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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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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5-21~2026-06-20
사회일반26%
정치일반17%
문화 일반13%
경제일반11%
국제일반10%
선거8%
대통령7%
정당3%
축구3%
남북한 관계2%

  • 이재명 “이화영 ‘검찰서 술 먹고 회유’ 주장, CCTV-교도관 확인하면 간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를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해 “담당 교도관들을 조사하면 간단하게 나온다”고 했다.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교도관들의 입장에선 자기가 담당하는 수용자들이 다른 공범과 만난다든지, 심지어 술판을 벌인다든지, 교도관의 눈에 띄지 않은 상태로 어딘가 방으로 들어가 모여 있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용인해선 안 되는 일”이라며 “교도관들이 지시 없이 그런 일을 했다면 실형을 받아 마땅한 중대 범죄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폐쇄회로(CC)TV, 출정 기록, 소환된 기록, 담당 교도관들의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하다”며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했다.이 전 부지사는 4일 재판에서 ‘김 전 회장 등과 검찰청에서 술을 마셨고 회유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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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대·전남대 등 ‘5년간 1000억 지원’ 글로컬대 예비지정

    비(非)수도권 대학에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Global+Local)대학’ 예비지정 평가에서 경북대·전남대 등 33개 학교의 20개 혁신 기획서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선정된 대학으로부터 실행 계획서를 받아 검토한 뒤 올 8월 말 글로컬대학을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교육부는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글로컬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대학 신입생 감소가 지방대의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를 중점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 10곳을 최종 선정한 데 이어 올해도 10개 내외의 대학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올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 명단은 △건양대 △경남대 △경북대 △동명대-신라대(연합)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연합) △동아대-동서대(연합)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연합) △대구한의대 △목포대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영남대-금오공대(연합)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연합) △원광대+원광보건대(통합) △인제대 △전남대 △창원대+도립거창대+도립남해대-승강기대(통합, 연합) △충남대+한밭대(통합) △한남대 △한동대다.교육부 관계자는 “예비지정 대학들은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 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 계획서를 수립하고 제출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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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징용 판결 수용 못해”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갔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이 잘못됐기에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일본의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외무상은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외교청서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었다. 일본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 정세와 자국 외교 활동을 기록한 외교청서를 발표한다.또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정부 산하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 재단의 재원을 국내의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제3자 변제 구상을 밝힌 바 있다.우리 외교부는 즉각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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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해외 유명 쇼핑몰로 유사 총기 유통…인명 살상 위력”

    국내에서 총기 부품을 외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 온라인 쇼핑몰은 국내법으로 규제가 쉽지 않아 국가정보원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국정원은 최근 안전위해 물품의 국내 반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국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세법·총포화약법 상 수입이 금지된 화약식 타정총, 조류퇴치용 총, 석궁 등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사제 총기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물품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국정원은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해 개조한 타정총과 총기 부품으로 제작한 총기의 위력을 실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살해에 쓰인 파이프 형태의 총기 등이 실험 총기로 사용됐다. 그 결과 실험 총기 모두 인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정원은 밝혔다.국정원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위해 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테러방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테러센터와 협조해 위해물품 등 테러 수단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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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지역 83곳서 공시가 4억이하 ‘세컨드 홈’ 사도 1주택자 혜택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위치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세컨드 홈’(두 번째 집)을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처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과세분부터 이러한 세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세컨드 홈’ 혜택,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부산 동·서·영도구와 대구 남·서구, 경기 가평군은 제외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을 제외한 83곳이다.대상 주택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1월 4일 이후 취득한 공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위치한 공시가 12억짜리 주택에 거주하는 A 씨가 인구감소지역인 충북 괴산군의 공시가 3억짜리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A 씨는 1세대 1주택자처럼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다만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례로 경북 문경시에 주택을 1채 보유한 B 씨가 문경시에 추가로 1채를 사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한다.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추진…지역특화형 비자 확대또한 정부는 지역 방문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지정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관광단지 지정 요건은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고 필수시설 요건은 3종에서 2종으로 완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산업인력 및 정주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 지역을 28곳에서 66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쿼터(지역 할당 인원)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할 방침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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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유류세 인하,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시행됐다가 종료가 계속 미뤄진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 한 번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5%, 경유 37%다.최 부총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유가 변동성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또 최 부총리는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 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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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정동영 당선… 올드보이들, 4년 만의 귀환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후보의 당선이 확정적이다. 1942년생인 박 후보는 81세로, 4·10 총선에 출마한 원내 정당 후보 중 최고령이다. 전북 전주병에 출마한 민주당 정동영 후보도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후 4년 만에 국회로 돌아오게 됐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율 64.39%를 기록 중인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박 후보는 5만666표(92.79%)를 얻었다. 국민의힘 곽봉근 후보는 3931표(7.2%)를 받아 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박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역 발전, 정치 복원, 정권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저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신 뜻을 받들어 해남 완도 진도를 확실하게 발전시키고, 윤석열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워서 꼭 정권 교체하겠다”고 했다.정 후보도 개표율 68.04%를 기록 중인 전북 전주병 선거구에서 7만8935표(81.31%)를 얻어 당선이 확정적이다.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 전희재 의원은 1만2710표(13.09%)를 받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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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화성을’ 공영운 43.7% 이준석 40.5%…개혁신당 1~4석 예상 [방송3사 출구조사]

