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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유재동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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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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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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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 실어주자마자 대형 사고… ‘위기의 남자’ 현오석-조원동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데 왜 자기들이 스스로 그 신뢰를 걷어차나.” 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이끄는 ‘경제팀’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재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나흘 만에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사실상 정책 발표의 실패를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 이 발표를 주도한 경제팀의 책임론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 부총리가 서둘러 사과를 했지만 정부 출범 이후 경제팀의 최대 위기라는 의견이 대세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무적 판단이 부족해서 이렇게 (논란이)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원안이 고소득층에게 세 부담을 집중시키고 저소득층 부담은 대폭 줄여주는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항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힘 실어줬더니 대형사고 쳤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취득세 인하 논란과 관련한 부처 조율 실패, 경제팀의 안일한 경제인식에 대한 언론과 여권 내의 질타 등 현 부총리의 리더십이 흔들렸을 때 ‘하반기 경제활성화의 컨트롤타워를 맡아 달라’며 힘을 실어줬다. 조 수석도 청와대 2기 개편 때 유임시켰다. 이때 청와대 핵심 내부 시각은 “박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 살리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야 하기 때문에 한번 믿고 맡겨보자는 것이었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이후 거취는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힘을 실어주자마자 경제팀이 선보인 ‘첫 작품’이 ‘대형사고’로 이어지면서 하반기 경제드라이브를 거는 데 오히려 짐이 돼 버렸다. 이번 사태에 대해 청와대 내부에서는 “두 사람이 미시적인 부분만 좇다가 전체 그림을 놓치면서 국민 정서를 읽지 못했다”는 비판적 분위기가 강하다. 비정상적인 조세체제의 정상화 의지가 강한 대통령에게만 코드를 맞추려다가 오히려 국민과 멀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연봉 3450만 원 받는 사람보고 너 중산층이니까 세금 더 내라고 하면 누가 수긍하겠나”라며 “공무원들의 한계를 전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뿐만 아니라 조 수석이 “증세가 아니라 거위 깃털을 살짝 뺀 것”이라고 해명한 점도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란 평가가 청와대 내부에서 나온다. 조 수석 본인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세금쟁이한테 너무나 교과서적이고 잘 알려져 있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으로 국민 분노만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다.○ 당장 교체 가능성은 적어 현 부총리의 책임론에 기재부 측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도 사전 협의해 놓고 여론이 악화되자 ‘희생양 찾기’에 나섰다는 불만이다. 기재부의 한 당국자는 “또다시 만만한 부총리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서운한 감정이 없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것 자체가 사실상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당분간은 경질까지 가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더 많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반기에 성과를 내야 하는데 교체할 경우 자리 잡는 데 또 시간이 걸린다”며 “당장 경제팀을 교체할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을 경질할 경우 세제개편의 취지와 방향까지 포기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만큼 세제개편 수정보완책 수립 과정에서 여론의 평가가 나빠지거나 향후 추가 실책이 발생할 경우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동정민 기자·세종=유재동 기자 ditto@donga.com}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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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증세 기준선 연봉 5500만원으로 상향”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논란이 커지자 4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일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정안에 오해가 있거나 국민에게 좀 더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정부가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은 적극 바로잡아야 한다”며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 있으니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안과는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서민 중산층에 대한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며 “특히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 사업은 반영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세제 개편안이 중산층 봉급생활자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 여론이 확대돼 국정운영에 대한 역풍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서둘러 불을 끄고 서민 중산층의 민심을 달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후폭풍이 분 뒤에야 “정부 정책과 어긋난다”며 원점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은 사전에 세제 개편안의 세부사항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전에 큰 방향과 줄거리가 보고됐지만 어느 소득구간에서 얼마의 세금을 더 내는지와 같은 세부 내용은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과세 형평성을 높인 점 등을 언급하며 “개편안이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 했다”고 말해 개편안의 방향성 자체는 바꿀 생각이 없음을 나타냈다.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기준선은 기존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 안팎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당정의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득구간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기존 정부안인 연간 16만 원 증가 대신 6만∼9만 원만 추가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 개편안에 비해 30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국회에서 현 부총리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당정회의에서 새누리당도 이같이 요구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당정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 세수 문제는) 고소득자의 탈루에 대한 세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파문의 근본적 화근은 청와대가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이라는 무리한 주문을 내놓았기 때문이란 지적도 많다. 국민 설득을 통한 증세라는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곁가지만 건드리다 보니 결국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모양새가 됐다는 비판이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청와대가 처음부터 정답이 없는 문제를 내놓았다”며 “정부의 세원 확충 및 세출 삭감 방안으로는 전체 복지 재원의 절반 정도밖에 마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세율을 높이는 증세를 하든 복지공약을 구조조정하든 실질적 방법을 내놓아야 했다”고 강조했다. 