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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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정치일반31%

남북한 관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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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6%

국제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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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내용 때문?… 후임 대통령 위해?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이 검찰 수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지원(e-知園) 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노 전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린 이유와 삭제 경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원에 원본 보관돼 있다는 것 감안” 조 전 비서관은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2012년 10월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을 고발했고,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실제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회의록의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 전 비서관을 부른 것이다. 검찰 수사에서 조 전 비서관은 자신이 노 전 대통령의 회의록 삭제 지시를 직접 받았고, 삭제 작업도 직접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자체를 완전히 폐기하려던 게 아니라 국정원에 원본이 보관돼 있다는 걸 감안해 이지원에서 삭제를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비서관의 진술을 그대로 해석하면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내용을 일부러 은폐하기 위해 삭제 지시를 내린 게 아니라 후임 대통령이 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배려였다는 것이다.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에 보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관하면 국정원에 있는 자료도 똑같은 지위를 얻게 돼 후임 대통령들이 쉽게 볼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얘기다. 노 전 대통령의 실용적인 사고가 작용했다는 의미다. 노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후대 대통령들이 (회의록을) 언제나 찾아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도 있다. 반면 사료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록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마음대로 삭제 지시를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는 이미 대통령기록물관리법도 시행되고 있던 때였고, 기록을 쉽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또 다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과 국정원에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정원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민감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는 정상회담 회의록을 모두 없애려 했지만 국정원이 이를 듣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임기 말 구축된 이지원 삭제 기능 이용? 노 전 대통령이 정확히 언제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만들어져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후 이런 지시가 내려졌다면 새로 추가된 이지원의 삭제 기능이 활용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는 2007년 7월부터 ‘이지원 기록물 보호체계 구축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18억여 원을 들여 이지원에 53개 항목의 삭제 기능을 추가했다. 삭제 가능 항목에는 회의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대통령 일지’나 ‘대통령 업무 주제’ 등도 포함됐다. 회의록 외에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이 담긴 청와대 사전·사후 회의록이 함께 없어졌다는 의혹도 이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지원 내에서 같은 항목으로 분류된 기록이 함께 삭제됐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노무현 정부가 회의록 삭제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이런 삭제 기능을 추가한 것 같지는 않다.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에 삭제 기능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보낸 사업 계획서에는 “참여정부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누락 없이 차기 청와대로 인수인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 추진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당초 기록물 관리 및 새 정부 인수인계를 위해 도입된 이지원의 삭제 기능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결과적으로 회의록 삭제 도구로 쓰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삭제 경위, 수사로 밝혀질 듯 회의록이 왜, 어떻게 삭제됐는지는 결국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수사,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이미 한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사라진 회의록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검찰은 조만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선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특검을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다. 검찰이 이지원과 대통령기록관 자료를 대조하고 이를 통해 자료 삭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수사에 착수한 지방검찰청이 고등법원장에게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발의되고 특검이 수사에 나서게 되면 검찰은 그동안 수사한 자료를 특검에 이관하고 특검에서 이 사안을 다루게 된다.최창봉·권오혁 기자 ceric@donga.com}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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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팜스 데이터 동일 확인… 기록원 이관후 훼손 가능성 없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기 위해 전문가 4명을 포함한 여야 열람위원단이 국회 운영위 보고 하루 전날인 21일 전자문서까지 모두 뒤졌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열람단 8인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재차 방문해 새로운 검색방법까지 동원해 회의록을 뒤졌다. 