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구독 89

추천

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52%
부동산31%
경제일반10%
사회일반5%
사고2%

  • 경선 시작부터 ‘어대명’… 충청 88%-영남 91% 잇단 몰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20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영남권(대구·울산·부산·경북·경남) 경선에서 90.8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열린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경선에서도 88.15%를 얻어 압승했다. 민주당의 지역순회 경선 첫 주차 결과를 두고 민주당 내에선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기류가 확고해졌다는 평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이번 영남권, 충청권 경선에서 얻은 득표율은 지난해 당 대표 연임에 도전했던 전당대회 당시 해당 지역에서 얻은 91.08%, 89.52%와 유사한 수치다. 권리당원과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이 전 대표에게 몰표를 던진 셈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권리당원들의 투표율도 높았고 이 전 대표의 득표율도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다”며 “지난 전당대회 때와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충청권과 영남권 경선에서 모두 한 자릿수 득표에 그쳤다.● 李 ‘충청의 사위’ ‘영남의 아들’ 강조 이 전 대표는 주말 이틀간 충북 청주시와 울산 울주군에서 열린 순회경선에서 지역맞춤형 공약을 제시하며 지역 표심 공략에 주력했다. 그는 20일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선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를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북극항로 시대 준비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대구·경북 지역과 관련해선 “2차산업 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전 대표가 “안동이 낳고 길러 주신 영남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자 현장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의 첫 시작을 충청에서 하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모두 충청의 선택으로 탄생했다”고 강조했다. 매번 대선 때마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 온 충청 표심에 대한 구애에 나선 것. 이 전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및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헌법 개정 등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부인 김혜경 씨가 충북 충주 출신인 점을 강조하며 본인을 ‘충청의 사위’로도 소개했다.● 김경수·김동연, 한 자릿수 득표율로 고전 이 전 대표의 경선 첫 주 높은 득표율엔 당내 ‘어대명’ 기류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경선 땐 대전·충남과 세종·충북에서 각각 54.81%, 54.54%를 얻었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선 각각 51.12%와 55.34%를 득표했다. 3년여 만에 득표율을 30%포인트씩 끌어올리며 확고해진 당내 지지를 입증해 보인 셈이다. 당내에선 이 전 대표가 이번 경선에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했던 지난해 전당대회와 비슷한 득표율을 얻어 결선 없이 끝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마지막 순회경선 날인 27일 권리당원 득표 결과(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한다. 2위 다툼을 벌이는 김 지사와 김 전 지사 측은 예상보다 낮은 득표율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충청도가 고향인 김 지사는 경선 첫 일정으로 1박 2일 충청도를 찾는 등 각별한 신경을 써 왔다. 김 지사 측은 전체 비중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경선 마지막 날에야 공개하는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캠프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는 슈퍼위크 형태로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경선 일정 중간중간 발표했다”며 “이번에는 권리당원 결과만 발표하면서 ‘어대명’ 분위기에 쐐기를 박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지사 출신이자 ‘친노’ ‘친문’ 적자임을 내세웠던 김 전 지사 측도 득표율 5.93%로 예상보다 낮은 영남권 경선 결과에 아쉬워하는 기류다. 김 전 지사는 “(득표율에) 영남 지역에서 어렵게 힘들게 민주당 당원으로서 걸어온 분들의 땀과 눈물이 담겼다고 생각한다”며 “그분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남은 경선 기간에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일방적 우세에 당내에서도 “1극 체제가 두드러지는 것이 본선에선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전 대표 측도 이를 의식해 최대한 몸을 낮추고 상대 후보를 포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9일 “치열하게 토론하되 원팀 정신을 잃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민주당 경선 결과를 보며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이런 압도적 득표율은 독재국가의 선거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청주=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울산=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못했으니 정권교체” vs “이재명 안되게 국힘 누구든” 흥덕 민심 팽팽[마크맨]

    “이재명이 아무리 논란은 많아도 일 하나는 잘할 것 같다.”(충북 청주 흥덕구에 거주하는 55세 권순희 씨)“(국민의힘) 누구든 상관없다. 이재명만 안 되게 할 후보를 찍겠다.”(청주 출신 택시 기사 65세 김덕용 씨)6·3 대선을 앞두고 찾은 충북 청주 흥덕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탓에 경제, 외교 등 나라가 엉망이 됐다”는 정권교체론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정권재창출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충청은 매번 주요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청주 흥덕구는 2022년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47.50%)와 윤석열 전 대통령(48.13%)의 득표율 차가 0.63%포인트에 불과해 전국에서 득표율 차가 네 번째로 작았던 곳이다.● “윤석열이 제대로 못 했으니 이번엔 정권 교체” 19일 청주 흥덕구 가경터미널시장에서 만난 권순희 씨는 “충청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표를 줬는데 제대로 못 했으니, 정권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경제랑 외교 분야에서 이 전 대표가 일은 잘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서 생선가게를 하는 백우석 씨(59)도 “지금 이재명 대세론을 꺾을 수 없다”며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이 전 대표를 뽑겠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이 전 대표를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경선 후보들이 일제히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약한 것에 따른 ‘이익투표’ 성향도 점쳐졌다. 오송에서 편의점을 하는 이항무 씨(62)는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오송과 강내면까지 개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요즘 동네에서도 ‘민주당이 (당선)되면 살기엔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중앙당은 자체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충청 지역에서의 우위를 점치는 분위기이지만 충청 지역의 ‘스윙보터’ 성향을 고려할 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긴장감도 적지 않다. 실제 최근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이 전 대표의 충청 지역 지지율은 4월 1주 차 39%, 2주 차 37%, 3주 차 36%로 매주 소폭 줄어드는 추세다. (무선전화면접 100% 방식.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충북 청주 흥덕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통화에서 “충청 지역 전체를 본다면, 경부선 벨트를 중심으로는 민주당 지지 흐름이 굉장히 확연해 있다”면서도 “소백산맥을 따라 충북 제천과 단양, 보은 옥천 영동 등에는 여전히 ‘민주당 바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충청 전역에 정권 교체 바람을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을 청주에서 연 것도 충청 민심에 확실히 공을 들이겠다는 의도다.● “이재명 대항할 보수 후보 찍을 것”현장에선 ‘반이재명’ 정서도 상당했다. 