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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이

김윤이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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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윤이 기자입니다.

yunik@donga.com

취재분야

2024-04-21~2024-05-21
사건·범죄32%
사회일반29%
검찰-법원판결11%
사고7%
경제일반4%
국제일반4%
노동4%
정치일반4%
부동산4%
교육1%

  • [단독]‘사무실 생수’ 미스터리…결근 뒤 숨진 막내직원 집에선 독성 약병 발견

    서울 강남의 한 회사에서 팀 동료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데 이어 다음 날 무단결근한 같은 팀 막내 직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직원 집에선 독성물질이 든 약병이 다수 발견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경 서울 서초구의 한 풍력발전업체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뚜껑이 열린 채 책상 위에 있던 생수병의 물을 마시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들은 “물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한 뒤 1시간 차이를 두고 차례로 쓰러졌다고 한다. 생수는 회사에서 대량으로 구매해 비치해둔 것이었다. 경찰은 누군가 생수에 고의로 독성물질을 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직원들이 물을 마셨을 당시 병이 이미 개봉된 상태였던 점 등으로 미뤄 생수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2주 전에도 직원 1명이 음료를 마신 뒤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직원들이 쓰러진 다음 날인 19일 “막내 직원 A 씨가 오늘 출근하지 않았다. 그 직원도 쓰러져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A 씨 집을 찾아 그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 씨 집에는 여러 종류의 독성물질이 든 약병이 여러 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확보한 A 씨의 휴대전화 2대 중 1대에는 독극물 관련 검색을 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어 A 씨가 독극물을 마시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사망과 같은 팀 선임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시고 쓰러진 사건 간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 여성 직원은 현재 의식을 회복했고 남성 직원은 아직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집에서 발견된 약병 속 독성물질과 직원 2명이 마신 생수병 안에 있던 물질이 같은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도 의뢰했다. A 씨의 집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필요에 따라 회사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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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반장’ 최불암, 50년만에 치안감 ‘영전’

    경찰청은 ‘경찰의 날(21일)’을 맞아 배우 최불암 씨(사진)와 이하나 씨를 각각 명예 치안감과, 명예 112상황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방송 활동을 통해 경찰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표현한 배우들을 명예 경찰관으로 위촉했다. 최 씨는 1970, 80년대 인기 드라마 ‘수사반장’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명예 경찰관에 위촉됐으며 이날 초대 명예 형사국장(치안감)으로 위촉됐다. 최 씨는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열린 ‘문화예술과 경찰의 만남’ 행사에서 “경찰관들의 노고로 50년간 경찰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노력한다면 경찰의 미래가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드라마 ‘보이스’에서 112신고센터장 역을 맡은 이하나 씨를 명예 112상황팀장으로, 배우 김성환 씨를 명예 교통안전과장으로 위촉했다. 배우 김영철 씨, 김은희 작가, 엄홍길 대장 등 7명은 명예 경찰에 새로 위촉됐다. 이 씨는 “연기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경찰의 모습을 생생히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보이스2에서 아동성폭행 사건을 다뤘던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는데 피해자의 아픔까지도 보듬어주는 경찰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작가는 “다음에 경찰 관련 작품을 쓴다면 ‘시그널2’를 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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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첫 재판서 혐의인정 “사형 각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선한 명분’ 등을 운운하며 “사형선고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윤성은 재판부에 “오늘 제게 사형선고가 내려진다고 해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마음의 각오가 돼 있다. 제 감정과 태도가 아무리 선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잘못한 살인에 대해선 참회한다”고 말했다. 강윤성은 앞서 자신의 변호인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사형선고만이 유가족분들께 사죄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어떠한 변호도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강윤성은 두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일부 왜곡되고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윤성은 “피해자가 기절하는 척하는 건지 정말 죽은 건지 몰라서 흉기로 건드려 칼끝으로 주사 놓는 식으로 확인한 것이지 살해하려고 찌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자수 직전 살해했던 50대 여성 B 씨에 대해선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맹목적인 사랑 앞에 돈을 해줘야 한다는 일념에 있었다”고 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강윤성이) 사형선고가 내려져도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사형수가 교도소에서 남들과 다르게 대우받는 모습을 보며 사형수의 지위를 얻으려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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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아들 노엘 구속… 법원 “도망 우려 있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활동명 노엘·21·사진) 씨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출석 포기 의사를 밝혔다. 장 씨는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서면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경에 따르면 장 씨의 구속영장에는 장 씨가 2019년 9월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음주 측정 거부를 하는 등 2회 이상 불법행위를 해 ‘윤창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목이 포함됐다. 2018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148조의2(일명 윤창호 2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장 씨를 기소할 때도 ‘윤창호법’ 적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 단순 음주측정불응죄로만 기소한 경우보다 형량이 무거워진다. 장 씨는 2019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며 도주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것에 해당돼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앞서 받은 1년 6개월을 포함해 실형을 살게 된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형이 합산되지 않는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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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 피해 0~6세 돌봄 여전히 미비… 보육교사 채용부터 ‘삐걱’