우선 열람단은 청와대의 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e-知園)에서 대통령기록관의 팜스(PAMS)로 넘어온 전자문서를 모두 뒤졌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이지원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누락될 수도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전자문서에는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여당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또 이지원과 팜스의 데이터 용량 및 건수도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이관 후 훼손 가능성도 없다는 것. 열람단은 당초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가(裁可)한 지정기록물 목록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었다’는 국가기록원의 공식 확인을 검증하기 위해 지정서고에 보관 중인 지정기록물 목록과 당시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전자목록을 대조하는 작업도 벌이려고 했지만 봉하마을에서 반납한 이지원시스템에 외부 접속 흔적이 있다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기자회견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지정기록물 목록은 22일 확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전자목록에는 회의록이 있는데 지정기록물 목록에는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열람단은 정상회담 직전인 2007년 10월 1일부터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08년 2월까지 생성된 자료 가운데 통일 국방 외교 분야의 모든 기록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검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칭이 사용돼 키워드로 검색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총 19개의 키워드로 40만 건 이상의 자료를 검색했지만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보고 누가 회의록을 폐기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야당에서 회의록 실종의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초(史草)가 없어진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통령기록관에) 넘어갔는데 관리가 안 된 것인지, 안 넘어왔다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책임규명을 명확히 밝히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회의록을 찾지 못하면서 당혹해하고 있다. 국정조사특위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문제를 이슈화하며 정국을 유리하게 끌어간다는 구상이 회의록 실종 사태로 어긋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회의록 실종의 책임이 야당에 돌아올 경우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긴장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회의록 국면은 우리에게 유리할 게 없는데 수사가 시작되면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마땅한 반전카드도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성남=권오혁 기자·장강명 기자 hyuk@donga.com}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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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일 새 검색방법으로 회의록 찾는다

여야가 19일 행방이 묘연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기 위해 새로운 검색 방식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황진하 조명철, 민주당 박남춘 전해철 의원 등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재검색 열람위원들은 19일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찾았다. 새누리당 황 의원은 열람 장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열람할 것인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논의했다”며 “20일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확인 작업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도 “검색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재검색 방식에 대해선 합의를 이뤘지만 어떤 방식인지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했다. 다만, 그간 국가기록원이 시도했던 검색 방법과는 다른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검색 작업은 22일까지 계속된다. 나흘간의 검색에도 회의록을 찾지 못할 경우 ‘사초(史草) 파기’ 논란이 가열되면서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19일에도 회의록 실종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화록이 없는 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초가 없어진 국기 문란 사태다. 경위를 밝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가 대화록을 폐기한 듯 몰아가고 있는데 회의록이 없다고 최종 확인될 것에 대비해 억지 의혹 제기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록이 함부로 유출·가공되고 대선 때 낭독되고, 또 정보기관이 사본을 공개한 것만 해도 어처구니없다”고 반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은 “지정서고 목록에 대화록이 없다”는 국가기록원의 설명에 대해 “대화록은 전자문서로 이관됐기에 종이문서 목록인 지정서고에 없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뿐 아니라, 회담 전후에 열렸던 청와대의 자체 회의록 두 건도 실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한 열람위원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포함된 사전회의, 사후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 두 건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두 차례의 국가기록원 기록물 열람에서 이 회의록 두 건은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신빙성이 없는 얘기”라며 “사전 사후 회의록을 봤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훈 기자·성남=권오혁 기자 sunshade@donga.com}
-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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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민주 추천 민간위원은?

