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준

오승준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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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승준 기자입니다.

ohmygod@donga.com

취재분야

2026-04-30~2026-05-30
미국/북미42%
인사일반17%
국제일반8%
유럽/EU8%
중동8%
국제정치6%
월드톡3%
국제경제3%
기타5%
  • ‘시니어일자리센터’ 통해 634명 취업

    올 1월 문을 연 서울시의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634명이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센터는 어르신 일자리를 확충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서울시는 18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634명이 취업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센터 구직 등록자는 2770명, 취업 상담 건수는 6669건에 달했다. 센터는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과 알선, 기업 수요에 맞춘 직무교육, 시니어 직무실습(인턴십) 등 취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전문협회 등과 협력해 어르신에게 적합한 신규 직무 15개를 발굴하며 시니어 일자리의 핵심 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센터는 민간기업과의 협업에도 적극 나서 총 457개 기업(민간기업 259곳, 공공기관 146곳, 기타 법인·단체 52곳)과 시니어 일자리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시니어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과 연계해 활동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까지 잇는 ‘기업수요 맞춤형 직무교육’과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는 ‘시니어 직무실습(인턴십)’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발표한 ‘9988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40년까지 어르신 일자리 33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르신 맞춤형 직무훈련·취업을 지원하는 ‘시니어 취업사관학교’와 인공지능(AI) 기반 ‘시니어 인력뱅크’를 구축해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할 방침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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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멈춘 ‘한강버스’, 수심 정밀 조사-안전루트 운항이 관건

    서울시의 첫 수상 교통수단 ‘한강버스’가 잇따른 사고로 보름 만에 또 멈춰 서며 일부 구간만 운항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고 원인과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사업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정치권이 과도한 공세를 펴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전문가들과 함께 한강버스 사고 원인과 개선 방안을 알아봤다. ● “휴먼 에러”, 준설해도 낮아지는 수심도 문제 한강버스는 9월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지만 선착장 충격 사고와 잦은 운항 중단으로 10월 한 달간 승객 없이 시범 운항을 했다. 11월 1일 재개 이후에도 보름 만인 15일 잠실 선착장 인근 강바닥에 선체가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승객 82명을 구조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승객들은 50분가량 고립돼 큰 불편을 겪었다.잦은 사고 원인은 △운전 미숙 △낮은 수심 △시설·장비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운전자의 숙련도 부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3월 시험 운항부터 10월까지의 사고 16건을 분석한 결과 운전·조작 미숙이 7건(44%)으로 가장 많았다. 10월 시범 운항 기간에도 다른 선박이나 철제 부표와 충돌한 사고가 세 차례 있었는데, 서울시는 모두 ‘운전 미숙’으로 결론 냈다. 15일 사고 역시 운전자가 정해진 항로를 벗어난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당시 사고 원인을 묻는 질문에 “항로 이탈이고 ‘휴먼 에러(인적 오류)’”라고 답했다. 30년 넘게 선박을 운항한 한 선장은 “진로 이탈, 부표 충돌, 접안 시 충격 등은 기초적인 실수”라고 지적했다. 한강의 구간별 수심 차이도 사고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항로의 최저 수심은 약 2.8m로 항로 운영 최소 수심 기준을 간신히 충족한다. 하지만 항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수심이 급격히 얕아지는 구간이 많다. 15일 사고 지점 역시 2.8m보다 얕은 구간이었다. 시는 “가을·겨울 갈수기에는 수심이 더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수심 확보를 위해 5월과 8월 두 차례 준설을 실시했다. 그러나 도심 하천 특성상 퇴적물이 빠르게 쌓이고 유람선, 수상스포츠 등에서 유입되는 이물질도 많아 수심 유지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직 ㈜한강버스 대표는 17일 열린 사고 브리핑에서 “갈수기여서 (수심이 낮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낮아질 줄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 “안전 루트 운항, 시설 미비 보완해야” 시설 미비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3∼10월 사고 16건 중 6건의 원인도 기계 결함 등 시설 미비였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15일 사고 당시 항로를 알리는 부표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선장이 정확한 경로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비 문제가 휴먼에러를 유발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기계적 안전 문제뿐 아니라 수심 조사, 항로 표지, 기본 점검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급하게 시작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한강 수심을 세밀하게 조사해 안전이 보장되는 루트만 운항해야 한다”며 “예측 가능한 위험 요소를 먼저 점검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강 활용 측면에서 수상교통 도입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개선하면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의수 한국교통대 법공학기술연구소장은 “도로 교통이 과부하된 상황에서 해외 페리처럼 수상교통을 도입한 점은 긍정적이며 관광객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며 “다만 안전 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급하게 시행되다 보니 사고가 잦은 만큼, 체계적인 보완이 이뤄지면 활용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고진영 인턴기자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졸업}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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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심서 토성-안드로메다은하 본다

