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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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국민연금 사각지대부터 줄여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공적연금 강화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65세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은 35.7%에 불과하다. 10명 중 6명은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은 2030년에 가서야 50%대로 올라선다. 시간이 흘러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할 거라는 얘기다. 소득대체율을 높여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연금 가입자(2113만 명) 중에서도 사각지대는 상당하다. 1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112만 명, 소득 파악이 되지 않는 납부예외자도 457만 명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일괄적으로 인상하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해 저소득층은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져 사각지대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비교적 적은 재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소득이 월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약 150만 명을 지원하는데 468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직 노동자, 일용직 건설 노동자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상자를 월 소득 150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자영업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없이 소득대체율만 높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 최소의무가입기간(10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꼽힌다. 현재는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데,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는 5년으로 낮춰주자는 것.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을 한 여성에 대해 최소가입기간을 5년으로 낮춰주면 가장 대표적인 국민연금 사각지대인 경력단절 여성들의 연금 수급권 획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산 군복무 등 경제활동에 제한이 있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둘째를 낳으면 12개월, 셋째를 낳으면 30개월을 각각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군 복무 남성에게는 6개월을 인정해준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영국의 경우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12년을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며 “출산 크레디트는 조금 개선하는 것으로는 별 효과가 없고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월 408만 원인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선을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타게 하는 길을 열어주면,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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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강화에 42兆… ‘국민연금 50%’의 6배 규모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의 출구전략으로 제시한 기초연금 강화 카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보다 후세대에 부담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야당이 공무원연금 적자라는 혹을 떼려다 국민연금 강화라는 혹을 붙이는 것도 모자라 기초연금이라는 더 큰 혹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보다 더 큰 혹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처음 내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재직 시 임금 대비 연금 비율) 인상은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일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현행대로 40%를 유지할 때보다 연금지급액이 2020년에는 440억 원, 2030년에는 1조1980억 원, 2040년에는 6조8760억 원이 더 늘어난다. 국민연금을 원활하게 지급하려면 보험료 인상과 국세 투입 등 추가 재원 마련 조치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기초연금 강화안은 이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복지부의 기초연금 재정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기초연금 대상을 소득 하위 90% 이상으로 확대하고, 20만 원을 모두 지급할 경우 2020년에는 5조7500억 원, 2030년에는 17조5700억 원, 2040년에는 42조22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2040년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강화할 때가 국민연금을 강화할 때보다 5배가량 재원이 더 필요한 셈이다.○ OECD도 기초연금 대상자 축소 권고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가 노인 빈곤율 완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개월마다 한국의 경제사회상을 평가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경제조사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의 최신호(2014년 6월)를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고, 지급액을 높여 취약 노인이 실질적으로 빈곤을 탈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상자가 70%에 이르고 10만∼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는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연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OECD 등 해외에서도 한국의 기초연금 대상을 축소하라고 지적하는데, 야당만 이에 역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세에 더 큰 부담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재정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이어서 나랏돈이 직접 나가지 않지만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윤 센터장은 “국민연금은 그나마 자신이 보험료를 내면서 재정에 기여를 하지만,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므로 고스란히 후세대 부담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1년 6개월 이상의 사회적 논란과 비용을 치르면서 법제화된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흔드는 것도 문제다.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당초 20만 원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었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후세대 부담을 고려해 대상을 70%로 줄이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을 적게 받도록 설계됐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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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月20만원 일괄지급 개편땐 박근혜정부 재정부담만 18조 늘어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늘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실제로 추진하면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에만 재정 부담이 18조 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차등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 방식을 전체 고령층에게 월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면 2014∼2017년 기준 재정 투입액이 기존 39조6000억 원에서 57조1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현행 기준으로도 기초연금에 드는 재정은 2020년 17조2000억 원, 2030년 49조3000억 원, 2040년 99조8000억 원 등으로 가파르게 늘어난다. 야당의 기초연금 확대 방안이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모든 고령층에게 월 20만 원을 주면 재정 부담이 2020년 25조5000억 원, 2030년 74조3000억 원, 2040년 157조8000억 원 등으로 폭증한다. 