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기자

박성진 기자

공유하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07-06~2025-08-05

정치일반34%

정당19%

대통령15%

사고8%

미국/북미5%

외교4%

검찰-법원판결4%

국회4%

사회일반4%

경제일반3%

국힘 오후 7시 긴급 의총…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논의할 듯

국민의힘이 5일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방안 등이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당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그는 “석가탄신일 등 지역일정을 마치고, 금일 개최되는 의원총회에 전원 참석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 전 총리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열린 조계사에서 김 후보를 만나 “오늘 중으로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뵙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네”라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이후 김 후보 측은 공지를 통해 “‘곧 다시 만나자’는 덕담이 오갔지만 그 외 다른 발언은 없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전날 한 전 총리는 채널A에 출연해 ‘김 후보 측이 불리한 조건을 들고 나와도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신가’라는 물음에 “저는 김 후보와의 단일화 대화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며 “무조건 다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정치권에서는 한 전 총리가 김 후보에게 직접 “만나자”고 이야기하며 단일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날 국민의힘 의총에서 단일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5-05
- 좋아요 8 개
- 코멘트 28 개
국민의힘, 단일화 추진기구 설치…“이재명 이겨야한다는 대전제 공감“

국민의힘이 당 선거대책위원회 내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기구를 설치한다고 4일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하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빨리 만들어 한 후보 측과 단일화 문제 협상해 나가는 걸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단일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선거 전략에 대한 전권은 김문수 후보에게 있다”며 “당장 후보도 단일화한다는, 그리고 이재명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기구 출범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시점을 못을 박을 순 없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추진 기구가 만들어지면 (한 예비후보측) 반응에 대한 검토를 해야될 것”이라며 “‘우리가 시간이 없다’는 것과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라는 데 대한 (김문수) 후보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신 대변인은 또 한동훈 전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는 것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김문수) 후보께서 직접 통화하셨는데 (한 전 대표가) 조금 생각해보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선대위 간담회에서 “좌우를 넘어서 노사, 동서, 남녀, 빈부 모든 것을 반드시 다 통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위기에 빠져 있다고 본다”며 “그 위기를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로 생각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이어 “경제도 우리가 기적을 이룩했지만, 지금 제로성장 시대라 너무 어려운 점이 많다”며 “노사와 기업,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뛰면 다시 한번 도약의 대반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대한민국 정말 잘한다, 불가능한 것이 전부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하다’ 이런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삼류가 아니라 정말 초일류가 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5-04
- 좋아요 13 개
- 코멘트 17 개
“많지 않아 죄송”…폐지 모아 라면-바람막이 기부한 세아이 기초수급자 아빠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아기를 위해 써 주세요.” 기초수급자이자 세 아이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이 부산 북부경찰서 덕천지구대에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지구대에 따르면 이 남성은 3일 오전 10시 30분경 지구대 앞에 종이 상자를 놓고 갔다. 상자 안에는 손 편지와 함께 라면 한 박스, 1000원짜리 지폐 35장, 어린이용 바람막이 점퍼가 있었다.손 편지에서 이 남성은 “세 아이 아빠다. 첫째는 장애 3급이며 기초수급자 가정”이라며 “한 달 동안 열심히 폐지를 모아 마련한 돈”이라고 적었다. 그는 “땀 흘려가며 힘들게 모았지만 금액이 많지 않아 정말 죄송하다. 과자를 사려고 하니 금액이 모자라 라면 한 박스와 아기 바람막이 옷을 샀다”며 “어려운 아기 가정에 전달 돼 아기가 이 옷을 입고 밖에 나가 신나게 뛰어놀고 웃었으면 한다”고 밝혔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인상착의와 내용 등을 미뤄 이 남성이 매년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에 같은 방식으로 12번 기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에는 부부가 같은 장소에 3만 원과 아동용 패딩, 김장김치가 담긴 박스를 놓고 갔다. 지난해 어린이날을 앞두고도 올해와 비슷한 내용물이 담긴 박스를 기부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5-04
- 좋아요 3 개
- 코멘트 3 개
민주 “한덕수 ‘광주사태’ 멸칭…무지 넘어 무시”

