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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선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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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집중분석]관객 학대 영화 ‘악마를 보았다’…감독은 “와사비 덜 묻은 초밥”
'스릴러의 외피를 쓴 스너프 필름인가?'2시간 20분짜리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감상하는 일은 힘들었다. 세 차례에 걸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심의 끝에 가까스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이 영화의 '실체'를 11일 오후 언론·배급 시사회에서 확인했다. 첫 살인은 영화 시작 10분이 지나기 전에 일어났다. 눈 오는 밤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여성 운전자에게 타이어를 갈아주겠다고 친절하게 접근한 보습학원 차량 운전기사 경철(최민식 분)은 갑자기 쇠망치를 휘두른다. 기절한 여자를 아지트로 끌고 온 남자는 작업용 '도구'를 고르더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자를 말 그대로 '썰어' 버린다. 이쯤에서 영화 깨나 봤다는 관계자들도 참지 못하고 나가버렸다.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가 비상구를 찾는 행렬은 영화 후반까지 계속됐다. 다 보고 나온 사람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결코 상영해선 안 될 나쁜 영화다", "할리우드 진출 일보 직전이라 그런지 감독이 너무 나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 표현의 한계를 넘어선 피 냄새 비릿한 살육의 현장 영화를 보고 '왜', '어째서'가 담보되지 않으면 톱 배우들과 감독의 만남이 반드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국정원 요원인 주인공 수현(이병헌)이 약혼녀를 잔인하게 죽인 연쇄살인마에게 처절하게 복수하는 내용이 주가 됐다고는 하나, 왜 그렇게 잔인하고 처참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영화는 내내 비릿하고 퀴퀴했다. 식칼과 망치, 송곳, 쇠 파이프 같은 도구를 이용한 둔탁한 폭력은 거칠고 지루하게 계속됐다. 집에 단두대까지 마련해 놓은 연쇄살인마 경철은 어린 소녀부터 임산부까지 닥치는 대로 사냥한다. 8명 가량이 무참히 살해됐고, 살해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사람까지 합치면 희생자는 10명이 넘는다. 여기에 인육을 먹는 경철의 친구, 모텔 주인 커플까지 합세해 이곳이 악마가 사는 지옥인지, 인간 세상인지 분간할 수조차 없어진다. 두 차례 '제한 상영가' 판정을 받으며 7~8군데를 편집했으나, 알고 보니 컷을 완전히 들어낸 게 아니었다. 잔인한 장면의 지속 시간만 줄였다. 잘려나간 분량은 1분 30초밖에 되지 않았다. 시사회 직후 김지운 감독은 "등급을 받기 위해 편집을 하다 보니 와사비가 덜 묻은 생선 초밥을 먹는 느낌"이라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기자는 십여 년 곱게 키운 애완견을 '언놈'이 핏물이 뚝뚝 나오게 육회 쳐서 쩝쩝거리며 먹는 걸 보는 것처럼 불쾌했다. 주연배우 이병헌은 "충분히 와사비 범벅이 된 회 무침"이라고 평했다. 영화계에선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내키지는 않지만 3번까지 반려하기엔 부담이 커 하는 수 없이 통과시켰다는 해석도 나온다. 살육 그 자체를 즐기는 살인마와 터미네이터 같은 단죄자, 사지절단 범죄 등은 로버트 로드리게스 감독의 흑백영화 '씬 시티'를 연상케 하지만, 그보다 덜 유머러스하고 덜 스타일리시하며 게다가 원색이다. ▶ 무지막지하게 강한 두 놈의 '끝장' 게임표현 수위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는 방식도 이해하기 어렵다. 수현은 용의자 범위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경철의 범행을 확신한다. 영화 중반부가 되기도 전의 일이다. 수현이 택한 방식은 경철을 잡아 죽지 않을 정도의 고통만 주고는 다시 놓아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약혼자가 당한 고통을 수천 배로 되갚아 주기 위해서'라는 수현 나름의 이유가 개입된다. 수현은 경철을 잡아 송곳으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손목을 부러뜨리고 한적한 곳에 버리는 행동을 반복한다. 처음에는 어떤 미친놈에게 걸린 줄로만 알았던 경철은 점차 자신을 '가지고 논' 놈의 정체를 어렴풋이 가늠하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수현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던 게임이 바뀐다. 그리고 경철을 완벽하게 제압했다는 수현의 만용은 또 다른 죄 없는 자들의 피를 부른다. 생각지 못했던 지인들이 경철의 손에 끔찍한 일을 당한다. 물론 이병헌, 최민식 두 배우가 보여주는 동물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액션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나 그것뿐이다. 경철이 왜 살인을 계속하는지, 수현은 경철이 계속 살인, 강간을 저지르는데도 왜 잡았다 놓아주기를 반복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김 감독이 말한 대로 '괴물을 쫓는 자가 괴물이 된 부조리'를 그리고자 했다고 쳐도 영화가 주는 철학은 여전히 부족하다. 마지막 수현이 감행한 '처절한 응징'도 해소의 쾌감을 주지 못한다. 혹시 감독은 '끝장까지 한번 가볼래?'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건 아닐까. ▶ '고양이 학대 동영상'이 불편했다면 '비추천'이 영화는 12일 500개가 넘는 상영관에서 개봉했다. 주말을 앞두고 영화 동호인 사이트에는 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하다. 행여나 스타일리시한 감성 액션 '달콤한 인생', 박진감 넘치는 웨스턴 액션 활극 '놈놈놈'의 김지운 감독을 떠올리며 극장으로 향하는 관객이 있을까봐 걱정된다. 감독의 정신적인 공격을 당해 낼 자신이 있으면 모를까, 단순한 호기심에서 이 영화를 선택해선 안 된다. 영화를 보고 심신이 '매우'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양이 학대 동영상'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대다수의 정상인에게는 '비추천'한다. 단, '친절한 금자씨' 이후로 5년 만에 상업영화로 복귀한 최민식의 팬들은 예외다. 얼굴에 깊이 파인 주름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때론 단순무식한 때론 영리한 악마 같은 얼굴을 만들어 낸 최민식은 토미 리 존스나 앤서니 홉킨스를 연상케 할 정도로 대단했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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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NG버스 가스용기 결함 알고도 땜질대응