윤완준 기자·세종=유재동 기자zeitung@donga.com}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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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심 심상치 않다… 방치땐 국정동력 상실” 서둘러 진화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기획재정부의 발표 이후 4일 만에 세제 개편안 재검토라는 초강수를 던지기까지 주말 내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박 대통령은 이 기간 언론보도와 여론 추이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사태를 조기에 진화해야 한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향은 맞지만 세부 내용 동의 못해” 박 대통령은 1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세제 개편의 방향은 맞는데 서민과 중산층에 부담이 가도록 한 내용은 잘못됐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졌다. 박 대통령이 정부의 발표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인데 오히려 연소득 3450만 원의 서민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을 늘리도록 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반기 경제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모든 동력을 결집시켜야 되는 시점에 세제 개편안 폭탄을 떨어뜨려 국민 분열을 자초했다는 점과 국민의 동의 없이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 역시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언론 보도를 꼼꼼히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세제 개편의 방향은 맞으나 발표 타이밍이나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언론의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했다고 한다. 대선 때부터 구상해 온 세제 개편의 방향 자체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조기 진화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원 댓글 문제는 전 정권의 문제지만 세제 개편은 우리의 문제이고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발표 전 구체 내용 보고 못 받아 ‘만기친람 리더십’인 박 대통령이 8일 기재부의 발표 이전에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사전에 내용을 보고받았다면 이런 중산층의 저항을 예상하지 못한 대통령에게도 책임 소지가 생길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발표 이전에 기재부와 경제수석실로부터 대략적인 발표 방향을 보고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소득구간에 따라 어떻게 세 부담이 달라지는지는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과세 감면 축소와 공제 방식 전환 등 큰 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동의해 승인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며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큰 방향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발표 내용은 부총리에게 일임해왔다. 다 대통령이 정할 거면 장관은 왜 필요하나”라고 말했다. 8일 발표 이전에 청와대 홍보나 정무 라인도 발표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실이 사전에 발표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기재부에 “세금 문제는 민감한 만큼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충고를 한 정도였다. 그렇게 모두가 무신경한 상황에서 8일 기재부의 발표가 진행됐고 다음 날(9일) 오전 거의 모든 언론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자 청와대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9일 오전 청와대 홍보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모두 나서 적극 홍보하기로 방향을 잡았고 조원동 경제수석을 춘추관으로 보내 해명했다. 하지만 중산층 세 부담을 거위 깃털에 비유한 조 수석의 해명으로 오히려 청와대가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됐고 논란은 더욱 커졌다. ○ 긴박했던 주말 9일 오후부터 청와대 내부에서는 “사태가 심각하며 조기에 진화해야 한다”는 기류가 생겼다. 9일에 이어 10일 조간신문에서 ‘중산층 짜내기’라고 일제히 비판하자 긴장감이 극대화되면서 주말 내내 긴박하게 움직였다. 청와대는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상황을 챙겼고, 언론계와 경제계 등 오피니언리더들과 접촉하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론을 수집했다. 기재부도 비상체제에 돌입하며 세제 개편안 수정을 전제로 한 실무검토를 진행했다.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조 수석 등은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비공개 회동에서 “12일 대통령의 발언이 예상되니 정부는 조용하게 수정 가능성이나 대안을 검토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간부들에게 ‘현재까지는 정부가 수정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선에서 언론에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청와대도 “오늘은 반응을 내놓을 게 없다”고 함구했다. 대통령 발언에 앞서 여러 의견이 나올 경우 또다시 정책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박 대통령은 주말 내내 다각도로 여론을 보고받은 뒤 1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점 재검토라는 최종 결심을 밝혔다.동정민 기자·세종=유재동 기자 ditto@donga.com}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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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이 벤처 M&A땐 계열 편입 최소5년 유예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 계열사에 편입되지 않는 기간을 3년에서 최소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다. 벤처기업 육성 재원이 부족해진 정부가 벤처기업 인수에 따른 규제를 대폭 완화해 ‘대기업 주도형’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12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5월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통해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M&A하면 계열사 편입 기간을 3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 “3년은 너무 짧으니 늘려 달라”는 건의가 빗발치자 정부가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벤처기업이 기업공개(IPO)에 나서기까지 평균 8.6년이 걸리는데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건 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계열사 편입이 유예되면 대기업은 인수한 기업의 지분 변동 및 투자 명세 등을 공시할 의무에서 벗어난다.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되기 전까지 세제 지원 등 정부의 각종 벤처 지원 혜택을 계속 받으면서 대기업의 투자 지원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M&A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하는 게 계열사 편입 문제”라며 “정부의 힘만으로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으니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를 풀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 벤처기업협회, 전경련 등은 조만간 대기업 및 벤처기업 관계자와 토론회를 갖고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중기청은 이 의견들을 토대로 이달 중 세부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남민우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겸 벤처기업협회장은 “M&A의 주체인 대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계열사 편입 유예 기간을 늘리는 것을 포함해 대기업의 벤처 M&A를 활성화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기업과 정부가 절반씩 투자해 기업을 인수할 경우 IPO 후 정부 지분을 기업에 싼값에 매각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면 하반기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벤처기업 계열사 편입 유예 기간 연장에 나선 것은 정부가 최근 경제민주화에서 경제 활성화로 정책의 ‘무게 추’를 옮긴 것과 관련이 깊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당초 계열사 편입 유예 기간을 변경하면 대기업 집단 규제 체계가 무너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세종=송충현·유재동 기자 balgun@donga.com}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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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稅부담 느는데… 그게 증세 아니고 뭐죠?”