더불어민주당이 4일 한덕수 대선 후보(무소속)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 능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 후보가 ‘광주 사태’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비판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전 총리가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멸칭했다”며 “광주시민과 5월 영령을 또다시 능멸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광주사태는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 ‘소요’라고 부르던 군사반란세력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기린 것이 1997년인데 무지를 넘어 무시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한 전 총리는 5·18을 입에 올릴 자격은커녕 국민 앞에 설 자격도 없는 내란 대행이다. 내란 종식 방해 말고 집으로 돌아가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한 후보는 3일 헌정회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가 광주 시민들의 거부로 무산되자 “저도 호남사람”이라며 외친 것과 관련해 설명하면서 ‘광주 사태’ 발언을 했다.그는 “5·18 광주 사태에 대한 충격과 아픔은 광주에 계신 분들이 가장 아팠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저도 호남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가슴이 아팠고, 여러분들과 같은 충격과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있던 사람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5-04
- 좋아요 19 개
- 코멘트 45 개
민주 “조희대 3차 내란…대법원장 청문회-국조-특검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4일 ‘대선 필승 전략’을 공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대응과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을 ‘3차 내란 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는 “대법원에 묻는다”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을 반박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의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고등법원이 재판부배당, 기일지정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며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고, 칼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민의힘 무투표당선을 만들려는 법원쿠데타이자 사법테러란 비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대선개입’의 증거로 △전자문서기록은 다 읽었는지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는지 △소수의견과 토론은 했는지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은 절차상 위헌위법적 하자가 아닌지 △법리판단을 넘어 사실판단까지 한 것도 위법은 아닌지 △판례변경 없이 2심 판단을 뒤집은 전례가 있는 지 등을 꼽았다.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이 모든 문제에 최우선적으로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위’ 설치 계획도 밝혔다. 그는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대토론회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국정 안정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추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향해서는 “노욕과 노욕이 부딪치는 진흙탕 기싸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먼저 김 후보에 대해 “김 후보 선출은 국민의힘의 대선포기와 당권경쟁 시작 신호”라며 “국민적 상식을 거부하고,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등 탄핵찬성파와 홍준표 등 중간파까지 배제하며 갈갈이 찢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를 향해서는 “총리직을 대선출마에 써먹고 도주한 해방 이후 최대 먹튀후보”라며 “검찰과 선관위는 총리직을 이용해 사전선거를 하고 공직자들을 선거 준비에 동원한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의 중대범죄자 내란공범 한덕수를 즉각 구속수사하고 총리실을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했다.두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단일화에 대해서도 비판의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결국 전광훈 아바타 김문수와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의 싸움”이라며 “둘을 합치고 다른 사쿠라들을 더하면 더할수록 합계 총점이 내려가는 환상의 마이너스 시너지 조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등록도 못 하고 중도하차하거나 또는 결국 막판 김 후보로의 단일화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5-04
- 좋아요 6 개
- 코멘트 9 개
이재명 “지역화폐와 코로나 대출 탕감으로 소상공인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4일 지역화폐 활성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받은 대출을 탕감하는 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들이 “불법 계엄으로 피해를 봤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발표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코로나와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끝 모를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불법 계엄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겠다”며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활성화는 ‘이재명표 복지’로 꼽히는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이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시기 받았던 대출을 탕감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서 부담했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비용 지원 등 경영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폐업지원금을 확대하고 채무조정부터 취업까지 재도전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으로 꼽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비 등 수수료 문제 관련해서는 “불공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상생의 질서를 세우겠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5-04
- 좋아요 15 개
- 코멘트 37 개
‘오마하의 현인’ 94세 워런 버핏 “연말에 은퇴”…깜짝 은퇴 선언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94)이 올해 말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후계자로는 그가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그레그 에이블 비보험(non-insurance) 총괄부회장을 지목했다.3일(현지 시간) NYT,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버핏 회장은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은퇴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날 5시간 동안 주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은 채 “그레그가 연말에 회사의 최고경영자가 되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버핏 회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유일한 이사회 구성원은 두 자녀인 하워드와 수지 버핏뿐이라고도 밝혔다. 후계자로 지명된 에이블 부회장도 버핏 회장의 은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설적인 투자자가 은퇴를 선언하자 거대한 경기장은 침묵에 휩싸였다”며 “그가 말을 마치자 수많은 주주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이날 버핏 회장의 은퇴 선언에 대해 뉴욕타임스는(NYT)는 “이사회가 이 계획을 승인하면 현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기업 중 하나이자 가장 유명한 투자자 중 한 명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2015년 5월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일을 사랑한다. 은퇴 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그의 심경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 것은 2018년이다. 2018년 5월 연례 주주총회에서 “난 수십 년간 반(半)퇴직(semiretired) 상태였다”며 은퇴를 시사했다. 당시 그는 “사실 (반퇴직 상태였어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도 말했다. 회장에 최고경영자(CEO)까지 맡고 있는 그가 은퇴하면 기업이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메시지였다. 버핏 회장은 은퇴를 공식화하면서 “버크셔해서웨이 주식을 단 한 주라도 팔 생각이 전혀 없다”며 “모든 주식을 보유하기로 한 결정은 경제적 이유다. 그레그가 경영하는 동안 버크셔의 전망이 제가 경영할 때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버핏 회장은 남다른 투자 혜안으로 버크셔해서웨이를 유통, 철도, 제조 등 다양한 사업을 아우르는 기업으로 키워냈다. AP통신에 따르면 그가 회사를 운영하는 60년동안 버크셔해서웨이의 S&P 500의 수익률은 거의 두 배로 늘었다. 연평균 복합 성장률은 19.9%에 달했고, 지수는 10.4% 상승했다. 버크셔해서웨이는 올해 1분기 96억 달러(약 13조4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에이블 총괄부회장은 62세의 캐나다 출신이다. 한 때 하키 선수를 꿈꿨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5-04
