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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61)를 지명했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민주사회를위원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이 수석은 “김 후보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라며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례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 수석은 이어지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누가 봐도 감사원장 (직을) 잘 수행할 적격자로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사생활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 이이경이 공식 석상에서 최근에 벌어진 일들 관련해서 “저한테는 일기예보에 없던 우박을 맞는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용의자가 저희 회사 메일로 사죄와 선처 메일을 보내고 있다. 무조건 잡는다”고도 했다.이이경은 6일 대만 가오슝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AAA) 2025’에서 AAA 베스트 초이스상을 받았다. 그는 수상 소감을 밝히며 “축제 분위기에는 조금 안 어울릴 수 있는 말인데 해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이경은 올해 10월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었다. 독일인 여성이라고 주장한 A씨가 ‘이이경과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재하면서 시작된 논란은 그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 폭로자는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것”이라며 사과했다가, “AI는 거짓말이었다”고 하는 등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이에 이이경은 지난달 21일 “며칠 전 저는 서울강남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인 진술 조사를 하고 왔다. 루머에 대한 제 입장을 전달했고, 협박 및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또 논란이 불거진 직후 고정 출연 중이던 MBC ‘놀면 뭐하니?’에서 하차한 것과 관련해서도 잡음이 일었다. 프로그램 측이 일정상의 이유로 그의 하차를 알렸지만, 이이경은 “예능에서 하차 권유를 받았고 저희는 자진 하차를 선택하게 됐다”고 공개했다. 이에 그의 하차 소식을 프로그램 입장에서 알렸던 코미디언 유재석도 함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조국혁신당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 재적 의원 60인 미만 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중지되는 법 관련해서도 반대하고 나섰다.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설치 필요성 자체는 찬성하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함께 대안을 결정하자”고 말했다.서 원내대표의 이같은 인식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같다. 조 대표는 전날 “위헌 제청과 피고인 석방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엄존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를 말끔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 우려와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는 당위를 외치는 것만이 입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따지고 검토해 모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서 원내대표는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우는 방안과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2012년 국회선진화법 차원에서 도입했다. 그런데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개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반대한다”고 말했다.다만 실제 본회의 표결 시 조국혁신당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서 원내대표는 이날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10일부터 임시회가 열릴 텐데 정당 간 협의는 법안 상정 당일 날도 시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수정 가능성을 기대한다”고 답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7일 “내란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야당과 전국법원장 회의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위헌성 지적에도 이달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조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특검 구성 요구도 본격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헌성 논란 관련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들 내에서도 위헌성 시비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또 조국혁신당에서조차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을 두고서도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전담(재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그런 걱정들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그는 10일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재적 의원 60인 미만 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중지되는 국회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사법개혁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해 온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그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오자 민주당 지도부 등이 수습에 나섰다. 앞서 5일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는 정 대표의 연임 포석이라는 비판 속에 부결됐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인 1표제 논의는 당원 주권 강화 위한 오랜 꿈이었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절차와 방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구체적 토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제대로 된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 1인 1표제와 최고위원 선출 등 매사를 특정 인물 중심으로 편가르기하는 것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공론화와 숙의를 가로막고 결과적으로 합의와 문제해결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앙위 결정을 당내 친명(친이재명) 세력과 정 대표 측 간의 권력 다툼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는 것에 대한 경계의 의미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친명친청’은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기우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12·5 당헌개정안 부결도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친명과 친청(친정청래)의 대결’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위험의 시작”이라며 “‘인디언식 기우제’처럼 진짜 갈등과 분열이 생길 때까지 계속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외부의 ‘갈라치기’는 당을 흔들고 결국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민주당에 ‘친청’은 없고 ‘친명’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사선(死線)을 넘어온 동지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또 사선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갈등 봉합에 나선 가운데 일부 파열음도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 유동철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은 전날 “이번 사태는 가볍지 않고 책임은 분명하다. 