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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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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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옆 지워진 장성택… 실각 공식화

북한이 7일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모습이 삭제된 기록영화를 방영한 것은 장성택 실각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모습을 담은 기록영화 ‘위대한 동지 제1부: 선군의 한길에서’를 재방영했다. 이 기록영화는 10월 7일 처음 공개된 이후 10월 말까지 수차례 재방영된 바 있다. 한 달여 만에 다시 방영된 7일 영상에서는 장성택의 모습이 모두 사라졌다. 8일 통일부 정세분석국에 따르면 총 17군데에서 화면을 자르거나 확대 또는 다른 화면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장성택의 흔적을 없앴다. 과거 영상에는 김정은이 군부대 시찰 중 이병철 공군사령관과 악수할 때 뒤편에서 박수를 치는 장성택의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7일 방영분에서는 뒤편에 서 있는 사람 중 장성택을 아예 지웠다. 북한은 과거에도 주요 간부를 숙청한 뒤 언론 보도나 영상물에서 이들의 ‘흔적’을 없애는 작업을 해왔다. 대표적인 인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계모인 김성애. 그는 한때 김정일의 정치적 라이벌로 여겨졌다. 하지만 김정일이 후계자로 결정된 뒤 권력투쟁에서 밀려났고 그와 관련된 사진과 기록들은 자취를 감췄다. 화폐개혁 실패로 2010년 3월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도 기록물에서 삭제된 경우다. 박남기는 같은 해 2월까지 방영된 기록영화 중 김정일이 평안북도 태천군 동봉협동농장을 둘러볼 때 함께 등장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중순 재방영된 화면에서는 그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 콩 다발을 클로즈업한 장면으로 대체됐다. 북한에서 사진 등 기록물이 대거 삭제된 인물이 재기에 성공한 적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장성택 역시 다시 권력을 잡기 어렵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관측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남한 정보당국으로부터 실각설이 나온 시점에 굳이 과거 영상을 편집해 재방송한 것은 장성택이 단순히 2선 후퇴한 게 아니라 상당히 큰 죄목으로 숙청됐다고 예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성택의 실각을 확인한 한국 정부와 주변국들은 북한 내부 정세를 예의주시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8일 이도훈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미국으로 떠났다. 이 단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달 22일 방미 이후 한 달도 안 돼 갑자기 이뤄진 것이어서 ‘장성택 실각 이후 북한 상황’에 대한 한미 간 긴급 협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경희와 장성택은 별거 중이며 김경희가 (장성택을 위해) 더이상 나서지 못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철중 tnf@donga.com·권오혁 기자}
-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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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올해 40여명 본보기식 공개처형… 공포통치 강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6일 “북한이 공포통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개처형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공개처형은 17명이며 올해는 40여 명에 이른다”면서 “본보기식 처형을 하고 있으며 내부 불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전했다. 남 원장은 “특히 외부 불법 녹화물에 대한 부분은 체제에 대항하는 것으로 알고 3년 내에 이런 부분을 추방하겠다고 공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은하수관현악단 가수로 활동하다 김정은과 결혼한 이설주의 추문과 관련해선 “은하수관현악단 일부 단원이 기관총으로 처형됐다”고 말했다고 한 정보위원이 전했다. 남 원장은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 가능성에 대해 “실각한 징후가 농후하다”고 재확인한 뒤 “당 행정부의 월권과 이권다툼, 보위부(국가안전보위부)의 비리 적발 가능성이 배경”이라고 답했다. 남 원장은 이어 “3차례에 걸쳐 권력에 대한 부침과 실각이 있었지만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의 와병으로 영향력이 급속하게 확대됐다”면서 “김정은의 관심 사업을 관장하면서 비자금도 관리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했다. 또 “김정은의 행사 중 76%를 수행하다가 올해 들어 30%로 감소했다”면서 “그것을 유효한 첩보로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가택연금설이 나오는 장 부위원장의 소재와 관련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으며, 김정일 사망 2주기인 이달 17일 추도식 참석 여부에 대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추도식 참석이 우리 측을 교란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친인척이므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어서 실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추도식에 나왔다고 실각을 하지 않고, 안 나왔다고 실각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관계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남 원장은 장 부위원장의 최측근인 이용하 행정부 제1부부장과 장수길 부부장의 처형에 대해선 “예를 들어 외화 횡령 등 금전 문제일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재판 절차를 거친 뒤 주의와 경고가 필요한 제한된 인원을 모아 놓은 상태에서 공개처형됐다”고 말했다. 그는 장 부위원장 측근의 망명설과 관련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남 원장은 북한 체제에 대해선 “북한이 김정은 1인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외견상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나 불안정성도 증대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구체적으로 “40, 50대 젊은 간부들이 등용되고 있다. 당에서는 부부장급 이상 40여 명, 내각에서는 30여 명, 군에서는 군단장급 이상 20여 명의 교체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남 원장은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은 파격주의다. 차별화된 리더십을 부각시키고 있다”면서 “각종 우상화물과 전시성 건설에 5억 달러의 재원을 집중 투입시켜 특권계급, 특권계층에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남 원장은 또 “북한은 경제관리 개편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13개 경제개발구를 설치해 외자 유치를 모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혁의지 부족과 대북제재로 인한 외부 수혈 차질로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서는 “군사도발 위협이 증대하고 있다”면서 “특히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미사일 엔진 실험을 두 차례 실시했다. 핵미사일 능력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또 “북한은 공격형 헬기 60여 대를 (서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남쪽에 배치하고, 서북도서를 포함한 전방지역 전체에 다연장포 200문을 배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북한은 최근 국내 시국 상황에 고무돼 사회 혼란을 유도하기 위해 진보연대투쟁을 선동하는 등 대남 선동공세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 방향과 관련해선 “이번 기회에 선거 개입, 정치 개입을 못하게 국회에서 잘 만들어 달라고 건의드린다”면서도 “합의된 내용대로 하면 국정원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남 원장은 국정원의 임무와 관련해 해외정보, 대북정보, 대공수사, 방첩 분야 등 4가지를 꼽은 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공수사와 심리전은 확실하게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권오혁 기자}
- 20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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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설계도 유출 의혹, 盧정부 靑인사 곧 소환