- 좋아요 0 개
- 코멘트 2 개
김문수 “대법원장 탄핵, 김정은도 안해”…‘한덕수와 단일화’ 논의 주목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4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도 이런 일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드시 응징하겠다”고도 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및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보다 더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김정은이 대법원장을 탄핵했단 소리 못들었다. 시진핑은 이런 일이 있었나”라며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회를 다 장악해서 대통령도 계속 탄핵하고 줄 탄핵을 31번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대법원장까지 탄핵한다는 건 뭐 하는 건가”라며 “국민 여러분, 이런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라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날 자신의 선출에 대해 ‘헌정 질서 회복과 완전히 반대로 간다’고 비판한 것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답했다. 이어 “저는 이 나라 헌법이 무엇인지, 헌법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인지 그 삶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이라고 반박했다.이날 김 후보는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로 대선후보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대선의 화두로 떠오른 ‘통합’ 관련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격적인 현장 행보도 시작한다. 이날 오후에는 한센인 마을인 경기 포천시 장자마을, 의정부 제일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할 계획이다. 한편 김 후보가 본격적으로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논의를 진행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김 후보는 현충원 참배 후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한 후보와의 단일화 등 향후 선거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3일 김 후보는 한 후보와 통화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다. 한 후보의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한 후보가 김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빠른 시일 내에 뵙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김 후보도 흔쾌히 ‘그러자’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김 후보와 한 후보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국민의힘은 7일까지 한 후보와의 단일화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3일 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5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확정한다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여론조사에 돌입해야 하는 시간이 하루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4일 두 후보간 단일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지 못할 경우, 11일을 단일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11일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다. 12일부터는 각 정당 후보별로 기호가 부여되고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기호 2번’을 쓰면서, 당 차원에서 선거비용을 지원하려면 대선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한다. 당내에서는 단일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으로 단일화를 이뤄낸 ‘노무현-정몽준’ 모델이 거론된다. 후보 간 담판으로 단일화를 결정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5-04
- 좋아요 19 개
- 코멘트 38 개
민주 “사법쿠데타” 비상의총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고 보고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있다.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 돌입을 위한 성명서를 공유하면서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탄핵 소추 절차 진행)이길”이라고 적었다.앞서 더민초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도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막지 않고 있다. 더민초의 기자회견이 있던 날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適宜·알맞고 마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의 무죄를 선고 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탄핵 소추)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수처에 “대법원장 수사하라”민주당은 탄핵 소추 절차 진행과 별도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촉구하고 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 카르텔의 국민 주권 찬탈 시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조 대변인은 “여러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며 “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가 초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직시하고,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으니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조 대변인은 “대법원의 졸속 재판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하루도 안돼 1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쇄도하고 있다. 주권 찬탈 시도를 마주한 주권자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며 “공수처는 분노한 국민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심을 명심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압박민주당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압박하고 있다. 우선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3일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고등법원 재판부에 경고한다”는 성명서가 나왔다. 이들은 “배당 즉시 첫 기일을 5월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것은 조 대법원장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당장 취소하고 통상의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고 했다.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도 같은 날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최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2021년 1월 선고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은 2021년 3월 파기환송돼 2021년 9월 선고됐다고도 적었다. 주요 파기환송 사건의 판결 소요 시간을 예로 들며 이 후보 사건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도 이에 동조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의원 글을 공유했다.사법부를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김준혁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진짜 개싸움이 시작됐다”며 “개싸움 할 때는 룰 따지는 거 아니다”라고 했다. 김병기 의원도 같은 날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라고 했다. 최민희 의원도 “조희대에게 알려준다! 빠루 여전사 나경원 선진화법 위반 재판은 6년째 진행 중이다. ㅇㅇㅇㅇ!”이라고 했다.김민석 최고위원은 3일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 열 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전자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100만 인 서명 운동을 제안했다. 이에 4일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양식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유하며 100만 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5-04
