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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종료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특검 법안에 ‘공소 취소 조항’을 넣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 조항이 법안에 포함될 경우 특검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 공소를 취소할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국민의힘 등은 “‘셀프 면죄부’이자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논의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었다. 부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언제) 확정 될 지 말할 수 없는데 특검법 전체 논의 과정에서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해당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앞서 ‘채상병 특검법’에도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넣었다. 다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특검은 공소 취소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항소를 취하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박 의원도 이날 과거 채상병 특검법에 공소취소 내용이 들어간 경위에 대해 “고민 많이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에) 셀프 사면 칼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 취소 특검 도입은 명백한 법치 유린이자 사법 파괴 행위”라며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재명은 유죄”라고 주장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이란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핵 합의를 할 때까지 해상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봉쇄가 폭격보다 더 효과적”이라며 “이란은 꽉 막힌 돼지처럼 질식하고 있고, 상황은 그들에게 더 나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들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란이 합의를 원하고 봉쇄를 해제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들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미국의 봉쇄로 이란이 경제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는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이란 화폐 가치는 달러당 180만 리알까지 폭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원유 수출길이 막히면서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정유 시설과 송유관이 한계에 달해 폭발 직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장기적인 해상 봉쇄를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전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적인 해상 봉쇄를 준비할 것을 참모진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유업계와 만나 해상봉쇄가 몇개월 더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고도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해상 봉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짧고 강력한’ 공습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액시오스는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가 협상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 이러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정권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도록 압박하기 위함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에 인공지능(AI) 생성 밈을 올리며 “이란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좋은 사람은 없다(NO MORE MR. NICE GUY)”고 선언했다. 합성 사진을 살펴보면 검정색 선글라스와 정장을 착용한 그는 총기를 들고 마치 특수보대 요원인 것처럼 전장 한복판에 서 있다. 이란과의 협상에서 당근 대신 채찍을 들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이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장관 두 명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외신 대상 PG(프레스 가이던스) 작성 지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번째 판결이기도 하다.● 항소심 “尹, 안덕근 박상우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상 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국토교통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심의권 침해와 외신에 대한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2024년 12월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계엄 국무회의 당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회의에 오지 못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봤다.하지만 항소심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무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소집 통지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로 보아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외신에 뿌린 PG도 “사실에 반해…직권남용” 계엄 당시 외신을 상대로 ‘헌정질서 파괴 뜻은 없었다’는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작성, 배포하게 한 부분도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랐다.1심은 “(PG를 작성한 해외 홍보) 비서관이 사실에 근거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은 없다”며 “특정 사안에 관한 대통령 입장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작성해 전달하는 의무가 있을 뿐, 대통령 입장 중 허위 사실을 가려내거나 판단하는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기관은 보도자료 작성 배포에 있어서도 국민의 알 권리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객관적 사정과 달리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불확실한 점이 있음에도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는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법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현재의 국정 마비 상황을 일단 타개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표였다’, ‘헌정 질서의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의 PG 내용의 경우 “객관적인 사정과 달리 해당 사항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불확실한 점이 있음에도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시한 이 사건 PG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해외 홍보 비서관으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체포방해 등은 1심처럼 ‘유죄’ 판단 유지이 밖에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2024년 12월 30일 발부된 제1차 체포영장 집행 및 2025년 1월 3일 발부된 제2차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것은 모두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적법성, 공수처의 공관촌 수색 및 촬영 행위 모두를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당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호처 