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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분양된 상가(9월 말 기준)가 이미 지난해 전체 분양물량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공급이 늘어난 상태에서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분양된 상가점포는 1만3821개(9월 말 기준)로 집계됐다. 4분기(10∼12월) 물량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지난해 전체 공급량(1만2328개)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5대 광역시의 공급 증가가 두드러졌다. 인천은 올해 9월까지 지난해(1288개)의 2배가 넘는 2673개가 분양됐다. 울산(256개)과 부산(336개) 역시 이미 지난해보다 약 27% 많은 상가가 분양됐다. 권강수 한국부동산창업정보원 이사는 “저금리,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에 맞춰 공급도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연내 금리 인상이 예정된 상태에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될 경우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사업자 여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건설사들은 특화설계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우미건설이 11월 분양 예정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분양하는 ‘광교 브릭스톤’은 곡선 형태로 설계돼 ‘항아리 상가’로도 불린다.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만4806m², 상가 133개 규모. 신분당선 상현역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20m 떨어져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이익환수제 적용前 재건축”… 9월 인허가 신청 급증8·2부동산대책 등 정부의 잇단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주택 인허가 물량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서울 재건축 단지들이 대거 인허가 신청에 나선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5만8488채로 지난해 같은 달(4만8024채)보다 21.8% 늘었다. 6월 5만9608채까지 늘었던 인허가 실적은 7, 8월 연이어 줄다가 지난달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달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이 10만645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가량으로 급증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준공(입주) 물량은 5만7662채로 1년 전보다 48.2% 늘었다. ‘입주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수도권의 준공 물량이 3만1102채로 79.1%나 급증했다. ● 10월 서울 아파트거래 3145건뿐… ‘거래절벽’ 현실화서울의 10월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29일 기준)은 314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1만2878건)보다 74%나 줄어든 수치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3400건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8·2부동산대책’ 이후 우려됐던 ‘거래 절벽’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거래신고는 거래 후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 실제 거래량 변화가 통계에 반영되기까지는 1∼2개월가량 시간이 걸린다. 8월엔 1만4775건, 9월엔 8367건이었다. 지역별로는 동작(580건→101건), 성동(482건→85건), 마포구(509건→101건) 등 서울 강북권 일부 지역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 11월 3만여채 일반분양… 규제 벗어난 지방 절반이상11월 전국 분양 물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1월 전국에서 분양을 앞둔 아파트는 총 4만3587채로 조사됐다. 이 중 3만3393채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같은 달 일반 분양(2만7168채)보다 23% 늘어난 규모. 지역별로는 지방이 전년 동월(6286채)의 약 3배인 1만8042채로 급증했다.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1만2287채→1만5351채)은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지방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공급이 더 활발해진 것”이라며 “공급량이 늘어나면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지는 만큼 입지나 상품성이 좋은 지역에만 청약이 몰리는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스마트시티 전신인 ‘유비쿼터스 시티(U-City)’ 조성에 나섰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맞붙은 스마트시티 경쟁에서 한참 뒤처진 성적표를 받는 데 머문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T)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만 치중한 탓에 수요자가 체감할 만한 서비스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업이나 시민 등 민간 참여도 미흡했다. 7개 U-City 사업지의 주민을 설문조사한 결과 인지도와 만족도는 7% 안팎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도시 환경, 교통, 안전, 물 관리 등에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친환경에너지 같은 신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서비스를 현실화한 도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시행된 ‘스마트도시법’엔 민간기업을 사업자로 참여시키는 근거도 마련됐다. 본보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담는 그릇이자 미래 산업의 플랫폼인 ‘K-스마트시티’의 현황과 과제 등을 점검하는 시리즈를 시작한다. 첫 회에는 모범 사례로 꼽히는 국내 3개 도시를 둘러봤다.○ 고양: IoT 기반 ‘스마트 환경’에 특화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뫼공원. 잔디밭에 세워진 1m 높이의 기계가 눈에 띄었다. 기계를 둘러싼 펜스엔 ‘디지털 모기발생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적힌 팻말이 걸려 있었다. 공원, 하천가 등 고양시 20곳에 설치된 이 기계는 IoT를 이용해 매일 모기를 자동으로 채집한 뒤 모기 개체수와 그날의 온도, 습도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보건소로 전송해준다. 국제특허를 갖고 이 시스템을 개발한 ‘이티엔디’ 유동식 차장은 “보건소가 어느 지역에 살충제를 얼마나 뿌려야 하는지 체계적인 방역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IoT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고양시에는 글로벌 IoT 표준인 ‘원(one)M2M’이 깔려 있다. 