- 좋아요 23 개
- 코멘트 78 개
이재명 “국민 뜻 가장 중요” 정면 돌파 의지 vs 국힘 “사퇴하라”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향해 “즉각 사퇴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 이재명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의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더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이 후보는 판결 직후인 오후 5시 긴급 의총을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파기 환송된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에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이 후보의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들었다. 그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 교체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그는 “그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황정아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 민의를 어지럽히고,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선 이유가 오늘 밝혀졌다”며 “유죄를 결론지어놓고 이현령비현령으로 법리를 창조해낸 수준”이라고 했다.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보호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게는 칼을 휘두르는 사법을, 어느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라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재명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선거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퇴하라”국민의힘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크게 환영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를 향해서는 “이 후보는 그동안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이어 “이른바 ‘법꾸라지’ 이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갖고오기 위해서 온갖 탈법적 위법적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고 비판했다.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2심 재판부를 향해서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었다”고 했다.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을 치르고 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전 장관은 “이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며 “말로는 ‘무죄를 자신한다’라고 하면서도, 온갖 꼼수를 동원하여 재판을 차일피일 미뤄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한 전 대표도 즉각 “이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며 “이로써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되었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며 “무자격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들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5-01
- 좋아요 8 개
- 코멘트 11 개
한덕수, 총리직 사퇴 “더 큰 책임의 길 가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했다. 한 전 권한대행은 2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권한대행은 이날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사퇴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 전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저 한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는 중요하지 않다”며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의 임기는 1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지 139일 만이다.올해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복귀한 기준으로는 39일 만이다.대통령 권한은 다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한다. 그의 임기는 6·3 대선으로 다음 달 4일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33일간이다.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됐던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3월 24일까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바 있다.〈한 권한대행의 사퇴문 전문〉국민께 드리는 말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이 자리에 섰습니다.저는 이제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내려놓습니다.엄중한 시기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또 불가피한 것인가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그렇다면 가야 한다고결정하였습니다.국민 여러분,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50년 가까운 세월을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뛰었습니다.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전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그 여정에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부족한 저에게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국민 여러분,저는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갈등과 혼란에 대하여,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선 나라인지,그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셨는지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국민 여러분,가난한 나라가 빈곤을 떨치고 풍요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고,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이루기는 더욱 어렵습니다.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냈습니다.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문제는개인이건 국가건하나의 도전을 이겨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그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 닥쳐오곤 한다는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줄 압니다.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대한민국 정치가협치의 길로 나아갈지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이 두 가지가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표에 따라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습니다.