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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사의를 수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퇴임하면서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기소·공소유지 기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며 검사와 수사관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범죄 예방과 교정, 출입국·외국인 관리, 국제소송 등 검찰 외 법무부 업무가 조직과 예산에서 소외돼 왔다며 이를 정상화하려 했지만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나는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의 인력 축소론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이 국가수사본부나 경찰하고 겹치기 때문에 차근차근 만들어가면 되지만 공소청의 업무는 중단될 수 없다“며 “기소는 계속해야 되고 또 공소 유지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위축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면서 검사 수를 대폭 줄이고 수사관 수를 대폭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며 “향후 검찰에선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유지 기능이 약화되지 않으려고 하면 많은 수의 검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의 행정부 수반이자 또 대법관의 임명권자다“며 ”대법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국회로 복귀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지난 수개월 동안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불안해하지 않을까, 또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완벽하게 갖춰야하지 않겠느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다.특히 합동수사본부의 근거와 특별사법경찰관 지휘 문제, 공소청의 역할 등을 당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합수본의 근거, 규정,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특사경이 활동할 수 있고 제대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지, 공소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등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야할 것 같다”며 “국회에 가서 당과 함께 여러가지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의를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정 장관이 18일 공식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이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성호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다.정 장관은 지난달부터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해 왔고,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근 심각한 수면 장애 등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에는 병가를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정 장관은 사의를 밝히면서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작업을 이끌어왔다.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등을 놓고서는 수사 공백 가능성을 우려하며 여당 내 강경론과 일부 입장 차를 보여왔다.10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하위 법령 정비와 조직·인력 재배치 등 후속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정부는 후임 인선을 서두를 방침이다.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할 전망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메시지에 대해 자신은 처음 본다며 김 여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윤 전 대통령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했다.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한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집사람(김 여사)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처음 보는 내용인데, 가정주부가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다”며 “특별 수사팀 구성 관련해 우리 집사람이 쓸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했다.또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를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많은 공무원, 군인들이 구속돼 재판받는 상황에 대해 “가슴이 찢어진다”고도 증언했다.그는 “우리 정부 공직자를 구치소 안에서 지나가면서 볼 때 가슴이 찢어진다”며 “거대 야당이 해도 해도 너무 하고, 국가가 총과 대포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부의 적으로 인해 국가가 스스로 무너져 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망국의 위기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이어 “그야말로 법에 따라 순진하게 판단했지만, 이걸로 많은 사람이 생고생당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찢어졌다”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투자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밀어준 이른바 ‘약물 올림픽’이 흥행과 경기력 모두 참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회를 치른 회사는 한 분기에만 6190만 달러(약 85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스포츠 전문매체 ‘인사이드 더 게임즈’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인핸스드 게임’의 운영사 인핸스드 그룹은 올해 2분기 6190만 달러의 순손실을 냈다. 회사 측도 대회 개최 비용과 상장 비용 등이 손실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1770만 달러에 그쳤다.이 대회에는 ‘트럼프 자금’도 들어갔다.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투자회사 1789캐피털은 지난해 인핸스드 게임의 수백만 달러 규모 투자 유치를 공동 주관했다. 당시 트럼프 주니어는 기존 스포츠계가 선수들의 한계 돌파를 억눌러 왔다며 인핸스드 게임이 ‘진짜 경쟁과 자유’를 보여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억만장자 피터 틸도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다.하지만 실제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참가 선수 42명 가운데 91%가 테스토스테론, 79%가 인간성장호르몬(HGH), 62%가 흥분제를 사용했지만 기존 세계 기록을 넘어선 선수는 수영 남자 자유형 50m의 크리스티안 골로메예프 한 명뿐이었다. 육상 남자 100m에서는 오히려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프레드 커리가 도핑 선수들을 꺾었다.