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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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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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졸속 수정안… 부자감세 철회해야”

13일 기획재정부가 여당에 보고한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공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 내놓은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근로소득세 세액 관련한 정부의 수정안에 공감했다. 반대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일회성으로 급한 불을 끄는 데 의미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라며 “복지정책 공약에 대한 구조조정과 증세 논의 등 근본적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겸 ‘중산층·서민 세금폭탄저지특위’ 위원장은 “수정안은 세금폭탄에 분노하는 민심을 달래보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기조의 철회만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의 계속되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시각차가 크게 드러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의 수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과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체적인 세제개편 대안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연 소득 3억 원 초과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연 소득 1억5000만 원 초과에도 적용하고, 대기업 법인세율은 현행 최고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동용·권오혁 기자 mindy@donga.com}
-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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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도 세제개편 파장 심각성 알아”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면서 세법 개정안을 손질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세제 개편안의 전면 보류를 포함한 수정방안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에 이어 정부의 세법 개정안 문제를 장외투쟁의 명분으로 내세우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에서 시작된 여야의 대치 정국은 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더욱 꼬여 가는 양상이다.○ 여권, 부분손질론 넘어 전면보류론도 새누리당의 핵심 당직자는 11일 “복지를 늘리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세수 부담을 늘리겠다는 논리적 구조를 가져갔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었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 세제 개편의 동력이 상실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안을 전면 보류하는 것이 당의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세제 개편을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을 수정하는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법안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이 세제 개편안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우여 대표는 “국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할 사안”이라면서 “서민증세 부분에 대한 것은 꼭 교정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 월요일부터 많은 부분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안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세 부담이 증가하는 이른바 기준선(총급여 3450만 원)을 높여 대상자를 축소하거나 기준선을 유지한 채 연평균 16만 원의 부담 금액(총급여 3450만 원 기준)을 줄여 주는 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 개정안의 큰 틀을 유지한 채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해 중산층의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근로소득공제 인상, 세액공제율 인상 등 방안은 다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미 정부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만큼 여러 가지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수정을 검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정부 당국자는 “국회에서 정치적 판단을 통해 수정 논의를 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해 앞으로 있을 추가 당정 협의 등에서 보완책이 마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1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협의해 대처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 격” 민주당은 세법 개정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면서 전선 확대에 나섰다. 김한길 대표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산층과 서민을 노골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확실하게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병완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산층과 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부터 ‘세금폭탄 저지 서명 운동’을 시작하겠다”며 “한쪽에서는 국정원 개혁, 또 한쪽에서는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서울 을지로 등에서 봉급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홍보전을 펼치는 한편 납세자연맹 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벌이기로 했다. ‘봉급쟁이를 봉으로 아는 세금’이라는 의미로 ‘봉봉세’라는 신조어를 내세워 전국에 정부안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 격”이라며 “국정원 문제 등 정치 투쟁과 달리 세금 문제는 민생과 직결돼 있다”고 반겼다. 민주당에선 “장외투쟁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던 당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얘기도 나온다.장강명·동정민 기자·세종=유재동 기자 tesomiom@donga.com}
-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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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법안]“주민번호-등록증 부정사용 시도만 해도 처벌”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 상당·사진)은 11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려고 시도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용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처벌 대상이 미수범까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 및 도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도용 시도가 밝혀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둬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에 대한 신고는 13만9724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의 84%를 차지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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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과 소통나선 與 “새누리당을 욕하라”