고양시는 특히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oT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작년 11월 시작한 ‘스마트 쓰레기 수거관리’가 대표적이다. 고양시 대로변과 주택 밀집지역의 쓰레기통 270개에는 IoT 센서가 달려 있다. 이 센서는 쓰레기가 얼마나 찼는지 감지해 실시간으로 환경미화원의 스마트폰에 알려준다. 박은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과장은 “쓰레기통을 교체하지 않고 센서를 다는 것만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미화원이 효율적으로 쓰레기 수거업무를 해 쓰레기가 차서 넘치는 일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대전: 112·119 연계 ‘스마트 안전’ 25일 찾은 대전 유성구 계룡로 ‘스마트시티통합센터’. 2층에 있는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과 관제요원들이 365일 24시간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다른 지자체가 CCTV를 개별 관리하는 것과 달리 대전시는 국내 최초로 스마트시티통합센터를 만들어 광역시 전체에 설치된 방범, 불법주정차, 어린이보호용 CCTV 4500여 대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엔 센터와 경찰청 간에 전용 온라인망도 구축했다. 이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센터는 올 들어 ‘112 긴급영상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112종합상황실에서 사건을 접수하면 센터에서 범행 현장을 비추는 CCTV 5개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해준다. 대전 관할 경찰은 센터가 전송하는 대전 전역의 CCTV 영상을 경찰서 개인PC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대전 스마트시티통합센터는 119종합상황실과 연계해 소방관들에게 실시간 영상과 교통 정보를 제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돕는 ‘119 긴급출동 지원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올 들어 센터가 112, 119 상황실에 제공한 영상만 7000건이 넘는다. 권선종 대전시 통신융합담당관은 “경찰청, 소방청, 지자체 간의 협업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지능형 ‘스마트 교통’ 27일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단말기가 설치된 차량을 타고 세종시 어진동을 지날 때였다. 단말기에서 ‘보행자 주의’라는 메시지와 함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습니다. 주의하세요”라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빨간불인데도 한 남성이 길을 건너고 있었다. C-ITS는 보행자 정보를 비롯해 유(U)턴 차량, 승하차 중인 어린이 통학 차량, 급감속하는 주변 차량 등 다양한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세종시 일대 도로 87.8km에는 국내 최초로 C-ITS를 구현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윤석관 한국도로공사 차세대사업팀 차장은 “시민 3000여 명이 이 서비스를 시범 이용하고 있다”며 “이들이 지적한 개선 사항을 향후 전국 도로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과 대전을 잇는 자전거도로에는 세계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가 도입했다. 길이 8km의 자전거도로 중 4.6km 구간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1년간 주택 657채가 사용할 전기를 만들어낸다. 이화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사는 “태양광 패널이 차양막 역할을 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만족도가 높다”며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온다”고 말했다.고양·대전=정임수 imsoo@donga.com / 세종=강성휘 기자}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가 있었던 지난주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19% 오르며 전주(0.20%)와 비슷한 오름 폭을 유지했다. 정부 대책이 기존에 예고됐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당장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일부 저가 매물이 거래된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26% 오르며 전주(0.23%)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지역별로는 송파(0.41%), 강북(0.37%), 강동(0.27%), 강서구(0.27%) 순으로 많이 올랐다. 반면 지난주 신도시 아파트값은 0.03% 오르는 데 그치며 전주(0.05%)보다 상승률이 낮아졌다. 경기·인천 역시 거래가 줄면서 전주(0.03%)보다 0.01%포인트 낮은 0.02% 올랐다.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서울 전세금 상승률은 0.06%로 전주(0.09%)보다 0.03%포인트 떨어졌다. 신도시와 경기 인천의 전세금은 각각 0.01%, 0.02% 하락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한국자산신탁은 제주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에 들어서는 다세대연립주택인 ‘제주 더 오름 카운티 원’을 다음 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4층, 16개동 전용면적 84m² 187채 규모. 단지가 있는 조천읍은 제주국제공항과 차량으로 30분 거리인 주거밀집 지역이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네 차례에 걸쳐 대규모 주거타운이 조천읍에 조성될 예정이다. 뒤로는 한라산이, 앞으로는 함덕 해변이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다. 비교적 편리한 교통도 장점으로 꼽힌다. 단지 앞 시내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면 제주국제공항과 조천읍내 등으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 현재 공사 중인 애월∼조천 간선도로가 뚫리면 제주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와 약국, 대형마트 등과 가까워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단지 인근에 초중고교도 있다. 이 밖에도 단지 내에 노인정, 놀이터, 피트니스센터, 공부방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소도 32곳 설치된다. 본보기집은 제주시 노형동에 다음 달 3일 열 예정이다. 2019년 3월 입주 예정. 1544-0098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20일 오후 7시 이른바 ‘불금’(불타는 금요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는 퇴근 후 모여든 20, 30대 젊은이들이 김밥으로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16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신한은행의 ‘부동산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정원 15명)에 선발된 행원들. 이날 역시 부동산 사법과 상권분석 강의를 듣기 위해 퇴근 후 잠시 숨을 돌릴 새도 없이 강의 장소로 모여든 것이다. 경기 안성시 안성금융센터에서 근무하는 박해윤 대리(31)는 “앞으로 1년 동안 ‘불금’은 포기해야겠지만 그만큼 얻는 게 많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참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수업에는 업무로 참석하지 못한 1명을 제외한 14명이 출석했다. 