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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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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국방51%
정치일반20%
남북한 관계10%
대통령7%
국제교류3%
외교3%
미국/북미3%
칼럼3%

  • 軍 ‘사드보다 고출력’ 그린파인 레이더 전격 공개

    “빔 방사 시작!” 부대장 지시와 동시에 중부권 산악 지역 곳곳에 사이렌 소리가 퍼져 나갔다. 경고방송이 들리더니 산 정상(해발 415m)에 설치된 공군의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레이더 ‘그린파인’이 ‘삑 삑’ 하는 경고음과 함께 빔을 방사하기 시작했다. 가로 12m, 세로 4m 크기의 직사각형 레이더에서 전자파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공군 관계자는 광대역 측정기로 전자파 측정에 나섰다. 군 당국이 14일 사상 최초로 언론에 그린파인 레이더를 공개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함께 운용될 AN/TPY-2 레이더(사드 레이더·최대 탐지 거리 800km) 유해성 논란이 “레이더 앞에 가면 타 죽는다”는 식의 괴담으로 번지자 뒤늦게 안전성 알리기에 나선 것이다. 최대 탐지 거리가 9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린파인 레이더는 북한 전역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한다. 그린파인 레이더는 사드 레이더보다 출력이 강한데 이 때문에 부대원 등 인원의 출입이 제한되는 구간(안전거리)도 사드 레이더(100m)보다 긴 530m에 달한다. 군 관계자들과 취재진은 이날 출입 제한 구간 안으로 들어가 전자파를 측정하고, 결과를 함께 확인했다. 1차 측정 지점은 레이더와 불과 30m 떨어진 곳으로 고도는 6m 아래였다. 빔을 6분간 방사하며 해당 지점에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최고치는 m²당 0.2658W였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전파법이 규정한 그린파인 레이더 전자파(주파수 대역이 2GHz보다 낮은 경우)의 안전 기준(인체 노출 허용 기준)은 m²당 6W인데 사실상 레이더 바로 옆에서 측정한 최고치(m²당 0.2658W)도 이 기준의 4.43% 수준에 불과했다. 레이더가 지표면과 5도 각도로 설치돼 하늘을 향해 빔을 방사하는 만큼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에서도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2013년 2월 그린파인 레이더가 가동된 이후 이 부대에 근무한 장병이나 레이더 정비 기술자 중 누구도 신체 이상 증세를 호소한 적이 없다는 것이 군의 주장이다. 군 관계자는 “사드가 배치될 성주 기지도 해발 400m 고지대인 데다 사드 레이더는 그린파인보다 더 높은 5도를 웃도는 각도로 하늘을 향해 설치할 것이므로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날 수도권에 위치한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로 취재진을 안내해 패트리엇 레이더를 가동한 뒤 전자파 측정치를 보여 주기도 했다. 전파법상 패트리엇 레이더 및 사드 레이더 전자파(주파수 대역 2∼300GHz)의 안전 기준은 m²당 10W인데, 40m 떨어진 같은 고도의 지점에서 6분간 전자파를 측정한 최고치는 m²당 0.2826W(2.82%)에 불과했다. 하지만 ‘레이더 괴담’을 잠재우기 위한 이 같은 전자파 공개 측정을 두고 ‘골든타임’을 놓친 뒤늦은 수습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사드 배치 협의를 시작한 2월부터 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괴담이 뿌리내릴 근거를 차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사드 레이더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사드 레이더보다 출력이 강한 그린파인 레이더를 공개하는 방식을 택한 것을 두고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드 레이더에 대한 괴담이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센 레이더’의 존재를 공개해 군용 레이더가 설치된 다른 지역 주민들까지 반발할 소지를 주는 자충수를 둔 셈이기 때문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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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분석]성주 사드, 첫 임무는 ‘국민 설득’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경북 성주 지역에 내년까지 배치하겠다고 13일 발표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체계 마련에 첫발을 뗐다는 의미를 안고 있다. 국방부가 자위권을 강조하며 “군사기술적인 면에서 제3국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힌 대목에는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공동실무단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주민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지로 성주 지역을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해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류 실장은 “사드가 성주 지역에 배치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한국 전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을 더 굳건히 지킬 수 있고 원전(原電) 등 국가 중요 시설과 한미동맹 군사력의 방어 능력 및 태세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조만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한국군 방공포대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 평택, 오산의 미군기지를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사드의 방어 범위에서 제외된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사드의 최대 사거리는 200km이지만 유효 사거리는 이에 못 미친다”며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남부의 평택과 오산의 미군기지도 방어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 평택에는 내년 말까지 서울 용산기지와 전국에 산재한 주한 미군기지가 이동해 집결한다. 오산기지에는 주한 미7공군사령부가 자리하고 있다. 성주 지역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항곤 성주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 등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황인무 국방차관을 만나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TK(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지역민들은 신공항 건설 무산에 이어 사드 배치 결정으로 불안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견문에는 TK 지역 의원 21명이 서명했다. 그러나 한미 공동실무단이 군사 전략 효용성 차원에서 후보지를 정한 만큼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을 극복하는 데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있는 한 (사드를) 계속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장소에서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은 “안보를 넘어서는 국익은 없다”며 “안보는 최우선 문제이기에 여론에 의한 결정은 합당치 않다”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 성주=장영훈 기자}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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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 10분전 “취소”… 4분뒤 다시 “회견”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부지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비공개에만 매달리다가 주민들을 설득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의 패착은 이달 초부터 계속 이어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5일 사드 배치 지역이 정해졌다는 동아일보의 보도가 나오자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저 자신도 아직 그(사드 배치 여부 및 부지)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다 8일 돌연 한미 공동으로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작 최대 관심사인 부지는 이날도 밝히지 않았다. 이때 지역 주민들에 대해 설명회를 열고, 부지까지 밝혔다면 전국이 시위로 들썩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비공개를 유지하려던 군이 ‘골든타임 1주일’을 놓쳐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경북 및 경남, 전남 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인 혼란이 빚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발표 일정도 수주 내(8일)→조만간 이른 시일 안으로(11일)→13일 전격 발표로 혼선을 빚었다. 결국 국방부는 13일 오전 10시경 “사드 배치 지역 발표를 오후 3시경에 하겠다”고 밝혔다. 11일부터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군으로 좁혀지고, 12일부터는 성주군으로 확정됐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의 오락가락 행보는 13일 발표하는 과정에도 이어졌다. 발표 예정 시간 10분을 남기고 돌연 “공식 기자회견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일방적 취소 통보에 취재진들이 크게 반발하자 국방부는 기자회견 예정 시간을 6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번복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성주군수와 주민들이 국방부로 (사드 배치에 항의하러) 오고 있는데 부지 발표를 먼저 하게 되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 발표에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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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 배치, 방어범위 가장 넓어… 軍 “수도권은 PAC-3가 적합”