처장 등과 공모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가담함과 동시에 범인 도피 범행을 교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 영장 등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특히 경호처를 동원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5년 1월 11일 경호처 부장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2차 체포영장 등의 발부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보여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경호처 차장 등은 피고인에게 스크럼 훈련을 하고 있고 위력 순찰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묵인 또는 승인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계엄 당일 국무회의 개최의 형식을 갖추려는 목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계엄 사후 문건의 폐기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등도 모두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교사)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다만 ‘사후 계엄선포문’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했다가 폐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공문서를 ‘행사’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 尹 대법원 상고 할 듯… “정치적 올가미 씌우려”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6일 2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다면 왜 못 막았겠느냐”며 ‘경고성 계엄’이라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력 경호, 스크럼 경호가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적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는 건 상식에 안 맞는다”며 “내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사업가 남편을 통해 ‘필라테스 가맹 사업 사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 씨(37)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양 씨는 2024년 자신이 광고 모델을 하던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한 양 씨는 취재진과 만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억울한 부분은 꼭 밝히겠다. 진실이 잘 밝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편과 수사 관련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필라테스 업체 운영에 관여 안 했는지’ 등 이어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이동했다.앞서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은 2024년 7월 양씨와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운영하는 본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가맹점주들은 양 씨와 본사가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하겠다고 했으나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중에서 2600만 원에 판매하는 필라테스 기구를 직접 연구·개발했다고 속여 6200만 원에 강매했다고도 전해졌다.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 수사1과는 양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1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강남서 수사1과는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강남서 수사2과도 유사한 내용이 담긴 점주들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지난해 10월 수사를 중지하고 올해 초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후 재력가로 알려진 양 씨의 남편 이모 씨가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이 씨는 강남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A 경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부인 양 씨에 대한 수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A 경감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은 직위해제되거나 감찰을 받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설전을 벌였다. 하 전 수석을 향한 보수 진영의 견제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하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에 출마하라고 해야 출마할 거고, 아니면 청와대에 남겠다’고 말했었는데 출마하는 것을 보니 이 대통령이 결국 출마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이에 하 전 수석은 X에서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다”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될 수 없다. 억지 논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수했다.한 전 대표는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 전 수석 글을 옮기며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하 전 수석이 말을 바꿨다”며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이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이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도 하 전 수석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북갑 보궐선거 경선에 참여하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의원 배지 달 기회가 왔다고 국정(國政)까지 단번에 내팽개쳐 버린 희대의 ‘국버린’ 하 전 수석”이라며 “출셋길을 택하는 가벼운 처신을 보라”고 비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을 만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7일 경기 안성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저녁 대구 김부겸 후보 개소식을 마치고 서울에서 하 수석과 저녁 식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시간 가량 제가 하 수석에게 대한민국 ‘AI 3대강국’ 설계자이니 이제 국회에 와서 입법으로 완성하고 마무리 해야한다고 결심해달라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또 “전재수 의원 지역구를 계승·발전하기에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니, 부산 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되어달라고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하 수석에 대해 “하 수석은 초중고를 (당시) 북구에서 나온 토박이이자 진짜 부산 사나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선하고, 세상만사에도 관심 많은 착한 천재”라며 “사람에 대한 애정도 많고 따뜻한 사람이어서 더 탐났다”고도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하 수석이 이르면 이날 사의를 표명하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목전에 노조의 손을 들어줄지도 모를 일”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슬기롭게 대화로 해결하라’며 하나마나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목전에 큰 일이 터지면 안되니 삼성을 압박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줄지도 모를 일”이라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나라의 미래를 표와 바꾸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과 연결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범죄자 김용의 뻔뻔함과 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계 