노타이 차림에 소매를 걷어 올린 이들은 ‘ㄷ’자 모양 테이블에 둘러 앉아 노트에 수업 내용을 받아 적거나 때때로 질문을 하며 수업에 열중하는 모습이었다. 신한은행 PWM도곡센터 김성연 대리(33)는 “영업점 창구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고객들의 주요 관심사가 부동산으로 빠르게 옮아간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된다”며 “개인 경쟁력뿐만 아니라 은행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관련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불타는 금요일’에 부동산 공부 열기 신한은행은 7월 일반 행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문인력 연수를 시작했다. 그동안 일반인 고객을 상대로 부동산 관련 세미나를 한 경우는 많았지만 내부 행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교육 연수는 신한은행이 업계에서 처음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자산시장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면서 과거에는 일부 자산가 위주였던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에 대한 일반 고객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수 기간은 총 1년. 수도권 영업지점에 근무하는 입행 7∼10년 차 젊은 행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 오전 각각 3시간씩, 총 6시간 수업을 한다.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내 팀장급 이상 전문가들이 부동산 공법, 사법 같은 부동산 관련 법률 및 정부 정책, 그리고 경매, 상권, 재개발·재건축 등 7개 과목을 다룬다. 6주에 한 번씩 제주도나 강원도 등으로 현장 답사도 다녀온다. 고 센터장은 “커리큘럼이 부동산 대학원 과정에 버금가는 강도를 갖고 있어 퇴근 후 매주 듣기에는 다소 버거울 수 있음에도 15명 모집에 238명이 지원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고 귀띔했다.○ 부동산 자문 영역 늘리는 금융업계 다른 시중은행들도 부동산 투자자문 역량을 늘리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맞으면서 덩달아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예·적금 분야가 아닌, 자산관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KB국민은행은 24일 기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인 ‘리브온(Liiv ON)’에 부동산 시세 조회 및 매물 검색 서비스를 추가한 ‘KB부동산 리브온’을 출시했다. ‘최근에는 해외 부동산 자문서비스를 위해 외국계 부동산 기업과 업무제휴를 하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올해 말 모바일 및 온라인 경매 정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외 부동산 투자자문서비스를 위해 관련 해외 사정에 밝은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역시 자체 WM(자산관리)영업점이나 PB(프라이빗뱅킹)센터 등에서 자체적으로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및 세미나 등을 운영하고 관련 인력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관련 서적을 내거나 자문 영역을 아예 부동산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융업계의 이 같은 변화 바람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중은행 임원은 “전통적인 예·적금 업무에서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와 시중은행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결국 대형은행은 자산관리 분야 등에서 사업영역을 확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27일 열리는 주중 한국대사관 주최 ‘2017년도 개천절 국군의 날 기념 리셉션’에 천샤오둥(陳曉東)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주빈으로 참석하는 것은 개선되고 있는 한중 관계를 상징한다. 지난해 같은 행사에 중국은 아예 주빈을 보내지 않았다. 이번 행사에는 천 부장조리를 포함해 정치·군사·경제·문화 분야 각계 중국 측 인사가 참석하며 한국 측을 포함해 총 참석 인원이 1500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중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사드 보복으로 올해 3월부터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한 중국의 조치에도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롯데호텔은 이번 주초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사이트인 ‘시트립(C-trip)’으로부터 한국 여행상품 검색과 판매를 재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시트립 사이트에서는 3월 중순 이후 한국 여행상품 검색 자체가 되지 않았으나 26일 현재 ‘한국’을 검색하자 제주도 5일 여행상품 등이 나오고 있다. 중국 허베이(河北)성의 한 중국 여행사는 24일부터 단체관광객 모집 광고를 냈다. 실제로는 단체관광이 아니라 개별 관광상품을 ‘공동 구매’하는 형식이지만 중국 당국이 이를 묵인하는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제의 6개월 선행지표로 불리는 증시는 이미 사드 해빙기다. 2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9월 26일∼10월 26일) 자동차와 화장품, 백화점, 여행 등 사드 관련 업종의 12개 대표 종목 주가는 평균 23.01% 상승했다. 이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4.48%, 5.95% 오르는 데 그쳤다. 김재홍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금까지는 중국이 정치·군사 관련 이슈에 집중했지만, 당 대회를 계기로 시진핑 2기가 출범하면서 사드 문제 해결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등 화장품 업종의 주가는 최근 한 달 동안 평균 28.75% 올랐다. 백화점과 여행 업종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신세계는 한 달간 주가가 19.63% 올랐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7.59% 상승했다. 호텔신라와 파라다이스,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호텔 및 여행 업종도 평균 23.79% 올랐다. 사드 보복의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업종도 최근 중국 생산공장 가동률이 오르면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다. 현대차는 이 기간 주가가 8.14% 올랐고, 현대모비스는 10.58% 상승했다. 현대차의 올해 3분기(7∼9월) 영업이익은 1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12.7%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국내 여행업계는 아직 중국의 사드 보복이 풀릴 것이라 기대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위기다. 이전에도 사드 보복 이후 수차례 중국 여행사 자체적으로 한국 관광상품을 판매했지만 중국 정부 차원의 움직임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중국 쪽 자회사 관계자들 역시 아직 현지 분위기에 큰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중국 개별 여행사에서 단체관광 상품을 출시했다고 해서 사드 보복이 풀릴 것이라 기대하기에는 섣부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정민지·강성휘 기자}