김덕용 씨는 “지난번에도 이 전 대표가 싫어서 윤 전 대통령을 뽑았다”며 “영업은 안 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 이 전 대표가 퍼주기 정책을 하면서 경제 살릴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가경동터미널시장에서 생필품을 판매하는 신용섭 씨(63)는 “지금 분위기가 이재명 한쪽으로 기우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청도가 원래 말을 잘 안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여전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받았어도, 여전히 걸려 있는 재판이 많지 않나”라며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항할 만한 사람을 뽑을 것”이라고 했다. 충북대 대학원생 우모 씨(30)도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기도 했다.국민의힘도 충청권 판세가 ‘6대 4’ 수준으로 열세이지만, 매번 균형추 역할을 했던 전통적인 충청 민심을 고려하면 막판 뒤집기도 가능하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충청 지역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충청에서 국민의힘이 열세인 건 사실”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해 어처구니없어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이 그 동안 밀어붙였던 ‘줄탄핵’이나 일방적인 삭감한 예산 등에 대한 불신도 크다”며 “충청 민심이 민주당으로 확 쏠린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 공약을 중심으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중부내륙발전특별법 개정 등 지역 밀착형 공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 지역에선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도 많았다. 오송에 사는 회사원 김모 씨(26)는 “후보들의 공약도 중요하지 않다. 이번에는 사람 됨됨이를 보고 찍으려고 한다”며 “최소한의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지역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신지연 씨(45)는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 민주당이랑 비교해 보고 찍으려고 한다”고 했다.청주=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대통령 집무실-국회 세종 이전”… ‘캐스팅보트’ 충청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7일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경선 출마 후 첫 지역 공약으로 충청 공약을 발표한 것. 이 전 대표는 경선 시작 후 첫 지역 일정으로 이날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았다. 충청이 역대 대선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데다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세종시와 충남 아산 등을 제외한 충청권에서 패배했던 점을 고려해 ‘중원 민심’ 공략부터 나섰다는 해석이다.이 전 대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고,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전을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 강화 및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등도 공약했다. 대전(AI·우주산업), 세종(스마트행정), 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충청 첨단산업벨트’ 조성 구상도 밝혔다.이 전 대표 경선 캠프 강훈식 총괄본부장은 국회에서 “충청은 매번 모든 대선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였다”며 “캠프도 충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 유권자도 지난 대선 때보다 약 8만3000명 늘었다.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도 충청권부터 시작한다.김동연 “당선 다음날 세종 근무” 김경수 “행정수도 이전”[대선 경선 레이스]민주 경선후보, 충청 공략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19일 충북 청주에서 치러지는 첫 경선 합동연설회와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 17일 일제히 ‘충청 표심’ 잡기 경쟁에 나섰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이어 이재명 전 대표도 이날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공약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이 경선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이 전 대표는 이날 충청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다.충북 음성이 고향인 김 지사도 첫 지역 일정으로 1박 2일 충청행을 택했다. 김 지사는 전날 음성에서 하루 머무른 뒤 이날 청주에서 충북도당 당원들을 만났다. 김 지사는 이날 “(대통령) 당선 다음 날 세종시에서 대통령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친노’ 적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앞서 13일 세종시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정부와 선긋는 이재명… 탈원전 않고 SMR 육성, 부동산 세제 완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1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확실한 선긋기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부동산과 원자력발전소, 북한, 여성 정책 등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거나 논란이 된 분야에 대해 언급을 최소화하거나 정책을 뒤집고 있는 것.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와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 졌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총선을 거치면서 당을 확실하게 장악한 이 전 대표가 이번 대선 때는 실용주의 노선을 앞세워 ‘이재명표’ 정책들로 선거에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라고 했다. ● 부동산 세제 완화, 원전은 SMR 육성 이 전 대표 측은 특히 부동산 세제 정책이 정권 재창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고 부동산 시장 규제엔 거리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폭등 문제를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한다는 것. 이 전 대표 캠프 정책 분야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대선 때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 사실상 망한 건데 굳이 더 얘기를 꺼낼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 조달’을 내세웠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기류다. 이 전 대표는 올해 2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토보유세에 대해 “표도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 대신 이 전 대표 측은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수요자 중심 공급 확대 정책 등을 검토 중이다. 캠프 관계자는 “이 전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서 ‘욕망을 억제해선 안 된다’는 소신이 확고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사실상 폐기 수순이다. 이 전 대표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강조하며 어느 정도 원전 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올 2월 정부가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 건설 계획을 유지한다는 기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공약에서 원전 수를 직접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첨단산업 육성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의 연구개발(R&D)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황정아, 허성무 의원 등은 원천 기술 확보, 인력 양성 등 내용을 담은 ‘SMR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대북·성별 공약도 ‘신중 모드’ 대북 정책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실질적 비핵화에 실패했다는 인식하에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대북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것.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화 창구를 열어둬야 한다는 수준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올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반부에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으로 소통창구는 열고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만 언급했다. 