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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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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국방53%
정치일반16%
남북한 관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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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1%

  • MDL일대 ‘육해공 완충구역’ 설정… 11월부터 훈련 전면 중지

    남북이 19일 채택한 군사 분야 합의서의 핵심은 육해공에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완충구역’을 만들어 우발적 충돌 소지를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발적 충돌이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정착을 수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합의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우리 군 최전방 감시 능력을 ‘협상칩’으로 활용해 대북 감시 태세가 제약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완충구역 내 군사훈련 전면금지, 군단급 이하 대북정찰 공백 초래 합의서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 남북 각 5km(총 10km),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남북 약 135km 해역(동해는 80km 해역), MDL 기준 남북 일정공역(동부는 40km, 서부는 20km)에 ‘육해공 완충구역’이 각각 설정된다. 이 구역에선 11월 1일부터 포 사격은 물론이고 야외기동훈련(해상 및 비행전술훈련 등)이 전면 중지된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도 폐쇄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완충구역은) 상호 배치된 전력의 종류와 규모,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우발적 충돌 소지를 최소화하는 지역을 골라서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중 완충구역’은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으로 규정돼 고정익(전투기 등)과 회전익(헬기), 무인기(UAV) 등 모든 군용기의 해당 구역 내 진입이 금지된다. 당초 북한은 장성급 회담에서 MDL 기준 정찰기는 60km. 전투기는 40km, UAV는 20km까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번 합의로 그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됐다는 분석이 많다. 군은 한미 대북감시 능력과 우리 군의 항공기 우세 등을 볼 때 대비태세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U-2 미 정찰기와 공중조기경보기, 새매(RF-16) 등 한미 전략 정찰 수단은 MDL 더 남쪽에서 북한 핵·미사일과 장사정포 동향을 감시해야 한다. 크든 작든 대북 감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군단급 이하 대북 전술감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방의 군단급 이하 부대는 주로 통신감청(신호정보)과 소형 UAV(영상정보)로 MDL 인근 북한군 동향을 추적한다. 작전반경이 짧은 소형 UAV는 MDL 인근으로 최대한 접근시켜야 소규모 북한군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정찰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기만통신으로 병력 장비 동향을 속일 때가 많아 UAV의 MDL 인근 감시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1km 이내 GP 22개 연내 철수남북은 올해 말까지 1km 이내(최단 거리 600m)의 GP를 11개씩, 총 22개를 시범적으로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화기 및 장비 철수→근무병력 철수→시설물 완전 파괴→상호 검증의 4단계로 진행된다. 아울러 남북은 향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DMZ 내 모든 GP의 철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DMZ 내 북측 GP는 160여 개로 남측(80여 개)보다 많은 만큼 시범 철수는 ‘일대일 맞 철수’로 진행하고 향후 추가 철수는 ‘구역별 철수’로 군은 추진할 방침이다. JSA 비무장화 차원에서 남북 경비요원(각 35명 이하)은 비무장 상태로 남북을 왕래하며 함께 근무하게 된다. 판문점 도끼만행사건(1976년) 이후 남북 경비요원들은 고강도 무장 상태로 MDL을 기준으로 엄격히 분리돼 근무해 왔다. 군 관계자는 “도끼만행사건 이전에도 권총을 차고 근무했지만 이번엔 권총도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남북과 유엔군사령부 ‘3자 협의체’가 가동돼 다음 달에 JSA 내 지뢰 제거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판문점을 찾는 관광객도 JSA 남북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도 합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군사합의서에 유엔사가 들어와서 협의 기구로 참여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남북 군사회담과 합의 과정에서 청와대 국방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및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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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전쟁공포 해소 우선… 새 합의나 선언 중요치 않아”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가 정상 간 의제로 올라온 적은 없었다. 반면 이번에는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하루 앞둔 17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청와대 역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패가 결국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진전된 조치를 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것. 진전된 비핵화 조치 없이는 문 대통령이 바라는 “북-미 간 접점 찾기”를 시작도 못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2박 3일 일정의 방북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文 “남북 간 새 선언이나 합의, 중요치 않아”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회담에서 두 가지 문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첫째는 남북 사이에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충돌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 둘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는 이제 남북 간의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의 평양 정상회담에서 6·15 및 10·4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과 달리 이번 방북에선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치적 선언문을 