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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강도 대북 제재로 고립된 북한에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중국에 대해 “북한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4일 열린 한중 국방당국 양자 회담에서 쑨젠궈(孫建國)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1일 이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전격 면담하는 등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회복 기류를 보이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북 제재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에도 “한반도 비핵화를 항상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반복했다. 중국은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북-중 관계가 회복 기류를 보이는 것과 북핵 인정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정부는 이번 샹그릴라 대화의 핵심 의제를 북핵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설득하는 것으로 수립하고 접근했다. 한 장관은 4일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핵 도발이 저지되지 않는다면 핵 없는 세상을 구현하려는 인류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이고 국제 핵 비확산 체제는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한중 회담에 앞서 열린 한미,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싱가포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중국이 또다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두고 반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한국과 중국이 다시 한 번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쑨젠 궈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4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중국 측은 이 자리에서 “사드는 우리(중국)의 전략적인 이익을 침해한다”며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드 체계 중 하나인 AN/TPY-2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중국 대륙 내 미사일 기지까지 미친다는 중국 측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중국이 사드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사드는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라고 반박하며 “필요하다면 (사드의 작전 능력 등을)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중 국방장관-부총참모장 회담은 30분 가까이 진행됐는데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상당 시간이 할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한중 회담 중 사드에 대한 논의에 할애한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에서 연설을 한 뒤 한 참석자가 한미간 사드 배치 논의 상황에 대해 묻자 “(사드 배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한미가 사드 배치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갖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샹그릴라 회의 개막(3일)을 앞두고 일었던 한미간 사드 배치 논의 ‘엇박자’ 논란을 일축한 발언이기도 했다. 앞서 샹그릴라 대화 중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사드 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우리 군 당국은 “의제에 사드는 없다”고 반박하면서 ‘엇박자’ 논란이 일었었다. 한 장관은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하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한 장관은 이날 “현재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보유 중인 방어체계는 하층 단계 방어에 그친다”면서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사드가 배치된다면 군사적으로 훨씬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 장관은 이어 “(사드 배치는) 철저히 대한민국 국익 및 안보 관점에서 보고 있는 문제”라며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배치 논의를 철회하거나 배치 결정을 연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싱가포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일본 방위상(우리의 국방장관)이 우리 국방장관을 만나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국민의 반감과 여건 미성숙 등을 이유로 체결을 꺼리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회의)에서 20여 분간 양자회담을 갖고 나카타니 방위상의 언급으로 GSOMIA 체결에 대한 논의를 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GSOMIA 체결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지만 한 장관은 일본 측이 GSOMIA 체결을 요청할 때마다 해왔던 “GSOMIA 체결은 여건 조성이 중요하므로 한일 양국이 상호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이번에도 밝혔다. 한일 양국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GSOMIA를 체결키로 했지만, 우리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반성이 없는 일본 정부와 밀실에서 군사 협정을 추진한다는 논란이 빚어졌고, 이로 인해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체결 직전 보류됐다. 이후 일본 방위상은 우리 국방장관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GSOMIA 체결을 요청해왔다. 