    올해 세제개편안이 중산층의 세 부담을 키운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대선 당시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의 도그마에 갇혀 정책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복지공약을 실현하되 증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두 가지 모순된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꼼수 정책’을 양산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주 세법개정안 발표 때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해명하더니 막상 ‘그러면 공약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 개편으로 세입 재원은 충분하다”고 말을 바꿨다. 이처럼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것도 스스로 도그마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처럼 역대 정부는 금과옥조처럼 지키려던 원칙이나 공약이 끝내 자충수로 작용하는 선례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공약을 손질하든,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든 간에, 국민들에게 솔직히 이해를 구하고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획재정부는 일요일인 11일 오후 예정에 없던 ‘보도참고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e메일로 발송했다. “올해 세법개정으로는 135조 원에 이르는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해명이었다. 기재부는 이 자료를 통해 “임기 중 비과세·감면 정비로 조달하기로 한 18조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올해 세법 개정으로 조달할 수 있다”며 “내년 공약가계부 재원 7조6000억 원 확보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형평성 제고”라고 홍보했다. 그러면서 “중산층의 추가 부담은 월 1만 원 남짓밖에 안 된다”며 ‘사실상 증세’라는 비판을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증세가 아니라면 어떻게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추가로 나오자 이번에는 반대로 올해 개편안의 세수 증대 효과를 선전하고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은 증세가 아니다”와 “이번 개편안으로 공약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정부의 두 가지 핵심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정부는 자꾸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증세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현 소장은 또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과대 포장된 목표에 불과한 만큼 결국 공약을 다 이행하려면 남은 수단은 직접적인 증세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지를 위해 조금씩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맞다”면서도 “하지만 증세가 아니라는 거짓말을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공약 이행을 위해 현 세대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부담을 하자고 설득하는 작업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이 정서적으로 ‘증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정부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국민은 세금의 액수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정부는 ‘한 달에 1만여 원 더 내는 것은 감당할 수 있지 않으냐’는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비판했다.세종=유재동·송충현 기자·민동용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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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개정안]연봉 4000만원 샐러리맨 세금 16만원 늘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중산층 및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을 강화해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뀌는 공제 방식은 2015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Q: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 뭐가 달라지나. A: 기존 소득공제는 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교육비를 1년에 똑같이 1000만 원 썼을 경우 소득세율 38%가 적용되는 고소득자는 380만 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지만 세율 6%를 적용받는 저소득자는 세금 감면 효과가 60만 원에 불과하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정산된 세액을 사후에 깎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같은 액수를 썼을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혜택이 발생한다. 소득공제보다 저소득층에 유리한 방식인 것이다. Q: 인적공제 제도가 바뀌면 자녀 관련 공제 혜택이 늘어나나. A: 현행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생·입양, 다자녀추가공제가 모두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돼 앞으로는 자녀가 2명 이하일 때 1명당 15만 원, 2명이 넘으면 초과 1명당 20만 원이 산출세액에서 정액 공제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 4500만 원에 6·9·15세 자녀를 둔 5인 가족의 경우 지금은 다자녀공제로 300만 원, 양육비공제로 100만 원 등 4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모두 24만 원의 세금 혜택을 봤지만 앞으로는 세액공제로 50만 원을 받게 되면서 소득세 부담이 26만 원 줄어든다. 한 자녀 가구의 혜택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7세 이상 자녀가 1명일 때 아무런 공제혜택도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세액공제가 생기면서 소득세 부담이 15만 원 줄어든다. Q: 저소득층이 혜택을 본다면 연봉 얼마부터 세 부담이 느나. A: 기획재정부는 2011년 근로소득을 토대로 근로자 1550만 명의 소득세 증감을 시뮬레이션해 봤다. 그 결과 총 급여 1000만∼2000만 원인 근로자는 현행대로라면 5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장려세제(EITC)나 자녀장려세제(CTC)로 오히려 13만 원을 돌려받아 총 18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는다. 2000만∼3000만 원 구간도 같은 방식으로 18만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고, 3000만∼4000만 원대도 일부 세금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으로는 2만 원의 혜택을 보는 걸로 계산됐다. 그러나 연봉이 그 이상이면 내야 할 세금이 지금보다 많아진다. 총 급여액 4000만∼7000만 원의 근로자는 평균 16만 원, 7000만∼8000만 원은 33만 원, 8000만∼9000만 원은 98만 원가량 세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전체의 30% 정도다. Q: 고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늘어나나. A: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값 상승이 장기간 이뤄지면서 양도세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공제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양도분부터는 9억 원 초과 1가구 1주택자의 특별공제율이 ‘연 8%, 최대 80%’에서 ‘연 6%, 최대 60%’로 낮아진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에 따르면 7억 원짜리 아파트를 10년간 보유하다 12억 원에 팔 때 양도세는 지금은 229만5000원이지만 앞으로는 618만 원이 된다. 세 부담이 약 390만 원 증가하는 것이다. Q: 세금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는데…. A: 성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미성년 자녀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10세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까지 증여한 부모라면 10년 뒤 성인이 된 자녀에게 3000만 원을 추가 증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내년 1월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고액 자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는 부모라면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게 유리하다. 