새누리당에 대한 욕설과 비난을 평가하는 공모전이 열린다. 주최는 다름 아닌 새누리당. 11일 새누리당 홈페이지에는 ‘새누리를 디스(diss)해라’라는 제목으로 당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메시지를 접수하는 공모전 포스터(사진)가 등장했다. ‘디스’는 disrespect의 줄임말로, 누리꾼들 사이에선 욕, 공격 등을 뜻하는 은어로 쓰인다. ‘ㅅㅂㅈㄹ’이란 문구도 썼다. ‘ㅅㅂ’과 ‘ㅈㄹ’ 역시 젊은 누리꾼 사이에선 욕설의 약어로 쓰이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차용해 ‘새누리를 발전시키는 젊은이들의 리얼 디스戰(전)’이라는 뜻을 담았다. 새누리당은 “뒷담화에 지친 2030 여러분, 앞에서 당당히 욕하십시오”라고 행사 취지를 소개했다. 공모 주제는 △새누리당에 대한 비난과 욕 △비판이 있는 당부 메시지 중 선택할 것을 요청했다. 공모 대상은 ‘욕에 조예가 깊은 청년’ ‘정치에 관심 없는 청년’이다. 제출 형식은 손수제작물(UCC), 사진, 그림, 만화, 자작곡, 랩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 가능하면 어떤 것이든 관계없다. 마감은 31일까지이며, 최종 결과는 9월 4일 발표된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0월 재·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당이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듣는 2030세대에게 다가서기 위한 것”이라며 “심사자들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지고, 울고 웃게 만들수록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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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외투쟁 말아야” 54%, 國調파행 책임 與 33%-野 20%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4∼8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207명 중 54%가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해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응답했다. 30%가 ‘야당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본다’고 답했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3%가 새누리당, 20%가 민주당, 27%가 양당 모두의 책임이라고 답해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지지 정당은 새누리당 40%, 민주당 20%, 지지정당 없음 37%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80%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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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3자회담으로 접점 찾자”

새누리당이 8일 정국을 풀 수 있는 해법으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3자회담을 다시 제안했다. 청와대가 대통령과 양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5자회담을, 민주당이 대통령과 대표의 단독 회담을 각각 고수하자 3자회담으로 접점을 찾자는 것이다.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先) 야당 대표의 회담 의제 발표, 후(後) 회담 형식 결정’이라는 절충안을 내놨다. 그는 “의제에 원내 문제가 포함됐다면 5자회담을, 아니면 3자회담을 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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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300]“무자격 후보 난립” 여야 대비책 부심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여야 모두 실제 선거에 미칠 파장 계산에 분주하다. 7월 25일 민주당이 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 방침을 굳혔고 새누리당도 이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지만, 내부적으론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강하다. 공천 폐지의 부작용을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천 폐지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건 ‘깜깜이 선거’ 우려다. 공천 과정에서 자격이 있는 인물인지 1차적 검증이 이뤄지는데 공천이 폐지되면 무자격 후보가 난립하고 유권자도 누구를 뽑아야 할지 판단할 수 없게 돼 풀뿌리 민주주의가 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역 단체장과 토호 세력에 유리해 참신한 인재를 발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지역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여야 여성의원들이 지난달 말 서울시의회에 모여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부작용을 고려해 여야가 내천(內薦)을 할 가능성도 벌써부터 거론된다.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원외지역위원장이 간접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0년 지방선거 때 치러진 교육감 선거 때 여야는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의 공천 효과를 내기도 했다. 선거 공보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내천 후보의 공보물에 지역 국회의원이나 거물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당을 지지한다’고 밝히는 방식이다. 내천 후보에게 ‘○○지역 △△당 지역발전위원장’ 등의 공통 직함을 부여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먼저 결정한 것은 ‘안철수 신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바람몰이를 계획하는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기초단체 공천이 법적으로 폐지될 경우 세를 불리기 어려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마무리되려면 우선 새누리당의 당론 확정이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는 반대 여론이 크지만 민주당이 이미 당론을 확정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어서 당론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이 당론을 확정하면 여야 협상을 거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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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대학생 창업 지원이 창조경제 밑바탕”

