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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철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취재분야
2024-05-18~2024-06-17
검찰-법원판결41%
남북한 관계20%
정당13%
사회일반10%
사건·범죄7%
대통령3%
정치일반3%
경제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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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 “김만배와 일면식 없고 통화도 안해” 부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그분’으로 지목돼 논란의 중심에 선 조재연 대법관(66·사법연수원 12기)이 23일 기자회견에 나섰다. 최근 잇따른 언론 보도에 “사실 무근”이라고 대응해왔지만 정치권이 ‘의혹에 신빙성이 있다’며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요구하자 직접 해명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공개적으로 조 대법관의 실명을 언급한 게 기자회견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 후보는 21일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 보도되고 있다”며 본인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의혹 수사 초반부터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그분’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조 대법관은 이 후보의 TV토론회 발언을 언급하고는 “제 기억으로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며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간 녹취록을 통해 보도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대법관 “김만배와 일면식, 일통화도 없었다” 조 대법관은 “저는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고 일면식도, 통화한 적도 없다”며 “김만배 씨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 관련돼있다는 그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 일통화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씨와 성균관대 동문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합리적인 의심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도 했다. 조 대법관은 김 씨가 자신의 딸에게 주거지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저는 30년 가까이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해왔고, 제 딸들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면서 “첫째 딸은 2016년 결혼해 분가해서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둘째 딸은 작년에 결혼해 분가해서 (경기 용인시) 죽전에 살고 있다. 막내딸은 저와 함께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가족이나 제 친인척 중에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다”고도 했다. 조 대법관은 서울 서초구에서 30년가량 산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관은 녹취록에 자신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언론보도가 사실 확인을 거친 것인지를 되물었다. 조 대법관은 “저는 녹취록을 본 적이 없어서 제 이름이 명백히 기재돼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녹취록에 ‘그분’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누군가가 ‘조재연?’을 가필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기억에 대장동 사건이 검찰에 접수된 것이 반년 가까이 되는데 그 사이에 제가 검찰로부터 단 한 번의 연락, 단 한 번의 문의나 조사 요청도 받은 일이 없다”며 “검찰이 볼 때 필요하다면 즉시 저를 불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조 대법관은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은 대법원이든 검찰이든 기자단이든 어느 기관에서든 요청하면 즉시 공개하겠다.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직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이 재판에 영향 못 끼쳐” 일각에서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이던 조 대법관이 2020년 7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행정처장이 재판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더라도 대법관 회의를 주재하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전직 대법관은 23일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행정처장은 사법부 행정을 총괄할 뿐 재판 업무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거나 신임 판사를 뽑을 때는 행정처장이 대법관 회의를 주재하지만, 재판과 관련한 업무에서는 철저히 배제된다는 것이다. 전직 대법관은 “행정처장이 대법원 재판과 관련해 묻는 일도 없고, 혹시 묻는다고 해도 최고법원의 재판을 맡은 해당 대법관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소상히 답해주거나 행정처장의 의견을 반영해주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정처장은 판사 인사를 포함해 행정처에 속한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사법등기국, 전산정보관리국 등에서 관장하는 예산, 시설관리, 재판제도 개선, 등기 등의 업무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결재한다”며 “처리해야할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 물리적으로도 재판에 신경쓸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관은 1982년부터 1993년까지 11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후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관 임명 후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한 뒤 최근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대법관 임기는 6년으로 조 대법관의 임기는 2023년 7월까지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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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장동 ‘그분’ 의혹, 사실무근…김만배와 일면식도 없다”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거론된 ‘그분’ 논란과 관련해 “허위 내용”이라며 “저는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번도 만난 일이 없다”고 밝혔다. 현직 대법관이 대선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 것은 사상 처음이다. 조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법관으로서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이러한 의혹 보도와 관련해 침묵을 지키는 게 옳으냐 아니면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게 옳으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서 궁금해하시는 것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관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간 녹취록에 나오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으로 지목이 돼 왔다. 검찰이 확보한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 씨가 조 대법관을 ‘그분’이라고 지칭하며 “50억 원대 빌라를 사줬다”는 취지로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조 대법관은 최근 언론들이 정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자신이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직접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등 관련 의혹이 증폭된 것이 이날 기자회견을 연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관은 “이로 인해서 선량한 국민들을 오도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생각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존립의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법부가 이로 인해서 그 불신의 부채질을 하는 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의 공개 토론에서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던 대장동 사건의 의혹 실체로 현직 대법관이 직접 거명됐다는 것에 대해서 전국 3000여 명의 법관이 받을 마음의 상처와 이런 보도를 보는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의 시선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는 시선이 어떨까 이런 점을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관은 이날 “김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번도 만난 일이 없다”며 “일면식도 없다. 