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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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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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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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 분양가 7.7억… 1년새 1억 올랐다

올해 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분양한 ‘래미안 원페를라’(방배6구역 재건축)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최저 23억5270만 원이었다. 2019년 5월 전용 84㎡를 13억∼17억 원대에 분양한 ‘방배 그랑자이’(경남아파트 재건축)와 비교하면 같은 지역인데도 약 6년 만에 분양가가 10억 원 넘게 뛴 것이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아파트의 분양가가 1년 전보다 1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크게 오른 데다, 2023년까지 하락세였던 집값이 지난해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오르면서 분양가도 덩달아 상승했다.● 서울 국평 분양가 17억 원 넘어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최근 1년간 전국에서 공급된 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7억723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평균 분양가(6억7738만 원)보다 14.0% 오른 가격이다.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과 달리 서울 분양가가 크게 오르면서 전국 평균을 끌어올렸다. 서울 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7억6735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8억8625만 원), 부산(7억8775만 원), 대구(7억7081만 원), 경기(7억507만 원), 대전(6억86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분양가 상승 폭도 서울이 가장 가팔랐다. 서울 평균 분양가는 직전 1년(12억9199만 원)보다 36.8%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14%)의 2.6배다. 경기(5.4%), 인천(5.1%) 등 다른 수도권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반면 울산(―11.2%), 부산·광주(―9.8%)와 대구(―9.5%)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쌓인 지방에선 오히려 분양가가 1년 전보다 내렸다.● 공사비, 집값 상승에 분양가 올라 분양가가 크게 오른 주된 원인은 공사비 때문이다. 2021년 무렵 급등한 공사비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31.06으로 5년 전(99.39)에 비하면 32.1% 올랐다. 공사비 갈등 여파로 인한 사업 지연도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집값 상승기에는 분양이 지연되면 분양가가 더 오른다. 지연 기간에 오른 주변 시세가 분양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분양가를 최대한 높이려고 재건축 조합이나 건설사가 일부러 분양 시기를 늦춘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다. 이 단지는 원래 2022년 선분양을 할 계획이었다가 시공사 교체 등 우여곡절 탓에 분양을 미루다 지난해 7월 역대 최고가인 3.3㎡당 6737만 원에 후분양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빨리 분양하고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해도, 조합에서 높은 가격에 분양하기 위해 입주 직전까지 분양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선 한 번 오른 인건비와 자재값이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이달 말 제로에너지 건축물 설계가 민간 아파트로 확대되는 점도 분양가 상승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고성능 단열재, 고효율 창호와 태양광 설비 등이 필요해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반기(7∼12월)로 갈수록 분양가에 공사비 상승세가 더 많이 반영된 단지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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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평수’ 분양가 1년새 14% 올라…서울 18억원 육박

최근 1년간 전국에서 분양한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1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다 집값 상승세 속 조합들이 분양을 늦추면서 분양가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년간 전국에서 공급된 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7억723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간(6억7738만 원)보다 14%(9496만 원) 상승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억6735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분양 가격이 높았다. 이어 제주(8억8625만 원), 부산(7억8775만 원), 대구(7억7081만 원), 경기(7억507만 원), 대전(6억8600만 원) 등 순이었다. 분양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원자재 가격 및 공사비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공사비 상승세 속 수익을 내려면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건축조합 등에서 최대한 분양을 미루면서 높은 가격에 분양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빨리 분양하고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해도, 조합들에서 높은 가격에 분양하기 위해서 입주 직전까지 분양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건설업계에서는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달 말부터 민간아파트 제로에너지 건축물 설계 기준 의무화되면서 공사비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단열재, 고효율 창호와 태양광 설비 등이 필요하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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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보조배터리 비닐백 보관’ 석달만에 폐기 수순

정부가 여객기에 보조 배터리를 반입할 때 비닐봉투에 넣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1월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를 계기로 만든 규정인데, 화재 예방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출국 심사 지연과 과도한 쓰레기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시행 중인 ‘리튬이온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에 대해 “항공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표준안은 보조 배터리는 수하물에 위탁할 수 없고, 기내에 반입할 때는 투명 비닐봉투에 보관하거나 절연 테이프를 부착한다는 내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권고 조치라 규정을 위반한 탑승객을 처벌할 수 없지만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 초기부터 보조 배터리의 비닐봉투 보관 방식이 화재 예방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닐봉투가 보조 배터리 단자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 외부 단락을 막을 순 있지만 내부 합선이나 과충전, 외부 충격에 의한 화재는 막을 수 없다는 것. 탑승객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뒤 비닐봉투에서 보조 배터리를 꺼내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느라 출국 심사가 지연되고 공항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탑승객들에게 나눠 주면서 환경 오염과 비용 논란도 불거졌다. 앞서 4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조 배터리의 비닐봉투 보관 방식의 실효성을 묻는 질의에 “광범위하게 전문가와 일반 항공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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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기내 비닐팩 보관’ 폐기 수순…국토부 “정책 재검토”