당정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6일 오후 현오석 부총리, 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와 함께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호서대 아산캠퍼스를 방문해 청년창업 현황을 점검했다. 최경환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현장방문을 앞두고 오전 회의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생 창업에 대한 지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창조경제의 밑바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6월 4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 “대학이 창업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창조경제를 위한 창의적 인재 육성과 청년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정이 함께한 이번 현장 간담회는 ‘대학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대학생 창업동아리 소속 대학생 10여 명과 교수들이 참석해 당정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당정은 ‘조인트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향후 당정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현장방문의) 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 사항과 예산반영 사항을 정리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당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명재연 인턴기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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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盧前대통령, 김정일 발언 동조… NLL 포기한 것”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는 3자회담이 성사돼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풀 수 있을까.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5일 제안한 3자회담은 9월 정기국회를 목전에 두고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여야 대치 정국을 풀어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필요하고, 여당 대표가 합류함으로써 청와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데다, 장외투쟁에 나선 야당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이날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격한 입장 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쳐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 평행선 달린 여야, 민주는 내홍 파행 열흘 만에 재개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여야는 시종 평행선을 달렸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집중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수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성실히 일하던 국정원 여직원을 사흘간 불법 감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반박을 가했다. 정 의원은 “지난 대선은 국정원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개입한 데다 경찰청 허위 발표로 표심을 왜곡한 부정선거였다”며 그 근거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던 김무성 의원의 회담록 낭독,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가 경찰 수사발표 전 TV토론에서 “댓글 조작이 없다”고 발언한 사실 등을 거론했다. 남 원장을 향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육군참모총장이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는 저버리지 마라”라고도 했다. 특위는 당초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특위 위원들이 지상파 방송 3사의 생중계를 요구하며 기관보고 청취를 거부하는 바람에 오후 2시로 늦춰져 진행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조율되지 않은 독자행동”이라며 불쾌해했다. 여당과 대치하는 과정에서도 내홍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및 불출석 시 고발, 기간 연장 등을 얻어 내는 선에서 국조를 정상화하자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사항을 놓고서도 민주당 의원총회는 밤늦도록 갑론을박만 벌였다. 강경파 의원들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도 중요하다. 꼭 증인으로 넣어야 한다. 안 되면(국정조사가 결렬되면) 특검도 있다”며 반발했다. 국조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의총 중간에 나와 “증인 채택은 간사에게 위임돼 있는 권한인데 왜 지도부가 나서나. 나만 바보가 된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러나 중도 성향의 한 의원은 “국정원 국조가 결렬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나. 늘 현실성 없는 주장만 한다”며 강경파를 비판했다.○ 남재준, “노 전 대통령 NLL 포기한 것으로 간주” 역대 국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한 남 원장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해명으로 일관했다. 남 원장은 “진위를 떠나”라는 전제를 단 뒤 “저희 직원이 연루된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발언에 동조했기 때문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언급했다고 국조특위 여야 간사가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포기’라는 말이 있느냐”고 따지자 “포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편 권성동 의원은 “비공개 질의 중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남 국정원장에게 ‘저게, 저게’ ‘왜 째려보냐’는 등 막말을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저게, 저게’는 사람이 아니라 답변 태도에 대한 말이었고 남 원장이 실제로 박 의원을 노려봤다”고 말했다.장강명·권오혁 기자 tesomiom@donga.com황병서 인턴기자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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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朴대통령이 나서라”… 3일 첫 대중집회

장외투쟁 이틀째인 2일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화력을 집중했다. 또 국가정보원 개혁,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 유출 의혹과 관련한 새누리당 인사들 엄벌, 박 대통령 사과,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 문책 등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만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는 국정원 댓글 의혹 진상 규명 국정조사의 정상화만으로는 회군(回軍)의 명분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 집중 공략 이날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진실 규명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며 “대통령의 침묵은 결코 덕목이 아니다. 입을 열고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박 대통령의 비겁한 방관이 끝나지 않는 한 민주당 장외투쟁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용기 있게 나서서 국가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 그리고 대통령 사과”라며 “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묻는다.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고 국정을 농단한 남재준(국정원장), 그대로 비호하고 둘 거냐”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원 국정조사라는 판은 엎어졌다. 