    국방부가 13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최적지로 경북 성주 지역을 최종 확정한 것은 철저히 북핵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효용성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왜 수도권 방어를 할 수 없는 성주가 최적지라는 것인지, 타당한 판단인지 조목조목 짚어본다. ①칠곡 등 후방 병참기지 방어용? 한미 양국은 10여 곳의 후보지 가운데 주한미군 병참기지가 집중된 경북 칠곡과 대구, 전북 군산 미군기지, 미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부산항과 김해공항, 후방의 원전(原電)과 저유시설 등을 지켜낼 수 있는 성주 지역을 최적지로 택했다. 이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사드가 핵을 탑재한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의 대남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수단이라는 점에서다. 한국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PAC-2) 미사일은 탄도탄 요격 능력이 떨어져 북핵 위협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주한미군은 PAC-2 미사일보다 탄도탄 요격 능력이 우수한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한국 내 주요 기지에 배치해 운용 중이다. ②평택 오산은 사드 방어 범위 아니다? 서울을 방어할 수 없는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걸 놓고 인근 칠곡과 수도권 남부의 경기 평택 오산 주한미군 기지까지만 커버하는 방어 목적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하지만 사드의 유효 사거리를 고려하면 평택과 오산 미군기지는 방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배치 지역 결정 과정에서 주한미군 기지만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를 놓고 최대 인구밀집 지역이자 국가 핵심 시설이 몰려 있는 서울은 물론이고 평택과 오산의 미군기지가 있는 수도권 남부지역이 사드 방어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효용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드 포대를 성주 지역에 배치하면 (수도권을 제외한) 남한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방어 범위 안에 2000만여 명이 살고 있다는 것. ③서울 등 수도권 방어는 어떻게? 북한이 가장 많이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사거리 300∼1000km)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100∼200km 떨어진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다. 이곳에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발사되는 스커드 미사일은 사드의 요격 고도보다 낮게 비행하고, 비행시간도 짧아 PAC-3 미사일로 요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군 당국은 사드보다 더 낮은 고도(15∼30km)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PAC-3 미사일을 2018년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증강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PAC-3 미사일 1개 포대의 작전 범위는 약 30km로 서울 전체 행정구역을 방어할 수 있고, 여러 포대를 중첩 운용하면 방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④수도권을 고각(高角) 무수단 미사일로 공격하면? PAC-3는 사드보다 요격 고도가 낮고, 방어 범위도 좁아 북한의 동시다발적 핵미사일 공격 시 서울과 수도권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각도를 조정하거나 제한적 연료 주입으로 노동 미사일이나 무수단 미사일을 수도권으로 쏘면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하나의 무기 체계가 모든 지역을 방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은 PAC-3 미사일에만 의존해 방어 공백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⑤추가 사드 배치해야? 북한의 향후 핵 위협 수위가 중대 변수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전 배치하는 등 대남 핵 기습 능력을 고도화하면 최소 2개의 사드 포대가 배치돼야 한국 전역에 대한 북핵 방어가 가능하다.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핵 타격 위협이 고조되면 사드 포대 추가 배치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란 얘기다. 한편 군 관계자는 “핵미사일은 강한 제트기류가 흐르는 10∼12km 이상인 이른바 ‘배척고도’ 이상에서 파괴해야 핵탄두가 공중분해돼 지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고각 발사와 사거리 조정 등 북한 핵미사일의 다양한 공격전술을 사드나 PAC-3로 가장 효과적으로 요격할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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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사드 배치에 단호한 조치” 거듭 비판