뿐만 아니라 단 한번도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그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도 통화도 없었다”며 “저나 저의 가족이나 저의 친인척중에 대장동 아파트 분양 받은 사람 없다”고 거듭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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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간부, 윤석열 겨냥 SNS글… 중립 훼손 논란
대검찰청 간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 방송사로부터 취재 요청이 와서 거절했으나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당시 업무 수첩에 수기로 자세히 기록해뒀고 법무부 징계 절차에서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립하며 징계를 받았던 일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2020년 3월 19일과 4월 2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라며 “‘쿠데타’(3월 19일)와 ‘쇼’(4월 2일)라는 단어가 포함된 발언, 제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 했다. 이어 “‘음성파일 관련 언쟁’(4월 2일)을 제 입으로 주고받았고, ‘특별한 행동들’(4월 2일)을 제 눈으로 봤다”고도 했다. 한 부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언급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2020년 4월 2일은 한 부장이 법무부로부터 ‘채널A 사건’ 진상조사 지시를 받고, 윤 후보에게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보고했던 날이다. 법조계에서는 한 부장이 당시 ‘기다리라’는 취지로 답하며 감찰 개시를 받아들이지 않은 윤 후보를 겨냥해 쓴 글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듯한 글을 남긴 것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활동을 자제하라고 지시한 직후여서 ‘내부 기강 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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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무죄 확정
강원랜드에 지인들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2016년 수사에 나선 뒤 6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서 감사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았지만 1,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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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 채용’ 김성태 유죄 확정
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부정 청탁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유죄로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된 것은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한 셈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회 국정감사 때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형 확정으로 김 전 의원의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5년간 박탈된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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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남욱 수감중 체포영장 받아 조사
검찰이 10일 곽상도 전 의원에게 각각 뇌물과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수감 중)를 조사했다. 두 사람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씨와 남 변호사에게 곽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경위 등을 추궁했다. 4일 구속 수감된 곽 전 의원 혐의에 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 아들 곽 씨를 화천대유에 채용한 후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에 출마한 2016년 4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청구서에도 포함됐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가 2015년 대장동 사업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조언을 해주고 뒤늦게 받은 변호사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거짓 해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4일 구속 수감된 곽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출석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끝나는 23일 곽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서도 각각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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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FC 수사 갈등’ 박하영 차장검사 퇴임…“경찰이 잘 수사할 것”
사직 의사를 밝히며 ‘성남 FC 수사 무마 의혹’을 촉발시킨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10일 오전 퇴임식 직후 “경찰에서 충분히 잘 수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남지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같이 답한 것이다. 지난달 25일 검찰 내부망에 사의를 표명한 지 16일 만에 퇴임한 박 차장검사는 “진상조사와 관련해 절차나 실체 어떤 것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 무마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관련해서는 “오늘 인사를 나눴다. 저희 성남지청이 잘 되면 좋겠다는 덕담을 나눴다”고 말했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 자신의 사직을 ‘희생번트’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는 “사표가 수리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설명을 한 것이고 특별한 의미는 없었다”고 했다. 박 차장검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야구의 ‘희생번트’는 (야구방망이를) 대는 사람이 자기가 살려고 대면 성공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한 발짝 나아갔다고 그거(사표)를 거둬들이면 희생번트를 댈 당시 다른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표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박 차장검사는 “퇴임식에서 함께 근무한 성남지청 직원들과 간부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다”면서 “앞으로 성남지청을 잘 이끌고 좋은 성남지청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말했 다. 박 차장검사의 사직이 수사 무마 논란의 시발점이 되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 성남지청이 경기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지만, 대선 전에 진실이 규명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이미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분당경찰서에 후원금 의혹 사건을 다시 맡긴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있다.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후원금과 관련돼 고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이후 고발인 측의 이의 제기로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 형사1부가 보완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박 지청장의 거듭된 반려로 박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하는 등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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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무혐의 처분했던 경찰에… 성남지청, 다시 수사 맡겨