이 경우 전체 고령층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소득대체율(평균 급여 대비 연금액 비율)은 50%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다가 기초연금 지급 부담이 더 커져 재정 건전성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제도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대신해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정부는 당초 전체 고령층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주려 했으나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인정해 수혜 대상을 축소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조건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늘리는 것보다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이어서 나랏돈이 직접 나가지 않지만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미래에 들 돈을 어렵게 절감해 놓고 당장 내년부터 기초연금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현재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상위 30%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주면 독일 영국 등 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와 비교해도 복지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금 상태로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기초연금 소요액은 2060년에 200조 원을 넘어서는 만큼 정치적 명분에 따라 기초연금에 손을 댔다가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따라서 정치적 줄다리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늘리면 불과 3, 4년 뒤면 연금 지급을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 / 세종=홍수용 기자}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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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 환자 4년만에 140만명 늘었다

복부비만, 고혈압, 혈당장애, 고중성지방, 낮은 HDL콜레스테롤 등 5가지 위험요소 중 3가지 이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대사증후군 환자가 2010년부터 4년 동안 1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사증후군 진료인원은 991만1000명으로 2010년(850만5000명)보다 16.5% 늘었다. 같은 기간 총 진료비용도 3조7371억 원에서 4조7574억 원으로 27.3%나 증가했다. 대사증후군 환자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이었다. 지난해 대사증후군 환자 중 50대는 27.5%, 60대는 25.6%, 70대 이상은 29.9%를 각각 차지했다. 이를 환산하면 50대의 36.6%, 60대의 59.2%, 70대 이상의 72.2%가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대사증후군 환자는 지방 섭취량을 전체 섭취 열량의 30% 이내로 줄이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하루 5회 이상 섭취하고, 수영이나 빠르게 걷기 등 유산소 운동을 매일 30분 이상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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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치-장어 섭취, 노안 늦추는데 도움

개그우먼 김보화 씨는 40대 초반부터 노안이 시작됐다. 눈부신 스튜디오 조명과 짙은 화장에 장시간 노출돼 눈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50대 이후에나 노안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젊은 나이에 노안이 와서 당황했다”고 말했다. 김 씨처럼 노안이 빨리 찾아와 고민하는 40대가 늘고 있다. 노안은 수정체를 조절하는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면 초점을 제대로 맺지 못해서 생긴다. 이럴 경우 가까운 글씨가 흐릿하고 뿌옇게 보인다. 글자가 겹쳐 보여 책이나 신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디거나, 작은 알약을 구별하지 못해 다른 약을 먹는 실수를 하기도 한다. 눈이 시리고 쿡쿡 찌르는 느낌이 자주 나거나, 이물감이 느껴져 뻑뻑한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심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노안은 생활 의욕을 떨어뜨린다. 두통, 집중력 저하도 나타난다. 젊은 시절 시력이 좋았던 사람이라면 노안에 따른 불편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만약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백내장까지 동반되면 시력은 더 급격히 떨어진다. 거의 모든 백내장 환자들은 노안 증세를 함께 가지고 있다. 노안이 빨리 찾아오면 돋보기를 쓰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최근에는 특수렌즈 삽입술 등 대안적 치료도 개발된 상황이다. 노안 진행을 늦추는 식품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토시아닌이다. 안토시아닌은 눈 혈관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 아니라 망막세포에 존재하는 로돕신 색소의 재합성을 촉진해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를 막아준다.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는 루테인도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루테인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황반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황반을 구성하는 색소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준다. 비타민A가 많은 장어도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8일 오후 7시 10분에 방영되는 채널A ‘닥터지바고’에서는 눈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이 공개된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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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혼란… 뒤에 숨은 장관들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뒤따른다. 그래도 이해 집단에 맞서고 국민을 설득해 개혁을 성공시켜야 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 2015년 대한민국 정부는 이 책무를 다하고 있을까. 지금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에서 ‘공적연금 강화’로 전략을 바꾼 노조에 말려 개혁의 골든타임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과정을 돌이켜 보면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받는 돈을 깎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여론이 선회해 석 달 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비록 폐기됐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직접 발의했다. 이에 비하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장기 표류할 공산이 크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이후 여야는 사분오열됐다. 내각을 이끄는 국무총리는 공석인데 부총리도, 주무 장관도 나서지 않는다. 청와대도 책임이 크다. 지난해부터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당이 나서 달라”고 줄곧 요청해 왔고 의원 입법까지 이끌어 냈다. 그런데 최종 합의안이 나오자 “개혁의 폭과 속도가 당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만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인기를 잃지 않는 개혁이 어디 있겠나. 청와대가 뒷짐을 지고 있는데 정부가 앞에서 뛸 리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최종 합의안이 나온 다음 날인 3일 오후 3시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브리핑했다. 이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지만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 정부 안팎 “靑 안나서는데 누가 앞장서 뛰겠나” ▼정부의 무기력한 모습은 공무원연금법이 당초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때 이미 예상됐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를 바꾸려면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야만 한다는 2007년 단체협약을 이유로 공을 국회로 넘겼다. 국회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되는 ‘여야 담합’을 지켜봐야만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의견을 낼 때마다 노조가 항의하지 않으면 여야 의원이 호통을 치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연금특위)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듣는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강화 내용이 함께 논의된 것은 지난해 말 국회 사회적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가 출범하면서부터다. 하지만 복지부는 소득대체율 인상 등 공적연금 강화에 따른 재정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보험료율을 두고 혼선을 빚어 여야 정쟁의 빌미가 됐다. 복지부는 연금특위가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둔 2일 전격적으로 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을 합의안에 올린 사실도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았다. 문 장관은 “실무 기구에 복지부가 참여하지 않아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되는 것을 우려해 실무 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극적 대응 전략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장관은 2일 뒤늦게 국회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이미 화살은 떠난 뒤였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예 존재감이 없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사회부총리는 교육, 사회, 문화 부문의 정책을 총괄·조정하며 국무총리 부재 시에는 경제부총리에 이어 2순위로 총리를 대행한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수혜자 중 상당수가 교사들인데도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부총리는 올해 2월부터 9개 부처 장관들을 매달 소집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회의인데 연금 개혁은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 황 부총리 개인적으로도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선 발언조차 한 적이 없을 정도다. 일각에서는 황 부총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지역구 관리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황 부총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불발된 다음 날인 7일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에 있는 모교인 인천중학교를 찾아 일일교사 체험을 하고 지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교육계 관계자는 “민감한 이슈인 연금 개혁에는 아예 발을 담그지 않으면서 금배지 지키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남윤서 기자}