    한미 군 당국이 13일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TAHHD·사드) 체계를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한 데 대해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프로세스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 대변인은 앞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전을 엄중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중국은 분명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스스로의 안전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서해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할 수 있다고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군사적 대응보다는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통관 검역을 까다롭게 하거나 한국으로 가는 자국 여행객을 축소하는 등 경제·문화 분야에서 제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반도 대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군 당국에 따르면 중국군은 산둥(山東) 성에 위치한 제822여단에 탐지거리 500km가 넘는 JY-26 레이더를 배치해 평택 및 오산 미군기지의 전투기 작전 상황 등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중국은 또 북서쪽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지역 및 남동쪽 푸젠(福建) 성에 탐지 거리가 5500km에 달하는 초대형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도 설치해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과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 서태평양 지역 미군 전력 등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사드의 AN/TPY-2 레이더는 유효거리 탐지거리가 600km 안팎이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손효주 기자}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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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 공식 발표

    군 당국이 경북 성주군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배치될 지역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11일부터 이미 성주군이 배치 지역으로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군 당국이 발표를 미루다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군 당국은 13일 오후 3시 ‘한미,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 공식 발표’를 통해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군사적 효용성과 지역 주민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적용해 후보지들에 대한 정밀한 검토 과정을 거친 결과 경북 성주 지역이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결론났다”며 “이를 양국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했고, 양국 장관이 (성주군 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어 “사드를 성주지역에서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2분의 1~3분의 2 지역을 굳건히 지킬 수 있다”면서 “국민과 성주 주민들이 군의 충정을 이해하고 지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한미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광명성호를 발사한 2월 7일 사드 배치 공식 협의에 착수한다고 밝혔고, 3월 4일부터는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실무 협의에 공식 착수했다. 이후 실무단은 북한 전역에서 남한을 향해 탄도미사일 및 장사정포 공격을 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거쳤다. 그 결과 휴전선에서 가까워 북한 장사정포에 사드 자체가 타격당할 가능성이 큰 경기 평택, 충북 음성, 강원 원주 등은 일찌감치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실무단은 주한미군이 주둔 중인 캠프캐럴이 있는 경북 칠곡 일대가 군사적 효용성이 가장 높다는데 의견을 모은 뒤 인구가 적고, 레이더를 설치할 수 있는 산악 지역이 있으며 부지 조성비용이 들지 않는 곳을 물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칠곡과 불과 10여km 떨어진 성주군 성산리 우리 공군 호크미사일포대 부지를 최적지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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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사드 배치 지역 오후 3시 공식발표

