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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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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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국제일반29%

사회일반21%

정치일반20%

대통령15%

문화 일반6%

경제일반4%

미국/북미2%

선거1%

정당1%

검찰-법원판결1%

서울 아파트서 경찰관 추락사…일행 일부 ‘마약 투약’ 정황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관과 함께 있던 일행 중 일부에게서 마약 투약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28일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전 5시경 용산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경찰관 1명이 추락했다. 경찰관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경찰이 현장, 신고자 등을 조사한 결과 경찰관은 추락 전 총 8명이 모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경위, 범죄 개연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락 사망 관련 범죄 혐의점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변사자와 함께 있던 일행 중 일부가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이 있어 대상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으로 정밀 감정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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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텔라데이지호’ 폴라리스쉬핑 압수수색…“공동대표 배임 관련”

경찰이 28일 국내 해운사인 폴라리스쉬핑 공동대표의 배임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해 폴라리스쉬핑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폴라리스쉬핑 본사를 압수수색해 공동대표의 배임 혐의와 관련한 서류,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한모 공동대표와 김모 공동대표의 수백억대 배임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회사의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500억 원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폴라리스쉬핑은 2017년 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운용 선사다. 폴라리스쉬핑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영난을 겪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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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대착오적 투쟁·사기적 이념에 굴복하는 건 진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 보고 및 2기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거기에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성과 기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 기제는 어떤 단기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는 국정 운영과 국제 관계에 있어 일관되게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제시해 왔다”며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바로 국민 통합의 기제이고,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통합해야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를 언급하면서 “새가 하늘을 날려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며 “그러나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새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어떤 새는 뒤로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고 그런다면 그 새는 날 수 없고 떨어지게 돼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어떻게 조화를 하든 날아가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연이은 강한 발언에 윤 대통령이 일부 야권 세력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행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각 분과 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로 제2기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한다”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만큼 여러 관계부처들과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부처 간의 벽을 허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 통합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위원회가 돼야 되겠다”며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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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환매 중단 직전 ‘다선 국회의원’ 등에게만 특혜성 환매 해줬다”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등 3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 수천억 원 규모의 횡령 등 새로운 위법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금감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문제가 된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3개 펀드에 대해 올 1월부터 추가 검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8~9월 4개 라임 펀드에서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125억 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 원) 등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환매를 해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투자금을 돌려받은 투자자들 중에는 다선 국회의원 A 씨(2억 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라임이 CB-BW(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투자한 5개 회사 등에서 약 2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파악됐다. 이들 회사 대표와 임원들은 투자금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를 인수하는 데 쓰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캄보디아 개발 사업이라는 허위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계약 내용과의 차액을 편취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도 횡령과 부정거래 행위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공공기관의 기금운용본부장 최모 씨는 전체 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1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의 자녀도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경우 임직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디스커버리펀드 임직원 4명은 부동산 대출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투자를 해 46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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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3.5% ‘5회 연속 동결’…성장률 전망 1.4% 유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다섯 차례 연속 동결했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올 2월, 4월, 5월, 7월에 이어 다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 유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는 사상 최대인 2.00%포인트(한국 3.50%·미국 5.25∼5.50%)로 유지됐다.또 한은은 올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연 1.4%로 제시했다. 중국의 경기 침체, 미국의 긴축 장기화 기조에도 여전히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침체 하반기 성장)’ 전망을 이어간 것으로 분석된다.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3%에서 2.2%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중국 부동산발 위기가 실물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경기 침체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도 타격을 받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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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연합사 지휘소 ‘탱고’ 방문…“북핵사용 상정, 강력 대응태세 갖춰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연합연습 3일차인 23일 경기 성남에 위치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지휘소 CP탱고를 찾아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의 한미연합사 전시 지휘소 방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결연한 국가안보 수호 의지와 함께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려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있다”고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장 브리핑룸에서 연습 상황을 보고 받고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CP탱고는 전시 한미 양국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하는 두뇌로서 역할을 해 왔다”며 “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한미 전투참모단은 한미 군사동맹의 굳건함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이며 사이버전, 심리전 등 북한의 도발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한미 장병들의 실전적 연습·훈련, 확고한 정신무장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연습 기간 한미 장병 약 8000명이 참가해 38건의 야외기동훈련을 시행 중임을 언급하며 “실전적인 연습과 훈련만이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격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연습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단기간 내에 급격한 전쟁 상태로 돌입하게 될 경우를 상정해 한미동맹의 위기관리 및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주한유엔군사령부 회원국 9개국(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의 참가를 언급하면서 “유엔사는 전시 유엔사 회원국의 전력을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한미연합사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앞으로도 강력한 한미동맹을 핵심 축으로 유엔사 회원국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태세를 구축할 것을 당부하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보다 실효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군사적 수준의 대응 계획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상정해 한미 양국의 핵과 비핵전력을 결합한 강력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북핵 위협에 대비해 도상훈련(TTX, Table Top Exercise) 및 지휘소훈련(CPX, Command Post Exercise) 등의 연습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동맹의 대응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외에 윤 대통령은 한반도 작전 영역 내의 모든 작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현행 작전을 총괄하는 전구작전본부(TOC, Theater Operations Center)를 순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장병들에게 “이곳 연합사 상황실은 전시에 우리 연합 전력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작전의 본산이며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장소”며 “여러분들이 여기서 서로 어깨를 맞대며 일하는 것 자체가 양국의 국민, 또 동북아와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자유와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맡은 소임은 여러분들의 조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아주 정의로운 일”이라며 “자부심을 갖고 이번 훈련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함께 갑시다)’ 구호와 함께 한미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일정을 마무리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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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 대응 위해 ‘의경 부활’ 추진…정부 “7~9개월 내 8000명 채용”