재산을 나눠서 증여할 때도 올해 증여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만약 성인 자녀에게 올해 5000만 원, 내년에 1000만 원을 증여하면 공제액은 4000만 원에 불과하지만 같은 6000만 원이라도 올해 3000만 원, 내년에 3000만 원을 증여하면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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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산층 짜내기… 연봉 3450만원 이상 소득세 더 낸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대거 바뀌면서 연봉이 3450만 원을 넘는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난다. 모두 434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8%,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소득자를 제외한 과세대상 근로자(993만 명) 중에선 44%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자녀장려세제(CTC)가 새로 도입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이 커진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고 저소득층 지원에 무게를 실은 점은 바람직하지만 중산층과 일부 서민층까지 포함된 봉급생활자의 혜택을 대거 줄였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증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자녀 양육, 다자녀 공제 등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 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렸다.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봉 3450만 원을 받는 근로자부터 평균 소득세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연봉 4000만∼1억 원 근로자는 연 100만 원 이내, 1억∼3억 원 근로자는 100만∼350만 원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납세자들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결국 세원이 낱낱이 드러나는 봉급생활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상위 28%의 근로자만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밝혔지만 증세 대상에는 중산층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한국의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경계선은 ‘가구당 연소득 5500만 원’으로 3450만 원 이상에는 중산층이 상당 부분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이 2조9700억 원 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62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세목(稅目) 신설이나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 항목은 없었지만 일반 국민이 누리던 각종 공제 혜택을 대거 축소했기 때문에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봉 2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과세를 먼저 해야 하는데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의료비와 보험료 소득공제 배제 등으로 서민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난했다. :: 소득공제·세액공제 ::둘 다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율을 언제 곱하느냐에 있다. 세액공제는 과표에 따라 먼저 세율을 곱해놓고 나온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준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경비를 빼고 난 뒤 세율을 곱한다. 근로소득자의 전체 급여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액 등 일부를 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과 기준금액인 과표를 낮춘다.세종=유재동 기자·황승택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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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성장률 개선된 건 정부 지출 늘어난 덕분… 경기회복세 여전히 취약”

    최근 경기회복이 상당부분 정부지출에 의존한 결과여서 민간부문의 회복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발간한 월간 ‘경제동향’에서 “최근 일부 지표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하고 수출증가율도 낮아 경기회복세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KDI는 이어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1%를 기록했지만 이는 정부소비가 상당부분 기여한 결과로 추세적 회복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정부소비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2.4%로 1분기의 두 배나 됐다. KDI의 이 같은 분석은 앞으로 기업과 가계 등 민간부문에서 경제가 활력을 찾지 못 하면 하반기에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반기에만 10조 원에 가까운 세수(稅收) 결손이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연말로 갈수록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의 부진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7월 백화점 및 할인점의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2.1%, ―5.2%로 4월 이후 석 달 만에 동반 감소세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6월과 달리 7월은 긴 장마 등의 영향으로 의류 및 가전제품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며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고 미국 양적완화 리스크, 주택거래 급감 등 여러 가지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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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주마다 ‘고용률 70% 달성’ 채찍질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을 2주마다 한 번씩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제1차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0여 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모인 가운데 ‘고용률 70% 로드맵’의 이행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다음 달 초에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기업들의 고용창출을 돕는 세제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예산지원 방안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및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마다 어떤 방식과 경로를 거쳐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일일이 분석하기로 했다. ‘고용률 점검회의’는 8월부터는 격주로 열리며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우선 다음 달에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청년층의 일과 학습을 연계하는 ‘듀얼 시스템’ 등의 과제가 집중 논의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온다. 이처럼 범부처가 모여 고용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됐다. 박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률은 어느 한두 부처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며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되는 일자리 정책과 그 성과를 모니터링해 정기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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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경제성장률 1.1%… 9분기만에 0%대 탈출

