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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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6~2026-04-15

대통령49%

정치일반32%

경제일반5%

미국/북미3%

선거2%

국회2%

국제일반2%

운수/교통2%

남북한 관계2%

국방1%

반기문, 유엔총장 시절 바이든과 자주 만나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계기로 그와 주변 인사들과 누가 인연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교가에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정치권에선 외교통인 국민의힘 박진, 조태용 의원 등이 주로 언급된다. 반 전 총장은 임기 10년 가운데 8년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와 겹친다. 당시 미 부통령으로서 유엔 무대에 얼굴을 비친 바이든 당선인과 자주 만났다. 두 사람은 각종 다자회의를 공동 개최했고 총장 퇴임 전엔 단둘이 만나 작별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반 전 총장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달라”는 축전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반 전 총장은 바이든 당선인의 동생이자 최측근인 밸러리와도 잘 아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라고 했다. 박진 의원은 2008년 미국을 방문해 당시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과 1시간가량 독대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장관 후보로 꼽히는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과 옥스퍼드 석사 동문이다. 조태용 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내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에 거론되는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과 긴밀히 접촉했다. 여권에선 박지원 국정원장이 1970년대 미국에서 사업가로 활동할 때 인연을 맺었고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바이든 당선인을 여러 차례 만났다고 한다. 이 밖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09년부터 주미대사를 지내며 바이든 당선인과 만난 적이 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2011년 델라웨어주에 있는 닭고기 가공업체를 인수할 때 이 주의 상원의원을 지낸 바이든 당시 부통령과 인연이 닿은 것으로 알려졌다.한기재 record@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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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장 후보자 각각 2명 안팎으로 좁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최종 후보군을 각각 2명 내외로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들의 윤곽이 구체화되면서 여야 간 ‘공수처 힘겨루기’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등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중 여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로 2명을 추천하기로 하고 이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야당 추천위원들도 후보를 2명 안팎으로 압축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공수처장 후보로 각각 3명 정도의 후보를 제출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추천위원 1인당 최대 5명의 후보를 9일까지 추천한 뒤, 13일 2차 회의를 열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민주당 몫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후보로 검토했던) 대부분의 인사가 고사하는 바람에 선정이 쉽지 않았다”며 “최종적으로 추린 2명은 언론에 많이 언급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모두 남성”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5명 정도 추천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1, 2명을 뽑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존에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던 인사들이 ‘더 고민하겠다’라는 등 입장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9일 후보군의 면면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기 3년의 초대 공수처장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추천위원은 “추천위원 7명 모두 열린 마음으로 각자 추려온 후보들을 우선 검토해 보겠다는 분위기”라면서도 “구체적 이름들이 거론되기 시작하면 최종 의견 조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무턱대고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법 개정을 해서라도 올해 안에 출범하겠다는 입장은 여전하다”면서도 “다만 정치적 중립성과 정당성이 중요한 공수처 특성상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옳은가’ 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배석준 기자}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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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제3지대 신당”에… 김종인 “관심없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야권 재편용으로 제안한 ‘제3지대 신당 또는 정치플랫폼’에 대해 “(안 대표) 혼자 하면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양측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두 사람 간 신경전은 더욱 날카로워지는 모양새다. 8일 김 위원장은 당내 4선 중진 의원들과 만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관심도 없고 자기 혼자 하면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막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진 그룹의 제안으로 당 지도부, 4선 이상 중진들과 서울 여의도에서 만찬을 함께했다. 