    서울 도심에서 토성의 고리와 안드로메다은하를 직접 관측할 수 있는 특별한 천문 축제가 열린다. 노원구 하계동 서울시립과학관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2025 별빛축제―별이 빛나는 밤’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시민의 천문·우주 현상 이해를 높이고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는 과학관 실내외 전역에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29일에는 오후 9시 30분까지 야간 개장을 실시해 천체관측회, 강연, 체험 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우주·천문 전문가가 진행하는 릴레이 특강 ‘별별 이야기’가 있다. 29일 저녁에는 과학관 옥상과 천문대에서 토성, 안드로메다은하 등 가을 밤하늘의 주요 천체를 직접 관측하는 ‘천체관측회’가 진행된다. 이번 별빛축제는 별도의 예약 없이 관람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 이벤트도 진행된다. 예약 후 참여한 시민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강연·교육·워크숍 등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유료 프로그램도 일부 포함된다.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장은 “도심 속에서 별과 우주를 마주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시민들이 우주의 신비와 과학적 호기심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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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가 입시 상담… 정시 컨설팅-모의 면접도

    서울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수험생의 입시 분석과 상담을 지원한다. 가채점 분석부터 정시 최종 지원, 대학별 고사까지 대입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입체적 지원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런 회원 중 수험생 500명을 대상으로 ‘AI 진로·진학코치’를 신규 도입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수험생이 수능 가채점 성적을 입력하면 AI가 1220만 건의 합격·불합격 데이터와 1553개 고등학교 정보를 분석해 정시 합격 가능 대학을 예측한다. 또 학생부 기반 희망 대학별 ‘AI 모의면접’, 희망 전공과 연계된 ‘탐구 주제’ 추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입체적인 입시 설계를 돕는다. 서울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전문가 대면 상담이 부담스러운 학생들도 언제든 자기 주도적으로 입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 입시기관에서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기회균형·검정고시 등 학생들도 특별전형 맞춤형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발표 이후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1:1 정시컨설팅’도 진행한다. 20년 이상 경력을 갖춘 현직 진로·진학상담 교사와 대입상담센터 전문 인력 등이 참여하는 컨설턴트단이 수험생의 성적·적성·진로를 종합 분석해 지원 가능 대학 리스트를 제시하고, 교차·적정·소신 지원 등 최적의 정시 지원 포트폴리오를 설계한다. 올해 수능에 응시한 서울런 회원이 신청 대상이다. 17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서울런 누리집에서 70명을 모집한다. 상담은 다음 달 8일부터 연말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시전형 마지막 단계에 있는 학생을 위한 ‘1:1 논술 멘토링’도 서울런 회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기존 서울런 멘토단 중 입시 논술 경험과 이해도를 갖춘 멘토를 선발해 논술전형 지원 학생과 목표 대학, 개인 상담 내용을 반영해 최적의 멘토를 매칭하고 오프라인 집중 지도를 진행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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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AI 활용해 수험생 입시 분석