- 20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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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론자였던 문형표 복지장관… “2배 인상” 거론 기금고갈 공포만 키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임금 대비 연금액 비율) 인상 논란에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과잉 대응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많다. 복지부가 소득대체율 인상 저지에 매몰되면서 ‘보험료 폭탄’ 등 섣부른 발언으로 기금 고갈에 대한 공포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합의안이 나오자마자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에서 50%로 올리려면 보험료율(현 9%)을 16.7%까지 2배 가까이로 인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85년 후인 2100년 이후에도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계산된 수치다. 2070년을 기준으로 하면 보험료를 3∼4%포인트, 2088년 기준으로는 6%포인트, 2095년 기준으로는 6.8%포인트를 각각 올리면 된다. 만약 2060년을 기금 고갈 시점으로 가정하면 보험료율을 1.0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일 수 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관 취임 이전 대표적인 보험료 인상론자였던 문 장관이 증세 없는 복지 기조 속에서 보험료 문제를 한마디도 거론하지 못하다가 논란 이후 작심한 듯 두 배 인상론을 들고 나오는 건 이율배반적”이라며 “충분히 여러 경우의 수를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기금 고갈에 대한 공포를 과도하게 키웠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소득대체율 인상 저지에만 매몰돼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일괄적으로 인상하면 저소득층은 오히려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장기 체납자와 납부 예외자가 현재도 569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오르면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 개선 방안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실장은 “복지부가 두루누리사업의 대상자를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등 공적연금 강화의 제3의 대안들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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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득권 지키기 ‘꼼수’ 되풀이

최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2009년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에도 이번처럼 젊은 공무원들에게 공을 떠넘기거나, 연금 감소 효과를 최소화했기 때문. 이에 따라 2009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의 승자도 ‘공무원’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2009년 공무원연금 개정은 사실상 ‘신규 공무원에게 공 떠넘기기’였다. 2010년 1월 이후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 신세대에게는 개정된 내용이 곧바로 적용됐지만 구세대는 기득권을 보장받는 장치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2010년 이후 입사자는 2009년 개정으로 소득대체율(평균임금 대비 연금 보장비율) 62.7%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구세대는 2010년 이전 납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소득대체율 76.0%를 인정받았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정 과정에서도 장기 재직자와 퇴직자는 철저히 보호받았다. 가장 대표적인 대목이 재취업자 관련 부분이다. 앞으로 퇴직 후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사람 또는 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에 재취업하는 퇴직 공무원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715만 원을 넘으면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정부 기초제시안에는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도 전액 삭감 대상자로 들어가 있었지만 이번 합의안에서는 빠졌다. 연금이 깎이는 효과를 최소화하는 꼼수도 재연됐다.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연금 지급 기준을 보수월액(본봉)과 수당을 합친 액수로 정했다는 점이다. 2009년 이전까지는 전체 급여의 65% 수준인 본봉만 기준으로 연금을 줬다. 하지만 2009년 개정을 하면서는 본봉과 수당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했다. 겉으로는 지급률을 내린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연금이 거의 깎이지 않는 사람들이 생길 우려까지 제기됐다. 올해는 가입기간을 현재의 33년에서 단계적으로 36년까지 늘어나게 만들어 실제 연금액이 줄지 않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혁을 통해 지급률(1년 가입했을 때의 소득대체율)은 현재 1.9%에서 1.7%로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현 62.7%(1.9×33년)인 소득대체율이 56.1%(1.7×33년)로 떨어진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36년으로 늘게 되면 소득대체율이 61.2%(1.7×36년)에 이르게 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이 아니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연금이 됐다”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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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엽우피소 유해성 논란… 소비자들 “누구 말 믿나”

‘가짜 백수오’ 사태가 ‘이엽우피소(異葉牛皮消) 유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엽우피소에 독성이 있어 식용이나 약용으로 쓸 수 없다”는 소비자원의 애초 주장에 배치되는 “이엽우피소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엽우피소는 국외에서 식용으로 섭취한 경험이 있고 독성에 대해 연구된 연구논문 또한 과학적 신뢰성이 낮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며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식약처가 이엽우피소 안전성 검토를 의뢰한 한국독성학회는 중국, 대만에서 이엽우피소를 식용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무해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며 “독성학회에서는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식약처가 어떻게 안전성을 담보하는가”라며 김 처장의 발언을 꼬집었다. 소비자원도 여전히 이엽우피소의 유해성을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관련 논문과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내츄럴엔도텍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은 계속 거세지고 있다.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는 사과문에서 “지난 3월 18일 위탁 창고가 화재로 전소했다. 영농조합에 보관 중이던 백수오 원료가 일시적으로 입고됐는데 그게 사태의 발단이 됐다”며 “고객과 주주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발표했다. 이어 “보관 중인 모든 백수오 원료 전체를 자발적으로 소각·폐기하고 농가 실명제 실시와 외부기관 유전자 분석 검증 도입을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짜 백수오 파문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소송 등 집단행동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백수오 환불에 대한 법률 상담 글들이 줄지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효녀 되려다 엄마 몸 망가뜨린 셈”이라며 “환불처리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단체들도 소송전에 참여할 분위기다. 김성모 mo@donga.com·유근형 기자}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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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유근형]견원지간의 품격