이번 개정을 준비한 사무총장은 책임지고 용퇴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10월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당한 뒤 정 대표 측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운 인물이다.이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책임져야한다면 얼마든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앙위에서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한 것은 사무를 총괄하는 제 책임이 큰 게 사실이다. 회피할 생각 없고, 그 부분은 인사권자인 (정청래) 대표께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가운데, 내부에서 이를 “정치적 자해 행위”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했던 ‘1인 1표제’가 무산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은 국민의힘이 중원으로 나와 더 많은 민의를 반영하길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했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25명 중 1명이다. 그는 “우리가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는 결정을 하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정치적 자해행위’나 다름없다”며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충분한 숙의 과정이 부족했고, 강성 지지층의 입김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수권정당, 대안정당으로의 당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며 “잘못된 결정을 우리 스스로 바로잡아 국민의힘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정당으로 국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비판하며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최근 장 대표 면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한 윤한홍 의원의 발언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식과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썼다. 윤 의원은 5일 당 회의에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 마음에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을 다 벗어던지고 계엄의 굴레에서 벗어나자”고 말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층 대다수가 지금 장 대표가 가는 길이 안 맞다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 대표가 조금 더 폭넓게 의원들과 소통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도 6일 TV조선에 출연해 “지금은 중도층을 위한 외연 확장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쿠팡이 7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항목과 피해예방을 안내하는 수정된 고객 공지문을 발표하고 문자 통지를 시작했다. 지난달 말부터 통지된 공지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법을 담았다. 쿠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쿠팡 앱과 웹사이트에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관해 재안내 드린다”는 제목의 공지문이 게시됐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 명 고객 대상으로의 문자 통지가 시작됐다.쿠팡은 “공지는 이미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관한 통지로, 새로운 유출사고는 없었다”며 “지난달 29일부터 안내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사칭, 피싱 등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이 공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경찰청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쿠팡은 이전 공지문에서 정보 유출을 ‘노출’이라고 표시해 사고의 정도를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개보위는 3일 “(노출이란 표현을) 유출로 수정 보완하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 방법 등을 안내하라”고 밝혔다.쿠팡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번 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주소록 입력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출입번호)와 일부 주문정보다. 쿠팡은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정보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쿠팡은 이날 “쿠팡은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공식 고객센터, 쿠팡 개인정보보호센터, 쿠팡이츠 등으로만 문자를 발송한다”며 주의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또 “판매자(오픈마켓) 상품을 구매한 고객은 판매자와 직접 소통할 경우 홈페이지에 적힌 판매자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며 “쿠팡은‘절대 고객에 연락해 상품 리뷰 이벤트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한편 쿠팡은 “경찰청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도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방송인 박나래 씨가 이번에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수면제 등을 불법으로 확보해 시술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전 매니저들과 ‘갑질 의혹’으로 맞고소전을 벌이는 가운데 또 다시 박 씨 측과 전 매니저간 주장이 엇갈리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다. 7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박 씨는 ‘언니’라고 부르는 A 씨로부터 수면제 등 약을 공급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전 매니저 측은 A 씨가 의사 면허를 갖고 있지 않지만 각종 의약품과 주사를 들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또 박 씨는 언니라고 부르는 A 씨로부터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았다고 말했다.불법으로 유통된 전문의약품이 박 씨에게 전달된 정황도 나왔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A 씨와 박 씨의 전 매니저 등의 메시지에 따르면 A 씨가 처방전을 모으고 있고, 약을 모으고 있던 상황이 공개됐다. 사진 속 메시지에서 올해 4월 전 매니저가 “취침 전 약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연락하자, A 씨는 “알고 있어. 많이 준비하려고 처방전 모으고 있어. 이번 주 내로 2달치 준비될 듯”이라고 답하고 있는 등이다. A 씨는 “나래 지금 잠 안 올 만해”라고도 했다.전 매니저는 박 씨가 복용한 약이 항우울제이며 해외 일정에 A 씨를 동행하거나 귀국한 날 공항에 그를 불러 이동하는 차 안에서 수액을 맞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항우울제는 일반 병원에서 불면증 치료에 주로 처방된다.해당 보도에 앞서 5일 박 씨의 법률대리인은 “박나래 씨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라며 “바쁜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워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밝힌 바 있다. 디스패치 보도 이후 ‘주사 이모’의 존재가 논란이 되자 박나래 측 관계자는 뉴스1에 “(주사 이모는) 의사 면허가 있는 의사분으로 알고 있다”라며 “관련 보도들이 나와 저희도 더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분과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왕진에 대해서도 ”의료인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스1은 전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3일 외신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해 “자국민 억류는 ‘몰랐다’, 대북 전단은 ‘사과하고 싶다’는 대통령, 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때문에 북한에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생명은 망각하고, 주적의 심기만 걱정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생사를 묻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이를 겨냥해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이 북한 감옥에서 10년 넘게 신음하고 있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굴종적인 대북관”이라며 “이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망언까지 내뱉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비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평소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70대)이 싱크대 공사를 하자, 무참히 살해해버린 A 씨(40대)가 구속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전날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4일 오후 2시 32분경 거주지인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윗집을 찾아가 70대 이웃 주민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를 받는다.