정부가 기내에 반입하는 보조 배터리는 비닐봉투에 넣도록 한 정책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뒤 승객이 비닐봉투를 제거해도 이를 제지할 수 없어 항공기 화재 예방 실효성이 크지 않고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달까지 항공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이른바 ‘보조배터리 비닐봉투’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올 1월 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이후 기내 화재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 3월부터 보조배터리 등을 기내에 반입할 때 비닐봉투에 담도록 권고했다. 다만 보조배터리의 경우 배터리 화재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단락’을 방지하는 구조와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어 추가 포장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비닐봉투 포장은 내부 합선이나 과충전, 충격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없다. 게다가 비닐봉투 정책 시행 후 공항 보안검색 요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고, 일회용 비닐 쓰레기가 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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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경매 매각가율 3년 만에 최고치…실제 매각율은 저조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가격)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매각율은 4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와 조건이 우수한 일부 매물에만 응찰자가 몰리면서 감정가보다 비싸게 팔리지만 10채 중 6채는 유찰되는 등 매물 간 온도 차가 뚜렷한 것이다. 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 매각가율은 96.5%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6월(103.0%)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마포구(113.7%), 성동구(108.5%), 중구(108.4%)와 영등포구(107.2%) 등에선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매각가율이 100%를 넘었다. 금리 인하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경쟁력 있는 매물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반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각률은 40%에 그쳤다. 전체 경매 물건 중 10건 중 6건은 유찰됐다는 뜻이다. 매각가율이 가장 높았던 마포구의 매각률은 14.8%에 불과했다. 용산구(14.3%)와 송파구(16.7%) 매각률도 낮았다. 직방 관계자는 “경매 낙찰가격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수요자들은 여전히 입지와 가격 요건이 맞는 일부 매물에만 응찰하고 있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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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몰리는 수요 분산해 집값 양극화 풀어야”

서울 아파트로 과도하게 쏠려 있는 매매 수요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는 게 새 정부의 최우선 부동산 과제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이미 크게 벌어진 서울과 지방 집값 격차가 금리 인하기를 맞아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 공급 확대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공급 방안을 두고선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공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전문가 9명 중 6명은 ‘집값 양극화 해소’ 8일 동아일보가 부동산 전문가 9명에게 새 정부의 최우선 부동산 과제를 설문한 결과 6명은 ‘집값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KB부동산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 상위 20% 아파트 가격은 13억4018만 원으로 하위 20% 가격(1억1551만 원)의 11.6배였다. 2008년 12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격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금 부동산 정책은 시장 참여자들이 한 채에 모든 자산을 쏟아붓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집값 양극화가 아닌 ‘초(超)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지방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예외를 넘어선 혜택을 주고,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파격적인 ‘리쇼어링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세제를 개편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세법은 5억 원짜리 3채를 보유한 사람이 15억 원짜리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는 구조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주택 수를 중심으로 과세하면 서울의 집 한 채로 귀결된다.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 공급 확대엔 한목소리, 방법엔 이견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9명 중 7명은 서울 공급 확대를 주요 과제로 꼽았는데 방법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서울이나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과도한 공공기여를 제한하고 기반시설 조성 비용은 정부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규제를 풀고 정부 지원을 늘려 공사비에 발목을 잡힌 민간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여주자는 취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도심 아파트 위주로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은 민간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이 서울 저층 노후 주거지나 역세권 저개발지 등 개발을 주도해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규제 완화는 바로 효과가 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는 ‘옥석 가리기’에 집중하되 새 틀을 짠다는 각오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내려갈 때 미분양 물량을 보유해 운영하다가 집값이 오르면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짜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7∼12월) 집값 최대 변수로는 금리를 꼽았다.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 4주 연속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김 소장은 “강남발(發) 집값 상승이 금리 인하를 통해 다른 곳으로 번질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전세가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입주 물량이 줄어 전세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며 “향후 주택 구매 수요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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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이달 전국 아파트 신규분양 39% 늘어