    군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지역을 13일 오후 3시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이미 한미가 사드 배치 최적지로 경북 성주군 성주포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기정 사실화하는 공식 발표를 하는 셈이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 당국은 11일부터 경북 성주군에 있는 공군의 호크미사일포대가 사드 배치지로 떠오르고 12일에는 성주로 사실상 결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치 지역을 두고 혼란이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식 발표를 앞당겼다. 이날 군 당국은 이미 알려진대로 사드 배치 부지가 성주군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 당국은 사드 배치 지역을 이미 정해놓고 이렇다할 이유 없이 발표를 계속 미뤄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12일 경북 성주군으로 사드 배치 지역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지자 “공식 문건으로 보고받은 바 없다”며 부정도, 인정도 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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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m 高地 기존 방공기지 이용… 軍 “군사효용-주민안전 최적”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경북 칠곡 지역에서 불과 10여 km 떨어진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일대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철저하게 군사적 효용성을 따진 결과로 보인다. 군 작전개념상 칠곡과 성주는 같은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칠곡에는 국유지 가운데 사드 포대 배치용으로 제공할 용지가 없어서 인근 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주한미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한국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최적지를 골랐다는 의미다.○ 칠곡 미군기지 인근 방공포대 선정, 왜? 올해 2월 초부터 한미 공동실무단은 북한의 신형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이 한국 곳곳에 배치된 미군기지를 공격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드 후보지 선정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군사분계선(MDL)에서 가까운 강원 원주와 경기 평택, 충북 음성은 개전 초기 북한의 타격 위협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휴전선 가까운 지역에 사드를 배치할수록 방어 범위가 급격히 쪼그라드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사드의 최적 후보지로 칠곡 인근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용지 선정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칠곡 미군기지(캠프 캐럴)와 인접한 성주군 성산리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이 조만간 실전 배치하는 신형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약 200km)에서 벗어난 점이 장점이다. 성주 지역과 휴전선의 최단 직선거리는 240km가 넘는다. 또 성주 지역에 사드가 배치되면 칠곡과 대구, 평택, 전북 군산 등 주요 미군기지는 물론이고 충남 계룡대와 경기도 상당 지역을 북한의 핵 공격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군 당국자는 12일 “사드 1개 포대를 성주에 배치하면 남한 전역의 최대 3분의 2까지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칠곡 미군기지와 대구 미군기지는 막대한 전쟁 물자와 전투 장비가 비축된 주한미군의 핵심 병참기지다. 이곳이 북한의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에 큰 타격을 입어 한국 방어가 힘들어진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의 핵심 통로인 부산항 및 김해공항이 110km 정도 떨어져 있어 이 또한 사드로 방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성주 지역의 주민이 다른 후보지보다 적어 지역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군의 전체 인구는 4만5000여 명이고, 한국군 방공포대가 주둔 중인 성산리 일대에는 1388가구, 28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한국군 기지 터에 사드를 배치하면 별도 용지 매입 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중국의 반발을 고려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성주 지역에 사드 레이더가 배치되면 북한의 모든 지역이 탐지 범위에 들어가지만 중국은 산둥 반도의 끝부분과 북-중 접경 일부 지역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PAC-3 미사일로 방어 국방부가 사드 배치 지역을 결정하고도 발표를 미적거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드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는 후방에 배치되면서 ‘주한미군 보호용’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자는 “수도권은 한국과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방어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데 한미 양국이 공감했다”며 “최종 발표 때 수도권 방어 계획을 상세히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드가 배치되면 패트리엇 미사일(요격 고도 15∼30km)과 함께 ‘다층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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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 도발징후 포착때만 레이더 가동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배치돼 2017년 말부터 실전 운용되면 미국 정부는 미 본토에서 근무 중인 미군 병력을 한국에 순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현재까지 생산한 사드 포대는 5개로 모두 ‘사드의 총본산’으로 불리는 미 텍사스 주 포트블리스 기지에 우선 배치된 뒤 장비 점검과 작전 숙달 훈련을 거쳤다. 이를 통해 포트블리스 기지와 괌 기지 등에 투입됐다. 현재 포트블리스 기지에는 훈련용, 실전용 등 사드 포대 4개가, 괌 기지에는 실전용 사드 포대 1개가 배치돼 있다. 경북 성주에는 포트블리스 기지 소속 사드 포대 중 1개 포대가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10일 “한반도에는 미군이 이미 전력화해 배치한 사드 5개 포대 중 1개 포대가 배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드 포대 운용 병력은 포트블리스 기지 소속 미군이나 괌에 배치된 사드 포대 운용 병력 중에서 차출될 가능성이 높다. 괌 사드 포대는 통상 5, 6개월 주기로 120여 명의 운용 병력을 교대 배치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이 쏘는 탄도미사일을 포착하는 사드 레이더인 AN/TPY-2는 1년 내내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레이더를 가동하고, 레이더 도달 범위를 조절해 감시하는 형태로 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한국을 겨냥할 징후가 포착되면 작전 운용 계획에 따라 요격 태세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사드는 주한미군에 소속된 만큼 작전통제지휘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부여되며 상황의 긴급성에 따라 현장 지휘관인 포대장에게까지 지휘권이 위임될 수 있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평시에는 우리 공군 작전사령관이 사드를 운용하게 된다”고 밝혔지만 평시와 전시를 어떻게 구분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은 향후 한미연합작전 문서에 사드의 구체적인 작전 운용 절차를 반영할 계획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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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경북 성주’로… 칠곡서 10여km 떨어져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경북 칠곡 미군기지(캠프 캐럴)에서 10여 km 떨어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일대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군 작전 개념상 칠곡과 성주는 같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 환경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다른 소식통은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포대의 최적 부지 평가보고서를 조만간 양국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적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주읍 성산리 일대의 400m 고지에는 호크 미사일을 운용 중인 한국군 방공포대(성주포대·약 170명)가 주둔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한국군이 사용하는 군유지여서 주한미군이 이 부지를 사드 포대로 활용하더라도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사드가 성산리에 배치되면 경기 평택과 칠곡, 대구의 주요 미군기지는 방어할 수 있지만 수도권이 방어범위(최대 200km)에서 벗어나 논란이 예상된다.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 포대를 수도권에 증강 배치해 방어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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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司, DMZ에 중화기 반입 허용