    “부모에게 학대피해를 당한 2세 아이 한 명이 4월에 즉각 분리조치가 돼 저희 쉼터에 왔어요. 마음 같아선 이 아이만 품에 안고 돌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쉼터에는 학대의 상처가 깊은 다른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도 많아요.” 학대피해 아동쉼터 보육교사인 A 씨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A 씨가 돌보는 학대피해 아동은 2세 영유아를 포함해 모두 6명. 주간에는 보육교사 2명이 함께 일하지만 쉼터에 영유아 1명이 들어오면 다른 아이들을 챙기기 어려워 ‘돌봄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0월 13일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숨진 지 1년. 정부는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학대 의심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된 아동 등을 아동쉼터 등에 일시 보호하는 ‘즉각 분리 제도’를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가해 부모로부터 분리하지 않아 정인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학대피해를 받고 있는 0∼6세 영유아들이 가정에서 분리된 뒤에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들의 경우 일반 가정에서 일대일로 집중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위탁가정’을 확충해 전담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정작 위탁가정에 보내진 아이들은 제도가 시행된 3월 30일부터 6월 29일까지 전체 36명 가운데 단 3명에 그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에 학대피해가 발생해 분리 조치된 경우 전문위탁가정이 마련돼 있어도 일반 민간 가정에는 긴급하게 연락을 할 수가 없다. 당직자가 상주하는 시설 등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즉시 분리된 0∼6세 영유아 36명 가운데 33명은 영유아 수십 명이 함께 지내는 보육시설이나 0∼18세 학대피해 아동 6, 7명이 공동 생활하는 쉼터로 보내졌다. 서울 노원구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7월 학대피해 영유아 전담 쉼터를 전국 최초로 열었다. 하지만 보육교사를 구하기 어려워 아이들을 더 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처지다. 쉼터 정원은 최대 7명이지만 현재 3세와 2세 남아 2명만 머물고 있다. 보육교사를 최대 5명까지 채용할 수 있게 예산은 마련됐지만 지원자가 없어 주·야간에 교사 1명씩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영유아의 경우 교사 1명이 돌볼 수 있는 아이는 2명 정도다. 시설장 김모 씨는 “지난달 다른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2세 아이를 돌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인력이 부족해 ‘죄송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교사 충원 공고를 세 차례나 냈지만 아직 지원자가 없다고 한다. 업무는 과중한데 임금은 일반 쉼터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성별로만 구분된 현행 학대피해 아동쉼터에서는 영유아나 장애아 등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령과 장애, 학대 유형 등 특성을 반영한 쉼터가 확충돼야 한다”며 “영유아 전담 쉼터를 확충하고 교사 임금을 높여 전문 보육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유아들을 일반 가정에서 일대일로 전담해 돌보는 전문위탁가정을 확충하는 게 근본적인 대안”이라며 “현재 100가구 정도인 전문위탁가정을 두 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1인시위 하고 진정서 제출… “우리라도 기억해줘야죠” ‘제2의 정인이들’을 위해… 아동학대 방지 활동가로 뛰어든 엄마들“학대로 고통받는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계속 도울것” 서울 양천구에 사는 박정임 씨(47)는 아침에 초등학생인 두 아이를 등교시키고 나면 서둘러 집을 나선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의 양부모 사건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으로 향한다. 박 씨는 법원 정문에 도착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정인’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꺼내 든다. 정인이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한 뒤 오후에 직장으로 출근한다. 박 씨는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제2의 정인이들’을 위해 싸우는 아동학대 방지 활동가로 활약하고 있다. 틈틈이 다른 아동학대 사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지법 등으로 ‘원정’을 간다. 박 씨는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을 떠올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더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세 아이의 엄마 이모은 씨(39)는 최근 계부에게 성폭행 등 학대를 당해 숨진 20개월 영아 사건과 20대 부모의 학대로 숨진 아동 사건 재판에 참석해 재판 내용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카페 등에 올리며 다른 엄마들과 공유하고 있다. 이 씨는 “생전 알 일이 없던 법률지식을 요즘 공부하고 있다. 사건번호를 알아내 다음 공판 일정을 체크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했다. 서울에 사는 워킹맘 박제이 씨(39)는 아이들을 재운 뒤 잠들기 전까지 아동학대 사건 재판부에 보낼 진정서를 쓴다. 직장 때문에 시위에 활발하게 참석하기 어려워 진정서로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최근 1년 사이 박 씨가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 달라”며 법원과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가 100통이 넘는다. 얼마 전에는 “정인이 사건 항소심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벽보를 만들어 집 근처에 붙이기도 했다. 이들은 주변에서 “오지랖 아니냐”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느냐”는 등의 반응을 종종 접한다. 이 씨는 “내 작은 행동이 뭔가를 크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라도 이 아이들을 잊지 않아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 역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돕고 싶다”며 “정인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많은 아이들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정민 인턴기자 이화여대 사회학과 4학년}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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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제원 아들’ 노엘 구속… 윤창호법 적용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활동명 노엘·21) 씨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검경은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2회 이상 음주관련 불법행위를 한 경우 무겁게 처벌하는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출석 포기 의사를 밝혔다. 장 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서면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경에 따르면 장 씨의 구속영장에는 장 씨가 2019년 9월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 등 2회 이상 불법행위를 해 ‘윤창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목이 포함됐다. 2018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148조의2(일명 윤창호 2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전에는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의 벌금에 처했는데 처벌을 한층 강화한 것이었다. 검찰이 장 씨를 기소할 때도 ‘윤창호법’ 적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 단순 음주측정불응죄로만 기소한 경우보다 형량이 무거워진다. 장 씨는 2019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며 도주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것에 해당돼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앞서 받은 1년 6개월을 포함해 실형을 살게 된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형이 합산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장 씨가 1심 판결 이후 항소와 상고를 통해 시간을 끄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가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있는 엄중한 범죄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다만 장 씨가 사건 판결 시점을 집행유예 이후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어 향후 법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 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7일 장 씨에 대해 윤창호 2법,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형법상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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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 석사 논문에 “지도해주신 이재명 시장님께 감사”

