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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2026-04-14

칼럼100%

남북 7년 만에 12일 고위급회담

남북 고위급 회담이 12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남북 고위급 회담은 2007년 12월 이후 7년 만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통일부는 11일 “남측은 김규현 대통령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북측은 원동연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차관급이고, 원 부부장은 ‘통전부의 2인자’로 북한에서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측은 김 차장 외에 청와대와 통일부 국방부 관계자도 회담에 함께 참여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남북이 회담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았으나 모든 의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라며 “남북이 현안을 놓고 협상하기보다는 일단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얘기를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지난달 자신들의 중대제안에서 밝힌 상호 비방과 대북 심리전 중단을 주장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8일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회담을 제의하면서 국방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내 청와대 관계자가 회담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격론 끝에 이를 수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NSC 사무처가 남북대화 전면에 공개적으로 나서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일단 청와대 관계자를 요청해서 김 차장이 참석하는 것일 뿐이며 NSC가 상설 채널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3일 내정된 천해성 대통령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이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비서관을 내정 8일 만에 철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 안팎에선 청와대가 NSC 사무처를 상설화하는 과정에서 업무 조정을 잘못해 이 같은 부실 인사를 빚었다는 관측이 나온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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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해성 NSC비서관, 열흘도 안돼 갑자기 내정 철회

청와대가 천해성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50·사진)의 내정을 갑작스레 철회한 이유와 배경에 정부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천 비서관의 개인사정이 아니라, 인사 시스템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천 비서관은 이날 내정 철회의 이유 등을 묻기 위해 본보 기자가 여러 차례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바로 끊어 버렸다. 문자메시지를 남기자 “지금은 통화가 어렵다. 죄송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청와대 측 한 관계자는 “천 비서관의 업무 능력에 대한 상부의 신뢰는 확실하다. 단지 그가 통일부로 돌아가서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내정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대통령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에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을 내정하면서 천 비서관을 함께 내정해 확대 개편된 국가안보실 진용을 완비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8일 만에 핵심 비서관의 내정을 철회하는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다. 이 결정은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안보전략비서관이 중장기 외교안보통일 전략을 짜야 하는 자리인 만큼 관료보다 학계 인사가 더 낫다는 판단과 함께 통일부에서도 남북 현안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천 비서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안보 관련 핵심 요직 인사가 8일 만에 엉클어지면서 ‘청와대의 부실 인사’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윤완준 zeitung@donga.com·조숭호 기자}
-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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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화 상대로 靑NSC 콕 찍어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전격 제의한 것은 8일 오후 5시경이었다.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하자”고 요구했다. 올해 초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명에 따른 공개서한으로 평화 공세를 계속해온 북한이 국방위 명의로 남북대화까지 제안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접촉에서 북한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말 아닌 행동을 보이겠다는 진정성이 확인될 경우 남북 현안의 포괄적 타결을 이루는 ‘빅 딜’의 첫 시험대로 삼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가 절실한 이유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남북대화에 대한 적극성을 두고 “장성택 처형 이후 중국과의 관계마저 정상이 아닌 북한으로선 외자 유치로 경제난과 국제적 외교적 고립이라는 난국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남북관계 진전을 발판으로 나빠진 대외 이미지를 회복하고 중국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측의 전격적인 제안에 청와대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관계 장관들이 참석하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회담 제의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부터 회담 대표의 격, 회담 의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요구와 의지를 전달하고 북한도 대화와 관계 정상화 의지가 있는지를 들어보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할 환경인지를 점검해 보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정부가 “북한과 사전 접촉은 없었다”며 이번 만남을 공식적으로는 ‘회담’이 아닌 ‘접촉’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섣부른 논의보다 ‘북한의 입장 청취’에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회담 대표의 급과 회담 시기에 대해서는 8일 이후 11일까지 수차례 판문점 남북 연락관 통화로 비밀리에 의견이 오갔다. 11일 오후에야 12일 회담 개최에 남북이 합의했다.○ 청와대, “남북대화 이어가는 게 1차 목표” 청와대가 이번 회담에 직접 나선 이유는 북한의 강한 요구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의 그런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찬반양론이 있었지만 ‘일단 나가서 북한 얘기를 들어보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즉, 실무급 회담에서 먼저 협상한 뒤 고위급 회담으로 나아가는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는 북한의 포괄적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하고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진전시킬 모멘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통일부는 “사전에 정해진 의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산가족부터 북핵 이슈까지 남북관계의 본질적 문제가 모두 테이블에 올려질 것으로 보인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명박 정부)은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나 한미 군사훈련보다 (중대제안에서 주장한) 상호 비방과 대북 심리전 중단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북한이 어떤 얘기를 하든 말려들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접촉에서 성과가 있을 경우 2차, 3차 남북대화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측 수석대표를 맡은 김규현 차장은 미국통의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북한 업무를 직접 맡은 적은 없지만 외교부 장관 특별보좌관과 차관 시절 북핵문제를 다뤘다. 북측 수석대표인 원동연 부부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싱가포르 남북 비공개 접촉의 막후 메신저 역할을 하는 등 남북협상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조숭호·정성택 기자}
-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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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인증이 뭡니까” 용어 차이에 막혔던 개성공단 인터넷 협의