이달 중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1년 전보다 3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분양을 미룬 건설사들이 6·3 대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일제히 분양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분양 흥행을 위해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전에 집을 사려는 ‘막차 수요’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2만6407채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분양 실적(1만8969채)의 1.4배다. 수도권 물량은 1만3865채인데 대부분(1만295채) 경기도에서 나온다. 특히 경기 김포시에선 ‘해링턴플레이스풍무’(1769채), 고촌읍 ‘오퍼스 한강스위첸’(1029채) 등 약 3000채가 분양할 예정이다. 서울에선 송파구 잠실 미성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 르엘’(1865채) 한 곳만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 분양 물량은 1705채다. 이달 분양 물량은 월간 기준 올해 들어 가장 많다. 1분기(1∼3월) 월간 1만 채를 밑돌았던 분양 실적은 4월 2만1076채, 5월 1만2402채로 차츰 회복하다 6월 최대치를 찍었다. 분양 물량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분양 흥행의 걸림돌로 꼽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지금까지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주택 매수세가 잠잠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주택 매수를 미루고 관망하려는 심리가 커진 탓이다. 미분양 우려가 큰 지역 위주로 분양을 미루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4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치적 불확실성은 사라지는 셈이라 더 이상 분양을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임박한 점도 6월 분양이 늘어난 요인으로 꼽힌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할 때 실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트레스 금리가 올라갈수록 자연히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달 분양 단지의 수분양자가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을 받을 때에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미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6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 원 증가)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다. 올해 2월(4조2000억 원), 3월(4000억 원), 4월(5조3000억 원)에 이어 넉 달 연속 증가세다. 7월 1일부터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가 적용된다. 가산금리가 기존 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올라가면서 대출 한도가 더 줄게 된다. 다만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됐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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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도 수주 양극화… 7곳 ‘1조 클럽’, 2곳은 실적 ‘0’

10대 건설사 가운데 7곳은 올해 수주한 주택 정비사업 실적이 1조 원을 넘은 가운데 2곳은 아직 올해 수주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확실한 사업만 골라 수주하는 ‘선별 수주’ 경향이 짙어진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 능력 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중 올해 재건축 및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 수주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물산(시공 능력 평가 1위)이다. 1∼5월 누적 수주액은 5조213억 원으로 연간 목표치(5조 원)를 넘었다. 포스코이앤씨(7위)의 누적 수주액은 3조4328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공사비 2조 원에 육박하는 서울 동작구 이수 극동·우성 2, 3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한 게 실적 개선에 결정적이었다. 이어 현대건설(2위·2조9420억 원), DL이앤씨(5위·2조6830억 원), 롯데건설(8위·2조5354억 원), GS건설(6위·2조1949억 원), HDC현대산업개발(10위·1조3018억 원), 대우건설(3위·2981억 원) 순이었다. 반면 현대엔지니어링(4위)과 SK에코플랜트(9위)는 올해 들어 아직 정비사업을 수주하지 못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월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 신규 수주를 중단한 상황이다. SK에코플랜트는 주택 사업보다는 반도체 서비스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SK에코플랜트가 입찰에 참여한 서울 중랑구 면목 7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결과에 따라 이달 중 마수걸이할 가능성도 있다. 대형 건설사 안에서도 수주 양극화가 나타난 건 건설사의 수주 전략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과거 부동산 경기 호황기 때 수주 실적을 늘리는 데 치중했다. 하지만 지금은 공사비 인상, 미분양 리스크 등 악재가 많다 보니 사업성을 전보다 깐깐하게 따진 뒤 입찰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에는 입찰하지 않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수주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또 대형 건설사 브랜드 선호가 두드러진 것도 수주 양극화의 원인으로 꼽힌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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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아파트 2만6000채 신규분양…경기 1만채 이상, 서울은 잠실 한 곳