새로운 판이 시작됐고 상대는 박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 국정조사특위가 (증인 출석 및 진술 보장에) 합의하더라도 당장 국회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한길 대표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만이 지금의 상황을 푸는 열쇠를 갖고 있다”며 박 대통령과의 ‘일대일 담판’을 제안했다.○ ‘박근혜 OUT’ 세력과 결합? 3일 오후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촉구 국민 보고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당원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보고대회 직후 같은 무대에서 열릴 촛불집회, 즉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 규명 촛불 문화제’에 합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선 불복’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모습이다. 촛불집회에서는 공공연하게 ‘박근혜 하야’ 주장이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촛불집회는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간사단체로 해서 209개 사회단체가 구성한 ‘국정원 시국회의’가 매주 토요일 열고 있다. 특히 진보연대는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제주해군기지 반대 등 사실상 ‘반(反)정부 집회’를 주도해 왔다. 이 때문에 김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선 불복이나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대선 불복의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김 대표를 찾은 민변 변호사들은 “민주당을 지지한다”면서도 “민주당의 행보는 대선 불복에 대한 비판 여론만 의식해 국민의 힘을 싣지 못하는 어정쩡한 자세”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 대표의 촛불집회 참석 여부를 놓고 민주당은 이날 밤늦게까지 검토를 거듭했다. 애초 보고대회가 끝난 뒤 김 대표 등 지도부가 자리에 남아 촛불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뒤늦게 촛불집회에 ‘종북세력’ 비판을 듣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참석할지 고심을 계속했다는 후문이다.○ 최경환, 서울광장 방문 무산 이날 오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서울광장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최 원내대표가 서울광장 근처까지 가서 전화로 ‘가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민주당이 ‘맞이할 사람이 없다’고 해 무산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문제를 놓고 물밑 접촉도 벌였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일까지 협상은 보류”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정국 파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게 된 데는 새누리당의 책임도 크다”며 “민생을 돌보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부가)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민식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 크게 야당을 껴안아 양보하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민동용·권오혁·조종엽 기자 mindy@donga.com}
- 201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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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화창구 열어놓고 민생 챙기기로 차별화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새누리당은 ‘투 트랙 전략’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협상창구를 열어놓되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회 밖으로 뛰쳐나간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당의 장외투쟁 선언 직후 지역구에 머물다 급히 상경한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증인 문제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놓고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협상창구를 최대한 열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1일 낮 12시를 협상 시한으로 못 박은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 입장이 아니다. (국조특위가 끝나는) 15일 전에 이틀만 잡아서 (청문회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강제 동행명령’ 요구에 대해서도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며 한발 양보했다. 국조특위 기간이 아직 14일이나 남은 만큼 새누리당이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국조특위가 좌초되면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도 함께 비판받을 수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동시에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서민주거 부담 완화 및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 간담회’를 여는 등 ‘민생 챙기기’ 카드로 야당을 압박했다. ‘민생을 버린 야당’의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다. 당초 참석이 예정돼 있지 않았던 최 원내대표도 동행했다. 간담회에서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야당과 ‘부동산 대책 빅딜’을 통해 법안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창봉·권오혁 기자 ceric@donga.com}
-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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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고교 무상교육 내년 시작, 2017년 전면 실시”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사 시험을 대학입시전형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고 그 구체 방안을 8월 말까지 확정 짓기로 했다. 당정청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고 교육부는 4개 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4개 방안은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를 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에 포함시키거나 △한국사 표준화시험을 만들어 대학입학자격시험처럼 실시하거나 △이 시험을 학교 내에서 실시해 대입전형자료로 활용하거나 △기존 한국사검정시험의 활용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역사교육 강화 방안이 정부의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추진 방안과 상치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 8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교육 강화 방안과 함께 관련 교원들에 대한 교육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신규 교원 임용 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의 상급 취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암기 위주가 아닌,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수업 운영을 위한 역사교사 직무 연수를 10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1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14년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2015년 읍면, 2016년 각 도, 2017년 서울과 광역시 순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의 지원 범위는 입학료,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비를 포함한다. 