    서울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수험생의 입시 분석과 상담을 지원한다. 가채점 분석부터 정시 최종 지원, 대학별 고사까지 대입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입체적 지원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서울런 회원 중 수험생 500명을 대상으로 ‘AI 진로·진학코치’를 신규 도입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수험생이 수능 가채점 성적을 입력하면 AI가 1220만 건의 합격·불합격 데이터와 1553개 고등학교 정보를 분석해 정시 합격 가능 대학을 예측한다. 또 학생부 기반 희망 대학별 ‘AI 모의면접’, 희망 전공과 연계된 ‘탐구 주제’ 추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입체적인 입시 설계를 돕는다.서울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전문가 대면 상담이 부담스러운 학생들도 언제든 자기 주도적으로 입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일반 입시기관에서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기회균형·검정고시 등 학생들도 특별전형 맞춤형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발표 이후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1:1 정시컨설팅’도 진행한다. 20년 이상 경력을 갖춘 현직 진로·진학상담 교사와 대입상담센터 전문 인력 등이 참여하는 컨설턴트단이 수험생의 성적·적성·진로를 종합 분석해 지원 가능 대학 리스트를 제시하고, 교차·적정·소신 지원 등 최적의 정시 지원 포트폴리오를 설계한다.올해 수능 응시한 서울런 회원이 신청 대상이다. 17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서울런 누리집에서 70명을 모집한다. 상담은 다음 달 8일부터 연말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수시전형 마지막 단계에 있는 학생을 위한 ‘1:1 논술 멘토링’도 서울런 회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기존 서울런 멘토단 중 입시 논술 경험과 이해도를 갖춘 멘토를 선발해 논술전형 지원 학생과 목표 대학, 개인 상담 내용을 반영해 최적의 멘토를 매칭하고 오프라인 집중 지도를 진행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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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이천서 책 읽고 음악 듣고 휴식까지