    4·10 총선 ‘반도체 벨트’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화성을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예측됐다.10일 지상파 3사가 실시한 제22대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공영운 후보는 43.7%,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40.5%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 후보와 이 후보의 격차는 3.2%포인트(p)다.KBS는 개혁신당이 1~4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MBC는 2석, SBS는 3석을 획득할 것으로 각각 예상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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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출구조사 결과에 실망…끝까지 지켜볼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우리 국민의힘은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며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10일 지상파 3사가 실시한 제22대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KBS는 더불어민주당·민주연합이 178~196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87~105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 MBC는 민주당·민주연합이 184~197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85~99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SBS는 민주당·민주연합이 184~196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87~99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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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56.0% 원희룡 43.8%…류삼영 50.7% 나경원 49.3% [채널A 예측조사]

    채널A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측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른바 ‘1당 바로미터’ 지역인 인천 계양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6.0%,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43.8%를 득표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은 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51.2%,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48.8%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동작을은 민주당 류삼영 후보가 50.7%,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49.3%를 얻을 것으로 조사됐다. 채널A는 10일 오후 6시 격전지 10곳의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중성동갑은 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60.7%,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39.3%를 득표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마포갑은 민주당 이지은 후보가 49.7%,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가 48.2%를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부산 북갑은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50.1%,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가 48.8%를 득표할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수원병은 민주당 김영진 후보가 60.0%, 국민의힘 방문규 후보가 40.0%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 성남 분당을은 민주당 김병욱 후보가 53.7%,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46.3%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충남 천안갑은 민주당 문진석 후보가 51.2%,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가 46.2%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남 양산을은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51.1%,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48.9%를 얻을 것으로 조사됐다. 채널A가 발표한 지역구 10곳은 ‘1당 바로미터’ 지역이다. 채널A는 각 지역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을 바탕으로 예측조사를 진행했다. 사전투표 이후 네 차례 조사 등을 거쳐 정확도를 높였다. 채널A는 2022년 대선 당시 당선인 예측 시스템 알파A를 활용해 당선 결과를 정확히 맞힌 바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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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시진핑, 6·10월 회동…푸틴, 中 국빈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6월과 10월 회동한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밝혔다.중국을 방문 중인 라브로프 장관은 9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장관)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오는 6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10월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예정”이라며 “정기적인 정치적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회담을 열 수도 있다”고 했다.러시아 외무부는 푸틴 대통령이 올해 중국을 국빈 방문할 계획임을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시 주석이 올해 푸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포괄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에서 라브로프 장관의 베이징 방문을 환영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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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태양광 사업 대금 횡령’ 한수원 간부 구속기소