이 밖에 청년 세대 표심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젠더 관련 정책도 공약으로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성별 공약 관련) 외부 업체 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세대를 겨냥한 공약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초부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했고, 이 전 대표도 지난 대선 땐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등 2030 여성 표심을 노린 공약을 내놨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세종 행정수도 완성”…민주 세 후보, 스윙보터 ‘충청 표심’ 경쟁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19일 충북 청주에서 치러지는 첫 경선 합동연설회와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 17일 일제히 ‘충청 표심’ 잡기 경쟁에 나섰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이어 이재명 전 대표도 이날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공약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이 경선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이 전 대표는 이날 충청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원칙 아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다만 수도 이전은 개헌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현행법에 기반해 우선 추진한 뒤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경선 토론 과정에서도 행정수도 이전 및 이를 위한 개헌 관련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이 전 대표가 첫 지역 공약과 일정으로 모두 충청을 선택한 건 충청이 역대 주요 선거마다 결과를 좌우한 지역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충청은 2022년 대선 때는 국민의힘을, 지난해 총선 땐 민주당에 표를 준 지역”이라며 “매번 선거마다 선택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충북 음성이 고향인 김 지사도 첫 지역 일정으로 1박 2일간 충청행을 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역시 충청권 공약으로 “(대통령) 당선이 된다면 바로 다음 날 세종시에서 대통령 근무와 집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법원, 대검찰청 같은 사법기관을 청주로 이전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대전을 첨단과학 연구개발 도시로, 충남을 해양 관광 도시로, 충북을 그린바이오 도시로 만들고, 충청권 초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앞서 김 전 지사도 세종시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했다. ‘친노(노무현)’ 적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출마선언문에서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경기 고양시에서 친환경 도시로 꼽히는 스웨덴 말뫼 시장을 만나 탄소 중립에 대한 간담회를 가지며 정책 행보를 보였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원전 정책과 관련해 “원전 축소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文정부와 선긋기…탈원전 폐기수순-부동산세제 완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1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확실한 선긋기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부동산과 원자력발전소, 북한, 여성 정책 등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거나 논란이 된 분야에 대해 언급을 최소화하거나 정책을 뒤집고 있는 것.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와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 졌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정치권에선 “지난해 총선을 거치면서 당을 확실하게 장악한 이 전 대표가 이번 대선 때는 실용주의 노선을 앞세워 ‘이재명표’ 정책들로 선거에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 완화, 원전은 SMR 육성이 전 대표 측은 특히 부동산 세제 정책이 정권 재창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고 부동산 시장 규제엔 거리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폭등 문제를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한다는 것. 이 전 대표 캠프 정책 분야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대선 때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 사실상 망한 건데 굳이 더 얘기를 꺼낼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이는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 조달’을 내세웠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기류다. 이 전 대표는 올해 2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토보유세에 대해 “표도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그 대신 이 전 대표 측은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수요자 중심 공급 확대 정책 등을 검토 중이다. 캠프 관계자는 “이 전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서 ‘욕망을 억제해선 안 된다’는 소신이 확고하다”고 했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사실상 폐기 수순이다. 이 전 대표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강조하며 어느 정도 원전 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올 2월 정부가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 건설 계획을 유지한다는 기류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공약에서 원전 수를 직접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첨단산업 육성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의 연구개발(R&D)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황정아, 허성무 의원 등은 원천 기술 확보, 인력 양성 등 내용을 담은 ‘SMR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대북·성별 공약도 ‘신중 모드’대북 정책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실질적 비핵화에 실패했다는 인식하에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대북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화 창구를 열어둬야 한다는 수준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올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반부에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으로 소통창구는 열고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만 언급했다.이 밖에 청년 세대 표심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젠더 관련 정책도 공약으로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성별 공약 관련) 외부 업체 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세대를 겨냥한 공약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초부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했고, 이 전 대표도 지난 대선 땐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등 2030 여성 표심을 노린 공약을 내놨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추경 2조 늘려 12조 편성… 민주 “15조는 돼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2조 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늘어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15일 정부는 12조 원대의 필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해·재난 대응에 최소 3조 원을 투자하고,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각각 최소 4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도 33조 원으로 7조 원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중 5000억 원은 추경 편성을 통해 조달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주초에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곧바로 심사를 시작해 이르면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는) 최소한 15조 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최소 3조 원의 증액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어대명 룰’ 확정에… 김두관 “경선 거부” 김동연 “원칙 파괴”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 후보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선출하기로 14일 확정했다. 