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 라라 트럼프마저 등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시청한 모든 분께 사과한다”며 “약속됐던 것과는 달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인핸스드 그룹은 지난 5월 기업가치 12억달러를 인정받으며 증시에 입성했지만 대회 이후 주가도 급락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출범 때부터 이 대회를 “위험하고 무책임한 광대극”이라고 비판해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우크라이나 신임 총리가 일본에 패트리엇 등 탄도미사일 요격 무기를 제공해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현행 제도상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이전하는 방안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2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히이 코레츠키 우크라이나 총리는 전날 키이우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에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요구하고 싶다”며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을 요청했다. 코레츠키 총리는 “국민과 전력 인프라를 지키고 난방 시즌을 이겨내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취임한 코레츠키 총리가 해외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날로 4년 6개월을 맞았다. 최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거세지면서 우크라이나는 방공 미사일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코레츠키 총리는 일본의 인프라·에너지 분야 경험도 전후 복구에 필요하다며 일본 기업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실제 일본산 요격미사일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일본은 올 4월 방위 장비 이전 원칙과 운용지침 등을 개정해 기존 ‘구난·수송·경계·감시·기뢰제거’ 등 5개 유형에 한정됐던 수출 제한을 폐지했다. 하지만 무기 이전은 개별 사안마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며, 현재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이전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살상·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자위대법상 무기’의 우크라이나 이전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이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패트리엇을 제공하려면 방위장비·기술이전협정 체결 등 추가 절차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정치적 결단도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5월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미란 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지 3개월여 만이다.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 46분경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 수색에 나선 경찰관이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장 씨가 장기 투숙하고 있던 숙소에서 약 500m, 도보로 약 5분 거리인 야자수 농장이다. 시신에는 장 씨가 실종 당시 입었던 옷가지도 함께 발견됐다. 장 씨가 마지막으로 들고 간 휴대전화 등 소지품도 발견됐다. 경찰은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앞서 장 씨 실종 사건을 담당한 부모 경장은 해당 사건을 허위 처리한 뒤 자체 종결하면서 논란이 됐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은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경 장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약 2시간 30분 만에 장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며 거짓 보고한 뒤 사건을 스스로 종결했다. 부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 장 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있다.제주경찰청은 22일 부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어 24일에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부 경장은 지난달 2일 “6월 28일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에도 마찬가지로 “연락이 닿았고 본인이 위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번째 실종자는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남성의 가족들이 앞서 세 차례 실종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은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장 씨의 허위 종결 사건이 알려진 뒤 네 번째로 신고를 했고, 그 뒤에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이 같은 사태가 두번이나 벌어진 것은 실종 사건 담당자가 접수부터 사건 해제까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현행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경찰청은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온라인에 ‘야탑역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 장갑차와 경찰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게 한 20대 남성이 국가에 1484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경찰이 허위 협박 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첫 법원 판단이다.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정부가 20대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경찰은 허위 협박 글 때문에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 인건비와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총 5505만 원의 행정 비용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약 27%에 해당하는 1484만 원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이 남성은 2024년 9월 18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게시물이 퍼지자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고 장기간 비상 순찰을 벌였다.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 등을 거쳐 게시물 작성 56일 만인 같은 해 11월 남성을 붙잡았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후 허위 협박으로 인한 막대한 치안력 낭비에 민사 책임까지 묻겠다며 이 남성과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겨냥해 “자율개혁에 눈 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은 꼼수 두고, 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하다”며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관들의 몫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이어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이다. 국민은 전체 법관들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다”고 주장했다.