    “아이랑 함께 와서 책을 읽거나 LP로 비틀스, 퀸 음악을 듣고 있어요. 집 앞에 이런 멋진 공간이 생겨서 정말 좋습니다.” 11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천변 ‘재간정’에서 만난 김영환 씨(32)는 LP들을 살펴 보며 이렇게 말했다. 길이 40m 통유리 너머로 우이천 물살과 북한산 능선이 펼쳐지는 재간정은 카페, 도서 공간, LP 감상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이다. 평일 오전임에도 내부는 주민과 방문객들로 붐볐다.● 우이천과 북한산 바라보며 음악 감상 지난달 20일 강북구 수유동에 문을 연 재간정은 서울시와 강북구가 2023년부터 조성한 ‘수변활력거점형 복합문화공간’이다. 이름은 조선시대 우이구곡 중 아홉 번째 계곡에 있던 정자 ‘재간정(再看亭)’에서 따왔다.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연면적 330.9㎡(약 100평) 규모인 이곳에서 특히 턴테이블 6대와 LP 250장을 보유한 음악 감상실 공간이 가장 인기다. 이날 감상실에서는 한 중년 부부가 김현식의 ‘골든베스트’를 듣고 있었다. 젊은 여성 방문객들은 LP판을 서툴게 턴테이블에 올리며 신기한 듯 사진을 찍었다. 카페 메뉴도 눈길을 끈다. 지역 자원을 살린 ‘지역 연계 메뉴’를 갖추었다. 전남 보성의 녹차, 강북구 스마트팜 애플민트, 고성의 생강을 활용한 음료가 있고 ‘북한산 농장 라임 모히토’ ‘강북빵’ ‘보성녹차빙수’ 등 이색 디저트들도 별미다. 강북구는 앞으로 재간정에서 플리마켓, 야외공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4월 발표한 ‘강북형 북한산 웰니스 관광 활성화 계획’과도 연계돼 있다. 6일 열린 웰니스 관광 추진 현황 설명회에서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형 웰니스 관광이란 건강한 삶을 설계하도록 돕는 미래 전략이자 도시혁신 모델”이라며 “도시 전체를 치유공간으로 만들고, 문화·경제가 선순환하는 웰니스 거점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곳곳으로 확산되는 수변문화공간 수변공간을 단순한 산책로나 통행 공간이 아닌, 시민이 머물고 즐기는 문화·여가 거점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활발하다.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하나씩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중이다. 올 9월 강남구 개포동 양재천에 문을 연 ‘양재천 수변문화쉼터’는 대표적인 사례다. 산책·자전거 중심이던 기존 하천변을 전시와 공연이 가능한 문화쉼터로 새롭게 구성했다. 실내 카페형 쉼터와 옥상 전망대에서는 양재천과 우면산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수변활력거점 1호인 서대문구 홍제천 ‘카페폭포’는 2023년 4월 개장 이후 누적 방문객이 10월 기준 330만 명을 넘겼다. 지난달 30일에는 노원구 상계동 당현천에 14번째 거점인 ‘당현마루’가 문을 열었다. 중계동과 상계동을 잇는 보행 동선을 새로 만들고, 2층 높이 전망대와 ‘달빛 브리지’를 조성해 당현천과 불암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천과 서초구 여의천에 조성된 수변활력거점의 개장도 앞두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길은 도시의 혈관이며, 물이 건강하게 흐를 때 시민의 일상도 활력을 찾는다”며 “한강과 지천마다 감성을 입혀 시민들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김도연 인턴기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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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시범아파트 ‘최고 65층’ 2493채 재건축 확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가 최고 65층 높이의 2493채 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29년 착공할 예정이다. 14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1차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재건축 단지 북측의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고려해 개방감을 주고 남동측 63스퀘어와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한강변과 단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동선도 구축한다. 단지 내부에는 십자형 공공 보행통로를 조성해 한강변과 주변단지를 연결시킨다. 또 한강으로 직접 연결되는 입체 보행교를 설치해 한강 접근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한강변에는 휴식과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한다. 노인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를 비롯해 경로당,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배치한다. 입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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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5대책 타깃’ 용산-성동-송파 집값 상승폭 다시 확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나면서 대책의 주요 타깃이었던 서울 한강벨트와 강남권 집값 상승 폭이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수요억제책으로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최고가 거래가 나오는 등 오름세가 다시 가팔라진 것으로 보인다. 수요억제책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9%) 대비 0.17% 오르며 지난달 13일 이후 4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다. 하지만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상승 폭이 다시 커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용산(0.23%→0.31%) 성동(0.29%→0.37%) 서초(0.16%→0.20%) 송파구(0.43%→0.47%) 등이 지난달 13일 이후 상승 폭이 축소되다 4주 만에 확대됐다. 도봉구(0.03%)도 전주 대비 상승률이 0.01%포인트 증가했다. 나머지 구는 상승 폭이 유지되거나 감소됐다. 부동산원은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일부 선호 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인천(0.05%→0.04%)과 경기(0.11%→0.10%)는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다만 용인(0.19%→0.24%) 수원(0.15%→0.16%) 등 경기 일부 지역은 오름세가 다시 강해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현금이 있는 수요자는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난 김 장관과 오 시장은 국토부와 서울시 간 실무협의체를 만들고 주택공급에 협력하기로 했다.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현장에서 어떤 지장을 받고 있는지 가감 없이 말씀드렸고 장관께서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에 대해 확실히 손을 잡고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택지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추가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손잡고 여러 조치를 다각도로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공유했다”며 “그린벨트도 좀 더 고민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실무협의체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 주택실장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협의체에서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 공급 지연 요인을 우선 논의하고,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현장 혼선 등 제도 조정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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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4주째 둔화…한강벨트는 오름폭 확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나면서 대책의 주요 타깃이었던 서울 한강벨트와 강남권 집값 상승폭이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수요억제책으로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최고가 거래가 나오는 등 오름세가 다시 가팔라진 것으로 보인다. 수요억제책 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9%) 대비 0.17% 오르며 지난달 13일 이후 4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다. 하지만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상승폭이 다시 커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용산(0.23%→0.31%) 성동(0.29%→0.37%) 서초(0.16%→0.20%) 송파구(0.43%→0.47%) 등이 지난달 13일 이후 상승폭이 축소되다가 4주 만에 확대됐다. 도봉구(0.03%)도 전주 대비 상승률이 0.01%포인트 증가했다. 나머지 구는 상승 폭이 유지되거나 감소됐다. 부동산원은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일부 선호 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인천(0.05%→0.04%)과 경기(0.11% → 0.10%)는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다만 용인(0.19%→0.24%), 수원(0.15%→0.16%) 등 경기 일부 지역은 오름세가 다시 강해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현금이 있는 수요자는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만난 김 장관과 오 시장은 국토부와 서울시 간 실무협의체를 만들고 주택공급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현장에서 어떤 지장을 받고 있는지 가감 없이 말씀드렸고 장관께서 깊이있게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에 대해 확실히 손을 잡고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택지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추가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손잡고 여러 조치를 다각도로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공유했다”며 “그린벨트도 좀 더 고민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실무협의체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 주택실장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협의체에서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 공급 지연 요인을 우선 논의하고,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현장 혼선 등 제도 조정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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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성 경쟁 비판에…서대문구의회 ‘이재명 생가 복원’ 건의안 철회