이전 대선까지 민주당은 당원과 일반 국민에게 동일한 1인 1표를 주는 ‘국민경선’을 실시해 왔는데, 이번엔 ‘당원 주권 강화’와 ‘역선택 우려’ 등을 내세우며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대폭 강화한 ‘국민참여경선’으로 경선룰을 바꾼 것이다.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요구해 온 비명(비이재명)계 김두관 전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리고 배제한 민주당 경선을 거부한다”며 경선 보이콧을 선언했다. 역시 비명계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민주당 원칙인 국민경선이 무너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경선에 그대로 참여하기로 해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와 김 지사, 김 전 지사 간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96.56% 찬성률로 확정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원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대선 후보를 뽑는 특별당규 제정의 건을 96.56%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6·3 대선에 나설 민주당 경선 후보는 12개월 전에 당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약 114만 명의 권리당원이 50%를 결정하며, 나머지 50%는 안심번호로 추출한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정한다.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국민의힘 등 다른 당 지지자 응답은 배제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가 비명계 주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특별당규 제정을 밀어붙인 건 의도적 ‘역선택’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춘석 특별당규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우리 당 경선이 극우와 사이버 세력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쟁자였던 이낙연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서다가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28.30%를 기록해 이 후보(62.37%)에게 크게 밀렸다. 당시 이 전 대표 측은 “특정 종교 집단이 개입한 결과”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에도 전광훈 목사 등이 주도하는 극우 세력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권리당원 114만 명이 전부 투표에 참여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외부 세력이 10만 명만 들어와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특히 특정 ‘지령’을 받고 들어오는 외부 세력이라면 당연히 의도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라고 속여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으로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했다. ● ‘어대명’ 경선룰 논란 비명계 주자들은 거세게 반발해 지난 총선 당시의 ‘비명횡사’(비명계 공천 불이익) 논란에 이어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경선룰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 경선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낸 뒤 “신천지가 두렵고 전광훈이 무서운데 무슨 선거를 치르냐. 그런 역선택이 민주당 경선에서 언제 있었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 좋을지 숙고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김 전 의원 측은 제3지대행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김 지사도 “그동안 민주당의 전통은 당직은 당원에게, 선출직은 국민에게 맡기는 게 원칙이었다”며 “민주당의 원칙인 국민경선이 무너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표가 유독 일반 국민 (여론조사)투표에서만 좀 흔들렸던 기억 때문에 방법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드냐”는 질문엔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지사는 “그럼에도 당원이 결정한 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선룰 논란에 대해 “좀 안타깝다. 당 차원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어대명 룰’ 확정에…김두관 “경선 보이콧” 김동연 “원칙 무너져”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 후보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선출하기로 14일 확정했다. 이전 대선까지 민주당은 당원과 일반 국민에게 동일한 1인 1표를 주는 ‘국민경선’을 실시해 왔는데, 이번엔 ‘당원 주권 강화’와 ‘역선택 우려’ 등을 내세우며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대폭 강화한 ‘국민참여경선’으로 경선룰을 바꾼 것이다.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요구해 온 비명(비이재명)계 김두관 전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리고 배제한 민주당 경선을 거부한다”며 경선 보이콧을 선언했다. 역시 비명계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민주당 원칙인 국민경선이 무너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경선에 그대로 참여하기로 해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와 김 지사, 김 전 지사 간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96.56% 찬성률로 확정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원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대선 후보를 뽑는 특별당규 제정의 건을 96.56%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6·3 대선에 나설 민주당 경선 후보는 12개월 전에 당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약 114만 명의 권리당원이 50%를 결정하며, 나머지 50%는 안심번호로 추출한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정한다.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을 대상으로만 진행하며, 국민의힘 등 다른 당 지지자 응답은 배제하기로 했다.당 지도부가 비명계 주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특별당규 제정을 밀어붙인 건 의도적 ‘역선택’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춘석 특별당규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우리 당 경선이 극우와 사이버 세력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경쟁자였던 이낙연 후보를 여유있게 앞서다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28.30%를 기록해 이 후보(62.37%)에게 크게 밀렸다. 당시 이 전 대표 측은 “특정 종교 집단이 개입한 결과”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에도 전광훈 목사 등이 주도하는 극우 세력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권리당원 114만 명이 전부 투표에 참여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외부 세력이 10만 명만 들어와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특히 특정 ‘지령’을 받고 들어오는 외부 세력이라면 당연히 의도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라고 속여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으로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했다. ● ‘비명횡사’ 이어 ‘어대명’ 경선룰 논란비명계 주자들은 거세게 반발해 지난 총선 당시의 ‘비명횡사’(비명계 공천 불이익) 논란에 이어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경선룰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김 전 의원은 “민주당 경선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낸 뒤 “신천지가 두렵고 전광훈이 무서운데 무슨 선거를 치르냐. 그런 역선택이 민주당 경선에서 언제 있었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 좋을지 숙고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김 전 의원 측은 제3지대행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김 지사도 “그동안 민주당의 전통은 당직은 당원에게, 선출직은 국민에게 맡기는 게 원칙이었다”며 “민주당의 원칙인 국민경선이 무너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표가 유독 일반 국민 (여론조사)투표에서만 좀 흔들렸던 기억 때문에 방법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드냐”는 질문엔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지사는 “그럼에도 당원이 결정한 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선룰 논란에 대해 “좀 안타깝다. 