이달 중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1년 전보다 3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주택 매수 심리가 움츠러들자, 분양을 미루던 건설사들이 6·3 대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일제히 분양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분양 흥행을 위해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전 집을 사려는 ‘막차 수요’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2만6407채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분양 실적(1만8969채)의 1.4배다.수도권 물량은 1만3865채인데 대부분(1만295채) 경기도에서 나온다. 특히 경기 김포시에선 ‘해링턴플레이스풍무(1769채)’, 고촌읍 ‘오퍼스 한강스위첸(1029채)’ 등 약 3000채가 분양할 예정이다. 서울에선 송파구 잠실 미성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 르엘(1865채)’ 한 곳만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 분양 물량은 1705채다. 이달 분양 물량은 월간 기준으로 올해 최대치다. 1분기(1~3월) 월간 1만 채를 밑돌았던 분양 실적은 4월 2만1076채, 5월 1만2402채로 차츰 회복하다 6월 최대치를 찍었다. 분양 물량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분양 흥행의 걸림돌로 꼽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지금까지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주택 매수세는 잠잠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주택 매수를 미루고 관망하려는 심리가 커진 탓이다. 이에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들도 분양을 뒤로 미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4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불확실성이 개선된다”며 “그동안 미뤘던 분양을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고 말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임박한 점도 6월 분양이 늘어난 요인으로 꼽힌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할 때 실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트레스 금리가 올라갈수록 자연히 대출한도는 줄어든다.다만 스트레스 금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달 분양 단지의 수분양자가 실제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은 나중에 받더라도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막차 수요’ 때문에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6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 원 증가)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다. 올해 2월(4조2000억 원), 3월(4000억 원), 4월(5조3000억 원)에 이어 넉 달 연속 증가세다. 7월 1일부터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가 적용된다. 가산금리가 기존 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올라가면서 대출한도가 더 줄게 된다. 다만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됐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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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한남 5구역’ 수주 …2500채 ‘아크로 한남’ 탈바꿈

DL이앤씨가 사업비 1조7000억 원에 이르는 서울 용산구 ‘한남 5구역’ 재개발 사업을 따냈다.DL이앤씨는 지난달 31일 열린 한남 5구역 재개발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됐다. 조합원 1545명 중 1170명이 참여해 1081명(92.4%)이 찬성했다. DL이앤씨는 앞서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세 번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모두 단독으로 참여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한남 5구역은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60 일대의 노후주택을 헐고 아파트 2401채와 오피스텔 146실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1조7564억 원이다. DL이앤씨는 조합원 수보다 많은 1670채를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지을 계획이다. 전체 세대의 74%를 전용면적 84㎡ 이상의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는 한남뉴타운 재개발 구역 중 가장 큰 규모다. 단지명으로는 ‘아크로 한남’을 제안했다. DL이앤씨는 아크로 브랜드를 앞세워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재건축 사업 수주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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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 수주도 양극화…7곳 1조 넘을 때 2곳은 실적 ‘0’

10대 건설사 가운데 2곳은 올 들어 아직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에 나선 가운데 조합원들의 상위권 브랜드 선호가 짙어지면서 대형 건설사 안에서도 수주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시공 능력 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중 현대엔지니어링과 SK에코플랜트는 아직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수주 실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세종고속도로 현장 사고 이후 신규 수주를 중단한 상황이다. SK에코플랜트는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달 중 공사비 약 6000억 원 규모의 서울 중랑구 면목7구역 재개발 사업 수의계약을 앞둔 상황이다. 반면 상반기 수주 실적이 있는 10대 건설사 중 수주액이 1조 원을 넘긴 곳은 7곳에 달했다. 삼성물산의 수주액이 5조21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이앤씨(3조4328억 원), 현대건설(2조9420억 원), DL이앤씨(2조6830억 원)과 롯데건설(2조5354억 원) 등 순이었다.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수주액이 1조 원 미만인 곳은 대우건설이다. 시공 능력 평가 3위인 대우건설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달 경기 군포시 군포1구역(2981억 원) 사업을 따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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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 ‘압구정 2구역’ 불꽃튀는 수주전… 강남구청서 제동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2구역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간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입찰 공고 전인데도 두 회사의 홍보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개별 홍보 금지 안내 공문을 보내고, 조만간 세부 지침을 내놓기로 했다. ● 수주전 과열에 제동 건 구청1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달 27일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조합과 수주 참여 의사를 밝힌 건설사들에 각각 ‘시공사 선정 개별 홍보 금지 안내’ 공문을 보냈다.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자신이 시공한 단지를 방문해 둘러볼 수 있도록 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버스 투어’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입찰 공고 전 조합원에 대한 건설사의 개별 접촉이 금지된다. 아직 위법 행위가 적발된 건 아니지만 수주전이 과열되자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2구역 입찰 공고 전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압구정 2구역 재건축은 1982년 준공된 현대아파트 9·11·12차 단지(1924채)를 2571채 규모의 신축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약 2조4000억 원. 자산 추정액은 10조 원으로 국내 재건축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2구역 조합은 이달 중순 입찰 공고를 내고 9월 시공사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압구정 아파트 지구 6개 구역 중 가장 속도가 빠르다. 