동조에는 다 이유가 있다”며 “김용의 범죄가 이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대장동과 이재명의 연결고리인 김용이 입을 열면 공소취소는 커녕 이 대통령 재판은 즉각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김용은 침묵을 대가로 공천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범죄자 입에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해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이 27일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조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저히 손이 가지 않는 기득권 양당 후보 말고 정말 찍고 싶은 사람, 아무리 봐도 저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출마 명분으로 “말로만 민생을 떠들어 대는 거대 양당이 싸우는 동안 1400만 경기 도민은 ‘서울을 감싸는 계란 흰자’의 삶을 강요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도 해봤고, 보수 정권에서 역할도 해봤다”며 “그래서 잘 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남양주갑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 전 의원은 2024년 민주당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합류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전 의원이 다음 달 2일 경선을 통해 선출되는 국민의힘 후보와 보수 연대를 이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을 만나 두 나라 사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확대 발전을 강조했다. 27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가 전날 공식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에 도착한 볼로딘 의장을 만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볼로딘 의장은 김 위원장을 만나 푸틴 대통령의 인사와 축원을 전달하고 쿠르스크 해방에 도움을 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대표단이 평양에서 열린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김 위원장은 볼로딘 의장과 담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것은 두 나라 사이의 동맹 관계를 중요시 하고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려는 러시아 지도부의 입장과 의지의 표시”라며 높이 평가했다. 이어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두 나라 사이 동맹적 관계의 강대성과 굳건함을 입증한 역사적 사변이었다”며 “러시아 대표단의 이번 방문이 양국 인민들 사이에 맺어진 친선과 단결의 감정을 새롭게 승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올해 안에 2027∼2031년 5개년 북-러 군사 협력 계획을 체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급격히 진전된 군사 협력을 5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군사 협력으로 격상했다는 것이다. 다음 달 9일 러시아 전승절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관련 주장에 대해 “장기보유와 투기는 반대말”이라며 “대통령이 황당한 트위터를 남발하는데 거짓말을 하나씩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투기는 짧게 사고파는 것이고, 장기보유는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단기 투기자는 이미 1년 미만 보유 시 70% 세율로 중과되고 있고, 장기보유자가 투기세력이라는 말은 ‘한시간 동안 조리한 패스트푸드’ 같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득세법 제95조는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만 1주택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며 “‘거주 여부와 무관하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똘똘한 한 채를 확산시킨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셨는데,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해졌다’고 명시한다. 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본인에게 제3자적 시각으로 손가락질을 하시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양도소득세를 근로소득세와 비교하는 것과 관련해선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은 같은 구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매년의 흐름과 수십 년 누적의 일회성 실현은 다르게 과세할 이유가 있다”며 “10년 만에 두 배 오른 집값의 절반은 실질 소득이 아니라 화폐가치 하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같은 이유로 장기보유 감면 제도를 운영하는데 우리만 없애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못 바꾸게 법으로 명시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세 정책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정권 바뀌었다고 수사, 재판 안받으려고 모든 법을 뜯어고치는 분이 할 말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의 안정성과 가장 거리가 먼 분이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도대체 대통령은 왜 자꾸 이런 무리수 있는 트위터 글을 쓰시느냐”며 “주택 값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을 하시면 된다. 주택보급률같은 단편적인 지표 말고, 시장에 수요가 있는 형태의 주택이 얼마나 공급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시장이 필요로 하는 수요에 맞게 공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범행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지난주 방미 중이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귀국을 급거 연기하고 만난 미국 국무부 인사는 개빈 왁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 비서실장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라며 면담하는 인사의 뒷모습만 공개했다.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뉴시스에 보낸 서면논평에서 “방문단의 요청에 따라 장 대표와 방문단은 개빈 왁스 비서실장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왁스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국무부의 공공외교 노력에 대해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왁스 비서실장은 공공외교 차관의 비서실장이다. 미 국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그가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고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등 글로벌 공공외교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1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던 장 대표는 당초 16일 귀국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미 일정을 사흘 연장했다. 예정된 일자에 출국하기 위해 공항 보안구역까지 들어갔다가 발길을 돌렸다. 당시 국민의힘은 미 국무부 쪽 연락을 받고 일정을 늘렸다며 ‘16일 국무부 차관보와 면담한 사진’ 등을 추가 공개했다. 