앞서 안 대표는 6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연구모임 ‘국민미래포럼’ 비공개 간담회에서 “(야권을 향한) 비호감을 줄일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 방법의 하나가 새로운 플랫폼, 사실 새로운 정당”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당장 새롭게 창당을 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국민의힘 틀 안에서 이뤄지는 ‘묻지 마 반문연대’ 대신 국민의힘 밖에서 야권 구성원 전체가 혁신의 힘을 모아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내년 보궐선거 선두에 국민의힘이 아닌 제3지대가 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만찬에서는 김 위원장뿐 아니라 다른 중진들도 안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는 등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 일부 중진은 비대위 해산 뒤 차기 지도부를 위한 전당대회에 대해 예측 가능한 스케줄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원장 임기는 내년 재·보선(4월 7일)까지다. 이에 김 위원장도 “보선이 끝나면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무소속 홍준표, 김태호 의원의 복당을 요구하는 의원들도 있었고 여기에 김 위원장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준일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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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당론에… 김종인 “혼자 당 만들면 된다” 일축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아닌 제3지대에서 신당이나 정치 플랫폼을 만들어 내년 보궐선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대표) 혼자 당을 만들면 된다”고 일축했다. 양측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두 사람 간 신경전은 더욱 날카로워지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연구모임 ‘국민미래포럼’ 비공개 간담회에서 “(야권을 향한) 비호감을 줄일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 방법의 하나가 새로운 플랫폼, 사실 새로운 정당”이라고 6일 말했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당장 새롭게 창당을 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국민의힘 틀 안에서 ‘묻지마 반문연대’를 도모하기보다는 국민의힘 밖에서 야권 구성원 전체가 혁신의 힘을 모아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내년 보선 선두에 국민의힘이 아닌 제3지대가 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구상에 김 위원장은 언론에 8일 “관심 없다. (안 대표가) 알아서 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야권 재편’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야권이 국민의힘 말고 뭐 더 있나”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대통령과 맞서려면 구심점은 국민의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당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소통 정치’를 이어 나갔다. 만남을 주도 홍문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고 당 안팎이 출렁거리는 것은 중진들이나 당원이 보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소통을 통해 잡음을 불식시키겠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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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바이든 인맥은 누구? 반기문-박진-송영길 등 언급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계기로 그와 주변 인사들과 누가 친분을 맺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교가에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정치권에선 외교통인 국민의힘 박진, 조태용 의원 등이 ‘친(親)바이든’ 인맥이 주로 언급된다. 반 전 총장은 임기 10년 가운데 8년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와 겹친다. 당시 미 부통령으로서 유엔 무대에 얼굴을 비친 바이든 당선인과 자주 만났다. 두 사람은 각종 다자회의를 공동 개최했고 총장 퇴임 전엔 단둘이 만나 작별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올해 9월 미 델라웨어대 바이든연구소가 주최하는 화상대담에 반 전 총장이 참석하기도 했다. 반 전 총장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해 달라. 파리기후협약 복귀도 환영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반 전 총장은 바이든 당선인의 동생이자 최측근은 발레리와도 잘 아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라고 했다. 박진 의원은 2008년 한미 의원 외교협회 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당시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과 1시간가량 독대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장관 후보로 꼽히는 미셸 플루노이 전 국방차관과 옥스퍼드 석사 동문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바이든은) 합리적이고 상대를 배려하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조태용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내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에 거론되는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과 긴밀히 접촉해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 2007년 미국 상원 개원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바이든 당시 부통령과 만났다. 바이든 캠프의 아시아 정책 관련 자문역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와도 친분이 있다고 한다. 현직 외교관 중에서는 임성남 주아세안한국대표부 대사가 외교부 1차관 시절 블링큰 당시 부장관과 상대했다.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도 2013~2017년 4년간 주미대사를 지내 바이든 측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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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예산안 더 늘리자는 與의원들

