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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승배

공승배 기자

동아일보 인천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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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ksb@donga.com

취재분야

2024-04-04~2024-05-04
지방뉴스57%
사회일반27%
검찰-법원판결7%
선거7%
교육2%

  • 어린 화가들이 꿈꾸는 ‘깨끗한 바다’

    “미래에는 로봇으로 바닷속 쓰레기를 치우면 좋을 것 같아요.” 22일 ‘제9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에 참가한 배승혜 양(한림디자인고 2)은 이런 생각을 담아 인간이 로봇과 함께 바다를 청소하는 모습을 도화지에 담았다. 비 때문에 실내인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아이들은 저마다 꿈꾸는 바다의 모습을 도화지에 그려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시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본선에 오른 학생 330명과 가족 등 총 1000여 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바다에서 놀았던 재미있는 기억’(초등 1·2·3) △‘내가 꿈꾸는 바닷속 세상’(초등 4·5·6) △‘바다와 사람 함께하는 미래’(중·고등부) 등 주어진 주제에 맞춰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온 이하린 양(다산한강초 3)은 “문어가 바다에서 신나게 드럼을 치는 모습을 그렸다”며 “그림 속 문어처럼 저도 바다를 좋아하는데 쓰레기가 없어져 매일 수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새벽에 부산을 출발해 대회장을 찾은 강다솔 양(부산 녹산초 3)은 “잠을 많이 못 자 힘들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대회장에 마련된 페이스 페인팅, 휴대전화 거치대·가죽팔찌 만들기 등 부대행사도 즐기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이번 대회에는 4월 26일∼6월 2일 전국 초중고교생 1만4000여 명이 참여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예선에서 엄정한 심사를 통해 본선 참가자 330명이 정해졌다. 수상작은 8월 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의 장관상을 비롯해 주요 기관장상과 단체장상 등이 수여된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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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급증한 인천 함박마을… “주민 불편 줄일 방안 찾는다”

    “한국인들이 함박마을을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19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에서 만난 한 주민은 “외국인들이 갑자기 늘어나 생활 환경과 상권이 다 바뀌어 우리 주민들이 떠나고 있는데, 외국인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는 상생이 어렵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한국인보다 외국인 더 많아진 함박마을연수구 연수동에 속하는 함박마을은 최근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마을이 됐다. 지난달 기준 함박마을의 외국인은 전체 주민(약 1만2000명)의 61%(약 7400명)를 차지한다. 2015년경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 현재는 주민 5명 중 3명이 외국인일 정도다. 이날 찾은 함박마을에서도 외국어로 된 수많은 상점 간판이 눈에 띄었다. 영어 없이 러시아어로만 적힌 간판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식료품점과 마트, 옷 가게 등 곳곳에서는 외국인들이 영업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함박마을에 외국인이 모이게 된 요인으로는 근처에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다는 점 등이 꼽힌다. 단순 제조업 중심의 남동산단에 종사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보증금 없이 월세로 살 수 있던 함박마을에 살기 시작했고, 이후 외국인들이 점차 모이며 자연스럽게 밀집 지역이 됐다. 문제는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교육 등의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함박마을 인근 초등학교 2곳은 외국인 학생 비율이 모두 50%를 넘어서며 ‘이중언어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탓에 진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일부 초등학생들은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을 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상권이 변하면서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함박마을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한 상인은 “소비층이 갑자기 바뀌니 외국인 취향에 맞지 않는 곳들은 결국 폐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외국인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 간 갈등도 커지는 모양새다. 7년째 함박마을에 살고 있는 A 씨(63)는 “외국인 간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잦다”며 “일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건지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하고,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연수구 “상생 방안 찾을 것”전문가들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상생을 위해 우선 접점을 늘려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남부현 선문대 글로벌한국학과 교수는 “협의체를 만들어 각종 문제를 논의하고, 자율방범 활동을 함께 해나가며 공동체를 꾸리는 게 중요하다”며 “학교에서도 한국 학생과 다문화 학생 모두 온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학급을 나눠 수준에 맞게 교육하고 예체능 수업 때는 함께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할 자치단체인 연수구는 함박마을 상생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에 내·외국인 교육 문제 해결과 외국인 교육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내국인 상권을 지원하고, 외국인들의 정주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도 함박마을을 외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해 순찰 등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함박마을 내·외국인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현상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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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스토킹범, ‘접근금지’ 옛 연인 찾아가 살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은 신변보호를 위해 지급된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나흘 만에 참변을 당해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5시 54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 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을 말리던 B 씨의 어머니는 흉기에 양손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B 씨 집을 찾아간 뒤 출근하던 옛 연인에게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올 2월 19일 데이트 폭력으로 A 씨를 경기 하남경찰서에 신고했고, 지난달 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B 씨의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비상시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 신고 및 위치추적이 되는 장치다. 하지만 A 씨의 스토킹은 계속 이어졌다. A 씨는 지난달 9일 다시 B 씨 집 주변을 배회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 후 석방됐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10일 “B 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화나 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B 씨는 이후 한 달가량 A 씨의 연락이 없자 13일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자진 반납했는데 나흘 만인 이날 A 씨에게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B 씨 시신의 부검을 실시하고 A 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형법상 살인죄보다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선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보복살인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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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서동∼왕길동 잇는 중봉터널 2026년 착공”