그러나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학교장이 개별 책정하는 사립학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뼈대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지만 재원 확보의 현실성 등 때문에 찬반 논란이 계속돼 왔다. 새누리당 김희정 제6정조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사전 합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를 현행 규정인 2년보다 1년 앞당기는 방안도 내놨다.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해 지방대 출신의 공무원 채용 목표제와 공공기관 채용 할당제도 법제화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BK21 사업의 지방 할당량을 현행 24%에서 내년에는 35%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당정청은 이 같은 회의 결과를 담은 관련 법안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할 계획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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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내용 때문?… 후임 대통령 위해?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이 검찰 수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지원(e-知園) 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노 전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린 이유와 삭제 경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원에 원본 보관돼 있다는 것 감안” 조 전 비서관은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2012년 10월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을 고발했고,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실제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회의록의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 전 비서관을 부른 것이다. 검찰 수사에서 조 전 비서관은 자신이 노 전 대통령의 회의록 삭제 지시를 직접 받았고, 삭제 작업도 직접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자체를 완전히 폐기하려던 게 아니라 국정원에 원본이 보관돼 있다는 걸 감안해 이지원에서 삭제를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비서관의 진술을 그대로 해석하면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내용을 일부러 은폐하기 위해 삭제 지시를 내린 게 아니라 후임 대통령이 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배려였다는 것이다.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에 보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관하면 국정원에 있는 자료도 똑같은 지위를 얻게 돼 후임 대통령들이 쉽게 볼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얘기다. 노 전 대통령의 실용적인 사고가 작용했다는 의미다. 노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후대 대통령들이 (회의록을) 언제나 찾아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도 있다. 반면 사료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록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마음대로 삭제 지시를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는 이미 대통령기록물관리법도 시행되고 있던 때였고, 기록을 쉽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또 다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과 국정원에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정원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민감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는 정상회담 회의록을 모두 없애려 했지만 국정원이 이를 듣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임기 말 구축된 이지원 삭제 기능 이용? 노 전 대통령이 정확히 언제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만들어져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후 이런 지시가 내려졌다면 새로 추가된 이지원의 삭제 기능이 활용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는 2007년 7월부터 ‘이지원 기록물 보호체계 구축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18억여 원을 들여 이지원에 53개 항목의 삭제 기능을 추가했다. 삭제 가능 항목에는 회의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대통령 일지’나 ‘대통령 업무 주제’ 등도 포함됐다. 회의록 외에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이 담긴 청와대 사전·사후 회의록이 함께 없어졌다는 의혹도 이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지원 내에서 같은 항목으로 분류된 기록이 함께 삭제됐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노무현 정부가 회의록 삭제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이런 삭제 기능을 추가한 것 같지는 않다.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에 삭제 기능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보낸 사업 계획서에는 “참여정부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누락 없이 차기 청와대로 인수인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 추진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당초 기록물 관리 및 새 정부 인수인계를 위해 도입된 이지원의 삭제 기능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결과적으로 회의록 삭제 도구로 쓰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삭제 경위, 수사로 밝혀질 듯 회의록이 왜, 어떻게 삭제됐는지는 결국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수사,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이미 한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사라진 회의록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검찰은 조만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선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특검을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다. 검찰이 이지원과 대통령기록관 자료를 대조하고 이를 통해 자료 삭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수사에 착수한 지방검찰청이 고등법원장에게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발의되고 특검이 수사에 나서게 되면 검찰은 그동안 수사한 자료를 특검에 이관하고 특검에서 이 사안을 다루게 된다.