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동

유재동 부국장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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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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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4%
인공지능3%
경제일반3%
  • 반칙운전 개선 등 80개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나선다

    정부가 기존 140개 국정과제와 별도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뿌리 뽑기 위한 80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정부 지원금의 부정수급, 원전 비리 등 사회 곳곳에 만연한 악습이나 문제점들을 골라내 임기 안에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정부가 선정한 과제에는 동아일보-채널A의 연중 캠페인 ‘시동 꺼! 반칙운전’이 촉구한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도 포함됐다.○ 원전비리 등 사회 고질병 총망라 국무조정실은 정부와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차 과제로 10대 분야 핵심 과제 48개를 선정하고 이를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또 정부는 개선이 시급한 문제 가운데 1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단기과제 32개도 함께 선정했다. 먼저 10대 분야는 △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공공부문 방만운영·예산낭비 △세금·임금 등의 상습 체납·체불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에서 불합리한 관행 △기업 및 민간단체의 불공정 관행 등으로 분야마다 4∼7가지 핵심 과제가 달려 있다. 48개 핵심 과제는 정치 산업 사회 분야는 물론이고 금융 예술·체육 등 광범위한 분야의 부조리가 총망라됐다. 우선 국민적 공분을 산 원전 비리와 공공기관 고용세습을 비롯해 문화재 부실 관리와 보험사기, 은행의 ‘꺾기’ 관행, 온라인 포털 및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국회의 과도한 증인출석 요구나 면책특권 등 정치 분야의 비생산적인 관행, 연예기획사의 노예계약 문제, 체육단체의 비리 등도 개혁 대상에 들어갔다. 단기 개선 과제로는 사회지도층의 특혜성 가석방, 해외 방문 시 재외공관에 대한 과도한 지원 요구 등 특정계층을 위한 불합리한 관행들이 언급됐다. 이 밖에 국민 불편을 야기하거나 바뀐 시대상을 못 따라가는 작지만 낡은 규제들도 수술 대상에 오른다. 정부는 각각의 과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과제도 함께 밝혔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법 위반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어린이집의 회계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화 과제, 국정 과제와 함께 양대 축 이날 발표된 80개 정상화 과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온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재정리한 것으로 140개 국정 과제와 겹치는 부분도 많다. 따라서 정부가 구체적인 액션플랜(실행계획) 없이 추상적인 로드맵만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국정 과제들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정상화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맞춤형 고용·복지’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보조·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부터 근절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정상화 과제와 국정 과제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국정비전을 구현하는 양대 축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정상화 과제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현 정부 임기 내내 강도 높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이달 초 황찬현 감사원장과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국정을 맡아 보니 너무 비정상적인 관행이 당연한 것처럼 이어진 게 많았다”며 부조리 척결을 주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도 광복절 경축사나 시정연설 등 기회가 닿을 때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복해서 강조했다. 정상화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는 비단 사회부조리 대응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최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나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역시 일종의 ‘정상화 과정’으로 봐달라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강력한 드라이브 때문에 연말연시를 전후해 관계 당국이 총동원된 전방위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정상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정상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 별도 코너를 만들어 정상화 1차 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공개하고 내년 7월에는 2차 과제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내년에 받는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각 부처에 할당된 정상화 과제의 추진방안을 포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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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차 환경부담금 2016년 폐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올리기로