시공 능력 평가 1위인 삼성물산과 2위인 현대건설이 출사표를 낸 상황이다. ● 래미안 단지 투어 vs 압구정 현대 상표권 두 회사는 일찍부터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6일 압구정 2구역 인근에 홍보관 ‘압구정 에스라운지’를 열었다. 또 조합원을 대상으로 삼성물산이 준공한 신축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원펜타스’ 투어를 진행했다. 단지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는데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현대건설은 2023년부터 강남구 신사동에서 조합원 전용 홍보관인 ‘디에이치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2월 ‘압구정 현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4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상표 등록을 위해 4월에는 대형 법무법인도 선임했다. 압구정 현대 시공사라는 점을 알리는 동시에 상징성이 큰 단지명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입찰 공고가 임박해지면서 두 회사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현대건설은 전날 사업비 조달을 위해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약 3시간 뒤 삼성물산도 5개 시중은행과 사업비 조달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자료를 냈다. 이어 1일 삼성물산은 세계적인 건축가 노먼 포스터와 협업해 압구정 2구역 설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포스터는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로 영국 런던 시청사, 홍콩 HSBC 본사 등을 설계했다. 두 회사가 압구정 2구역 수주에 사활을 거는 건 이번 수주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 4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서 경쟁한 두 회사가 다시 맞붙는 ‘리턴 매치’라는 점도 경쟁 과열 원인 중 하나다. 한남 4구역 시공권은 삼성물산이 가져갔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2구역 수주 자체로도 마케팅 효과가 크다”며 “압구정의 다른 구역뿐만 아니라 북아현이나 목동 등 서울 지역 다른 재건축 수주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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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860명 추가 인정, 3만명 넘었다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6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지 약 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1926건을 심의해 860명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법률상 인정 요건에 충족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4명으로 늘었다. 대부분의 피해자(97.5%)는 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살다가 피해를 봤다. 보증금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주택이 1만2863명(42.3%)으로 가장 많았다. 1억 원 이하가 1만2733명(41.2%),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가 4031명(13.3%)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접수한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지난달 21일 기준 1만1733건이었다. LH는 전세 사기 주택을 경·공매로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고, 그 차익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매입이 완료된 주택은 669채다. 이 중 위반 건축물 28채가 처음으로 포함됐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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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넘었다…법 시행 2년만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6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지 약 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1926건을 심의해 860명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법률상 인정 요건에 충족하지 않았다. 246건은 보증금 반환 보증,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정부 지원 없이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사례였다. 나머지 19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인데 재심의에서도 요건 미충족으로 지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4명으로 늘었다. 대부분 피해자(97.5%)는 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살다가 피해를 봤다. 보증금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주택이 1만2863명(42.3%)으로 가장 많았다. 1억 원 이하가 1만2733명(41.2%),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가 4031명(13.3%)이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접수한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지난달 21일 기준 1만1733건이었다. LH는 전세 사기 주택을 경·공매로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고, 그 차익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매입이 완료된 주택은 669채다. 이 가운데 위반 건축물 28채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원래 위반 건축물은 LH 매입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난해 11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개정되면서 매입 대상이 위반 건축물 등으로 확대됐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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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원 빌라 있어도 공공청약 가능[부동산 빨간펜]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청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 제도가 워낙 자주 바뀌어서 헷갈린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청약 관련 독자 질문을 모아 봤습니다. 공공분양 청약, 특별공급과 청약 당첨 후 적격심사 관련 내용 등을 다뤄 보겠습니다. Q. 현재 인천 부평구에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인 빌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빌라를 소유해도 아파트 청약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청약 제도에는 1주택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소형 저가 주택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아파트값이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1억6000만 원 이하, 지방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라면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비(非)아파트는 아파트에 비하면 더 넓고 비싸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아파트에는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면적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국 모든 지역이 같습니다. 