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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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교육51%

사회일반27%

보건7%

과학일반3%

건강3%

인사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檢 맏언니’는 첫 여성 검사장에

조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이 또 하나의 ‘첫’ 타이틀을 달았다. ‘첫 여성 검사장’. 19일 최초의 여성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서울고검 차장에 보임된 것이다. 지금까지 그가 가는 길은 모두 ‘최초’였다. 첫 여성 법무부 과장(1998년), 첫 여성 부장검사(2004년), 첫 여성 검찰교수(2005년), 첫 여성 지청장(2010년). 조 차장은 줄곧 검찰 내 ‘맏언니’로 불렸다. 하지만 첫 여성 검사장이 되는 길은 쉽지 않았다. 법조계는 올해 4월 인사 때 가능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조 차장의 이름은 승진 대상자 명단에 없었다. 전체 검사 중 여성이 25%(486명)에 달할 정도로 늘고 있지만 당분간 ‘유리천장’은 깨지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왔다. 조 차장은 “지금은 여자 검사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보다 검찰 조직원으로서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소통을 못한다고들 하는데, 여성 특유의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발휘해 국민에게 다가가고 싶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내게 기회와 책임을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충남 예산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나온 조 차장은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서 여자 검사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싶다”고도 했다. 그는 스스로 “조금 남성화된 것 같다”면서도 여자 후배들에게는 ‘있는 그대로’를 주문했다. 조 차장에게도 어려운 게 있었다. ‘엄마’로 사는 일. 아들의 체험학습에 따라가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휴일에도 나가는 엄마를 붙잡고 우는 아들을 떼어 놓기란 쉽지 않았다. 조차장은 “남편(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과 어머니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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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의혹’ 정보유출혐의 조오영-조이제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열람·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를 받고 있는 조오영 대통령총무비서관실 행정관(54)과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3)에 대한 구속 영장을 17일 모두 기각했다. 엄 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가진 뒤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에 비춰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조 행정관에게 개인정보 조회를 지시한 ‘진짜 윗선’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조 행정관이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49)에게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받았다고 발표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 행정관은 여러 차례 검찰 조사에서 “(김 국장이 아닌) 다른 인물의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문제의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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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재현 동양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16일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4)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에 도착한 현 회장은 “저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께 대단히 죄송하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CP 발행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있었던 것 아니겠나. 자세한 건 검찰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검찰은 현 회장을 상대로 동양그룹이 자금 상환 능력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도 분식회계나 허위공시를 통해 회사의 부실을 감추고 기업어음 발행을 계획했는지 조사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흘리며 기업어음 판매를 지시했는지도 조사했다. 이날 밤늦게까지 현 회장을 조사한 검찰은 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달 초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소환하는 등 임직원 조사를 마쳤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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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최재경씨 유력 거론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 김수남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16기·대구)과 최재경 대구지검장(17기·경남 산청)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안에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검장급 및 검사장급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시기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수사팀장·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8일 전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승진 인사는 연수원 15기 고검장급 간부들 및 16기 검사장급 간부들의 용퇴 규모에 따라 최대 9자리까지 거론되고 있다. 고검장급 승진 인사는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비롯해 최소 3자리까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검장과 최 지검장 외에 김희관 부산지검장(17기·전주) 등의 고검장 승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주부터 15기인 길태기 서울고검장과 소병철 법무연수원장에게 용퇴 의사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또 지난 주말 동안 고검장 승진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연수원 16기 검사장 대부분에게 용퇴 의사를 물었고 일부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지면 내년 초쯤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가 이뤄진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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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원 주축 ‘6·15소풍’ 이적단체 혐의 기소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한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6·15소풍)’이 이적단체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과장 권세도)는 통진당 중랑구위원장 이모 씨(40)와 지난해 통진당 강남갑 중앙당대의원이었던 김모 씨(35·여) 등 6·15소풍의 핵심 조직원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동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소된 이들 중 6명이 통진당 당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2006년 5월 결성된 6·15소풍은 조직 결성 목적으로 ‘분단과 예속의 완전한 청산과 새 조국 건설’, 건설 과제로 ‘우리민족끼리 이념 확산, 연방연합제 방식의 통일과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권 창출’을 설정했다. 조직은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세대를 중심으로 하여 일반 청년 대중들을 묶어 세운다’는 원칙을 따랐다. 조직원 상당수가 한총련에서 활동했거나 국보법 위반 전력자이며 회원 수는 최대 100여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5개 ‘반’으로 나눠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매달 1만∼3만 원씩 회비를 걷었다. 조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 인터넷 비밀 카페를 운영해 투쟁 활동 상황과 이적 표현물을 공유했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해 매년 2, 3월 정기총회에서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철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투쟁 등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와 6·15공동선언 실천 청년학생연대(6·15청학연대)에 가입해 연대 투쟁을 펼쳤다. 한청은 2009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했고, 6·15청학연대는 올해 1심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됐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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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檢총장 “정치적 중립 논란, 깊은 성찰 필요”