지난달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통신 분야 남북 실무협의. 개성공단에 남북한 인터넷을 연결할 때 사용자 인증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남북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남측 대표단=사용자가 컴퓨터 웹 페이지상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웹 인증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인증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측 대표단=그럼 포털 인증 방식으로 하자는 말입니까? 남측은 북측이 ‘인터넷에 접속한 뒤 사용자에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 화면에서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식이냐’고 물었다고 생각했다. ▽남측=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에 접속하기 전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는 화면을 말합니다. ▽북측=그게 바로 포털 인증 방식 아닙니까? 남측 대표단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양측 대표단은 이런 대화를 수차례 나눈 끝에 비로소 한국의 ‘웹 인증방식’과 북한의 ‘포털 인증방식’이 같은 뜻임을 깨달았다. 북한은 포털을 한국과 달리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첫 관문이라는 사전적 의미로만 사용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이 7일 개성공단 인터넷 연결방식에 합의할 때까지 지난해 11월부터 10여 차례 만났다. 처음 서너 차례는 협의를 마치고도 북한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용어를 썼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남측 대표단은 인터넷 연결‘망’을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로 KT를 소개했다. 그러나 북한은 ISP를 인터넷 연결망뿐 아니라 사용자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10년을 끌어온 개성공단 인터넷 연결 문제를 3개월 만에 합의하면서 남북은 인터넷 관련 용어와 기술체계가 서로 판이하게 다름을 비로소 확인했다. 남북은 어려운 용어 설명 대신 인터넷 연결 구성도처럼 서로 그림을 그려 주고받으며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다. 서로 사용한 용어의 뜻이 같은지 반드시 확인했다. ‘말보다 도면이나 손짓 몸짓의 언어(보디랭귀지)를 사용해야 의미가 확실히 전달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말의 차이를 좁히자 협의도 급진전됐다고 한다. 이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처음엔 남북회담이라는 점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꼈지만 서로의 용어를 이해하며 견해차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남북 인터넷 연결방식 합의 과정은 남북한 간 이질성이 얼마나 크며 이를 해결하는 남북한 통합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부 관계자는 “교통 보건의료 사회 법률 교육 과학기술 역사 심리 등 모든 일상 분야에서 남북한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해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통일 준비”라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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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박’ 전파할 한국판 VOA 추진

통일부가 남북한 주민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방송국 설립을 추진한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국제방송인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VOA)’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한국판 VOA’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이같이 밝히고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통일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도록 케이블과 위성방송 형태로 북한과 동북아 지역에도 송출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일본 등 주변국 국민에게 한반도 통일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전파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방송에는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 북한의 실상, 탈북자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 등 통일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통일 준비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도 만든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통일부와 각 부처가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통일한국을 위한 법, 복지, 조세, 교육체계 등을 함께 만들고 통일정책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흡수통일을 추진한다는 오해를 불식하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21세기형 통일비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에 맞는 통일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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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北은 이산가족에 또 상처줘선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7일 “북한은 또다시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우려한 뒤 “이번 상봉을 잘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북 관계의 물꼬가 트이고 새로운 한반도로 나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갑자기 평화공세를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7일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한 남측 실무점검단의 방북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와 현대아산 관계자 등 64명은 이날 오전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상봉 장소인 금강산에 도착해 이산가족면회소 등 행사 시설을 점검하기 시작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20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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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윤완준]‘최고 존엄’만 나오면… 北의 비정상