노무현 정부 임기 말 청와대로 전달된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자료의 외부 유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당시 정보화진흥원의 해당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을 대부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며 “정보화진흥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업무혁신비서관실 관계자를 비롯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앞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경찰청에서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36개의 ‘무단 반출’로 (각 부처 전자정부시스템이) 해킹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그런데도 (당시 반출과 관계된 노무현 정부의) 핵심 비서관을 조사할 생각조차 없느냐”고 질의하자 이렇게 답했다. 유 장관은 “수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3일 보수성향 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직권남용 및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행동본부는 2008년 1월 문 의원이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보낸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같은 달 15일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다.조종엽 jjj@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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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2인자 장성택을 숙청하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고모부이자 북한의 ‘2인자’ 역할을 해온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의 후견인으로서 사실상 섭정을 해온 장성택이 김정은의 집권 2주년을 앞두고 전격 숙청된 만큼 북한의 권력구도가 크게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향후 대남, 대외 정책이 더 강경해지는 쪽으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정보원은 3일 “최근 노동당 행정부 내 장성택의 핵심 측근들에 대한 공개처형 사실이 확인됐으며 장성택도 실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 서상기 정보위원장 및 정보위원들에게 보고했다. 국정원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11월 하순 북한이 당 행정부 내 장성택의 핵심 측근인 이용하 제1부부장과 장수길 부부장을 공개처형한 이후 장성택 소관 조직과 연계 인물들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장성택은 모든 직책에서 해임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장성택의 오른팔, 왼팔인 두 명이 공개처형된 이후 장 부위원장이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다. 안보당국 관계자는 “(이용하, 장수길에 대한) 공개처형 사실은 믿을 만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사항”이라며 “숙청 범위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성택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노동당 비서의 남편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뇌중풍 발병 이후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해왔다. 2011년 김정은의 권력승계 이후에는 그의 핵심 후견인이자 2인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북한 보위부가 자신의 심복에 대한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에 들어가는 등 일부에서 견제하는 조짐을 보이자 최근 공개 활동을 자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그의 부인인 김경희의 거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특별히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장성택의 실각과 관련해 발생할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사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동요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신문은 1일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세상 끝까지 김정은과 운명을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내보냈다. 정부는 장성택의 실각이 김정은 지도부 내 핵심권력 간 권력투쟁 과정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북한의 내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제통’이자 유화파로 알려진 장성택의 숙청 및 이후의 내분으로 대남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질 경우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도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정은 lightee@donga.com·권오혁 기자}
-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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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여야 ‘특검-예산안 빅딜’ 진통

