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장률 개선된 건 정부 지출 늘어난 덕분… 경기회복세 여전히 취약”

국책기관 KDI의 경제 걱정

최근 경기회복이 상당부분 정부지출에 의존한 결과여서 민간부문의 회복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발간한 월간 ‘경제동향’에서 “최근 일부 지표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하고 수출증가율도 낮아 경기회복세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KDI는 이어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1%를 기록했지만 이는 정부소비가 상당부분 기여한 결과로 추세적 회복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정부소비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2.4%로 1분기의 두 배나 됐다.

KDI의 이 같은 분석은 앞으로 기업과 가계 등 민간부문에서 경제가 활력을 찾지 못 하면 하반기에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반기에만 10조 원에 가까운 세수(稅收) 결손이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연말로 갈수록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의 부진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7월 백화점 및 할인점의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2.1%, ―5.2%로 4월 이후 석 달 만에 동반 감소세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6월과 달리 7월은 긴 장마 등의 영향으로 의류 및 가전제품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며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고 미국 양적완화 리스크, 주택거래 급감 등 여러 가지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