피해자가 처음 A 씨로부터 공격당했을 때 사망한 것은 아니다. 처음 흉기에 찔린 70대 노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하면서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굳게 걸어잠긴 관리사무소를 향해 돌진해 문을 부쉈다. 이후 노인에게 다가가 또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고, 노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 판정을 받았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 당일 싱크대 냉난방 분배기 공사를 하던 노인의 집을 찾아가 시끄럽다며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112에 두차례 신고가 접수됐을 만큼 이들은 평소에도 크고 작은 층간소음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부부 등 2명이 숨졌다.7일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36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내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48명의 인원과 18대의 장비를 동원해 약 1시간 만인 오전 3시 38분경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로 인해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인근 주민 130여 명도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임시 대피 후 순차적으로 귀가했다.화재가 난 아파트는 199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당시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금액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중국이 최근 발간한 군비통제 관련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지지’ 문구를 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암묵적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 발간한 백서에는 ‘한반도 비핵화 지지’에 대한 내용이 사라졌다. 대신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며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담겼다.2005년 9월 발간된 군축 백서에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에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명시돼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는 뚜렷하다. 이와 관련해 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핵무장을 한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중국의 변화는 올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을 당시 회담 결과 발표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을 때부터 감지됐던 거이다. 2018~2019년 다섯 차례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매번 비핵화가 언급됐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취임 후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잇따라 접견한 데 이어 손 회장까지 글로벌 AI ‘큰손’들과 잇따라 만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손 회장을 만나 공개 발언을 통해 먼저 “인공지능 관련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좋은 제안과 좋은 조언을 부탁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또 손 회장에게 최근 불거진 인공지능 버블 논란 관련 견해에 대해 물으며 “인공지능 기본사회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손 회장은 초지능 AI(AS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초인공지능을 뜻하는 ASI가 다음 임박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람들 사이에서는 범용 인공지능인 AGI가 언제 실현될 지 논란이지만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 언제 등장할 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정의하는 ASI는 인간 두뇌보다 10000배 뛰어난 두뇌를 의미한다. 만약 10배 100배만 뛰어나면 인류가 더 뛰어난지 AI가 뛰어난지 ASI가 떠 뛰어난지 논란 있을 것”이라며 개와 고양이의 두뇌 역량은 비교하지만, 인간과 금붕어의 두뇌 역량을 비교하지 않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이어 “사람들은 집에 강아지가 있으면 우리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다를 것”이라며 “이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만 배 똑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또 “우리가 마치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또 고양이를 먹지 않는 것처럼 ASI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먹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손 회장의 발언을 들은 이 대통령은 “약간 걱정이 되는데 대체적인 개와 고양이는 안그러겠지만 사나운 개가 있다면 걱정되는데 잘 해결 될까”라며 “예를 들면 과학 분야나 분석 이런 영역에서 ASI가 노벨상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노벨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 올까? 바람직하지 않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는 르네 하스 ARM 대표가 같이 했고, 우리측에서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김정관 산업부장관 등이 배석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정부가 계엄 연루 공무원들을 처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조사 착수 전 스스로 신고한 경우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 또는 경고 등 처리하는 것이 골자다. 국무조정실은 5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내란 가담자의 경우에도 자발적 신고를 하는 등 협조한 경우에 대해서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2일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외에 조사 착수 후 협조하는 경우에는 징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감경을 검토한다. 또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는 등의 감면 조치가 이뤄진다.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기습적인 폭설과 매서운 한파로 출근길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완화하기 위해 5일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20회 늘리기로 했다. 또 버스 출근길 집중 배차시간을 30분 연장했다.서울시는 이날 “결빙 구간, 보도, 이면도로 제설 미흡 구간에 대해 추가 제설작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전 전날 통제됐던 서울 도심 고속도로 28개 구간과 시내 도로 9곳의 통제를 모두 해제했다. 오전 4시 53분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청담대교남단→탄천1교 구간의 제설작업을 마지막으로 통제 구역 출입이 모두 허용된 것이다.다만 매서운 추위로 여전히 도로 곳곳에 눈이 쌓여 있는데다가 눈이 일부 녹아 생긴 빙판길에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서울 도봉구에는 5.1cm의 눈이 쌓여 있다.