정부가 올 초 일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의 연료용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 버스의 5%가량에 안전성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안전성 조사를 CNG 버스 전체로 확대하지 않아 무성의한 대응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사고가 난 CNG 버스는 올 초 점검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11일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전국의 CNG 버스 4300대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사고 전력이 있는 NK사의 연료용기를 부착한 버스로 2005년 4월∼2006년 등록한 버스에 한정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2005년 4월 이전에 등록된 NK사 연료용기는 이미 교체된 상태였다”며 “이번에 사고가 난 버스를 포함해 파버(Faber)사의 연료용기를 쓰는 CNG 버스는 이전에 별 문제가 없어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당시 조사 결과 전체의 4.7%(201대)에서 △연료누출 △용기부식 △수도 차단밸브 손잡이 손상 △고·저압 안전밸브 연결선 탈락 등의 결함이 발견됐다. 전체의 66.7%를 차지한 결함은 ‘연료누출’(134건)로 인젝터, 충전 주입구, 체크밸브 등이 손상돼 있었다. 정부는 “중대 결함으로 판단되는 연료 누출 부분은 즉시 수리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며 “용기 부식에 대해서도 부분도색이나 교환 후 운행하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정부 대응이 ‘땜질 대응’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에 사고가 난 버스의 CNG 용기는 2001년 12월 제조됐는데도 그동안 사고가 없었던 모델이라는 이유로 점검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한편 이날 지경부는 당초 사고 난 버스의 연료용기와 동일한 연도 생산모델 및 노후용기에 대해서만 시행하기로 한 특별점검 대상을 전국의 CNG 버스 2만4000여 대 전체로 넓힌다고 밝혔다.임우선 기자 ▲행당동 버스폭발 CCTV영상}
-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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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교체 두 부처 정책 전망
8일 개각에서 수장이 교체된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경부의 경우 이재훈 내정자가 일찌감치 “대·중소기업 협력과 친서민 정책, 고용 창출과 직결될 미래 신산업 육성, 녹색성장 가속화 등 세 가지 정책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만큼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정책 추진의 큰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녹색성장이나 고용창출형 산업 육성 부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특히 이 내정자가 차관 재임 당시 녹색성장전략의 밑그림을 그린 만큼 현재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외에도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와 같은 새로운 녹색성장 전략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상치 못했던 장관 교체에 따라 당초 이달 중순∼말로 예정돼 있던 지경부의 중소기업 관련 대책 등 각종 정책 발표가 새 장관 취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출신 장관을 맞게 된 농식품부의 경우 당분간 큰 정책 전환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내정자가 관료 출신(행정고시 23회)이긴 하지만 농식품 분야 업무와 인연을 맺은 적이 없어 업무 파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농가 소득 증대, 농수산 연구개발(R&D) 확대 등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유 내정자가 시장과 국회의원으로 일하며 현장에서 들었던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정책에 접목하느냐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쌀 재고와 쌀값 등 쌀 관련 정책은 유 내정자가 취임 전부터 의욕을 보이고 있는 분야다. 그는 “쌀값 하락은 농민의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쌀값 안정에 정책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 수매물량이 대폭 확대되거나, 정부가 더 적극적인 쌀 공급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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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현대차 손잡고 부품협력사 전자태그시스템 구축 추진
정부가 현대자동차와 손을 잡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부품협력사들의 전자태그(RFID)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대차와 협력사 간 RFID 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시간 생산 및 공급망 관리가 가능해 협력사들의 고충으로 지적돼 온 재고 부담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협력업체 간에 제품이 들고나는 현황도 한눈에 볼 수 있어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간 거래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업체들의 생산 및 거래상황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납품 단가 투명화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부품협력사 RFID 시스템 구축을 현대차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RFID 시스템의 핵심은 본사와 부품협력사 간 실시간 생산정보 공유를 통해 현장과의 밀착 경영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가운데 협력사 및 산업계에 미치는 전후방 효과가 가장 큰 기업이 현대차”라며 해당 시스템 도입을 현대차와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를 밝혔다. 