채택하기보다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구속력 있는 합의문 채택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임 실장 역시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로 남북 관계 개선,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촉진,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 종식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도 비핵화 논의에 대해선 “구체적 진전에 대한 합의가 나올지는 모든 것이 블랭크(빈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비핵화) 문제는 우리가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 보장을 위한 상응 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북에서 어떤 식으로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계속 대화 테이블에 붙잡아둘 수 있는 추가적 비핵화 카드를 김정은에게서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7일 통화를 해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 장관이 정상회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항목별로(item by item) 40분간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같은 날 외교부를 방문해 이도훈 한반도교섭본부장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로 대화 기조 유지할 듯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임 실장은 “무력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육해공 무력충돌 방지와 적대행위 금지 방안을 골자로 한 ‘포괄적 군사합의서’를 채택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 군 최고 관계자가 합의서에 서명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서엔 남북 군 수뇌부와 상급 부대 간 핫라인(직통전화) 가동 등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치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만약 비핵화 논의의 성과가 없더라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로 북-미 협상의 끈을 유지하겠다는 ‘플랜B’의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에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를 줘서 북-미 대화의 판을 완전히 깨진 않겠다는 것이다. 임 실장 역시 “남북 간의 (군사적) 합의 진전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을 촉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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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에 박한기 지명… 20년만에 학군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임 합참의장에 박한기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학군 21기·사진)을 지명했다. 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김진호 전 합참의장(1998년) 이후 20년 만에 학군(ROTC) 출신 합참의장이 탄생한다. 비육사 출신 합참의장으론 9번째가 된다. 군 안팎에선 현 정부의 육사 배제 기조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이 많다.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과 정경두 전 공군참모총장(현 합참의장)을 국방부 장관에 잇따라 기용한 데 이어 학군 출신을 ‘군 서열 1위’에 발탁한 것에서 그 기류가 확연하다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김용우 현 육군참모총장이 (합참의장에) 유력하다는 일각의 관측이 빗나갔다”며 “군 수뇌부의 주류(육사 출신) 교체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육사 기수로는 김용우 육군총장(39기)과 같다. 이왕근 공군참모총장(공사 31기)도 육사 39기에 해당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공사 30기)는 이들보다 한 해 빠르다. 박 후보자는 “한반도에 조성된 평화 분위기를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강군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충남 부여(58)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제53사단장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 △8군단장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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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3000t급 잠수함… 北전역 사정권 SLBM 탑재 가능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된 장보고-Ⅲ(3000t급) 잠수함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3320t)의 진수식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및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렸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3000t급 잠수함 보유국(미국, 러시아, 중국 등 10여 개국) 대열에 합류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도산안창호함이야말로 이 시대의 거북선이며 국방의 미래”라면서 “바다에서부터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할 철통같은 안보와 강한 힘으로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평화는 우리 스스로 만들고 지켜내야 한다”며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 전략이며 강한 군, 강한 국방력이 함께해야 평화로 가는 우리의 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년 만에 완성된 도산안창호함의 건조 비용은 1조 원에 달한다. 독일 업체의 기술 협력으로 제작해 현재 운용 중인 장보고-I, II(각각 1200t, 1800t) 잠수함보다 덩치가 훨씬 크고 잠항·탸격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쏠 수 있는 수직발사관(VLS) 6개가 장착돼 유사시 현무-2B급 탄도미사일(최대 사거리 500km)로 동·서해안에서 북한 내 대부분의 핵·미사일 기지를 최단시간에 타격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업체가 개발한 최신형 전투 및 소나(수중음파탐지장비)체계를 갖춰 주변국의 동급 잠수함을 능가하는 전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도산안창호함은 시험 평가를 거쳐 2020년 해군에 인도된 뒤 2022년에 실전 배치된다. 군은 2, 3번함도 2023년까지 해군에 인도하는 한편 수직발사관을 10개로 늘리고 덩치도 더 키운 4∼6번함도 2028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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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軍 수뇌부간 핫라인 추진