    서울 서대문구의회가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을 정부에 건의하는 안건을 철회했다.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성 경쟁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한발 물러선 것.13일 서대문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의도치 않게 논란이 되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자칫 대통령실에까지 부담이 될 것 같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김 위원장은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를 통해 “새로운 관광인프라가 될 수 있다. 서울 구의원이지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경북 안동시에 있는 이 대통령의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11일 상임위 의회운영위를 통과해 다음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었다. 이를 두고 ‘안동시 인근 지역도 아닌 서울 구의회가 정부에 생가 복원 건의안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방선거를 앞둔 충성 경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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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 등본, 재혼사실 알 수 없게 바뀐다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 배우자 외의 가족은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재혼 가정의 사생활이 등·초본을 통해 드러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표기 방식을 개선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기재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이 때문에 재혼 가정에서 부부 중 한쪽이 이전 혼인 관계에서 데려온 자녀와 함께 거주할 경우 해당 자녀는 세대주 기준으로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재혼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자녀·형제자매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동거인’으로 단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자녀’나 ‘배우자의 자녀’ 등 상세 관계 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앞으로 한글 이름과 알파벳 이름을 함께 병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 이름이, 주민등록표에는 알파벳으로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입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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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도제한 풀린 남산 5개동 정비… 공동주택 1000가구 이상 공급”

    “남산 고도제한을 받았던 지역을 도심 재생과 정비 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로 바꾸겠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은 4일 구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대통령 대변인실 행정관 출신으로, 2022년 민선 8기 중구청장에 취임했다. 취임 3년 차를 맞은 그는 중점 추진 과제로 정비 사업을 꼽았다. 지난해 서울 중구의 남산 고도지구 완화로 다산동·명동·장충동·필동·회현동 등 5개 동의 높이 제한이 일부 풀렸다. 김 구청장은 “고도제한이 완화됐다고 건물들이 나무 자라듯 쭉쭉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쾌적한 주거 환경과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춘 1000채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구릉지처럼 고도제한 완화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은 서울시·정부와 협력해 도시 인프라 재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구는 지난해 개방한 남산자락숲길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목재 덱(deck)과 전망대로 꾸며 노약자와 몸이 불편한 사람도 쉽게 걸을 수 있게 했다. 김 구청장은 “아침저녁으로 산책하는 주민이 많아졌다”며 “전시회, 작은 음악회, 생태숲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1인 가구부터 노인 가구까지 다양한 인구 특성에 맞춘 정책도 강조했다. “2023년부터 중구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주거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며 “황학동과 신당동에 밀집한 청년 가구를 지역사회에 참여시키기 위해 쿠킹클래스나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 “약수동과 다산동에는 노인 가구가 많은데 이들 노인 가구에는 매달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관내 외국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국적별 명예통장 제도를 신설해 현재 15개국 42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구는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도 도시 브랜드 강화에 나서고 있다. 2028년까지 남산골한옥마을에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기념관을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충무공 생가터 인근 명보아트홀 사거리 일대에서 ‘2025 이순신 축제’를 개최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본관, 올해 교원 내외빌딩에 이어 내년에는 롯데백화점 본점과 하나은행 본점에도 대형 스크린이 설치될 예정”이라며 “K컬처를 알리고 서울과 중구를 홍보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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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문구의회가 “李 안동 생가 복원” 건의안 논란