    인천 경인아라뱃길 밑을 지나 서구 경서동과 왕길동을 잇는 중봉터널 건설 사업이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중봉터널 건설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민간이 제안한 이 사업은 서구 경서동 삼거리와 왕길동 검단2교차로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길이 4.5km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경인아라뱃길 밑을 지나는 대심도 터널로 만들 예정으로, 총 355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중봉터널이 생기면 송도국제도시부터 검단 지역까지 인천 남북으로 이어지는 도로망이 구축되고, 기존 남북축 주요 도로인 봉수대로와 서곶로의 교통 혼잡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적격성 조사가 끝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26년에 착공할 방침이다. 공사에는 약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중봉터널은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의 선도 사업”이라며 “부족했던 인천 남북축 도로망을 확충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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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공공심야약국 27곳으로 확대 운영

    인천시는 야간에도 약을 구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 1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시민들이 야간에도 약을 구할 수 있도록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이다. 약국마다 지정된 날에 심야 운영을 한다. 올해 인천에 14곳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총 27곳으로 늘었다. 공공심야약국은 2019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20년 5곳, 2021년 11곳, 지난해 13곳 등으로 매년 늘었다. 다만 강화, 옹진군 지역에는 아직 공공심야약국이 없다. 심야시간대 약국 이용 수요가 적다 보니 공공심야약국 참여 약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인천시 관계자는 “강화, 옹진 주민들에게도 의료 공백이 없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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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복잡해지는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 사고 상황을 가정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기동 방제팀의 전문성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다양해지는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해경은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 운항과 화학물질의 해상 운송 등이 늘어나면 해양오염 사고 위험도 커질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울산 등 해양오염 발생 위험이 큰 곳에 운영 중인 기동 방제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새로운 유형의 해양오염 사고 상황을 가정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 훈련을 강화한다. 지난해 해양오염 발생 위험 해역에 기동 방제팀을 신설해 운영한 결과, 평균 출동 시간은 2021년 41분에서 지난해 29분으로 감소했고, 오염물질 사전 유출 방지 조치 건수도 2021년 45건에서 82건으로 증가했다. 해경은 또 1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한 달간 해양오염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최근 3년간 7∼9월 중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는 모두 1507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해양오염 신고의 약 32%를 차지한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사고가 점차 다양해지는 만큼 그에 맞는 대응 역량을 갖춰 나갈 것”이라며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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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방 문구 정당현수막 떼내자 시민들 박수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데 정당 현수막은 되고 다른 현수막은 안 되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인천 연수구청 직원들이 12일 오전 연수구의 한 사거리에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자 인근을 지나던 시민 윤창근 씨(69)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시민들도 “정당 현수막 난립을 허용한 건 명백한 특혜”라며 시청의 강제 철거에 박수를 보냈다. 인천시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달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게 했고 혐오 및 비방 내용을 담을 수 없게 했다. 이날 철거는 이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 27개에 대해 진행됐다. 연수구에 사는 김모 씨(52)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서로 비방만 하는 현수막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너무 민망했다”며 “법을 고쳐서라도 현수막을 더 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건 정상적 자치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사거리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등을 위주로 정당 현수막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선 규격과 수량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정당 현수막 난립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1만4200여 건 접수됐는데 이는 법 시행 직전(약 6400건)의 2배가 넘는 것이다. 개정 후 3개월 동안 정당 현수막 관련 안전사고도 8건 발생했다. 인천에서도 올 2월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여성이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다쳤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인천시가 강제 철거의 근거로 삼은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행안부는 대법원에 인천시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앞으로도 강제 철거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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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아파트 폭우에 물난리… 상상도 못해”