“막차 타려고요.” 잘 아는 동생 A가 미국에서 귀국한 건 3년 전이다. 아이비리그의 코넬대 생명공학과를 졸업한 직후였다. 그는 곧 폐지 예정인 국내 의학전문대학원의 마지막 입학생이 되겠다고 했다. 막대한 유학비를 들여 미국 명문대를 나온 친구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겠다니…. 우리나라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힘이 느껴졌다. 고교 동창 B는 국내 유명 사립대의 공학도였다. 하지만 2학년 여름방학 때 돌연 학교를 그만두었다. 학창 시절부터 꿈꿨던 한의대 진학에 재도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2년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끝에 지방의 한 한의대에 입성했다. “명문대 졸업장보다 한의사 자격증이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한다”는 친구의 말이 아직 생생하다. 한국 사회에서 의사, 한의사는 존경받는 사람들이다. 성적이 우수하면 십중팔구 의대, 한의대 진학을 꿈꾼다. 상위 1% 인재가 몰리는 의료계가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뉴스들을 지켜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가 적지 않다.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부어가 ‘도덕적인 인간이 모였다고 반드시 그 사회가 도덕적이진 않다’라고 지적했듯. 1% 인재들의 집합체라고 보기에는 믿기 힘든 장면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의 러시아 진출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의사들의 행태가 대표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내 한의대 졸업자에게 러시아 로스토프대 의대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주는 협약을 러시아 당국과 체결했다.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해외 거점 구축 사업의 성과였다. 하지만 한 의사단체 대표는 러시아 교육부와 로스토프대에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내에서 입지가 좁아진 한의사들이 해외 인증 과정의 맹점을 이용해 의사 행세를 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러시아 같은 대국이 주권이 달린 의사 면허를 손쉽게 내줬을 리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아무리 상대가 못마땅해도 해외에서 거둔 성과까지 폄훼하는 건 상식 이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을 둘러싼 의협과 한의협의 반목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한의협은 의사를 의료기기 문제의 주요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의협은 복지부가 주재하고 법률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합류를 거부하고, 의사-한의사-복지부 3자 대면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 모두 ‘국민 건강과 안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이익 다툼 이상의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대화 창구의 형태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협상에 적극 임해야 한다는 질책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의료계는 상위 1% 인재를 돈에 집착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만든다.” 한 의사 출신 공무원의 이 말에 기자는 100% 동의하지는 않는다. 대다수는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참의료인일 것이라는 믿음 역시 크기 때문이다. 때론 치열하게 치고받더라도 의협과 한의협이 최소한의 품격을 갖췄으면 한다. 정쟁이 지나쳐 국민의 신뢰를 잃고 대다수의 참의료인까지 비난받는 상황만은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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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공무원들 희생 강요… 연금 수령액 더 깎았어야”

“정치가 복지를 엉망으로 만드는 ‘복지의 정치화’가 다시 한번 현실화됐다.” 3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를 맞바꾸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정치적 담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무상보육, 무상급식처럼 정치인들의 우발적인 구호에 의해 복지가 확대되는 양상이 재연됐다는 것이다. 연금 전문가들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국민연금 강화 빅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어봤다. ○ “공무원연금 5년 뒤 재논의 불가피”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감당할 최소 수준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반짝 재정 절감 효과는 있겠지만, 연 2조 원에 이르는 국가 보조 부담을 대폭 줄이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보험료를 30%가량 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연금 삭감이 10% 수준에 그친 것은 젊은 공무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한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보험료율을 올려서 반짝 효과를 보기보다는 연금 수령액을 더 깎는 방식으로 갔어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내리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부터 약 20년 동안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내리면 그만큼 재정 절감 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간 상당한 세금을 공무원연금에 투입하는 마당에 너무 한가하게 설정됐다”며 “인하 시기를 최대한 앞당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내고, 덜 받는 부분’ 이외의 모순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퇴직 후 재취업자에게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문제, 33년 이상 가입자는 보험료를 안 내는 문제, 퇴직수당 개편 등에 대해서는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더 내고 덜 받는 부분 이외의 모순들만 줄여도 상당한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데 논의조차 못 했다”며 “이런 식이면 5∼10년 내에 다시 개혁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국민 동의 힘들 것”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것에 대해서는 ‘졸속 담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추계센터장은 “신규 임용 공무원이 국민연금으로 편입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왜 연관성 없는 제도를 비교하고, 동시에 다뤘는지 모르겠다”며 “이 논의 자체가 부적절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이 국민 저항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정이 “국민연금 강화는 국민 동의가 우선이다”라며 분위기를 살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증세나 마찬가지인데, 증세 없는 복지 기조인 현 정부가 인상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더 어려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사업장이 직장인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가량 높이려면 보험료율(9%)은 2배가량 인상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밀실에서 결정될 사안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윤 센터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정한 것은 일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4년간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치열하게 논의해서 합의를 본 것인데, 정치권이 이를 단 며칠 만에 뒤집었다”며 “107만 명의 공무원연금을 손보다가 갑자기 2100만 명의 국민연금을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킨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연계시킨 사람들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이세형 기자}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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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년전 ‘가짜 백수오 검증요청’ 묵살