정부가 23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 마(이상 동기)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치안 강화를 선포했다. 우선적으로 의무경찰(의경) 부활과 민간 자율방범대 확대가 추진될 전망이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1982년 제도가 도입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가 결정돼 올 5월 사라진 바 있다.의무경찰제가 부활하면 인원은 내년 상반기 8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신속대응팀 경력 인원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방범순찰대에 가까운 인력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의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해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의경뿐만 아니라 기존 경찰력과 기동대, 특공대까지 투입해 현장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래도 모자란 인력은 자율방범대 등 치안 보조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저희가 14만 경찰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지만, 길거리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경찰력은 대략 4분의 1, 3분의 1 정도”라며 “그 인력을 가지고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경찰력, 기동대 인력,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공대까지도 운영할 생각이고, 나머지 부족한 자원은 자율방범대를 포함한 치안 보조 인력이 조금 더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경찰 조직도 현장 인력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정부는 경찰의 최일선 조직인 지구대·파출소가 밀집돼 있는 곳을 효율화하는 방안 등을 구상 중이다. 윤 청장은 “(조직 재편의) 기본 방향 자체는 길거리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보이는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구대와 파출소는 4교대 근무가 기본이다 보니 활동 인원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근무시스템을 바꾼다든지, 대도시 같은 경우 지구대·파출소가 좁은 범위 내에 숫자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법·제도상 전체 입원의 35% 가량이 비자의 입원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호자에 의한 입원과 행정 입원으로 돼 있다”며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고, 행정 입원의 경우 민원 발생 등으로 행정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법원의 인력 확충,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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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치안 최우선으로 경찰 재편…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묻지 마(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내고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무경찰(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1982년 제도가 도입된 뒤 2018년부터 매년 20%씩 인원을 감축하는 등 폐지 수순을 밟다가 올 5월 역사 속으로 사라진 바 있다.한 총리가 발표한 대책 5가지는 △치안력 강화 △강력 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 및 여러 사법적 조치 강구 △국민 정신건강 관리 개선 △예기치 않은 고통에 시름하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 △민간 자율방범대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 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다.한 총리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 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폐쇄회로(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 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어 “흉악 범죄에 대해서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 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 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신질환 문제는 그 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며 “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다.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아울러 한 총리는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폐지된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최근 일련의 국민 우려 상황을 봤을 때 치안 인력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부분이 분명 있다”며 “일련의 범죄 상황, 테러, 사회적인 재난 상황까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하는 자원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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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굣길 동급생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체포…특수상해 혐의