북한은 지난해 9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불과 나흘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기를 통보했다. 그때 북한이 내세운 이유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금강산 관광 관련 보도를 한 한국 언론이 자신들을 중상모략했다는 주장이었다. “악랄한 남조선(한국) 보수패당의 대결 소동”이라는 표현을 썼다. “우리(북한)의 존엄과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건드리고 우리를 해치려는 대결망동을 묵인할 수 없다”는 위협도 덧붙였다. 5개월 만인 이달 6일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를 합의한 지 24시간 만에 ‘최고 존엄에 대한 비방 중상’을 거론하며 또다시 합의 불이행을 위협했다.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구두를 신고 육아원 방에 들어가 앉은 모습’을 한국 언론이 꼬집은 보도를 문제 삼았다. 북한 체제, 특히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 대한 비판이라면 아무리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일지라도 ‘최고 존엄 모독’이니 ‘비방 중상’을 거론하며 남북관계 파행을 위협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서도, ‘유일 영도자’의 심기를 건드리면 어떤 약속이든 언제라도 깰 수 있는 북한 체제의 모순적 한계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의도는 헤어진 혈육을 만나기 위해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인질로 잡아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대남 선전선동 차원이란 분석이 많다. 그러나 남남(南南)은 분열되지 않았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북한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7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하거나 무산시키면 최근의 평화 공세가 진정성 없는 위장 선전 공세라는 것을 만천하에 자인하는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 전적으로 북한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연습(키리졸브) 중지를 요구하며 상봉행사를 재고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유감스럽다. 북한은 기다릴 시간이 없는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키리졸브는 북한도 상봉 성사와 관련해 별다른 조건을 달지 않았던 일이다. 합의 다음 날 재고를 말하는 것은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남남분열을 노린 선전선동에 맹목적으로 동조할 세력의 자리가 한국 사회에서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윤완준·정치부 zeitung@donga.com}
- 20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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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원 구둣발’ 김정은 보도 트집… 北 하루만에 비난 선회

북한이 20∼25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열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꿨다. 5일 적십자 실무접촉에서는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 훈련의 중단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이산가족 상봉에 협력하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6일 “이상상봉 개최 합의를 재고할 수 있다”며 대남 위협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북한 몽니 진짜 이유는 ‘최고 존엄’ 모독? 6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밝힌 이산가족 상봉 재고 고려의 첫 번째 이유는 ‘최고 존엄’ 모독이었다. 한국 언론이 ‘김정은이 구두를 신고 육아원 방에 들어가 앉은 모습’을 꼬집은 것을 두고 “그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만고대역죄”라고 했다. 김정은이 ‘111호 백두산 선거구’에 대의원 후보로 추대된 것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비방중상”이라며 “이룩된 합의의 이행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키리졸브 훈련 중단도 다시 주장했다. 국방위는 “(판문점에서 실무접촉이 진행되던 5일) 그 시각에 미국의 B-52 핵전략폭격기 편대가 서해 직도 상공에서 우리(북한)를 겨냥한 핵 타격 연습을 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상봉행사 합의 불과 하루 만에 상봉행사와 전혀 무관한 사안을 들고 나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위협하는 것은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온당치 못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북한의 태도는 군사훈련을 핑계로 이산가족 상봉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며 “북한이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정부가 언론을 통제해야 한다는 억지”라고 반박했다.○ 종잡을 수 없는 북한, 상봉 준비에도 성의 이산가족 상봉은 24일 시작되는 키리졸브 훈련과 이틀(24, 25일)이 겹친다. 국방부는 “계획된 일정과 규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북한의 훈련 중지 요구를 일축했다. 북한이 문제 삼은 B-52 전략폭격기의 훈련에 대해선 “매년 여러 차례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해 훈련을 해왔다”며 “트집을 위한 트집”이란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합의 뒤 키리졸브 훈련을 빌미 삼아 시비를 걸고 나오리라고 예상했지만 그 시기가 생각보다 빠른 것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상봉 때까지 순조롭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계속 남남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위협 성명을 발표한 이후인 6일 오후 4시경 이산가족 상봉행사 참가자 100명 중 불참자 5명을 통보하고 남측 불참자 명단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 후 북측은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성의’를 보였고, 남측은 오후 10시 10분경 “남측 참가자는 85명”이라고 통보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 성사에 나름의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 “남북관계 비정상 관행 바로잡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처의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올해는 정책의 내실을 다져 남북관계 곳곳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농축산과 산림녹화 등 우리의 기술과 지식을 북한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와 환경 등 남북 간 공동체의식을 키울 수 있는 사업들도 발굴해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며 “북한 주민들이 당면한 인권 문제 개선에도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지는 것인 만큼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철저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이재명 기자}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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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현안 전문가 대담]“日, 위안부 책임 느끼고 행동으로 보여야”