수사 무마 논란이 불거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 성남지청이 경기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성남지청 수사팀이 당초 원했던 대로 보완 수사 요구가 이뤄졌지만 경찰 수사로 대선 전에 진실이 규명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8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제59조)에 근거해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이 7일 부장검사 회의에서 보완 수사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은 뒤 이를 지시하자 성남지청이 직접 수사하는 대신 사건을 경찰에 이송한 것이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만큼 성남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지청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의 고발장 2건은 지난달 말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접수됐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경찰에 후원금 의혹 수사를 다시 맡긴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경찰은 오랜 기간 수사를 한 끝에 무혐의 판단을 했다”며 “지청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상급청인 수원지검에서 가져가서 수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직접수사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수원지검의 ‘발 빼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후원금과 관련돼 고발된 사건에 대해 3년 3개월의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이후 고발인 측의 이의 제기로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 형사1부가 보완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박 지청장의 거듭된 반려로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하는 등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수원지검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경위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발표를 미룬 것을 두고도 후폭풍이 이어졌다. 지난달 26일 김오수 검찰총장으로부터 경위 파악 지시를 받은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최근 김 총장에게 박 지청장 고발사건 수사에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 경위 파악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대선 전 이슈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한 검찰 간부는 “처음부터 총장이 후원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에 수사를 맡기고 박 지청장에 대해선 감찰을 하라고 하면 됐을 문제”라며 “총장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면서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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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성남FC’ 보완수사 지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이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부장검사 전원이 참여한 부장검사회의 등을 거쳐 “현재까지 성남FC 의혹 수사 결과만으로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하다”면서 “혐의 여부 결정을 위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성남지청에 이같이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지청이 이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수원지검에 냈고, 검사회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직접수사를 할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5∼2017년 두산건설 네이버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후원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나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바른미래당 고발 후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고발인 측이 경찰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했고, 수사를 지휘한 박하영 차장검사가 지난달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달 말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경위 조사를 직접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지검이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경위 조사에 대해선 결과를 전혀 발표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경위 파악을 별도로 하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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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서 일주일새 128명 확진
지난해 초 1200여 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최근 일주일 새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는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총 128명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서울동부구치소 신입 수용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직원 및 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는데 그때마다 수십 명씩 확진 판정이 쏟아졌다. 2일 발표된 전날(1일) 검사 결과에서 수용자 26명이 추가 확진돼 당분간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자는 총 2000여 명으로 2일 기준 전체 수용자 대비 확진 비율은 6%대다. 전체 500여 명인 직원 가운데서는 최근 1주일 사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법무부 측은 파악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확진자를 즉시 격리 수용하고 밀접 접촉자도 별도의 수용동에 1인 1실로 격리했다”며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비확진 수용자 200여 명은 대구교도소로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선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확진자 수가 12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당시 격리 기간이 끝나지 않은 밀접 접촉자들과 일반 수용자들이 함께 방을 쓰는 등 법무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을 전국의 교정 시설에 분산 수용하는 한편으로 일부 수용자를 조기 가석방하기도 했다. 인천구치소에서도 지난달 22일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일 기준 수용자 56명과 직원 2명 등 누적 5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가 전날보다 11명 늘었다. 