    한국 경제가 아홉 분기 만에 ‘전(前) 분기 대비 0%대 성장률 행진’에 마침표를 찍고 올 2분기(4∼6월) 1%대의 성장률을 보였다. 당초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는 올 2분기에도 성장률 1%의 벽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1.1% 증가했다.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2011년 1분기(1∼3월) 1.3%를 나타낸 이래 여덟 분기 연속 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2분기 실질 GDP는 작년 동기 대비로는 2.3% 증가했다. 2분기 경제성장을 이끈 것은 정부 지출과 건설 투자였다. 정부소비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2.4%로 1분기(1.2%)의 두 배나 됐다. 건설투자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혁신도시 건설 등에 힘입어 3.3%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성장률 1.9% 가운데 정부의 기여도는 0.3%포인트(15.8%)”라며 “하반기에는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두 배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수출 부문에선 스마트폰,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상품이 성장을 견인했다. 수출은 전 분기보다 1.5% 늘었다. 다만 IT 업종의 일부 대기업이 수출을 이끌었기 때문에 기업들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와는 여전히 괴리가 있다.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내총소득(GDI)은 전 분기보다 2.7% 늘었다. 한국 경제가 하반기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숨 가쁘게 쏟아냈던 ‘정책 패키지’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났다고 봤다. 큰 대외 악재가 돌출되지 않는 한 내친김에 연간 ‘3%대 성장률’의 달성도 바라는 분위기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추경 효과가 3분기에 집중된다는 점과 수출이 좋아지는 추세 등을 감안하면 연간 3%대 성장도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2분기 경제지표가 정책과 재정 투입 등 인위적 수단에 주로 의존했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 활력이 되살아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관측도 있다. 하반기에 세수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재정여력이 떨어지면 경기가 다시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세수(稅收) 감소에 따른 ‘재정절벽’ 우려와 미국의 출구전략 파장 등 국내외 변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올해 성장 회복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심리’를 살려주고 외부 충격에 대비하는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세종=유재동 기자 gaea@donga.com}

    •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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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대래 “인터넷포털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4일 “인터넷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인터넷포털과 케이블방송국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지면 혁신을 하기보다는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인접 시장으로 그 지배력을 전이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의 발언은 현재 불공정 행위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NHN 등 포털업체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경쟁당국의 역할이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런 시장에서는 독과점화가 심한 경우 일정 수준까지는 경쟁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최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경제민주화는 ‘규제’가 아닌 ‘규범’”이라며 “현재 추진되는 경제민주화는 기업의 투자를 옥죌 만큼 직접적인 투자비용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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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영구인하 칼자루 쥔 국회

    정부가 22일 공식 발표한 부동산 취득세의 영구 인하 방안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 개정안 통과의 ‘칼자루’를 쥔 상임위원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22,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안과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결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율 인하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긍정적 의견과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계획이 충실하게 제시되지 않는 한 찬성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다만 여야 간 인하 기조만 합의된다면 바뀐 세율이 이전 신고분까지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다녀보니 인하효과 있어” 이번 설문에는 김태환 안행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겸하는 진영 의원을 제외한 20명의 안행위 위원 가운데 16명이 응답했다. 16명 중 10명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재옥 의원(새누리당)은 “지방을 다녀보니까 취득세 인하의 효과가 실제로 좀 있더라”라며 “한시적 감면을 수시로 해줄 게 아니라 적어도 2, 3년 이상 길게 인하된 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희상 의원(민주당)도 “정부가 지방재정 보완책을 제대로 내놔야겠지만 세금을 깎자는 데 야당으로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에게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인하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을 우려하면서 판단을 유보하거나 인하에 반대하는 의원도 상당수(6명) 있었다. 여기에 무응답(4명) 중 3명이 정부 정책에 견제 성향이 강한 민주당 의원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안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설 가능성이 높다. 유대운 의원(민)은 “17개 시도가 힘을 합쳐 거부하면 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했고, 박성효 의원(새)도 “당정 협의도 안 거친 정부만의 생각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은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안으로 취득세를 내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소급적용 놓고도 의견 갈려 취득세 인하에 공감하는 의원 10명 중 6명은 “법 개정안의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4명은 “법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윤재옥 의원은 “한두 달 차이로 과세액이 달라지면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생겨 불공평하다”며 “취득세는 올 4월에도 그랬고 보통 소급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덕흠 의원(새)도 “여름이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취득세 인하 방안을 발표하는 8월 말부터 소급 적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김영주 의원(새)과 백재현 의원(민) 등은 “법 적용의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23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소속 지자체장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취득세 인하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일방통행식’ 발표”라는 부정적 여론이 번지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유재동·박재명 기자·송충현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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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재무 “출구전략 신중” 합의… 양적완화 축소 시름 덜었다