    “하루 내린 비 때문에 아이가 뛰어노는 놀이터 앞까지 물에 잠기는 게 말이 되나요?”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앞에서 만난 입주민 A 씨는 전날 집중호우로 단지 일부가 침수된 것을 두고 분통을 터트렸다.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다는 그는 “신축 아파트를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다. 어떤 안전사고가 또 발생할지 몰라 불안하다”고 했다. 입주가 시작된 지 4개월 된 이 아파트는 지난달 이미 한 차례 지하주차장에 물고임이 발생한 바 있다. 11일에도 서울 지역에 시간당 70㎜ 내린 폭우로 단지 내 보행자길과 커뮤니티 시설 등에서 물이 성인 발목 높이까지 차올랐다. 주민들 사이에선 ‘침수 자이’, ‘침수가 옵션이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입주민 “신축 아파트 물난리 상상 못 해”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다른 입주민도 “신축 아파트에서 물난리가 날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주민 천귀일 씨(60)는 “입주민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합과 시공사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날 폭우에 침수된 신축 아파트는 이곳뿐이 아니다. 인천 서구 백석동의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 아파트 역시 전날 오후 3시경 지하주차장과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 등이 물에 잠겼고, 계단에서도 물이 쏟아졌다. 2개 단지 전체 4800여 채 규모인 이 아파트는 지난달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12일 찾은 아파트 단지에는 지하주차장과 공동현관 입구 등 곳곳에 침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아파트 관계자는 “지하주차장과 이어진 외부 지대가 높은 편인데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서 물이 흘러들어 왔다”고 했다. 하지만 한 입주민은 “비가 짧은 시간에 많이 왔다고 하지만 다른 인근 아파트 단지들은 괜찮았다”며 “입주가 시작된 지 2주밖에 안 된 아파트에서 장마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침수 피해가 생기니 걱정”이라고 했다. 입주민들 사이에선 아파트 이름을 패러디해 ‘물이 흐르지오’라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 전문가 “배수시설 문제 가능성” 논란이 되자 아파트 시공사들은 “단시간에 국지적으로 비가 쏟아지면서 부분적으로 침수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포자이프레지던스를 시공한 GS건설 관계자는 “전날 침수 피해가 발생한 커뮤니티 시설은 외부와 높이 차이가 없이 설계돼 폭우에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지가 저지대에 있어 물이 고인 것이며 부실 시공은 아니다. 배수관을 더 큰 것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를 시공한 대우건설 관계자는 “커뮤니티 시설에 설치된 빗물받이 용량을 초과하는 폭우가 단시간에 쏟아져 넘침 현상이 발생했다”며 “1차 복구를 완료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보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해당 아파트들이 위치한 지반이 낮은 데다 배수시설까지 물의 흐름과 어긋나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배수시설 용량 부족이나 배수로 설계가 잘못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전날 폭우로 부산 사상구 학장천의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된 60대 여성은 전방위적인 수색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또 호남 지역에선 12일 새벽 폭우가 쏟아지며 오전까지 일부 지역의 강수량이 150㎜를 넘었다.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강한 비바람으로 일부 가로수가 쓰러졌고 도로 및 주택 침수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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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자이’ ‘흐르지오’… “신축아파트, 침수가 옵션이냐” 분통