    “논문이 완료되도록 지도해주신 성남시 이재명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사 측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2014년 5월 제출한 단국대 석사 학위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011년부터 이 대학 부동산·건설대학원을 다녔다. 132쪽 분량인 이 논문의 제목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변화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성남시를 중심으로’이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논문 말미에 있는 ‘감사의 글’을 통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두고 “더욱 감사한 것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리모델링의 괄목한 성장을 이끌어 내셨다”고 적었다. 그가 ‘리모델링의 괄목한 성장’이라고 표현한 대목은 2014년 성남시가 추진했던 공공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으로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솔5단지가 시범단지에 포함됐다. 논문에는 이 사례도 언급돼 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감사의 글’에서 “분당지역 리모델링의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께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용 전 시의원은 당시 성남시의원이었으며 경기도 대변인을 거쳐 현재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논문 지도교수인 A 교수의 딸이 2016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급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을 두고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A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뽑은 것이며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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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호스트바 새벽 1시 64명 술파티

    서울 강남의 최대 규모 호스트바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여성 손님과 남성 접객원 등 6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업소는 7월 무허가 룸살롱을 운영하다 단속되자 같은 장소에서 간판까지 그대로 둔 채 호스트바로 업종만 바꿔 영업하다 3개월 만에 다시 걸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오전 1시 15분경 강남구 대치동의 한 지하 호스트바에서 업주와 남성 접객원 40명, 여성 손님 23명 등 총 6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며 폭행하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 남성 종업원 1명과 여성 손님 1명은 업무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소는 예약한 여성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며 이들에게 남성 접객원(호스트)을 들여보내 술을 따르게 했다. 업소 직원들은 손님을 특정 장소로 안내해 차량에 태운 뒤 약 1km를 돌아 지하에 위치한 호스트바로 실어 나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잠복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직원들이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손님들을 실내로 안내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업소는 방이 13개이며 495m²(약 150평) 규모로 강남 최대 규모 호스트바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단속 당시 업소 내 모든 방은 만실이었고 대기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체온 측정이나 출입자 명부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업소는 7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여성접객원을 고용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하지만 단속 직후인 7월 중순부터 20대 남성 접객원들을 모아 호스트바로 업종을 변경해 영업을 재개했다. 경찰은 호스트바 업주가 식품위생법상 남성 접객원이 있는 경우 유흥주점으로 분류하지 않는 현행법의 틈새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흥종사자는 ‘부녀자’라고만 한정돼 있다. 이 같은 제약 때문에 경찰은 이 호스트바 업주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만 입건했다.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종사자의 개념이 부녀자로 한정돼 있는 것은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적발된 업소는 “호스트바 영업을 한다”는 112 신고가 자주 들어왔던 곳이다. 이들은 폐쇄회로(CC)TV로 외부를 살피거나 문을 걸어 잠그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은 잠복근무를 통해 불법 영업 사실을 확인했고, 소방과 함께 업소 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성업 중인 현장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남의 유흥업소들이 단속을 피하는 법을 연구하거나 처벌 조항의 미세한 차이, 처벌 조항의 경중 등을 연구해 영업 수법을 교묘하게 바꿔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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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1시에도 ‘술파티’…강남 불법영업 호스트바서 64명 적발