19일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에서 이뤄진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 재검색에는 여야 열람위원 4명 외에 여야 추천 민간 전문위원도 각각 2명, 총 8명이 참여했다. 새누리당 측 전문위원은 김종준 두산인프라코어 비상계획팀장과 김요식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전산·보안 분야 전문가이다. 민주당 측 전문위원은 참여정부 당시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서 일한 바 있는 박진우 전 지정기록물담당 과장이 참여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전문위원은 시스템통합(SI) 업체에 종사하는 정보기술(IT)전문가로 알려졌다. 여야 추천 전문위원 외에도 김경수 전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 등이 지원단 자격으로 동행했다. 18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가면 대화록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물관리비서관은 전문위원에 포함되지 못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지원 시스템을 구동시켜 찾아낼 수 있다”고 밝혔으나 현재의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이 과거 이지원 시스템과는 검색·열람 방식이 달라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민간 전문위원 선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여러 전문가에게 참여를 제안했으나 급하게 들어오라고 하니 일정을 맞추기도 어려웠고 정치적 사안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 전문위원 한 명은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참여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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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前대통령 48주기 추도식

19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48주기 추도식에서 참석자들이 분향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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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회의록’ 정치권 공방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 18일 정치권은 ‘사라진 회의록’의 책임 공방으로 뜨거웠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유통, 보관을 담당했던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 김경수 전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 그리고 이창우 1부속실 행정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록원이 끝내 회의록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기록원의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5년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기록관장을 직권면직 처리해 기록관에서 쫓아냈다”며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리한 회의록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유출된 의혹이 드러났다”고 전 정부를 겨냥했다.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기록관 내부에서 회의록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지정기록물 제도는 기록생산 정부와 생산자가 일정 기간 그 기록으로 인해 정치적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맞습니까?”라며 “그런데 우리는 온갖 핍박을 당하고, 기록을 손에 쥔 측에서 마구 악용해도 속수무책 우리의 기록을 확인조차 못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역시 이명박 정부에 회의록이 실종된 책임을 묻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말 어이가 없다”며 “기록원이 어떻게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고 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감히 하지도 못할 말”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는 얘기다. 민주당은 회의록 실종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돌리면서도 내심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에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황망한 심경을 감출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며 “대화록 부재가 확인된다면 국민적 의혹의 눈초리가 국가기록원을 관리해온 이명박 정부로 쏠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회의록 원본 공개를 통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정리하려다가 자칫 회의록의 실체도 보지 못할 지경에 몰리자 ‘회의록 원본 공개’를 처음 요구한 문 의원에게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회의록을 공개해도 NLL 공방은 계속되리라고 우려했는데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새누리당은 회의록 원본이 기록원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분위기 속에 친노 진영을 겨냥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당시에 문서를 (대통령기록관에) 이전했다는 것에 일차적으로 주목해야 한다”며 “정확히 다 찾아봐도 없다면 과연 제대로 전달된 것인지, 보관은 제대로 된 것인지, 제대로 이전됐다면 분실 또는 손상된 것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불리한 기록을 폐기하도록 지시했거나 퇴임하면서 관련 기록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록 파문을 놓고 “없는 자료를 찾기 위해 여야가 헛심을 쓰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해소되기는커녕 정쟁만 확대돼 결국 국민만 힘들게 하고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민동용·권오혁 기자 mindy@donga.com}
-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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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 기회에 털자”… 野 “철저히 환수”

여야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던 일을 박근혜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사법부 등 관계 기관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추징금 징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마치 전 전 대통령과 굉장히 연결돼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의원이 많다”며 “대체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결하고 가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민주당도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불법과 부정은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바로잡힌다는 진실을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며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측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 잘했다”며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도 부친의 명예를 지키도록 도와야 한다. 부정, 부패와 관련돼 있는 재산을 지키는 것이 효도가 아니다”고 했다.권오혁·황승택 기자 hyuk@donga.com}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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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前대법관 변호사 개업

지난해 대선 때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지낸 안대희 전 대법관(사진)이 15일 서울 용산에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그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시선이 쏠린다. 한 측근은 “형사사건 등 개별 소송보다는 민사와 조세 분야에서 자문 중심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순수하게 법률가로서 활동할 공간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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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태’ 봉합했지만… 끝 안보이는 구태 정쟁