555조8000억 원의 2021년도 슈퍼 예산안 사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더 나아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예산 추가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는 선을 그었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내년 설 전에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3차 재난지원금을 거론한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안에 없는 내용이다. 재난지원금 논의보다 방역 성공을 통해 경제 주름살을 줄이려 노력하는 게 정부 태도”라고 일축했다. 정 총리는 또 “더욱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도 “지금도 충분히 적극적인 예산”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정부 여당이 강행한 임대차 3법이 전세대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에는 “수급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시중 유동성, 금리 측면이 있다”며 “다른 측면으로 주거 형태, 주거 문화가 바뀌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와 올해 전·월세 비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라며 “(전세 물량 감소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계약을 연장해 그대로 사는 세입자가 늘어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관련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두 사람 다 해임 건의를 하든지, 싸움을 못 하도록 총리가 중재해야 한다”고 말하자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총리는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이 있다. 이런 언급 뒤에도 추 장관은 예결위에서 윤 총장을 향해 “정치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은 금시작비(今是昨非·오늘은 옳고 어제는 그르다는 뜻으로, 과거의 잘못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음을 이르는 말) 자세와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정권을 흔드는 것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돼서는 안 된다”고 날 선 반응을 이어갔다.김준일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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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선, 야권 ‘삼각동맹론’ 부상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확정하자 보수야권판도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다. 야권에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연대해 다단계 경선을 한다는 ‘삼각동맹론’이 제시되는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출마 여부에 대해 같은 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판단 속에 안 대표의 결정은 상호 소통하면서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가능성 ‘제로’ ‘절대 안 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냐”는 질문엔 “‘제로’와 ‘무조건’은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도 했다. 안 대표 본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선거엔 나가지 않겠다며 대선 직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안 대표 참모들은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 등 원내 인사들은 “(출마 여부는) 승산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원외 자문그룹에선 “1년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서울시장에 나가는 건 대선 가능성을 오히려 닫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안 대표는 일단 12월까지 여야의 판세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후 서울시장 보선의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한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과의 접촉 빈도를 높이고 있다. 금 전 의원은 18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공부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의 특강에 나서 ‘끝장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이란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 모임은 11일엔 ‘조국흑서’를 제작해 현 정부를 비판해온 서민 단국대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다. 국민의힘 내에선 “금 전 의원이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조국흑서팀’ 등 ‘진보 반문(反文)’ 인사들도 연대의 대상으로 삼아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군에서도 하나둘씩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전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울지역 전·현직 중진 의원들과의 만찬에 참석했던 이혜훈 전 의원은 3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변에서 (출마를) 권하는 분이 많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의 고민이 막바지에 왔다”고 밝혔다. 권영세 박진 의원과 김성태 김용태 나경원 전 의원 등도 여전히 국민의힘 당내 출마 후보군으로 꼽힌다. 여기에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한 서울시장 출마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금 전 의원과 조국흑서팀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싼 미묘한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야권에선 “삼각동맹 및 다단계 경선을 치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일단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 1명을 선출한 뒤 안 대표 및 금 전 의원 측과 2, 3차 경선을 치르는 ‘단일화’ 과정을 거쳐 보수야권 단일 후보를 내는 방안이다.유성열 ryu@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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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140kg대, 8년새 50kg 늘어… 건강에 별 이상은 없어”