    남북이 13일 오전부터 14일 새벽까지 17시간 동안 진행한 군사실무회담에서 군 수뇌부 간 핫라인(직통전화) 가동 등 육해공 무력충돌 방지와 적대행위 금지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군 수뇌부와 상급부대 간 직통전화 가동과 군사활동 사전 통보를 비롯해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모든 방안이 다뤄졌다”고 밝혔다. 양측이 논의한 내용들은 각각 상부의 검토를 거쳐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 발표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군 안팎에선 평양 정상회담에서 국방부 장관(북한은 인민무력부장)이나 합참의장(북한은 총참모장)급의 핫라인 가동이 전격 합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해 평화수역 설정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고 한다. 우리 측은 평화수역 조성 일환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기준 남북 해상에 함정출입·사격훈련이 금지되는 ‘완충구역’ 설정을 제의했지만 북측은 서해 NLL과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경비계선’(NLL 이남)에 설정해야 한다면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자는 “서해 NLL이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는 군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공동 유해발굴과 최전방 감시초소(GP) 시범철수,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의 이행 시기와 방안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다고 군은 전했다. 유해발굴 시범지역 선정과 시범 철수할 GP 위치와 개수(10개 안팎) 등 세부 내용이 사실상 타결됐다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공식 수행원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정상 간 서해 평화수역과 NLL 관련 논의 과정에서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송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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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호의 밀리터리 포스]‘압력’ 물리치고, ‘야망’ 잠재워라

    모셰 다얀(1915∼1981)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추앙받는 국방장관이다. 38세 때 역대 최연소 참모총장에 오른 그는 1차 중동전쟁(1948년) 승리 이후 정체된 군에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젊고 패기 넘치는 장교들을 고급 지휘관에 파격 발탁하고, 기갑·공수부대 등 공세 전력을 크게 강화했다. 또 행정부대 등 비전투 병력은 확 줄이고, 군 내 관료적 문화를 깨뜨려 이스라엘군을 실전에 최적화된 군으로 변모시켰다. 그 효과는 ‘연전연승(連戰連勝)’으로 입증됐다. 이스라엘군은 2차 중동전쟁(1956년) 개시 8일 만에 이집트군을 굴복시켰다. 다얀 장관이 진두지휘한 3차 중동전쟁(1967년)도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압승으로 결판을 내 ‘6일 전쟁’의 신화를 썼다. 공군과 기갑전력으로 이집트와 요르단, 시리아의 허를 찌르는 과감하고 치밀한 선제공격을 감행한 것이 주효했다. 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이기도 했다. 그의 딸은 3차 중동전쟁에 일선 부대 병사로 참전했다 전사했고, 그 자신도 지휘관 시절 적의 총탄에 왼쪽 눈을 실명했다. 후방에 편히 앉아 부하들만 전장에 보내려는 지휘관을 적보다 경멸하고 엄히 다스린 그를 군과 국민은 신뢰하고 존경했다. 국방장관은 군 통수권자의 위임을 받아 군과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다. 중대한 안보 위기 때에는 그의 판단과 후속 조치가 전쟁의 승패는 물론이고 국가 존립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주변 4강에 둘러싸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씨름하는 대한민국의 국방수장의 책임과 역할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다른 어떤 자리보다 높은 수준의 자질과 역량, 도덕성이 요구되지 않을까 싶다. 미국 하버드대 새뮤얼 헌팅턴 교수(1927∼2008)는 첫 저서 ‘군인과 국가’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여론의 지지와 존경을 받으며 외부 압력과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정치적 야망이 없는 전략가’를 국방수장의 조건으로 꼽았다. ‘우리는 이런 국방수장이 있었던가’ 하고 자문해 보면 선뜻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국방·안보 정책을 역주행시킨 경우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물며 국가 위기에 도주하거나 방산비리나 추문에 연루돼 불명예스럽게 중도 하차한 장관도 있었으니….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유화 무드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안보 문제에 한시름을 놓는 모양새다. 연말 발간될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이 적’이라는 문구 삭제를 검토하고, 최전방 감시초소(GP) 시범 철수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속도를 내는 데서 그 기류가 뚜렷이 감지된다. 서둘러 종전선언을 하면 되돌릴 수 없는 평화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팽배한 것 같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와 기습 전력의 후방 배치 등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화려한 미사여구로 포장된 평화선언과 몇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실존적 위협이 가려질 순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미중 패권 대결과 역내 군비 경쟁의 가속화 등은 한반도 주변의 안보정세에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4년 만에 공군 출신으로 차기 국방수장에 발탁된 정경두 장관 후보자(현 합참의장)에게 비상한 관심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정 후보자는 합참의장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 항모 강습단이 북방한계선(NLL) 인근 동해 최북단까지 올라가 대북 무력시위를 한 것도 그의 제안이었다고 한다. 북한의 대남 평화전술의 허와 실을 가려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이끌 적임자라는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다. 반면 그의 직무 수행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보다 전향적 화해 공세로 군사분계선(MDL) 인근 비행정찰금지구역 설정과 재래식 군축 등을 밀어붙일 것이다. 