미국은 3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측에 “GSOMIA를 연말까지 체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 간의 협약 체결은 특정 국가가 요구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일본이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GSOMIA 얘기를 먼저 꺼낼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는 한일간 북핵 미사일 정보 공유가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되도록 정착시킨 뒤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일 사이에는 북핵·미사일 분야에 한정된 군사정보(기밀)를 공유하는 정보공유약정이 GSOMIA의 대안으로 체결돼 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거쳐 기밀을 공유하는 것으로 직접 주고받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날 한일 국방장관 양자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일 및 한미일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양국 장관은 또 국방당국간 공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을 연결하는 국장급 직통전화(핫라인)를 보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 장관에게 연내에 일본에 방문해달라며 재차 요청했고, 한 장관은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싱가포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미간 ‘엇박자’ 논란이 일었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사드 배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한미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4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본회의 연설을 한 뒤 사드 배치 논의 상황에 대한 한 참석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현재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보유 중인 방어체계는 하층 단계 방어에 그친다”면서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사드가 배치된다면 군사적으로 훨씬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군에는 패트리엇(PAC-2)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유일하게 배치돼 있다. 주한미군에는 PAC-2와 이를 개량한 PAC-3 등 패트리엇 발사대 96기가 배치돼 있는데 패트리엇 미사일의 최고 요격 고도는 PAC-3 기준으로 40km에 불과해 하층 방어만 가능하다. 이에 반해 사드는 최고 15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사드가 배치될 경우 사드로 상층에서 한 번 요격을 시도하고 실패 시 패트리엇으로 다시 하층에서 요격하는 다층 방어방 구축이 가능해 요격 실패율을 줄일 수 있다. 한 장관은 이어 “(사드 배치는) 철저히 대한민국 국익 및 안보 관점에서 보고 있는 문제”라며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배치 논의를 철회하거나 배치 결정을 연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미 공동 실무단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3월부터 사드 포대의 배치 부지, 안전, 비용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 장관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한미 공동 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한미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이날도 반복하며 사드 배치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싱가포르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샹그릴라 대화 중 열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언급하며 “이번 회담에서 (한민구 장관과)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드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우리 국방부가 “사드는 이번 회담의 의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한미간 사드 배치 논의에 이견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샹그릴라 대화를 통해 한미가 사드 배치에 의견을 함께 한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엇박자 논란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 도발이 저지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동참과 제재의 지속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한 장관은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3차 본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샹그릴라 대화에서 연설한 건 2011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한 장관은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미사일(광명성호) 발사, 3월 핵탄두 사진 공개, 4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북한의 잇단 도발을 언급하며 “북한은 전례 없는 도발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핵 도발이 저지되지 않는다면 핵 없는 세상을 구현하려는 인류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최고의 시급성을 가지고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북한과 교류가 있거나 우방이던 국가들까지 자국 내 북한 자산을 동결하거는 등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했다. 앞서 우간다가 한-우간다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안보·군사·경찰 협력 중단을 전격 선언하는 등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가들도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 한 장관은 최근 남북군사회담을 하자며 두 차례나 대남통지문을 보내며 대화 제의를 한 북한에 대해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이 없는 위장 평화 공세이며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를 와해시키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대한민국은 이러한 무의미한 대화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21일과 24일 “남북군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며 대남통지문을 보낸 바 있다. 