“말과 행동의 괴리다. 어떤 표현을 쓰든 일본 자유지만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을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만들어낸 것이 아이로니컬하다.”(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53) “정작 아베 정권은 동북아 평화에 소극적이다. 가까운 이웃에게조차 자신들이 주장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보이지 못하면서 하는 말이 무슨 설득력이 있겠나.”(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51) 두 일본 전문가는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가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평화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설명하면서 그 논리로 ‘평화’ ‘세계 공헌’을 반복한 데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지낸 조 교수와 서울대 일본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박 교수가 6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만나 벳쇼 대사의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한일관계와 아베 내각의 행보를 전망했다. ―벳쇼 대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박철희=위안부 문제는 일본에도 딜레마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되풀이하지만 그러면서도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아시아여성기금 발족을 통해 1990년대 위안부 문제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도 눈감고 넘어갈 수 없는 이슈다. 그러면 전(前) 정부 입장을 뒤엎는 자기부정이 되기 때문이다. ▽조세영=20년 이상 한국과 일본이 해법을 시도하고도 다 실패했고 부정돼 오늘의 숙제가 됐다. 외교적 타협안으로 섣불리 봉합해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1993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일본 정부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도 “일본을 면책하는 게 아니다.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당시 한국 정부의 정신을 살리면 좋겠다. 그런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고노 담화, 아시아여성기금의 발족으로 이어졌다. ▽박=그런 노력이 결과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했다. 피해자 본인들이 만족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고령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살아 있을 기간이 앞으로 길어봐야 4, 5년이다. 그 안에 풀지 못하면 영구미제로 남는다. 이건 한일 모두에게 부담이고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인식을 만들어내야 한다. 일본이 아무리 부정하고 왜곡해봐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일본의 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조=한 위안부 피해자가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라도 꼭 해결해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입장을 굽혀서는 안 된다. 더 원칙적으로 일본을 대해야 한다. ―벳쇼 대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일본 위상에 걸맞은 공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평화헌법 개정으로 가는 첫 단추다. 일본이 미일동맹 강화의 수단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이용하려는 측면도 있다. 중국과의 충돌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미국의 도움을 확실히 얻기 위해 미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도 도울 수 있다는 집단적 자위권으로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조=헌법 개정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 개정은 군대 보유, 해외 파병, 자국에 대한 공격이 아니더라도 군사력 행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이 세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일본은 생각한다. 미국이 자국 안전보장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일본의 의구심도 상당하다. 미국이 자기편에 서지 않더라도 억지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미국도 실망을 표시했다. 다시 안 가지 않을까. ▽조=단순히 볼 문제가 아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는 5년 동안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고집했다. 한 번 갔으니 안 갈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는 어렵다. 지금 미국이 일본에 얘기하는 어법은 ‘한국과 중국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구하라’는 것이다. 그건 본질이 아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전후(戰後) 체제에 도전하는 일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박=한국은 ‘대화하자면서 야스쿠니신사를 왜 참배하느냐’며 ‘정신 못 차리는 확신범’으로서의 아베만 보는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전략적이고 현실적 선택을 하는 아베의 모습도 있다.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고민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올해 12월까지는 야스쿠니신사에 안 갈 가능성이 높다. 12월 이후 갈지는 미국의 압력이 얼마나 센지, 한일관계가 얼마나 진전됐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한일관계가 개선됐을 때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어려울 것이다.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박=강제징용 부분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포함돼 있다. 전문가 상당수가 강제징용은 기본조약을 통해 해결됐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배상 판결이 나오는 것은 한일관계를 넘어 한국에 대한 국제법적 신뢰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위안부는 일본이 해결해야 할 문제, 강제징용은 한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조=1965년 조약 서명 이후 강제징용자에 대한 보상을 한국 정부가 한다는 얘기가 당시 언론에도 나왔다. 또 2005년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법원 판결 전이라도 한국 정부가 이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야 한다.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전망하면…. ▽조=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이고 당분간은 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기 어렵다. ▽박=양국 국민들의 상대에 대한 인식이 매우 우려스럽다. 양국 지도자 사이가 좋지 않다. 양국 국민감정이 이렇게 상한 적이 드물다. 정부 당국자들끼리도 신뢰 형성이 안 돼 있다. 일본 우파의 준동이 조용해지고 양국 지도자가 양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고려대 법학과 ▷주일본대사관 공사참사관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장 ▷살아있는 정치외교연구소 대표▷미국 컬럼비아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일본 국립정책연구대학원대 조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원장 ▷서울대 일본연구소장정리=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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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남북 고위급회담 추진