3분기(7∼9월) 들어 오피스와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분기 오피스와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모두 전 분기보다 하락했다. 오피스(1.29%)는 전 분기보다 0.24%포인트 떨어져 상업용 부동산 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 2016년 3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던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공급 증가와 재산세 등 세금 부담으로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가 중에서는 중대형 상가(1.50%)와 소규모 상가(1.49%)의 투자수익률이 각각 전 분기 대비 0.18%포인트, 0.09%포인트 낮아졌다. 집합상가의 투자수익률은 전분기보다 0.06%포인트 낮은 1.52%로 조사됐다.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상가 매출이 줄었고 이로 인해 상가의 투자수익률도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금리 인상 등으로 상업용을 포함한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내년 3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여신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보증금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그 차액만큼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이자상환비율(RTI·연간 대출이자 대비 임대소득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임대사업자라면 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이 겹치면 그동안 수익형 부동산이 누려 왔던 주택 규제의 풍선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상가뿐만 아니라 호텔, 업무용 오피스텔 등도 투자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가뜩이나 시장이 안 좋은데 대출까지 어려워지면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더 안 될 것 같아 걱정이다.”(서울 강동구 강동명문공인중개사사무소 조성귀 대표) 정부가 내년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는 내용의 가계부채종합대책을 24일 발표하자 부동산 시장이 크게 술렁였다. 이날 부동산중개사무소들에 대책의 여파가 어떨지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중개사들은 위축된 부동산 시장이 이번 대출규제 강화로 더욱 움츠러들 것이라며 걱정했다. 앞서 6·19부동산대책과 8·2대책으로 이미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 이어 신DTI와 DSR까지 도입되면 부동산 시장에 돈줄이 마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출을 받아 내 집을 사려던 실수요자들은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예고됐던 만큼 당장 파급효과가 크진 않겠지만 향후 금리 인상과 추가 대책이 줄줄이 이어지면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대출 문턱 높아져 실수요자도 타격 예상 이번 대출규제의 타깃은 다주택자이지만 대출받아 집을 사려던 실수요자도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DTI나 DSR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의 대출금액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중산층 실수요자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 반면 다주택자들은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 많아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출을 많이 받은 일부를 제외하면 집을 급하게 내놓기보다 당분간 추가 대책과 시장 반응을 살필 가능성이 높다. 그간 저금리의 영향으로 유동성이 몰려들었던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대출 문턱을 높인 데다 향후 금리까지 오르면 임대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오피스텔보다 덩치가 큰 상가나 빌딩이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 수요가 강한 재건축 시장도 그 열기가 한풀 꺾일 수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재건축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30∼40%에 불과해 대출이 필수적인데 돈줄이 막혀버려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 “대출 비중 줄이고 청약 적극 활용하라” 전문가들은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숨죽인 채 관망하는 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데다 입주물량이 많고 추가 대책까지 이어져 내년부터 전반적인 주택가격 하방 압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번 대책으로 신규 분양시장의 양극화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수도권과 세종시, 지방 광역시에서 주택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가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어들고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축소된다. 보증비율이 줄어들어 건설사의 리스크가 커지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건설사들이 분양에 나서기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 매수자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실수요자라면 최대한 대출 비중을 줄여 금융비용을 낮춰야 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내년 3월까지 급매물이 줄줄이 나와도 거래가 안돼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실수요자는 서두를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 무주택자라면 입지가 좋고 수요가 탄탄한 지역에서 청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권했다.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 기자}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전국에서 14만 채에 달하는 아파트가 한꺼번에 집들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시적 공급 과잉에 따른 양극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13만8954채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8만8000여 채)보다 57%가량 많은 물량이다. 11월에는 3만6373채, 12월에는 5만8079채, 내년 1월에는 4만4502채가 각각 입주를 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만4751채, 지방은 6만4203채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도권은 75%, 지방은 40%가량이 늘었다. 