    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대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한수원 간부 최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에 파견돼 새만금사업단장으로 재직하며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새만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일환이다. 검찰은 해당 사업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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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의료개혁, 한쪽 희생 강요 아냐…필수의료, 더 많은 보상 받아야 공정”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후 경기도의 2차 의료기관이자 심장 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월 이후 매주 병원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의료진들의 의견을 청취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국민과 의료인 중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부천세종병원은 국내에서 유일한 심장 전문병원이다. 윤 대통령이 3월 이후 전문병원을 방문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윤 대통령은 “심장과 같은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야에 종사하는 분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공정한 의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의료 정책을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서비스 접근권의 격차, 필수의료와 그 외 분야에서의 보상 차이 등 의료 시스템의 문제가 방치돼 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5월 정부 출범 시작부터 다양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의료 서비스의 상대방인 국민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다”며 “의료 개혁은 다양한 분야의 의사, 간호사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제도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필수 중증 의료 분야 전문병원에 대해 확실한 보상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의료진들에겐 “고생이 많으십니다”라며 격려하고, 한 환자에게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춘 병원이니 걱정 마시고 치료 받으시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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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문화재에…창덕궁 시설 불 붙이려던 50대 체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창덕궁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남성이 라이터를 이용해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 불을 붙이려 하고 난동을 피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창덕궁 입장이 종료된 늦은 오후 남성이 출구로 사용되는 돈화문으로 들어와 흡연하고 라이터로 창덕궁 대조전(왕비의 침전)의 문고리 고정 장치 등에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남성의 이상 행동을 저지한 창덕궁관리소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창덕궁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조선 5대 궁궐(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궁궐은 창덕궁이 유일하다.지난해 12월 경복궁 담장(사적 117호)이 낙서로 두 차례 훼손된 데 이어 창덕궁에서 문화재 훼손 시도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경복궁 담장 훼손 사건 이후 관내 문화재 66건의 전수조사를 각 자치구에 요청했는데, 종로구는 조사 과정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인 성균관 담장의 낙서를 발견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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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감리 뇌물’ 혐의 심사위원 3명 구속…“도망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찰 심사위원 4명 중 3명이 공공 발주 감리 사업의 심사 과정에서 입찰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을 받는 시청 공무원 박모 씨, 사립대 교수 박모 씨와 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다만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 씨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이들은 LH 공공 발주 감리 사업의 심사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높은 점수를 부여해 줄 것과 상대 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매겨달라는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청 공무원인 박 씨는 2022년 3월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교수인 박 씨와 정 씨는 각 참여업체 임원으로부터 5000만 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준정부기관 직원인 이 씨는 입찰 참여업체 직원으로부터 심사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20~21일 서울, 경기 등 전국 감리업체 직원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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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대전역 선로서 20대 남성 열차에 부딪혀…열차 지연 운행

    8일 오후 8시 4분경 KTX 대전역 선로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해 일부 열차 운행이 1시간가량 지연됐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0대 남성이 KTX 대전역 선로로 진입해 서울로 향하던 KTX 218 열차에 부딪혔다.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사고 여파로) 하행선 한 개 선으로 상⸱하행 열차가 일시 운행됐다”며 “경찰 및 119 출동 조치 후 오후 9시경 상⸱하선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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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아산병원, 빅5 중 첫 희망퇴직 추진…의사 제외

    서울아산병원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전공의 이탈 국면에서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중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19일까지 일반직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올 연말 기준으로 50세 이상이면서 20년 넘게 일한 일반직 직원이다. 의사는 제외된다. 병원 측은 직원의 자율 의사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아산병원은 지난달 중순 경영난 등을 이유로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했다. 최근에는 비상간호사 등 직원의 무급휴가 기간을 최대 한 달에서 100일까지로 늘렸다.현재 서울아산병원뿐만 아니라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도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성모병원도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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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퇴직금 300억원대 체불’ 위니아전자 대표 보석 석방

    수백억 원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8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순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 5차 공판에서 박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박 대표 측은 “대유위니아 그룹 차원에서 위니아전자를 포함한 계열사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M&A 전문가인 피고인이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대표 측의 보석 청구를 지난달 20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표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근로자 390여 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한 검찰은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을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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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면담 후폭풍… 전공의들, 박단 대표 탄핵성명서 돌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면담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정(醫政)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강행한 박 위원장을 비토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등 내홍에 휩싸였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 사이에선 4일부터 ‘대전협 박단 회장 탄핵 성명서’라는 문건이 공유되고 있다. 전공의 병원 대표 중 한 사람으로 본인을 소개한 A 씨는 “박 위원장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강행했다”며 “사직 전공의 다수가 찬성한다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사직 전공의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또한 A 씨는 박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면담 전 ‘최종 결정을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명시했지만 무엇에 대한 투표인지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 받지 못한 1만여 명의 사직 전공의들은 대담이 진행되는 내내 사전에 의사 반영이 되지 않고 비대위에서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무력감, 불안에 휩싸였다”며 “의사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비판 글이 올라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졸속합의에 따른 트라우마”라고 했다.의사 직역의 법정단체이자 전공의들의 선배 집단인 의협에서도 박 위원장을 비판하는 듯한 반응이 나왔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은 5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밖의 거대한 적보다 내부의 적 몇 명이 더 어렵게 한다”는 내용의 영문 게시 글을 올렸다. 임 차기 회장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임 차기 회장이 ‘내부’를 언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박 위원장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임 차기 회장은 전날 저녁에는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브리핑에서 “의료계 내에서도 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박 위원장에 대한 의료계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걸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접했다”며 “그러한 행동은 대화를 나서고자 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축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누가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화라는 것은 공감을 넓혀 가는 자리”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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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늘릴 것…11월 확정”

    정부가 2025년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의 배정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4일)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며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다.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에는 72.4%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전체 정원의 45%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의 불균형이 있다는 게 복지부의 시각이다.박 차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 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또 박 차관은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배정 확대와 함께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며 “2025년도 지역별, 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향후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금년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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