정부가 이를 덥석 물지 않고, 안보에 미칠 영향을 철두철미하게 따지도록 하는 것이 국방수장의 역할인데 대북 유화 기조가 심화될수록 그 역할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달 후보자 지명 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40년 군 생활의 소임은 장관이 돼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군을 책임지고 군 통수권자를 보좌하는 차기 국방수장의 모습을 기대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ysh1005@donga.com}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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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이 시위 진압’ 위수령 68년만에 폐지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수령(衛戍令) 폐지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은 68년 만에 없어졌다. 문 대통령은 위수령 폐지가 의결된 직후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1971년엔 서울에서 재수를 할 때인데 신문을 보면서 시국 상황을 예민하게 보던 시기였고 1979년 부마항쟁 때는 경희대에서 퇴학을 당한 뒤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한 시기였다”며 “본인의 상황과 불안한 시국 상황이 겹쳐 있던 때라 이런 회한이 있지 않으셨나 싶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7월 3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군은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된 위수령이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 법률의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경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는 군사정권 시절 군이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구실이 됐다.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 서울 일대 병력 출동,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때 서울 9개 대학에 대한 병력 투입, 1979년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 당시 마산 일대 병력 출동 등이 위수령이 발동된 사례다. 기무사령부가 2016∼2017년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을 검토했고 국방부가 지난해 2월 위수령의 위헌 여부 등을 검토한 문건이 발견됐다는 정치권 일각의 의혹 제기도 위수령 폐지 배경으로 작용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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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대 격전 ‘백마고지’… 남북, 유해 공동발굴

    남한과 북한이 강원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일대의 비무장지대(DMZ)에서 공동 유해 발굴의 ‘첫 삽’을 뜨기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남북 군 당국은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개최 전에 장성급 회담이나 실무접촉을 통해 유해 발굴 시범지역 합의를 볼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다음 주 회담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남북 군 당국은 최근 DMZ 공동 유해 발굴의 첫 시범 지역으로 ‘백마고지 전투’가 벌어진 철원군 대마리 지역을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우리 군은 7월 말 판문점에서 열린 장성급 회담에서 철원과 양구, 경기 파주·연천 지역의 6·25 격전지 3, 4곳을 유해 발굴 후보지로 북한에 제안했다. 북측도 비슷한 지역의 후보지 3, 4곳을 우리 측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남북은 군 통신선(팩스 등)을 통해 의견 조율 등 후속 협의를 거쳐 백마고지가 있는 대마리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남북 정상회담 직후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DMZ 내 지뢰 제거 작업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DMZ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와 관련해 남북은 군사분계선(MDL) 기준으로 1km 이내의 양측 GP 8∼10개를 골라 ‘구역별 철수’뿐만 아니라 ‘일대일 맞철수’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이날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을 열고 6·25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 묻힌 미군 유해를 공동 발굴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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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만명 넘는 사상자 낸 백마고지서 첫 삽… 분단극복 상징으로

    남한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공동 유해 발굴의 첫 시범지역으로 백마고지(해발 395m)가 있는 강원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일대를 사실상 낙점한 것은 역사·외교적 요소 등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선 6·25전쟁 당시 최대 격전으로 꼽히는 ‘백마고지 전투(1952년 10월 6∼15일)’가 벌어졌다. 당초 백마고지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무명(無名)고지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자 김화∼철원∼평강을 잇는 ‘철의 삼각지’의 교통 요충지로 부상해 서울로 통하는 유엔군의 보급로 확보를 위해 아군이 반드시 사수해야 할 지역이 됐다. 중공군도 철원평야를 점령하고 국군·유엔군의 핵심 보급로를 끊어 놓기 위해 군단급 병력을 투입해 고지 확보에 사력을 다했다. 당시 국군 9사단(지원부대 포함 2만여 명)은 백마고지를 차지하려는 중공군 제38군 3개 사단(4만4000여 명)의 집요한 공세에 맞서 열흘간 12차례 걸쳐 피비린내 나는 공방전을 치렀다. 양측이 전투기간에 고지에 쏟아부은 포탄만 27만5000여 발에 달했다. ‘백마(白馬)고지’라는 이름도 전투가 끝난 뒤 포격으로 허옇게 드러난 처참한 산의 형상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포격전과 백병전 등 대혈전이 계속되면서 백마고지의 주인이 7차례나 바뀐 끝에 국군은 중공군을 격퇴하고 고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군(3400여 명)과 중공군(1만여 명)을 합쳐 1만34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공식 집계되지 않은 사상자, 실종자를 포함하면 인명 피해는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대마리 일대의 DMZ에는 최소 수천 명의 국군과 중공군 유해가 잠들어 있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6·25전쟁 때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유해 발굴의 첫 삽을 뜨게 되면 분단 극복과 화해의 상징적 의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이 중공군 유해를 함께 발굴해 중국 정부에 송환함으로써 향후 비핵화 협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중국 당국의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남북이 시범지역 선정 등 공동 유해 발굴에 합의해도 당장 착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DMZ 내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부터 선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마고지 등 대마리 일대의 DMZ 안에 매설된 지뢰를 모두 없애려면 최장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지뢰밭’이어서 이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작업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군은 내년도 국방예산에 DMZ 유해 공동 발굴을 위한 지뢰 및 수목 제거 장비 도입, 발굴 인력 증원을 위해 172억 원을 편성했다. 