보통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는 최대 2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각 부품은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자동차업체는 중소부품업체와의 경영협력 및 품질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실제 ‘도요타 리콜 사태’가 벌어진 후 현대차는 중소협력업체들과의 상생에 각별히 신경 써 왔다. 이에 현대차 경영진도 실무진에게 “RFID 시스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와 현대차 실무진은 이달 만나 구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대차가 검토하는 RFID 시스템은 현재 한미약품이 제약업계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지경부는 구축비용의 50%를 지원해 한미약품과 300여 개 협력 도매상의 RFID 시스템을 전면 구축한 바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실시간 제품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약품 재고와 반품이 크게 줄었다”며 “(전자이력 계보가 남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반 약국·병원으로 빠져나가던 불법 약품유통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업계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정비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비품 부품 유통 문제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대차와 부품협력사 간 RFID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 여력이 적은 중소협력사의 구축비용은 현대차가 집중 지원하고 정부도 일부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향후 부품사들과 거래가 많은 자동차 및 전자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다른 대기업과도 RFID 확산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전자태그(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칩에 담긴 제품 정보를 무선 주파수를 통해 읽을 수 있게 한 기술. 바코드보다 정보저장능력이 수천 배 뛰어나 생산자, 생산시기, 가격 등 각종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읽은 정보의 실시간 공유도 가능하다.}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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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데이]‘SKT 우체국기반망 개선 우선대상자로’ 外
■ SKT 우체국기반망 개선 우선대상자로SK텔레콤은 전국 우체국 3000개를 연결하는 우정사업기반망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에 SK텔레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317억 원 규모로 기존 기반망의 낡은 장비를 교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상회의 등 신규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컨소시엄을 서울통신기술, DB정보통신, 에이텍 등 중소기업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 아모레퍼시픽 주니어 시장 진출아모레퍼시픽이 주니어 화장품 시장에 진출한다. 이 회사는 10대 전용 스킨케어 브랜드 ‘틴:클리어’를 내놓는다고 4일 밝혔다. 인공향, 인공색소, 미네랄오일, 파라벤 등을 쓰지 않아 피부에 자극을 주는 성분을 최소한으로 줄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 한전 멕시코 발전소 우선대상자로한국전력공사가 멕시코 연방전력위원회(CFE)가 국제경쟁 입찰로 발주한 4억2000만 달러 규모의 노르테Ⅱ 가스복합발전소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한전은 해당 발전소의 대주주(56% 지분 소유)로서 건설 및 운영사업을 주도하게 되며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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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력 과소비국’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7배에 달하는 등 전력 과소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전력 사용량은 달러당 0.580kWh로 OECD 평균(달러당 0.339kWh)의 1.71배에 달했다. 반면 일본의 GDP 대비 전력 사용량은 달러당 0.206kWh로 OECD 평균의 0.61배에 불과했다. 미국과 프랑스도 각각 1.06배, 0.97배 수준이었다. 한국은 국민 1인당 연간 전력 소비량 부문에서도 7607kWh를 나타내 국민소득이 2배인 일본(7372kWh)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제조업 부문 부가가치 대비 전력 사용량도 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 일본 독일은 45, 영국 46, 프랑스 64, 미국 68에 그쳐 한국의 전력 사용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원가보다 낮은 전기 요금이 전기 과소비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매년 약 24억 달러의 불필요한 에너지 수입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당시 한국의 총 에너지 수입 금액은 1400억 달러로 선박 자동차 반도체 철강 수출액을 합친 규모와 맞먹었다. KDI는 전력 요금 현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산업용, 농사용 등 용도별로 나눠진 전기료 체계를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하고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를 간소화하는 등 근본적인 전기 요금 체제 개편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또 세계적인 전력 시장 추세로 ‘자유화’를 꼽으며 장기적으로 △판매 경쟁 △발전과 판매 겸업 △송전망 운영 분리 △원자력 독립공기업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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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데이]고시원-오피스텔 도시가스 요금 인하 外