    “하루 내린 비 때문에 아이가 뛰어노는 놀이터 앞까지 물에 잠기는 게 말이 되나요?”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앞에서 만난 입주민 A 씨는 전날 집중호우로 단지 일부가 침수된 것을 두고 분통을 터트렸다.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다는 그는 “신축 아파트를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다. 어떤 안전사고가 또 발생할지 몰라 불안하다”고 했다. 입주가 시작된 지 4개월 된 이 아파트는 지난달 이미 한차례 지하주차장에 물고임이 발생한 바 있다. 11일에도 서울 지역에 시간당 70mm 내린 폭우로 단지 내 보행자길과 커뮤니티 시설 등에서 물이 성인 발목 높이까지 차올랐다. 주민들 사이에선 ‘침수 자이’, ‘침수가 옵션이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입주민 “신축 아파트 물난리 상상 못해”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다른 입주민도 “신축 아파트에서 물난리가 날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주민 천귀일 씨(60)는 “입주민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합과 시공사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날 폭우에 침수된 신축 아파트는 이곳 뿐이 아니다. 인천 서구 백석동의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 아파트 역시 전날 오후 3시경 지하주차장과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등이 물에 잠겼고, 계단에서도 물이 쏟아졌다. 2개 단지 전체 4800여 채 규모인 이 아파트는 지난달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12일 찾은 아파트 단지에는 지하주차장과 공동현관 입구 등 곳곳에 침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아파트 관계자는 “지하주차장과 이어진 외부 지대가 높은 편인데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서 물이 흘러들어왔다”고 했다. 하지만 한 입주민은 “비가 짧은 시간에 많이 왔다고 하지만 다른 인근 아파트 단지들은 괜찮았다”며 “입주가 시작된 지 2주 밖에 안 된 아파트에서 장마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침수피해가 생기니 걱정”이라고 했다. 입주민들 사이에선 아파트 이름을 패러디해 ‘물이 흐르지오’라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 전문가 “배수시설 문제 가능성” 논란이 되자 아파트 시공사들은 “단시간에 국지적으로 비가 쏟아지면서 부분적으로 침수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포자이프레지던스를 시공한 GS건설 관계자는 “전날 침수 피해가 발생한 커뮤니티 시설은 외부와 높이 차이가 없이 설계돼 폭우에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지가 저지대에 있어 물이 고인 것이며 부실 시공은 아니다. 배수관을 더 큰 것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를 시공한 대우건설 관계자는 “커뮤니티 시설에 설치된 빗물받이 용량을 초과하는 폭우가 단시간에 쏟아져 넘침 현상이 발생했다”며 “1차 복구를 완료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보완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해당 아파트들이 위치한 지반이 낮은데다 배수시설까지 물의 흐름과 어긋나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배수시설 용량 부족이나 배수로 설계가 잘못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전날 폭우로 부산 사상구 학장천의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된 60대 여성은 전방위적인 수색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또 호남지역에선 12일 새벽 폭우가 쏟아지며 오전까지 일부 지역의 강수량이 150㎜를 넘었다.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강한 비바람으로 일부 가로수가 쓰러졌고 도로 및 주택 침수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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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립 정당현수막 떼내니 시원”…인천시, 전국 첫 강제철거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데 정당 현수막은 되고 다른 현수막은 안 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인천 연수구청 직원들이 12일 오전 연수구의 한 사거리에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자 인근을 지나던 시민 윤창근 씨(69)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시민들도 “정당 현수막 난립을 허용한 건 명백한 특혜”라며 시청의 강제 철거에 박수를 보냈다. 인천시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달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게 했고 혐오 및 비방 내용을 담을 수 없게 했다. 이날 철거는 이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 18개에 대해 진행됐다. 연수구에 사는 김모 씨(52)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서로 비방만 하는 현수막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너무 민망했다”며 “법을 고쳐서라도 현수막을 더 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건 정상적 자치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사거리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등을 위주로 정당 현수막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선 규격과 수량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정당 현수막 난립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1만4200여 건 접수됐는데 이는 법 시행 직전(약 6400건)의 2배가 넘는 것이다. 개정 후 3개월 동안 정당 현수막 관련 안전사고도 8건 발생했다. 인천에서도 올 2월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여성이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다쳤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인천시가 강제 철거의 근거로 삼은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행안부는 대법원에 인천시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앞으로도 강제 철거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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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양 테크노밸리에 첨단 기업 유치하고 지하철 연장해야”

