가 지난해 발간한 ‘북한 대외무역 동향’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2015년 수입한 원료의 85%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이 가운데 원유 수입량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100만 t가량을 담당하고 러시아 등 일부 국가가 20만∼30만 t가량을 수출하는 걸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한미일을 중심으로 원유 수출 제한을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포함시키려고 해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11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컨더리 보이콧 동참, 독자 제재 찾겠다는 의미” 이런 가운데 강 장관이 미국과 세컨더리 보이콧을 협의 중이라고 언급한 것은 유엔 결의안 채택과 상관없이 한미가 고강도 대북 제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유엔 안보리 협상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인 제재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부분은 저희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국제사회와 공조해 실효성 있는 독자 제재 방안을 찾아 나서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독자 제재가 중국이 원유 공급 제한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민병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동되면 타격을 받는 1순위가 중국 기업들”이라며 “원유 공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식 등을 놓고 미중 간 물밑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강 장관은 ‘8월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한 남북 회동 가능성이 높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의 질의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그 계기를 최대한 활용해 볼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회동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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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北에 비인도적 원유공급 제한돼야”… 中 우회압박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을 향해 ‘인도적 지원’이라는 당근과 함께 ‘원유 공급 제한’도 검토해야 한다는 채찍을 동시에 들었다. 문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G20 회의에서 “북한 영유아의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유엔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전체 인구의 41%, 특히 5세 미만 아동의 28%가 영양실조 상태”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반면 전날 한미일 정상들이 북한을 향해 “경제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제재”를 공언한 직후 “인도적 지원 차원이 아니라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이 제한돼야 한다”는 정부의 고강도 제재 언급도 동시에 나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원유 공급이 인도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 예외를 요구하게 돼 있다. 이 위원회가 용도에 맞춰 (예외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이 부분은 안보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되는 이슈”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화성-14형 발사 도발과 관련해 원유 차단을 포함한 대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원유 공급 제한’ 발언이 사견임을 전제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북한이 원유 수입의 90%를 의지하는 중국을 겨냥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미일 정상들이 언급한 ‘감내 못 할 제재’의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 문제는 중국에 이런 압박이 먹힐지 여부다. 매년 북한에 100만 t 정도의 원유를 공급하는 중국은 원유를 끊을 경우 북한의 급변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서 항상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권영세 전 주중대사는 “원유 공급 제한은 북한의 사활이 걸린 가장 강한 대북 압박 수단 중 하나”라며 “경제 협력이나 지역 이슈에서 중국과 발을 맞춰 중국을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원유 공급이 인도적 지원인지, 비인도적 지원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공유를 북한에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유가 아닌 원유 지원을 두고는 국제적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다. 대표적인 인도적 지원인 식량이나 의약품조차 군수 물자로 전용될 수 있어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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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박해도 中 꿈쩍 안할것” “무대응 일관하긴 어려워”

    한미일 3국 정상 만찬회동에서 대(對)중국 압박을 위해 ‘삼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효력이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의견을 냈다. 다수의 전문가는 중국이 한미일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다. 위성락 전 주 러시아대사는 “미묘한 미중 관계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중국을 압박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주도의 대중 압박이 오히려 동북아 정세를 경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6일 한미클럽 세미나에서 “한미일 3국 공조체제는 북­중­러 체제를 낳는 등 새로운 냉전구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한미에 대한 레버리지(협상을 이끄는 지렛대)로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종욱 전 주중대사는 “노골적인 미국의 불만 표시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한일까지 공조해 압박 메시지를 던졌으니 시 주석이 대북 제재 장치를 만지작거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삼각 공조가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권영세 전 주중대사 역시 “중국도 고민이 깊어진 건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당장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기대하긴 힘들다”고 분석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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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인 “美의 北ICBM 평가는 과장… 세상 끝난 것 아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사진)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갖췄다’는 미국의 평가는 과장된 것 아닌가 싶다”며 “현 단계에서는 완전히 ICBM을 획득했다고 보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 대화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6일 사단법인 한미클럽이 개최한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정부와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문 특보는 학자로서의 견해라는 점을 전제한 뒤 “개인적 입장으로, 미국 국무부와 렉스 틸러슨 장관이 ‘화성-14형’을 (ICBM이라고) 너무 쉽게 결론 내린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화성-14형을 발사했다고 세상의 끝이 아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특보는 “시어도어 포스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로부터 ‘대기권 재진입 시 마찰열을 잘 견딜 수 있는지, 감속이 통제되는지, 실제 핵탄두 장착 시 작동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미사일 탄도탄 안정성 시험 횟수도 부족하다’는 의견을 이메일로 받았다”며 “그렇다면 아직 시간이 있지 않나. 