    서울 강남의 최대 규모 호스트바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여성 손님과 남성 접객원 등 6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업소는 7월 무허가 룸살롱을 운영하다 단속되자 같은 장소에서 간판까지 그대로 둔 채 호스트바로 업종만 바꿔 영업하다 3개월 만에 다시 걸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오전 1시 15분경 강남구 대치동의 한 지하 호스트바에서 업주와 남성 접객원 40명, 여성 손님 23명 등 총 6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며 폭행하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 남성 종업원 1명과 여성 손님 1명은 업무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소는 예약된 여성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며 이들에게 남성 접객원(호스트)을 들여보내 술을 따르게 했다. 업소 직원들은 손님을 특정 장소로 안내해 차량에 태운 뒤 약 1km를 돌아 지하에 위치한 호스트바로 실어 나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잠복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직원들이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손님들을 실내로 안내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 업소는 방이 13개이며 495㎡(150평) 규모로 강남 최대 규모 호스트바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단속 당시 업소 내 모든 방은 만실이었고 대기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체온 측정이나 출입자 명부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업소는 7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여성접객원을 고용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하지만 단속 직후인 7월 중순부터 20대 남성 접객원들을 모아 호스트바로 업종을 변경해 영업을 재개했다. 경찰은 호스트바 업주가 식품위생법상 남성 접객원이 있는 경우 유흥주점으로 분류하지 않는 현행법의 틈새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흥종사자는 ‘부녀자’라고만 한정돼있다. 이 같은 제약 때문에 경찰은 이 호스트바 업주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만 입건했다.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종사자의 개념이 부녀자로 한정돼 있는 것은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적발된 업소는 “호스트바 영업을 한다”는 112 신고가 자주 들어왔던 곳이다. 이들은 폐쇄회로(CC)TV로 외부를 살피거나 문을 걸어 잠그는 등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은 잠복근무를 통해 불법 영업 사실을 확인했고, 소방과 함께 업소 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성업 중인 현장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남의 유흥업소들이 단속을 피하는 법을 연구하거나 처벌 조항의 미세한 차이, 처벌 조항의 경중 등을 연구해 영업 수법을 교묘하게 바꿔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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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패스, 미접종자 ‘차별’ 우려… “기저질환 등 고려해 보완해야”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저처럼 부정맥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접종을 강요하는 건 맞지 않는 거 같아요.” 2019년 심혈관 질환인 부정맥 수술을 받은 취업준비생 장모 씨(25)는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백신 패스’ 제도에 대해 30일 이렇게 말했다. 장 씨는 며칠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을 했다가 주변에서 심장 질환자에게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 취소했다. ○ “부작용 우려로 못 맞는데 지나친 불이익”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미접종자에 대해선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등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정책의 일환으로 운용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와 관련해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들에게 다소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장 씨는 “개인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고 부작용 위험 때문에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맞는 경우도 있는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성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면 지나친 불이익인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방안으로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미접종자들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최혜진 씨(34)는 “어머니가 알레르기 반응으로 쓰러져 입원한 적이 있다. 저 역시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어 백신을 맞고 싶지 않은데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최모 씨(25)는 “1차 접종 직후 5분 만에 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났다. 의료진이 백신 부작용 때문에 2차 접종을 하지 말라고 해서 맞지 않았다”며 “기저질환자나 부작용 사례자들도 생활에 제약이 없도록 별도 절차를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청원글에는 30일 오후 6시 기준 2만1900여 명이 동의했다. 해외 접종자들은 백신 패스의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국내 접종자가 받는 백신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 지난달 귀국한 대학생 김모 씨(23)는 최근 식당에서 친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려 했지만 국내 접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합석을 거부당했다. 김 씨는 “해외에서 이미 2차 접종을 받아 국내에서는 추가로 접종을 받기도 어렵다”고 했다. ○ “불이익 주기보다 접종자에게 인센티브 바람직”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려면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에게 각각 맞는 방역지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백신 패스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기저질환이나 부작용 우려 등으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경우도 고려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이용 제한을 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면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기보다 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의료진과의 소통을 통해 가급적 백신 접종을 하라고 권한다”며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인해 1차 접종밖에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의 진단서를 통해 백신 패스를 대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 패스를 실시하기 전에 미접종자들이 접종을 하지 않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뒤 미접종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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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작용 우려에 못 맞는데 불이익?”…‘백신 패스’ 추진에 미접종자 반발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저처럼 부정맥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접종을 강요하는 건 맞지 않는 거 같아요.” 2019년 심혈관 질환인 부정맥 수술을 받은 취업준비생 장모 씨(25)는 30일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백신 패스’ 제도에 대해 30일 이렇게 말했다. 장 씨는 며칠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 예약을 했다가 주변에서 심장 질환자에게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 취소했다. ● “부작용 우려로 못 맞는데 지나친 불이익”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미접종자에 대해선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등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정책의 일환으로 운용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와 관련해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들에게 다소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장 씨는 “개인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고 부작용 위험 때문에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맞는 경우도 있는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성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면 지나친 불이익인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방안으로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미접종자들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최혜진 씨(34)는 “어머니가 알레르기 반응으로 쓰러져 입원한 적이 있다. 저 역시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어 백신을 맞고 싶지 않은데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최모 씨(25)는 “1차 접종 직후 5분 만에 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났다. 의료진이 백신 부작용 때문에 2차 접종을 하지 말라고 해서 맞지 않았다”며 “기저질환자나 부작용 사례자들도 생활에 제약이 없도록 별도 절차를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청원글에는 30일 오후 6시 기준 2만1900여 명이 동의했다. 해외 접종자들은 백신 패스의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을 완료한 경우 국내 접종자가 받는 백신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 지난달 귀국한 대학생 김모 씨(23)는 최근 식당에서 친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려했지만 국내 접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합석을 거부당했다. 김 씨는 “해외에서 이미 2차 접종을 받을 받아 국내에서는 추가로 접종을 받기도 어렵다”고 했다. ● “불이익 주기 보다 접종자에 인센티브 바람직”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려면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에게 각각 맞는 방역 지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백신 패스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기저질환이나 부작용 우려 등으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경우도 고려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이용 제한을 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백신 접종율을 높이려면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기보다 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의료진과의 소통을 통해 가급적 백신 접종을 하라고 권한다”며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인해 1차 접종밖에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의 진단서를 통해 백신 패스를 대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 패스를 실시하기 전에 미접종자들이 접종을 하지 않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뒤 미접종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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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정문 통해 달아난 20대 절도범, 하루만에 자수