여야 대표단이 2일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대표단은 3일 오전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가 큰 상태다. 다만 여야 모두 새해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어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첫 ‘4자 회담’을 열고 새해 예산안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특검 문제, 기초단체 정당 공천제 폐지 등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1시간 15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한때 고성이 오가는 등 다소 격앙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직후 새누리당 유일호,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양당 대표단이) 하루라도 빨리 정국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회동에서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3일에도 회담이 결렬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새해 예산안을 단독 상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결국 특검 문제에 대해 여야가 어떻게 의견 차를 좁힐지가 협상의 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에서는 ‘특검 불가’ 강경론이 다소 누그러지는 분위기도 있어 이번 주 내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황우여 대표가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특검을 실시하자’는 제안을 통해 협상의 실타래를 풀어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특검을 하더라도 검찰 수사보다 더 많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에 민주당이 협조를 약속하는 것을 전제로 특검을 수용하는 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여권 핵심부에서는 “야당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수사 내용을 이슈화해 정쟁 도구로 이용할 개연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한 데다 “민주당이 합의 이후 또 다른 요구를 하며 법안 처리를 해 주지 않을 수 있어 특검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도 강한 편이다. 특검 도입에 합의하더라도 특검의 주체, 시기,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개연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박정훈 sunshade@donga.com·권오혁 기자}
-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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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경북-野전남 의원들 “박정희-김대중 생가 교차 방문”

새누리당 경북지역과 민주당 전남지역의 의원들이 2일 모임을 갖고 고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기로 했다. 여야의 지역기반인 경북·호남권 의원들이 모여 경색된 정국의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철우 의원과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윤석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은 여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합의 사항을 도출했다. 우선 내년 1월과 3월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기로 했다. 또 경북과 전남 의원들이 참여하는 ‘동서화합포럼’을 발족하고 국민대통합을 위한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도 검토키로 했다. 영·호남을 연결하는 88올림픽고속도로의 광주∼대구 구간 공사도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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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이번엔 식칼 든 협박소포 받아

북한인권법 제정과 탈북자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기장을)이 협박문구가 적힌 식칼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오전 하 의원 측은 사무실 앞에서 협박문구가 적힌 식칼과 협박문(사진)을 발견한 뒤 이를 경찰에 알렸다. 식칼에는 ‘하태경’, ‘곧 죽는다’는 문구가 양면에 적혀 있었다. 사무실 문에는 ‘민족반역자처단투쟁위원회’의 명의로 “시궁창 같은 더러운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민족의 존엄에 도전하는 하태경 네놈에게 천벌이 내릴 것이다”라는 내용이 적힌 협박문이 붙어있었다. 하 의원은 현재 한-호 차세대 정치지도자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호주에 체류 중으로 6일 귀국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위한 길을 가겠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하 의원은 10월에도 중국 선양(瀋陽)에서 온 협박성 소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소포에는 해골 모양 가면과 협박문구가 적힌 와이셔츠가 들어 있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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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우리 헌법에는 왜 국회 해산제도가 없나”