앞서 이날 한 장관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고강도 대북제제안을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더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샹그릴라 대화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아시아·태평양, 유럽 주요국 국방장관 및 안보 전문가들이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 모여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다자안보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23개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것을 비롯해 35개국이 대표단을 파견했다. 싱가포르=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만나 북핵 및 미사일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4일 오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20여 분간 양자 회담을 갖고 북핵 동북아 안보 환경 문제와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한 장관은 회담에 앞서 카터 장관에게 “카터 장관과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직후 전화통화를 통해 직접적인 대북 공조를 비롯해 대북 억제를 위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했는데 당시 협력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6일 장거리미사일(광명성호) 발사 이후 미군은 B-52 전략폭격기와 F-22 스텔스전투기 등의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속속 투입하는 등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핵우산 제공 약속을 실현한 바 있다. 이에 카터 장관은 “북한의 도발 이후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역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요소가 됐다. 한국에 대한 한국의 방어 공조는 철갑과도 같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미 장관은 이어진 회담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미미사일 및 중거리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등의 각종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카터 장관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될 경우 모든 범위의 군사력을 활용해 한국에 핵우산 등 북핵에 대응한 확장 억제 무기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미 장관은 또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국제사회가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끔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앞서 카터 장관이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도착하기 전 한미 국방장관 양자 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회담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대화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카터 장관은 양자 회담에 앞서 가진 샹그릴라 대화 1차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은 굉장히 도발적이고 전세계로부터 규탄받고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동맹 등 역내에서의 동맹은 계속 진화 중이며 동맹의 억지력을 매우 탄탄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싱가포르=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북한이 4월 23일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비행 시험 영상을 1일 공개했다. 북한 이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는 날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TV는 1일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여’라는 제목의 새 기록영화를 공개하며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SLBM이 90도에 가까운 각도로 수면을 뚫고 나온 뒤 수직으로 솟구치는 영상을 내보냈다. SLBM은 물 밖으로 튕겨져 나온 즉시 엔진이 점화됐고, 하늘을 향해 솟구치며 초기 비행에 성공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함경남도 신포로 추정되는 해안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이 모습을 지켜봤다. 특히 북한은 SLBM인 ‘북극성(KN-11)’이 수중 사출(고압가스를 이용해 물 밖으로 밀어내는 것) 및 엔진 점화, 비행에 이르는 과정을 편집 없이 7초가량 그대로 보여줬다. 북한이 지난해 12월에 발사한 SLBM 발사 영상을 1월에 처음 공개한 뒤 조작 의혹이 일었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북한이 하루에 두 차례나 무수단미사일을 발사했다가 모두 실패했던 4월 28일 이후 33일 만인 31일 기습적으로 ‘만회용 재발사’에 나섰다. 결과는 또 실패였다. 무수단미사일을 사상 최초로 발사했던 4월 15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반여 동안 4차례나 실패한 것.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대신 무리하게 실험에 나서면서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발사 단추를 누르자마자 폭발한 것을 두고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나친 압박이 오히려 기술력의 퇴보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TEL)을 이용해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시간은 이날 오전 5시 20분경이다. 원산과 비교적 가까운 강원 속초 지역의 일출 시간이 오전 5시 5분이었음을 감안하면 동이 트자마자 성급하게 발사 단추를 누른 셈이다. 지난번 무수단미사일 발사 때처럼 단 몇 초라도 비행하다가 추락하거나 폭발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대 인근에 있던 기술자들이 치명적인 독성이 있는 액체 연료인 비대칭 디메틸히드라진과 산화제인 적연질산에 노출되면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괌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려다 오히려 기술적 한계와 인명을 경시하는 모습만 드러내는 자충수를 둔 셈이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긴장 조성 차원에서 무수단미사일 도발을 이어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북한 이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31일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가 시작된 지 약 90일이 되는 시점에서 이뤄진 이날 방문이 북-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90일을 앞두고 5월 22일 최룡해가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전격 방중한 것과 유사하다. 