지식경제부는 이달부터 고시원과 오피스텔의 도시가스 요금을 각각 6.4%, 8.2%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고시원과 오피스텔이 영업용·업무난방용이 아닌 주택용 가스요금을 적용받게 된 결과이다. 이에 따라 고시원과 오피스텔은 가구당 각각 연평균 3만9000원, 5만6500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 팬택, SKT 통해 스마트폰 ‘베가’ 판매팬택은 SK텔레콤을 통해 3일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의 스마트폰 ‘베가’를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3.7인치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화면과 1기가헤르츠(Ghz) 초고속 프로세서 등의 하드웨어를 갖춘 베가는 한국인의 손가락 길이를 고려한 인체공학적 디자인, 스마트폰 가운데 가장 가벼운 114g의 무게, 네 가지 색상 옵션 등의 특성이 있다고 팬택은 설명했다. 가격은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올인원45 요금제를 선택하면 19만5000원, 올인원55 요금제를 선택하면 11만5000원이다. ■ 삼성 테마형 풀터치폰 ‘노리’ 선봬삼성전자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풀터치폰 ‘노리’를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이 제품은 휴대전화 앞면과 뒷면에 붙일 수 있는 8종류의 보호필름과 스티커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각각의 보호필름에 어울리는 휴대전화 화면의 테마도 8종류 제공한다. 또 마치 놀이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취향에 맞는 테마를 직접 제작해 휴대전화를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DIY 튜닝’ 서비스도 제공한다. ■ 대우조선해양, 원유저장-해양설비 수주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서아프리카에서 유전을 운영하는 오일메이저그룹으로부터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 1기를, 미국의 석유회사로부터 해양플랜트설비 1기와 육상플랜트 모듈 등을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계약 금액은 모두 합해 21억5000만 달러(약 2조5500억 원)로, 대우조선해양은 이들 설비를 2013년까지 인도할 계획이다. 이 중 FPSO는 하루에 16만 배럴의 원유와 630만 m³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초대형 설비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 20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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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흑자 올해목표 돌파… 7월까지 233억달러 기록
무역수지가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연간 무역흑자 목표를 7개월 만에 달성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56억7000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올 1∼7월 무역흑자는 233억1500만 달러를 기록해 당초 정부가 경제운용방안에서 밝힌 연간 무역흑자 목표치(23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됐다. 이날 발표된 7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29.6% 증가한 413억5000만 달러, 수입은 28.9% 늘어난 356억8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무역흑자에 가장 큰 기여를 한 품목은 반도체와 자동차로 수출이 각각 전년보다 70.6%, 49.7% 증가했다. 반면 휴대전화를 포함한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스마트폰 시장 대응이 늦어지면서 19.4% 감소했다. 컴퓨터 수출도 9.4% 줄었다. 지경부 측은 “7월 수출은 중국 등 신흥국보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큰 증가세를 보였다”며 “남유럽 재정위기 여파가 크지 않은 데다 이 지역 경기회복이 본격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경부는 8월 이후에도 무역수지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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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3.5%, 가스료 4.9% 오른다
8월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3.5% 오른다. 9월부터는 가스요금도 평균 4.9% 인상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원료 수입 값에 따라 가스요금이 오르내리는 원료비 연동제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인상으로 가구당 월평균 전기료와 가스료는 각각 590원, 2800원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다만 서민 부담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요금 할인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것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한국전력과 도시가스회사에 전화를 걸어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서 주택용은 2%만 올리고 일반용 및 농사용 전기료는 동결했다. 반면 산업용(5.8%) 교육용(5.9%) 등의 전기료는 크게 올렸다. 산업체의 경우 월평균 각각 22만 원, 100만 원의 전기와 가스료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지경부는 “서민과 관계가 적고 현재 요금이 원가보다 특히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최근 겨울철 및 야간 전력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그간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겨울철과 심야용 전기료를 이번 인상에서 각각 7.6%와 8%씩 인상했다. 이날 시외버스(일반·직행)와 고속버스 요금도 각각 4.3%, 5.3%씩 인상됐다. CJ제일제당은 다음 달 1일부터 설탕 출고가격을 평균 8.3%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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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포스코에 이익낸 배경 설명 요구