    현재 약 600만 대의 경유차에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이 2016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서울 남산터널을 지날 때 내는 혼잡통행료와 일회용 기저귀, 담배 등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은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9일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담금평가단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해 재건축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건설·환경 분야 5개 부담금의 폐지를 권고하고 26개 부담금의 부과요율과 사용 용도 개선을 제안했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 소유주의 거주지와 배기량에 따라 연간 10만∼80만 원씩 부과되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2016년에 없애기로 했다. 현재 화물차와 봉고차, 승합차 등 경유 사용 차량에는 배기량 2500cc의 경우 평균 14만4000원, 3500cc는 20만1000원, 1만 cc 이상은 57만4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경유 가격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포함돼 이중부과 논란이 있는 데다, 기술 발전으로 경유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며 부담금의 부과 근거가 취약해졌다. 이에 정부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경유차 운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담금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방향을 잡고 관계부처 간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586만 대였다. 정부는 다만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부담금에 대해서는 요율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내는 혼잡통행료가 대표적인 사례다. 혼잡통행료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여전히 교통 혼잡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평가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부담금 요율 인상을 추진하게 되면 현재 2000원인 통행료가 2500∼3000원으로 오를 수 있다. 기저귀와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도 앞으로 도마에 오른다. 정부는 현재 일회용 기저귀에 붙는 개당 5.5원의 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부담금이 개당 5원씩만 더 올라도 100개들이 기저귀 한 팩당 500원의 가격 인상요인이 생긴다. 또 담배 한 갑당 7원으로 돼 있는 폐기물부담금도 10∼20원씩 더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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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숯 안넣고 숯필터 표시한 담배 ‘던힐 멘솔’ 시정명령

    담배 필터에 숯이 사용된 것처럼 허위 표시를 한 외국계 담배회사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던힐 파인컬 멘솔 담배’의 필터에 숯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포장지에 ‘숯필터(charcoal filter)’라는 표시를 한 BAT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AT코리아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같은 허위광고를 통해 모두 11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해당 제품의 필터를 뜯어보고 숯이 없는 점을 발견한 한 소비자의 신고로 BAT코리아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담배에 숯 필터를 사용했을 때 유해 물질이 줄어드는지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일반 필터를 쓸 때보다 담배 맛은 한층 부드러워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멘솔 담배에 숯 필터를 쓰면 특유의 민트향이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중에 판매되는 멘솔 담배에는 숯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이 없다. 공정위는 “BAT코리아는 민트향이 나면서 담배 맛도 부드러운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다만 이를 적극적으로 광고하지 않았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표시를 없앤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AT코리아는 2008년에도 담뱃잎에서 줄기를 제거하고 순수하게 잎살만으로 담배를 만든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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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목표가격 17만9686원으로” 정부, 국회안보다 5600원 인상 방침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80kg당 17만9686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농민단체들의 압력을 감안해 기존 국회 제출안보다 5600원 이상 더 올린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부처들 간에 논의한 결과 목표가격을 현재보다 1만 원 정도 더 올리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쌀 목표가격 제도는 산지 쌀값이 일정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현금 보전해주는 것으로, 기준선이 되는 목표가격이 올라갈수록 농민들에게 지출하는 정부 예산이 늘어난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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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세 남성 35년-여성 41년 더 산다

    지난해 기준으로 45세인 남성은 앞으로 34.5년, 여성은 40.7년을 더 살 것으로 추정됐다. 작년에 태어난 아기의 기대수명은 여자가 남자보다 약 7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12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남자 77.9년, 여자는 84.6년으로 평균 81.4년이었다. 출생아 기대수명은 10년 전(77.0년)보다 4.4년 늘어난 것이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도 남자는 0.6년, 여자는 1.9년이 각각 더 길었다. 이 중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 프랑스 스페인 등에 이어 6위에 올랐다.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는 1985년 8.4년까지 벌어졌지만 지난해엔 6.7년으로 감소했다. 특히 유병기간을 뺀 기대여명은 남자가 65.2년, 여자가 66.7년으로 차이가 더 줄었다. 뒤집어 말해 남자는 12.7년, 여자는 17.9년을 아픈 상태로 지낸다는 뜻이다. 일생을 통틀어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기간은 남자가 66.8년, 여자는 66.0년으로 남자가 오히려 더 길었다. 현재 연령에서 더 살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내는 기대여명은 △20세 남자 58.4년, 여자 65.1년 △40세 남자 39.2년, 여자 45.5년 △60세 남자 21.5년, 여자 26.6년 등이었다. 지난해 40세인 남성의 기대여명은 10년 전인 2002년에 비해 4.0년, 여성은 3.8년 각각 늘어났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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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가 ‘호랑이’라던 IMF아태국장, 한국인이 맡는다