    한국군이 비무장지대(DMZ) 내에 K-2 소총 등 개인 화기는 물론이고 기관총과 박격포에 이르는 중화기까지 반입할 수 있도록 유엔군사령부가 2014년에 허용한 사실이 10일 뒤늦게 확인됐다. 북한군이 DMZ 내에 박격포, 고사총을 배치하는 등 ‘중무장’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비무장지대가 사실상 ‘무장지대’로 바뀐 셈이다. ‘유엔군사령부 규정 551-4’에 따르면 유엔군사령관은 K-1·K-2·K-3 소총, 7.62mm 중기관총, K-6 기관총, 60mm 및 80mm 박격포, 수류탄 등의 DMZ 내 반입을 허가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체결 61년 만인 2014년 9월 이런 내용을 담아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그동안 한국군은 북한군에 대응하고자 소총 및 기관총 등을 DMZ 내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공식 허가한 사실이 문서로 확인된 건 처음이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DMZ 내에 개인화기 외에 중화기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을 막아 왔다. 그러나 북한군이 중화기를 지속적으로 반입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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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사드발표 다음날 SLBM ‘무력시위’

    북한이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발표한 지 하루 만인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로 SLBM을 요격할 수 있다”며 한반도 방어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 장관은 10일 K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이 SLBM을 동해안 동북방에서 한반도를 향해 발사한다면 사거리가 2000km인 미사일이라 사거리를 조정해서 쏠 텐데 사드로 요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국 등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선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취하는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라며 주권 문제로 대응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북한은 지난달 22일 무수단 미사일(사거리 3500km)을 높은 각도(고각)로 발사해 사거리를 400km까지 줄이며 무수단 미사일로 한국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군 당국은 당시 무수단 미사일이 하강할 때 100km 고도에서의 속도가 마하10(음속의 10배)이었던 만큼 마하14 이하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사드로 이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의 언급은 이 같은 맥락으로 북한이 개발 완료 시 사거리가 2000km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SLBM에 연료를 적게 넣는 등의 방식으로 사거리를 대폭 줄여 발사해 남한을 위협해도 사드로 대응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 “北, 남쪽 해상서 공격땐 南, 사드로 요격 어려워” ▼　북한이 SLBM을 레이더가 탐지하기 힘든 한반도 남쪽 해상에서 발사하면 사드로 대응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드 레이더(AN/TPY-2)가 북쪽을 향해 고정돼 있고, 전방 120도 각도 안에서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탐지 및 포착할 수 있는 만큼 레이더 사각지대인 후방으로 기습 침투해 SLBM을 쏠 경우 요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장관이 10일 “해군이 (북한의 SLBM) 발사 이전에 탐지해 무력화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SLBM이 주로 예측 불가능한 위치와 방향에서 발사돼 탐지와 요격에 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일각에선 잠항 능력이 뛰어난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 북한 잠수함을 실시간으로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것이 SLBM 발사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란 평가도 있다. 이에 앞서 북한은 9일 오전 11시 30분경 함경남도 신포 동남쪽 해상에서 SLBM 1기를 발사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잠수함에서 고압가스로 SLBM을 사출하고 물 밖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데(콜드 론치)에는 성공했지만 몇 km를 비행하다 공중 폭발해 실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SLBM 발사는 4월 23일 30km 비행에 성공한 뒤 두 달여 만이다. 북한은 미국 본토 공격을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SLBM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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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코파이 1상자와 빵 8개를 한번에? 해병대 가혹행위 논란