    경기 의정부교도소 수감을 위해 대기하던 중 탈주했던 20대 절도범이 약 29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26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의정부교도소 정문을 통해 도주한 김모 씨(25)가 오후 8시 20분경 경기 하남경찰서에 아버지와 함께 와서 자수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5일 오후 3시 33분경 교도소 입감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도주했다. 도주 당시 김 씨는 평상복 차림에 수갑을 차고 있었고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는 교도소 근처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도주 당일인 25일 인력 150여 명을 동원해 밤새 수색 작업을 벌였고 2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색 및 추적에 나섰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주택가에서 배관을 타고 수백만 원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 씨를 24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해 25일 의정부지검으로 인계했다. 김 씨는 절도 등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외에도 여러 건의 절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의정부지검에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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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무면허 운전에 경찰 폭행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1·사진) 씨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에 불응하며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22일 서초경찰서는 “장용준 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장 씨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 씨에게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했으나 장 씨는 이를 거부하며 경찰의 가슴팍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장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장 씨는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올 2월에는 부산에서 행인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장 씨처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일반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장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받아야 하는 죗값은 모두 달게 받고 조금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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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아들’ 노엘, 무면허·경찰 폭행에 “힙합계 나가라” 퇴출 성명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21)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에 불응하며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22일 서초경찰서는 “18일 장용준 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장 씨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 씨에게 음주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했으나 장 씨는 이를 거부하며 경찰의 가슴팍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장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관계자는 “통상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만한 음주 수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장 씨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처벌될 경우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충만 변호사(법률사무소 광현)는 “장 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 범죄를 저질렀다. 이 경우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인정되면 음주운전을 했을 때 최고 수준의 처벌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초범 기준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형량이 높은 음주측정거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원이 단순 음주운전 2회 적발자보다 죄질을 더 안 좋게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장 씨는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2월에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장 씨는 사건이 알려지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제가 받아야 하는 죗값은 모두 달게 받고 조금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든 팬 여러분,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께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힙합 갤러리 이용자들은 장 씨의 힙합 가요계 퇴출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문을 올리며 “노엘은 두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스스로 힙합계에서 나가길 바란다”고 비판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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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미부착’ 불법 오토바이 쫓는 사나이

    불법 오토바이에 대한 수천 건의 공익제보를 한 김준규 씨(28)가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포상금과 감사장을 받는다. 김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0시경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목격해 경찰에게 도주 방향을 알렸고 경찰은 수색 끝에 운전자를 검거했다. 김 씨가 신고한 오토바이는 올 7월 김 씨가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뒀던 오토바이다. 김 씨는 “7월엔 신고를 못 했는데 8월에 다시 같은 오토바이를 목격했다”며 “한 달째 불법 운행을 한 것을 알고 경찰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수색했다”고 전했다. 김 씨가 불법 오토바이를 본격적으로 신고하기 시작한 것은 2년 전부터다. 집 근처에서 한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없는 것을 보고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그 오토바이는 도난당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김 씨는 “번호판 미부착 자체는 대부분 과태료 처분만 받지만 더 큰 범죄를 숨기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린다”며 “이 사실을 안 후로 신념을 가지고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에 대해 집중 제보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불법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1년간 전국 기준 약 62건의 112 신고를 해 그중 경찰이 16건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것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수백 건, 공익제보단 활동까지 합치면 수천 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급증하는 오토바이 문제를 막으려면 시민들의 공익제보가 필요하다”고 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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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판 없으면 경찰 만나게…” 불법 오토바이 수천 건 제보한 시민