입주물량이 급증한 것은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집중적으로 분양된 물량들이 잇따라 준공되고 있어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24일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시장 돈줄이 막힌 상황에서 입주물량이 급증하면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서울 등 주택 수요에 비해 입주물량이 적은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규제로 청약 1순위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청약 1순위 자격자 수는 1018만3063명으로 8월(1147만2920명)보다 11.2% 줄었다. ‘8·2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된 탓이다. 이전까지 1순위였던 수도권의 1년 이상∼2년 미만(지방은 6개월 이상∼2년 미만) 청약 가입자들이 2순위로 대거 밀려난 것이다. 특히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은 1순위 자격자가 8월 309만4747명에서 9월 237만8410명으로 23.1% 급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A 씨는 이달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m²를 17억3000만 원에 팔면서 공인중개 수수료를 900만 원가량 아꼈다. 일반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할 경우 통상적으로 법정 상한 수수료인 집값의 0.9%와 부가세를 포함해 1712만 원가량이 들지만 A 씨는 부동산 스타트업인 ‘복딜’을 이용해 806만 원만 냈다. 복딜은 공인중개업소 간 수수료 입찰을 유도해 집주인이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해준다. 법률 자문, 매물 리뷰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서비스와 더불어 중개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스타트업들이 생겨나면서 부동산 중개 서비스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오프라인 중개업소와 온라인상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부터 직접 매물 중개까지 해주는 스타트업도 선보이고 있다. ○ 세입자에게 무료 알선 서비스 등장 아파트 전문 중개서비스 업체 ‘부동산다이어트’는 중개 수수료율을 거래액의 0.3%로 고정했다. 법적으로는 0.9%까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수수료를 낮게 받기로 한 것이다. 김창욱 부동산다이어트 대표는 “지역 중개업소와 공동으로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어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존 업계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원룸 및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집토스’는 수수료를 임대인에게만 받는다. ‘우리방’도 집토스처럼 세입자에게는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트러스트’는 공인중개사 대신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를 한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받지 않고 거래 가격에 따라 별도의 법률 자문 수수료만 받는다. 부동산 스타트업 붐을 일으켰던 O2O 형태 업체들도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다방’은 현재 서울 관악구에 운영 중인 청년 주거 상담소 ‘다방케어센터’를 내년에는 수도권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직방’은 부동산 시황 등을 분석하는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와 더불어 임대 관리 서비스업에까지 진출할 계획이다. ○ 기존 중개업소와의 조화가 관건 스타트업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걸림돌도 적잖다. 우선 정부의 지원이 다른 업종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이 꼽힌다. 현행법상 부동산업이 창업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창업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정강은 사무관은 “부동산업, 금융업 등과 관련된 벤처기업의 경우 혁신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창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 달 발표할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을 통해 창업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해 부동산업에서도 혁신성을 갖춘 스타트업이라면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존 업계의 우려도 적지 않다. 정지욱 공인중개사협회 연구실장은 “공인중개업과 같이 영세한 업계의 경우 수수료 등 가격 경쟁이 일어날 경우 공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부동산 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기존 업소와 스타트업 간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9월 들어서도 전국 주택시장의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8월 주춤했던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는 9월 들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방과의 격차가 커졌다. 17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119.7로 조사됐다. 전월(120.4)보다 0.7포인트 떨어지며 7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세시장 소비심리 역시 8월(106.0)보다 2.7포인트 낮은 103.3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값으로 100보다 작을수록 전월보다 시장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다. 서울과 지방의 소비심리 양극화는 심화됐다. 9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123.3)보다 5포인트 오른 128.3으로 집계됐다. 7월 156.2로 올해 최고점을 찍었던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8월 급락했지만 9월 들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방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8월 123.3에서 9월 114.4로 하락했다. 8월 112.2로 같았던 서울과 지방의 전세시장 소비심리 역시 서울(109.6)은 2.6포인트 내려가는 데 그쳤지만 지방(99.6)은 12.6포인트 급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어반라이트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들어서는 의료 전문 복합상가 ‘일산호수공원 파크스테이’(사진)를 다음 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10층, 연면적 1만5379m² 규모다. 상가 건물에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 1층에는 일반 상가, 2∼3층에는 의료 전문 상가, 4∼5층에는 방송인 전용 오피스, 6∼10층에는 복층형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피스텔 역시 상가와 함께 다음 달 분양된다. 