    세계 경제의 화두가 다시 ‘성장’과 ‘일자리’로 돌아왔다. 반면 출구전략과 재정긴축에 대한 검토는 일단 후순위로 밀렸다. 19, 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각국은 선진국의 출구전략에 대해 부작용에 유의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경기악화와 자본유출을 우려했던 한국 등 신흥국들에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된다.○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원칙적 합의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아직 취약하며 여전히 성장과 고용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회원국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세계경제는 매우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회복은 취약하고 많은 국가의 실업률은 과도하게 높다”며 “단기 정책의 우선순위가 고용과 성장의 촉진이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제회복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미국이 검토 중이던 출구전략의 전면적인 시행에는 일단 제동이 걸린 분위기다. 양적완화의 급격한 축소가 세계경제 전반과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결과다. 선언문은 “향후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는 신중하게 ‘조정(calibrated)’되고 시장과 명확히 ‘소통(communicated)’될 것”이라며 “거시건전성을 위한 조치들은 잠재적 변동성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의 급격한 변화를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흥국들의 정책수단을 정당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원국들은 이 밖에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한 지역금융안전망(RFA) 강화 △고용증진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의 협업 △다국적기업의 역외 조세회피 방지 등의 이슈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은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조율을 거친 뒤 회원국들 간 정책 과제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국내 비판을 국제무대에서 만회? 한국 정부는 “사전에 준비한 의제들이 회의 결과에 적극 반영됐다”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러시아로 떠나기 직전 “선진국의 성급한 출구전략이 신흥국을 거쳐 선진국에도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역(逆)파급효과론’을 내세우며,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들과 함께 이 점을 회의에서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한국의 주장은 “선진국들이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신중히 조정한다”는 형태로 선언문에 반영됐다. 또 이번에 주요 이슈는 아니었지만 “(통화가치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아베노믹스를 견제해야 하는 한국에는 긍정적 결과라는 평가다. 현 부총리는 이번 회의 개막을 전후해 미국 독일 중국 등 7개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하는 등 강행군을 했다. “경제부총리로서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국내의 비판을 국제무대에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현 부총리는 4월 G20 회의에서 사실상 엔화 약세를 용인하는 결과가 나오자 “부총리는 무얼 하고 왔느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번 회의에 비하면 어느 정도 나은 결과”라면서도 “미국은 어차피 G20 회의 결과보다는 자국 경제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펴기 때문에 이번 선언문을 우리의 실질적 성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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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점유율 70% 네이버, 불공정 제소했다 ‘망신’

    국내 1, 2위 포털업체인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을 제소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는 마침 공정위가 NHN 등 포털업체들을 불공정행위 혐의로 현장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18일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제소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구글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최근 NHN과 다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회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면서 자사의 검색엔진을 탑재해 놓고 다른 회사의 검색엔진은 배제하도록 강제했다며 2011년 4월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2년여간 조사해 온 공정위는 결국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이 스마트폰에 자사 검색엔진을 탑재한 뒤에도 네이버는 모바일 검색시장에서 여전히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했다”며 “구글의 행위가 네이버, 다음의 사업을 방해했거나 시장 지배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엔진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네이버나 다음 검색 앱을 따로 설치할 수 있는 만큼 구글이 다른 회사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NHN과 다음 측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공정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세종=유재동 기자·임우선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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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稅收 실적 안좋지만 2차 추경 없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6일 “세수(稅收) 부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당국자는 “세수 실적이 안 좋긴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추가 재정대책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상반기 대비) 세수가 10조 원 정도 줄었는데 이는 주로 작년 실적에 따른 법인세 감소의 영향이 컸다”며 “하반기 이후 세수 감소 폭은 줄어들 것이며 올해 세수 부족분이 ‘상반기 곱하기 2’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일부 학계에서는 상반기 1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사실을 토대로 올해 세수가 작년보다 최대 20조 원 덜 걷힐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인세가 줄어든 것은 이미 상당 부분 상반기에 반영됐고 하반기 경제가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이므로 세수 실적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지역공약 추진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수요 측면도 고려하고 대안이 있는지도 검토해 볼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지방 공약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취득세 영구 인하 여부는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9월 중순까지는 결정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이 문제는 중앙, 지방 간 재원 및 기능 조정 등의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며 “그러다 보면 결국 내년 예산안까지 반영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미국의 성급한 출구전략은 신흥국의 경제 불안을 야기하면서 금융 및 무역 채널로 선진국에 ‘역(逆)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출구전략의 시기와 속도, 방법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 부총리는 19, 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한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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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남양유업 前-現 대표 등 6명도 검찰에 고발