김황식 전 국무총리(사진)가 ‘국회 해산’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 초청강연에서 “우리 헌법에 왜 국회 해산제도가 없는지 모르겠다”며 “국회 해산제도가 있었으면 (지금이)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국민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 전 총리가 정치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작심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개헌과 국회선진화법 등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김 전 총리는 “5년 대통령 단임제는 수명을 다했다”며 “대통령중심제든 의원내각제든 권한을 분배하는 형식으로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여야 합의로 정해진 사안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긴 곤란하다”면서도 “분명히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 측은 이날 발언에 대해 “정치를 위한 포석이나 신호탄과는 관계가 없다”며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2년 5개월간 국무총리를 지낸 김 전 총리는 5월 독일 베를린으로 연수를 떠나 11월 초 귀국했다. 이날 김 전 총리는 ‘독일의 힘, 독일의 정치’라는 주제로 독일에서 보고 느낀 바를 의원들과 공유했다. 김 전 총리는 강연 중 “계승·발전시키는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며 “여야교체, 여여교체라도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식적으로 무분별하게 단절하는 것은 국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며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같은 역할(자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 희망이고 보람”이라며 “공직생활 경험을 살려 국가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겠지만 선출직을 통해 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당에서 출마 요청이 와도 거절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재차 “불출마하는 것이냐”고 묻자 침묵하며 답변을 피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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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황찬현 청문보고서 28일 단독 채택할 듯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28일 오전 9시에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한다”며 “야당이 참석하면 같이 논의하고 불참하면 단독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애초에 처리했어야 했다”며 “후보자에게 흠결이 없다고 여야가 의견을 모았는데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8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단독으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국회의장에게 달려 있다. 강 의장은 그동안 여야가 합의해야만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겠다는 태도를 취해 왔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155석으로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28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단독 강행 처리가 이뤄진다면 그 이후 벌어질 사태는 모두 새누리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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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오세훈, 서울시장 가상대결서 박원순에 앞서

서울시장 가상 대결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앞선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장 후보 가상 양자대결’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52.2%의 지지를 얻어 40.3%를 얻은 박 시장을 11.9%포인트 앞섰다. 오세훈 전 시장과 박 시장의 양자대결에서는 오 전 시장의 지지율이 48.1%로 43.8%를 얻은 박 시장보다 4.3%포인트 높았다. 이번 조사는 유선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응답률은 3.9%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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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준예산땐 셧다운… 기한 안넘길 것”… 野 “특검-예산 연계 전혀 고려한적 없어”

새해 정부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는 여야의 현재 상황 때문이다. 예산 심사를 지휘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 민주당 최재천 의원에게 27일 예산안 처리 전망과 전략을 들어봤다. 두 의원은 “준예산은 있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 의원은 “준예산 상황은 상정하고 싶지 않다”며 “여야 합의에 따른 예산안의 연내 처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간사가 예산안 의결일로 정한 12월 16일은 주말에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한다는 것이 전제돼 있다”며 야당의 발목잡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만약 준예산이 가동돼 미국과 같은 정부 잠정폐쇄(셧다운) 현상이 발생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여야 모두 이런 상황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12월 31일 기한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의원은 “새누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준예산 위협론’을 퍼뜨리고 있지만 민주당은 준예산의 ‘ㅈ’자도 검토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예산안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예산은 예산 자체의 독자적 논리, 민생 논리로 풀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시간제 일자리나 원자력안전 관련 예산처럼 근거가 되는 법이 먼저 통과되거나 개정돼야만 처리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딜레마이고, 야당으로서는 협상할 여지가 많다고 전망했다.민동용 mindy@donga.com·권오혁 기자}
-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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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막말이 국민통합 가로막아”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는 교육을 통해 욕설 등 오염된 말버릇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다른 사람을 관용하지 않고 오로지 경쟁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심보선 경희사이버대 교수) 26일 오전 9시 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대통합위원회 ‘말 문화 개선 토론회’에서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막말과 욕설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오갔다. ‘말(언어), 통합과 신뢰의 사회자본’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 대표는 △인터넷 언어폭력 △청소년의 습관적 욕설 △방송의 막말 경쟁 △정치인의 부적절한 말 △어려운 공공언어를 5가지 병리현상으로 규정했다. 이어 “사회·문화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이 범국민연합기구를 만들어 말 문화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심 교수는 “잘못된 말 문화를 계몽적 방식으로 고치려 하지 말고 평등과 자율을 강조하는 시민교육과 대안문화를 통해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명희 중앙대 교수는 “청소년의 안 좋은 말버릇은 기성세대들이 오랫동안 방치한 결과”라며 “아이들이 욕설이 나쁘다는 사실을 스스로의 언행을 촬영한 영상을 통해 깨닫게 하고, 교사를 존중하는 문화도 함께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이호은 청운대 교수는 “시민단체가 사회지도층의 언어를 감시하고 막말에 대한 엄격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동훈 고려대 교수는 “공공연구기관이 막말뿐 아니라 정치인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팩트체킹’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동아일보 정치부 최창봉 기자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의 발언 논란을 의식한 듯 “정치인 막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최근엔) 법관, 종교인이 무심코 던진 막말 한마디가 국민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대통합위는 다음 달 정부부처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연합을 결성하고 말 문화 개선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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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진들이 협상력 발휘해 정국경색 풀자”