가격 기준은 다른데요. 수도권은 공시가격 5억 원, 지방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빌라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60%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에선 약 8억 원, 지방에서는 약 5억 원짜리 빌라를 갖고 있어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엔 아파트와 비아파트 무주택자 인정 기준이 같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비아파트 기준만 완화했습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얼어붙은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한 인센티브 차원이었습니다. 무주택자 인정 기준은 민영주택 청약은 물론 공공주택 분양을 받을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공주택 청약 시 이와 별도로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산은 보유 부동산(건물과 토지) 가액이 2억1550만 원, 자동차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우선공급·잔여공급·추첨을 비롯해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 부양 등 공급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특별공급에 한 번 더 청약할 수 있다는데 생애 최초 전형도 가능할까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여전히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자녀를 출산해도 생애 최초 전형에는 다시 청약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자녀가 생기면 한 번 더 청약 기회가 생기는 ‘출산특례’는 신혼부부·신생아·다자녀·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만 가능합니다. 출산특례는 정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올 3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를 출산해야만 출산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고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출산특례는 ‘혼인특례’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혼인특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보통 청약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1회 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은 없던 걸로 간주하는 게 혼인특례입니다. 즉 결혼하면 당첨 이력이 한 번 초기화되는 것입니다. 단 혼인특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닌 다른 특별공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앞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근 3년간 병원과 약국 이용 내역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유명한 병원을 찾아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에 자주 내원하는데요, 이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멀리 있는 유명 병원을 자주 이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보기로 한 건 따로 거주하는 노부모를 위장전입시켜 청약가점(부양가족 수)을 높이는 부정 청약을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양급여 내역에는 진료 일자, 의료기관명, 진료 항목, 약 처방 내용 등과 비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주지에서 멀리 있는 대학병원 이용 기록부터 동네 병의원 기록까지 다 포함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 일상적으로 자주 찾는 보건소나 내과·이비인후과·한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의 방문 데이터를 주로 살피기 때문에 대학병원을 자주 다녔다고 청약 당첨 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 청약 여부를 판단할 때 요양급여 내역과 함께 거주 형태도 살핍니다. 예컨대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청약자 부부, 노부모와 성별이 다른 자녀가 2명 이상 사는 경우에는 위장전입으로 의심하고 실거주 여부를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식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가족 수를 고려해 고등학생 이상인데 성별이 다른 자녀가 방을 같이 쓴다면 위장전입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자녀가 어릴 때 따로 살던 조부모가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재학할 때부터 같이 산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의심 사례는 수사 의뢰하고 경찰과 검찰은 신용카드·교통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까지 종합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무죄는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됩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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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 사고 40%는 ‘무면허’… 업체는 면허 확인도 않고 대여

“이달 16일부터 이 일대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금지됩니다.”2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 서초구청 관계자가 기자에게 학원가 골목길을 보여주며 말했다. 도로 곳곳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들이 보였다. 이날 동아일보는 서울시청·서초구청 관계자와 함께 반포동과 마포구 서교동 등 ‘킥보드 없는 거리’를 돌아봤다. 이 일대에서는 학원 차량이 수시로 정차하거나 배달 오토바이와 차, 사람이 뒤엉켜 다니는 모습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과거엔 이곳에 전동킥보드까지 섞여 다니면서 위험한 광경이 자주 연출됐으나, 통행 제한이 시행된 뒤부터는 사고 위험이 한결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아일보는 교통기획 ‘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 네 번째 주제로 전동킥보드 사고 및 안전 대책을 분석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매년 2000건이 넘게 발생한다.● 공유 킥보드 몰다 사망 사고 증가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사망사고 등도 늘고 있다. 23일 전북 전주에서는 새벽에 전동킥보드를 타던 50대가 인도의 연석에 걸려 넘어져 사망했다. 그는 사고로 목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경남 김해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학생이 달리는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경기 고양시에서는 전동킥보드 면허가 없는 여고생 2명이 킥보드 하나를 같이 타고 가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부인이 숨졌다. 하나의 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은 불법이다.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총 9639건이었다. PM에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2020년 897건 수준이던 PM 교통사고는 2022∼2024년 3년 연속 2000건을 넘겼다.특히 PM 사고 운전자 10명 중 7명(69.0%)은 30세 이하였다. 전동킥보드 특성상 젊은 층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이다. 