진짜 ICBM 능력을 가져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상당히 대화와 협상이 어렵겠지만 아직은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하지만 문 특보의 발언은 북한 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만찬회담에서 “(북한 ICBM 개발은) 2년쯤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예상했지만 4일 발사한 미사일은 거의 ICBM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상황 인식과도 온도차가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문 특보가 북한의 ICBM 관련 상황을 장밋빛으로 낙관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다만 큰 틀에선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근본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 특보는 남북 대화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빨리 할수록 좋지만 국제사회와 남북 내부 환경이 녹록지 않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서는 “민생경제가 흔들린다고 하면 국민 생존을 생각해야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미국이 미군 무기 갖다놓고 운영하는데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함께 세미나에 참석한 오준 전 주유엔 대사는 이날 “레드라인과 핵 동결은 이미 의미를 잃었다”며 “핵 능력은 실증되는 능력이 아니라 추론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보유 능력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또 오 전 대사는 “전쟁을 해도 대화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보상을 비핵화의 한 단계에 들어가야 줘야지, 대화가 열린다고 줘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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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콕 집어 말하기엔…” 모호한 ‘레드라인’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언급한 ‘레드라인(금지선)’이란 용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마다 각국 정상들이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놓으며 단골로 사용하는 ‘레토릭’이다.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4월 2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 5월 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레드라인을 긋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행동해야 한다면 행동하겠다”고 북한에 경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호하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핵탄두 소형화 성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이 레드라인의 조건으로 거론되지만 정작 한미 당국은 이를 명확히 정의한 바 없다. ICBM 발사가 현실화되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레드라인의 기준을) 콕 집어 얘기하긴 어렵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아직 핵무기와 ICBM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모호한 레드라인이 일종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레드라인의 맹점은 설정하는 순간 힘을 잃는다는 것”이라며 “한계가 모호할 때 오히려 그 억제력이 크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레드라인을 한번 그으면 한계선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수사적으로만 강조하는 게 전략적으로 낫다는 얘기다. 또 레드라인을 분명히 하면 ‘설정된 한계 외의 방식이나 설정된 한계 전까지는 무력도발을 해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은 재임 중 “(시리아 정권이) 화학무기를 움직이거나 화학무기가 사용되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했지만 선을 넘은 시리아 정권에 보복 공습을 감행하지 않아 오히려 역풍을 맞은 전례가 있다. 한 외교 관계자는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하면 재래식 무기 사용은 용인하는 것이냐’와 같이 역으로 빌미를 주는 레드라인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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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도 삐딱하게 쓴 김정은 서명 또 공개 ‘기념비적 위업’ 과시

    “당 중앙은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승인한다. 7월 4일 오전 9시에 발사한다.” 45도 각도로 기울여 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친필 서명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4일 오후 조선중앙TV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을 알리는 특별 중대발표 방송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ICBM 시험발사 명령을 친필 서명해 하달했다”며 ‘삐딱하게’ 휘갈겨 쓴 서명을 공개했다.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김정은의 서명은 지난해 1월 6일 북한이 수소폭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을 때와 지난해 2월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4호’를 발사한 다음 날에도 공개됐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단계에서 기념비적 성취를 거뒀다고 주장할 때마다 이 모든 게 ‘김정은의 위업’임을 강조하려는 선전 활동의 하나로 보인다. 김정은은 군수공업부(수소폭탄), 국가우주개발국(광명성 4호), 국방과학원(ICBM) 등 각 기관의 보고 위에도 친필 승인 서명을 기재해 지도자로서의 위엄을 강조해 왔다. 김정은의 서명은 2011년 12월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뒤 권력 세습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2012년 1월 노동신문은 “우리 장군님(김정일)의 친필과 어쩌면 그리도 꼭 같으신가”라고 칭송하기도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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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웅 “스포츠로 남북관계 푼다는건 천진난만”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사진)이 “정치군사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남북관계를 체육으로 푼다는 건 천진난만하기 짝이 없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 스포츠 교류에 일침을 가했다. 장 위원은 1일 미국의 소리(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스포츠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해) 회의적이라기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좋게 말하면 천진난만하고 나쁘게 말하면 절망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스포츠로는 남북관계의 정치적 장애가 절대 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참석차 10년 만에 방한했을 때도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다”며 “정치적 환경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겨울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쉽지 않다”며 “그 (남북관계가) 좋은 시절에도 공동행진(2000년 시드니 올림픽)하는 걸 김운용 선생(전 IOC 부위원장)하고 7번을 만나서 성사시켰는데 정세균 국회의장 말마따나 살얼음판 기어가는 형편에서 단일팀 한다는 말 자체가 지금 우습다”고 밝혔다. 장 위원의 발언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장 위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다”며 “다양한 개인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최종 결정까지 거치게 될 여러 과정 중 하나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성명에서 “남조선에서 골백번 정권이 교체되든 숭미사대의 구태가 민족 중시로 바뀌지 않는 한 기대할 것도 달라질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상전에게 먼저 찾아가 위대한 한미동맹이 자신의 뿌리이니 하며 온갖 추태를 다 부리다 못해 대화를 해도 미국의 승인하에서 하겠다느니 하고 떠들어댔으니 실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비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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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비핵화 조치→보상’ 단계별 로드맵 추진… 北 호응할까