김진태 검찰총장(사진)은 6일 대검찰청에서 ‘검찰 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전국 검사장 토론회’를 열고 “형사사법의 영역을 넘어 범죄와 무관한 사회적 관심사나 단순한 의혹에 대해서까지 진위를 가려내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검찰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만 힘을 쏟도록 이끌어 갈 생각이다”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왜 끊임없이 부각되는지 스스로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치적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가 검찰로 넘어온 사건에 대해 늘 중립성 문제가 제기돼 온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총장은 감찰로까지 이어진 항명 논란도 지적했다. 그는 “중요 수사 과정에서 지휘라인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그것이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설사 그것이 일부 구성원만의 문제라고 해도 검찰 조직의 성격상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김 총장은 “흔히 검찰을 칼에 비유하지만, 우리 자신이 ‘다모클레스의 칼’ 아래에 앉아 있는 존재임을 깊이 깨달아 삼가고 또 삼가는 마음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모클레스의 칼’이란 권력은 항상 위기와 불안 속에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할 때 쓰이는 말이다. 김 총장은 “재야에 있었던 몇 개월 동안 여론은 검찰 조직 안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차갑고 여간한 노력으로는 국민의 믿음을 되찾기 어려움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사장들은 “일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평소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면 엄중히 문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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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씨 양도세 60억 포탈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49·사진)를 세금 60억 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이 7월 전 전 대통령 일가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환수 작업에 돌입한 이후 전 전 대통령 자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처음이다. 재용 씨는 외삼촌 이창석 씨(62·구속 기소)와 공모해 2005년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부동산개발업체인 엔피엔지니어링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4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다. 땅은 이 씨 소유였지만, 재용 씨는 이 씨로부터 땅 매매와 관련된 권한 일체를 모두 위임받았다. 재용 씨는 땅을 585억 원에 팔고도 445억 원에 매도했다고 2011년 세무서에 허위로 신고했다. 허위 계약서에 토지 대금은 325억 원, 임목비를 120억 원으로 적었다. 검찰은 재용 씨 등이 진짜 매매대금(585억 원)과 신고한 토지대금(325억 원)의 차액 260억 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60억400만 원을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씨 측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오산 땅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이 연희동(전 전 대통령)에 증여 및 상속한 땅”이라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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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오영 前행정관 재소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라는 의혹이 제기된 임모 씨를 공갈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3, 4일 소환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임 씨의 가정부였던 이모 씨는 9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 씨에게 빌려준 6700만 원을 받으려고 5월에 카페에 나갔는데 임 씨가 데려온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1000만 원을 주면서 더이상 돈을 요구하지 말라며 각서를 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사장은 ‘채 전 총장과 채모 군의 존재를 발설하지 말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에게 채 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조오영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실 행정관(54)을 6일 재소환했다. 조 전 행정관은 안전행정부 소속 김모 국장(49)과 6월 한 달간 전화와 문자를 11차례 주고받은 것으로 안행부 내부 감찰 결과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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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행부 국장 내주 피의자 신분 소환”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안전행정부 소속 김모 국장(49)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김 국장 자택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김 국장 사무실에 수사관을 3명씩 보내 개인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다음 주에 김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54)에게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부탁했다는 혐의(개인정보 보호법·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무실 압수수색에 김 국장의 현장 입회를 요청했지만 같은 시간 김 국장은 안행부의 자체 감찰 조사를 받고 있어 입회하지 못했다. 김 국장은 안행부 감찰 조사에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국장이 단독으로 가족부 조회를 요청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김 국장에게 가족부 조회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포항고 출신인 김 국장은 이른바 ‘영포라인’으로 분류되며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검증팀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채 군의 학적부 및 혈액형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학교생활기록부가 기재, 열람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관리하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교육청에서 채 군의 개인정보가 있는 NEIS 서버에 접속한 로그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채 군이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4일 오후 늦게 조 행정관을 소환 조사한 뒤 밤늦게 귀가시켰다. 조 행정관은 청와대의 발표 내용과 같이 “김 국장에게서 조회를 부탁 받았고 이를 조이제 서울 서초구 행정지원국장(53)에게 의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형사3부 오현철 부부장검사가 혼자 진행 중인 이번 수사에 검사 1명을 추가로 합류시켰다.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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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올립니다…” 통진당 간부, 北225局에 南정세 e메일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간부 전모 씨(44)가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225국과 225국 산하 반국가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에 국내 정세 동향 등을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e메일 수십 건을 공안당국이 확보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공안당국은 전 씨가 북한 측 누구에게 e메일을 보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와 국가정보원은 최근 전 씨가 225국과 총련에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e메일 문서 수십 건을 압수했다. e메일 내용은 △2012년 19대 총선 평가 △자유무역협정(FTA) 저지·광우병·반값등록금 투쟁 계획 △종북 세력이라는 공격에 대한 대응방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 분당 사태와 내부 동향, 전망 등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은 e메일이 ‘사이버 드보크’로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드보크는 남파된 북한 공작원이 고정간첩에게 줄 무기나 암호 자료를 숨겨두는 비밀 매설지다. 과거에 북한 공작원들이 땅속에 무기나 자료 등을 숨겨두면 간첩이 약속된 시간에 찾아가곤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e메일을 비밀 매설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주로 225국이 이런 방식으로 국내 간첩에게 정보를 보고받고 지령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한 e메일은 수신인과 발신인이 모두 전 씨로 돼 있지만 내용은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e메일 제목이 ‘급히 먼저 초초안부터 올립니다’ ‘사업계획 올립니다’ 같은 식이다. 공안당국은 전 씨가 e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북측과 공유하고 e메일로 225국이나 총련에 보고하고 지령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고 상대가 225국 공작원이나 총련 거점책인 것이 밝혀지면 전 씨의 혐의가 더 구체화된다. 전 씨는 중국에서 활동 중인 225국 공작원과 접촉하며 지령을 받고, 총련의 거점책과 연락하고 만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 수감됐다. 사이버 드보크로 225국에 정보 보고를 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간첩들은 최근에도 있었다. 대법원은 올해 5월 자신의 e메일 주소 2개를 225국 공작원과 공유하고 교신 내용과 지령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자주민보 대표 이모 씨(45)에게 징역과 자격정지 각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 A대 강사 이모 씨(40)는 웹하드에 225국 공작원과 자신의 e메일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공유한 뒤 e메일을 통해 군사자료 등을 보고한 혐의로 2010년 수원지법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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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인 일탈” 규정… 윗선의심 차단