    남양유업의 대리점 ‘밀어내기’(제품 구입 강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인에 이어 사건과 관련된 임직원들도 검찰에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고발요청 안건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발 대상자는 남양유업 김웅 대표와 박건호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으로 홍원식 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와 별도로 남양유업 사건을 조사해 온 검찰은 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잡고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 왔다. 공정위는 이달 초 남양유업에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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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5분기 연속 7%대 성장… 경착륙 ‘차이나리스크’ 커진다

    중국 경제가 올 2분기(4∼6월)에 전년 동기 대비 7.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예상과 부합한 수준으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은 없었지만, 중국의 성장 둔화가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한국 등 세계 경제에 상시적 리스크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올 하반기에 중국 성장률이 6%대로 추락해 ‘경착륙’을 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분기의 7.7%에 비해 0.2%포인트 낮아진 7.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 경제는 지난해 2분기(7.6%)부터 다섯 분기 연속 7%대 성장률을 이어갔다. 중국의 성장률은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8년 4분기∼2009년 1분기 잠시 6%대로 떨어진 적이 있었지만 정부의 과감한 부양책에 힘입어 곧 10% 안팎의 고성장세를 회복한 바 있다. 중국 경제가 장기 정체 상태에 빠진 것은 경제 성장을 짓누르는 요인들이 안팎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해 지난달 중국의 대외수출은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3.1%)을 보였다. 또 중국의 새 지도부는 각종 부양책을 동원한 무리한 성장보다는 구조조정 및 개혁을 통한 ‘안정적 경제 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거품을 줄이기 위한 긴축 정책을 통해 7%대 이하의 감속 성장을 사실상 용인해 온 것이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분기 성장률이 기대 이하는 아니지만 투자, 수출 등의 지표가 여전히 불안하다”며 “6%대로 떨어질 위험도 있지만 그럴 조짐이 보이면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가동해서 7% 선은 지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한국 정부는 중국 경제의 둔화가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맞물려 또 하나의 해외 악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상황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통상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성장률은 0.2∼0.4%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7%대 중후반 수준으로 예상했다. 만약 중국이 이보다 두드러지게 낮은 성장률을 보이며 경착륙을 하면 한국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연 7∼8%의 성장세만 이어가도 한국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질적인 성장으로 궤도를 수정하는 추세인 만큼 한국도 수출상품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는 중국 성장률이 예상치에 부합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로 돌아서 0.28% 오른 1,875.16에 마감됐다. 양경식 하나대투증권 이사는 “중국 성장률이 예상치대로 나오자 투자자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였지만, 중국의 3분기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하다”고 말했다.세종=유재동 기자·손효림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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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침체로 법인세 4조↓… 빈 곳간 채울 묘책도 마땅찮아

    상반기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은 경기 부진 여파로 대다수 기업이 세금을 제대로 낼 형편도 못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로선 세금 납부를 독려하면 기업활동이 더 움츠러들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채를 발행하면 물가가 올라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재정정책의 딜레마’에 빠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절벽의 고비를 넘기는 대신 서비스산업 육성 같은 중장기 대책에 정책의 방점을 둬야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조언한다.○ 올 세수부족액 20조 원 이를 수도 재정 전문가들은 올해 세수가 지난해에 비해 20조 원 정도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상반기 국세 수입 부족액이 10조 원이라는 점을 감안한 단순 셈법에 따른 수치다. 하지만 통상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실적이 세금 납부로 이어지기까지는 반년 이상 시차가 있는 데다 하반기 경기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세수가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도 “경기가 부진할 때 세수가 줄어드는 속도처럼 향후 경기가 반등할 때 같은 속도로 세수가 회복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런 세수 부족 문제가 경기 부진이라는 일시적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종전에는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줄면 세수가 2조 원 감소한다는 ‘공식’이 먹혔는데 지금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 미래 세수를 추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최근 여덟 분기 연속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성장률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분야의 올해 1∼5월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일례로 올해 1∼5월 SK이노베이션의 법인세 규모는 5000억 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으로 줄었다. 현대중공업의 법인세도 작년 1∼5월에는 1조1000억 원이 넘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4000억 원대에 그쳤다. 또 경기 부진이 최근 1, 2년 만의 현상이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진 현상인데도 올해 법인세 징수가 특히 부진한 원인에 주목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이 22%에서 20%로 낮아지면서 세수가 대폭 줄었다고 분석했다. 한번 내린 세율을 다시 올리지 못하는 데다 기업 실적도 금방 개선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법인세 수입은 당분간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늘어나면서 관세 수입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점도 세수가 부족해진 이유 중 하나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의 징수율도 30%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 분야는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국면에 빠져든 시장상황이 개선되지 않고선 부진한 세수의 흐름을 돌리기 어렵다고 본다.○ “추경은 최후의 카드” 정부는 ‘수입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마른 수건을 짜듯 세수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세청은 다음 달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에 기업들의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추징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일각에서는 4월에 실시한 1차 추경에 이어 하반기 2차 추경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부족한 세수를 빨리 조달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경 재원을 마련하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러면 시장금리가 올라 대출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국민생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정 전문가들은 정부에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숨겨진 세원을 추적하고 성실납세를 독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제를 살려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많이 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 세수에 구멍이 크게 난 상황이긴 하지만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 많지 않다”며 “경기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유재동 기자 legman@donga.com}