인천교도소는 지난달 31일 비확진 수용자 일부를 다른 교정시설로 긴급 이송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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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로로 극단선택 경찰관에 보험금 지급해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해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장동민 판사는 2019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찰관 A 경위의 유족들이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경위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정신적으로 매우 쇠약해져 계획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경찰청 조사 결과 A 경위는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됐다. 국가보훈처도 A 경위를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A 경위가 보험을 들었던 보험사들은 “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 경위가 사망 전 우울증 진단을 받지 않은 것도 보험금 지급 불가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문의들이 낸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보험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경위는 인식 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A 경위는 유서에서도 오히려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데서 오는 절망감을 강하게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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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비상…일주일간 128명 확진
지난해 초 1200여 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최근 일주일 새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는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총 128명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서울동부구치소 신입 수용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직원 및 수용자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는데 그 때마다 수십 명 씩 확진 판정이 쏟아졌다. 2일 발표된 전날(1일) 검사 결과에서 수용자 26명이 추가 확진돼 당분간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자는 총 2000여 명으로 2일 기준 전체 수용자 대비 확진 비율은 6%대다. 전체 500여 명인 직원 가운데서는 최근 1주일 사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법무부 측은 파악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확진자를 즉시 격리 수용하고 밀접 접촉자도 별도의 수용동에 1인 1실로 격리했다”며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비확진 수용자 200여 명은 대구교도소로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선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확진자 수가 12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당시 격리 기간이 끝나지 않은 밀접 접촉자들과 일반 수용자들이 함께 방을 쓰는 등 법무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을 전국의 교정 시설에 분산 수용하는 한편으로 일부 수용자를 조기 가석방하기도 했다. 인천구치소에서도 지난달 22일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일 기준 수용자 56명과 직원 2명 등 누적 5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가 전날보다 11명 늘었다. 인천교도소는 지난달 31일 비확진 수용자 일부를 다른 교정시설로 긴급 이송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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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확정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6·사진)이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들을 사퇴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5)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2018년 폭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동부지검이 2019년 1월 수사에 돌입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며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특히 검찰 수사팀이 좌천성 인사를 당해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공소 유지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1심은 1년 10개월 심리 끝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 중 처음으로 김 전 장관에게 유죄(징역 2년 6개월)를 선고했다. 동아일보가 당시 1심 판결문을 분석해 보도하면서 환경부와 청와대가 공공기관 임원들을 내보낸 자리에 내정자들을 앉히기 위해 관련 보고와 지시를 139차례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다만 지난해 9월 항소심은 김 전 장관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1심은 공공기관 임원 12명에게 사직을 요구한 점을 직권남용으로 봤지만 항소심은 이 가운데 4명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후임자 임명 과정에 개입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일부와 일부 임원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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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경심 징역4년 확정… ‘동양대PC’ 증거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0)가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이 불거진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2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경력 등을 입증하는 파일들이 담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검찰이 동양대 PC의 파일을 분석할 당시 정 전 교수가 참여하지 않아 위법한 증거 수집이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함께 기소된 다른 재판에서도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는 심경을 밝혔다.“7개 스펙 허위”… 아들 입시비리 재판-딸 입학취소 절차 ‘속도’7개중 서울대 인턴증명 등 2개는 조국이 직접 위조한 것으로 인정고려대 “딸 입학취소 절차 진행”… “휴게실 PC, 동양대 측에 처분권”대법, 임의제출됐지만 증거 인정… 曺 “가족과 따뜻한 밥, 헛된 희망”한동훈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 “압수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는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확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의 마지막 카드였던 ‘동양대 PC 증거 능력 무효 주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정 전 교수의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15가지 혐의 중에서 12가지를 유죄로 확정했고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2024년 5월경 만기 출소하게 된다.○ 7개 허위 경력,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사실로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정 전 교수 딸의 ‘입시용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딸이 2013년 7개 허위 경력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1차 합격하고, 이듬해 부산대 의전원에 4개 허위 경력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것이 입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7개 허위 경력 중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를 포함한 2개 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해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인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 PC에 증거 능력이 없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의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경우 검찰이 사무실에 가져가 탐색·복제·출력하는 중 피의자에게 참여 권한을 보장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2019년 9월 동양대 압수수색에서 휴게실 직원으로부터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PC를 임의제출받았는데 여기서 허위 경력 증명서 7개 중 6개의 파일이 발견됐다. 