여야 중진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조찬 모임을 갖고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여야 대치로 대한민국에 정치가 사라지는 것으로 비치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나눈 의견을 여야 지도부에 전달하고 또 (중진들이) 협상력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국민의 걱정이 많아 여야 지도부가 정국을 잘 풀어가도록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모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진 의원들은 여야 지도부의 힘이 약해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재 노력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속내를 털어놓고 얘기한 결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 만남의 통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과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주도해 마련된 회동에는 새누리당 송광호 정병국 김태환, 민주당 김성곤 원혜영 유인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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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대통령, 김진태-문형표 임명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와 문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묻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임명권자(대통령)께서 시기를 검토하고 계시는 걸로 안다”며 박 대통령의 임명 의지를 시사했다. 김 비서실장은 “국회에 청문보고서 등이 계류 중인데 국회 진행상황을 봐 가며 임명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임명 시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문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에 대해 김 비서실장은 검증이 미흡했다고 시인했다. 문 후보자가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본인이 해명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직 확인은 못 했다”며 “국회에서 여러 해명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국회에 충분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한 내정 철회만이 국정 혼란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는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발생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요원 사이의 몸싸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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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여야 의원들… ‘선거구 조정’ 손잡아

충청지역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성완종 충남도당위원장, 박덕흠 충북도당위원장, 이장우 대전시당위원장과 민주당 변재일 충북도당위원장,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 박수현 충남도당위원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선거구 조정 문제는 그동안 여권 내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차례 언급됐으나 여야 의원들이 만나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충청권 시도당위원장 6인은 이날 △선거구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단일안 마련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정례화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전체회의 12월 초 개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양당 지도부에 촉구 등 4개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한편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은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감안해 이뤄진다”며 “단순히 인구만 감안한다면 수도권에 국회의원이 집중돼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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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력기관 예산 삭감-부자감세 철회” 선전포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이번 주부터 ‘예산안 전쟁’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정부질문 기간에 중단됐던 2013년 예산결산소위를 25일 재가동한다. 이후 26일 2014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착수에 발맞춰 ‘2014 예산안 심사방안’을 24일 국회에서 발표하는 등 연말 예산 전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부자 감세 철회 및 권력기관 예산 삭감’이 핵심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자 감세 철회를 통해 7조1000억 원을 확보하고, 5조 원의 문제 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이렇게 마련한 12조1000억 원의 재원으로 민생 지원, 경기 활성화와 지방재정 살리기를 위한 재정지출을 8조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적자부채 발생을 3조6000억 원 줄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밝힌 삭감 사업은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 등 대국민 ‘안보교육’ 사업 △새마을운동 확산,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등 타당성이 결핍된 ‘대통령 관심’ 사업 △국가정보원, 검찰 등 권력기관 특혜 예산 △불법 대선 개입에 악용된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등이다. 예산안 심사가 워낙 늦어진 탓에 헌법상 의결기한(12월 2일) 준수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장 의장은 “정부 여당이 지금처럼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면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론 부인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특검법과 예산안 연계설도 거론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5월 국회선진화법을 마련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의결기한 48시간 이전(11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했다. 2003년 이후 해마다 의결기한을 넘기자 ‘국회 본회의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를 마련한 것. 하지만 올해 정부 예산안 제출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여야는 이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5월 국회법을 수정했다. 결국 올해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나 자동상정 모두 불가능하게 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면서 준예산 편성 우려까지 나오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최악의 경우 야당의 도움 없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권오혁 기자}