정부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최근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지식경제부가 포스코 관계자를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올해 2분기(4∼6월) 큰 규모로 이익이 난 배경을 설명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가격은 조선·자동차·건설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큰 영향을 끼치며 포스코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조836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80%가 올랐다. 이에 앞서 포스코는 올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철강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30일 지경부와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 IR팀 관계자들은 2분기 실적 발표 다음 날인 14일 정부과천청사로 가 담당과에 “2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세계 경제위기 중이던 지난해 실적이 워낙 나빴던 탓”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포스코로부터 수시로 원자재 동향과 시장 상황 설명을 들어왔는데 이날은 포스코 측에서 먼저 설명을 하러 왔다”며 “포스코에 철강 가격을 낮추라든가 하는 요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포스코 측도 “통상적으로 정부에 이익 배경 등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전례가 없었던 일은 아니다”라며 “현재 가격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지경부에 이익 배경을 설명하고 10여 일 뒤인 25일 납품단가 조정 때 2∼4차 협력업체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했다.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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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전기 3·5%↑ 가스 4·9%↑
8월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3.5% 오른다. 9월부터는 가스요금도 평균 4.9% 인상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원료 수입 값에 따라 가스요금이 오르내리는 원료비 연동제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인상으로 가구당 월 평균 전기·가스료는 각각 590원, 2800원 씩 늘어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다만 서민 부담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 할인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것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한국전력과 도시가스회사에 전화를 걸어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서 주택용은 2%만 올리고 일반용 및 농사용 전기료는 동결했다. 반면, 산업용(5.8%) 교육용(5.9%) 등 전기료는 크게 올렸다. 산업체의 경우 월 평균 각각 22만 원, 100만 원의 전기·가스료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지경부는 "서민과 관계가 적고 현재 요금이 원가보다 특히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최근 겨울철 및 야간 전력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그간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겨울철과 심야용 전기료를 이번 인상에서 각각 7.6%와 8%씩 인상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전기·가스요금은 원가보다 10% 가량 싸 과소비와 해당 기관의 재정적자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이라며 요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시외버스(일반·직행)와 고속버스 요금도 각각 6.9%, 5.3%씩 인상됐다. CJ제일제당은 다음달 1일부터 설탕 출고가격을 평균 8.3%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인상에서 △도로통행료 △열차료 △인가제 노선의 국제항공요금(전체 항공노선의 약 60%) △광역상수도 △우편요금 등은 동결했다.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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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49.7% “경제 나아졌다지만 여전히 어렵다”
한국 경제가 회복국면을 넘어 확장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해보다 경영상황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중소기업은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또 대표적인 경영애로사항으로 △대기업과의 하도급 관계 △인력 수급 △자금 조달을 꼽았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지경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는 중소기업 정책을 마련하고자 이달 초 합동으로 전국 11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 56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애로 실태를 조사했다.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과 가동률은 개선되고 있었다. 조사 대상 기업의 올 상반기 평균 매출액은 101억9600만 원으로 지난해 전체 평균인 174억7200만 원, 2008년 평균인 160억 원보다 호조를 보였다. 평균 가동률도 올 4월 73.5%에서 5월 74.4%, 6월 75.5%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수익 등 경영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50.3%에 그쳤다. 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협력관계, 수출비중 및 업종 등에 따라 달랐는데 일반적으로 1차 협력업체보다 2, 3차 협력업체가, 경쟁자가 많은 범용부품 생산업체일수록 체감경기가 낮았다. 수출 중소기업보다 건설자재 등 내수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컸다. 업종별로는 조선, 기계·부품, 전자업종이 고전하고 있었다. 특히 조선업계 중소기업들은 업계 전반의 오랜 불황으로 대출을 받는 데 상당히 까다로운 보증조건을 요구받고 있었다. 휴대전화 분야는 범용부품 생산업체가 많아 대기업으로부터 심한 단가 인하 압력을 받고 있었다. 지경부는 “최근 대기업 수출실적이 좋았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대기업 자체 부품조달 구조를 갖추고 있어 협력 중소기업이 적은 점도 체감경기 격차의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같은 인력 문제라도 기피업종인 3D업종은 현장 기능인력 부족을, 기술형 중소기업은 연구개발(R&D)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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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토중인 中企 부양책은…