한편 남북은 DMZ 내 감시초소(GP)의 시범 철수 방식을 두고 ‘일대일 맞철수’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군사분계선(MDL) 기준 1km 이내의 양측 GP 8∼10개를 선정해 일대일 방식으로 철수한 뒤 상호 검증 과정 등을 거쳐 추가 철수 여부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GP 시범 철수는) ‘일대일 맞철수’가 아닌 ‘구역별 철수’를 (북한에) 제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 안팎에선 북한 GP(160여 개)가 남측 GP(80여 개)보다 훨씬 많은 만큼 ‘구역별 철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해 남북이 ‘일대일 맞철수’에 합의할 경우 최전방 지역의 대비태세 공백 논란이 빚어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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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항모 레이건함 10월 제주 관함식 참가

    다음 달 10∼14일 제주민군관광복합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욱일기(旭日旗)를 달고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자 전범기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행사를 주관하는 해군은 국민적 감정 등 일각의 문제 제기를 공감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1998년과 200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관함식 때도 일본 함정이 욱일기를 달고 온 전례가 있고, 일본 국적을 표시하는 ‘해군기’라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것이다. 군함은 통상 함수에 소속 나라의 해군기를, 함미에 소속 나라의 국기를 단다. 해군 관계자는 6일 “우리 주관으로 세계 각국의 해군을 초청해서 열리는 축제의 장이고, 자국 군함에 자국 해군기를 다는 게 국제관례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4년째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시해 물의를 빚은 만큼 욱일기를 단 해군 함정의 입항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해군은 이번 관함식에 미 해군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9만7000t)과 러시아 순양함 등 14개국 21척의 군함과 45개국의 대표단(참모총장 30명, 대표 장성 15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한국까지 포함하면 군함 50여 척, 항공기 20여 대, 1만여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해군은 전했다. 로널드 레이건 항모는 지난해 10월 북한의 도발 위기 때 한미 해상훈련차 부산항에 입항한 이후 11개월여 만의 방한이다. 제주 입항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함식은 지휘관이 함정을 타고, 바다에 줄지어 정박해 있는 해군 함정들과 수병들을 상대로 사열하는 행사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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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년만에 돌아와줘 감사” 유품 안은 아내 눈물

    6·25전쟁에서 산화한 국군 용사가 68년 만에 그리던 아내의 품에 안겼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일 김정권 이등중사(전사 당시 23세)의 유품을 부인 이명희 씨(89·경남 통영) 등 유족에게 전달하는 호국 영웅 귀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군 유해발굴단은 김 이등중사의 참전 경로와 유해 수습 과정을 유족에게 설명한 뒤 전사자 신원 확인 통지서 및 국방부 장관 위로패와 단추, 칫솔 등이 담긴 유품함을 전달했다. 1928년 경북 의성군에서 4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고인은 1946년 이 씨와 결혼해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당시 일본에서 막 유학을 끝내고 돌아와 한국말이 서툰 아내를 위해 밤마다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쳐줄 정도로 자상한 남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그는 가족을 데리고 피란길에 올랐다가 갓 태어난 아들을 등에 업은 아내와 눈물을 쏟으며 헤어진 뒤 국군에 입대했다. 이후 경북 경산, 영천 일대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1사단에 배치된 그는 낙동강 방어선 전투와 평양 탈환 작전에 참여하면서 부대를 따라 평북 운산 지역까지 진출했다. 그러나 중공군의 거센 공세로 국군은 임진강까지 후퇴했고, 김 이등중사는 임진강과 서울 서북방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적과 치열한 공방을 펼쳤던 델타방어선전투(1951년 4월 25∼27일)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 유해발굴단은 지난해 10월 경기 파주시의 박달산 무명고지에서 그의 유해를 발굴해 유전자(DNA) 정밀 감식과 전사자 조회 등 신원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올해 7월에 고인의 아들인 김형진 씨(68)가 8년 전 통영보건소를 통해 군에 제출한 DNA 시료와 유해의 DNA 시료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해 이를 유족에게 통보했다. 아들 김 씨는 “지금까지 수습된 1만여 명의 전사자 가운데 유족과 DNA가 일치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아버지를 포함해 129명뿐이라고 들었다”며 “확률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부친의 귀환이 정말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서 “군에서 부자(父子) 관계로 확인됐다고 통보한 날(7월 5일)은 내 생일이자 아들의 생일이었다”며 “신기하게도 아들과 손자의 생일에 아버지가 돌아오셨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부인 이 씨도 “남편이 이제라도 돌아와 줘서 고맙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군은 전했다. 김 이등중사의 유해는 유족과 협의를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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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린온 추락 순직 5명 ‘국가유공자’ 결정