당시 대화 의사를 밝힌 뒤 중국의 제재 완화를 이끌어냈던 북한이 이번에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시절 후견인이자 최측근인 이수용은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 숙소를 정했으며, 이날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 중국 지도부를 만났다. 이수용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할지도 관심사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신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 면담 여부에 대해 “(이수용이) 상당한 고위직임을 고려할 때 만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7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 위원장이라는 새 직위에 추대된 만큼 김정은의 방중을 통한 북-중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중국을 등에 업고 제재로 인한 고립을 탈피하려는 시도가 이번에도 통할지는 미지수다. 이수용이 방중한 31일 북한은 사거리 3000∼4000km에 달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 발사를 시도하는 등 대화와 도발의 화전양면 접근법을 지속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20분경 강원 원산 일대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이용해 무수단 발사를 시도했지만 발사대 장착 상태에서 폭발해 인근에 있던 기술자들이 중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5일 첫 실패 이후 4번 연속 실패를 한 셈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손효주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국방부가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2020년까지 장병 흡연율을 성인 남성 흡연율 수준인 3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강도 금연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의 ‘15년 장병 흡연율 조사’에 따르면 장병 흡연율은 40.4%로 20대 성인 남성 흡연율(34.8%)을 웃돌았다. 국방부는 우선 소대장과 전 소대원이 모두 금연에 성공한 소대를 ‘금연소대’로 선정해 포상휴가를 주기로 했다. 금연 우수부대도 선정해 최우수부대 5곳은 국방부장관 표창 및 400만 원 상당의 포상품을, 우수부대 40곳은 200만 원 상당의 포상품을 줄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는 금연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해 장병이 원할 경우 금연치료제를 처방해준다. 6개월간 1대 1 상담을 해주는 금연클리닉 설치 부대도 지난해 102개에서 올해 335개 부대로 확대할 방침이다.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북한이 31일 오전 5시 20분경 강원도 원산지역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인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 북한은 앞서 30일 저녁부터 원산 일대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에 무수단을 장착하는 등 발사 조짐을 보였다. 이 때문에 31일 새벽쯤 기습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세차례에 걸쳐 발사했지만 공중폭발, 추락 등으로 모두 실패한 무수단을 재발사해 괌 미군기지 타격 능력 등의 미사일 기술을 과시하려했지만 이번에도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재발사한 건 지난달 28일 이후 한 달 만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28일 새벽과 저녁, 하루에 두 차례나 무수단을 발사한 바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저녁쯤 다시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군 당국은 북한이 30일 저녁부터 강원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을 장착한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군은 북한이 통상 늦은 밤에는 미사일을 쏘지 않았던 만큼 새벽 시간 등을 이용해 기습 발사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21, 24일 두 차례에 걸쳐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요구하는 대화 공세를 펼쳤다가 우리 정부가 거절하자 다시 도발 움직임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NHK와 교도통신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일본 정부가 이날 자위대에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공이나 영해를 침범하는 즉시 요격하라는 내용의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사거리가 3000∼4000km에 이르는 무수단은 주일미군이 있는 일본 오키나와(沖繩)는 물론이고 서태평양의 괌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태양절)인 지난달 15일 무수단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지만 발사 수초 만에 공중폭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이례적으로 하루에 두 차례 발사했지만 추락하거나 공중폭발하며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피습 사건은 끔찍했지만 그 사건을 통해 한미동맹은 결코 깨질 수 없는 특별한 것이라는 생각이 확인됐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퍼트 대사는 10일 주한 미대사관에서 진행됐던 국방TV의 장병 정신교육 프로그램 ‘TV강연쇼 명강특강’ 녹화 현장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국방부가 30일 소개했다. 주한 미대사로는 처음으로 진행한 장병교육 녹화분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방송된다. 그는 ‘리퍼트 대사의 한미동맹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뤄진 대담 형식의 강연에서 지난해 3월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끔찍한 순간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 처음 가해자를 제압한 사람도 한국 국회의원이었고,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도 한국 경호원이었으며, 지나가던 경찰차를 부른 사람도 한국 기자였다. 또 한국 의사들이 나를 치료해 줬다”면서 한국인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을 드러냈다. 