    “이대로 가다가는 계양 테크노밸리도 결국 ‘베드타운’이 됩니다.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과 지하철 연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64)은 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발제한구역, 고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고 베드타운 오명까지 쓴 계양구에 더 이상의 베드타운은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3기 신도시 개발을 내실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윤 구청장은 최근 경기 부천시의 소각장을 광역화해 공동 활용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데 대해선 “인천시가 책임을 회피하며 기초단체에 떠넘길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임 구청장의 3선 이후 새로운 구청장으로 1년을 보낸 소회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다. 취임할 때 연말 보도블록 교체와 같은 관행적인 사업들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며 4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점차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약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계양구가 좀처럼 ‘베드타운’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계양구는 그린벨트 등 개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많았고, 기업 유치도 쉽지 않았다. 내년 착공을 앞둔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겠다. 계양 테크노밸리에도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지하철 연장을 이끌어내겠다. 대장홍대선을 박촌역까지 연장하는 건 40km도 아니고 4km면 된다. 지금대로 간다면 테크노밸리도 결국 베드타운이 될 것이다.” ―경기 부천시와 공동 활용 계획이 무산된 소각장 문제 해결이 시급한데…. “무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접 지역인 부천시 대장동에 소각장이 있는데, 계양구에 또 소각장을 지으면 이 일대는 소각장 밀집 지역이 된다. 소각장 문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천시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얘기하며 계양구에 문제를 떠넘기는 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인천시가 먼저 부천시에 ‘당근’을 제시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29만 명대였던 계양구 인구가 최근 28만 명대로 감소했다. 이에 대한 해법은….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단기적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인구 유입의 해법도 일자리다. 계양 테크노밸리와 계양산업단지 조성으로 약 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들이 계양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자족도시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앞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은…. “계양구는 1215년 계양도호부 명명 이후 정명 808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 계양산성을 위주로 계양산, 부평향교, 경인아라뱃길로 이어지는 관광 벨트를 만들면 충분히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계양을 인천의 대표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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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서부권 신규 소각장 후보지, 영종도에 편중”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 지역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소각장 후보지가 중구 영종도 내 5곳으로 압축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부권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는 최근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조사된 중·동구 지역 후보지 11곳 중 5곳을 추렸다. 이 5곳은 모두 섬 지역인 중구 영종도 지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영종 지역 주민들은 “졸속 심의와 주먹구구식 선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 영종 시민단체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사는 비밀이란 이유로 후보지 선정 회의 당일에야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시해 충분히 검토 할 시간이 없도록 했다”며 “후보지 5곳을 무효로 하고 기존 후보지 11곳과 위원회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다. 관할 자치단체장인 김정헌 중구청장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정하게 결정돼야 할 예비 후보지가 지나치게 영종에 편중됐다”며 “중구청장으로서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한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위원회는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며 “최종 후보지는 앞으로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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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서부권 소각장 영종도 내 5곳으로 압축…지역 주민 반발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 지역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소각장 후보지가 중구 영종도 내 5곳으로 압축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부권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는 최근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조사된 중·동구 지역 후보지 11곳 중 5곳을 추렸다. 이 5곳은 모두 섬 지역인 중구 영종도 지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영종 지역 주민들은 “졸속 심의와 주먹구구식 선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 영종 시민단체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사는 비밀이란 이유로 후보지 선정 회의 당일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시해 충분한 검토를 위한 시간이 없도록 했다”며 “후보지 5곳을 무효하고 기존 후보지 11곳과 위원회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다. 관할 자치단체장인 김정헌 중구청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공정하게 결정돼야 할 예비 후보지가 지나치게 영종에 편중됐다”며 “중구청장으로서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한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위원회는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며 “최종 후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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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6일 딸 방치 사망… 경찰, 전국서 811건 수사중