-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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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신 신부 “종북주의자가 적입니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전북지부 박창신 원로신부(사진)가 22일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미사에서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건 당연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24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엊그제 생각 그대로다”라며 “이번 일(연평도 포격 관련 발언)이 여론화 이슈화됐으면 좋겠다. 민족과 남북한을 위해서도 그렇다”고 했다. 박 신부의 강론 중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이 시대의 징표 중에 제일로 화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종북몰이입니다. 산업화를 위해 온몸을 바친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를 지켜주자고 하면 빨갱이가 됩니다. 그게 요즘은 고상해져서 종북주의자예요. 왜 종북주의자냐? 북한이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북한과 닮았다고 해서 종북주의자입니다. 종북주의자가 적입니까? 노동자 농민이 적입니까? 반공교육으로 뇌가 꽉 절어 가지고 ‘앗, 종북주의자가 빨갱이야? 그럼 죽여야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돼?’라고 해요. (중략)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업만 살리고 서민을 죽이는 대통령을 뽑을 것이냐, 서민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는 대통령을 뽑을 거냐 했을 때 정권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되는데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한 겁니다. 캐면 캘수록 엄청난 국가 기관들이 개입한 거예요. 국가보훈처, 군인, 심지어 여행사에서 땅굴 구경시키고 하면서 종북몰이를 한 거예요. 이랬을 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겠습니까? 이런 부정선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앞으로 정권교체 없습니다. 더군다나 부정선거 백서 있어요. 컴퓨터로 개표 부정한 거. 국정원뿐만 아니라 컴퓨터로 조작해 가지고 선거를…. 그런 것이 엄청 드러났어요. 부정선거는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재임 시에 모든 국가기관에서 대선 개입하도록 한 전두환 대통령은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아! 이명박. 죄송해요.(웃음) 이명박은 구속해야 합니다.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그거를 이용한 박근혜는 퇴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옳죠? 그런데 우리가 퇴진하란다고 퇴진하겠어요? (중략)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 만났잖아요. 그때 6·15 공동선언 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자,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하자, 평화통일로 하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과 화해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이 났죠.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요.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한미군사합동훈련 한단 말이에요. 이지스함이 1000개 이상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데 북한 함정이 어뢰를 쏘고 갔다니 이해나 갑니까.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것이 북한이 했다고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야 종북 문제로 백성을 칠 수 있으니까. NLL이 뭡니까? NLL은 유엔군사령관이 북한으로 못 가게 하려고 잠시 그어 놓은 거예요. 북한과는 아무 상관없고 휴전협정에도 없어요. 군사분계선도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NLL은 우리 해상이다. 공해상으로 보면 NLL이 우리 해상인데 왜 너희들이 와서 훈련하냐’고 합니다.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이죠? 일본이 자기 땅이라며 독도에서 훈련하려고 하면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해요? 쏴버려야 하지. 안 쏘면 대통령이 문제 있는 거죠. 그러면 NLL, 문제 있는 곳에서 한미군사훈련을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에요. 그래놓고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 난리를 치르고 선거에 이용한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책임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말 책임져야 합니다.”○ 박창신 신부(71)는 누구 문정현 문규현 형제 신부와 함께 천주교 전주교구 안에서 진보적 시각을 대표해 온 인물이다. 전북 익산의 모태 신앙 집안에서 태어나 전북대를 졸업한 뒤 뒤늦게 1973년 사제품을 받았다. 5·18민주화운동 한 달 뒤인 1980년 6월 25일 전북 여산성당 금마공소에서 괴한들의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박 신부는 지금까지 다리를 절게 됐다. 전북민족민주운동연합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 공동의장을 10년 이상 지냈다. 그는 30여 년 동안 집회와 시위 현장을 다니며 찍은 사진으로 2006년 사진전을 열기도 했다.권오혁 hyuk@donga.com / 전주=김광오 기자}
-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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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상현 사석에서 朴대통령 ‘누나’라 부른다며…”