    서울의 한 구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가 복원과 기념 공간 조성을 정부에 건의하는 안건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성 경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서울 서대문구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김덕현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 공간 조성 건의안’이 가결됐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한 4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건의안에는 △생가 복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안동 주민들의 염원을 충족시킬 것 △기념 공간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 핵심 동력으로 활용할 것 △지속적 지원 및 예우를 통해 국가적 문화 자산으로 관리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 생가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 공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생가 위치는 경북 안동시인데, 인근 지역도 아닌 서울 구의회가 정부에 생가 복원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건의안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혁신당 주이삭 서대문구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도한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지역 현안과 무관한 정치적 제스처”라고 비판했다. 서대문구의회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5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본회의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다. 건의안은 다음 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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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3시간 이용권 도입

    올 10월 운영 10주년을 맞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수가 누적 500만 명을 돌파했다. 서울시는 13일부터 장시간 이용객을 위한 ‘따릉이 3시간권’을 새로 출시해 시민과 관광객의 선택 폭을 넓힐 예정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따릉이 이용 건수는 4385만여 건으로, 2015년 정식 운영 첫해(11만3000건)에 비해 400배 이상 증가했다. 따릉이는 2007년 캐나다 공공자전거 ‘빅시(BIXI)’에서 착안해 2015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서울 시내 2800여 곳의 대여소에서 약 4만5000대가 운영 중이다. 올해 9월 기준 누적 회원은 506만 명, 누적 이용 건수는 2억5017만 건을 기록했다. 시민의 출퇴근, 등하교, 여가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정착했다. 13일부터는 3시간 이용권(일일권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1시간권(1000원), 2시간권(2000원)만 운영됐다. 서울시는 한강공원과 올림픽공원 등에서 장시간 자전거를 타는 시민과 관광객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새 요금을 신설했다. 이용자 증가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이용도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1∼9월 외국인 이용 건수는 5만599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2만163건)보다 2.5배 늘었다. 외국인 이용이 많은 지역은 여의도(여의나루역)와 성수동(서울숲 관리사무소 인근) 등으로 나타났다. 고장 난 자전거를 빠르게 수리하기 위한 민관 협업 정비 체계도 확대했다. 서울시설공단의 전문 정비인력 70여 명과 민간 자전거 점포(따릉이포) 80곳, 지역자활센터 2곳이 참여해 신속하게 정비를 진행 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2015년 도입된 따릉이는 지난 10년 시민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진화해 왔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위해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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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내란TF’ 일반인도 포함… 관가 “개인폰까지 조사하나” 술렁

    공직자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구성 작업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날 TF를 구성하라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전달됨에 따라 각 기관은 TF 규모 및 구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공직사회 내 동요도 커지는 상황이다.● 관가에선 ‘음해성 투서’ ‘휴대전화 감찰’ 우려도 1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총리실은 전날(11일) 비상계엄 관련 조사 대상인 49개 중앙행정기관에 TF 구성 지시와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군과 경찰, 기획재정부 등 12개 집중 점검기관은 다른 기관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군이나 경찰처럼 다수 인원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조직은 다른 기관처럼 10명의 인원만으로 TF를 운영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군 TF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총리실은 군의 경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출동한 경위, 12월 4일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장성 등을 태운 버스가 서울로 향한 점 등은 반드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각 기관은 즉각 TF 구성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현재 TF 구성 방식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미 8월부터 감사관실 주도로 계엄 가담 부대 장성 및 영관급 장교 대상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대적인 인적 쇄신 전망이 나오는 만큼 진급 경쟁자를 막판 탈락시키기 위해 음해성 투서가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관련 내부 회의록 등을 점검하며 조사를 준비 중이다. 경찰청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필요시 기획조정·경무 기능 인력을 추가 차출해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은 기동대 등 최소 1500명이 국회 봉쇄 등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찰 내부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당일 현장에 동원됐던 기동대는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지만,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라며 “총경이나 경정 이상급 간부는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에 따라 인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세종 관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기재부는 21일까지 기획조정실 내에 자체 TF를 꾸리고 조사 대상, 행위 등을 정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 기재부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계엄 예비비 관련 의혹의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사회에선 수사 방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제보가 나오면 대면 조사에 이어 업무용은 물론이고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제출 시 가중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사실상 강제 조사에 가깝다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개인 휴대전화 조사는 공무원 내부 감찰 수준으로 필요시에만 본인 동의하에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별건 수사처럼 다른 내용까지 찾아내 징계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尹 걱정한 공직자, 인사 불이익이라도 줘야”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일제히 TF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특검도 밝히지 못한 것을 어떻게 밝힌다는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질의에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그것을 꼭 법원에서 처벌하는 것 말고도 징계 사유가 있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내란 동조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컨대 윤석열에게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걱정하는 언행으로 부하들의 지탄을 받았던 공직자가 있다”며 “(그런 공직자는) 증거가 없으면 징계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소명이 이뤄진 경우라면 인사상 불이익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투서로 인한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민주 정권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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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 李생가 복원”…경북 아닌 서울구의회가 건의, 왜?