    “오토바이 번호판이 없거나 비닐봉지를 씌우고 다니면 (제가) 경찰 만나게 해드리죠” 지난달 15일 오후 10시경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본 김준규 씨(28)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들어 112를 눌렀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오토바이는 사라졌다. 하지만 김 씨가 현장에 머물며 이 오토바이를 뒤쫓은 뒤 경찰에게 도주 방향을 알렸다. 경찰은 김 씨가 알려준 방향대로 추격한 끝에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았다. 이 오토바이는 이미 한 달 전인 7월 김 씨가 번호판 없이 달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둔 오토바이였다. 김 씨는 “시간이 꽤 흘렀지만 여전히 번호판 없이 다니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오토바이 특성상 단속이 어려운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줘서 뿌듯했다”고 전했다. 최근 오토바이와 관련한 사고와 경찰서 112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오토바이의 기동성과 사고 우려로 경찰이 현장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번호판을 가리거나 난폭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를 신고하는 김 씨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1년 간 불법 오토바이 운행 62건을 경찰에 신고했고 그 중 16건을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국민신문고와 공익제보단 활동까지 합치면 김 씨가 신고한 것만 수천 건에 이른다고 한다. 김 씨는 영상으로 불법 장면을 찍어 증거를 남기고, 자리를 뜨는 운전자들을 최대한 추격해 경찰이 검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 씨가 불법 오토바이를 본격적으로 신고하기 시작한 것은 2년 전부터다. 집 근처에서 한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없는 것을 보고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도난 오토바이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김 씨는 “번호판 미부착 자체는 대부분 과태료에 불과하지만 더 큰 범죄를 숨기거나 신호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린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후 신념을 가지고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에 대해 집중 제보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의 단속 효과가 더 크겠지만 순찰차를 일부러 피해서 운행하는 더 위험천만한 경우도 있어 시민들이 주변에서 신고를 많이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오토바이 관련 112 신고가 급증했다. 서울경찰청 기준 오토바이 관련한 112 신고 건수는 올해 1분기(1~3월) 한달 평균 5473건이던 것이 7, 8월에는 8603건으로 50%이상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오토바이 배달이 급증하면서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과 같은 위법운전이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주행, 주택가 굉음 등 오토바이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불법 오토바이에 대한 시민들의 공익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김준규 씨에게 포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관련 민원과 사고가 폭주하며 이륜차 사고가 많은 주요 도로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번호판을 가린 채 도망을 가면 오토바이 특정이 힘들어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급증하는 오토바이 문제를 막으려면 김준규 씨와 같은 시민들의 공익제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배달업체 사업주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 중이다. 시민들 또한 무리한 배달요구가 도로의 위험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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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에 혹시 도움될까 싶어…” 마약 초범들 해외직구도

    올해 검거된 마약사범 10명 중 8명이 초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마약 사범 10명 중 8명이 초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경찰청이 마약 범죄를 따로 분류해 집계한 이후 초범 비율이 8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초범 비율 증가는 전체 마약 복용 인구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경고하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된 6501명 중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은 5201명으로 80%를 기록했다. 대다수 마약 초범들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운전하다 다른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도 인터넷에서 속칭 ‘던지기’(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면 찾아가는 방식의 거래) 수법을 통해 마약을 구했다. 인터넷 검색으로 10∼30대 청년들도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면서 초범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마약사건 전문인 박진실 변호사는 “마약 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신호 중 하나가 초범의 증가”라며 “금연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듯이 더 많은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우울증에 혹시 도움될까 싶어…” 마약 초범들 해외직구도 마약사범 80%가 초범 ‘위험신호’10~30대 청년층 마약사범이 55.5% 재범 막기 위해선 치료도 중요“남자친구의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대마초를 같이 피웠어요.” 올해 3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에 검거된 대학생 A 씨(22)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A 씨는 자취방에 모여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대마초를 남자친구 B 씨(23)와 다른 친구 C 씨(22) 등 2명과 함께 4차례 피웠다고 한다. B 씨가 우울증으로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놓자 A 씨가 대마초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셋 다 마약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C 씨가 자수하면서 이들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대마초를 피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 마약 초범이 마약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마약 첫 구매도, 재구매도 쉬워” 5일 경찰에 따르면 A 씨처럼 마약 전과가 없는 초범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마약 사범 중 초범 비율은 8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초범 증가는 10∼30대 청년층 마약 사범이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올해 7월까지 10∼30대 마약 사범 비율은 55.5%로 2018년 40.7%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20, 30대 청년층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쉽게 마약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마약 중독 치료를 받는 20, 30대 청년층 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오프라인에서 즐길 유흥거리가 줄어들자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접한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마약 판매상을 거치지 않고 ‘해외 직구’로 마약을 들여오는 사례도 급속도로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속에서 적발한 마약은 6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8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605건 중 259건은 10g 이하 소량이어서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마약사건 전문인 박진실 변호사는 “이전에는 호기심이 있어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젠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며 “첫 구매, 추가 구매가 모두 쉬워서 쉽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마약 가격이 저렴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필로폰의 경우 보통 수사기관은 마약 검거 사실을 발표할 때 1회 투약분 기준 0.03g에 10만 원으로 소매가를 책정해 발표한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과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자가 내건 가격은 1g당 30만∼60만 원 정도로 기존 소매가의 10∼20% 수준으로 낮아졌다. 마약 수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한 수사관은 “최근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여러 경로로 들어오면서 마약 소매가가 싸졌다”며 “구입이 쉬워져 ‘고급 일탈’이었던 마약이 ‘한 번쯤 해볼 만한 일’이 된 것”이라고 전했다.○ 초범 때가 치료 ‘골든타임’전문가들은 마약 초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선 처벌뿐 아니라 치료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마약중독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지정한 치료보호시설은 2020년 기준 21개 의료기관 병상 수 300개로 전체 마약 검거 인원이 1만 명을 웃도는 것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숫자다. 마약 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천영훈 참사랑병원 원장은 “마약 사범은 재범보다는 초범 때 비교적 치료에 대한 동기도 분명하고 치료 프로그램도 잘 따라온다”며 “초범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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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 대신 차안 공기로 감지 “술 드셨죠?”