    《한국 주도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분수령을 맞는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G20 정상회의에선 경제 문제와 더불어 치열한 북핵외교의 전장(戰場)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5일 독일을 방문해 한독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주요국 정상들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7, 8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베를린에서 ‘문재인 독트린’을 발표하고 한국 주도 대북정책의 청사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 ‘문재인 독트린’ 요체는? ‘문재인 독트린’의 핵심 키워드는 10·4 남북정상선언의 계승 및 발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4 남북정상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경제협력 강화, 인도주의 협력에 대한 합의를 뼈대로 하고 있다. 특히 핵심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협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 수차례 비핵화 협상의 궁극적인 목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북한과의 대화의 입구가 북핵 동결이라면 완전한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출구”라는 ‘북핵 출구론’도 같은 맥락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좌절됐던 대북정책 구상이다. 외교 소식통은 “독일에서 제시될 구상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평화와 번영 정책을 현재 외교환경에 맞게 발전시켜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강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핵 동결→완전한 핵 폐기 등 비핵화 단계별로 제공될 보상을 구체화하는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올바른 대화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이 G20 정상회의의 핵심 과제로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확실한 약속도 하나의 여건이 될 수 있고, 미국인 석방도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명시적으로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선언하거나 억류 미국인 석방 등 인도적 조치에 나서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도 제안할 듯 문 대통령은 북한과 한반도 4대 강국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해법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에 대한 구상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10·4 남북정상선언에 담긴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 버전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이어질 것이고 8000만 시장의 남북 경제공동체가 형성돼 한국 경제가 중국으로, 시베리아로, 러시아, 유럽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변수는 북한이다. 북한이 인도적 교류와 남북대화 제안을 거절하며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대화와 함께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다만 대북제재의 범위와 수위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북 불법거래를 이유로 중국 단둥은행에 대한 제재에 나서는 등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여부가 관건이다. 6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 만찬과, 한중 및 미중 정상회담이 주목을 끄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하며 북핵 대응책을 논의했다. G20 정상회의에 앞선 전초전 성격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한기재 기자}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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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6일 G20서 만찬회동…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는 미뤄질듯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한미일 3국 정상 만찬을 갖는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3국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 형식으로 만찬이 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내외와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정상만찬에서도 한미일 정상 만찬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측은 “많은 현안과 관련해 이야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첫 만찬 자리인 만큼 세 정상은 유대를 다지면서 3국 공통의 안보 위협 요소인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3국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본 정부가 이달 말 도쿄(東京)에서 개최하려던 한중일 정상회의는 11, 12월로 미뤄질 전망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의장국인 일본은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보고 일정을 확정지으려 했지만 중국이 7월 말 개최는 곤란하다는 의향을 전해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10월에는 5년마다 열리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제19차 당 대회’가 예정돼 있어 연내 개최하려면 11, 12월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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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로 中민낯 드러나… 북핵 맞서 더 주고받는 한미동맹 필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새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대북정책 등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한미안보연구회(공동회장 김병관 예비역 대장,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는 29, 30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한미 신정부 등장과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환경’을 주제로 국제안보학술대회를 열어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번 대회는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 미국국제한국학회, 통일연구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델타에어에이전시가 공동 주최했다. 