청와대가 4일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소속 조오영 행정관(54)에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사람으로 안전행정부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인 김모 국장(49)을 지목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 청와대가 이날 이례적으로 민정수석실의 조사 내용을 빠르게 공개한 건 그동안 조 행정관의 직속상관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가족부 조회를 지시한 ‘윗선’으로 의심받는 상황을 정리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조 행정관의 개인적인 일탈로 보이며 지금의 청와대와는 전혀 연관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움직임은 이번 사건이 현 정권이 아닌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이명박(MB) 정권과 인연이 있는 전 정권 사람들이 벌인 것으로 정리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부를 조회해준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과 이를 부탁한 조 행정관은 모두 서울시 출신으로 원 전 원장과 인연이 있다. 조 행정관에게 부탁했다고 지목된 김 국장은 포항고를 졸업했으며 경북도청에 근무하다가 2010년 7월 행정안전부로 전출됐다. 이명박 정권 말기 대통령민정수석실에 파견돼 현 정부 초기까지 근무한 경력도 있다. 검찰은 일단 김 국장이 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조 행정관에게 채 군의 가족부 열람을 부탁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이 단독으로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알아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김 국장에게 열람을 지시한 인물이 MB 정부 인사라면 이번 사건은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기소한 검찰과 채 전 총장에 대한 원세훈 라인 인물들의 반격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김 국장은 4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조 행정관은 친척 누나의 남편으로 평소 자주 연락하는 사이일 뿐 그런 부탁(가족부 열람)을 한 적이 없다”고 청와대 발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오늘(4일)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불러 영문도 모르고 갔다”며 “조 씨가 내가 부탁했다고 진술했다고 해서 청와대에 대질을 요구했으나 해주지 않았다. 청와대에서도 아니라고 진술하고 나왔는데 청와대가 발표를 해버려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설령 청와대가 가족부 조회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해도 청와대의 ‘채 총장 찍어내기’ 의혹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김 국장-조 행정관-조 국장의 커넥션으로 얻은 정보를 이후 청와대와 공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우선 김 국장이 가족부 열람을 부탁한 것이 맞는지, 맞다면 누구의 지시로 부탁했는지와 함께 이렇게 얻은 가족부 정보를 누구와 활용했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일각에선 청와대가 이날 겉으로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도 사실상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번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현재 조 행정관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문자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휴대전화 분석 요원 2명도 추가로 파견 받아 수사팀도 확대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조 행정관과 김 국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윤정혜 채널A 기자}
-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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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차장-서울고검장 맞바꿔… 檢 ‘원포인트 인사’