통일부가 6일 남북 당국 간 대화 테이블에 북핵 의제를 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의 중점 추진계획 첫 번째로 ‘북핵 문제 실질적 해결 및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 협의를 통해 비핵화 프로세스 이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남북 교류뿐 아니라 북핵 문제도 그만큼 중요한 남북대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 6자회담 등에만 북핵 문제를 맡긴 채 손놓고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비핵화·군사 신뢰 구축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통일시대 구축을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구상을 밝혔다.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올해 안에 북한과 합의하고 조성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남북 접촉면 확대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 교류, 인도적 지원 확대, 호혜적 경제협력 추진도 밝혔다. 시범조림 및 산림병충해 사업을 통한 남북 녹색협력도 포함됐다. 외교부는 북한 도발 가능성을 막고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 올해 미국과 포괄적인 대북 전략공조체제를, 중국과는 전략 대화를 각각 강화키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는 평화통일 신뢰외교’를 주제로 보고했다. 외교부는 우선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과 포괄적인 대북 전략공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 차관급 전략대화나 고위 안보라인 간 대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 등을 통해 중국과도 전략대화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러시아 유럽연합(EU)은 물론이고 일본과도 다층적 대응체제를 구축하며 북한의 도발에는 유형별로 사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책을 준비하는 ‘맞춤형’ 안보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서울 소재 21개 외국 대사관과의 네트워크인 ‘한반도 클럽’(가칭)을 곧 발족하기로 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조숭호 기자}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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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일 이산상봉… 北, 판깨지 않았다

입춘 다음 날인 5일 남북관계에 봄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20∼25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열기로 합의했다. 2010년 상봉행사 이후 4년 만이다. 북한은 실무접촉에서 지난달 자신들이 내놓은 ‘중대 제안’을 거론하며 군사적 적대행위가 남북 간 화해 분위기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키리졸브 등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의 판을 깨는 북한의 단골 메뉴였던 ‘금강산 관광 재개와 상봉행사의 연계’ 주장도 없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해 놓고 지키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시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북한에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인 이덕행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은 브리핑에서 “북한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런 변화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라는 정부의 요청에 북한이 호응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간이 이달 하순부터 시작하는 한미 연합군사연습 키리졸브와 이틀가량 겹치지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상봉행사를 무산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인 키리졸브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단, 미국은 올해 키리졸브에 핵 추진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 군 고위소식통은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날 실무접촉에서 북측을 적극 배려했다. 한 당국자는 “정부는 애초 제의한 ‘17∼22일 행사 개최’ 계획을 거듭 밝혔으나 북한이 자신들의 내부 사정 때문에 상봉행사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5일을 제안했고 정부가 이를 바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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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따뜻한 춘풍 불게하자”… 4시간만에 타결

‘20∼25일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순조롭게 치러지면 남북관계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의 성과를 내면 남북 간 다른 현안으로 남북대화를 확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5일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납북자 생사 확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이후 적십자 실무접촉을 열어 이런 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간다”고 합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여기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북 “김정일 생일 준비로 17일은 어려워” 밝혀 남북은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4시간여 만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오전 10시 남북 대표단 전체회의가 시작된 뒤 남북 수석대표인 이덕행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과 박용일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은 세 차례 별도로 만났다. 시간은 각각 10분, 15분, 1분이었다. 남북 합의를 마무리하는 종결회의는 7분 만에 마무리돼 오후 2시 22분경 끝났다. 이날 접촉이 순조롭게 진행됐음을 짐작게 한다. 북측 박용일 수석대표는 전체회의 시작 전 “이번 첫 만남이 올해 북남(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다. 첫 접촉을 통해 북남관계 개선의 따뜻한 춘풍을 안아오는 데 우리 적십자 단체들이 앞장서야 한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정부가 애초 제의한 ‘17∼22일’을 고집하지 않고, 북한의 요구인 ‘20∼25일 상봉’을 바로 받아들인 것은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의 중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측 대표는 “명절인 김정일 생일(16일) 준비 때문에 상봉행사를 17일 시작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덕행 남측 대표는 “지난해처럼 이산가족들에게 두 번 아픔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북한도 기본적으로 동의했다”며 “회담 결과는 상중하(上中下)로 보면 상”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 상봉 성사를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로 강조했다. 이번 상봉이 무사히 진행되면 박 대통령이 강조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남북 협의 제안, 남북 민간 교류와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에도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도 북한이 협의를 제의해오면 정부는 응할 수 있다는 태도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성상 어떤 돌발변수가 언제 불거질지 예상하기 어렵다. 북한이 상봉행사 뒤 적십자 접촉에서 그 대가로 쌀과 비료 지원을 무리하게 요구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측 대표는 이번 접촉에 응한 이유를 “우리(북한)의 중대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자신들이 주도해 인도적인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켰다며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대한 비난 공세를 강화할 수도 있다.○ 이산가족 숙소 결정도 남측 요구 그대로 반영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22일(남측 신청자와 북측 가족), 23∼25일(북측 신청자와 남측 가족)로 나눠 진행된다. 지난해 9월로 예정됐다가 북한이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해 명단을 교환했던 남북 신청자들이 이번 상봉의 대상자가 된다. 정부는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 때 선정된 남측 상봉 대상자 100명 중 사망과 건강악화 등으로 상봉을 포기한 이산가족을 제외하고 약 90명이 이번에 상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산가족의 숙소는 정부가 제안한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로 정해졌다. 북한은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 때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해상호텔인 해금강호텔과 현대생활관 숙소를 고집했다. 상봉 첫날과 둘째 날 진행되는 단체상봉은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호텔에서 이뤄진다. 첫날 오후에 있는 개별 상봉은 숙소인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에서 진행된다. 관행상 상봉 이틀째 오후에 열리던 야외 상봉은 그동안 금강산 삼일포나 호텔 앞 잔디 등에서 열렸다. 그러나 이번엔 쌀쌀한 날씨를 고려해 실내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봉행사 준비를 위한 시설점검단을 7일부터 금강산 현지에 파견한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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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해주-남포에 ‘제2 개성공단’ 설치 추진”