    서울의 한 구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가 복원과 기념 공간 조성을 정부에 건의하는 안건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충성 경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12일 서울 서대문구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덕현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 공간 조성 건의안’이 가결됐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한 4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건의안에는 △생가 복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안동 주민들의 염원을 충족시킬 것 △기념 공간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 핵심 동력으로 활용할 것 △지속적 지원 및 예우를 통해 국가적 문화 자산으로 관리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 생가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 공간이다”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의 생가는 경북 안동시에 있는데, 인근 지역도 아닌 서울 구의회가 정부에 생가 복원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건의안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혁신당 주이삭 서대문구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도한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지역 현안과 무관한 정치적 제스처”라고 비판했다.서대문구의회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5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본회의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다. 건의안은 다음 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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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재혼 가정 구분 어려워진다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는 세대주와 배우자 외 가족을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원할 경우에는 종전처럼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 상세 가족관계를 선택해 표기할 수도 있다.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외국인 성명 표기를 한글과 로마자 병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만 기재되는 경우가 있어 서류 간 대조가 불편했다.적용 대상 문서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이며, 표기 방식은 선택적으로 운영된다(세대주·배우자는 종전 표기 유지, 그 외는 ‘세대원’·‘동거인’ 또는 기존 상세표기 중 선택). 입법예고 후 관계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개정 내용이 반영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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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유괴땐 경찰 즉시 출동”… 통학로 등에 CCTV 설치 확대

    앞으로 어린이 유괴 관련 112신고는 살인이나 강도에 준하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8월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어린이 관련 112신고를 인명 피해 우려가 있는 ‘코드0’ 또는 ‘코드1’로 분류해 경찰을 즉각 출동시킬 계획이다.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초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대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며, 범죄자 신상 공개와 양형기준 강화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 또 학교 주변뿐 아니라 통학로 등 아동보호구역 밖의 안전 사각지대에도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한다. 지금은 초등학교 주변 등 지정 구역에만 CCTV가 집중돼 있지만, 앞으로는 인적이 뜸한 골목길이나 버스정류장 등 어린이 이동 경로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영상 관제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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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종묘 코앞 고층건물, 근시안적 단견”… 오세훈 “서울시 매도 유감… 공개 토론 하자”

    서울시가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맞은편에 높이 145m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한 것을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 충돌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종묘 정전을 찾아 “오늘 이곳에 와서 보니 종묘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더 깊이 느끼게 된다”며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종묘 코앞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종묘 방문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K관광 부흥에 역행하는 근시안적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김 총리가 오 시장을 비판하고 나선 것을 두고 내년 6·3 지방선거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총리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여권에선 서울시장 후보로 김 총리 등의 차출론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중앙정부가 나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해 유감”이라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김 총리와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묘만 둘러보지 말고 60년째 판잣집 지붕으로 덮인 세운상가 일대의 현실을 함께 봐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건물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대법원은 이달 6일 문화재 주변의 건설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 조례 개정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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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서울시 운영 ‘반값 산후조리원’ 운영

    내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반값 산후조리원’이 문을 연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요금은 250만 원으로, 총액 390만 원 중 140만 원을 서울시가 부담한다. 이는 서울시가 조사한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평균 요금(491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시는 9일 “2025년부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 거주 산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과 다자녀 산모에게는 우선 입소권이 주어진다. 특히 다자녀 가구와 한부모 가정은 50%, 저소득층은 100% 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 민간 산후조리원 5곳을 공모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하고, 2027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시설에는 한 곳당 최대 5000만 원의 시설개선비도 지원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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