최창봉·권오혁 기자 ceric@donga.com}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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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팜스 데이터 동일 확인… 기록원 이관후 훼손 가능성 없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기 위해 전문가 4명을 포함한 여야 열람위원단이 국회 운영위 보고 하루 전날인 21일 전자문서까지 모두 뒤졌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열람단 8인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재차 방문해 새로운 검색방법까지 동원해 회의록을 뒤졌다. 우선 열람단은 청와대의 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e-知園)에서 대통령기록관의 팜스(PAMS)로 넘어온 전자문서를 모두 뒤졌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이지원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누락될 수도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전자문서에는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여당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또 이지원과 팜스의 데이터 용량 및 건수도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이관 후 훼손 가능성도 없다는 것. 열람단은 당초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가(裁可)한 지정기록물 목록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었다’는 국가기록원의 공식 확인을 검증하기 위해 지정서고에 보관 중인 지정기록물 목록과 당시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전자목록을 대조하는 작업도 벌이려고 했지만 봉하마을에서 반납한 이지원시스템에 외부 접속 흔적이 있다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기자회견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지정기록물 목록은 22일 확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전자목록에는 회의록이 있는데 지정기록물 목록에는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열람단은 정상회담 직전인 2007년 10월 1일부터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08년 2월까지 생성된 자료 가운데 통일 국방 외교 분야의 모든 기록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검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칭이 사용돼 키워드로 검색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총 19개의 키워드로 40만 건 이상의 자료를 검색했지만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보고 누가 회의록을 폐기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야당에서 회의록 실종의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초(史草)가 없어진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통령기록관에) 넘어갔는데 관리가 안 된 것인지, 안 넘어왔다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책임규명을 명확히 밝히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회의록을 찾지 못하면서 당혹해하고 있다. 국정조사특위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문제를 이슈화하며 정국을 유리하게 끌어간다는 구상이 회의록 실종 사태로 어긋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회의록 실종의 책임이 야당에 돌아올 경우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긴장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회의록 국면은 우리에게 유리할 게 없는데 수사가 시작되면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마땅한 반전카드도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성남=권오혁 기자·장강명 기자 hyuk@donga.com}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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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일 새 검색방법으로 회의록 찾는다

여야가 19일 행방이 묘연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기 위해 새로운 검색 방식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황진하 조명철, 민주당 박남춘 전해철 의원 등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재검색 열람위원들은 19일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찾았다. 새누리당 황 의원은 열람 장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열람할 것인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논의했다”며 “20일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확인 작업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도 “검색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재검색 방식에 대해선 합의를 이뤘지만 어떤 방식인지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했다. 다만, 그간 국가기록원이 시도했던 검색 방법과는 다른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검색 작업은 22일까지 계속된다. 나흘간의 검색에도 회의록을 찾지 못할 경우 ‘사초(史草) 파기’ 논란이 가열되면서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19일에도 회의록 실종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화록이 없는 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초가 없어진 국기 문란 사태다. 경위를 밝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가 대화록을 폐기한 듯 몰아가고 있는데 회의록이 없다고 최종 확인될 것에 대비해 억지 의혹 제기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록이 함부로 유출·가공되고 대선 때 낭독되고, 또 정보기관이 사본을 공개한 것만 해도 어처구니없다”고 반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은 “지정서고 목록에 대화록이 없다”는 국가기록원의 설명에 대해 “대화록은 전자문서로 이관됐기에 종이문서 목록인 지정서고에 없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뿐 아니라, 회담 전후에 열렸던 청와대의 자체 회의록 두 건도 실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한 열람위원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포함된 사전회의, 사후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 두 건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두 차례의 국가기록원 기록물 열람에서 이 회의록 두 건은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신빙성이 없는 얘기”라며 “사전 사후 회의록을 봤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훈 기자·성남=권오혁 기자 sunshade@donga.com}
-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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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민주 추천 민간위원은?