    경찰이 전국에서 총 900건의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811건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전날(622건)보다 189건, 숨진 것으로 확인된 영아(27명)는 전날보다 4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수사에 착수한 사건(132건)도 이날 100건을 넘어섰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수 조사가 7일로 끝났다”며 “조사 결과가 경찰에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수사 의뢰 건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광주경찰청은 2018년 4월 생후 6일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로 30대 미혼모 A 씨를 6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딸을 자택에 두고 3시간 동안 외출해 사망하게 한 뒤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 아기 얼굴에 겉싸개 모자가 덮어져 있었고, 아기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선 2016년 8월 생후 약 1주일 된 영아를 경기 김포시 텃밭에 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 정모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정 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이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법원은 이날 밤 영장을 발부했다. 2018년 4월 대전에서 낳은 아들을 자택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20대 미혼모 B 씨는 “그해(2018년) 6월 집 인근 하천 변에서 살해, 유기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고 7일 검찰에 송치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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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유령 아이’ 811건 수사 중…광주서도 영아 유기 친모 긴급체포

    경찰이 전국에서 총 900건의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811건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전날(622건)보다 189건, 숨진 것으로 확인된 영아(27명)는 전날보다 4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수사에 착수한 사건(132건)도 이날 100건을 넘어섰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수 조사가 7일로 끝났다”며 “조사 결과가 경찰에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수사 의뢰 건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광주경찰청은 2018년 4월 생후 6일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로 30대 미혼모 A 씨를 6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딸을 자택에 두고 3시간 동안 외출해 사망하게 한 뒤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 아기 얼굴에 겉싸개 모자가 덮어져 있었고, 아기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선 2016년 8월 생후 약 1주일 된 영아를 경기 김포시 텃밭에 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 정모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정 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이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2018년 4월 대전에서 낳은 아들을 자택에 방치해 숨지게 한 걸로 알려졌던 20대 미혼모 B 씨는 “그해(2018년) 6월 집 인근 하천 변에서 살해, 유기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고 7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9월 생후 5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경남 거제 하천에 유기한 30대 친모와 20대 친부도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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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이르면 내달말 시내버스 300원 인상… 전국 대중교통 요금, 하반기 줄줄이 오른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반기(1∼6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미뤄놨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주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인상률 25%)으로,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400원 또는 1450원으로 올리는 안이 유력하다. 서울시는 당초 올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동시에 300원씩 올리려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자제’ 기조에 맞춰 요금 인상을 하반기(7∼12월)로 미뤘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적자만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루는 건 무리”라며 독자 인상이 가능한 시내버스 요금부터 8월 말 300원 올릴 방침이다.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과 협의 중인 지하철 요금의 경우, 코레일의 제안에 따라 올 하반기와 내년 하반기 두 번에 걸쳐 300원을 올리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코레일은 “올 하반기에 150원을 올리자”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인상 폭이 적어도 200원은 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인천시는 올 10월부터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500원으로 250원(20%) 올릴 방침이다. 또 지하철 1·2호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12%) 인상할 계획이다. 인천지하철 1·2호선을 운영 중인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1736억 원의 운송 적자를 기록했는데, 시는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할 경우 적자가 약 1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3%) 인상했다. 부산시도 최근 시내버스 요금은 400원, 도시철도·경전철 요금은 300∼400원 올리는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조정안이 통과되면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600원(인상률 33.3%)으로, 도시철도·경전철 요금은 1300원에서 1600∼1700원으로 오른다. 대구시도 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인상 폭은 250∼400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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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이 지은 아파트도 부실투성이인데”… 안전 불안감 확산