    “우리끼리는 (조선총독부의) ‘총독’이라고 불렀죠. 올 때마다 하도 간섭하고 시키는 게 많아서 잔뜩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획재정부 최희남 국제금융정책국장은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제통화기금(IMF) 담당 사무관이었다. 최 국장은 당시 한국의 구제금융을 위한 협상실무를 진두지휘하며 한국에 혹독한 구조개혁을 요구했던 휴버트 나이스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을 ‘점령군 수장’의 모습으로 기억했다. 짧게 깎은 머리에 부리부리한 눈매를 가진 나이스 국장은 장미셸 캉드쉬 당시 IMF 총재와 더불어 한국에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인물이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이 방한할 때마다 공항에서부터 깍듯하게 영접했다. 또 벼랑 끝에 몰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절실하게 필요했던 구제금융을 받으려고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제금융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해야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선량한 친구처럼 보이는 나이스 국장의 얼굴이 외환위기 땐 마치 호랑이처럼 보였다”고 회고한 바 있다. 그로부터 16년이 흐른 지금. 그렇게도 한국을 떨게 했던 나이스 전 국장의 역할을 이젠 거꾸로 한국인이 맡게 됐다. IMF는 17일 연말에 은퇴하는 아누프 싱 아태국장의 후임으로 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53·사진)를 지명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 지명자는 서울대 교수를 거쳐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후에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ADB에서 활동하는 등 실무경력이 많아 ‘현실참여형’ 경제학자로 정평이 나 있다. 한국인이 IMF 아태국장에 지명됐다는 소식에 IMF 체제를 경험한 베테랑 경제관료들은 한목소리로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따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 지역 등의 경제조사 및 감시,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아태국은 IMF의 5개 지역국 중 하나이며 아태국장은 총재와 4명의 부총재에 이어 실무급 최고위직으로 평가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나이스 전 국장이 한국에 그러했듯이 아태 지역 내에 경제위기에 몰리는 나라가 생기면 고강도 구조개혁과 정책 권고를 통해 그 나라 경제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국인 또는 한국계로 국제금융기구 고위직에 오른 사례는 정부 파견직을 제외하면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내년 임기를 시작하는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자문역 겸 조사국장(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등이 있다. 이 지명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간 데다, 현오석 부총리가 추천서를 써주는 등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이런 영광을 얻게 됐다”며 “아시아 경제가 앞으로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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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환자 입원 허용비율 5%→10% 확대

    정부가 다음 달 내놓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 교육 레저 등 서비스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를 풀어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함께 도모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근혜 정부 첫해가 정부 재정을 대거 풀어 위기 탈출에 집중한 시기였다면 내년은 민간 부문이 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아 경기회복을 이끄는 해가 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내수와 직접 연관이 있는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풀어야 기업 투자가 늘고 체감경기가 살아나는 경기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가운데 일부 방안은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이념적 사회적 논란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어 정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있다.○ 해외 수요 국내로 돌려 일자리 만들기 정부가 구상하는 이번 대책의 주된 목적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외국인 관광객도 더 많이 끌어들임으로써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경기의 군불을 지피는 데 있다. 이번에 국내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을 높이려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유학·연수 적자액은 43억 달러나 됐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쓴 유학연수 비용보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며 쓴 돈이 그만큼 더 많은 것이다. 정부는 국제학교의 입학 규제를 풀어주면 한국인의 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려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와 국제학교 설립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교육 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최근 ‘불황의 무풍지대’로 우뚝 선 제주도의 성공사례를 정부는 주목하고 있다. 카지노 분야의 규제 완화도 고급 일자리를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영종도에 카지노가 들어섰을 때 고용창출 효과가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카지노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중국 관광객을 대거 끌어들여야 하는 한국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하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불법도박의 규모를 감안할 때 카지노 규제를 풀어 세원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밖에도 관광산업과 관련해 정부는 재계 의견을 반영해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을 학교 주변에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경사가 급하지 않은 산에는 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은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나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영리병원 이슈는 우회적으로 풀기로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민감한 보건의료산업 분야는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간 ‘투자개방형 병원 전면 도입’이라는 정공법을 고집하다가 지난 10년 동안 이슈가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한 점을 의식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의료 분야 종사자의 말을 들어보면 영리병원 전면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이런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궤도를 대폭 수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병원의 해외 환자 유치를 돕고 외국인 환자의 입원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고급의료 서비스를 많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가운데 한국 병원을 찾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지금도 외국인 환자 병상 비율이 1%도 채 안 되는데 5%인 현재 한도를 10%로 올린다고 해서 정책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척추교정(카이로프랙틱) 전문가, 놀이 및 음악 미술 치료사 등에 국가공인 자격증을 부여해 해당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환자들이 의료 현장에서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이미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일정 자격요건을 둔 채 양성화하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크게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료계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창조경제 분야에서는 업계의 재하도급 관행을 금지하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소프트웨어업계에서는 일감을 따낸 큰 기업들이 가격을 낮춘 뒤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건설업과 달리 수주 기업이 프로젝트 전부를 다른 업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하도급 단계에 제약도 없어 하청에 재하청이 꼬리를 물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주 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더라도 일감의 50% 이상을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세종=유재동 jarrett@donga.com·홍수용 기자김용석 기자}