유해성 논란을 빚고 있는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에 대해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파문이 일어나기 전 대한한의사협회의 안전성 조사 요청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협은 2013년 10,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식약처에 백수오로 둔갑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엽우피소의 실태와 위험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2013년 9월 29일) 채널A 시사교양 프로그램 ‘논리로 풀자’가 백수오의 과대광고와 가짜의 위험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식약처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이엽우피소는 한약재로 등재돼 있지 않고, 하수오 또는 백수오의 위품으로 유통될 우려가 있다”며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이엽우피소를 사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조사(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당시 과대광고 단속은 했지만 이엽우피소가 백수오로 둔갑하는 경우와 위험성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았다. 한의협은 “업체들이 가격이 3분의 1 수준인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둔갑시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었는데, 검증을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수만 가지 물질의 부작용을 모두 밝혀내기는 힘든 일”이라며 “특히 이엽우피소는 식품, 의약품으로 등록된 물질이 아니라서 정부가 독성 여부를 검사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지난달 30일 한국독성학회에 자문해 얻은 결과를 근거로 가짜 백수오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힌 것도 섣부른 발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2일 한 중국 논문을 인용해 이엽우피소가 간독성, 신경쇠약, 체중 저하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해당 논문이 임상시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신뢰도가 낮다. 식용 수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시 식약처의 자문에 응했던 최경철 대한독성학회 학술부장(충북대 수의대 교수)은 “중국, 대만에서 식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인체에 유해하다 무해하다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식약처가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다소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내츄럴엔도텍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여주지청은 소비자원이 제출한 백수오 원료에 대한 성분 분석을 대검찰청에 의뢰하는 한편 회사 측이 이엽우피소를 의도적으로 넣었는지, 이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유근형 noel@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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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인체엔 害없나” 성난 소비자들 항의 빗발

《 건강기능식품으로 각광을 받았던 백수오 제품에 실제로 가짜 성분이 혼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서 가짜 성분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한국소비자원과 내츄럴엔도텍의 진실 공방 속에서 식약처가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식약처 판결 이후 백수오 사태의 향배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봤다. 》일주일 넘게 계속돼 온 한국소비자원과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공방전이 소비자원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내츄럴엔도텍이 제조, 공급한 백수오 복합추출물에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소비자원 발표에 대해 업체 측이 검사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원료를 수거해 재조사했다. 재조사 결과 건강기능식품인 내츄럴엔도텍 제품뿐 아니라 일반 백수오 식품에서도 이엽우피소 성분이 나왔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이 가짜 백수오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21개 일반 식품 중 자진 폐기한 8개를 제외하고 13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개월 품목제조 금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백수오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전국 256개 식품제조가공업체와 44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전수 조사해 5월 안으로 백수오의 효능에 대한 종합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이날 식약처 재조사 결과에 대해 “예상 밖의 내용에 매우 당혹스럽지만 공인기관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백수오 관련 논란의 후폭풍은 앞으로도 일파만파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자생식물인 은조롱의 뿌리인 백수오는 갱년기 여성들이 주로 겪는 안면홍조, 손발 저림, 불면증 등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3, 4년 전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건강기능식품 업계는 지난해 백수오 시장 규모를 최대 3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장 큰 후폭풍에 직면한 곳은 홈쇼핑 업체들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관련 매출(1240억 원) 중 940억 원어치(75%)가 홈쇼핑을 통해 판매됐다. 이날 고객들의 항의와 환불 요구가 빗발치자 홈쇼핑 업체들은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들은 일단 ‘30일 이내에 구매한 상품 중에서 개봉하지 않은 것’은 고객 요청이 있을 경우 환불해 주고, 다음 주초에 있을 소비자원과의 간담회 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납득할지는 미지수다. 백수오 판매량이 많지 않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백수오 제품을 구매 시기나 포장 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환불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엽우피소에 간 독성, 신경쇠약, 체중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는지도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원은 식약처가 정책 판단 기준으로 삼는 ‘생약규격집’의 내용에 따라 이엽우피소는 약용·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렇지만 식약처는 30일 발표에서 중국 대만 등이 이엽우피소를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과 한국독성학회의 자문을 토대로 “이엽우피소의 인체 위해성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만 아직 국내 실험 자료가 없기 때문에 5월 정부의 백수오 종합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섭취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반박하던 내츄럴엔도텍은 궁지에 몰렸다. 의약품과 식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 검사는 “만약 이엽우피소가 섞인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식품위생법 10조의 표시기준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 면책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취하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김성모 mo@donga.com·박창규·유근형 기자}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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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클리닉]아침마다 ‘뻣뻣’하다면 류머티스 관절염 의심해야

“나이 들어서 아픈거겠지….” 60대 여성 김신주(가명) 씨는 3년 전부터 팔목 손목 등 관절이 쑤시고 아팠다. 30대에 남편을 여의고 분식집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운 김 씨는 고된 일 때문에 아픈 거라고 여겼다. 병원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일이 끝나고 아픈 부위에 파스를 붙이거나 심할 때마다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 먹는 게 전부였다. 그러던 김 씨는 지난해 솥을 옮기다가 떨어뜨렸다. 참을 수 없는 관절 통증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김 씨는 동네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으니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고만 했다.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잠깐 가라앉을 뿐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달에야 대학병원 정형외과에 갔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퇴행성 관절염이 아닌 류머티스 관절염이 심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이다. 진료과도 류머티스내과로 옮겨서 진료를 시작했다. 류머티스 전문 의료진은 “조금 더 늦게 왔으면 세균이 너무 퍼져 혈관 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김 씨는 “퇴행성 관절염과 류머티스 관절염의 차이도 잘 몰랐다. 류머티스가 이렇게 무서운 병이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텐데”라고 말했다. 류머티스, 퇴행성 관절염과 달라 류머티스 관절염은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과는 다르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내 몸의 염증이 나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의 하나다. 쇼그렌 증후군,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크론병 등 약 80개 질환과 비슷하다. 류머티스 관절염은 각종 세균과 이물질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오히려 본인 관절을 공격하면서 생긴다. 이로 인해 연골을 둘러싸고 있는 활막 세포에 지속적인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시작된다. 염증이 심하면 연골과 관절이 파괴되고 뼈까지 손상시킬 수 있다. 뼈가 뒤틀리고 퉁퉁 부으면서 기능이 마비되기도 한다. 이런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가 국내에만 약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머티스 관절염이 나타나는 부위도 퇴행성 관절염과는 다르다.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엉덩이, 발 등 체중을 지탱하는 큰 관절인 무릎 등에 주로 발생한다. 