사고 운전자 중 20세 이하 청소년은 전체의 42.2%를 차지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현재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PM 사고 운전자 40% 이상이 ‘무면허’PM 사고 운전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무면허’라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전체 PM 사고 중 무면허 사고는 4175건(43.3%)이다. 무면허 사고 비율이 높은 이유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면허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9일 기자가 직접 공유 킥보드 업체 6곳을 이용해 본 결과 6개 업체 모두 면허 인증 없이 이용 가능했다. 한 업체는 ‘면허 미등록 시, 주행 속도 및 보험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렌털 애플리케이션(앱)에 띄웠지만 대여하는 데에는 아무 제약이 없었다. 결제 수단을 등록하면 면허 관련 공지 없이 바로 대여가 가능한 곳도 두 곳이나 있었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단속에 걸려도 범칙금 10만 원이 전부다.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공유 킥보드 업체를 처벌하는 법은 아직 없다.전동킥보드 사고가 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는 공유 킥보드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25km에서 20km까지 내렸다. 또 미성년자 무면허 운행과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16세 이하는 인증을 의무화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불법 주차 시 강제 견인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5월부터 교차로·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강제 수거하거나 견인 조치할 수 있게 했다.● 전문가들 “킥보드 대여업체 규제 강화해야”하지만 늘어나는 사고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PM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6, 7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전동킥보드 이용자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1년 가까이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전문가들은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두남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변호사는 “현재도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게 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유 킥보드 업체가 면허 소지자에게만 대여를 하게끔 확인 절차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허억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공유 킥보드 업체는 별도의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어 안전관리가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파리-멜버른은 아예 이용 금지… 독일-네덜란드는 보험 의무화세계 각국 공유 킥보드 규제 나서싱가포르는 위법 운행 시 징역형해외에서도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면허 및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일반 차량처럼 규제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일부 국가는 공유 킥보드 이용을 아예 금지하거나, 공유 킥보드 사업을 허가제로 바꿨다. 독일, 네덜란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운전면허 및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운전면허와 보험 가입을 강제한 것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손해배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스티커를 기기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보험 가입은 물론이고 전동킥보드에 차량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공유 킥보드 사업 자체를 허가제로 바꾸거나, 정부가 허가한 전동킥보드만 탈 수 있도록 한 나라들도 있다. 영국은 개인 전동킥보드를 도로에서 타는 것은 불법이다. 공공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동킥보드는 ‘정부가 허가한’ 공유 킥보드뿐이다. 공유 킥보드는 조명 장치, 최고속도 제한(시속 20km)과 보험 가입 등 안전 조건을 갖춰야 대여 가능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는 허가제를 도입했다. 전동킥보드 사업자는 시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자는 킥보드의 실시간 위치 정보와 운행 데이터를 LA 시에 공유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무단 주차 견인과 교통 흐름 개선 등에 활용되고 있다. 시민 안전,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전동킥보드 이용을 원천 금지한 곳도 있다. 2023년 프랑스 파리는 주민 투표를 통해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했다. 지난해 호주 멜버른도 공유 전동킥보드를 퇴출했다.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전면 금지되는 추세다.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분리 운행하게 하는 식이다. 싱가포르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도로 등 지정된 공간에서만 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0싱가포르달러(약 213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스페인도 인도 등 보행 공간에서의 전동킥보드 주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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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위험 지역, 지도로 공개한다

앞으로 땅 꺼짐(싱크홀) 발생 위험이 큰 굴착공사 현장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와 사후 조치 현황은 지도로 표기해 공개한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담당하던 굴착공사 안전 관리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싱크홀 위험 현장은 직권 조사국토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굴착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현장과 지난달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터널 공사 현장 인근 싱크홀 사고로 인명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토부가 재발 방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은 굴착공사 안전 관리를 강화한 게 핵심이다. 상·하수도관 손상이 주된 원인인 크고 작은 싱크홀과 달리 대형 싱크홀 사고 10건 중 4건(36.8%)이 굴착공사 부실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상·하수도관 손상은 33.3%, 나머지 29.8%는 원인 불명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싱크홀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국토부 조사는 지자체가 요청한 경우에만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싱크홀이 발생했거나 지반이 연약한 곳, 관련 민원이 많은 곳을 위주로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는 약 500km 구간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토부 조사 구간은 기존 3256km에서 3756km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한 지표투과레이더(GPR)는 현재 13대인데, 2029년까지 30대로 늘리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공개 직권 조사 결과와 공동(空洞) 복구 현황은 국토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공개한다.