하굣길에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노원경찰서는 고등학생 A 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A 군은 전날 오후 3시 20분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같은 학년 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피해 학생은 손등에 2cm 가량의 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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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언론사 허락없는 생성형AI의 뉴스이용은 저작권 침해”

한국신문협회는 22일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입장’을 내고 “정당한 권원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에 대해 가지는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DB)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가 24일 초거대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X를 오픈할 예정인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MS 등 국내외 대형 AI업체들을 상대로 뉴스 저작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신문협회는 “생성형 AI는 뉴스 콘텐츠로 학습해 결과물을 생성해내면서도 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뉴스 콘텐츠를 이용해 생성한다는 인용 표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생성형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자인 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침해 행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문협회는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없다”며 “따라서 AI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물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신문협회는 네이버와 관련해 “하이퍼클로바X는 뉴스 50년 치, 블로그 9년 치에 달하는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한다”며 네이버가 언론사들에 적용한 구 약관(제8조 제3항)을 적용해 제휴 언론사들의 기사 50년치를 AI 학습에 활용한 것은 불공정 행위라고 명시했다.네이버는 이 약관을 통해 네이버가 기사를 ‘연구’에 활용할 때에는 언론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신문협회는 “(언론사들이) 네이버가 AI 개발에 뉴스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할 수 없었다”며 “(네이버는)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개별 이용 허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올해 초 본사가 아닌 자회사도 기사를 AI학습에 이용하겠다는 약관을 초과하려다 언론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본사와 자회사 모두 AI학습에 기사를 이용할 때 언론사의 개별 동의를 받겠다며 문제의 약관을 개정했다. 하지만 하이퍼클로바X의 기사활용은 사실상 끝난 뒤였다.신문협회는 “언론사가 개정 이전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제8조 제3항에 동의했다고 해서 뉴스 제공자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뉴스 콘텐츠가 활용되는 것까지 허용해준 것은 아니다”라며 “포털의 뉴스 서비스 개선과 신규 서비스 개발은 뉴스 제공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쌍방 간 신의 성실 의무에 따른 기초적인 요구”라고 했다.그러면서 “AI 모델을 서비스에 활용해 수익이 이미 발생하는 상황에서 AI 기업은 언론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손해배상이 아니라면, 뉴스 콘텐츠를 활용한 것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신문협회는 이어 국내외 대형 IT 기업에 5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 협의 △‘글로벌 AI 원칙’ 준용 공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등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 방식 구체적으로 명시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 기준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신문협회는 “향후 AI 기술 발전 등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데이터베이스(DB)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뉴스 저작권 보호가 긴요하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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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은행강도 용의자, 동남아로 출국…인터폴 공조