국가정보원은 3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체중이 현재 140kg대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정원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감사 후 브리핑에서 “(집권 직후인) 2012년 8월경 90kg에서 8년간 매년 평균 6∼7kg 증가해 작년에는 130kg대였고, 지금은 140kg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신장은 170∼172cm로 알려져 있다. 하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 위원장은) 2014년 족근관증후군으로 발에 물혹이 있어서 지팡이를 짚고 잘 걸어 다니지 못했지만 그것을 고쳤다”며 “지금은 무리 없이 계단이나 언덕을 오르내리는 정상 보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살은 좀 쪘지만,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다. 젊은 나이라 비만이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가벼운 성인병 증세를 앓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평소 폭음, 폭식을 많이 하는데다 유년 시절을 스위스에서 보내면서 치즈를 좋아하는 등 식습관에도 문제가 많다”며 “현장지도 횟수가 줄어든 것도 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100일 넘게 두문불출 중인 김 위원장 부인 리설주에 대한 동향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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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서울시장 선거 집값-세금 최대이슈”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내년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부산 지역 중진의원들과 연쇄 오·만찬을 갖고 선거 준비에 고삐를 죄었다. 당내 후보는 난립하는데, 무게감 있는 외부 인사 영입은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당내 중진과의 회동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서울 중진 권영세 박진 의원, 나경원 김성태 김용태 이혜훈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과 만찬을 했다. 김 위원장은 경선에서 당원 비율을 줄이고 시민 참여 비율을 늘리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시민, 당원의 비율을 8 대 2로 늘리자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만찬 직후 취재진에게도 “경선룰이 확정되면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서울시장이 가능하겠느냐 생각할 수 있어서 후보 선출에 잡음이 있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경선룰을 보고 각자 판단해 도전하라는 취지다. 일부 참석자는 김 위원장에게 완곡하게 “‘당에 후보 없다’는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위원장도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집값과 세금 문제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장 선거에선 집값과 부동산, 세금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우리가 잘만 하면 절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에는 서병수 조경태 김도읍 하태경 의원 등 부산 중진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선 김 위원장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김 위원장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 “당 정체성을 지키면서 외연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나온 것. 이에 김 위원장은 “지지층이 바라는 것은 이기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위원장이 혼자 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 소통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도 김 위원장은 1차 심사를 통과한 후보들이 경선을 치르는 2단계 방식의 경선룰을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비대위 흔들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통적 지지층과 소통이 원활한 당내 중진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려는 행보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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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이견 낸 정치인 용인 못하는게 오늘날 민주당”