극단의 정치를 버리고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저는,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50년 가까운 세월,경제의 최일선에서 제가 배운 것은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때국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단순한 진실입니다.대한민국은 안팎으로이제까지 없던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데,전세계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안보가 생명인데,우리를 에워싼 지정학적 질서가한치 앞을 모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지금 우리 사회는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국민 여러분,저는 그동안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습니다.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습니다.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다른 하나는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저는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국민 여러분,저 한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는 확실해야 합니다.주저앉아서는 안됩니다. 잘 되어야 합니다.앞으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번영해야 합니다.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하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어떤 변명도 없이,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5-01
- 좋아요 24 개
- 코멘트 34 개
이재명 “제 생각과는 다른 판결…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정치를 하고 나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면 돌파할 뜻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의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더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이후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판결 직후인 오후 5시 긴급 의총을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파기 환송된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에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이 후보의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들었다. 그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라고 했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 교체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그는 “그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황정아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 민의를 어지럽히고,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다”며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선 이유가 오늘 밝혀졌다”며 “유죄를 결론지어놓고 이현령비현령으로 법리를 창조해낸 수준”이라고도 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보호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게는 칼을 휘두르는 사법을, 어느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도 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선거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5-01
- 좋아요 30 개
- 코멘트 104 개
김문수·한동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국민의힘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크게 환영했다. 이 후보의 대선 후보직 사퇴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대법원 판결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허위사실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걸 대법원이 확인했다”며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으면 대선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며 민주당의 후보 교체를 촉구했다.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대선 전에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 권 위원장은 “당연히 그렇다”며 “대법원이 빠른 시일 내 재판을 한 것도 (최종 결과가) 6월 3일 대선 전에 내려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를 향해서는 “이 후보는 그동안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이어 “이른바 ‘법꾸라지’ 이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갖고오기 위해서 온갖 탈법적 위법적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고 비판했다.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2심 재판부를 향해서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었다”고 했다.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을 치르고 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김 전 장관은 “이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며 “말로는 ‘무죄를 자신한다’라고 하면서도, 온갖 꼼수를 동원하여 재판을 차일피일 미뤄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한 전 대표도 즉각 “이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며 “이로써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되었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며 “무자격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들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5-01
- 좋아요 8 개
- 코멘트 16 개
대법, 2심 선고 36일만에 파기 환송…“이례적 속도전”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결론은 지난달 22일 대법원이 사건의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초고속으로 나온 것이다. 지난달 26일 2심 선고가 나온 기준으로는 36일 만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한 이후 곧바로 전합에 회부해 당일에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틀 뒤에는 24일에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은 두 번째 심리기일에서 이 후보 사건 결론에 대해 표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례적 속도전의 배경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 기한은 6월 26일까지였다.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결론을 서둘렀다는 법조계 분석도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 열흘 전에 선고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다만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유죄 또는 무죄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재상고심을 거쳐 추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5-01
- 좋아요 4 개
- 코멘트 8 개