    “대기업인 GS건설이 이 정도인데, 중견사가 짓는 우리 아파트는 어떨지…. 걱정돼서 건설사에 전화했지만 ‘문제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어도 불안하기만 합니다.”(수도권 아파트 입주예정자) 올해 4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설계부터 시공, 감리 등 전 단계의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아파트 시공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이어 도급 순위 5위권 내 GS건설에서 문제가 드러나자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까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고 언급하고 나섰다. 6일 현장 공인중개업소와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전화나 글들이 이어졌다. 연말 입주 예정인 수도권 대규모(4000채) 단지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건설사 2곳이 연합해 시공했는데 자신의 입주 동을 어느 건설사가 지었는지 묻는 입주자도 있었다”고 전했다. 건설사 주가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GS건설은 전일(1만8030원) 대비 19.47% 떨어진 1만4520원에 마감했다. DL이앤씨(―4.35% ) HDC현대산업개발(―4.28%) 현대건설(―3.80%) 삼성물산(―1.06%) 등의 주가도 모두 떨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엄중한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사태 원인과 책임을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국토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이번 사태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가 비단 일부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우선 가장 먼저 건설 인력 고령화와 내국인 근로자 인력 부족 문제를 꼽는다. 부산·울산·경남에서 골조 공사를 진행하는 철근콘크리트 업체 임원 김모 씨는 “지난해 현장에 사람이 20%씩 부족해 인력난에 허덕였다”며 “기술자들이 대부분 50대 이상이고 30, 40대는 씨가 말랐다”고 전했다. 특히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 건물에 벽, 기둥, 바닥(슬래브) 등이 시공됐을 때 무게를 제대로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지난해 기준 1204명에 그친다. 정광량 한국기술사회 부회장은 “건축사가 그린 도면을 구조기술사가 검토해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검증 기간도 촉박해 현장에선 사원, 대리가 도면에 도장만 찍어주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시하는 감리 역량도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견 건설사 전 안전 담당 임원은 “대형 건설사 현장은 감리들이 오히려 ‘큰 회사인데 별일 있겠어’라며 넘어가기도 한다”며 “현장에 투입되는 감리도 이미 퇴직한 고령자들이 많다”고 했다. 최근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시멘트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부실을 키우는 요인이다. 감리업체 한 관계자는 “레미콘 차량이 현장에 오면 바로 검사하는데, 문제가 있어도 공사 기간이 촉박해 그냥 타설할 때도 있다”고 귀띔했다.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0∼2022년 진행된 국토부 ‘계절별 특별안전점검(동절기·해빙기)’에서 시공 순위 상위 20대 건설사에서 297건의 안전문제가 적발됐다. 특히 GS건설은 현지시정 54차례 등 총 55차례 공사현장 안전 문제를 지적받았다. 콘크리트 및 철근 시공관리 미흡,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미흡 등 문제도 포함됐다. 사고 단지 입주 예정자들은 합당한 피해 보상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정혜민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안전은 전면 재시공으로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입주 지연에 대해선 다양한 현실적 문제가 남아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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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 요금 줄줄이 올라… 서울시, 이르면 내달말 ‘버스 300원’ 인상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반기(1~6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미뤄놨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주 중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400원 또는 1450원으로 올리는 안이 유력하다. 서울시는 당초 올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동시에 300원씩 올리려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자제’ 기조에 맞춰 요금 인상을 하반기(7~12월)로 미뤘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적자만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루는 건 무리”라며 독자 인상이 가능한 시내버스 요금부터 8월 말 300원 올릴 방침이다. 경기‧인천‧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과 협의 중인 지하철 요금의 경우, 코레일의 제안에 따라 올 하반기와 내년 하반기 두 번에 걸쳐 300원을 올리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코레일은 “올 하반기에 150원을 올리자”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인상폭이 적어도 200원은 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인천시는 올 10월부터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500원으로 250원(20%) 올릴 방침이다. 또 지하철 1‧2호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12%) 인상할 계획이다. 인천지하철 1·2호선을 운영 중인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1736억 원의 운송 적자를 기록했는데, 시는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할 경우 적자가 약 1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3%) 인상했다. 부산시도 최근 시내버스 요금은 400원, 도시철도·경전철 요금은 300~400원 올리는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조정안이 통과되면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600원으로, 도시철도·경전철 요금은 1300원에서 1600~1700원으로 오른다. 부산시는 7일 토론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혁신위원회,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부터 인상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대구시도 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인상폭은 250~400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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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붕괴 검단 아파트, 1666채 모두 허물고 다시 짓는다