    국가보훈처는 해병대 상륙기동헬기(마린온)의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 5명을 국가유공자(순직 군경)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순직 장병은 김정일 대령, 노동환 중령, 김진화 상사, 김세영 중사, 박재우 병장이다. 이들은 7월 17일 경북 포항시 해군 6항공전단에서 마린온의 시험비행에 참여했다가 기체가 이륙 직후 10m 상공에서 메인 로터(주 회전날개)가 갑자기 떨어져 나가면서 추락하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보훈처는 순직 장병의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매월 보훈급여금 지원과 교육·취업·의료 등 생애주기에 맞는 예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헬기에 함께 탔다가 중상을 입은 김용순 상사는 최근 상태가 호전돼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겼다고 군은 전했다.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달 중 마린온 추락 사고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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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위선양 기준 모호 ‘고무줄 병역특례’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의 금메달 수상자에 대한 병역특례 논란이 갈수록 뜨겁다. 군 복무를 미룬 일부 선수의 ‘병역특혜’ 시비로 촉발된 이번 논란은 제도 전반의 형평성·공정성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인터넷에선 ‘병역특례 대상을 더 확대하라’ ‘시대착오적 병역특혜는 폐지해야 한다’ 등 갑론을박이 넘쳐나고 있다○ 학업·경력단절 손실 한 방에 해결하는 ‘병역특혜’ 병역특례를 받으면 군 복무 시 학업·경력 단절에 따른 유무형의 손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4주간의 군사훈련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해당 특기 및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축구대표팀으로 출전해 금메달을 딴 손흥민이 대표적 사례다. 영국 토트넘과 2023년까지 재계약한 그의 주급은 8만5000파운드(약 1억2100만 원)로 군 복무기간(21개월)으로 환산하면 110억 원대다. 다른 금메달 수상자들도 기량 저하나 경제적 손실 등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병역특례는 1973년 ‘병역특례 규제에 관한 법(병역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국가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 국위선양 및 문화 창달을 위해 주요 기간 산업체 및 연구기관·이공계 대학(원)·예술문화체육 특기자를 전문연구·산업기능·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 ‘병역혜택’을 준 것. 1980년 이후 저출산 추세로 병역자원이 감소하자 적용 대상이 점차 축소됐고 1984년엔 병역특례법이 폐지(병역법에 흡수)되면서 ‘병역특례’ 용어는 공식적으론 사라졌다. 현재 전문연구·산업기능·예술체육요원은 승선근무예비역(선원) 공중보건의(의사) 공익법무관(변호사) 등과 함께 대체복무자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병역특례’ 용어가 여전히 통용되는 것은 이를 특혜로 보는 인식이 많기 때문이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병무청장이 지정한 연구기관과 업체에서 일반 직장인처럼 출퇴근을 한다. 근무시간 외엔 자기계발 등 활동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학업 경력을 살려가며 병역을 이행하는 것은 군 복무와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라고 말했다.○ 잦은 형평성·공정성 시비… 손질 불가피 이 때문에 그동안 병역특례를 둘러싼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가 반복됐다. 2007년에 터진 병역특례 비리사건이 대표적이다. 산업기능요원 선발 과정에서 업체가 친인척이나 지인의 자제를 뽑거나 금품을 주고 선발된 사람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직 고위 관료의 아들과 인기가수 등도 포함돼 큰 파장이 일었다. 또 국민 여론을 내세워 체육특기자의 예외적 병역특례(2002년 한일 월드컵,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를 허용해 병역제도의 신뢰가 실추됐다는 비판도 있었다. 일각에선 병역특례 대상을 더 확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스포츠나 고전음악뿐만 아니라 대중예술과 e스포츠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오른 사람들에게도 병역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빌보드 차트 정상에 두 차례나 오른 방탄소년단도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 ‘인구절벽’의 현실화와 군 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감안해 특례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동안 군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대체복무제의 축소·폐지를 추진했지만 과학산업계 예술체육계의 반발로 유야무야됐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역특례 개선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국무회의에서 “아시아경기에서 최고 성적을 낸 선수들에겐 병역이 면제되는데 이에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며 “병무청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 개선 방안을 내 달라”고 말했다. 다만 “개선 방안이 나온다고 해도 소급 적용할 순 없다”며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특례 제도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은퇴 후 재능기부를 해서 문제를 해소하자는 안이 있다. (병역 면제 대상) 폭을 넓히되 시대에 맞게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공론을 통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올림픽 메달 수상자 등에게 예술 및 체육 지도자 자격으로 50세까지 군 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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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DL 남측 지뢰지대 여의도 면적의 40배…완전 제거에 200년 걸려”

    육군 관계자는 4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의 남측 지역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측 및 남측의 전체 지뢰지대는 여의도 면적의 40여 배에 달한다”면서 “전방사단의 10여개 공병대대를 모두 투입해도 지뢰를 제거하는데 약 200년에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동유해발굴 등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DMZ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남북공동사업의 본격화에 대비해 육군본부에 ‘지뢰제거작전센터(가칭)’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와 연계해 지뢰제거 관련 계획을 수립·조정·통제하면서 관련 임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뢰가 많이 매설된 캄보디아와 태국, 크로아티아 등에도 지뢰제거센터가 설치 운용중이라고 군은 전했다. 육군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철도 연결사업을 위해 DMZ의 지뢰제거 작전을 벌였다. 