중소기업중앙회가 ‘제2개성공단’ 설립 추진에 나선다. 이미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인력 수급이 한계에 다다랐고 의류를 포함한 제조 분야 국내 중소기업들의 북한 진출 의지가 높기 때문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북한 진출 기회를 늘리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글로벌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개성공단과 가까운 해주나 남포에 추가적인 중소기업 전용공단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제2개성공단의 입지와 관련해 북측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선경제특구(이하 나선특구) 내의 공단 설치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황해남도 해주와 평안남도 남포를 선호하고 있다. 이들 도시는 개성과 육로로 1시간 남짓 거리인 데다 (남한에서) 전력을 공급하기 쉽고, 대도시와 인접해 노동력 조달도 쉽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값싼 인건비를 찾아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를 전전하는 여러 중소기업에 제2개성공단은 반드시 필요한 숙원 사업”이라며 “북한의 개방과 남북 화해무드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정부는 제2개성공단을 검토한 바 없다. 현재는 기존 개성공단을 국제적 공단으로 발전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취임 7년째를 맞이한 김 회장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되살아나야 한다”며 “2014년을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와 질적 성장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관련해 △신시장 개척을 위한 혁신기반 구축 △내수활력 회복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 유도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기술 및 생산성 혁신 △중기·소상공인 관련 비정상의 정상화 △성장 사다리 복원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등 5개항의 세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정호재 demian@donga.com·윤완준 기자}
-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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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의 선거구는 ‘제111호 백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한국의 국회의원 격) 선거구는 ‘제111호 백두선거구’라고 북한 매체들이 4일 전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3일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이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등 군 핵심 인사들이 참석해 평양 인민무력부 청사 앞에서 열린 ‘제111호 백두선거구 선거자 대회’에서 김정은이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됐다. 한국 정부는 △김정은의 선거구가 ‘1’을 강조한 제111호이고 △특히 김정일 때와 달리 굳이 ‘백두산 선거구’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주목했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에 이은 백두혈통이라는 점을 강조해 권력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장성택의 전격 처형 이후 권력 안정화를 선전할 필요성이 있는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게 유일한 충성을 강요할 ‘백두혈통’을 들고 나왔다는 분석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군 핵심 인사들이 김정은을 대의원으로 추대했다는 점에서 제111호 선거구는 백두산 인근의 북한군 부대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이 2009년 제12기 최고인민회의 제333호 선거구에서 대의원으로 추대됐을 때는 지역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따로 붙지 않았다. 김정일은 1982년부터 대의원에 추대됐고 김정은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3월 9일 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임기 5년의 새 대의원을 구성한다. 북한 핵심 인사들은 대부분 대의원을 겸임한다. 대의원은 입법권, 내각 선출권 등을 갖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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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5일 판문점서 이산상봉 실무접촉