“조국 사태에 이견을 낸 한 명의 정치인(금태섭 전 의원)도 용인 못 하는 게 오늘날 민주당이다” 진보 정치학 원로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사진)는 30일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플랫폼 ‘하우스’가 주최한 초청 강연에서 “보수 정당은 반대로 여러 파벌을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이런 다양성이 보수의 살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수 정당의 재건을 위한 해법으로 ‘다양성’을 제시한 것. 최 교수는 “국내 정치는 민주화 이후 보수·진보를 대표하는 정당을 통해 진행됐는데 최근엔 보수 정당이 궤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당이 이처럼 ‘궤멸 상태’에 이른 기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른 ‘촛불 시위’로 꼽았다. 그는 그 결과 “우리 사회가 단원주의로 퇴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 정부가 성립 운영되는데 진보 정당이 아닌 시민운동이 동원됐고, 시민운동은 ‘(정부의) 지지와 혜택’이란 구조 속에 국가에 흡수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원주의가 없는 시민사회가 도래하면서 언론의 자유, 비판, 자유로운 이견이 허용되기 어려운 사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위기가 곧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 정당은 재건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역사적 기회를 맞은 것”이라며 “그 기회는 바로 자유주의에 있다”고 했다. 또 “과거 냉전을 내세운 보수가 수용하지 못했고, 현재는 진보 세력이 내버린 자유주의를 보수가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주의를 위해 보수당이 민주당보다 잘됐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강연을 개최한 ‘하우스’는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등 보수 야권 인사들이 만든 정치 협동조합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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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국민추천을” “규정 없다” 신경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공수처법이 7월 15일 시행된 지 107일 만에 초대 공수처장을 뽑는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 공수처장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여당 몫 추천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준 변호사, 그리고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 임정혁 변호사는 이날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추천위원장으로는 조 처장이 호선(互選)으로 선출됐다. 7명의 위원들은 다음 달 9일까지 각각 최대 5명의 후보 명단을 내고, 이를 토대로 13일 2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선정을 위한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여야 추천위원들은 첫 회의에서부터 추천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는 “국민공모기간 등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추천 방식을 택하자”며 ‘국민참여 추천 방식’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이 “규정에 없다”며 반대했다. 추천위원 간 격돌을 우려한 듯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추천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공명지조(共命之鳥)라는 말이 있다. 한 마리 새에 머리가 두 개인데, 서로가 다투면 그때는 죽어버린다는 뜻”이라며 원만한 협의를 당부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11월 중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마무리 짓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2차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여전하다. 여당 몫 추천위원인 박 변호사는 “2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후보들의 상세 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3일에) 결정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는 이날 “무조건 시간을 끌거나 터무니없이 비토권을 쓰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인이 추려지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동시에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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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사면? 기대도 안한다…잡아갈 때부터 결과 뻔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의 징역 17년형 확정 판결에 대해 30일 “사법 재판이 아니고 정치 재판이다. 날 잡아갈 때부터 재판 결과는 뻔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당정청에서 활동했던 측근 인사 30여 명은 대법원의 선고가 나온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응접실에 모여 대화를 나눴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의 불공정함을 토로하는 측근들에게 “나는 걱정하지 마라. 다만 나라의 장래가 많이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판 자체가 정치행위인데 사면도 정치적으로 할 것이다. 기대를 걸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다음 달 2일 재수감을 앞둔 이 전 대통령은 30일 미리 예약해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약 40분간 진료를 받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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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징역 17년형 확정에 “사법 재판 아닌 정치 재판…결과 뻔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의 징역 17년형 확정 판결에 대해 30일 “사법 재판이 아니고 정치 재판이다. 날 잡아갈 때부터 재판 결과는 뻔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당정청에서 활동했던 측근 인사 30여명은 대법원의 선고가 나온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응접실에 모여 대화를 나눴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의 불공정함을 토로하는 측근들에게 “나는 걱정하지 마라. 다만 나라의 장래가 많이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판 자체가 정치행위인데 사면도 정치적으로 할 것이다. 기대를 걸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이재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수감 시절 경험을 꺼내며 “옥중에서 시간을 잘 보내려면 세계사 전집류를 보거나 신문을 광고까지 읽으시라”고 권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웃으면서 “그래야 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옥중에서 운동을 하거나 책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는 참석자의 의견도 있었다. 다음달 2일 재수감을 앞둔 이 전 대통령은 30일 미리 예약해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약 40분 간 진료를 받았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 수십여명은 이날도 이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 위로했다. 여야는 이 전 대통령 수감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친이(이명박)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올해 우리 나이로 80세인데, 징역 17년이면 사실상 평생 감옥에 살라는 뜻”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저지른 국정농단의 본질은 돈”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전 대통령이 숨겨둔 재산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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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헌 고쳐 “서울-부산시장 보선 공천”…‘대선 전초전’ 포기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공식화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열리는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고쳐서라도 두 보선을 잡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천벌이 있을 것”(주호영 원내대표)이라며 반발했다. 차기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보선을 160일 앞두고 여야가 선거전으로 조기 전환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며 “당 최고위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의 길을 열 수 있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全) 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31일과 다음 달 1일 전 당원 온라인 투표를 하기로 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자기네들이 당헌·당규에 자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 것인데 이는 약속 파기”라고 비판했다. 여야 후보들의 움직임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여당에서 우상호 박주민 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 야권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 또는 범보수 단일 후보로 출마할지가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與 ‘대선 전초전’ 포기 못해… 비판 여론 무릅쓰고 보선 공천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했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보궐선거 공천 수순에 들어간 것은 2022년 대통령 선거까지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고 어떻게 대선 승리를 노릴 수 있겠느냐”는 현실론이 “당헌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을 누른 셈이다. 보궐선거 D―160일을 앞두고 여당이 공천 수순에 들어가면서 선거 국면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당헌 제96조를 손볼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 제96조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한 실수로 보궐선거를 진행할 경우 후보를 내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조항에 “전 당원 투표로 (공천 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당헌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가 “공천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고 한 만큼 당원 투표 역시 개정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당원 투표가 마무리되면 후보 경선 절차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 당 혁신 차원에서 마련한 규정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개정에 나선 것은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 이상 공천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미 경선준비위원회까지 꾸려서 경선 규칙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 당은 너무 늦었다”며 “부동산 문제 등으로 민심이 심상치 않은 만큼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뛸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사실상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점도 공천 강행 결정의 배경이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인구 1, 2위 도시의 선거전을 치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 조직도 정비가 되고 그 여세를 몰아 2022년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야당은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온갖 비양심은 다 한다. 천벌이 있을지어다”라고 했다. 민주당의 무공천을 요구했던 정의당 김종철 대표도 “지도부가 문제를 책임지기보다는 당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후보 공천을 공식화한 만큼 국민의힘 내에서도 공천과 경선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는 30일 부산을 직접 찾아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안에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을 맡을 시민검증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보궐선거가 열리는 만큼 도덕성 검증을 강화해 차별화하겠다는 취지다. 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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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대법,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해”