오전 5시 50분 기준 서울 도심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20.9㎞이고, 서울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23.0㎞로 서행 중이다.기상청 관계자는 “어제부터 내린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기온이 낮아지면서 내린 눈 또는 비가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출퇴근 시간대 차량 안전 운행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준공을 앞둔 지방의 공업공장들을 둘러보며 연말까지 건설 분야에서의 목표 달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장 건설실태를 점검하며 “지방공업 혁명을 개시한지 불과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전국적으로 40개 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일떠선 것은 지방의 눈부신 변혁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3일 평안남도 신양·북창·은산군의 지방공업공장 건설현장을 찾았다고 5일 보도했다. 그는 지방 공장 건설에 대해 인민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시, 군들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추어 주는 하나의 거대한 혁명”이라고 강조했다.평안남도 신양군의 군식료공장, 옷공장, 일용품공장 등에서 그는 “건설부대들의 시공 수준, 기술장비 수준이 한해 전보다 현저히 발전했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한다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다만 김 위원장은 북창군의 식료공장에서는 “건설에서 건축설계와 공정설계의 불일치성이 나타난 데 대하여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재시공은) 이러한 편향들을 적시에 바로잡아주는 지도체계, 기능적 체계가 바로 서 있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이날 현지지도에는 조용원·박정천 비서가 동행했다. 김 위원장의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공장뿐 아니라 병원 등 다양한 시설로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20X10 정책을 핵심 성과로 내세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기습폭설로 내려졌던 서울시의 도로 교통통제가 모두 해제됐다.5일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전날 통제됐던 서울 도심 고속도로 28개 구간과 시내 도로 9곳의 통제가 모두 해제됐다. 이날 오전 4시 53분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청담대교남단→탄천1교 구간의 제설작업을 마지막으로 통제 구역 출입이 모두 허용된 것이다. 다만 매서운 추위로 여전히 도로 곳곳에 눈이 쌓여 있는데다가 눈이 일부 녹아 생긴 빙판길에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서울 도봉구에는 5.1cm의 눈이 쌓여 있다. 오전 5시 50분 기준 서울 도심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20.9㎞이고, 서울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23.0㎞로 서행 중이다.기상청 관계자는 “어제부터 내린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기온이 낮아지면서 내린 눈 또는 비가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출퇴근 시간대 차량 안전 운행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는 4일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4일 오전 이른바 ‘감사원 표적 감사’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곳은 감사원의 운영쇄신 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돼 재임 중이었던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감사 명목으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말부터 제보를 받아 권익위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였다. 전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태도 관련 의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부당 개입 의혹 등이 감사 대상이었다. 이후 2023년 6월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또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이재명 정부 들어서 감사원은 운영쇄신 TF를 꾸려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지난달 2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 사무처는 2023년 6월 전 전 위원장 감사결과 보고서를 시행할 당시, 이 사건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을 거치지 않고 전산시스템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시스템상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삭제한 뒤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결재만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올해 10월 최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난다.이날 대통령실은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이 배석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꾸준히 글로벌 AI 주요 플레이어들과 만남을 가졌다.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을 잇따라 접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손 회장과 만나 소프트뱅크가 오라클, 오픈AI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 세계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레이트(UAE)에서 우리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다. UAE 아부다비에 최대 5기가와트(GW) 규모 AI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초기 투자금만 약 30조 원 규모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4일 “국민의힘이 내란 논리를 복창하며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과 똑같은 궤를 그리며 발언을 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행태는 정말 유감이다. 비판을 넘어 단죄받아야 할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 대표를 겨냥해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줬고 내란세력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분이 공당 대표를 자처할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추종세력 모두를 법과 역사 앞에 심판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전날 장 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사는 대신, 계엄 발생 책임을 민주당의 ‘의회 폭거’였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내린 계엄 결정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헌법을 뒤엎은 자가 스스로를 수호자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변명과 거짓만 반복하는 모습은 내란수괴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에 총을 겨눈 자의 말로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며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서 생을 마치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김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필리버스터 중지법’의 국회 본회의 최우선 처리 방침도 밝혔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의견을 지키는 장치인데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세우고 협상 우위를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해하시는 분들 계셔서 분명히 말 하는데 필리버스터 기회는 그대로 보장한다”며 “막으려는 것은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와 정략적 시간 끌기다.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해 말이 아닌 제도로 상식이 통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