당 차원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계파색 뺀 李 경선캠프, 윤호중-강훈식 전진배치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1일 경선캠프 인선을 공개했다.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계파색이 옅은 인사들이 전진 배치됐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선의 윤호중 의원이 경선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원내대표를 맡아 민주당 후보였던 이 전 대표와 선거를 함께 치른 경험이 있다. 그는 친이해찬계로 꼽히며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총괄본부장은 3선의 강훈식 의원이 임명됐다.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던 강 의원은 당내 여러 계파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의원모임인 ‘더미래’(더좋은미래) 대표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당내 계파 갈등 우려가 반영된 인선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정무수석을 지낸 3선의 한병도 의원이 종합상황실장을,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재선 박수현 의원은 공보단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4선 윤후덕 의원은 다시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친명(친이재명)계 3선 김영진 의원은 정무전략본부장으로, 당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재선 이해식 의원은 캠프에서도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초선 강유정, 윤종군 의원은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이 전 대표의 캠프 대변인을 맡기로 했다. 재선 이소영 의원은 TV토론단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당원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각각 50%씩 반영해 선출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는 이같이 결론 내린 뒤 12일 당원 토론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덕수 차출론에 국힘 주자들 ‘韓 견제론’ 부상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후보 ‘차출론’이 공론화된 가운데 당내 대선 주자들의 ‘한덕수 견제론’도 본격화되고 있다. 보수 진영 대선 주자 중 지지율 선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은 평생을 공직자로 살아왔다. 그래서 걸어갈 때도 앞을 보고 가지 두리번 하는 경우가 없다”며 “이 국난을 해치기 위해 권한대행직을 잘 수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라디오에서도 “나라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데 한 권한대행이 지금 바로 대통령 출마하겠다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 출마 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강성 지지층들의 표심이 일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덕수 차출론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성일종 박수영 의원 등은 13일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목표는 60명이다. 5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지지가 아닌 출마 촉구 성명이라 참여한 의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경쟁력 있는 후보가 당 경선에 많이 참여하는 건 컨벤션 효과도 높인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일인 15일이 임박하자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한 뒤 한 권한대행과 범보수 ‘빅텐트’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 정당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해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반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회 ‘선관위 보안 강화’ 공감대… 민주-국힘 모두 “외부 전문가 채용 검토”

    정치권도 부정선거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시스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선관위 보안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 의혹 확산을 막고 선거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담당자를 외부 전문가로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보안 시스템 보완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두고 국회 차원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안 담당자를 외부 전문가로 공개 채용하는 방안은 검토 가능한 의견”이라고 밝혔다. 개방형 감사관 제도처럼 보안·정보 보호 분야에서도 민간 전문가 채용을 선관위에 도입해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미국에서 운영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국내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선 “행정부의 영향력과 감시를 최소화해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도입을 한다면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관위의 자율적 판단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의 기술적 보안 역량이나 전문성,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선관위 사이버 보안 담당자를 외부의 전문가로 채용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만들어 최소 연간 1회 선관위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과 선관위에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보안 점검을 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부실한 선관위 보안 시스템 문제가 선관위 신뢰도와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올해 2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한 이유는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공정하지도 않고 채용 비리에다가 보안은 막 뚫려 국민의 절반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윤준병 의원이 선관위 직무 수행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올해 3월 발의했다. 감사위원회를 선관위에 설치하되 1명의 위원 외에는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 선관위 5대 개혁과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감사관 도입을 위해 ‘선관위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계파색 뺀 이재명 캠프… 윤호중-강훈식 전진배치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1일 경선캠프 인선을 공개했다.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계파색이 옅은 인사들이 전진 배치됐다.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선의 윤호중 의원이 경선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원내대표를 맡아 민주당 후보였던 이 전 대표와 선거를 함께 치른 경험이 있다. 그는 친이해찬계로 꼽히며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총괄본부장은 3선의 강훈식 의원이 임명됐다.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던 강 의원은 당내 여러 계파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의원모임 ‘더미래’(더좋은미래) 대표를 지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당내 계파 갈등 우려가 반영된 인선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정무수석을 지낸 3선의 한병도 의원이 종합상황실장을,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재선 박수현 의원은 공보단장을 맡았다.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4선 윤후덕 의원은 다시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친명(친이재명)계 3선 김영진 의원은 정무전략본부장으로, 당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재선 이해식 의원은 캠프에서도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초선 강유정, 윤종군 의원은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이 전 대표의 캠프 대변인을 맡기로 했다. 재선 이소영 의원은 TV토론단장을 맡았다.