‘귀태(鬼胎) 파문’이 이틀 만에 봉합됐지만 여야는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 문제, 4대강 국정조사 실시 문제 등을 놓고 샅바 싸움을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귀태(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 표현으로 ‘막말 파문’의 불을 댕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이 전격 사퇴하고 김한길 대표도 유감을 표명하자 새누리당은 일단 국회 정상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민주당 측) 사과의 진정성을 볼 때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면서도 “여당의 무거운 책무를 생각해 국회 일정을 일괄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귀태 발언 후 꼭 51시간 만이다. 하지만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열람 및 공개 △국정원 정치 개입 국정조사 특위 위원 선정 △민주당의 4대강 국정조사 주장 등을 놓고 여전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대통령기록물 예비 열람을 15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지, 특정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놓고 다시 갈등을 빚을 공산이 크다. 2일 시작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2주가 넘도록 위원 구성조차 매듭짓지 못했다. 10일 ‘김현 진선미 의원을 제척하지 않으면 다시 대화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최후통첩에 민주당은 아직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4대강 국정조사 실시 카드까지 들고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와 경남 밀양시 송전탑 건설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국회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증인 8명 가운데 한 명도 증언대에 세우지 못해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당초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밀양시 송전탑 건설 문제에 대해 40일간 여야간 공방을 벌였을 뿐 한국전력과 밀양시 주민의 갈등을 중재하는 권고안을 내놓지 못했다. 벌써부터 19대 국회가 ‘정쟁 DNA’를 버리지 못한 채 갈등 조정자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최창봉·권오혁 기자 ceric@donga.com}
-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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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참모들과 대책회의… “4대강은 대운하와 무관” 성명

이명박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데다 민주당도 국정조사까지 주장하자 이 전 대통령 측은 11일 성명을 내고 공식 대응에 나섰다. ○ MB, 핵심 참모들과 논의 후 유감 성명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핵심 참모들과 만나 감사 결과를 놓고 대응책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물일(물과 관련된 사업)의 특징을 잘 모른다”면서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다른 공사나 사업과는 좀 다르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했던 양건 감사원장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지만 참모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자칫 감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명의의 유감 성명에서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무관하다”면서 “이 전 대통령도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고, 정부도 대운하를 전제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특정 현안에 대해 성명을 낸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박 전 대변인은 “대운하를 전제로 했다면 보마다 공도교를 설치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감사원이 대운하와의 연관성의 근거로 지적한 수심 6m 구간도 극히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한강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구간은 3∼4m로 시공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도교는 보(洑) 위에 설치된 다리이며 (충남 금강) 세종보를 제외한 모든 보에 설치돼 있다”면서 “최소 수심은 한강이 3m, 낙동강은 구미를 기준으로 상류가 4m, 하류 6m, 금강은 백제보 기준으로 상류 2.5m, 하류 4m, 영산강은 승천보 기준 상류 2.5m, 하류 5m”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변인은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미 두 차례 실시됐고 이번 발표가 세 번째인데 앞선 감사에서는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면서 “4대강 살리기가 그 본질을 떠나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대강 살리기는 이미 유엔을 위시한 국제기관들이 성공사례로 평가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 할 만큼 국제적으로 객관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면서 “4대강 살리기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친이(친이명박)계도 반발했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현 정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정치성 감사’를 했다”면서 “청와대가 감사원에 휘둘려 이명박정부의 핵심 업적인 4대강 사업을 국민을 속인 부도덕한 사업으로 매도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친이계 좌장 격인 이재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일묵여뢰(一默如雷·침묵은 우레와 같다)’라는 네 글자를 남겼다. 불교 경전 유마경(維摩經)에 나오는 말로 현 정국에 침묵하는 이유가 할 말이 없어서는 아님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과 친이계는 속으론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청와대와 정면충돌하는 것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현실적으로 정면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세(勢)가 약한 데다 유감 표명 외에 달리 대응할 방안도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 4대강 관련 상임위 조속 가동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7월 관련 상임위를 가동키로 합의함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 논란은 정치권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상임위를 조속히 가동해 보고를 받기로 했다”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이 관련 상임위”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4대강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당 차원에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감사 결과를 분석하고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감사원이 MB 정권 때 감사를 잘했으면 문제가 없었던 것인데 감사원 자체의 문제다.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한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고성호·권오혁 기자 sungho@donga.com}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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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NLL 軍철수, 휴전선 포기와 같아”