법무부가 4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서울고검장 자리를 맞바꾸는 ‘원 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검찰 인사다. 신임 대검 차장엔 임정혁 서울고검장(57·사법연수원 16기)이, 서울고검장엔 길태기 대검 차장(55·15기)이 임명됐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폐지되면서 신설된 ‘반부패부’의 초대 부장엔 오세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48·18기)이 임명됐다. 오 부장은 올 4월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대검 ‘검찰 특별수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이끌어왔다. TF 팀장이었던 이동열 서울고검 검사(47·22기)는 검찰 선임연구관으로, TF에서 파견 연구관으로 근무해 온 이두봉 대구지검 부장검사(49·25기)와 조상준 대검 검찰연구관(43·26기)은 각각 수사지휘과장과 수사지원과장에 보임됐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끌었던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에서는 김 총장과 청와대가 누구를 임명할지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뒤 특수수사를 사실상 전담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내에서 ‘원톱’(가장 중요한 위치)으로 격상됐다. 이 때문에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오래 비워두긴 어려운 상황이다. 또 한 번의 ‘원 포인트’ 인사가 이뤄지거나 내년 초로 예정된 고위 간부 인사를 앞당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장 후보 중 16기로는 국민수 법무부 차관(50·대전)과 이득홍 대구고검장(51·대구), 김수남 수원지검장(54·대구)이 거론되고 있다. 17기는 김경수 대전고검장(53·경남)과 박성재 광주고검장(50·경북), 최재경 대구지검장(51·경남)이 후보로 꼽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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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위협에 결연히 맞설 것… 선거사건 정치적 고려없이 처리”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61·사법연수원 14기·사진)이 2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40대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9월 13일 채동욱 전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80일 만이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의 근간이며 정치적 입장을 초월한 헌법의 핵심가치”라며 “투철한 사명감과 남북 분단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결연히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논란을 의식한 듯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어떠한 시비도 불식시키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다져 달라. 저 자신부터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 사건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수사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말로 풀이된다. 검찰 안팎에선 김 총장의 당면 과제는 ‘현재 논란 속에서 진행되는 수사를 얼마나 깔끔하게 마무리하느냐’라고 보고 있다. 우선 채 전 총장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 불법 조회·유출 의혹 수사가 첫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최근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조모 행정관(54) 관련 의혹을 밝혀내면서 청와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집권 첫해인 청와대’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것인지가 관심사다. 검찰 일각에선 수사 규모가 커지고 있어 현재 검사 한 명이 전담하고 있는 수사를 별도의 수사팀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8개월간 계속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더이상의 논란 없이 마무리하는 것도 문제다. 조만간 있을 수사 결과 발표 때 국민과 야당이 수긍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지가 김총장호의 순항에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계속 잡음이 흘러나오면 야권의 특검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검찰 수사에 대해 국정원이 과잉 수사라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공소 유지를 잘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도 큰 과제로 남아 있다. 또 이 사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특별수사팀장이 외압 논란을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수사에 대한 의혹은 물론 검찰 내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검찰이 큰 상처를 입었다. 김 총장이 취임사에서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서로 신뢰하며 끊임없이 소통해 타당한 결론을 찾아가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힌 것은 국정원 수사에서 비롯된 내분과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검찰 안팎에선 김 총장이 현재 진행되는 KT 효성 동양그룹 등 대기업 수사를 핵심 혐의를 입증해 신속하게 끝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적 위주의 별건 수사나 무리한 기소를 지양하겠다는 김 총장의 평소 소신이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자유경쟁과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 비리나 탈세 및 불법 사금융 등 지하경제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 대규모 인사는 늦어도 이달 중순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길태기 대검 차장과 소병철 법무연수원장 등 사법연수원 15기 고검장급 간부들은 용퇴가 거론되고 있다.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임정혁 서울고검장, 이득홍 대구고검장, 김수남 수원지검장(이상 16기)과 김경수 대전고검장, 박성재 광주고검장, 최재경 대구지검장(이상 17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최예나 yena@donga.com·전지성 기자}
-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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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보신탕… 잔인한 투견도박