    •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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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고용세습 2014년부터 금지

    정부가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이어 전국 388개에 이르는 지방 공기업의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26일 ‘시·도 경제 협의회’에서 “지방에서도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소속 공기업의 부채나 방만경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지방 공기업들의 부채는 72조5000억 원으로, 2006년(35조7000억 원) 이후 6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났다. 지난해 이들 기업의 적자규모도 1조5000억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고, 이에 따라 지방 공기업들의 부채비율도 2006년 60.0%에서 지난해 77.1%로 높아졌다. 지방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공공기관의 빚이 불어나는 것과 원인이나 과정이 대체로 비슷하다. 우선 각 지자체가 물가관리를 위해 상·하수도와 지하철 등 공공요금을 찍어 누르면서 공기업들의 수익기반이 무너졌다. 지난해 지자체들의 하수도 처리 요금은 원가의 38.1% 수준에 불과했고, 전국 7개 도시철도공사 요금도 수송비용의 60.8%에 그쳤다. 특히 작년 한 해만 8000억 원의 적자를 본 도시철도 부문은 고령화에 따라 무료승차 비율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앞으로도 계속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 지자체가 산하 공기업들을 동원해 무리하게 개발 사업을 밀어붙인 것도 이들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쳤다. 부채비율이 350%에 육박하는 서울시 SH공사는 분양실적 부진, 임대사업 손실 등으로 지난해에만 535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 한편 정부는 내달 초 발표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통해 민간기업과 견줬을 때 지나친 직원복지 사례로 언급되는 몇 가지 제도들을 고쳐나가기로 했다.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저리융자 대신 무상지원하는 제도나, 업무상 또는 개인적 이유로 직원이 사망했을 때 가족들에게 채용 혜택을 주는 ‘고용세습’ 관행 등이 주된 개혁 대상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기관들을 매년 경영평가에서 심사해 임직원의 성과금을 삭감하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 내년부터 공공기관장과 소관부처 장관이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해 기관장 임기 중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관리 여부를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유재동 jarrett@donga.com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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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아數 9개월 연속 감소

    올 들어 9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3이었던 합계출산율도 올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통계청의 인구동향에 따르면 9월 출생아는 3만7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00명(10.8%)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올해 1월부터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 1∼9월 누적 출생아 수도 33만6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만9800명)에 비해 8.9% 적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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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광고와 다른 아파트’ 계약해지 쉬워진다

    앞으로 분양 광고가 실제와 크게 다르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아파트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기가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입주자의 계약 해지에 대한 권리를 이전보다 강화한 ‘아파트 표준 공급 계약서(표준약관)’ 개정안을 한국주택협회 등 각 사업자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존 약관은 구체적인 항목 없이 ‘사업자의 입주 지연’이 발생할 때에만 입주자의 계약 해지 권한을 보장하고 있어서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입주자로서는 민사소송 등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한 경우 △분양광고 내용과 실제 건축물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입주자의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약관은 또 계약이 해지됐을 때 돌려받는 분양대금의 이자율도 명문화했다. 지금까지 사업자가 이자율을 임의로 낮게 정하거나 아예 이자를 주지 않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가 계약 해지로 매매대금을 반환할 때는 법정이율(현재 민법 연 5%, 상법 6%)에 해당하는 이자를 입주자에게 함께 돌려줘야 한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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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그룹 영업익 4.7% 급락