다른 관계자는 “지뢰제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선 무인 원격 지뢰제거 체계와 드론을 활용한 신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개발 중인 장애물개척전차의 조기 전력화와 투입되는 건설장비의 방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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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장 “체육-예술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 혜택 축소 시사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에서 금메달을 수상해 병역 혜택을 받는 선수는 42명이라고 병무청이 3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축구 대표팀이 손흥민 등 20명(참가 선수 전원)으로 가장 많고 야구대표팀은 24명 가운데 9명이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병역법상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 1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는 공익근무요원(예술·체육요원)에 편입돼 해당 특기 분야에서 34개월간(특기활용 봉사활동 544시간 포함) 활동하는 것으로 병역을 이행한다. 사실상 4주간의 군사교육만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것. 금메달리스트 가운데 현역으로 복무 중인 펜싱의 김준호(국군체육부대), 축구의 황인범 선수(의무경찰)는 조기 전역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를 놓고서는 논란이 여전하다. 단 한 번의 국제대회 입상 성적으로 병역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줄을 잇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군 복무(상무·경찰야구단 입단)를 미루고 소속 프로팀에 남았다가 이번에 야구대표팀으로 출전해 금메달을 딴 두 선수는 ‘자격 미달’이라는 등 인신공격성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천수 병무청장은 3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최근 (아시아경기의 병역특례 관련)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들어 (전투경찰이나 소방원으로 병역복무를 이행하는) 전환복무 등도 폐지된다”며 “우선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가령 대회별로 점수를 매겨 일정 누적점수를 채워야 병역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제도’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기홍 대한체육회장도 최근 사견임을 전제로 올림픽 아시아경기 외에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포함해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쌓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다. 아울러 예술 분야의 경우 국제콩쿠르 등 순수예술 입상자(1위)만 병역특례가 적용되고 대중예술 분야는 배제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올해 5월에 이어 3개월여 만에 또다시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BTS)도 국위 선양 측면에선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제에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지만 군 당국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예술·체육요원 (특례) 제도의 재검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최근 제기된 논란과 문제를 감안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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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윤상호]군대와 자유

    전승(戰勝)의 조건은 무엇인가.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의 빅터 데이비스 핸슨은 저서 ‘살육과 문명’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기원전 480년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격퇴한 살라미스 해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의 판세를 바꾼 미국과 일본의 미드웨이 해전(1942년) 등 서구사의 대표적 전투 9개가 연구 대상이다. 각 전투를 역사·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 자유를 중시하는 문화를 가진 진영이 승자였다는 게 저자의 결론이다. ▷무기와 전술 등 군사적 우위보다 병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휘관들 사이의 합의로 결론을 도출하는 사회 문화적 요소가 승리에 더 기여했다는 것이다. 가령 더 좋은 무기를 가진 일본이 미드웨이에서 참패한 요인은 천황에 대한 맹목적 충성과 획일적 위계질서라는 식이다. 베트남전과 같은 예외도 있지만 주요 전쟁을 살펴보면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중시한 측이 위계적이고 전제적인 사회구조를 가진 상대를 물리쳤다는 주장이다. ▷국방부가 지난달 20일부터 13개 부대에서 병사의 일과 후 외출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국방개혁 2.0’의 병영문화 개선책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사용 허용에 이은 조치다. 해당 병사 대부분은 짧지만 천금같은 자유를 얻은 데 만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반응이 많다. 군은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대비태세 영향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합리적 시행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병사를 ‘관리통제 대상’이 아닌 ‘군복 입은 민주시민’으로 대우해 자율과 개성이 존중받는 병영문화를 만들겠다는 게 군의 복안이다. ▷‘돌격 앞으로’로 표현되는 상명하복은 군대의 근간이다. 하지만 인공지능(AI)과 드론, 무인로봇이 주도하는 미래전은 획일적 지시와 맹종보다 병사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더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를 위해 병사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이런 조치들이 기강 해이와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병영 자율화는 물샐틈없는 안보태세와 철저히 균형을 맞춰서 추진돼야 한다. 한번 금이 간 안보태세는 둑이 터지듯 무너질 수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ysh1005@donga.com}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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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고치는 해군 군무원, 전통서각 명인으로