    해병대 선임병들이 부대에 갓 전입한 이등병에게 ‘신고식’이란 명목으로 한 번에 빵 8개와 초코파이 1상자를 먹으라고 강요하고 욕설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10일 해병대에 따르면 경북 포항의 해병대 모 부대 소속 A상병을 포함한 B병장, C병장, D일병 등 병사 4명은 올해 3월 부대로 전입한 E일병(당시 이등병)에게 “전입 온 이등병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라며 PX(국방마트)로 데려가 빵, 과자, 음료수 등을 강제로 먹였다. 특히 3월에는 식사를 마친 E일병을 PX로 데려가 빵 8봉지, 초코파이 1상자, 우유 3팩, 컵라면 2개를 산 뒤 자신들은 이 중 약간을 먹은 다음 남은 음식을 모두 E일병이 먹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들이 E일병을 PX로 데려가 강제로 음식을 먹인 횟수가 3~5월에만 5~6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일병은 음식을 먹은 뒤 호흡 곤란을 호소했고, 이를 알게 된 E일병의 부모가 부대에 신고해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선임병들이 E일병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병대는 이들이 가혹행위를 한 점을 인정해 영창 5~10일 및 휴가 제한 등 징계조치를 했다. 한편 가혹행위를 주도한 A 상병은 B 일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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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타임 6분’ 심폐소생술로 목숨 지켜낸 육군 병사들

    현역 육군 병사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민간인 남성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목숨을 구한 사연이 10일 뒤늦게 알려졌다. 육군에 따르면 17사단 미추홀부대에 근무하는 최윤석 당시 병장(22·6일 전역)과 박진영 상병(21·이하 상근예비역), 박민우 일병(21)은 지난달 29일 자신들이 근무하는 인천광역시 부평1동 주민센터 앞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진 남성을 발견했다. 이들은 곧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쓰러진 남성은 주민센터 인근 노점에서 빵을 파는 남성으로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가 이날 심장 이상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최 병장과 함께 있던 박 상병, 박 일병은 호흡을 멈춘 채 쓰러진 환자의 의식을 되돌리기 위해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했다. 훈련소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떠올려 그대로 시행한 것이다. 병사들의 노력 덕분에 이 남성은 구급대가 도착하기 직전 의식을 회복했다. 병사들이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 6분’을 심폐소생술로 지켜낸 것이다. 박 상병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훈련병 시절 심폐소생술을 배웠을 당시엔 ‘이런 걸 쓸데가 있을까’ 했었는데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렸다고 생각하니 어리둥절하면서도 뿌듯하다”고 말했다.손효주기자 hjson@donga.com송유근 인턴기자(한국외대 영어학과 4학년)}

    •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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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사드 배치 공식화’ 하루 만에 SLBM 1발 발사…軍 “비행 실패”

    북한이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한 지 하루만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며 도발했다. 사드 배치 공식화에 대한 무력 시위로 풀이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9일 오전 11시 30분경 함경남도 신포 동남쪽 해상에서 SLBM(북극성·KN-11)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l 수중 잠수함에서의 미사일 사출(고압가스를 이용해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내는 것)과 물 밖으로 나온 미사일의 엔진을 점화시키는데까지는 성공했으나 비행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공중폭발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북한의 SLBM 발사는 4월 23일 북한이 SLBM을 발사해 30km 비행에 성공시킨 뒤 두 달여 만이며, 미사일 도발은 중거리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사상 최초로 성공시킨 지난달 22일 이후 17일만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전날 한미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화한 것에 반발해 SLBM을 쏘며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한미가 사드 배치 협의 착수를 공식화한 2월 7일 이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을 통해 “남조선 집권세력의 사드 배비(배치) 소동은 날로 악랄해지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의 연장이다. 북남관계의 파국을 더욱 심화시키고 북침 핵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반통일적 범죄행위”라며 맹비난해온 바 있다. 북한 김정은이 3월 핵탄두 모형을 공개하며 “다양한 핵공격수단을 개발하라”고 지시한 것의 일환으로 SLBM 추가 발사를 감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무수단 최초 발사 성공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끌어 모으는데 성공한 북한이 대표적인 핵탄두 운반 수단인 SLBM을 추가 발사해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려 했을 것이란 분석이다.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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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基 넘는 北미사일에 대응… 주한美사령관이 요격 명령