    세계 조선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은 고부가가치 선박인 시추선을 2011년 11척 수주했지만 지난해는 단 2척밖에 수주하지 못했고, 올해 들어서는 수주 실적이 제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시추선 발주 물량이 급감한 데다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초대형 선박의 가격이 하락해 올해 기업 실적이 악화됐다”며 “특히 2011년과 2012년에 수주한 물량은 올해 실적에 반영되지만 올해 수주한 물량은 내년 이후 반영돼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올 들어 3분기(7∼9월)까지 매출액이 17조64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줄었고 영업이익(6300억 원)은 무려 47.4%나 급감했다. 올 들어 국내 주요 그룹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포스코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등은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1일 금융감독원과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그룹 83개 상장사의 올 들어 9월까지 영업이익은 36조35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감소했다. 매출액(526조8000억 원)은 1.9% 늘었다.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평균 7.4%에서 올해 6.9%로 줄었다. 10대그룹 가운데 지난해보다 영업이익률이 개선된 곳은 SK와 LG그룹밖에 없었다. 포스코는 올해 매출액(22조8400억 원)이 지난해보다 17.2% 줄었고, 영업이익(1조7300억 원)은 28.3%나 급감했다. 원자재 가격은 평균 7% 하락한 데 비해 철강 제품 가격이 10%나 내렸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올해 매출이 10% 늘었고 영업이익은 2.2%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1.6%에서 올해는 10.8%로 감소했다.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은 세계 경기 부진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여기다 원화 강세로 대규모 환차손이 발생하면서 실적부진이 심화됐다. 이성룡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환위험 회피(환헤지)를 통해 환율 변동에 어느 정도 대응하는데도 불구하고 환차손이 크게 발생했다”며 “환율변동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더 극심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46만 개 국내 기업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0년 5.3%에서 2011년 4.5%, 지난해에는 4.1%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는 고용 둔화, 세수 감소 등으로 이어진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낼 수 없는 한계기업이 늘어나면 기업파산이 늘고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돼 가계가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세종=유재동 기자 / 이원주 기자}

    •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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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채 디플레 적색 경고등