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1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과는 별개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피고인 윤석열(제20대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특수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 이후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해 추가 기소했다”고 했다.이어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올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구속 기소(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가능한 내란 혐의만 재판에 넘기고, 불소추특권을 적용받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혐의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인, 경찰 등으로 하여금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봉쇄·점거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적인 소환조사 없이 추가 기소에 나섰다. 올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기소 당시에도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다.검찰은 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한편 검찰은 비상계엄 사흘 만인 지난해 12월 6일 군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내란죄 수사에 본격 나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해 구속수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은 같은 달 18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기기도 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다시 넘겨 받았다. 이후 특수본 체제를 유지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과 잔여 공범 사건을 수사해오고 있다. 특수본 체제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고발 사건 등 남아있는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5-01
- 좋아요 12 개
- 코멘트 32 개
이재명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다.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할 것”이라며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위험에 대비해 유상 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해 노동존중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동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등을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5-01
- 좋아요 5 개
- 코멘트 8 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42%, 한덕수 13%, 한동훈 9%, 김문수 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42%로 1위에 올랐다. 한 주 전 같은 조사보다 1%포인트 올랐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과의 가상 3자 대결에서도 모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NBS·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이 후보는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42%를 기록했다.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3%로 이 후보의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각각 9%, 6%였다. 이 전 대표는 ‘가상 3자 대결’ 구도에서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간 3자 대결에선 이 후보가 46%였고, 김 전 장관 25%, 이 의원 8%였다. 이재명·한동훈·이준석 간 3자 대결에선 이 후보 45%, 한 전 대표 24%, 이 의원 6%였다. 이재명·한덕수·이준석 간 3자 대결은 이 후보 46%, 한 권한대행 31%, 이 의원 6%로 나타났다.한편 국민의힘에서 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한 권한대행을 가장 많이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치층만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한 권한대행은 32%를 기록했다. 한 전 대표와 김 전 장관은 각각 21%, 15%를 나타냈다. 대선 구도 관련해서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한 주 전에 비해 1%포인트 떨어졌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9%로 지난주와 같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39%)이 1%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34%)도 1%포인트 떨어졌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5-01
- 좋아요 35 개
- 코멘트 69 개
민주·국힘, 13.8조원 추경안 합의…이재명표 지역화폐 4000억 원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이번 추경은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62조원 규모 추경이 편성된 2022년 5월 이후 3년 만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일 본회의를 개최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당이 합의한 추경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해왔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000억원이 반영됐다. 또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으로 2000억 원, 건설 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임대주택, 도로·철도 등 SOC 사업 예산으로 8000억 원이 증액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5-01
- 좋아요 3 개
- 코멘트 8 개
민주 “내일 출마 선언한다는 한덕수 ‘을사먹튀’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집중 공세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1일 사퇴하고 2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관권선거의 정수를 보여준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사퇴하고 내일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동안 국민 혈세로 전국을 돌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측근들을 미리 사직시켜 선거 캠프를 꾸리는 등 관권선거를 자행해 왔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단물을 빨아먹고 공직자 사퇴시한을 코앞에 두고 사퇴를 한다니 파렴치한이 따로 없다”먀 “고작 60일의 국정도 책임지지 않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5년을 맡겠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의 공동정범으로, 지난 3년의 실정과 12·3 내란에 대해 일말의 책임조차 느끼지 않는 뻔뻔한 한 권한대행의 출마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오늘 ‘을사 먹튀’한다고 한다”며 “드디어 노욕의 속셈을 드러내 출마를 위해 사임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공직을 이용해 선거 준비를 하고, 다른 공직자들을 동원한 것은 본인도 관련자들도 모두 선거법 위반이고 직권 남용”이라며 “국정원 출신들로 선거 준비 상황실까지 운영한 공작정치의 악취까지 진동한다”고 비판했다.그는 “빅텐트라는 미명하에 구시대적 사쿠라 연합까지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선관위는 즉각 총리실을 압수수색하고 한 대행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 을사먹튀 한덕수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5-01
- 좋아요 3 개
- 코멘트 30 개
국민의힘 “이재명 통합 행보는 자기부정의 블랙코미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행보에 대해 “자기부정의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부터 형용모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 역사를 ‘가짜’로 매도하는 오만함과 몰역사적 사고의 극치”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 후보는 국민통합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데 선거가 코 앞이라 자꾸 착한 척하는데, 이런 정치쇼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도 민주당은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이 후보는 민주당을 ‘친명천국, 비명지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탄핵소추와 특검법이 난무하는 입법 독재, 국정 파괴의 전쟁터로 만들었으면서 무슨 통합을 운운하느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관련 “판결은 사법부의 몫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1심서 징역 받은 이 후보에게 2심이 무죄 선고한 것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과 4범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 받는사람이 거대 정당 대선 후보란 사실이 정상은 아니다”며 “핵과 미사일로 정권 위협하는 북한에 돈 갖다바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혼란엔 재판 지연 방조한 일부 판사들 책임도 상당히 크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5-01
- 좋아요 7 개
- 코멘트 25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