리퍼트 대사는 “당시 한국 국민이 보내준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당시 사건을 통해 한미동맹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건재할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이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한국어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한 다음 영어로 “한국인들은 따뜻하다. 우리 가족은 한국을 사랑한다”고 말해 현장에 있던 한미 장병 60여 명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한미 장병들이 질문을 던지자 리퍼트 대사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쓰며 답변하기도 했다. 리퍼트 대사는 진행자인 팝페라 가수 임형주 씨로부터 “노래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즉석에서 ‘유 레이즈 미 업(You Raise Me Up)’을 불러 환호를 받았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특전사 유시진 대위(송중기)가 주인공으로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 열풍에 힘입어 특전부사관 지원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육군에 따르면 3월 14일∼5월 27일 223기 특전부사관 후보생(남군)을 모집한 결과 265명 정원에 약 1500명이 지원해 경쟁률 5.5 대 1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과 올해 3월 11일 모집을 끝낸 같은 전형의 경쟁률은 각각 4.4 대 1, 4.8 대 1이었다. 특전사는 한 차례에 250∼270명씩 한 해 5차례에 걸쳐 특전부사관을 선발한다. 선발 경쟁률은 2012년 2.2 대 1, 2013년 3.9 대 1, 2014년 4.1 대 1을 기록했다가 지난해엔 3.6 대 1로 다소 떨어졌다. 육군은 특전부사관 지원자가 몰린 이유로 ‘태양의 후예’의 인기가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번 모집 기간은 ‘태양의 후예’ 방송 기간(2월 24일∼4월 14일)과 겹쳤다. 육군 관계자는 “최근 특전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미지도 좋아졌다”며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취업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전부사관 지원자들은 필기시험과 체력검정, 면접 등을 거치며 최종 합격자는 8월 1일 입대한다. 이후 침투 특수정찰 타격 등의 특수작전 훈련, 공수기본훈련 등으로 구성된 15주간의 특전사 양성교육을 받은 뒤 12월 1일 임관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정부가 ‘사이버 전면전’ 등 북한의 대남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예비군’ 편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국방부에서 창조경제와 창조국방의 공동가치 창출을 위한 제1차 실장급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국군사이버사령부, 육해공군의 CERT(컴퓨터 침해사고 대응팀), 경찰 사이버 분야에서 복무했던 예비역들도 일반 예비군 훈련을 똑같이 받는다. 이 때문에 복무 중 쌓았던 전문성이 단절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사이버 분야 예비역들만으로 구성된 사이버 예비군을 편성해 사이버 테러 발생 시 곧바로 동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 차원의 사이버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26일 해군과 공군이 합동으로 실시한 해상 실사격 훈련 중 해군 함정에서 발사한 함대함미사일 ‘해성-Ⅰ’이 비행 도중 추락했다. 2006년 실전 배치된 ‘해성-Ⅰ’이 실사격 훈련 중에 표적을 명중시키지 못하고 추락한 건 처음이다. 해군에 따르면 이날 해군과 공군은 해군 1함대사령부 주관으로 동해상에서 북한 도발에 대비해 북한 함정을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하는 ‘합동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각 군의 합동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된 이번 훈련엔 해군 이지스 구축함 등 해군 함정 10여 척, P-3 해상초계기, 링스(Lynx) 해상작전헬기, 공군의 FA-50 및 F-5 전투기, KA-1 전술통제기 등이 참가했다. 훈련이 진행되던 중 호위함 강원함(2500t급)은 북한 함정으로 설정된 표적을 향해 국산 함대함 미사일 ‘해성-Ⅰ’을 발사했지만 표적을 향해 날아가다가 해상으로 추락했다. 해군 관계자는 “발사는 정상적이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했다”며 “추락 원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9차례 진행된 ‘해성-Ⅰ’ 실사격 훈련은 모두 성공했다. ‘해성-Ⅰ’은 1996년부터 8년에 걸쳐 개발한 국산 미사일로 마하 0.9(시속 1100km)의 속도로 최대 150km를 날아가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미국에서 개발된 대함 미사일인 ‘하푼’과 비슷한 성능인 ‘해성-Ⅰ’은 수면 가까이 낮게 비행해 요격하기도 힘들다. 추락한 ‘해성-Ⅰ’과 달리 P-3 해상초계기에서 발사한 하푼 1발과 지상 유도탄기지에서 발사한 하푼 1발은 모두 표적 타격에 성공했다. 하푼의 최대 사거리는 124km, 비행 속도는 마하 0.85(시속 1040km)에 달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북한이 남북군사회담을 요구했다가 ‘거절 답신’을 받은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대남통지문을 보내 남북군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개최를 압박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24일 오후 5시 40분경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인민무력부 명의의 대남통지문을 보냈다. 내용은 북한이 21일 보냈던 대남통지문을 그대로 복사한 수준이었다. 북한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 당국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5월 말 또는 6월 초에 편리한 날짜와 장소에서 갖자”는 똑같은 내용을 보냈다고 군 당국이 설명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복사판 대남통지문’을 두고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통지문에 달라진 내용을 조금이라도 담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진정성이 없는 일방적인 압박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21일 보낸 첫 번째 대남통지문에 대한 답신을 23일 보낼 때 북핵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군사회담을 요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두 번째 대남통지문에도 비핵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만큼 북한이 원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 발송 중단만을 목표로 한 회담 제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과의 대화에선 비핵화가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기본 인식에 변화가 없다”며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북한 정찰총국으로 추정되는 세력의 대남 해킹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공군 홈페이지가 해킹 공격을 당해 13일째 정상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해킹 세력이 심은 악성코드 종류를 분석하고 있다. 24일 복수의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 홈페이지는 이달 초 해킹 공격을 당했다. 