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지자체별 복구율을 공개해 신속한 조치를 유도하려는 의도다. 2020∼2024년 전국에서 발견된 공동 793개 가운데 지자체가 복구를 완료한 건 393개(49.6%)에 그쳤다. 이달 16일부터 싱크홀 발생일, 위치 등 사고 정보는 JIS에서 공개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국토안전관리원의 GPR 탐사 결과, 공동 복구 현황 등을 추가로 공개한다. 굴착 깊이가 20m 이내인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도 착공 후 지하 안전 조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굴착 깊이가 20m 이상인 현장만 지하 안전 조사 의무 대상이다. 지하안전법을 개정해 안전 조사를 불성실하게 시행하는 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선제적인 싱크홀 예방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가 주민 불안이나 불편 등 민원 우려에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정부는 주민 여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정부의 인력과 장비로 전국의 모든 싱크홀 고위험 지역을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인 강동구 싱크홀 사고 원인 조사 기간을 7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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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위험지역, 국토부가 직권 조사…지도로 공개한다

앞으로 땅 꺼짐(싱크홀) 발생 위험이 큰 굴착공사 현장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와 사후 조치 현황은 지도로 표기해 공개한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담당하던 굴착공사 안전 관리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싱크홀 위험 현장은 직권 조사국토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굴착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현장과 지난달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터널 공사 현장 인근 싱크홀 사고로 인명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토부가 재발 방지책을 내놓은 것이다.이번 대책은 굴착공사 안전 관리를 강화한 게 핵심이다. 상·하수도관 손상이 주된 원인인 크고 작은 싱크홀과 달리 대형 싱크홀 사고 10건 중 4건(36.8%)이 굴착공사 부실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상·하수도관 손상은 33.3%, 나머지 29.8%는 원인 불명이다.국토부는 올해부터 싱크홀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국토부 조사는 지자체가 요청한 경우에만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싱크홀이 발생했거나 지반이 연약한 곳, 관련 민원이 많은 곳을 위주로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는 약 500km 구간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토부 조사 구간은 기존 3256km에서 3756km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한 지표투과레이더(GPR)는 현재 13대인데, 2029년까지 30대로 늘리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공개직권 조사 결과와 공동(空洞) 복구 현황은 국토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공개한다.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지자체별 복구율을 공개해 신속한 조치를 유도하려는 의도다. 2020~2024년 전국에서 발견된 공동 793개 가운데 지자체가 복구를 완료한 건 393건(49.6%)에 그쳤다.이달 16일부터 싱크홀 발생일, 위치 등 사고 정보는 JIS에서 공개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국토안전관리원의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결과, 공동 복구 현황 등을 추가로 공개한다.굴착 깊이가 20m 이내인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도 착공 후 지하 안전 조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굴착 깊이가 20m 이상인 현장만 지하 안전 조사 의무 대상이다. 지하안전법을 개정해 안전 조사를 불성실하게 시행하는 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선제적인 싱크홀 예방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가 주민 불안이나 불편 등 민원 우려에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정부는 주민 여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정부의 인력과 장비로 전국의 모든 싱크홀 고위험 지역을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인 강동구 싱크홀 사고 원인 조사 기간을 7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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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공사비 1.5조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수주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 26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조합은 24일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11만6682㎡(약 3만5300평) 부지에 21개 동(지하 5층, 지상 35층) 2698채 규모로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1조5138억 원이다. 현대건설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과 단지를 잇는 무빙워크를 설치해 지하철이 직통으로 연결되는 단지를 지을 예정이다. 또 최고 115M 높이의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사우나와 피트니스센터 등 선호도 높은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조합에 제안한 단지명은 ‘디에이치 르베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개포주공6·7단지를 시작으로 향후 압구정2구역과 성수1지구 등 핵심 정비사업에서도 우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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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카타르와 ‘태양광 발전-데이터센터’ 공동 추진

삼성물산이 중동 국가 카타르와 태양광 발전 시설이나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QFZA)과 카타르 내 지속 가능한 인프라 사업의 공동 투자와 기술 협력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QFZA는 카타르 중장기 개발 계획을 위해 2018년 설립된 전담 관청이다. QFAZ는 카타르 하마드 국제공항과 항만 인근 지역에 3개의 특별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물류, 제조, 기술 등 산업 전반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협약으로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에 조성될 태양광 발전, 데이터센터 등 지속 가능한 인프라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삼성물산은 현재 카타르에서 875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하루 50만 t의 물을 생산하는 담수복합발전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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