국가정보원은 10일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군대를 철수할 경우 ‘휴전선 포기’와 마찬가지”라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 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의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의록 어디에도 일부 주장과 같은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회의록 내용과 같이 쌍방 군대를 철수할 경우 우리 해군만 일방적으로 덕적도 북방 수역으로 철수해 NLL은 물론 이 사이 수역의 영해 및 우리의 단독 어장을 포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해5도의 국민과 해병 장병의 생명을 방기하고 △수역 내 적 잠수함 활동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물론 수도권 서해 연안이 적 해상 침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는 등 크게 3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육지에서 현재의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남북 정상 간 회의록을 전격 공개한 것은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이다. 국정원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2의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며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는 강화하고 정치개입 등 문제의 소지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이날 주장에 대해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국정원이 오만방자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남 원장은 국정원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그 첫 대상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비난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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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급물살

지난해 대선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내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4일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당에 건의했다.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도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내놨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6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기초단체장 225명, 기초의원 2888명 등 3000명이 넘는 지역 정치인이 중앙의 정치 입김에서 자유로워진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해 앞으로 세 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실시해보고 추후 폐지 여부를 다시 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의 정치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해 이 가운데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자고 제의했다. 기초선거 공천폐지안에 대한 여성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선거구 단위의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로 선정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권역별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최고득점자순으로 공천하자고 건의했다.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 정치를 중앙 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 부패 문제로 국민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공천 폐지론을 강조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지역구 선출 여성 의원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 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또 정당별로 일괄 부여했던 후보자 기호를 폐지하고 벽보, 투표용지의 후보자 배열 순서를 무작위로 정하는 추첨제를 제안했다. 황승택·권오혁 기자 hstneo@donga.com}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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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의원, 영화 ‘연평해전’ 1억 지원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사진)이 ‘제2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에 1억 원을 지원한다. 정 의원 측은 영화 ‘N.L.L-연평해전’에 개인투자 방식으로 제작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직접 제작자에게 1억 원을 건네고자 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개인투자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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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거래 정보, 세무조사前 당사자에 안 알린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은 처리 막판까지 큰 진통을 겪었다. 명의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려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부분은 일부 조정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세청에 의심거래정보(STR)를 제공할 때 명의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최종 논의 단계에서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여야 합의도 이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에는 심의위원을 5명 이내로 구성하려고 했으나 사생활 보호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3명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심의회는 FIU 원장, 검사 출신인 심사분석 총괄책임자,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1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한 논쟁이 계속돼 개정안의 통과가 어려워 보였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제기된 데다 양당 전임 원내대표의 우선 처리 사항에 속했던 만큼 6월 국회 마지막 날 극적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FIU 자료를 활용해 상당한 액수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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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法 처리

국회는 2일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를 강화하는 법안, 또 프랜차이즈 횡포를 줄이는 법안 등 ‘경제민주화 3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가 처리한 법안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거래를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 개정안’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는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 △가맹본부가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 조치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규정한 이른바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겸직 금지 등 ‘의원특권 내려놓기’ 법안도 처리했다. 국회의원이 교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갖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이 개정됐다. 다만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적용해 교수의 경우 현역인 19대 의원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회의원을 지낸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은 19대 의원부터 폐지된다. 지난해 5월 29일 이전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게는 계속 지급하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는 의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가는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유죄 확정 판결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에게도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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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 매관매직說 둘 다 조사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처음으로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격돌하던 여야는 26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의 명칭은 기존 합의대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로 했다. 