맹견 ‘핏불테리어’를 싸움 붙이는 방식으로 1년간 6억 원 규모의 투견 도박을 일삼은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어느 한 마리가 죽거나 심하게 다칠 때까지 경기를 멈추지 않았다. 투견에서 승리한 개는 최고 3000만 원에 거래됐고 패한 개는 몇십만 원에 보신탕용으로 팔렸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도박 개장자 라모 씨(44) 등 9명을 형법상 도박개장 및 도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견주 등 도박 개장 가담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도박 참가자와 일부 견주 등 11명은 약식 기소하고 도박 개장자이자 신OB동재파 조직원 이모 씨 등 8명은 지명수배했다. 핏불테리어는 미국 해병대의 마스코트로, 한번 상대를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근성으로 유명하다. 도박 개장자들은 주로 핏불테리어 인터넷 동호회나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을 은밀하게 끌어들였다. 견주는 투견이 고가에 거래되는 것을 알고 전문적으로 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전문 조련사에게 맡겨 훈련까지 시켰다. 견주나 도박 참가자 중에는 중소기업 사장, 대형 증권사 부장, 전직 중학교 교사, 대형병원 병리사도 있었다. 단속을 피하려고 역할을 철저히 분담했다. 투견 도박을 개장하는 프로모터, 판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나눠주는 수금원, 승패를 판단하는 심판과 보조하는 부심, 추가 베팅을 유인하는 매치, 견주, 주변을 감시하는 망꾼 등. 이들은 대부분 가명과 대포 휴대전화를 이용했다. 지역별 프로모터끼리 형성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기 강원 충청 일대 지역을 옮겨가며 도박장을 열었다. 장소는 개장 직전까지 수시로 바꿨고 참가자들에게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 도주하기 쉽도록 야산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 5시까지 했다. 도박은 두 가지 형태였다. 프로모터가 복수의 견주를 모집해 수십∼수백 명의 참가자를 모집하는 ‘현장게임’과 견주로부터 투견 체중과 판돈 규모에 대한 조건을 받고 상대 견주를 물색한 뒤 소수의 참가자만 모집하는 ‘계약게임’이었다. 판돈의 10%는 개장자가 갖고 90%는 승리한 개의 주인이나 베팅한 참가자의 몫이었다. 베팅은 현금만 가능했고 한 게임에 1인당 200만 원까지 했다고 한다. 경기가 끝나면 메모지나 장부는 없애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약 1년간 28회에 걸쳐 벌어진 도박의 판돈은 총 6억2400만 원에 이른다. 게임은 평균 30분 정도로 한 마리가 죽거나 죽기 직전까지 계속됐다. 검찰은 도박 개장자와 견주들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투견 도박 사범들이 이처럼 대규모로 적발된 건 처음이다.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현장에 잠입해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했다. 대포 휴대전화 수백 대의 통신 기록도 분석했다. 강력부 검사와 수사관들이 현장을 급습했지만 망꾼 때문에 놓친 뒤 다시 적발했다. :: 핏불테리어 ::영국의 불도그와 테리어를 교배해 만든 투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개 1위로 꼽히기도 했다. 운동선수 같은 근육질의 몸매,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력과 강한 힘, 목표물에 대한 높은 집중력 때문에 오랫동안 투견으로 길러져 왔다. 하지만 주인에 대해서는 애교가 넘치고 보호 본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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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준 효성사장 피의자로 소환