    직장인 최모 씨(35)는 약 400만 원의 월급 중 150만 원을 은행 빚 갚는 데 쓴다.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여윳돈으로 금융상품에 투자도 하면서 나름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전세금은 치솟고, 그에 맞춰 은행 대출금도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다. 최 씨는 우선 빚부터 빨리 갚아버리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는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부채 상환에 쓰는데도 빚이 여간해서 잘 줄어들지 않는다”면서 “생활에 필수적인 지출 외의 소비나 저축은 나에겐 사치로 느껴진 지 오래”라며 한숨을 쉬었다. 좀처럼 탈출할 수 없는 ‘빚의 굴레’가 가정 경제에 주름살을 더하고 있다. 소득이 늘어도 대부분 빚을 갚는 데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도 빚의 규모는 계속 늘기만 한다. 또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구가 많다 보니 정상적인 소비지출이 어려워져 국가 경제도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19일 전국 2만 가구의 가계수지를 표본 조사한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가구의 자산과 부채, 소득, 지출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가계의 살림살이는 1년 전보다도 더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부채 증가 속도 못 따라가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경제는 이미 전형적인 ‘부채 디플레이션’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가구 평균 소득은 4475만 원으로 2011년에 비해 5.7% 증가했다. 하지만 식료품 주거·교육비 등 일반적인 소비지출액은 같은 기간 0.2% 늘어나는 데 그쳐 사실상 정체 상태를 보였다. 소득에 비해 소비 증가율이 이처럼 미미한 것은 막대한 부채 상환 부담 때문이다. 올 3월 현재 가구당 평균 부채는 5818만 원으로 1년 전(5450만 원)에 비해 6.8%나 급증했다. 덩달아 이자도 불어났다. 이자 비용과 연금 및 보험료, 세금 등 비(非)소비지출은 9.6%나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더욱 악화됐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작년 3월 106%에서 올해 3월 현재 108.8%로 올라갔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도 같은 기간 17.2%에서 19.5%로 상승했다. 이제 100만 원을 벌면 20만 원을 온전히 빚 갚는 데 쓴다는 뜻이다. ○ 저소득층 부채 증가율 심각 소득계층별 양극화 현상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평균 자산은 7억5438만 원이었고 이들의 자산 총합은 전체 가구 자산의 46.3%를 차지했다.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자산 점유율은 6.2%밖에 되지 않았다. 부채도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1분위 가구의 빚은 올 3월 현재 124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4.6% 급증했지만 상위 20% 가구의 빚은 1억3721만 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2만 원 줄었다. 저소득층은 빚 상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대부분 고소득층이 지고 있기 때문에 큰 위기로 번질 확률이 낮다”고 설명해 왔다. 국민 6명 중 1명꼴인 16.5%는 지난해 소득이 빈곤선인 1068만 원(중위소득의 50%)을 넘지 못해 빈곤층으로 분류됐다. 국민의 21.4%는 최근 2년 동안 빈곤을 잠시나마 경험해 봤고 2년 내내 빈곤층에 머무른 비율도 11%에 달했다. :: 부채 디플레이션 ::가계 빚이 늘거나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소비가 줄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현상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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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활성화 여야 없어… 법안 통과를”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시사한 집권 2년차 국정 운영기조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로 요약된다. 혹독한 저성장의 흐름을 보다 확실히 끊을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넘어온 정책기조의 틀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이날 연설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단어도 ‘경제’로 모두 46회나 됐고 ‘활성화’라는 말도 12차례나 나왔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단 두 차례 언급되는 데 그쳤고 내용도 상대적으로 짧았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1%대로 올라가고, 취업자 수는 석 달 연속 40만 명 이상 늘었다”면서도 “그러나 이제 겨우 불씨를 살렸을 뿐이며 이런 경기회복의 움직임을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제조업, 입지 분야 중심으로 추진돼 온 규제 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가려 한다”며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다음 달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규제의 제한적 완화, 의료분야의 각종 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한 고급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그간 서비스업 대책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다 과감한 방안을 넣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도와주는 ‘창조경제타운’ 사이트의 소개에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 창조경제 어젠다를 내년에도 계속 밀어붙일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박 대통령은 “업종 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규제완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밖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방만경영 공공기관들에 대한 개혁 의지도 재천명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어렵다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경제활성화를 강조한 것은 바람직했지만, 각종 법안 처리 등 여야가 대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발언에 그치고 좀 더 강한 주문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날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 의지를 보여줬다”며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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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오석 “공공기관 파티 끝났다”… 고강도 개혁 신호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 행태를 이례적으로 거세게 질타하며 향후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국가경제의 부담요인이 될 정도로 심각한 지경인 데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되면서 정부로서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기관들 대규모 소집…이례적 질타 현 부총리는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요 공공기관장들을 불러놓고 부총리의 당초 일정에 없던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부채가 많거나 부채비율이 높은 12개 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과다한 임금과 복리후생으로 비판을 받는 8개 기관(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합쳐 모두 20곳의 기관장이 불려나왔다. 