    한국과 미국이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을 40∼150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사드가 어떤 무기인지 등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드와 함께 운용될 AN/TPY-2 레이더를 두고 “레이더 앞에 가면 타 죽는다”는 등의 오해만 확산되는 모양새다. 사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어떤 것인지 문답 형태로 풀어본다. Q. 사드는 무엇이고 왜 한국에 필요한가? A. 사드는 북한이 쏘는 사거리 500∼3000km의 미사일이 하강할 때 직접 맞혀서 파괴하는 요격 방어 체계다. 사드 배치 필요성이 제기된 건 1000여 기에 이르는 북한 탄도미사일 중 85% 이상이 한국 위협용으로 배치돼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한미 양국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요격 고도 15∼30km)과 함께 ‘다층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사드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뒤 실패할 경우 패트리엇으로 한 번 더 요격할 기회가 생긴다. ‘작은 우산’ 격인 패트리엇으로는 핵심 시설을 보호하는 포인트 방어를 하고 ‘큰 우산’ 격인 사드로는 한반도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에 달하는 지역 방어를 할 수 있어 방어망이 촘촘해진다. 사드 배치 논의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Q. 사드 배치 시 운영 주체는 누구? A. 군 당국은 2월 7일 한미의 사드 배치 협상 개시 사실을 공식 발표할 당시 사드를 들여와 운용하는 주체가 주한미군임을 분명히 했다. 사드는 미국이 사드 투입 및 운용·유지비를 부담하고 한국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는 미 육군에 편제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 배치 시 작전통제 지휘권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부여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상황의 긴급성에 따라 미7공군사령관이나 현장 지휘관인 포대장에게도 지휘권이 위임될 수 있다. 사드 포대 지휘권을 갖는 토머스 버거슨 신임 미 7공군사령관이 8일 취임했다. Q. 사드 레이더 근처에 살면 암에 걸릴까? A. AN/TPY-2 레이더 바로 앞에서 아무런 방호장비 없이 일정 시간 전자파를 장시간 쪼이면 화상을 입는 등 인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AN/TPY-2 레이더는 마하 10(음속의 10배)이 넘는 초음속으로 하강하는 탄도미사일을 포착한 뒤 요격하기 위해 항공기 레이더보다 훨씬 강한 전자파를 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 당국은 사드 발사대 6기를 부채꼴로 배치하고, 발사대와 최소 500m 떨어진 곳에 레이더를 배치한 다음 사드 기지를 울타리로 둘러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레이더에는 아예 안전펜스를 설치해 100m 안으로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통제한다. 군 당국은 레이더를 지표면과 5도 이상 각도로 유지해 하늘을 향하게 할 예정인데, 이마저도 산악지역에 설치할 것이므로 인체에 닿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레이더를 평탄한 지상에 설치한 경우에도 5도 각도를 유지해 전자파를 발사하면 2.4km 바깥에서는 사람이 210m 높이에 맨몸 그대로 떠있지 않는 한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Q. 사드 레이더로 중국의 군사기지를 감시? A. AN/TPY-2 레이더는 탄도미사일이 하강(종말)하는 단계에서 미사일을 포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종말단계 모드와 탄도미사일 발사 여부 등을 감시하는 전진배치 모드 등 두 가지 모드가 있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와 함께 운용하려면 AN/TPY-2 레이더는 종말모드로 설정해야 한다. 종말모드의 유효 탐지거리는 600km여서 중국 내륙을 들여다볼 수 없다. 게다가 전진배치 모드(탐지거리 1500∼2000km)로 설정해 중국 군사기지를 들여다보다가 북한 미사일이 날아오는 순간 요격을 위한 종말모드로 바꿔 대응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종말모드의 레이더를 전진배치 모드로 전환하는 데 8시간이 걸린다는 보고가 있지만 이는 전문 엔지니어, 시설장비, 부품들을 모두 갖춘 정비창에서만 가능한 이론적 시간일 뿐이며 그런 전례도 없다는 것. 또 사드는 중국이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없다. 북-중 국경이나 내륙에서 발사된 중국 ICBM의 비행고도는 한반도 상공을 지날 때 최소 수백 km에서 최대 1000km가 넘어 사드의 요격고도(약 150km)와 사거리(약 200km)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Q. 사드 들여오면서 은근슬쩍 미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나? A. 사드가 미국이 구축 중인 MD 체계의 핵심 무기인 만큼 사드 배치는 곧 미 MD 체계 편입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그러나 군 당국은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무기인 만큼 우리 군의 MD 편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2020년대 중반 완료를 목표로 독자적 방어 체계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 중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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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사드배치’ 공식선언… 軍 “후보지 확정”