정 전 교수 측은 PC가 정 전 교수 소유이고, 휴게실 직원은 관리자가 아니므로 PC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전 교수는 PC를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며 “동양대는 PC를 2016년 12월 이후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에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고 그 안에 저장된 정보도 동양대에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들 입시비리 재판 진행도 속도대법원이 동양대 PC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아들 입시비리 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최근 지난해 11월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부정했고 이에 검찰이 이달 1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은 공전 중이었다. 법원이 딸 조모 씨가 고려대 입시에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정한 만큼 조 씨의 입학 취소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이날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도 지난해 8월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후 이달부터 예비행정처분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野 “사필귀정” 조국 “대선에 집중해 달라”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반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팀을 이끌었던 한동훈 검사장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반응도 엇갈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법원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총장 윤석열이 옳았다는 것이 다시 증명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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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대법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교수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19년 말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15가지 혐의 중 12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도 인정했다. 형사소송법 218조에 따라 강사 휴게실 PC의 ‘보관자’로 인정된 조교가 증거를 임의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본 1, 2심과 동일한 판단을 한 것이다. 검찰이 동양대 PC에서 나온 증거를 분석할 당시 정 전 교수가 참여하지 않아 위법한 증거 수집이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관자로 인정된 조교가 제출한 물품인 만큼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2019년 10월 23일 구속된 정 전 교수는 2024년 5월경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정 전 교수는 2020년 5월 19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같은 해 12월 23일 실형 선고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이 동양대 PC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에서 공전 상태였던 조 전 장관의 아들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진행된 재판도 속도를 내게 됐다. 재판장이 최근 지난해 11월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자 검찰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상태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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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임 서울고법 판사 8명 중 4명이 인권법연구회 출신 ‘코드 인사’
대법원이 25일 단행한 2022년도 고위법관 인사에서 신임 고법판사 임명자 가운데 서울고법에 배치된 판사 8명 중 4명(50.0%)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새 비서실장을 비롯해 서울행정법원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요직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대거 임명됐다. 법원 일각에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낸 김 대법원장이 올해 인사에서도 진보 성향 판사들을 선호 보직에 앉히는 ‘코드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쟁률 10 대 1 넘는데… 특정 모임이 절반 차지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 21일자로 신규 임용되는 고법판사 23명 중 최소 4명 이상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내부에서는 “주요 사건의 2심 재판을 전부 담당하는 고법판사 자리에 특정 모임 출신을 대거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법판사는 원칙상 같은 고등법원에 정년까지 평생 근무할 수 있어 법원에서는 ‘새로운 요직’으로 꼽힌다. 김 대법원장이 서열화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했지만 결과적으로 고법판사 자리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국 주요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에 신규 보임하는 고법판사 8명 중 4명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그 중 1명은 우리법연구회도 가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 판사직은 근무처가 서울이고 한 번 부임하면 다른 지방 고등법원에 결원이 생기지 않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어 판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 올해도 100명가량이 몰려 경쟁률이 10 대 1에 달했는데 진보 성향 모임 회원들이 절반을 차지한 것이다. 다른 법원 요직에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대거 배치됐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장낙원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이 대표적이다. 오재성 신임 전주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황진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김성주 광주고법 수석판사, 윤성식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도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상우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제왕적 인사권을 시스템화한 ‘법원장 추천제’김 대법원장이 2019년부터 시행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투표로 추천된 후보’라는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했지만 법원 내부에선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을 시스템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장 후보 추천과정에서 해당 법원 판사들은 관례적으로 법원장에 이어 ‘넘버 투’인 수석부장판사를 후보 셋 중 한 명으로 넣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자리이다 보니, 최종 결정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자신이 임명한 수석부장판사를 법원장에 앉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4년 동안 추천제를 통해 발탁된 법원장 16명 중 6명(37.5%)은 수석부장판사 출신이었다. 한 부장판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석부장판사와 법원장은 해당 법원 판사를 각 재판부에 배치할 권한을 가지는 중요한 자리인데 이 인사에 대법원장이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코드 인사가 더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이 임기 내 전국 21개 법원으로 추천제를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에도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데, 유력 후보로 꼽히는 서울중앙지법 고연금 형사수석과 송경근 민사수석은 모두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반면 법원 내부에선 법원장 추천제가 시행 초기인 만큼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수석부장판사가 법원장이 되면 해당 법원과 판사들을 잘 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다”며 “좀 더 경과를 지켜봐야 제도의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판사는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법 및 인권법연구회 출신 중에도 실력과 인품이 훌륭한 판사들이 많다”고 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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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사서 고법부장판사 중 법원장 승진 ‘0’