하지만 류머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손목 등 작은 관절에 발병한다. 통증도 자고 일어난 아침에 가장 심한 경향을 보인다. 나이가 들어 서서히 발생하는 것이 아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도 특징이다. 질병의 진행도 빨라 발병 뒤 2, 3년 이내에 급속도로 관절 기능이 약화된다. 노화와 체중 증가 등의 이유로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관절염과는 다르다. 이상헌 건국대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증상이 악화되면 관절 손상에 그치지 않고 동맥경화, 골다공증, 세균 감염, 혈관염, 피부 궤양 등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다”며 “하지만 대부분 초기에 류머티스 관절염 여부를 아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했다.류머티스 치료제의 진화 현재 류머티스 관절염을 완치시키는 약물은 없다. 다만 통증과 부종을 약화시키고, 병의 진행을 늦추는 약들이 있다. 1980년대 이전에는 단순 소염제와 스테로이드제가 치료에 사용됐다. 하지만 진통 완화 효과는 적고 속 쓰림 등 부작용이 컸다. 1980년대 류머티스 진행 억제 효과가 있는 비생물학적 항류머티스 약이 개발됐다. 하지만 효과가 복용한 뒤 1개월에서 6개월가량이 지나야 나타나는 단점이 있었다. 1990년대부터는 염증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을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TNF-알파)가 보급되면서 대중적인 류머티스 치료제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약효를 보는 비율이 제한적이고, 면역기능 억제로 인한 결핵 감염 등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 1월 출시된 JW중외제약의 악템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악템라는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IL-6와 연계된 류머티스 관절염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대병원 등 국내 주요 병원에서 2009년 10월부터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 100명에게 임상시험한 결과에 따르면 기존 치료제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 중 61.7%가 염증이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TNF-알파 등 기존 치료제가 다른 약과 함께 투약할 때 효과가 있는 반면 악템라는 단독으로 투여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스위스 제네바의대가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 3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 따르면 악템라 투약 환자의 40%가 통증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TNF-알파 치료제(제품명 휴미라)를 투여 받은 사람의 11%만 통증이 없어진 것과 대비된다. 이 임상시험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란셋에 2013년 게재된 바 있다. 최정윤 대구가톨릭대 의대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악템라는 기존 치료제에 비해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에도 효과가 뛰어나다. 이 뿐만 아니라 정맥주사용 피하주사용 등 여러 타입이 있어 환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악템라의 효능이 뛰어나지만 피부에 화상 정도의 큰 염증이 있거나 장이 염증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볼록 튀어나온 장게실염 환자는 약 투약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럴때 류머티스 관절염을 의심해라 ▼― 수면 뒤 기상 시 관절이 뻣뻣한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고 움직이기 힘들 때 ― 아침에 주먹을 쥘 수가 없을 때, 그리고 움직 일수록 편해질 때 ― 이유 없이 관절에 열이 발생할 때 ― 여러 관절이 동시에 부으면서 아플 때 ― 손으로 병을 열기 힘들거나 행주를 짜기 어려 울 때 ― 양쪽 손목이 붓고 아픈 것이 6주 이상 지속될 때 ― 류머티스 관절염의 가족력이 있을 때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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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클리닉]“만성질환자의 정신건강 관리, 치료효과 높여”

자영업자 진종운 씨(67)는 20대 초반에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다. 질환은 만성으로 발전해 40대 중반 투석치료를 시작했고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료진은 진 씨의 수명을 50대 정도로 예상했지만 70대를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진 씨는 삶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진 씨는 “늘 엄격하게 제한되는 식단과 생활습관을 감수해야 하고, 금전적인 부담에 시달려야 했다”며 “가족들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때때로 나를 짐처럼 여기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몸의 병이 마음의 병으로 커져가고 있는 셈이다.만성질환자, 가족 친지에게 짐 될까 걱정 만성질환자가 가장 고통을 받는 부분은 신체 기능 및 외형 변화에 따른 자존감 저하다. 특히 질병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오래되면 극심한 심리적 변화를 겪을 수 있고 무기력증으로 이어지기 쉽다. 고립감도 만성질환자의 심리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입원치료로 인해 가족과 분리되면서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가족이나 동료에게 ‘짐을 지워주는 것 같다’는 부담감도 있다. 또 병이 언제 나을지 모른다는 걱정, 친밀한 타인들로부터 소외된 것 같다는 불안 등이 정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기경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은 “만성질환자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면 그 자체로 사망률이나 자살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회복도 저하된다”며 “만성질환자 치료에 정신건강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가족 구성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고령의 만성질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특히 환자가 어려움이 있을 경우 열린 마음을 갖고 가족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가족도 적절한 휴식과 마음의 안정을 취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질환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국가기관이나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꺼리지 말아야 한다.뇌중풍, 신장질환, 관절염 환자 정신건강도 챙겨야 정신건강까지 염려해야 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관절염이다. 노인이 되면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관절염은 생활에 제약이 크고 통증이 심각해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 무기력감 우울감에 빠지기 쉬운데, 상담치료를 병행하면 치료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 뇌중풍(뇌졸중)도 마찬가지다. 한번 뇌중풍으로 쓰러지면 충격과 공포가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뇌손상 부위에 따라 신경전달물질에 변화가 생겨 우울한 기분이 될 수 있다. 장기치료율이 높은 신장질환 역시 말기에 이르러 요독소가 증가해 우울증이 발현할 수 있다. 이기경 과장은 “만성질환자의 정신건강 관리는 치료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환자와 보호자 간의 관계를 증진시킨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은 만성신부전증, 치매, 암 등의 중증질환에 대해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입원 환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풍선아트테라피, 원예테라피, 웃음테라피, 종이접기테라피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힐링콘서트’, ‘암예방 쿠킹레시피’ 등 행사를 통해 환자 및 보호자들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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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211만원이하 교육비 받는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재의 일괄 지원 방식에서 7월부터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25일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맞춤형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을 422만2533원(4인 가족 기준)으로 결정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맞춤형 지원은 자활 의지를 돕는 복지 혁명”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7월부터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의 자세한 내용을 Q&A로 살펴본다. Q. 어떻게 바뀌나. A.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167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네 가지를 한꺼번에 지원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시작되면서 지원 분야별로 대상 선정 기준이 달라진다.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8%(118만 원) 이하, 의료비는 40%(169만 원) 이하, 주거비는 43%(182만 원) 이하, 교육비는 50%(211만 원) 이하 가정에만 지원된다.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순으로 지원을 못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현 133만 명에서 최대 21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Q. 