'윤상현'민주당이 24일 '친(親)박근혜'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를 비판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아무래도 자신의 위치를 크게 헷갈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사석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며 거들먹대니 누가 그 위세를 무시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을 대놓고 누나로 부른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공사(公私)를 구분 못하는 부적절한 태도"라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흘려 정국을 꼬이게 만든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누나를 위한 사모곡도 정도껏 해야지 이 정도면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윤상현 수석부대표가 주말이면 어김없이 나와 청와대의 심기를 극단적으로 대변하며 정국 분란을 부채질해대니 집권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라기보다는 알바 형 주말 비공식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상대방은 꿈도 꾸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을 위한답시고 자꾸 대선불복이 아니냐고 떠들어대니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아닌가"라며 "영국식으로 야당이 '여왕의 충성스런 야당(Royal Opposition Party)'이라고 맹세라도 하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부대변인은 "제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빗나간 남매별곡을 자제시키라"고 청와대에 요구했다.이에 새누리당 이학만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막가파식 심심풀이 논평을 삼가라"며 "윤상현 수석부대표가 정치부 기자와의 사석에서 과거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과의 친근감의 표현으로 한 발언을 마치 현 대통령에 관해 발언한 것처럼 왜곡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부대변인은 "이러한 민주당의 인신공격 논평은 후일 예산결산과 정부 임명안 합의에 판을 깨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 201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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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질러도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10~12세로 낮춘다

여당이 증가하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살인, 강도 등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 즉 촉법소년(觸法少年)의 연령을 두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 분과위원회(위원장 김상민 의원)는 21일 발표한 ‘학교폭력대책 결과보고서’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기존 10∼14세 미만에서 10∼12세 미만으로 좁히는 내용으로 소년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촉법소년 조항은 1963년에 제정돼 현재의 소년 발달상태와 심각하게 달라 법과 현실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2011∼2012년 촉법소년의 범죄는 2만2490건. 이 중 93%를 12∼13세(초등 6학년∼중학 1, 2학년)가 저지르며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는 636건이었다. 김상민 의원은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 해당자도 자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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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윤상현, 친박 핵심의 힘?

21일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입구부터 지하 대강당까지 통로는 출판기념회를 찾은 사람들의 행렬로 장사진을 이뤘고 도서관 주변 도로는 방문 차량 30∼40대가 한꺼번에 몰려 교통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친박(친박근혜)계의 핵심인 윤 수석부대표의 출판기념회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서청원 김무성 의원 등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의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총 299석의 대강당 좌석은 일찌감치 가득 찼다. 안팎에 서 있던 사람들까지 합치면 이날 출판기념회를 찾은 사람은 1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새누리당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윤 수석부대표 측이 사전에 준비한 2500권의 책은 행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이 났다. 출판기념회를 찾은 민주당 수도권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좀 늦게 갔더니 책이 없어서 돈만 내고 왔다”고 말했다. 이렇게 출판기념회를 통해 거둬지는 ‘책값’은 사실상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편법 후원금’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최근 출판기념회를 한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1000권가량이 현장에서 팔려 ‘흥행 대성공’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잘나가는 의원들의 경우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입이 수억 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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