“구두(口頭) 발주로 생산설비를 증설하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다른 업체에 제품을 발주해 5억 원의 손해를 봤다.”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중소기업의 고충은 크게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인력난 △자금 문제로 요약된다. ○ 울며 겨자 먹기로 납품 하도급 관계에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가장 큰 문제였다. 업체 수가 많아 경쟁이 심한 휴대전화 부품업계의 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매년 5% 이상의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다 이제는 단가를 중국보다도 더 내리라고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당국의 하도급 조사가 시작되면 대기업 구매담당자가 미리 전화해 지침을 내린다”고 꼬집은 기업도 있었다. 대기업이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동차업계의 한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도 상승분이 납품가에 반영되지 않아 연간 4억∼5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거래단절 위험을 무릅쓰고 항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1차 협력업체와 2차 이하 협력업체를 차별하는 문제 △제때 돈을 주지 않는 문제 △재고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관행 등이 많은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지금까지는) 대기업 납품단가 인하의 부당성을 공정위가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납품단가를 낮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납품단가 조정제도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납품단가에 불만이 있을 경우 납품단가 조정협의회에 신고,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이지만 실제 ‘찍힐’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이의를 제기한 업체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업종 조합이나 제3자를 조정채널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내국인 채용은 꿈도 꾸지 못하는 3D업종 전통 제조분야의 한 중소기업은 “3D업종에서 내국인 채용은 꿈도 못 꾼다”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 쿼터까지 축소돼 중소기업 간에 인력 뺏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2010년 상반기(1∼6월) 제조업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 1만3500명이 고용신청 개시 후 한 달 만에 모두 소진됐을 정도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 대통령은 “외국인 근로자 쿼터부터 우선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외국인 근로자 쿼터 규모를 결정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확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국인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중기청은 공고를 졸업한 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직할 경우 일정 과정만 이수하면 대학 학위를 주는 ‘사내대학’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장년 미취업자들을 재훈련해 젊은 인재들이 꺼리는 제조업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렇지만 우수 고급인력을 중소기업으로 유인할 대책은 여전히 마땅치 않다. 2007년 연구개발(R&D) 인력 확충을 위해 대졸 신입사원 19명을 뽑았다는 지방 도시의 한 반도체업체는 “당시 뽑은 19명 중 지금 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여전한 자금난 자금 문제도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수주 급감, 납기 지연, 발주 취소 등으로 현금 가뭄에 시달리는 조선업계의 한 중소기업은 “정책자금은 이미 소진됐다고 하고, 은행은 전보다 실적이 좋지 않다며 대출을 거부한다”고 하소연했다. 기계부품 분야의 한 중소기업은 “대기업 쪽에서 주문량을 늘려 시설을 확충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 설비투자를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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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KOTRA
◇KOTRA △경영관리팀장 윤주영 △정보화추진팀장 원종성 △KBC 운영팀장 최장성 △기간제조산업팀장 서강석 △생활소비재산업팀장 김현태 △IT산업처장 양장석 △전시컨벤션처장 한정현 △해외협력개발팀장 나윤수 △자원건설플랜트팀장 강영수 △글로벌파트너링사업팀장 전미호 △글로벌소싱팀장 황필구 △Contact KOREA 단장 황규준 △해외시장컨설팅팀장 김병권 △아대양주팀장 최조환 △중국사업단장 박진형 △일본사업단장 정혁 △해외투자지원단장 김상욱 △해외진출컨설팅팀장 김문영 △투자전략팀장 안상근 △주력산업유치팀장 박영하 △금융산업유치팀장 박성일 △외국기업고충처리팀장 이규선 △G2G지원팀장 김광희}
-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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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전기료 8월 1일부터 평균 3% 인상