장 대표는 20일 귀국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인사가 누구인지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비공개를 전제로 현안 브리핑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외교 관례상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만나 미 국무부 인사가 차관보가 아닌 왁스 실장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장 대표가 만난 인물이 국무부 차관보가 아닌 공공외교 담당 차관의 비서실장이라는 이 기사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야당 대표가 애걸복걸 하다시피 해 만난 인물이라고 공개하긴 너무 낯부끄러워 공개 못한 것”이라며 “장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은 더 이상 당원들과 보수 정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결자해지 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이 3주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후 내내 적대 관계였던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17일 미국의 중재로 열흘간의 휴전에 돌입했지만 지속적으로 공격을 주고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휴전이 3주 연장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이스라엘 및 레바논 고위 대표들을 만났고, 미국은 레바논과 협력해 헤즈볼라로부터 레바논이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바논 정부와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휴전 연장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17일 휴전이 발효된 후에도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고, 레바논 남부 점령지에 ‘옐로라인’을 설정해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군 점령지를 겨냥한 공격을 감행하며 ‘보복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의료비 절감’ 관련 행사에서 “협상을 서두르고 싶지 않다”며 “핵무기를 가진 미치광이들로부터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안전할 수 있는 훌륭한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도 “실패한 뉴욕타임스를 읽거나 가짜 뉴스 CNN을 시청하는 사람들 중 제가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고 싶어 안달이 났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 가장 압박을 덜 받는 사람일 것이다. 저는 시간이 많지만 이란은 그렇지 않다.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란에 핵무기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핵무기를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아니다. 필요 없다”라고 답했다. 그는 “핵무기 없이도 재래식 방식으로 적을 완전히 섬멸했는데, 왜 핵무기를 쓰겠느냐. 저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핵무기는 그 누구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에 핵무기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의료비 절감’ 관련 행사에서 ‘이란에 핵무기를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아니다. 필요 없다”라고 답했다.그는 “핵무기 없이도 재래식 방식으로 적을 완전히 섬멸했는데, 왜 핵무기를 쓰겠느냐. 저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핵무기는 그 누구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무기 사용 여부를 물은 기자를 향해 “왜 그런 멍청한 질문을 하는 것이냐”고 말하기도 했다.이날 핵무기 관련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7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늘 밤 한 문명(civilization)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염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진행 상황 관련해서 “이란은 지금 누가 나라를 이끌고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여전히 이란이 통일된 제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서두르고 싶지 않다”며 “핵무기를 가진 미치광이들로부터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안전할 수 있는 훌륭한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협상단 대표 자리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란 내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파에 속한 인물로 분류돼왔다. 미국과의 1차 협상 때 이란 대표단을 이끌기도 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오브이스라엘은 23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을 인용해 “갈리바프 의장이 미국과 협상을 주도하는 역할에서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의 갈등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다만 타임오브이스라엘은 관련 보도에 대해 “출처가 불분명하다”면서 정확한 사실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타임오브이스라엘은 특히 최근 갈리바프 의장이 중재국 중 하나인 카타르의 제안을 두고 이란 내부에서 갈등을 겪었다고 전했다. 카타르는 이란이 걸프만 항구에서 출발한 선박 20척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과시키면, 이란의 선박 20척도 해협 통과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등이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갈리바프 의장의 사임 소식은 이란 내 권력투쟁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전날 미국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 산하 중요위협프로젝트(CTP)와 전쟁연구소(ISW)는 갈리바프 의장이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과 지속적인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 측은 2차 협상 무산 등을 근거로 “바히디가 갈리바프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갈리바프 의장의 부재가 앞으로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된다. 강경파인 이란 혁명수비대의를 억제할 수 있는 세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록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란의 새로운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협상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분석도 이같은 예측에 힘을 싣고 있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이란 프로젝트 책임자인 알리 바에즈는 CNN에 “모즈타바는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협상을 세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다”며 “행방불명된 사람은 반박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란의 노련한 정치인들이 현재로서는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는 데 익숙한 이란의 새로운 최고지도자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3일 대검철청을 압수수색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계엄 관여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피의자 심우정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회의를 소집한 후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해 12월 심 전 총장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해 고발된 건에 대해 “조사 대상이 특검에도 합류했기에 특검이 결정하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의힘이 서울시당이 공천한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후보의 자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2개 이상의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3일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당 공직후보자 추천안 중 1명을 제외한 17명에 대해서는 추천안 그대로 의결됐다. 18명 중 김 후보의 경우에는 의결하지 않고 서울시당으로 다시 넘어간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제 8회 예비후보 당적 조회 결과에 의하면 김 후보가 두 개 이상의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이 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면접 과정에서의 소명이 사실과 다른 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고위는 