    •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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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稅收 작년보다 10조원 덜 걷혔다

    올해 상반기(1∼6월) 정부의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근 세수(稅收) 부족 현상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보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밀 분석에 나서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만약 이런 추세가 하반기(7∼12월)에도 이어지면 정부는 긴급히 예정된 지출을 삭감하거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등 추가 재정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1∼5월 세수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 수입은 82조126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1조1345억 원)에 비해 9조83억 원이 적었다. 세목(稅目)별로는 올해 5월 말까지 걷힌 법인세가 19조9378억 원으로 지난해 1∼5월(24조2819억 원)보다 4조3441억 원 줄었고, 부가가치세도 올 들어 23조4447억 원 걷히는 데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8271억 원 감소했다. 통상 법인세와 소득세는 전년도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고, 부가가치세는 그해 경기를 반영한다.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기 경기침체 국면이 올해 세수 확보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세워 놓은 징수 목표치와 비교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올해 국세 징수 목표(199조458억 원) 대비 세수진도율은 5월 말 기준 41.3%로 지난해 같은 시점(47.4%)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재정 지출 축소→경기 부진 심화’라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올해 4월 세입 결손 보전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또 한 번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에 대해 “2차 추경이 필요할 정도로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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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민주화 → 투자 살리기, 정책중심 이동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총량제, 일몰제, 네거티브제라는 3대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한 것은 기업의 의사를 반영해 규제를 제대로 풀라는 의미다. ‘공장을 짓지 말라, 건물 높이를 낮게 하라’는 2가지 규제를 ‘공장을 짓지 말고 건물을 낮게 만들라’는 식으로 합쳐놓고 규제건수를 절반으로 줄였다고 생색내는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덩어리 규제 많이 푸는 계기 될 것” 3가지 규제개혁 방향 가운데 총량제와 일몰제는 지금도 적용되는 제도다. 정부는 등록규제의 전체 수를 관리하고 규제마다 시한을 정해 시간이 지나면 규제를 폐지하는 장치를 만들어뒀다. 하지만 단지 규제 수만 관리하다 보니 규제를 없애면서 그 내용을 슬그머니 다른 규제에 녹여 넣어 여전히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인들은 박 대통령이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기업을 옥죄는 규제의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환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중국 시안을 방문했더니 지방정부가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우리도 규제완화 성과가 큰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현장의 ‘덩어리 규제’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일례로 기업이 공장을 지으려 할 때 건축 관련 규제, 상하수도 규제, 환경 관련 규제 등 대부분 규제가 다 풀려도 농지 규제 같은 단 1개의 규제가 남아있으면 공장 신축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통해 이런 덩어리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규제의 방식을 ‘이것만 허용한다’는 포지티브식에서 ‘이것만 안 된다’는 네거티브식으로 바꾸면 각 업종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가장 영향이 큰 분야는 토지다. 지금은 ‘주거용 건물만 지을 수 있다’는 식이지만 앞으로는 ‘유흥업소는 못 짓는다’는 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우선 도시지역 중 상업, 준주거, 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전 국토의 12%로 수도권 면적과 맞먹는 이 지역들에는 앞으로 아웃렛, 마트 등 용지 3000m² 미만의 판매시설과 음식점, 숙박시설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환경문제와 난개발 우려다. 정부 관계자는 “1994년에도 준농림지역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했다가 ‘나 홀로 아파트’, 음식점 등이 난립해 다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며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남아있는 다른 규제 장치를 적절히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금융 분야에서 신용카드사들의 신사업 발굴 기회가 넓어진다.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보험대리, 여행알선 등으로 부수업무 범위가 제한돼 있다. 병원들도 큰 기대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의료법에는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이 노인복지시설, 장례식장 등으로 제한돼 있다. 최근엔 메디텔(의료관광용 숙박시설)도 허용하기로 했지만 스포츠센터, 여행사, 사진관 등을 운영하는 미국 의료기관과 비교할 때 여전히 사업영역이 좁다는 지적이 많다.○ 1기 신도시 토지규제 풀린다 정부는 이날 택지지구의 용도변경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일반택지와 신도시는 준공 후 10∼20년까지 개발계획을 바꿀 수 없어 이 기간에는 용지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 정부는 이 제한기간을 절반 수준인 5∼1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기존 계획에 묶여 사실상 방치돼 있던 용지개발이 재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기준도 완화된다. 지자체가 여가·복지시설, 청사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앞으로는 20만 m² 이하의 땅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각 지자체가 ‘자투리 땅’을 이용해 주민 편의시설을 세우는 게 용이해진 것이다. 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고도제한도 완화돼 앞으로는 국립공원이나 스키장이 아닌 다른 산에서도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내릴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000억 원의 투자 및 관광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세종=유재동·홍수용·박창규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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