대전의 한 신협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용의자가 동남아시아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강도 사건의 용의자 A 씨가 20일 동남아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형사기구(인터폴)와 공조해 검거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강도는 18일 낮 12시경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헬멧을 쓴 채 소화기를 뿌리고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약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경찰은 19일 강도가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 2대를 각각 다른 장소에서 발견하고 인근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동선을 추적했다.경찰은 이후 강도가 지인의 차량을 이용한 점을 파악하고 지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A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사건이 발생한 지점에는 당시 4명의 직원이 근무했는데, 점심시간이라 남녀 직원 1명씩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범인은 남자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한 뒤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다행히 사건 당시 고객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해당 신협 측은 사건 발생 뒤 곧바로 영업을 종료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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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업체와의 기존계약도 취소키로…648억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단지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LH는 20일 오후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해지 대상은 LH가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다. 총 648억 원 규모로, 설계 공모가 10건(561억 원), 감리 용역이 1건(87억 원)이다. LH는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LH는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23건에 대해서도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심사 선정이 취소된 용역(11건, 648억 원)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정책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관 업체 입찰 배제를 위한 LH 계약 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하고, 사업 순위 조정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전관 업체의 계약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LH 퇴직자 및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를 즉시 구축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취업심사제도 등을 10월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관 차단은 LH뿐만 아니라, 국토부 및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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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오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김 전 구청장은 18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접수’라고 적힌 배너 옆에서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강서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김 전 구청장은 “숙원해결사 김태우가 강서구로 돌아왔다”며 “낡은 정치공학적 논리보다 누가 강서구민을 위한 ‘진짜 일꾼’인지 따져달라”고 적었다.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하지만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면서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김 전 구청장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직후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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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부친 별세 깊은 위로” 尹 “하와이 산불 많이 걱정” 전화통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도착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서 방미 직전 부친상을 당한 윤 대통령에게 “부친의 별세에 마음이 아프다”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애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 앞서 윤 대통령의 숙소로 조화와 애도의 뜻을 담은 메시지 카드를 보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께서 걱정해주신 덕분에 아버지를 편안하게 잘 모셨다”며 “감사하다”고 답했다.또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하와이 마우이 산불을 서울에서부터 많이 걱정했다”며 “‘안보 동맹’이란 ‘재난 시에도 늘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한국은 모든 일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관대한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불굴의 용기를 가진 분, 저의 좋은 친구”라며 “내일 우리의 역사를 새로 쓰는 자리,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따뜻한 마음 잊지 않겠다”며 “내일 회의에서 건설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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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실형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은 18일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의견을 올리도록 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점,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실체가 드러나지 않게 직권을 남용한 점은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다만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장관은 2심까지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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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뇌물’ 정찬민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경기 용인시장 시절(2014∼2018년)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 밖의 범죄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 원 싼 가격에 매도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정 의원은 각 토지의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 받는 등 약 3억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었다.1심은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몰수 명령을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 오해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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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尹대통령 숙소에 “부친 별세 애도” 조화 보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애도하며 조화를 보냈다고 대통령실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조화와 함께 메시지 카드를 보냈다. 메시지 카드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친의 별세를 애도하며 고인의 평안한 안식을 빕니다(You are in our prayers and we wish you peace as you mourn your father)”라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메시지 카드에 질(Jill), 조(Joe)라고 서명했다. 대통령실은 “조화는 윤 대통령 도착 전 숙소에 전달됐다”며 “양국 정상은 곧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앞서 부친상을 마무리하고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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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채택 예정…한미·한일 정상회담도

18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7일 밝혔다.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현재 2개 문건은 채택하기로 확정했고, 추가로 1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협의 중”이라며 채택을 확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의 대략적인 내용을 공개했다.‘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주요 테마별로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한 문서다. 김 차장은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다. 또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한미일 정상의 주요 비전과 결과를 담아낸 공동성명이다. 김 차장은 “공동성명은 정신, 스피릿으로 표현될 3국 협력의 비전과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며 “3국 정상은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핵 확산 같은 복합 위기에 직면해 한미일 협력의 필연성에 공감하고,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게 됐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김 차장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은 그간 북한 위협에 초점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평화·번영을 구축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며 “협력 분야도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까지 한미, 한일, 미일 3개 양자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한 안보 경제 협력이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18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에서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영접을 받을 것”이라며 “이어 첫 일정으로 한미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후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는다”며 “정상회의에 이어 3국 정상은 격식 없이 친밀한 분위기에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지역, 글로벌 이슈 포함 다양한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 교환할 예정이다. 오찬 이후 한일 양자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양자회담에서 오염수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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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부친 안장식 엄수…“애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안장식이 17일 장지에서 엄수됐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친상을 애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가족, 친지, 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관, 취토, 평토 등이 진행됐다”며 “하관식에서는 고 윤 교수의 저서 ‘한국 경제의 불평등 분석’과 역서 ‘페티의 경제학’이 봉헌됐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할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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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바깥에서 뛰는 심장…K의술이 인니 소년 살렸다