학술대회 첫날인 29일 참가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이 직면한 과제, 동아시아 패권을 지키려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새로 출범한 한미 정부가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한국과 미국이 몇 년마다 선거를 치르고 지도자와 행정부가 바뀌어도 한미 동맹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깊이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한미 동맹 강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한미 동맹 “더 주고 더 받아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열린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올해는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관계를 다져야 하는 중요한 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남시욱 화정평화재단 이사장은 “한미 동맹이 북핵을 과연 효과적으로 막아낼지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한미 정부 간의 잠재적인 불신과 중국의 화평굴기 등이 한미 동맹을 시험대에 올려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지 허친슨 국제한국학회 임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우호적인 관계를 다지면서도 강력한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건만 맞으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이야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engagement)’을 잘못 해석한 것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이 존재하는 만큼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 비율을 더 높이고 특히 확장 억지 부분에서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드로 드러난 중국의 민낯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에는 정당성이 있지만 반발하는 중국과의 갈등도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랐다. 허승재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은 “사드라는 도전을 겪으면서 그동안 정계나 학계는 잘 몰랐던 이기적인 중국의 속살을 봤다”면서 “일사불란한 여론전과 선전전을 펼치고 아시아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중국을 보고 우리의 대중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대중 정책에서 당당하고 원칙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어떤 국가가 동맹국 관계에 있는 한 국가에 제재를 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한국과 미국은 힘을 합쳐 중국의 제재를 억제하고 중국이 옳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석자 명단 ::○ 개회사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회장(한국), 존 틸럴리 한미안보연구회 회장(미국), 남시욱 화정평화재단 이사장,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 정구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패널―사회자: 김재창 예비역 대장―발표자: 수 미 테리 전 컬럼비아대 선임연구원, 조지 허친슨 국제한국학회 임원,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토론자: 마상윤 외교부 정책기획관, 브루스 벡톨 국제한국학회 회장, 허남성 국방대 명예교수, 이기태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제2패널―사회자: 존 틸럴리 회장―발표자: 고든 창 미국 변호사,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실장, 주재우 경희대 교수―토론자: 이서영 예비역 소장, 정구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앤드루 스코벨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허승재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 제3패널―사회자: 브루스 벡톨 국제한국학회 회장―발표자: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그레그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토론자: 도경옥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 윌리엄 뉴컴 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미국 대표,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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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7월 獨서 통일구상 밝힌다

    독일 공식 방문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다음 달 5∼8일 독일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 및 교류협력 증진’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 구상을 직접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문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총리,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간의 회담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장이라면 쾨르버재단 연설은 전 세계 청중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정책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독일에서 연설을 통해 통일 구상을 밝혔다. 쾨르버재단 연설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 지도자들이 주요 정책 구상을 밝히는 장으로 활용돼 왔다. 2014년 3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재단 강연에서 일본의 난징(南京) 대학살을 비난하면서 중일 간 역사 대결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유라시아 네트워크가 바탕이 된 독일 통일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남북한 통합의 미래를 그리고, 옛 동·서독 주민들처럼 남북한 주민 간의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도 문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 적극적 자세를 보였다. 메르켈 총리는 문 대통령 취임 다음 날 통화를 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조윤제 유럽연합(EU)·독일 특사단과 만난 자리에서 먼저 회담을 제안했다. 당시 배석했던 한 관계자는 “총리의 전격 제안에 보좌진이 당황하며 ‘그때는 (일정 조율이) 어렵다’고 하자 메르켈 총리가 정색하며 ‘Make it happen(어떻게든 되게 하라)’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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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7월 5일 訪獨… 메르켈과 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독일을 방문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은 문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문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의 초청으로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회담을 한 뒤 7월 7, 8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독일 방문 기간에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독일에서 통일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6·25전쟁 직후 부산에 파견된 독일 의료지원단 단원과 후손을 격려하고 독일 분단과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독일 방문 기간에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 및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우호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 여성 역량 강화 등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G20 정상회의 중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들과 별도 양자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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