공군본부가 곧바로 대응 작업에 착수했지만 복구에 실패하자 12일 국방부에 보고한 뒤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다. 공군은 24일 현재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작은 최소한의 기능만 살려둔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공군은 임시 홈페이지에서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다. 최단시간 내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공군 홈페이지에 공군 현역들이 주로 접속하는 만큼 접속한 군인들의 PC를 ‘좀비 PC’로 만들어 악성코드가 군내로 무차별 파급되는 효과를 노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군 병사, 장교 등을 모집할 때 축적되는 개인정보나 호텔, 체력단련장(군 골프장) 예약 시 남는 개인정보를 노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작전 운영에 직결되는 군 핵심 네트워크인 ‘국방망’이나 ‘전장망’으로 들어가는 ‘접점’을 찾기 위해 공군 홈페이지를 해킹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아직 피해 상황을 보고받지는 않았지만 정확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악성코드가 확산되거나 해커가 또 다른 공격 기회를 얻는 것을 막으려고 선제적으로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군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북한 추정 세력의 해킹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 추정 세력은 국내 방위산업체인 한진중공업과 대한항공을 각각 4, 2월에 해킹했고, 이달 중순엔 악성코드 설치 파일을 첨부한 e메일을 국내 방산업체에 대량으로 발송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국방부가 북한의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 제의에 대해 “비핵화 의지와 이를 보여주는 실질적 행동을 먼저 보이라”는 대북 통지문을 23일 보냄으로써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와 행동을 보이지 않는 한 남북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이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비핵화 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2월에 일방적으로 폐쇄했던 서해 군 통신선을 살려 가며 21일 보내온 인민무력부 명의의 통지문에 대해 이런 내용이 담긴 답신을 23일 오전 서해 군 통신선으로 보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의 이런 대화 제의는 진정성이 결여된 위장평화 공세이고, 비핵화 없는 가짜 평화”라며 “북한의 불순한 의도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화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와 국제사회의 공조를 약화시켜서 북한의 비핵화만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은 대화를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며 “북한의 대화 제의는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면서 국제적으로는 국제 제재의 균열을 기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0일 동아일보-아사히신문 공동 인터뷰()에서 “남북 군사회담도 비핵화에 대한 얘기 없이는 진정한 평화를 위한 대화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밝혔다. 북한이 파상적 대화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대화보다 비핵화가 먼저”라며 정부가 대화를 거부한 것은 올해 1월 4차 핵실험 전까지 정부가 보여준 대북 태도와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4차 핵실험 전까지는 북한이 대화를 제의할 때마다 정부가 수용했다. 4차 핵실험 전까지 ‘조건 없는 남북 대화’를 요구한 것도 우리 정부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북 관계 발전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대북 정책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완준 zeitung@donga.com·손효주 기자}
황인무 국방부 차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국 가운데 하나인 우간다를 방문하기 위해 24일 출국한다. 황 차관은 박 대통령을 현지 수행하면서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와의 군사 외교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황 차관은 25일 우간다에 도착해 크리스푸스 키용가 국방부 장관 등 현지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한-우간다의 군사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군 소식통은 “양국 간 국방 분야의 인적 교류와 방산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황 차관은 우간다 당국자들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우간다를 비롯해 에티오피아와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을 국빈 방문하고 프랑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우간다는 북한의 전통적 우호국으로 긴밀한 군사협력을 해왔다. 1980년대 중반 북한의 군사교관들이 우간다에 파견돼 특수부대원들의 훈련을 지원했다. 지난해 4월에는 북한이 우간다의 초급장교대학에 교관을 보내 현지 경찰 400여 명을 훈련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하기도 했다. 군 당국은 박 대통령의 우간다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가까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국방 교류 협력 방안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특히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던 만큼 이를 접목시키는 다양한 군사 친선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