또 당 조직 개편 방안도 내놨다. 김 대표는 당대표 직속 TF로 대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박범계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산하에는 진보연대 분과와 조국혁신당 연대 분과, 영입확장 분과를 두기로 했다.아울러 외부 인사 중심의 전당대회 평가 및 제도 개선 TF를 설치하고,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이중 당적·유령 당원·비자발 입당 문제를 다룰 당원 정비 TF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해외에서 불법 반입하다 적발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해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는 방식이 크게 늘었다.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1~6월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1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적발(1189건)의 3.5배에 달한다. 2024년 4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189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4000건을 넘어섰다.불법 반입은 대부분 우편을 통해 이뤄졌다. 우편 적발 건수는 2024년 2건에서 지난해 1046건, 올해 상반기 3489건으로 급증했다. 2024년 이후 누적 적발 건수의 84.8%가 우편 반입이었다.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적발도 2024년 1건에서 지난해 134건, 올해 상반기 656건으로 늘었다.일반 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일정 수량까지 반입할 수 있지만,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유해의약품’이어서 예외다.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가 없으면 수량과 관계없이 반입할 수 없다.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비만치료제를 전량 보류한 뒤 폐기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고비·마운자로의 무허가 반입은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서울대가 제29대 총장 선출 절차에 착수했다. 유홍림 현 총장이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전·현직 교수 12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21일 서울대에 따르면 총장추천위원회가 전날 후보 지원을 마감한 결과 유 총장을 비롯해 이석재 철학과 교수, 차상균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명예교수, 강준호 체육교육과 교수, 최만수 기계공학부 명예교수, 유재준 물리천문학부 교수, 최해천 기계공학부 교수, 이원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철 국제대학원 교수, 이준호 생명과학부 교수, 이재영 영문학과 교수, 장판식 농생명공학부 교수 등 12명이 지원했다.특히 유 총장과 차 교수는 2022년 제28대 총장 선출 때도 최종 후보 3인에 들었다. 당시 유 총장과 차 교수, 남익현 경영대 교수가 최종 3인에 올랐고 이사회 투표에서 유 총장이 최종 후보로 낙점됐다. 국공립대 총장은 각종 정부 기준에서 장관급으로 분류·예우되는 고위직이다. 서울대는 2023년 관련 규정을 바꿔 현직 총장도 직을 유지한 채 연임에 도전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기 4년으로는 중장기 대학 혁신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유 총장이 연임하면 1970년대 한심석 전 총장 이후 약 반세기 만의 연임 총장이 된다.총추위는 31일 후보를 확정한 뒤 다음 달 9일 발전계획서 등을 평가해 예비후보 4명을 추린다. 이어 17일과 22일 공개 발표회를 열고, 교원·직원·학생 등이 참여하는 정책평가단이 10월 7일 최종 후보 3명을 선발한다.이후 서울대 이사회가 3명 가운데 1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한다. 최종 후보는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내년 2월부터 4년간 서울대를 이끌게 된다. 서울대 총장은 대학을 대표해 교무를 총괄하고 교직원을 감독하는 자리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을 상대로 대대적인 ‘경제전쟁’을 예고한 것은 당분간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내 전쟁 반대 여론과 11월 중간선거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 압박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2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을 겨냥한 ‘경제적 D-데이’를 선언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24일 구체적인 대이란 경제압박 계획을 공개하겠다며 동맹국의 동참과 중국의 협조를 요구했다. AP통신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등을 겨냥한 2차 제재까지 포함해 경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미국이 이같은 전략을 펼치는 데에는 장기전 부담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개월간 공격을 이어갔지만 이란의 항복을 받아내지 못했고, 호르무즈 해협도 완전히 정상화하지 못했다. 그 사이 국제유가가 뛰고 미군 사상자가 늘면서 미국 내 전쟁 여론도 악화했다.관건은 중국이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으로, 미국이 이란의 핵심 자금줄을 차단하려면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압박이 불가피하다. 실제 중국은 이란산 원유 수출의 약 90%를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중국과 또 다른 경제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재를 밀어붙일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운행 중이던 부산도시철도 전동차의 비상 제동장치를 무단으로 작동시켜 열차를 멈춰 세운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사하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이 여성은 전날 오후 5시 30분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매역과 장림역 사이를 달리던 전동차 객실에서 비상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혐의를 받는다.이로 인해 전동차는 선로 중간에서 약 2분 20초 동안 멈춰 섰다. 부산교통공사는 현장을 확인한 뒤 운행을 재개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토착세력들의 이권 개입”에 대한 청산을 강력히 주문하며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에 많이 문제되고 있는 토착세력들의 이권 개입, 또 민간부문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남아 있는 부패, 그리고 여전히 많이 좋아졌지만 잔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패,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고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가 없다.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정리하는게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아,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한국의 청렴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182개 국 중에 우리 청렴도가 31위다.