북한이 3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열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지난달 27일)를 수용했다. 실무접촉은 5일 판문점에서 열린다. 북한은 3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적십자 실무접촉을 5일 또는 6일, 남측이 편리한 날짜에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자”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정부는 “북측이 정부 제의를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5일 실무접촉을 갖자”는 통지문을 북한에 보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 정부가 제의한 상봉행사 시기(17∼22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 일정을 수용하기만 하면 정부는 곧바로 금강산 내 이산가족면회소와 호텔 등 시설 점검에 돌입해 계획대로 17∼22일 상봉을 성사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봉행사 실무 준비에 최소 2주일이 필요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호텔 난방 등에 문제만 없다면 17∼22일 상봉이 가능하다”며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17∼22일 상봉이 어려워지더라도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 군사 현안과 상관없는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달 말 시작되는 키리졸브 기간에 상봉 행사를 열 수도 있다는 구상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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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망향제 6년만에 찾은 통일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설날인 지난달 31일 임진각에서 열린 이산가족들의 합동차례장을 찾아 “북한이 민족의 첫째가는 요구(이산가족 상봉)를 무산시키면 아무도 북한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합동차례인 ‘망향경모제(望鄕敬慕祭)’에 참석한 것은 6년 만에 처음이다. 류 장관은 합동차례 뒤 열린 이산가족들과의 오찬에서도 이들을 위로했다. 류 장관은 “남북 간에 이산가족 문제만큼 시급하고 절박한 사안은 없다. 인륜 천륜의 문제다. 어떤 정치 군사적 사안과도 연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동차례를 국민적 행사로 만들자. 합동차례는 슬프지만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문화유산”이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1세대가 점차 세상을 떠나면서 최근에는 합동차례 참석자가 20∼30명에 불과했지만 이날은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산가족들은 “정말 고맙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차관이 참석하면 된다’는 참모들의 권유도 있었지만 류 장관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진심으로 달래려면 내가 직접 가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산가족 합동차례는 추석의 경우 1970년부터, 설은 198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류 장관은 지난해 12월엔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에 귀환한 납북자 6명을 만나 “안정적이고 행복한 정착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전후 납북자 가족들을 통일부에 초청해 위로했다. 류 장관은 최근 통일부 간부들에게 “이산가족 납북자 탈북자는 통일 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이들이다. 이들을 꾸준히 만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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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연락관 연장근무 요청했던 北… 2시간 만에 “전달할 내용 없다” 철수

북한이 다음 달 17∼22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28일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상봉 준비를 위해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29일 열자고 제의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은 무산됐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구체적 날짜를 제의한 지 이틀째인 이날 내내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오후 4시 판문점 연락관 연장 근무를 먼저 제안했다. 판문점 연락관 통화는 매일 오전 9시(개시 통화), 오후 4시(마감 통화) 이뤄진다. 그러나 오후 6시 10분경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오늘은 전달할 내용이 없다’고 한 뒤 철수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이 이미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에 합의했음에도 북측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중 북한대사관은 29일 오전 10시 베이징(北京) 차오양(朝陽) 구 르탄베이(日坦北)로에 있는 대사관 강당에서 중국 주재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AP 로이터 등 서방 언론사와 일본 NHK가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 북한대사관 측은 초청 대상, 회견 주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렸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를 소개하고,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 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주중 북한대사관은 전날에도 필리핀 태국 브라질 등 베이징 또는 서울 주재 대사가 북한 대사를 겸임하는 80여 개국 수교국 대사를 초청해 설명회를 가졌다. 주중 북한대사관은 2005년과 2006년, 2007년에도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한 견해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베이징의 한 대북 소식통은 “장성택 처형 이후 강화하고 있는 선전전의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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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상봉 속도전… 北이 딴소리 못하게 날짜부터 쐐기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속도감 있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27일 다음 달 17∼22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이어 상봉행사 세부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실무접촉을 설 연휴 전인 29일 판문점 북한 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북한은 이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가 이산상봉 속도 내는 이유 통일부는 29일 적십자실무접촉의 논의 범위를 상봉행사 시기와 상봉자 숙소 문제에 대한 협의로 좁혀 남북 합의를 이뤄낼 방침이다. 이어 설 연휴에 상봉 장소인 금강산에 관계자들을 올려 보내 면회소와 숙소 점검까지 마치겠다는 생각이다. 통상 적십자실무접촉에서 상봉 시기를 제안한 뒤 남북 협의를 거치던 것도 이번엔 시기부터 먼저 제안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실무접촉에서 합의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 날짜를 미리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산가족 상봉이 다음 달 하순 시작하는 한미 연합군사연습 키리졸브 기간과 겹칠 경우 북한이 ‘딴소리’를 하며 지난해 9월처럼 예정된 상봉행사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 달 17∼22일’을 반드시 고수하겠다는 의지다. 정부 내에선 북한이 정부의 제의에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말보다 행동’을 보여 달라는 정부 요구에 ‘시기를 남측에 맡기겠다’며 이산가족 상봉을 수용한 북한이 이제 와서 시기를 문제 삼아 이산가족 상봉이 어려워지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북한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27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통지문을 전달했을 때 북한이 별말 없이 수용했다”며 “북한은 자신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통지문은 내용을 미리 물어본 뒤 평양에 접수 여부를 확인해 아예 통지문을 받지 않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30일경 다시 남북 간 상호 비방 중상 중지와 군사 적대행위 중지를 들고 나오면서 키리졸브 중단을 주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도 주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군포로 등 다른 남북 현안은 거론 안할 듯 정부는 북한이 실무접촉을 받아들일 경우 시기와 숙소 문제 협의에 한정해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부터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지난해 남북 적십자실무접촉에서 정부가 제기한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주소 확인을 위한 남북 노력’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적십자실무접촉에 호응하는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입장을 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그런 문제들은 향후 실무접촉보다 격을 높인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규모 확대, 화상 상봉 등을 논의할 적십자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는 27일 정부의 직권조사를 통해 6·25전쟁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였던 7명을 납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납북자로 결정한 사람은 모두 265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에 대한 납북 여부 조사는 지난해 동아일보(5월 3일자 A1면) 기사 ‘서울대 의대 교수들 6·25 때 16명 이상 납북… 이용당한 뒤 숙청-처형’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납북자에 대한 정부의 첫 직권조사 결과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 본보 보도로 알려진 김시창 신성우 당시 서울대 교수 등 3명이 납북자로 결정된 7명에 포함됐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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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한반도]이산상봉, 한미군사연습 이전인 2월 17∼23일 열릴듯