맞춤형 지원 효과는…. A. 현 제도는 저소득층의 자활 의지를 꺾고 복지제도에 의존적인 사람들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 네 가지 혜택을 모두 주지만 조금만 초과하면 모든 지원이 끊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7월 이후부터는 최저생계비를 약간 초과할 경우 생계비 지원은 끊겨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지원은 소득에 따라 계속 받으면서 단계적 빈곤 탈출을 시도할 수 있다. Q. 맞춤형 지원의 기준인 중위소득이란…. A.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적 빈곤 개념인 기존의 최저생계비보다 상대적 빈곤 상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56만2337원, 2인 가구 기준 266만196원, 3인 가구 기준 344만1364원, 5인 가구 기준 500만3702원, 6인 가구 기준은 578만487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 개념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에 적용하고 다른 복지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Q. 지원 대상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A. 교육비 지원이다. 현재는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167만 원)보다 소득이 높으면 받을 수 없었지만 7월부터는 211만 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부모가 소득이 없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조부(1인 가구일 경우)가 월 208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7월부터는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다. Q.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 분야는…. A.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주거비 지원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소득이 없는 서울 1인 가구의 경우 주거비로 약 11만 원을 지원받지만 7월부터는 19만 원까지 늘어난다. 4인 가구의 경우 서울은 30만 원, 경기와 인천은 27만 원, 기타 광역시는 21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Q.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고 하는데…. A. 빈곤한 상태라도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런 일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50대 홀몸노인이 자신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들(4인 가족)의 소득이 297만 원 이상일 경우 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48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평소 자식과 왕래가 없어도 부양의무자제도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Q. 기초생활보장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7월부터 지원액이 조정된다. 신규 신청은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7월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인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13일 이후 신청을 하면 8월부터 혜택을 받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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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지원에서 맞춤형 지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어떻게 바뀌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재의 일괄 지원 방식에서 7월부터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25일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맞춤형 지원 대상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을 422만2533만 원(4인 가족 기준)으로 결정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맞춤형 지원은 자활 의지를 돕는 복지 혁명이다”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7월부터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의 자세한 내용을 Q&A로 살펴본다. Q. 어떻게 바뀌나? A.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167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4가지를 한꺼번에 지원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시작되면서 각 지원 분야별로 대상 선정기준이 달라진다.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8%(118만 원) 이하, 의료비는 40%(169만 원) 이하, 주거비는 43%(182만 원) 이하, 교육비는 50%(211만 원) 이하 가정에만 지원된다.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순으로 지원을 못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현 133만 명에서 최대 21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Q. 맞춤형 지원 효과는? A. 현 제도는 저소득층의 자활 의지를 꺾고 복지제도에 의존적인 사람들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 4가지 혜택을 모두 주지만, 조금만 초과하면 모든 지원이 끊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7월 이후부터는 최저생계비를 약간 초과할 경우, 생계비 지원은 끊겨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지원은 소득에 따라 계속 받으면서 단계적 빈곤탈출을 시도할 수 있다. Q. 맞춤형 지원의 기준인 중위소득이란? A.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적 빈곤 개념인 기존의 최저생계비보다 상대적 빈곤 상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56만2337원, 2인 가구 기준 266만196원, 3인 가구 기준 344만1364원이며 5인 가구 기준 500만3702원, 6인 가구 기준은 578만487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 개념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에 적용하고 다른 복지 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Q. 지원 대상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A. 교육비 지원이다. 현재는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167만 원)보다 소득이 높으면 받을 수 없었지만, 7월부터는 211만 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부모가 소득이 없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조부(1인 가구일 경우)가 월 208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7월부터는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다. Q.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 분야는? A.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주거비 지원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소득이 없는 서울 1인 가구의 경우 주거비로 약 11만 원을 지원받지만 7월부터는 19만 원까지 늘어난다. 4인 가구의 경우 서울은 30만 원, 경기와 인천은 27만 원, 기타 광역시는 21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Q.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고 하는데 A. 빈곤한 상태라도 부양 의무자가 있을 경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런 일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50대 독거노인이 자신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들(4인 가족)의 소득이 297만 원 이상일 경우 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485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평소 자식과 왕래가 없어도,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Q. 기초생활보장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7월부터 지원액이 조정된다. 신규 신청은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7월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인 집중신청 기간에 접수를 해야 한다. 13일 이후 신청을 하면 8월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유근형기자 noel@donga.com}
- 20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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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자신 70대 마라톤맨 “심장혈관 협착증이라니 오싹”