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청렴도만 31위인 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부문의 투명성 그리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 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이다, 또는 과거의 관행이다라는 핑계로 눈 감고 있던 부분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또 “결국 우리 사회가 미래에 세계를 선도하는 선도국가로, 또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의 질서 자체가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되겠다”며 “그게 바로 우리 반부패정책의 핵심 목표이기도 합니다”라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필리핀에서 시가 53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한 총책이 18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1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필리핀에 체류하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현지에서 포섭한 내국인 운반책의 배낭에 필로폰 총 1.6㎏을 숨겨 마닐라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시가 53억 원 상당으로 약 5만3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피의자는 앞서 2008년 10월 다른 마약 사건에 연루된 이후 중국과 필리핀 등을 오가며 18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밀수 사건이 적발된 뒤에는 현지 브로커로부터 타인의 분실 여권을 구매해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등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다 지난달 8일 중국 단둥 공안국에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됐고, 이달 13일 국내로 강제 추방됐다. 경찰은 총영사관과 공조해 14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한 피의자를 체포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피의자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운반한 운반책은 2016년 1월 인천공항 입국 과정에서 검거돼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다.경찰은 “해외 장기도피 사범은 결국 국내외 관계기관의 촘촘한 공조를 통해 검거된다”며 국제 공조를 통한 마약범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고향 경남 거제의 수해 복구를 위해 1000만 원을 기부했다.거제시는 문 전 대통령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시에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매년 거제시에 기부하며 고향에 대한 관심을 이어오고 있다.광복절 연휴 기간 거제에는 9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지역 곳곳의 주택과 상가, 도로, 농지가 침수됐고 산사태에 따른 인명피해도 발생했다.거제시는 현재 피해 주민 지원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거제시 관계자는 “고향 거제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이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카카오가 회사를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인적 분할한다.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등 사업을 저마다 따로 문어발식으로 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주가가 오르지 않자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다만, 발표 직후 증시에서는 카카오 주가가 10% 넘게 하락하며 반응이 좋지 않았다.카카오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AI·플랫폼 사업을 담당하는 신설법인 카카오AI와 주요 자회사 및 투자사업을 맡는 존속법인 카카오X로 인적분할하기로 했다. 분할비율은 카카오AI 0.36, 카카오X 0.64다. 물적분할과 달리 기존 카카오 주주는 두 회사 주식을 비율에 따라 모두 받는다.카카오는 한때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금융·콘텐츠·모빌리티 등으로 빠르게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 핵심 사업이 별도 상장되고 계열사가 급증하면서 ‘쪼개기 상장’ 논란이 이어졌다. 성장 사업의 가치가 자회사에 반영되는 반면 모회사 카카오 주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받아왔다.카카오 주가는 2021년 6월 24일 종가 기준 15만7000 원까지 올랐지만, 약 5년이 지난 현재는 3만4000원대로 내려앉았다. 고점 대비 주가가 약 80% 하락한 수준이다.실제 카카오가 제시한 국내외 증권사의 부분합산가치(SOTP) 평균은 34조2000억 원으로, 최근 3개월 평균 카카오 시가총액 16조8000억 원의 두 배를 웃돈다. 카카오가 이번 분할에서 사업별 가치를 시장에서 따로 평가받겠다는 점을 강조한 배경이다.카카오AI는 카카오톡과 AI·광고·커머스를 묶어 AI 플랫폼 사업에 집중하고 정신아 현 대표가 이끈다. 카카오X에는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카카오모빌리티 등이 담기며 김도영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맡는다. 카카오는 12월 임시주총을 거쳐 내년 1월 1일 분할을 완료하고 같은 달 27일 카카오AI 재상장과 카카오X 변경상장을 추진한다.다만 이 같은 조치가 주가에 도움이 될지는 다소 미지수다. 분할 소식을 접한 투자자들 사이에선 “또 쪼개기냐. 지겹다” 등의 비판과 “인적 분할은 장기적 호재”라는 긍정론이 엇갈렸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세종시 신도시와 조치원을 잇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도로가 개통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정작 BRT 버스는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 1400억 원을 들여 도로를 확장했지만 정류장 설치비와 연간 운영비 등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21일 세종시에 따르면 신도시~조치원 4.9㎞ 구간 BRT 전용차선에는 현재 전용 버스가 다니지 않고 있다. 양방향 1개 차로씩 마련된 전용차선은 대부분 비어 있고 일부 구간에서 일반 시내버스만 이용하고 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총 1400억 원을 들여 해당 구간을 최대 8차로로 확장해 2024년 4월 개통했다. 이후 정류장 설치 등 후속 공사를 진행해야 했지만 세종시가 부담해야 할 약 17억 원의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멈췄다. 세종시 부담금이 투입되지 않자 행복청이 확보한 국비 14억 원도 집행되지 못했다.시설을 갖춰도 운영비 문제가 남는다. 조치원 BRT 노선에 전용 버스 15대를 투입하려면 연간 약 4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난을 겪는 세종시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세종시는 올해 본예산과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사업비 확보를 추진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류장 등 시설 공사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BRT 버스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비는 확보했지만 세종시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 일정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허위 보고로 실종자를 찾을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2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 스스로 없앤 골든타임, 보완수사권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5월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된 뒤 최초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여성과 연락이 닿았다”며 “여성이 자신의 위치를 남자친구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허위 보고를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기록을 조회한 결과 해당 경찰관과 실종 여성 사이에는 통화 기록 자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면을 통한 안전 확인도 없었고, 실종자의 위험도를 확인하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관련 사항을 입력하지 않았다”고 했다.