    올해 4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주차장 붕괴 사고는 주차장 지붕을 받치는 기둥 32개 중 60%에 이르는 19개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보강철근(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설계 때 기둥 15개의 철근이 빠져 있었던 데다 시공 과정에서도 기둥 4개의 철근이 추가 누락됐다. 설계부터 시공, 감리 등 전 단계에서 총체적 부실이 일어났다. 시공을 맡은 GS건설은 사고 단지의 모든 건물을 철거하고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이 단지는 10월 완공 예정으로 1600채가 넘는 대단지다. 건설사가 부실 시공 사고로 전면 재시공에 나선 건 지난해 1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두 번째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사고 조사 및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4월 29일 오후 11시 반경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 2층의 천장(1289㎡·약 390평)이 무너지자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고조사위)를 꾸려 사고 원인을 조사해 왔다. 당시 주말 밤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우선 지하 주차장 슬래브(지붕)의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에 강도를 높이기 위한 보강철근이 빠진 게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붕괴 사고 구역의 32개 기둥에 모두 철근이 설치돼야 했지만 19개 기둥(59.3%)에서 누락됐다. 뼈대인 철근이 없는 상태에서 지하주차장 위로 조경 공사를 하면서 기존 설계보다 흙을 더 많이 쌓아 하중이 더해지자 주차장 천장이 무너졌다. 설계상 토사는 1.1m 높이로 쌓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최대 2.1m 높이까지도 쌓았다. 홍건호 사고조사위원장은 “기둥 32개에 철근이 다 있었다면 붕괴가 안 됐을 것이고 초과 하중도 떠받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설계 단계부터 있었다. 통상 구조 전문가가 철근이 필요한 기둥을 표시해 설계사무소에 전달하는데, 구조 전문가가 이를 누락했다. 설계사무소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도면을 작성했다. 감리도 이를 놓쳤고, 시공사인 GS건설과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철근이 없었던 기둥 19개 중 15개는 도면에서부터 철근이 누락됐다. 여기에 GS건설이 철근을 넣도록 정해져 있던 기둥도 제대로 시공하지 않았다. 붕괴로 무너져 확인 자체가 힘든 기둥 4개를 제외한 나머지 기둥을 조사한 결과 4개에서 보강철근이 빠져 있었다. 콘크리트 강도까지 부실했다. 콘크리트를 말리는 작업인 양생이 미흡해 붕괴 지점 인근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한 결과 설계 기준 강도(24MPa)보다 30% 낮은 16.9MPa였다. 홍 위원장은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리나 시공사, 발주처인 LH가 이를 검증하지 못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8월 중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해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 시공의 경우 시공사에 최대 6개월 영업정지, 1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건설업 등록 말소의 강력한 행정 처분까지 가능하다. GS건설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1666채 규모로 현 공정은 67% 정도다. 재시공하면 입주까지 최소 4∼5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붕괴 사고가 난 광주화정아이파크도 이달에야 본철거에 들어간다. 철거비와 재시공 비용, 입주자 지체보상금 등을 포함하면 소요 비용이 1조 원에 육박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최근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올라 재시공 비용만 3500억∼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부실 시공의 경우 건설사 등록 말소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데다 소비자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설계, 시공, 감리 어느 한 군데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는 올 수 없었다”고 했다. 정혜민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전면 재시공은 일단 다행스럽지만 입주 지연에 따른 합당한 피해 보상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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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검 “청소년 마약사범 재범 방지 나선다”

    인천지검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 인천보호관찰소와 협약을 맺고 ‘청소년 마약사범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사범 중 치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치료 프로그램은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치료 대상 청소년에게 정신과, 중독 치료 등을 실시해 그 결과를 검찰과 보호관찰소 측에 통보하고, 검찰과 보호관찰소는 대상자의 치료 이행 여부, 경과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면서도 치료를 병행해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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