다음 달 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3%가량 오른다. 도시가스요금도 한두 달 안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에너지부문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요금 인상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최종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최근 서민경제 살리기 흐름을 고려해 주택용이나 농업용보다는 산업용 전기료 인상폭을 높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스요금 역시 조만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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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에 이어 각료들도 ‘친서민-대기업 견제’ 발언 쏟아내
▼ 윤증현 장관 “경기회복 혜택 골고루 누리게 하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8일 “서민층의 체감경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전 부처가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경제 부처 수장도 ‘서민 복지’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비록 금융위기 때 악화된 소득 불평등 정도가 최근 위기 이전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빈곤층 문제와 중산층의 정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수출대기업의 호조에 비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회복이 상대적으로 부진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치열한 국제 시장에서 대기업이 선전해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대기업의 큰 역할”이라며 “하지만 대기업이 견인하는 경기 회복의 혜택을 모든 계층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장관은 휴가철을 맞아 28일 직원들에게 ‘우리는 과연 현장에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e메일을 보내 “정부 청사 어디에도 국민은 없고 국민은 늘 현장에 있다. 성장의 온기가 확산되는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뭘 해야 할지 등에 대한 답은 1차적으로 현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최경환 장관 “납품단가 인하요구는 거저 달라는것” ▼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사진)이 28일 “일부 대기업이 협력업체들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납품단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삼성전자가 수조 원을 들여 반도체(설비증설) 투자해봐야 고용은 500명도 안 는다”며 “(정보기술 분야 대기업에 편중된 그간의 정책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이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정책 재편을 주문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최 장관은 시화공단에 위치한 전자부품 생산업체와 반월공단의 염색공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현장에서 “막말로 매년 5%씩 납품단가를 깎으라면 10년 뒤엔 거저 납품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법적으로도 못하게 돼 있지만 이런 요구가 서류가 아닌 구두로 이뤄지다 보니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 장관과 만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과거에는 1년에 한 번씩 있었던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최근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요구받고 있다”며 “원자재 값이 올라도 거래가 끊길까 봐 납품가를 올려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비투자를 해야 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최 장관은 앞으로 남동공단, 구로디지털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를 추가로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최시중 방통위장 “매출 10배 기업이 일자리는 되레 적어”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28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려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교우회관에서 열린 고경 아카데미 조찬 특강에서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인 빈곤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사회공헌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기업들이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국 등과 비교했을 때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올 2분기(4∼6월) 5조 원의 사상 최대 이익을 냈지만 이를 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연간 1조2000억 원의 매출에 600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SK텔레콤은 매출 12조 원에 고용은 4500명에 머무르고 있다”며 “기술집약적 산업도 중요하지만 인력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종과 산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 김동선 중기청장 “대기업 오너 나서 불공정거래 고쳐야” ▼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사진)은 28일 “대기업과 하청업체 사이에 공정한 수익 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하반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 브리핑을 열고 “대기업 경쟁력의 근간인 하청업체에 대기업이 올린 수익이 과연 어느 정도나 배분되느냐”고 반문하며 “(문제 해결에) 대기업 오너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대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임원 평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실적과 원가절감 때문에)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기업 오너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력업체를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김 청장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일부 대기업 오너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시행된 현행 납품단가조정협의제에 대해서도 “실명으로 신고하고 당당하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없다”며 “하청업체의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조정하도록 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와 관련해 조합이나 단체가 협력업체를 대신해 대기업 등과 납품단가 협상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8월까지 종합 대책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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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세청