이후 가족과 지인들이 재차 신고해 경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미 실종 후 두 달이 지난 뒤였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상당수도 보존기간이 지나 삭제됐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김 의원은 “이는 단순한 실수나 업무상 사고가 아니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거짓말이 최초의 수사 기회를 없앴고, 그 거짓 기록이 재신고마저 가로막아 두 번째 구조의 기회마저 빼앗았다”라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오히려 이를 지킬 안전장치를 허무는 것이 개혁인가”며 “보안수사권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국민의힘이 전국 254곳의 당협위원장을 전면 재선출하는 방안을 보류했다. 장동혁 지도부의 ‘물갈이’ 추진 이후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재논의하기로 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오늘 최고위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안 대해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의총 결과가 최고위에 공유되면 최고위원들께서 숙고하고 다음 최고위까지 논의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의총에서 의견을 듣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듣겠다”며 “다음 최고위까지 논의를 이어가자는데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보류 결정에 장 대표가 따로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당 대표도 보류 결정한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당협위원장을 매 짝수년 8월 말까지 선출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에는 대부분 별도 투표 없이 기존 당협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왔다.하지만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에 관례를 깨고 당원 투표 등을 거쳐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 전국 254곳의 당협위원장을 다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르면 9월 추석 전까지 새 당협위원장 선출을 마친다는 구상이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와의 싸움에 열중하지 않았던 분들, 놀다가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 있던 분들은 교체할 때가 됐다”며 “싸울 수 있는 당협위원장을 임명하겠다”고 했다.하지만 정점식 원내대표 등은 장 대표의 구상에 반대했다. 당내에서는 “정적 죽이기”, “장동혁 사람 심기”란 말도 나왔다.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도 이견이 표출됐다. 전면 재선출이 사실상 총선 공천권을 미리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고 당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반면 당원들에게 당협위원장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찬성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최고위원도 공개적으로 장동혁 지도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3선 의원들도 최근 회동에서 전면 재선출 방안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북한이 20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 발사했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인 동시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한 날이다. 북한은 이달 6일과 12일에도 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모두 한 발씩이었다. 이례적으로 10여 발을 쏜 것은 올해 3월 이후 약 5개월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 7분경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발사체의 제원과 비행거리 등을 분석하고 있다.합참은 오후 5시 50분경에는 “우리 군은 8월 20일 오후 5시경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십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상 발사체의 정체가 탄도미사일이고, 규모는 한 발이 아니라 10여 발이라는 것이다. 합참은 이후 추가로 미사일이 300여 km를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은 한국과 미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또 발사 초기부터 한미 정보당국은 동향을 추적해 공유해왔고, 일본과도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청와대도 대응에 나섰다. 국가안보실은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우리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도발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청와대는 “특히 현재 을지연습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안규백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600mm 방사포로 생각된다”고 밝혔다.같은 날 앞서 일본 총리관저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며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알리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오후 5시 19분경 방위성 정보를 인용해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는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북한은 앞서 이달 6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12일에도 탄도미사일 1발을 쐈다. 당시 미사일은 700㎞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북한은 17~27일 실시되는 한미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4일 담화를 통해 “책임적이고도 단호한 정당방위권을 행사하겠다”며 “임의의 위협과 도전도 철저히 불허하려는 우리의 대적 입장은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북한은 올해 3월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당시에도 한꺼번에 10여발 씩 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600㎜ 초대형방사포 일제 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됐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