대법원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징역 17년을 확정하고 재수감 판결을 내리자 이 전 대통령 측은 “철저한 정치 보복”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왜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잘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날 이재오 전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명박 정부 시절 당정청에서 활동했던 인사 30여 명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이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았다. 한 참석자는 “(이 전 대통령이) 평소 지병에다 판결 이후 스트레스도 심해 건강이 무척 안 좋아 보였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정치 보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식이면)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나. 지금 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롭나”라고 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배준영 대변인은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을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체계에서 싹트지는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 판결인데 거기에 대해서 뭘…”이라며 언급을 자제했다. 여권에선 검찰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 총리는 이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착잡한 심경”이라며 “단죄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된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검찰이 2007년 12월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BBK·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고도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을 겨냥한 것. 정 총리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실현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국민의힘의 사과를 요구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잘못이 제대로 밝혀져 끝까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선고는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정부 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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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셋값 안정, 무슨 근거로 자신있다 하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셋값을 안정시킬 자신이 있다’고 한 것을 두고 “무슨 근거로 자신 있다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무엇을 추구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자기 과실이 없는 주택 소유자에게서 부동산 투기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착복하다 보니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까지 부담을 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당정청이 재산세 인하 대상 기준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데 대해 “잘못된 부동산 시책으로 국민의 불만이 노출되니 1가구 1주택자들의 재산세를 인하해 준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냉정하게 재점검해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다시 한 번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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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정치보복” MB 측근들 격앙…與 “국민의힘, 국민에 사과해야”