효성그룹의 탈세와 배임,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석래 회장(78)의 장남 조현준 사장(45)을 28일 소환 조사했다. 조 회장 일가가 소환된 건 지난달 초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44·미국 변호사) 이후 두 번째다. 검찰은 전날 조사했던 이상운 부회장(61)을 이틀 연속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오후 조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조 사장을 상대로 효성캐피탈이 조 회장 일가에 수백억 원을 불법 대출해준 경위와 효성그룹이 1990년대 중반부터 1조 원대 분식회계로 법인세를 탈루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해외 법인 명의로 빌린 돈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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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씨 공천헌금 수뢰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74·사진)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인기 전 민주당 의원(69),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59), 이들에게 공천헌금 명목의 특별당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부덕(70) 양승일 전 전남도의원(69)에게도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천과 관련해 특별당비를 낸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특별당비 기부가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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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락 사찰 증거 인멸 유죄원심 파기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사진)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진 전 과장은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해 증거를 없앴으므로 증거인멸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실무관(40)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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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인혁당 사건 48년만에 무죄

‘1차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들이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8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고 도예종 씨 등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당시 국회 조사자료 등에 비춰볼 때 인혁당이 북한의 강령을 가진 구체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들이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했는지 등도 명백하지 않아 유죄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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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세훈 공소장 2차 변경 허가

법원이 지난해 대선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올린 대선과 정치 관련 트위터 글 121만여 건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에 추가하겠다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트위터 글 5만5689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8일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해 121만228건의 대선·정치 관련 글을 트윗·리트윗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를 기존 공소장에 추가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은 검찰이 추가하고자 하는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유가 있다 해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면 되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할 이유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데 대해선 검찰의 보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는)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게 나와야 한다”며 “국정원 직원 누가 어떤 계정으로 트위터 글을 작성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원문인 2만6550건 위주로 심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1만 건을 다 심리할 수는 없고 원래 글 2만6000개를 기준으로 각 내용이 선거 운동인지 정치 개입인지를 판단하는 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봇(bot)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 리트윗되면서 121만 건으로 늘어난 전체를 보진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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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225局’ 과 접촉 정황 통진당 간부 체포

통합진보당 간부가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225국 공작원과 225국 산하 반국가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와 만나며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와 국가정보원은 26일 통진당 간부 전모 씨(44)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주소지(서울 영등포구)와 사무실(서울 마포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안 당국은 이날 인천에서 전 씨를 체포하고, 임시 거주지와 차량에서 외장하드와 노트북, 휴대전화, USB 메모리 등을 압수했다. 통진당이 2011년 12월 창당한 뒤 당원이 북한 225국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된 것은 처음이다. 전 씨는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에서 활동 중인 225국 공작원과 은밀히 접촉하고 225국의 지령을 받은 혐의다. 225국은 결정적 시기에 남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남한의 정계와 군, 사회단체 등의 인사를 포섭하여 혁명지하당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남공작조직이다. 2006년 일심회 사건과 2011년 왕재산 사건의 배후로 밝혀졌다. 225국은 일심회에는 “민노당을 장악하여 노동당의 영도 실현을 위한 고지를 마련하라” 등의 지령을, 왕재산에는 “진보 대통합정당 건설과 관련해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사회당을 고사시키라” “민주로동당(민주노동당)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등의 지령을 내려보냈다. 전 씨가 최근까지 총련 거점책과 연락하고 만난 정황도 포착됐다. 전 씨는 2000년대 초중반 사업상 일본을 오가며 총련에 포섭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은 전 씨가 225국으로부터 받은 지령을 통진당에 전달했는지를 수사할 계획이다. 공안 당국은 전 씨가 최근까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 여러 명과 통화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은 전 씨를 통해 RO와 북한의 연계성 여부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RO 조직원들 일부가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 씨에 대한 수사 결과는 RO 사건과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안 당국은 전 씨가 지난해 6, 7월 실시된 통진당 당 대표·대의원 선거에서 영등포통합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선거 일정과 토론회·투표 방식 결정 등을 주도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 씨는 민노당이 창당한 2000년부터 당원으로 활동하다가 통진당 간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대 법학과를 졸업한 전 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과 함께 ‘범민련 결성 20돌 행사’ ‘광우병 시위’ ‘한총련 출범식’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전 씨는 현재 춤패인 ‘출’ 대표를 맡고 있고, 201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진보연대 문예위원장, 2006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문예조직연대체 ‘새시대예술연합’의 사업단장을 역임했다. 공안 당국은 이날 새시대예술연합과 출의 조직원이자 통진당원인 2명의 사무실과 자택 등 3곳도 압수수색했다. 새시대예술연합 예술단장 구모 씨(42·여)와 새시대예술연합 조직원이자 출 예술부장인 이모 씨(40·여)는 전 씨와 함께 총련 거점책과 접촉한 혐의다. 구 씨와 이 씨 역시 RO 조직원들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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