19일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에서 이뤄진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 재검색에는 여야 열람위원 4명 외에 여야 추천 민간 전문위원도 각각 2명, 총 8명이 참여했다. 새누리당 측 전문위원은 김종준 두산인프라코어 비상계획팀장과 김요식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전산·보안 분야 전문가이다. 민주당 측 전문위원은 참여정부 당시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서 일한 바 있는 박진우 전 지정기록물담당 과장이 참여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전문위원은 시스템통합(SI) 업체에 종사하는 정보기술(IT)전문가로 알려졌다. 여야 추천 전문위원 외에도 김경수 전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 등이 지원단 자격으로 동행했다. 18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가면 대화록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물관리비서관은 전문위원에 포함되지 못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지원 시스템을 구동시켜 찾아낼 수 있다”고 밝혔으나 현재의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이 과거 이지원 시스템과는 검색·열람 방식이 달라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민간 전문위원 선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여러 전문가에게 참여를 제안했으나 급하게 들어오라고 하니 일정을 맞추기도 어려웠고 정치적 사안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 전문위원 한 명은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참여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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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前대통령 48주기 추도식

19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48주기 추도식에서 참석자들이 분향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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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회의록’ 정치권 공방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 18일 정치권은 ‘사라진 회의록’의 책임 공방으로 뜨거웠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유통, 보관을 담당했던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 김경수 전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 그리고 이창우 1부속실 행정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록원이 끝내 회의록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기록원의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5년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기록관장을 직권면직 처리해 기록관에서 쫓아냈다”며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리한 회의록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유출된 의혹이 드러났다”고 전 정부를 겨냥했다.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기록관 내부에서 회의록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지정기록물 제도는 기록생산 정부와 생산자가 일정 기간 그 기록으로 인해 정치적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맞습니까?”라며 “그런데 우리는 온갖 핍박을 당하고, 기록을 손에 쥔 측에서 마구 악용해도 속수무책 우리의 기록을 확인조차 못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역시 이명박 정부에 회의록이 실종된 책임을 묻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말 어이가 없다”며 “기록원이 어떻게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고 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감히 하지도 못할 말”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는 얘기다. 민주당은 회의록 실종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돌리면서도 내심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에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황망한 심경을 감출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며 “대화록 부재가 확인된다면 국민적 의혹의 눈초리가 국가기록원을 관리해온 이명박 정부로 쏠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회의록 원본 공개를 통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정리하려다가 자칫 회의록의 실체도 보지 못할 지경에 몰리자 ‘회의록 원본 공개’를 처음 요구한 문 의원에게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회의록을 공개해도 NLL 공방은 계속되리라고 우려했는데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새누리당은 회의록 원본이 기록원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분위기 속에 친노 진영을 겨냥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당시에 문서를 (대통령기록관에) 이전했다는 것에 일차적으로 주목해야 한다”며 “정확히 다 찾아봐도 없다면 과연 제대로 전달된 것인지, 보관은 제대로 된 것인지, 제대로 이전됐다면 분실 또는 손상된 것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불리한 기록을 폐기하도록 지시했거나 퇴임하면서 관련 기록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록 파문을 놓고 “없는 자료를 찾기 위해 여야가 헛심을 쓰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해소되기는커녕 정쟁만 확대돼 결국 국민만 힘들게 하고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민동용·권오혁 기자 mindy@donga.com}
-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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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 기회에 털자”… 野 “철저히 환수”

여야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던 일을 박근혜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사법부 등 관계 기관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추징금 징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마치 전 전 대통령과 굉장히 연결돼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의원이 많다”며 “대체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결하고 가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민주당도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불법과 부정은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바로잡힌다는 진실을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며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측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 잘했다”며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도 부친의 명예를 지키도록 도와야 한다. 부정, 부패와 관련돼 있는 재산을 지키는 것이 효도가 아니다”고 했다.권오혁·황승택 기자 hyuk@donga.com}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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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前대법관 변호사 개업

지난해 대선 때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지낸 안대희 전 대법관(사진)이 15일 서울 용산에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그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시선이 쏠린다. 한 측근은 “형사사건 등 개별 소송보다는 민사와 조세 분야에서 자문 중심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순수하게 법률가로서 활동할 공간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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