국정조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국정원은 1차장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대응팀(TF)을 꾸리고 매일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인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요구서에 지목된 조사 범위에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된 것도 국정원엔 부담이다. 여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정원 여직원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등으로 조사 범위를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주장해 온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이 민주당 측에 정보를 제공하고 고위직을 약속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계획이다. 첫걸음은 뗐지만 국정조사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여야는 국정조사실시계획서에 포함될 조사 기간, 대상 기관 및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벌써부터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는 증인이나 참고인의 ‘입’이 핵심인 만큼 민주당은 사건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하는 ‘융단폭격’ 전술을 펼 것으로 보인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원 전 원장은 물론이고 국정원 전현직 간부와 실무진, 김용판 전 청장, 권영세 주중국대사,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이 ‘필수’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에 맞서 문재인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을 증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국정원법이 규정한 ‘비밀준수’를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증언으로 일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국정원 개혁’ 법안들을 연이어 발의하며 국정원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정치 개입의 빌미가 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업무를 폐지하도록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정원장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경우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개혁 및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조사는 정치 공방이 아닌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을 드러내고, 국정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인 개혁 방향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길진균·권오혁 기자 leon@donga.com}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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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 논란]“盧前대통령 발언 보고 배신감 느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재점화시킨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사진)은 21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일부를 본 뒤 ‘이게 어떻게 정상회담인가’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채널A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대화록을 공개하자는데 그건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하는 일문일답.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이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됐는데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가. “문장을 다 외우지는 못했다. 조금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맥락도 맞고 그 내용도 거의 맞다.”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고를 드린다, 보고드린 대로’와 같은 표현을 썼다고 했는데…. “그 점 때문에 기자회견을 두 번이나 했다. (대통령의 표현에) 우리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물타기를 위해 NLL 포기 발언을 다시 끄집어 낸 정치공세라고 주장한다. “이 논란은 민주당이 먼저 만든 것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7일 ‘NLL 포기 논란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고 주장하니까 우리가 방어하다 보니 대화록을 보게 된 것이다. 물타기 운운할 거 없이 대화록 전체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 ―민주당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인 만큼 열람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다. 공공기록물이다. 대통령기록보관소에 들어가면 대통령기록물이고 밖에 있으면 공공기록물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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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냐 강단이냐… 폴리페서 ‘낙장불입’ 고민 시작됐다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내놓은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이 국회의원 지형도를 바꿀지 주목된다. 19대 총선 당선자들이 지난해 총선 직후 국회 사무처에 등록한 겸직 신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96명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정치쇄신특위가 ‘겸직 금지’로 못 박은 교수직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29명으로 가장 많다. 새누리당 소속이 17명, 민주당은 12명이다. 겸직 2위는 변호사로 모두 21명이 신고했다. 교수 국회의원들은 겸임, 외래, 초빙 교수 등 사실상 ‘명예직’ 교수가 많기 때문에 ‘겸임 금지’가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평생 학생을 가르치다 정치를 ‘겸직’하고 있는 10명의 ‘진짜’ 교수 국회의원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 가운데에도 새누리당 강석훈(성신여대), 박성호(창원대), 박인숙(울산대), 이종훈 의원(명지대) 등은 지난해 총선 전까지 국회가 아니라 대학이 일터였다. 이들은 특위안이 통과될 경우 교수를 선택할지, 계속 정치인의 길을 걸을지 선택의 기로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이 19대 국회의원들에게도 소급 적용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특권 내려놓기’ 분위기 속에서 ‘사직’ 압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교수 출신 지역구 의원은 “특위안이 처리되면 교수직을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 교수직을 버리고 재선에 도전할지, 평생 몸담았던 학교를 떠나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벌써부터 20대 국회부터는 교수 출신 국회의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4년 국회의원 생활을 하려고 많게는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직을 던지는 모험을 감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교수 출신 공천 신청자도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무려 200여 명의 교수가 각 당에 출사표를 냈다. 114명이 새누리당에, 77명이 민주통합당에 교수라는 경력을 내걸고 공천신청서를 제출했다. 지금은 교수가 당선되면 ‘휴직’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이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해진다. ‘전문성’ 때문에 공천을 받은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 논란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인 새누리당 김현숙(숭실대), 민현주(경기대), 신경림(이화여대), 안종범 의원(성균관대)과 민주당의 김용익(서울대), 홍종학 의원(가천대) 등은 ‘정책통’으로 각 당에 발탁된 케이스다. 비례대표의 경우 한 번만 국회의원을 하는 경우도 많고 본인이 ‘정치인’으로 남고 싶어도 지역구가 없을 경우 재선의 기회 자체가 막히는 상황에서 평생 몸담아온 직장을 던지라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교수로 활동하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 의원은 “교수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하던 일을 계속 이어가며 실제 정책까지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끌려 국회에 입성한 경우가 많다”면서 “교수직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없는데 겸직 금지라는 이유로 평생 직장이던 학교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길진균·권오혁 기자 leon@donga.com}