◇국세청 ▽복수직 4급 △서울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한경수 △〃 조사1국 조사1과 최용진 △중부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 이제우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주기섭 ▽행정사무관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김범구 장신기 △〃 전산기획담당관실 오상휴 △〃 감사담당관실 현석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헌옥 △〃 심사1담당관실 이판식 △〃 부가가치세과 이법진 △〃 종합부동산세과 최성영 전을수 △〃 조사기획과 이태훈 △〃 국세조사과 박근재 △〃 세원정보과 이현규 △〃 소득지원과 허종 △〃 근로소득관리과 박노헌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 강근모 △〃 신고분석2과 이인섭 △〃 조사1국 조사1과 이종부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용군 △〃 〃 조사1과 전일우 △〃 조사3국 조사관리과 노희서 △〃 〃 조사2과 김선호 △〃 조사4국 조사관리과 박성훈 △〃 〃 조사1과 이민우 박진하 △〃 국제조사관리과 윤근상 △〃 국제조사1과 정상배 △〃 국제조사2과 전지현 △남대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창재 △용산세무서 부가가치세〃 오은정 △마포세무서 〃 한익수 △〃 재산세과장 전상은 △강서세무서 조사〃 이정권 △양천세무서 법인세〃 김희양 △〃 조사〃 이태영 △동작세무서 법인세〃 박길상 △〃 납세자보호담당관 홍병희 △금천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이상훈 △〃 법인세〃 김상철 △〃 조사〃 장병채 △반포세무서 부가가치세〃 이상원 △서초세무서 운영지원〃 이슬 △역삼세무서 부가가치세〃 이명진 △〃 납세자보호담당관 육병후 △동대문세무서 소득세과장 강재남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양정필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훈영 △〃 조사1국 조사1과 이경섭 △〃 〃 조사3과 김종환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정평조 △북인천세무서 소득지원과장 정한청 △서인천세무서 소득세〃 김동백 △남인천세무서 운영지원〃 이동준 △안양세무서 재산법인세〃 이세협 △수원세무서 재산세2〃 황문호 △동수원세무서 소득지원〃 이재승 △〃 법인세〃 김길용 △성남세무서 부가가치세2〃 김장수 △이천세무서 법인세〃 김영철 △〃 납세자보호담당관 한희옥 △남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두희 △〃 재산세1〃 이문석 △고양세무서 법인세〃 윤상근 △시흥세무서 운영지원〃 임재석 △〃 소득세〃 이종길 △〃 납세자보호담당관 지정호 △용인세무서 소득지원과장 이숙희 △대전지방국세청 법무과장 구치서 △서대전세무서 법인세〃 구명회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구종환 △동청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순용 △충주세무서 〃 백현태 △공주세무서 재산법인세〃 장기만 △보령세무서 운영지원〃 김충순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 이한철 △서광주세무서 조사과장 김성윤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광민 △전주세무서 조사과장 강숙리 △북전주세무서 재산법인세〃 소재이 △익산세무서 운영지원〃 김태수 △〃 부가가치세〃 권오흥 △목포세무서 조사〃 최대혁 △정읍세무서 부가소득세〃 송원영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홍대근 △동대구세무서 소득지원과장 권영림 △서대구세무서 재산법인세〃 한정완 △〃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재현 △남대구세무서 조사과장 임동근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상수 △경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병익 △김천세무서 세원관리〃 김순덕 △부산지방국세청 법무과장 강서린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세건 △동래세무서 소득세과장 신동웅 △〃 재산법인세〃 최명철 △〃 납세자보호담당관 임영미 △금정세무서 조사과장 이우재 △동울산세무서 〃 석문삼 △마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윤종갑 △통영세무서 세원관리〃 장태식 △진주세무서 조사〃 남둘수 ▽전산사무관 △부천세무서 소득지원과장 전영관 ▽지방청 사무관 및 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이성만 우원훈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정형엽 △〃 조사4국 조사2과 황도곤 △〃 국제조사1과 주효종 △남대문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평호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전승배 △성동세무서 소득세과장 탁순희 △중부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 여운성 △〃 조사1국 조사3과 정재욱 △부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유수호 △안양세무서 운영지원〃 임범택 △〃 소득세〃 이호민 △동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 김운걸 △성남세무서 소득세〃 정진성 △〃 소득지원〃 김석주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태열 △이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서길원 △〃 조사〃 김선준 △파주세무서 재산법인세〃 채정석 △용인세무서 운영지원〃 박세웅 △춘천세무서 재산법인세〃 최종언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장 류생규 ▽기획재정부 전출 임의준 신문철 ▽조세심판원 전출 이규옥 신범식}
-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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