상가가 들어서는 장항동에는 다양한 개발 호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분양 관계자 설명이다. 사업비 5800억 원 규모의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가 대표적이다. 9만2000m² 규모 ‘K-컬처밸리’도 장항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2023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도 장항동 인근을 지난다. 파크스테이는 일산호수공원과 맞닿아 있으며 서울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가깝다. 2019년 말 입주 예정이다. 1877-8949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영등포 뉴타운에 업무시설, 상업시설을 함께 갖춘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한화건설이 이달 말 분양할 예정인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이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30층 3개 동 규모다. 전용면적 29∼84m² 아파트 185채, 전용면적 18∼32m² 오피스텔 111실로 구성됐다. 이 중 아파트는 144채, 오피스텔은 76실이 일반 분양된다. 단지와 함께 들어서는 스트리트형 상가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 스퀘어’도 동시에 분양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5만6657m² 규모다. 서울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상가로 직접 연결된다. 한화건설에 따르면 상가로부터 반경 1km 안으로 3만여 채가 모여 있는 데다 하루 평균 약 7만 명에 달하는 유동인구를 갖춘 입지에 들어선다.○ 지하철과 맞닿은 ‘초역세권’ 입지 단지와 상가의 가장 큰 장점은 초역세권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단지 및 상가와 바로 연결될 예정이다. 도로 교통도 편리한 편이다. 노들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서울 시내 주요 도로로 접근이 편리하다. 이를 통해 여의도, 광화문, 강남, 용산 등 서울 주요 도심 업무지구로 수월하게 출퇴근할 수 있다는 게 한화건설 측 설명이다. 강진혁 한화건설 마케팅팀장은 “뉴타운 프리미엄과 더불어 초역세권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주변 배후수요가 풍부해 아파트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상가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의 문의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생활 인프라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를 비롯해 대형 백화점과 마트가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모여 있다. 한림대 한강성심병원과 영등포 전통시장도 가깝다. 여의도 한강공원과 샛강생태공원까지는 차량으로 10분 거리다. 단지와 맞닿은 곳에는 영중초등학교가 있어 걸어서 5분이면 통학할 수 있다.○ 100% 가점제 적용 아파트 이번에 일반 분양될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 아파트 144채는 모두 전용 85m²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따라서 ‘8·2부동산대책’으로 바뀐 청약제도에 따라 모두 가점제로 분양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전용 85m² 이하 아파트는 이번 달부터 100% 가점제 적용을 받는다. 강 팀장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중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돼 실수요자의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며 “바뀐 청약제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당첨됐다가 부적격자로 탈락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장점이다. 지상 1층에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 지상 3층에는 북카페와 경로당, 코인세탁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상 3층 옥상에는 어린이 전용 놀이터와 테마 정원이 설치될 계획이다. 특화된 보안 시설도 눈에 띈다. 모든 동 출입구에는 비접촉식(RF) 카드로 출입이 가능한 공동현관 무인경비 시스템이 적용된다.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경비실과 바로 연결이 가능해 위급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차량 번호 인식 주차 관제 시스템을 적용해 외부인의 출입을 막을 예정이다. 본보기집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71-3에 19일 문을 연다. 2020년 10월 입주 예정. 1566-8482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추석 황금연휴 기간에도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한편 전세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달 25일보다 0.08% 오르며 9월 마지막 주와 같은 상승폭을 이어갔다. 한국감정원은 매주 아파트 시세를 발표해왔지만 지난달 25일 이후 추석 황금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2주간 변동률을 조사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권 아파트 값 상승률(0.09%)이 강북권(0.06%)보다 높았다. 강남 4구(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중 송파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구가 직전 조사 때보다 상승률이 0.02∼0.04%포인트 올랐다. 반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호재로 9월 마지막 주 0.55%나 올랐던 송파구는 최근 2주 동안 0.25% 오르는 데 그쳐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 수도권 역시 직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0.06%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값도 0.03% 오르며 9월 마지막 주 상승률(0.02%)을 살짝 웃돌았다.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보였다. 지난달 25일 이후 이달 9일까지 서울 전세금은 0.03% 오르며 2주 전(0.04%)보다 상승률이 조금 떨어졌다. 지방 전세금(―0.01%)은 떨어졌다. 전국 전세금은 9월 첫째 주 이후 이번 주까지 꾸준히 0.01%의 상승률을 보였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도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2만40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매년 조금씩 줄고 있지만 도로 안전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도로 교통사고는 111만5514건이었다. 매년 21만∼23만 건의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2만4159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5392명)에 가장 많았다. 2014년(4762명)에 5000명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도 4292명으로 줄었다. 