    한국과 미국은 8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과 공동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 조치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들 주한 미8군사령관 등 한미 군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양측은 군사적 효용성과 부지 공여 가능성, 안전 요소를 고려한 배치 지역 평가기준으로 후보지들을 비교 평가하고 시뮬레이션 및 현장답사 등을 통해 최적 후보지 1곳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최적 후보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사안의 민감성 등을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군사적 효용성 등을 고려해 경북 칠곡 지역을 최적 후보지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종 논의 과정에서 영남권이나 중부권의 또 다른 지역이 선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의 배치 지역과 시기 등을 담은 사드 평가 운용 결과 보고서를 조만간 양국 국방장관에게 제출한 뒤 승인을 거쳐 수주 안으로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2017년 말까지 사드 배치를 추진하되 더 빨리 배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언론사 간담회에서 “미 본토에서 운용 중인 사드 포대(4개) 가운데 1개 포대가 한국으로 이동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또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레이더가)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며 “전날(7일) 중국과 러시아에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사드 배치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배치 결정은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장택동 기자}

    • 20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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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한미 “한반도에 사드 배치하기로 결정” 공식 발표

    한국과 미국은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여부에 대한 공식 협의를 개시한 지 5개월 만에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다. 그간 “사드 배치 여부를 논의 중이며 배치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한미가 정부 차원에서 “배치를 결정했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한미 공동발표문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한미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운용절차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사드 체계와 함께 운용될 레이더(AN/TPY-2)의 탐지 거리가 중국 내륙 미사일기지까지 도달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사드 배치 확정” 발표 하루 전날인 7일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사전 통보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3월 4일부터 가동을 시작한 한미 공동실무단은 군사적 효용성 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최근 사드를 배치할 최적의 부지를 선정했다. 현재는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한미 공동실무단장은 보고서에 서명한 뒤 한미 국방장관에게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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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임진강 황강댐 또 기습방류

    북한이 6일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폭우로 불어난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저수량 3억5000만 t) 물을 기습 방류했다. 6일 군 당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경부터 황강댐의 수문을 순차적으로 열어 방류를 시작했다. 육군 28사단은 감시 장비와 육안으로 임진강 물이 불어나면서 강폭이 늘어나는 것을 파악하고 오전 7시 20분경 국토부에 방류 사실을 통보했다. 군 관계자는 “황강댐 물이 만수위인 114m까지 근접하자 방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에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 북한은 2009년 9월 황강댐 기습 방류로 임진강변에서 남측 주민 6명이 사망한 이후 같은 해 10월 ‘임진강 수해방지에 관한 합의’를 통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한 차례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연천군 등과 연계해 임진강 유역 수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황강댐 방류량을 가늠할 수 있는 임진강 최전방 남방한계선 횡산수위국(경기 연천군 중면) 수위가 오르기 시작한 4일 오후부터 임진강변 행락객을 대피시켰다. 5일 오후부터는 황강댐에서 56km 떨어진 군남 홍수조절지(군남댐·저수량 7100만 t) 수문을 추가로 열어 방류량을 초당 700t에서 1500t으로 늘렸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 이후로는 임진강의 수위 상승 폭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횡산수위국 수위는 이날 오전 1.95m까지 상승했다가 오후 7시 현재 1.78m로 내려간 상태다. 국토부는 임진강 수위가 7.5m에 이르면 ‘준비 단계’인 대응 태세를 ‘관심 단계’로 격상할 방침이다. 손효주 hjson@donga.com·천호성·김동혁 기자}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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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확성기 연말까지 3배로 확대

    군 당국이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12월부터 대북 확성기를 2배 이상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4월에 고정식 확성기 24대, 이동식 확성기 16대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 납품업체 선정 작업을 모두 끝냈다. 군은 새로 만든 확성기를 11월 말까지 납품받아 이 중 일부를 우선 12월부터 최전방 지역에 투입해 확성기 운영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군은 현재 최전방 지역에서 고정식 확성기 11대, 이동식 확성기 6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군은 방송 효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성기를 추가로 투입해 장기적으로는 현재보다 3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현재 배치된 확성기는 고정식은 주간 10km, 야간 20여 km까지, 이동식은 주간 20km, 야간 30km까지 방송이 도달한다. 새로 들여오는 확성기는 이보다 성능이 더 좋아 방송 도달 거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의 ‘맞불식’ 대남 확성기 방송에도 방송이 선명하게 들리도록 대북 확성기의 성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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