-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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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머국회 - 폴리페서 - 철밥통 연금 사라질까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18일 국회 쇄신 4개 과제의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제 머리 깎기가 19대 국회에서 현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밥값하는 국회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는 말 그대로 해묵은 과제다.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본보의 ‘밥값하는 국회’ 시리즈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국회가 갖가지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에 호응하듯 여야는 지난해 대선을 거치면서 경쟁적으로 정치쇄신안을 내놨고 국회 상임위원회에는 이미 10개의 정치쇄신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가 이날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은 최근 경제위기와 뜨거워진 ‘갑을 논쟁’ 속에서 자신들의 ‘특권’만 건드리지 않는 데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더이상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이날 조찬회동에서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것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는 특위의 의견서 채택에 영향을 줬다. 특위가 이날 내놓은 △국회의원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연로 국회의원 연금 지급 폐지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 4개 과제는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정치쇄신특위에서 이미 합의했던 항목들이다. 7개월 전에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을 이제 와서 구체화하는 것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국회 폭력 사라지나 이날 여야가 합의한 네 가지 쇄신안 가운데 먼저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회 폭력에 대해 ‘의원직 상실’이 가능할 정도의 높은 처벌 조항을 두기로 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장에 전기톱과 해머, 쇠사슬이 등장하는 한국 국회의 수치스러운 모습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위는 ‘국회 회의 방해죄’를 ‘국회법’에 신설해 회의를 방해할 목적의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회의장은 고발을 의무화하고 그 고발을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 회의 방해죄’는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 만약 국회 회의 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잃게 되고 최대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보좌진의 경우에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하고 5년 동안 보좌진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 소속 의원들의 뜻”이라고 밝혔다.○ 겸직 금지 어떻게? 특위는 논란이 많았던 폴리페서들의 ‘휴직’과 관련해 교수직은 의원 임기 시작 전에 반드시 사직하도록 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의 사건 수임도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불이익’이 19대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현재 교수직을 갖고 있는 19대 의원들까지 소급 적용할지는 상임위를 거치면서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명분은 19대 국회가, 실제 불이익은 20대 국회부터’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각종 체육협회장 등을 국회의원이 맡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한다’는 조항을 둬 피해갈 길을 열어뒀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각종 체육회장 등 공익적 성격이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것을 권고할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얼마나 되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리’를 포기할지는 미지수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장인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특위안을 살펴보면 핵심 쇄신과제로 꼽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와 세비 삭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흡하지만 정치권이 이번에 합의안 네 가지 쇄신안이라도 과거처럼 흐지부지 넘기지 말고 반드시 법안으로 결과물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길진균·권오혁 기자 leon@donga.com}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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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국밥 먹고도 속 못푼 여야대표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콩나물국밥집에서 70여 분간 조찬 회동을 하고 6월 임시국회를 포함한 정치 현안을 논의했다. 양 당 대표가 회동을 한 것은 2004년 5월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만난 뒤 9년 만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해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황 대표는 “국민의 뜻에 부응해서 좋은 정치, 자랑스러운 정치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민주당과 여러 가지 쇄신안을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감한다”면서도 곧장 여당이 국조를 반대하는 것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여야는 이미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조를 하기로 합의했었다. 즉각적인 국조 이행을 여당에 촉구한다”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집권 초기 여야 협력관계의 마감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여권에 최후통첩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내부의 논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검찰 수사 종료 후 국조 실시’는 지난번 원내지도부 간 합의사항일 뿐이며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미행·감금 사건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평행선이 지속되면서 양측이 준비한 다른 의제들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유일호,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공동 브리핑을 통해 “경제민주화법 등 80여 개 민생 법안과 겸직 금지, 연금 포기 등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처음에는 ‘양당 대표 합의’라고 했다가 ‘양당 대표 확인’이라고 고치기도 했다. 4월 국회에서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국조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김 대표로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당 대표는 19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 나란히 축사를 한다. 김기용·권오혁 기자 kky@donga.com}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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