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당원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각 50%씩 반영해 선출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는 11일 회의에서 이같이 결론 내린 뒤 12일 당원 토론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명계 후보들이 요구한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방식 대신 친명계가 주장해온 여론조사 방식이 수용되면서 비명계 후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덕수 차출론에…김문수 “안될 말” 권성동 “좋은 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후보 ‘차출론’이 공론화된 가운데 당내 대선 주자들의 ‘한덕수 견제론’도 본격화되고 있다.보수 진영 대선 주자 중 지지율 선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은 평생을 공직자로 살아왔다. 그래서 걸어갈 때도 앞을 보고 가지 두리번 하는 경우가 없다”며 “이 국난을 해치기 위해 권한대행직을 잘 수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라디오에서도 “나라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데 한 권한대행이 지금 바로 대통령 출마하겠다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 출마 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강성 지지층들의 표심이 일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이날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덕수 차출론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성일종 박수영 의원 등은 13일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목표는 60명이다. 5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지지가 아닌 출마 촉구 성명이라 참여한 의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경쟁력 있는 후보가 당 경선에 많이 참여하는 건 컨벤션 효과도 높인다”고 했다.당 일각에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일인 15일이 임박하자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한 뒤 한 권한대행과 범보수 ‘빅텐트’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 정당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해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했다.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반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대선인데,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당 지지율이 하락하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캠프 계파색 뺐다…선대위원장 윤호중, 총괄본부장 강훈식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경선 캠프가 인선을 발표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선의 윤호중 의원이 경선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2년 원내대표로 대선을 치르면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전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총괄본부장은 당내 ‘전략통’으로 꼽히는 3선 강훈식 의원이 맡았다. 강 의원은 전략기획위원장과 수석대변인을 지난 바 있다.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3선의 한병도 의원이 종합상황실장을,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재선 박수현 의원은 공보단장을 맡았다. 계파색이 옅은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워 통합 인사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의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4선 윤후덕 의원은 다시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친명계 3선 김영진 의원은 정무전략본부장, 당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재선 이해식 의원은 캠프에서도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초선 강유정 의원은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이 전 대표의 경선 캠프 대변인을 맡기로 했다. 재선 이소영 의원은 TV토론단장을 수행한다. 이 전 대표는 경선 캠프를 소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압축적으로 경선을 치르고 본 선건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캠프를 간소화해서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경선 캠프에 국회의원만 50여 명으로 구성했던 것과는 비교된다.지도부 의원들을 비롯해 친명계 의원들 다수는 시도당위원장 등을 맡고 있어 캠프에 합류하지 못했다. 민주당 당헌·당규 상 경선의 공정성을 위해 당직을 맡은 사람은 특정 예비후보의 캠프에 참여하지 못한다. 대선 본선에서 이들이 중심이 된 당 조직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덕수 “대선 출마할 일 있으면 알려드릴 것” 가능성 배제 안해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줄줄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10일 출마 가능성을 묻는 동아일보 질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출마 여부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 측은 당장 출마나 불출마 여부를 밝힐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치인도 아닌 현직 총리이자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에 2017년 대선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일정을 확정한 후 곧바로 불출마 선언을 한 것과 대비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는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위해 예비 경선 없이 본경선에 참여시키는 특례까지 도입했었다. 국민의힘에선 친윤계 윤상현 의원이 한 권한대행을 만나 출마를 요청하는 등 설득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충청 중진인 박덕흠 성일종 의원과 부산 재선 박수영 의원 등도 한 권한대행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 호남 지역 당협위원장 12명은 이날 전북 전주 출신인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나오면 전폭적으로 돕겠다는 의원이 40여 명”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보수 진영의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보장만 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당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 전 결단을 촉구했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출마하려면 그냥 열차에 빨리 타야 한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는 2017년과 달리 후보 등록일 이후 경선에 참여하는 ‘꽃가마’는 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당장 국민의힘 경선 참여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추후 범보수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에선 한덕수 차출설을 두고 “우리 당에 되풀이되는 흑역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밖에서 불러 대통령 시켰다가 이 꼴 난 것 아니냐”고 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우리 국민이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것이라 기대하는 건 거대한 착각”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덕수, 출마 가능성 묻자 “그런 일 있으면 알려드리겠다”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줄줄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10일 출마 가능성을 묻는 동아일보 질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출마 여부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 측은 당장 출마나 불출마 여부를 밝힐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치인도 아닌 현직 총리이자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에 2017년 대선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일정을 확정한 후 곧바로 불출마 선언을 한 것과 대비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는 황 권한대행의 대선출마를 위해 예비 경선 없이 본 경선에 참여시키는 특례까지 도입했었다.