    “술은 오후 4시까지만 마셔서 지금은 다 깼는데….” 2일 오후 10시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이모 씨(28)는 음주 단속을 나온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강홍주 경장에게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 씨는 강 경장의 요구로 음주 측정을 위해 하차한 상태였다. 앞서 강 경장이 이 씨의 차량 내부로 음주 감지기를 밀어 넣었는데 감지기에 수차례 빨간 경고등이 표시됐기 때문이다. 이 씨는 강 경장이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에 ‘후∼’ 하고 불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8%. 면허 취소 수치다. 이날 경찰은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를 적용해 전국에서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난해 4월부터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왔는데 이날부터는 성능이 한층 개선된 신형 복합 감지기를 사용했다. 통상의 음주감지기는 운전자가 입을 감지기에 대고 숨을 불게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운전자가 입으로 불지 않고, 차량 내에 있는 알코올 입자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운전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감지가 가능하다. 감지기에 알코올 입자가 감지돼 경고가 뜨면, 운전자를 하차시켜 소독한 음주 감지기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맡긴 상태라면 비접촉식 감지기에 음주 경보가 뜰 수 있지만 운전자인 대리 기사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날 단속 경찰은 운전자들이 차창을 내리면 “마스크를 안 내려도 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새로운 단속 방식이 낯선 일부 운전자들은 마스크를 내리고 감지기에 강하게 바람을 불었다. 일부 차량에서는 손소독제로 인해 감지기가 오작동해 운전자가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2시간 동안의 단속에서 이 씨 등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오후 10시 반에는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 씨(49)가 적발됐다. 김 씨가 오토바이에 탄 상태에서 경찰이 김 씨의 얼굴에 감지기를 들이대자 이내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최소 수준의 두 배가 넘는 0.189%. 김 씨는 술에 취한 탓인지 경찰이 요구한 서류에 “재송합니다(죄송합니다의 오기)”라고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는 비접촉식 감지기의 특성을 악용해 창문을 열고 주행을 하며 음주 단속을 빠져나가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번 신형 감지기에는 0.5초 만에 실내 공기를 빨아들이는 소형 모터를 장착해 차량 안에 남은 미세한 알코올 성분을 잡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도권 등 4단계 거리 두기가 유지되는 지역에서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6일부터 오후 10시로 변경)로 단축되자 주간에 술을 마시고 저녁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어난 사고의 비율이 2019년 40.6%에서 올해 57.9%로 늘었다. 반면 새벽시간대(0시∼오전 6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33.3%에서 올해 1∼6월 20.2%로 줄었다. 경찰은 이날 서울 등 391개 장소에서 1837명의 경찰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194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됐다. 면허 취소 수준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 정지 67건, 측정 거부 6건, 채혈 거부가 16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대별 분석 결과를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공유하고, 야간뿐 아니라 낮 시간대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7, 8월 진행했던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조를 연중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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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늦은 밤 지하철 2호선…당신의 스마트폰을 노린다