    해군 군무원이 취미로 시작한 전통서각(돌, 나무, 옥, 자기 등에 글자·문양을 새기는 전통공예) 분야에서 명인(名人)이 됐다. 해군 3함대에서 근무 중인 정형준 군무주무관(53·6급·사진)이 주인공. 그는 최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로부터 ‘한국예술문화명인’ 인증을 받았다고 해군은 2일 밝혔다. 군에서 이 분야 명인이 탄생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예술문화명인은 총 300여 명이고, 이 중 전통서각 분야는 정 주무관을 포함해 10여 명이다. 1993년 기술직 군무원(함정기관 정비)으로 임용된 정 주무관은 고교 시절에 배운 서각 취미를 살려 2003년부터 부대 동아리 활동을 이끌면서 퇴근 후나 주말에 작품 활동에 매진했다. 지금까지 3만6000시간을 투자해 제작한 작품이 500여 점에 이른다. 그는 “작품당 제작 기간이 평균 두 달이고, 큰 작품은 완성하는 데 2년 8개월이 걸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충무공 이순신 어록 등 50여 점의 작품은 부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했다. 그는 대한민국 평화미술대전 대상 등 여러 차례 수상과 함께 20여 차례의 개인 전시회를 열 정도로 대가들로부터 작품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는 “명인 인증에 안주하지 않고 재능을 맘껏 펼쳐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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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지원사 ‘부당한 정치개입 지시 거부-신고’ 명시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1일 경기 과천 옛 기무사 청사에서 창설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기무사는 1991년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간판을 바꿔 단 지 2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창설식에서 “기무사는 과거 반성 없이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같은 불법행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국민에게 배신감을 줬다”며 “과거를 통렬히 반성하고 대통령님의 통수이념을 깊이 새겨 국민을 받들어 모시는 봉사정신으로 충성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대 사령관은 남영신 부대 창설준비단장(전 특전사령관·육군 중장)이 맡게 됐다. 남 사령관은 지난해 비육사 출신으로 처음 특전사령관에 임명돼 화제가 됐다. 남 사령관은 기자들과 만나 “(안보지원사는) 과거와 단절된 완전히 새로운 부대”라고 누차 밝혔다. 간판만 바꾼 ‘도로 기무사’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실제로 안보지원사는 부대기를 바꾸고 부대가·부대상징(호랑이 문양)도 없애는 등 기무사와의 차별화에 ‘다걸기(올인)’하고 있다. 부대령(대통령령)과 훈령엔 민간인 군인에 대한 불법 정보수집 활동 금지,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이 명시됐다. 정당·정치단체 가입과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찬양·비방내용 유포, 선거운동 관여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와 부당한 정치 개입 지시의 거부 및 신고 조항도 적시됐다. 기무사 권력의 원천이자 정치 개입의 빌미가 된 사령관의 대통령 독대와 청와대 직보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남 사령관은 “장관의 부하로서 모든 보고는 반드시 장관을 거쳐 이뤄질 것”이라며 “장관 보고 이후 필요하면 청와대 비서실이나 안보실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사령관은 △군인·군무원 동향 관찰 폐지 △신원조사는 불법 보안방첩 관련 비리행위로 국한 △강압적 문서요구 금지 등을 통해 과거 기무사의 특권적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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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용 대공미사일 교란장비 국내기술로 개발…세계 6번째

    아군 항공기를 적의 휴대용 대공미사일 위협에서 보호하는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DIRCM)’가 세계에서 6번째로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고 방위사업청이 2일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화시스템이 2004년부터 공동 개발한 DIRCM은 적의 대공미사일에 장착된 적외선 탐색기를 무력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적이 대공미사일을 발사하면 아군 항공기에 탑재된 DIRCM이 고출력 중적외선을 날아오는 미사일에 쏴 적외선 탐색기를 교란하는 원리”라고 말했다. 군은 최근까지 시제품의 헬기 탑재운용 시험과 휴대용 대공미사일의 실제 기만 시험 등을 수차례 실시해 성공했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군은 이 장비를 우선 헬기에 장착해 실전 성능을 점검한 뒤 다른 군용기에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DIRCM이 다양한 군용기에 탑재되면 군 전투력 향상과 방산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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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테랑 조종사… 24년만에 공군출신 국방수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결국 교체됐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보고 논란과 기무사 지휘부와의 공개적 충돌이 결정적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무사 간부들과 낯 뜨거운 설전까지 벌인 송 장관의 리더십이 ‘회복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잦은 실언과 설화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1월 북한군 오청성 씨 탈북 후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현 정부의 국방개혁을 설계한 공로가 있지만 계엄문건 관련 정무적 오판에 그동안의 잦은 실언과 설화의 영향이 더 컸다는 얘기다. 송 장관은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기무·국방개혁의 시동을 건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 부담 드리기 싫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정경두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공사 30기)는 이양호 전 장관(1994∼1996년) 이후 24년 만에 공군 출신 국방수장으로 지명됐다.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창군 이래 네 번째 공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된다. F-5 등 전투기 비행시간이 2800여 시간에 이르는 베테랑 조종사이자 전력 분야 전문가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전투비행단장과 공군전력기획참모부장, 공군참모총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역시 24년 만에 공군 출신 합참의장에 발탁됐다. 공군총장 시절 공관병과 군내 선물 관행을 없애는 등 처신과 업무에 빈틈이 없는 원칙주의자라는 평. △경남 진주(58) △진주 대아고 △공군사관학교 30기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 경영학 석사 △제1전투비행단장 △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공군참모차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참모총장 △합참의장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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