이 중 길을 걷다 사망한 사람이 942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약 39%를 차지했다. 차량 탑승 중 사망한 사람(35%)보다 4%포인트 많았다.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3198명이었다. 이 기간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169만2893명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수가 매년 줄어들긴 했지만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에는 여전히 도로 안전이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10일 발표한 ‘2017 도로 안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차량 주행거리 10억 km당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한국이 15.5명이었다. OECD 회원국 중 주행거리를 조사해 발표하는 22개국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로, ‘불명예스러운 1위’였다. 2위 체코는 14.4명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도 한국은 9.1명으로, OECD 평균(5.7명)보다 3.4명이나 많았다. 조사 대상 OECD 회원국 중 4위였다. 자동차 10만 대당 사망자 수도 1.9명으로, OECD 평균(1.1명)보다 높았다. OECD 회원국 중 도로 안전이 가장 잘 갖춰진 나라는 노르웨이였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2.3명)와 자동차 10만 대당 사망자 수(0.3명)가 가장 적었다. 최 의원은 “정부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한국은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은 최하위권을 맴도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전국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준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단지가 적어도 15만 채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보수하는 데 6조 원 넘는 수리비가 필요하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공공임대 최소 15만 채 11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공공임대주택 중 입주 후 20년 이상 된 단지는 모두 15만1602채로 집계됐다. 이 중 약 절반(7만5100채)은 25년 이상 된 아파트로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LH는 앞으로 10년 동안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보수하는 데 6조5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LH가 직접 준공한 아파트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만 집계한 수치다. 따라서 LH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해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비롯해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시공한 물량까지 더하면 수리비 예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기준으로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주택의 45% 정도.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와 지자체가 각각 43%와 12% 맡아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 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세입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50년 혹은 영구적으로 빌려주는 주택을 말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가운데 무주택 가구주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15년 이상 된 단지는 28만 채로 전체(30만5000채)의 91%에 달했다. 올해 6월 국토부가 전국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들을 수리하는 데에만 2조1400억 원(국고 9000억 원 포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리가 필요한 시설은 가스차단 시설, 전기안전 및 교통안전 시설 등 대부분 입주민 안전과 직결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후 공공임대 개선 예산은 ‘0’ 이처럼 서민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이를 수리하기 위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토부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비’ 명목으로 530억 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비는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다. 이전에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예산은 꾸준히 줄어들었다. 2013년 85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310억 원까지 줄었다. 그나마 올해는 본예산에서 250억 원이 배정됐으나 추가경정예산으로 300억 원이 추가돼 550억 원이 됐다.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양희관 서기관은 “관련 예산 없이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신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만 지나치게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매년 공공임대주택 17만 채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호반건설은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들어서는 복합상가 ‘시흥 배곧신도시 아브뉴프랑 센트럴’을 분양 중이다. 아브뉴프랑 센트럴은 지하 3층∼지상 6층 건물에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로 구성된 단지다. 이 중 상가는 지상 1∼3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모두 726개 점포다. 아브뉴프랑 센트럴은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게 장점이다. 배곧신도시 상업지구 내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가에 위치한다. 인근에는 23만2456m² 규모의 배곧생명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흥시는 아브뉴프랑 센트럴을 중심으로 주변 공원, 광장 등을 연계해 여성 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탄탄한 배후 수요도 기대된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가가 들어선 곳은 2만1500여 채 규모 배곧신도시 내에서도 ‘시흥배곧 호반 써밋플레이스’ ‘호반베르디움’ 등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다. 