정부가 북한이 수용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다음 달 중순에 열기로 가닥을 잡고 이를 북한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17∼23일이 가장 유력하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내부에서 그런 분위기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전격 수용한 24일 밤 대책회의에서 구체적 행사 시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7일 남북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 시기와 규모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간 협의를 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 “이산가족 상봉 시기 빠를수록 좋다” 정부가 다음 달 17∼23일을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적기(適期)로 보는 것은 다음 달 하순부터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올해 전방위 평화공세를 벌이면서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 등 한미 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주장해 왔다. 키리졸브가 시작되면 북한이 이를 빌미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무산시킬 우려가 있어 훈련 이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행사는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이기 때문이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시설 점검과 상봉자 명단 재확인 등 행사 준비를 위해 최소 2∼3주가 걸리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북한이 김일성 생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명절인 김정일의 생일(2월 16일)을 ‘광명성절’로 부르며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북한이 24일 이산가족 상봉을 수용하면서 “날씨가 풀린 다음”이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남측이 편리한 대로 진행하라”고 밝힌 만큼 한국 정부는 북한이 2월 중순 개최안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성사될 때까지 긴장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 박 대통령 “북한 고통 해결하는 방법은 통일”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미국 공화당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장성택 처형 같은 사례를 볼 때 북한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곳이 돼가고 있다”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갑자기 유화적인 선전 공세를 펴고 있는데 과거 경험으로 보면 항상 유화적인 선전 공세를 편 후 도발을 하거나 말과 행동이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었다. 이제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통일”이라며 “통일은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로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며 “독일이 만약 ‘우리는 잘못이 없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식으로 했다면 유럽의 통합이 가능했겠느냐”고 말했다. 루비오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 간사로 차기 공화당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윤완준 zeitung@donga.com·이재명 기자}
-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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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장공세 아니다”→ 南 “행동 보여라”→ 北 “상봉 수용”

북한이 24일 오후 한국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에 파란불이 켜졌다. 북한이 드디어 ‘말이 아닌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수용이 “남북관계 새로운 대화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평화 공세’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해 온 정부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시기도 “귀측(한국 측)이 편리한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에 일임하겠다는 뜻. 정부 관계자는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 일정 등을 포함해 27일경 북한에 구체적 제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설이 지난 2월에 상봉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올해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 이후 각종 선전 매체와 국방위원회의 ‘중대 제안’(16일), ‘공개서한’(24일) 등을 통해 화해 제스처를 보여 왔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위장 평화 공세, 선전 공세”라고 비판하고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요구했다. 북한이 조건 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수용함으로써 일단 정부의 원칙적 대북 대응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대응했다. 24일 오전 북한 국방위원회는 ‘공개서한’에서 김정은 제1비서의 특명임을 내세워 자신들의 ‘중대 제안’(16일)이 위장 평화 공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루 안에 ‘북한의 공개서한→한국의 논평→북한의 새로운 제안’이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반응을 본 뒤 수용 입장을 내놓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다. 그동안의 정부 원칙을 보고 이산가족 상봉 수용 방침을 결정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25일 오전 1시(한국 시간) 미국 뉴욕에서 갖는 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은 환영하지만 ‘남북관계에서 짚을 건 짚겠다’는 태도다. 특히 북한이 공개서한에서 “불미스러운 모든 과거를 불문에 부치자”고 주장한 부분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덮어 두고 가려 한다면 국민은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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