20일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상정한 지방선거 공천안 182건 중 18건에 대해 “중앙당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 의결을 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은 최고위 보류 결정에 대해 “시도당 의결안을 중앙당 클린공천지원단이 재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며 “장동혁다운 정무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정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양정무 전북지사 후보 등 중앙당 추천안은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이남형 서울 관악구청장 후보와 차화열 경기 평택시장 후보도 확정됐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경기 안산갑에 김석훈 후보, 충남 아산을에 김민경 후보, 전북 군산김제부안군갑에 오지성 후보 등 총 3인에 대한 후보자 추천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반도체 등 수출 호조와 투자 등 내수 회복에 힘입어 큰 폭으로 성장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중동발 악재 속에서 급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3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은이 올해 2월 제시한 1분기 성장률 전망치(0.9%)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분기 성장률은 -0.2%였다. 1분기 성장률 1.7%는 2020년 3분기(2.2%)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성장률을 견인한 1등 공신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 수출으로, 5.1% 급증했다. 2020년 3분기(14.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투자 증가가 주목된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나란히 늘어 2.8% 증가했고, 설비투자도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 4.8% 뛰었다.1분기 성장률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소비와 투자를 포함한 전체 내수가 견조한 회복 흐름을 보이며 성장률을 0.6%포인트 끌어올렸다. 부문별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가 늘며 0.5% 증가했고,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0.1% 늘었다.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을 위주로 3.0% 늘었지만 수출이 더 크게 늘어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 기여도는 1.1%포인트에 달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성장률을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씩 높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급증 덕분에 올해 1분기(1~3월) 영업이익 37조6103억 원을 기록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405% 증가한 수치다. 매출액은 52조5763억 원으로 198% 증가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발표한 1분기 경영실적에 따르면 분기 기준 매출액은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률은 72%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역시 분기 기준 창사 이래 최고 기록이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배 수준으로 급증했고, 수익성 개선세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SK하이닉스는 “1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AI(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로 수요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HBM·고용량 서버용 D램 모듈·e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하며 실적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SK하이닉스는 고객 수요가 공급 역량을 상회하는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AI 시대 구조적 수요 성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투자 규모도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중장기 수요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전략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22일(현지 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에 2029 회계연도(FY29)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까지를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에 대한 질의을 받고 “현재 우리는 국방부에 2029 회계연도 2분기 이내 달성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제출했다”라고 답했다. 미국 행정부의 2029 회계연도는 2028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다. 2029 회계연도 2분기는 한국 기준 2029년 1분기에 해당한다.그는 이어 “곧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열릴 예정이며, 그 자리에서 이러한 조건들의 논의될 것”이라면서 “또한 초가을 워싱턴에서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도 열릴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일정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전작권 전환’ 구상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2029년 1월 20일까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변수다. 미국의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 상황이 실제 전환 여부와 시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전날에 이어 재차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전날 상원 군사위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군의 역량 강화 등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현재 한국은 국방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향후 회계연도 3년간 국방비 8.5% 증액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작권 전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주한 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함께 우리는 북한 관련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전략적 유연성’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한반도 뿐 아니라 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안보 현안으로도 대응 범위를 넓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군 전력 관련해선 “역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중심적인 위치도 중요한데, 특히 서해(West Sea)와 동해(East Sea) 양쪽 모두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이라면서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과 전작권 전환에 필수적인 역량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성장 속도를 가속화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점이 무엇보다 가장 고무적”이라고 밝혔다.브런슨 사령관은 모두발언에서도 “한반도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역내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라며 “한국에 주둔한 우리 군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이는 제가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라고 설명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