국민의힘에선 친윤계 윤상현 의원이 한 권한대행을 만나 출마를 요청하는 등 설득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충청 중진인 박덕흠 성일종 의원과 부산 재선 박수영 의원 등도 한 권한대행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 호남 지역 당협위원장 12명은 이날 전북 전주 출신인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나오면 전폭적으로 돕겠다는 의원이 40여명”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보수 진영의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보장만 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당 경선 후보 등록일인 15일 전 결단을 촉구했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출마하려면 그냥 열차에 빨리 타야 한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는 2017년과 달리 후보 등록일 이후 경선에 참여하는 ‘꽃가마’는 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당장 국민의힘 경선 참여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추후 범보수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당내에선 한덕수 차출설을 두고 “우리 당에 되풀이되는 흑역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을 밖에서 불러 대통령 시켰다가 이 꼴 난 것 아니냐”고 했다. 경쟁 후보 측 관계자도 “일부 의원들이 물에 물 탄듯한 스타일의 한 권한대행을 내세워 호가호위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우리 국민이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것이라 기대하는 건 거대한 착각”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6·3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끝내자”

    “(부정선거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4일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의혹 중에는 2020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접착제가 묻어 있는 투표지, 투표관리관인 인영이 뭉개진 투표지 등 의혹이 제기돼 이미 검증·감정을 거쳐 법원의 확정 판결로 그 의혹이 해소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실제 대법원은 2022년 판결을 통해 2020년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확정된 6·3 대선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이번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벌어질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전국 주요 도시에 부정선거 관련 현수막이 내걸리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선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방치되면 6·3 대선 이후에도 불복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9일 대국민 담화에서 “수많은 부정선거 소송이 대법원에서 근거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계속되는 주장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투·개표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정선거론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일반인들이 가진 오해가 생길 틈을 줄여야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끊이지 않는 ‘투표지 분류기 조작설’… “민관정 검증단 꾸려 감시를”[6·3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끝내자] 〈상〉 ‘투표지 분류기’ 논란 해소하려면① 보안전문가 등 참여 점검-감시② 정당 참관인 수검표 직접 참여③ 선관위, 개표 과정 녹화 보관… 투명성 강화로 오해 소지 줄여야《제21대 대통령을 뽑는 6·3대선이 확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로 부정선거 주장에 실체가 없다는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졌지만 일각에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선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방치하면 6·3대선 이후에도 선거 결과 불복에 따른 더 큰 사회적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동아일보는 6·3대선을 앞두고 전문가들과 함께 3회에 걸쳐 부정선거 음모론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안을 제안한다.》“자동 분류된 투표지를 재개표하면서 결과가 뒤집혔다.” 2020년 4월 총선이 치러진 지 두 달이 지난 그해 6월 보수 유튜버들 여러 명이 충남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소란을 일으키며 항의했다. 옥산면 사전투표지를 분류기로 집계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 표가 뒤섞였고, 이를 재분류하자 당초 지는 것으로 집계된 미래통합당 표가 더 많은 것으로 결과가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가 섞인 적도, 득표 결과가 뒤집힌 적도 없었다. 다만 개표사무원이 집계를 마친 투표지를 100장씩 고무줄로 묶어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확인이 필요한 투표지 일부가 합쳐지자 이를 다시 분류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근거 없는 투표지 분류기 조작 의혹 선관위는 항의 방문한 유튜버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설명했지만, 이 사건은 곧 부정선거론자들을 통해 대표적인 부정선거 사례 중 하나로 급속히 확산됐다. 이들은 특정 세력이 투표 분류기를 해킹해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개표 참관인의 지적을 받고 재개표하자 득표 결과가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유튜브에선 이 사건에 살을 붙여 민주당 후보가 해당 개표소에서 180표를 받았다가 재개표 결과 159표로 줄어들었다는 근거 없는 허위 정보가 ‘쇼츠’ 형태로 제작돼 유포됐다. 보수 유튜버들은 이 사례를 소개하며 “‘투표지 분류기가 이상했다’는 개표 참관인들의 증언이 쏟아진다” “부여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비슷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책에도 이 사례가 거론됐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이 유튜브 등을 타고 음모론의 형태로 일파만파 확산된 것이다. 분류기 조작 의혹은 2020년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도 일각에선 유효표를 미분류표로 분류하는 등 투표용지를 섞어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음모론에 그치던 분류기 조작 의혹은 2023년 국가정보원이 보안점검에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통해 투표지 분류기 해킹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다시 불붙었다. 당시 국정원은 “실제 해킹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실제 개표 결과와 다르게 분류되도록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를 비롯한 보안 전문가들은 해킹 가능성에 대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분류기에서 무선랜카드를 제거해 통신을 단절시키기 때문에 외부에서 시스템을 공격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국정원 보안 점검 이후 투표지 분류기는 인가된 보안 USB메모리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악성코드를 심은 일반 USB메모리를 꽂을 경우엔 작동이 되지 않는다.● “개표 과정 투명성 강화로 오해 소지 줄여야”전문가들은 확산하는 부정선거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개표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선관위가 정당과 보안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정 검증단’을 구성해 투·개표 전 과정 전반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선관위는 개표 참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투표 분류기 해킹 등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속되는 만큼 매 선거마다 검증단을 통해 투·개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점검하고 이를 백서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헌법기관으로서 감시가 소홀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감시 역할도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정당 등에서 추천하는 참관인이 직접 수검표 작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각 정당의 추천을 받아 개표소에서 개표 결과를 검증하는 참관인이 직접 투표지 분류기로 집계된 결과를 검표하는 작업에 참여해 해킹 등 부정선거 시비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한국정당학회는 지난해 발표한 ‘투·개표 참관인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참관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 참관인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거사무 일부를 맡기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한일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실제 검표 등에 참여함으로써 결과에 승복하려는 마음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검표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기 때문에 각 당 참관인 간의 교차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선관위가 개표소별로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과정을 녹화해 보관하는 것도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정선거 시비가 생기면 해당 개표소의 영상을 법원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 선관위가 근거를 남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끊이지 않는 ‘투표지 분류기 조작설’… “민관정 검증단 꾸려 감시를”