대법원이 25일 단행한 인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일선 지방법원장으로 승진한 고법 부장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의 서열화 등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2020년부터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총 5명의 법원장이 후보 추천제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법원장, 고법 부장판사, 지법 부장판사 및 고법 판사 등 고위 법관 96명의 전보 인사를 다음 달 2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 중 일선 법관들이 2, 3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서울행정법원장에 장낙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심태규 부장판사(25기),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최성배 부장판사(23기) 등 5명이 보임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2019년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확대 중인데 지난해에는 서울남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 등에서도 시행됐다. 이번 인사에서 처음으로 고법 부장판사 중 법원장 승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법원 내부에선 “고법 부장판사들이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대법원장이 임명한 수석부장판사가 법원장 후보로 많이 추천돼 사실상 대법원장이 과거처럼 법원장 인사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장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가 법원에 복귀해 친정부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장 부장판사가 행정부 권한 남용을 막는 행정법원장에 임명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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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차별 안돼요” 아이들 마음엔 국경이 없다 [기자의 눈/신희철]
“어른들이 다문화 친구를 차별하는 거 보면 이해 안 돼요. 다문화라고 공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인 친구, 파키스탄인 친구와 즐겁게 잘 지냈어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원곡초를 졸업한 김미나 양(16)은 원곡초에서의 생활을 따뜻하고 즐겁게 추억했다. 재학 당시 학교에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90%에 달했지만 이주민 친구들을 크게 다르게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이주민 친구들은 쉽고 재미있게 세계를 배우는 기회가 되어 줬다. 김 양은 “학교에서 히잡을 둘러보고 일본 음식, 인도 카레도 먹어봤다”며 “원곡초를 나온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본보가 17일부터 5회에 걸쳐 보도한 ‘공존: 그들과 우리가 되려면’ 시리즈를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취학 전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국적이나 피부색에 대한 선입견이 적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이주민이 많은 학교는 학습 수준이 떨어진다’는 편견으로 마음에 ‘국경’을 긋는 어른들보다 문화적 수용력이 높았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잘 어울리는 ‘공존 마인드’를 지키려면 어른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다문화 교육은 이주배경 학생만 받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안산에서 만난 이주배경 청년 A 씨(26)는 학창 시절 다문화 수업이 상처로 남아있다. 외국 출신 학생만 따로 불러 한국 문화를 가르쳐 국적이 다르다는 점이 더 각인됐단 얘기였다. 이주민 아이들뿐 아니라 한국 아이들도 함께 서로를 이해하는 교육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또 다른 이주배경 청년 B 씨(22)는 ‘다문화 가정’이란 명칭도 바뀌길 바랐다. 국내 유럽이나 미국 출신 이민 가정은 ‘글로벌 패밀리’라고 칭하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출신은 달리 부르는 건 차별적이란 취지다. 우리의 인식이 변하면 이주배경 아이들은 우리 사회를 좀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다. 4회에 소개된 인도네시아계 한국인 윤대성 씨(20)는 두 국가의 문화와 언어에 능통한 장점을 살려 인도네시아에 K푸드를 알릴 계획을 세운다. 스리랑카계 서현식 씨(29)는 경기 안양 YMCA에서 안양시민들을 돕는다. 이주민 2세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는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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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유죄… 징역 1년에 ‘집유’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는 21일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두 쌍둥이 딸(2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자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 학생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줬다”며 “공교육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는데도 여전히 실력으로 이룬 성적이라며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를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본 1심 판결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형량을 6개월 낮췄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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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유죄, 집행유예…“잘못 뉘우치지 않아”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룬 쌍둥이 자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는 21일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두 쌍둥이 딸(2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자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 학생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줬다”며 “공교육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는데도 여전히 실력으로 이룬 성적이라며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를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본 1심 판결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형량을 6개월 낮췄다. 아버지가 유출한 답을 이용해 각자 자신을 위한 시험에 응시했을 뿐 학교 시험을 조직적으로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 15, 16세였던 피고인들이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잎사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쌍둥이 자매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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