    “지하철 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람을 타깃으로 정합니다. 그러곤 다른 승객들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지난해 12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잠들어 있던 20대 남성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로 검거된 A 씨(39)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A 씨는 경찰이 훔친 스마트폰을 내놓으라고 하자 “알선책을 통해 장물업자에게 30만 원에 팔아넘겼다. 공중전화로 연락해 누군지는 모른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올해 2월 알선책 B 씨(48)를 검거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출구 앞에서 장물업자 C 씨를 체포했다. B 씨는 절도 및 장물 범죄로 전과 34범, C 씨는 전과 7범이었다. 절도범 A 씨까지 포함해 일당 3명의 전과를 합하면 46범이다. 야간에 술에 취한 채 지하철에 탄 승객이나 좌석에서 잠들어 있는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는 소매치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사용이 줄고 카드는 훔쳐도 걸리기 쉬워 혼잡한 객차에서 지갑을 노리던 소매치기는 많이 사라졌다. 그 대신 검거될 위험성이 낮고 고가인 데다 훔친 물건을 처리하기도 쉬워 휴대전화 소매치기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두 달간 지하철 절도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보면 새벽 시간대나 오후 9∼11시에 좌석에서 졸고 있던 승객들의 스마트폰이 범행 대상이 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환승역이나 이용객이 많고 순환노선인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60대 남성 D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2호선 객차를 돌아다니며 오후 10∼11시경 잠들어 있는 승객들이 손에 쥐고 있던 40만∼100만 원대의 스마트폰 5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5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50대 E 씨도 사당역∼신림역 구간을 오가며 6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내 절도 사건은 529건으로 전체 지하철 범죄의 17.1%를 차지했다. 절도 사건은 2017년 481건, 2018년 612건, 2019년 596건 발생하는 등 줄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의 특성상 절도 후 바로 하차해 도주할 수 있고, 이용객들로 붐빌 땐 몸을 쉽게 숨길 수 있어 절도 범죄가 꾸준히 발생한다. 곳곳에 촘촘히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해 검거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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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보건의 1명이 생활치료센터 환자 200명 돌봐 “진료 역부족”

    “최근 2주간 혼자서 휴가 없이 24시간 근무했습니다. 센터 내 병상은 꽉 찼고요.” 무증상·경증 환자가 머무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공보의)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업무가 크게 늘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A 씨가 근무하는 생활치료센터는 150병상으로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5∼7명의 의사를 둬야 하지만 의사는 A 씨 혼자였다. A 씨는 “불과 며칠 전까지 센터에 의사가 1명만 배치돼 쉬는 날 없이 매일 24시간 응급대기 상태였다. 간호사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버텼는데 크고 작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했다. 공보의는 병역 의무를 대신해 3년간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는 의사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공보의 중 상당수는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생업을 겸하는 민간 의사와 달리 센터 내에 숙식하며 환자들을 돌본다. 임진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보건지소 등에서 파견된 공보의들은 24시간 센터에 머물다 보니 의료 민원 및 응급상황 대응 등 의료 업무의 상당 부분을 맡는다. 전국 생활치료센터 의사 업무의 80∼90%는 공보의가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보의는 의대를 갓 졸업한 20대 후반 의사가 대부분이다. 실무 경험이 아직 많지 않다 보니 최근 폭증하는 업무에 허덕이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영남의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약 20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B 씨는 하루에 20건가량 들어오는 역학조사서를 바탕으로 환자의 입소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생활치료센터 의사들은 환자가 적어낸 조사서를 바탕으로 경·중증을 판단해 센터에 입소시킬지, 중증 환자로 분류해 병원 입원을 보낼지 판단해야 한다. B 씨는 “최근 입소자가 크게 늘면서 증상이 심한 환자 숫자도 확연히 늘었다. 혹시라도 중증 환자가 입소하게 되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가 원칙인 생활치료센터에선 공보의들이 환자를 직접 보며 진료하는 데 제약이 많다. 특히 확진자들이 역학조사서를 제대로 적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위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다. B 씨는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데 조사서에 적지 않거나, 증상을 두루뭉술하게 적는 경우가 많아 면담 때 일일이 다시 체크를 해야 한다. 입소 후 면담을 해보니 증세가 심각해 병원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생활치료센터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의료진은 “우울증 약을 먹는 환자가 있었는데 이걸 알리지 않고 있다가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센터 내에서 난동을 부렸다. 밤늦게 급히 약을 구해서 진정시켰다”고 했다. 응급 상황에서 병원 전원이 안돼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대다수 일선 병원에서도 병상 부족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B 씨는 “한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엑스레이상으로 폐렴 소견이 보였는데 병원 배정이 도저히 안돼서 만 하루 동안 전원이 지연된 적이 있다. 다행히 다음 날 증세가 호전됐지만 무슨 일이 생겼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과 충남 아산에서 생활치료센터 내 사망자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센터 내 의료진들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는 “환자가 사망했을 때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느냐”고 묻는 공보의들의 문의가 이어진다고 한다. B 씨는 “환자를 제대로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혹시나 환자가 잘못돼 부실 진료로 덤터기를 쓰게 될까 봐 걱정이 된다”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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