    끊이지 않는 ‘투표지 분류기 조작설’… “민관정 검증단 꾸려 감시를”[6·3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끝내자] 〈상〉 ‘투표지 분류기’ 논란 해소하려면① 보안전문가 등 참여 점검-감시② 정당 참관인 수검표 직접 참여③ 선관위, 개표 과정 녹화 보관… 투명성 강화로 오해 소지 줄여야《제21대 대통령을 뽑는 6·3대선이 확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로 부정선거 주장에 실체가 없다는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졌지만 일각에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선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방치하면 6·3대선 이후에도 선거 결과 불복에 따른 더 큰 사회적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동아일보는 6·3대선을 앞두고 전문가들과 함께 3회에 걸쳐 부정선거 음모론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안을 제안한다.》“자동 분류된 투표지를 재개표하면서 결과가 뒤집혔다.” 2020년 4월 총선이 치러진 지 두 달이 지난 그해 6월 보수 유튜버들 여러 명이 충남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소란을 일으키며 항의했다. 옥산면 사전투표지를 분류기로 집계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 표가 뒤섞였고, 이를 재분류하자 당초 지는 것으로 집계된 미래통합당 표가 더 많은 것으로 결과가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가 섞인 적도, 득표 결과가 뒤집힌 적도 없었다. 다만 개표사무원이 집계를 마친 투표지를 100장씩 고무줄로 묶어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확인이 필요한 투표지 일부가 합쳐지자 이를 다시 분류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근거 없는 투표지 분류기 조작 의혹 선관위는 항의 방문한 유튜버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설명했지만, 이 사건은 곧 부정선거론자들을 통해 대표적인 부정선거 사례 중 하나로 급속히 확산됐다. 이들은 특정 세력이 투표 분류기를 해킹해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개표 참관인의 지적을 받고 재개표하자 득표 결과가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유튜브에선 이 사건에 살을 붙여 민주당 후보가 해당 개표소에서 180표를 받았다가 재개표 결과 159표로 줄어들었다는 근거 없는 허위 정보가 ‘쇼츠’ 형태로 제작돼 유포됐다. 보수 유튜버들은 이 사례를 소개하며 “‘투표지 분류기가 이상했다’는 개표 참관인들의 증언이 쏟아진다” “부여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비슷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책에도 이 사례가 거론됐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이 유튜브 등을 타고 음모론의 형태로 일파만파 확산된 것이다. 분류기 조작 의혹은 2020년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도 일각에선 유효표를 미분류표로 분류하는 등 투표용지를 섞어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음모론에 그치던 분류기 조작 의혹은 2023년 국가정보원이 보안점검에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통해 투표지 분류기 해킹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다시 불붙었다. 당시 국정원은 “실제 해킹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실제 개표 결과와 다르게 분류되도록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를 비롯한 보안 전문가들은 해킹 가능성에 대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분류기에서 무선랜카드를 제거해 통신을 단절시키기 때문에 외부에서 시스템을 공격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국정원 보안 점검 이후 투표지 분류기는 인가된 보안 USB메모리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악성코드를 심은 일반 USB메모리를 꽂을 경우엔 작동이 되지 않는다.● “개표 과정 투명성 강화로 오해 소지 줄여야”전문가들은 확산하는 부정선거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개표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선관위가 정당과 보안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정 검증단’을 구성해 투·개표 전 과정 전반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선관위는 개표 참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투표 분류기 해킹 등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속되는 만큼 매 선거마다 검증단을 통해 투·개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점검하고 이를 백서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헌법기관으로서 감시가 소홀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감시 역할도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정당 등에서 추천하는 참관인이 직접 수검표 작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각 정당의 추천을 받아 개표소에서 개표 결과를 검증하는 참관인이 직접 투표지 분류기로 집계된 결과를 검표하는 작업에 참여해 해킹 등 부정선거 시비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한국정당학회는 지난해 발표한 ‘투·개표 참관인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참관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 참관인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거사무 일부를 맡기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한일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실제 검표 등에 참여함으로써 결과에 승복하려는 마음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검표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기 때문에 각 당 참관인 간의 교차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선관위가 개표소별로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과정을 녹화해 보관하는 것도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정선거 시비가 생기면 해당 개표소의 영상을 법원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 선관위가 근거를 남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6·3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끝내자”

    “(부정선거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4일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의혹 중에는 2020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접착제가 묻어 있는 투표지, 투표관리관인 인영이 뭉개진 투표지 등 의혹이 제기돼 이미 검증·감정을 거쳐 법원의 확정 판결로 그 의혹이 해소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실제 대법원은 2022년 판결을 통해 2020년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확정된 6·3 대선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이번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벌어질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전국 주요 도시에 부정선거 관련 현수막이 내걸리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선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방치되면 6·3 대선 이후에도 불복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9일 대국민 담화에서 “수많은 부정선거 소송이 대법원에서 근거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계속되는 주장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투·개표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정선거론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일반인들이 가진 오해가 생길 틈을 줄여야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