방문객 편의를 위해 설계에도 신경 썼다. 1566-0337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8·2부동산대책’에 따라 바뀐 청약제도가 이달에 분양될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새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실수요자도 적지 않지만, 당첨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2030세대 신혼부부 등의 불만도 커져 가고 있다. 이른바 ‘아파트 청약 바리케이드’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의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실수요자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서울 분양 아파트 100% 가점제 적용 바뀐 청약제도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가점제 적용의 확대. 이달 분양하는 단지들을 시작으로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 대구 수성구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85m²(전용면적 기준)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모두 가점제를 적용해야 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운데 75%는 가점제 적용 대상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서울에서 분양을 앞둔 아파트는 모두 5442채. 이 중 가점제 적용을 받는 85m²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5028채로 전체 물량의 92%가 넘는다. 이 가운데 이달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래미안 DMC 루센티아’가 첫 번째 100% 가점제 적용 대상 아파트다. 1순위 자격 요건도 바뀐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 청약 자격을 얻는다. 이들 지역에선 그동안 추첨제로 뽑았던 예비 당첨자도 모두 가점제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거나 무주택 기간이 짧아 가점제에 불리한 사회 초년생이나 2030세대 신혼부부의 당첨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분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센트럴자이’의 85m² 이하 중소형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70점을 넘겼다. 59m²의 경우 평균 가점이 77점으로 더 높았다. 이는 가족 6명을 부양하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15년 넘긴 만 45세 가장이 15년 동안 내 집 없이 살아야 쌓을 수 있는 점수다.○ ‘청약 바리케이드’ 피해 빌라와 오피스텔로 청약 제도에서 소외된 신혼부부의 불만이 커지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말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고 전국 곳곳에 ‘신혼희망타운’ 공급량을 7만 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혼부부들의 최대 불만인 소득기준은 손대지 않고 있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이거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7월 결혼해 경기 안산시에 살고 있는 직장인 김모 씨(33)는 지난달부터 청약을 넣는 대신 주말이면 서울 노량진 등의 빌라 매물을 찾아다니고 있다. 그는 “새로운 청약제도는 사실상 자녀 없는 신혼부부들은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로 내모는 셈”이라며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서울 도심 빌라에 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결혼해 여의도 주거형 오피스텔에 신혼집을 차린 직장인 오모 씨(28·여)도 “새 아파트 당첨은 어렵고 기존 아파트는 제값 주고 사기엔 너무 낡아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들이 도심의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도심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 여기에 ‘아파트=중산층 주거지’라는 이미지보다 실속을 차리려는 신혼부부들의 인식 변화도 이런 현상을 부추긴다. 서초구 방배동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신혼부부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강남의 학군, 생활환경, 인프라 등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빌라를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방배동의 경우 3룸 빌라 전세금은 3억5000만∼4억 원 선으로 주변 아파트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마포구 거북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빌라 전세를 얻으러 왔다가 아예 매매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센터 수석전문위원은 “빌라는 자산으로서 미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서울 도심 아파트가 워낙 비싼 데다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청약제도까지 막히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약 시장에서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등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8·2 부동산대책의 여파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2일 법원경매 정보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경매(주상복합 포함) 낙찰가율은 99.2%로 집계됐다. 전월(91.5%)보다 7.7%포인트 오르며 8·2 대책 발표 전인 7월(99.2%)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했다. 평균 응찰자 수 역시 8월(5.3명)보다 3명 이상 많은 9.1명으로 증가하고 경매 건수도 102건으로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8·2 대책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습이다. 다만 낙찰률(경매물건 건수 대비 낙찰된 물건수)은 50.0%로 7월(51.7%)에 비해 소폭 줄었다. 8·2 대책 직후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은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크게 위축됐다. 8월 진행 건수와 낙찰가율, 평균 응찰자 수가 모두 올해 최저점을 찍었을 정도다. 7월 12.6명이던 평균 응찰자는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었고 진행 건수도 87건으로 전월(106건)보다 20건 가까이 감소했다. 낙찰가율 역시 7월보다 7.7%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9월에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특히 9월 중순 이후부터 법원 경매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법원 경매 응찰자 수 상위 10건 가운데 6건이 18∼20일에 몰렸으며 각 물건마다 많게는 수십 명씩 응찰하기도 했다. 18일 있었던 서울 성동구 행당동 행당한신아파트 115m² 경매에는 53명이 몰려 감정가(6억7000만 원)보다 높은 7억1711만 원에 낙찰됐고, 같은 날 광진구 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84.6m² 경매에도 34명이 응찰하는 등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