심장을 몸 바깥에 달고 태어난 일곱 살 인도네시아 소년이 국내 의료진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다.17일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소년 미카엘 군(7)은 심장이소증(ectopia cordis)을 앓고 태어났다. 심장이소증은 심장이 몸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원인 불명의 희소 질환으로, 100만 명 중 5명꼴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장이소증을 앓는 태아의 90% 이상은 사망한 채로 태어나거나 태어나더라도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미카엘 군은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몸 바깥으로 튀어나온 심장이 외부의 충격을 받을 수 있어 미카엘 군은 또래 아이들과 쉽게 어울릴 수도 없었다. 한국인 선교사 등은 미카엘 군을 돕기 위해 여러 국가에 수차례 도움을 청했지만, 상태가 매우 심각해 치료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행히 사단법인 글로벌사랑나눔을 통해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과 연결돼 미카엘 군은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미카엘 군의 검사 자료를 확인한 한석주 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 교수, 정조원 세브란스병원 소아심장과 교수, 신유림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외과 교수는 치료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브란스병원은 미카엘 군을 의료 소외국 환자 초청 치료 프로그램 ‘글로벌 세브란스, 글로벌 채리티’ 대상자로 선정해 심도자술, 뇌 자기공명영상(MRI) 등 추가 검사를 진행했다. 미카엘 군의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미카엘 군의 심장은 큰 혹처럼 몸 밖으로 나와 있었고, 두 개가 있어야 할 심실이 하나밖에 없는 ‘기능성 단심실’이었다. 폐로 혈류를 보내는 폐동맥이 없고, 4개여야 할 심장 판막도 하나밖에 없어서 혈액이 역류했다. 또 전신과 폐를 순환하는 혈액이 하나의 심실로 유입돼 심장에 무리가 갔다.수술을 집도한 한 교수와 신 교수는 심장을 체내로 넣기 위해 우선 가슴과 복부를 구분하는 근육인 횡격막을 인공재료로 만들었다. 심장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가슴에는 충분치 않아 복부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의료진은 단심실 내에서 혈액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하는 ‘심방중격 절제술’과 판막 역류를 막는 ‘판막 성형술’을 동시에 진행했다.의료진은 모든 수술을 마친 뒤 수술 부위를 인공재료로만 덮어 두고 경과를 지켜봤다. 당장 봉합해버리면 부어 있던 심장이 체내로 들어가면서 압력이 가해지는 등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이틀 후 심장 부기가 빠져 의료진은 봉합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이번 수술은 해외 타 병원들이 환자 상태와 치료 가능성을 두고 수술을 고사할 때 세브란스병원이 적극적인 치료로 끝내 성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미카엘 군은 현재 여느 아이들과 같이 병동 여기저기를 활보하며 퇴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한 교수는 “미카엘 군의 경우와 같이 희소 질환을 앓는 환자가 세계 곳곳에 많이 있지만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미카엘 군에게 적용한 수술 성공 사례가 널리 알려져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미카엘 군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치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어떻게든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다”며 “미카엘 군이 고국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건강 때문에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많이 하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심장이 체외로 튀어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두 개가 있어야 할 심실도 하나뿐인 채로 오랜 기간 치료를 못 받은 미카엘 군이 수술을 잘 견딜 수 있을지 걱정했다”며 “소아심장과, 소아외과 교수진들과 협진으로 심장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킨 뒤 수술을 마치고 미카엘 군이 잘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니 무척 뿌듯하다”고 소회를 밝혔다.한편, 세브란스병원은 2011년부터 ‘글로벌 세브란스, 글로벌 채리티’를 통해 경제적인 문제와 의료 수준의 한계로 고통 받는 외국 환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돕고 있다. 현재까지 총 88억 원 상당의 병원 내외의 지원금을 통해 아이티, 케냐 등 29개국 226명의 환자를 초청 치료했다. 3억 원 상당이 필요한 미카엘 군의 수술 및 입원 치료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됐다. 외부 후원단체 (사)글로벌사랑나눔, 한국심장재단, 한국기독공보 등의 후원도 있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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