《 “단 한 번도 내 심장을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이동현 씨(72)는 60세에 접어든 2003년부터 건강을 위해 마라톤을 시작했다. 2013년까지 매년 동아마라톤 풀코스(42.195km)를 완주할 정도로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했다. 지난해 전립샘 비대증으로 병원 신세를 졌지만 마라톤 하프 코스를 뛸 정도로 체력엔 자신이 있었다. 70대 중반까지는 황혼의 마라토너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 하지만 이 씨는 23일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동아일보가 진행 중인 ‘70대 노인 건강 체험단’에 선발돼 무료 맞춤형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심장혈관 협착증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운동부하검사에서 이상이 감지돼 심장 컴퓨터단층촬영(CT)을 했는데 심장 혈관이 40∼50% 막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라톤 등 강렬한 운동을 계속할 경우 뇌중풍(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약을 복용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상황. 이 씨는 “건강 체험단에 선발되지 않았다면, 병을 모르고 계속 마라톤을 했다면 혹시 길에서 갑자기 쓰러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싹하다”라며 “하늘이 도왔다. 기회를 주신 동아일보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70대 건강 체험단 프로젝트 시작 이 씨처럼 저마다의 건강 사연을 간직한 70대 노인 10명이 지난달 18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지하 1층 강당에 모였다. 동아일보와 삼성서울병원이 진행하는 ‘70대는 100세 건강의 골든타임-노인 건강 체험단’ 프로젝트에 20 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노인들이다. 오전 9시 병원에 모인 참가자들은 설레는 표정으로 서로의 건강 비담을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다. 병원 측은 참가자들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올 것에 대비해 30석의 자리를 준비했다. 하지만 열정적으로 서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참가자가 많아 한동안 행사장의 자리가 차지 않았다. “기자 양반, 내 팔뚝 한번 만져봐”라며 건강미를 과시한 한대희 씨(79)는 “70대 노인도 열심히 관리를 하면 50, 60대 못지않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체험단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유준현 가정의학과 교수(대한노인병학회 이사장)와의 일대일 면담 △키 몸무게 등 신체 측정 △X선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검사 △운동부하 검사 △몬트리올 인지평가 △간이정신상태검사 △영양평가 등 다양한 기초 검사를 받았다. 심전도 검사는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심실비대 등 심뇌혈관 질환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심장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전기적 신호를 기록해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운동부하 검사는 개인당 약 30분씩 트레드밀(러닝머신)을 걸으면서 흉통 유무, 폐활량, 운동능력, 심장능력 등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체험단이 70대 이상 고령인 만큼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등 경도 인지장애를 판단하는 몬트리올 인지평가와 단어 기억력, 계산력,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간이정신상태검사도 진행됐다. ○ 개인 맞춤형 진단과 처방 이뤄져 10인의 건강체험단은 자발적으로 프로젝트에 지원할 정도로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이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검사 결과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 10인의 평균 혈압은 132/93mmHg로 정상범위(수축기 120 미만, 이완기 80 미만)보다 높았다. 공복혈당도 평균 dL당 109.4mg으로 정상(70∼104mg)보다 높은 수준. 유 교수는 “노화는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났다”며 “하지만 과학적 건강관리와 실천을 지속하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단과 함께 증명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는 3월 말경 개별적으로 통보가 됐고, 4월부터는 맞춤형 건강관리가 시작됐다. 심장혈관 협착증 진단을 받은 이동현 씨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 빈혈 증세가 있고, 비타민D도 부족한 상태였다. 의료진은 혈전 방지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면서 빈혈 증세를 개선하게 하기 위해 적당량의 육류 섭취를 권했다. 평소 즐기던 마라톤 대신에 걷기와 아령운동 등 중간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할 것도 당부했다. 김용균 씨는 알코올성 지방간, 고혈압과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현재 28에 이르는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를 정상인 25까지 떨어뜨리기 위해 채식 위주의 식단과 절주를 강권했다. 10인의 노인 건강체험단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며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게 된다. 3개월 뒤 다시 한 번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용균 씨는 “70대도 포기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면서 건강관리를 하면 몸 상태가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주치의 한마디]나이 들어 아픈 것? 체념하지 마세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1세. 하지만 건강수명은 70세로 알려져 있다. 생애 마지막 10년은 이런저런 병으로 고생을 한다는 뜻이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70대가 중요한 이유다. 70대는 60대와는 분명 다르다. 세포의 단백질 합성 능력과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 체내 지방이 증가하고 골밀도가 급속히 감소한다. 동맥경화, 암, 치매의 위험도 현격하게 높아진다. 건강에 적신호가 많지만 우리의 70대들은 오히려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파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다”라며 체념한다. 물론 노화는 거스를 수 없는 것. 하지만 기회는 열려 있다. 건강 체험단에 참여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대구에서 전주에서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온 노인들을 보면서 책임감을 느낀다. 70대도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유준현 대한노인병학회 이사장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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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1984년생 절반, 국민-퇴직연금 모두 못받아

1952∼1984년에 태어난 국민의 절반가량은 노후에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되면서 향후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1인 1연금 시대를 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다층소득보장체계의 수급권 구조와 급여 수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국민연금 가입자 데이터베이스(DB)의 약 2000만 명 중 지역별 직업별 대표 샘플을 뽑아 향후 연금 수급 가능 비율을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27∼59세(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인 1952∼1984년생들은 노후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을 확률이 29.3%, 국민연금만 받을 확률이 21.4%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활동을 한창 해야 할 30대∼60대 초반 세대들조차 절반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노후 빈곤을 겪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다수는 경력단절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직장에 다니다가 결혼 후 재취업을 못 하면서 더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못 받는 남성은 33.3%인 반면 여성은 64.7%에 이르렀다.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이 남성의 2배 가까이 된다는 얘기다. 소득이 불안정한 남성들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것도 연금 사각지대가 늘어난 원인이다. 우 연구위원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은 약 34%에 불과한데, 이 비율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경력단절 여성,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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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주부도 이르면 2016년부터 국민연금 받아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면서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을 못 채운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업주부도 과거 직장을 다니면서 보험료를 한 달이라도 냈던 이력만 있다면,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20대에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약 1년 동안 내고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둔 55세 전업주부는 앞으로 60세까지 임의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도 가입기간이 약 5년에 불과해 최소가입기간(10년)에 못 미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10년에 모자라는 가입기간(약 5년)만큼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44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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