대법원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징역 17년을 확정하고 재수감 판결을 내리자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철저한 정치보복”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횡령금과 뇌물은 단 1원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를 대법원에서 6개월 만에 하는 게 정상적인 재판이냐”고 했다. 이날 이재오 전 의원과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등 측근들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이 전 대통령 자택에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재오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이명박 정권 탓으로 돌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정치보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무자비했지만 이런 정치재판은 없었다”고 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 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다스 회사를 이명박 회사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판결했다”면서 “(이런 식이면)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냐. 지금 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롭나”라고 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배준영 대변인은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과오에 대해 연내 사과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판결 결과에 대한 뚜렷한 입장표명 대신 개헌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기초단체장 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인데 거기에 대해서 뭘…”이라며 언급을 자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과를 요구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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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안정 자신있다’는 文대통령에…김종인 “무슨 근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셋값을 안정시킬 자신이 있다’고 한 것을 두고 “무슨 근거로 자신 있다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무엇을 추구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자기 과실이 없는 주택 소유자에게서 부동산 투기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착복하다보니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까지 부담을 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당정청이 재산세 인하 대상 기준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데 대해 “잘못된 부동산 시책으로 국민의 불만이 노출되니 1가구 1주택자들의 재산세를 인하해준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냉정하게 재점검해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다시 한 번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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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수처-경제3법 ‘진격 신호’… 특검도입 野요구 사실상 일축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세난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국회에 협치를 당부하면서 동시에 검찰개혁과 부동산정책 등 야당이 반대하는 정책들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경호처가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려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만 전례 없는 몸수색을 가하면서 야당이 반발하는 등 정국 경색의 빌미만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고, 경찰법과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출범과 경제 3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직접 강조한 것.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재계와 경제 3법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드라이브에 나설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정책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정연설이 재정지출에만 집중돼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한 시장 구조개혁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경호처가 이날 국회에서 주 원내대표에 대한 몸수색을 실시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의 라임·옵티머스 특검 거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간담회에 불참한 가운데 주 원내대표가 뒤늦게 문 대통령과의 환담 장소에 들어가려 하자 경호처 직원이 스캐너를 들고 몸수색을 한 것. 주 원내대표는 항의하며 간담회에 불참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협치를 말하면서 경호팀은 국회의사당 내에서 야당 대표 신체 수색을 거칠게 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공수처-경제3법 ‘진격 신호’… 야당-재계 반발은 언급안해 ▼ 與 입법 드라이브에 힘실은 대통령특검도입 野요구 사실상 일축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30일 첫 회의… 與 “어떤 타협도 없을 것” 강경 與, 내달 3일 재계와 공개토론회… 경제3법 원안대로 처리 가능성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출범 지연을 이제는 끝내주기 바란다”고 밝히면서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를 요구하며 공수처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경제 3법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하며 조기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월 중 공수처장 임명을 시간표로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공수처 출범 지연 끝내 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며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활용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연내 출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며 야당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1월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장 후보 선정 기준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출범 기한을 한참 넘겼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출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30일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뒤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향후 심사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할 특검 설치와 공수처를 함께 처리하자는 야당의 주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KBS에 출연해 “제가 보기에 윤 총장이 냉철하지 못했다”며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이 메신저를 보내 총장 임기를 채우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시정연설 직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라임·옵티머스 특검 요구 등에 대해 “공수처를 방해하는 자, 민생을 외면하는 자, 그자가 진짜 범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 경제 3법 처리 당부에 與 “원안 처리 가능성 커” 문 대통령은 경제 3법 등에 대해서도 야당에 법안 처리 협조를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고 경찰법과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27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이제 입법의 시간”이라며 “당면 과제 첫째는 (공수처 설치 같은)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경제 3법 등 개혁 입법을 잘 처리하는 것”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3법에 대한 입법 보완을 당부해온 재계와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도 경제 3법의 원안 통과를 강행할 움직임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재계와 ‘경제 3법 공개토론회’를 여는 등 경제 3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폭넓은 의견 청취를 하겠다”며 이번 주 중견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등과도 연달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재계가 문제 삼는 조항들이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제 3법 강행 드라이브를 두고 정치권에선 집권 5년 차를 앞두고 ‘개혁 성과’를 내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 5년 차에 접어드는 데다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확실한 레거시(유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최혜령 기자}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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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원내대표 몸수색, 전두환때도 없던 일”… 경호처 “매뉴얼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 등과 환담하는 동안 참석 대상인 제1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몸수색을 당한 사건의 파장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청와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정치권에선 “거대 의석을 가진 여권 전반의 야당에 대한 인식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함께 정국이 한동안 냉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국회 도착 시간에 맞춰 진행된 소속 의원들의 피켓 시위를 지휘한 뒤 오전 9시 40분부터 사전 환담이 시작된 국회의장실에 3∼4분가량 늦게 도착했다. 같은 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환담 불참을 예고한 만큼 주 원내대표라도 당을 대표해 참석하기로 한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의당 김종철 대표, 김명수 대법원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은 문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몸수색을 받지 않고 의장실로 들어간 뒤였다. 박 의장과 문 대통령이 함께 입장하자 의장실 문은 닫혔다. 문 대통령이 이미 들어간 국회의장실로 주 원내대표가 입장하려 하자 문 밖에 있던 경호처 요원들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면서 “양복 주머니에 뭐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휴대전화다”라고 답하자 경호관은 손으로 주 원내대표의 몸을 더듬으며 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검색봉(스캐너)까지 몸에 갖다대자 주 원내대표는 “수색당하면서까지 들어갈 수 없다”며 돌아서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이 내용을 접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박 의장에게 격렬히 항의했다. 박 의장은 “사실 확인을 한 뒤 청와대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며 의원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한동안 고성이 이어져 문 대통령은 연설 전 2분간 서서 기다렸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며 대통령이 국회에 왔으면서, 청와대는 전례 없는 몸수색으로 ‘재인산성’만 쌓았다”며 청와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과거 국회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며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렇게 안 했다”(정진석 의원)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특검 문제 등을 질의할 예정이었는데, 나의 입장을 막기 위한 의도된 도발인지 챙겨봐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의장은 주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 “국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미안하다. 경위를 밝혀 책임질 만한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 달라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이날 오후 대통령경호처는 입장문을 내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경호처는 “국회 행사의 경우 5부 요인과 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지만 원내대표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당 대표와 동반 출입 시 관례상 검색 면제를 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경호업무 지침은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졌다”며 전 정부에도 화살을 돌렸다. 주 원내대표 혼자 늦게 도착한 게 사건의 원인이란 취지의 경호처 설명에 국민의힘은 “야당 원내대표는 관례상 신원 확인 면제 대상임은 이미 공유된 상황”이라며 “청와대 의전경호 매뉴얼을 사전 안내도 없이 야당 원내대표에게만 적용했다는 설명은 어불성설”이라고 받아쳤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도 매뉴얼이 있긴 했지만 관례상 참석 대상자인 야당 의원들을 수색 대상으로 삼진 않았다”고 반박했다.최우열 dnsp@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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