현 정부 들어 이처럼 많은 공공기관장이 한꺼번에 소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현 부총리가 이들 앞에서 작심한 듯 쓴소리를 하고 기관장들은 숨죽인 채 이를 수첩에 메모하는 풍경이 펼쳐졌다. 현 부총리는 “민간기업이었다면 감원의 칼바람이 몇 차례는 불고, 사업 구조조정도 수차례 있어야 할 상황”이라며 “기업이 위기의 순간으로 치닫는 상황에도 임직원들은 안정된 신분, 높은 보수, 복리후생을 누리며 각계의 공분을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아무리 지적해봤자 고쳐지는 게 없어 자괴감이 든다’고 한탄하고 언론은 공공기관을 ‘방만경영’ ‘비리’ ‘과잉복지’ 등의 단어와 세트로 취급하고 있다”며 “이제 파티는 끝났으니 냉정히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자”고 촉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9년 337조 원에서 2012년 493조 원으로 3년 만에 무려 150조 원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임직원 수는 23만4000명에서 25만4000명으로 2만 명이 늘고 기관장 평균 연봉도 1억3700만 원에서 1억6100만 원으로 17.5% 올랐다. 조직의 경영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임직원들은 임금인상과 숫자 불리기에만 급급했던 셈이다. 이날 불려나온 기관들은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임금과 직원복지로 구설수에 오른 곳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연 수입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할 정도의 열악한 재무 상황인데도 고용을 세습하거나 비리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가 책임 떠넘긴다” 지적도 정부는 향후 추진할 공공부문 개혁의 시동을 걸기 위해 우선 이날 참석한 부채 상위 12개 공공기관에 대해 부채 규모와 발생 원인을 연말까지 모두 분석해 공개하고 사업조정,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을 하도록 지시했다. 만약 이런 노력이 미진하면 다른 분야의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방만한 경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고위층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보고 기관장 및 임원들의 보수부터 깎고 학자금 전액 지원, 고용세습 등 과다한 복리후생을 보장하는 노조협약이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현 공공기관장 중 많은 사람이 새로 임명돼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공직자로서 무한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대해 A부터 Z까지 모두 살펴보고 정상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부총리의 이날 발언을 두고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을 기관들에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보금자리주택이나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공약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무리하게 억제하거나 무능한 정치인을 낙하산 기관장으로 내려보낸 것도 공공기관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꼽힌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공공기관 부채는 대개 방만한 경영보다는 정부 시책을 따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긴 결과”라며 “공공기관 부실화는 하루 이틀에 생긴 문제가 아닌 만큼 정말 누구 책임인지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경영 행태를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정부가 인기영합적 정책을 수행하느라 공공기관 부채를 늘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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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자기 돈 아니라고 ‘쌀값 포퓰리즘’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쌀 목표가격 인상안이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기준이 되는 가격(목표가격)을 정한 뒤 산지 쌀값이 그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준다. 목표가격이 높게 책정될수록 농민들이 받는 정부 지원금도 많아지게 된다. 원래 정부는 법령에 명시된 산식에 따라 80kg(한 가마)당 17만83원이었던 목표가격을 올해부터 4000원 인상된 17만4083원으로 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농민들의 표를 의식한 민주당은 이보다 약 2만2000원이 더 많은 19만5901원, 새누리당도 18만 원대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농민단체들은 그간의 생산비 상승분을 감안하면 목표가격이 23만 원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과 농민들의 반발로 코너에 몰린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난감해하는 상황이다. 쌀 목표가격의 과도한 인상은 정부 곳간을 심하게 축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민주당 안대로 목표가격을 올렸을 때 당장 내년에는 2400억 원의 직불금이 들어가고 2018년에는 소요재원이 무려 1조5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해가 갈수록 지출액이 급증하는 것은 직불금을 노린 농민들의 쌀 생산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쌀의 과잉생산은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정부가 지불할 차액도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언뜻 보면 정부가 나라 재정만 생각한 나머지 농민들에게 야박하게 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최근 수년간 쌀 생산량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돼 왔지만 국민들의 쌀 소비량은 반대로 1982년 1인당 130kg에서 작년 69.8kg으로 30년 만에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여기에 국제협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도 1년에 40만 t에 이른다. 수요 대비 공급이 넘쳐나는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을 위한답시고 목표가격만 무턱대고 올려놓으면 쌀값 폭락과 유통구조 붕괴로 오히려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진정 농가소득을 올리려면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지원하거나 기초연금 같은 복지제도를 더욱 탄탄히 하는 게 더 낫다고 농업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현 정부가 내세우는 복지재원 조성 방안이 얼마나 취약한지도 보여주고 있다. 세출 삭감, 세원 확대는 항상 이해 관계자의 반발,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국회가 한 해 수조 원이 들어가는 선심성 법률들을 마구 쏟아내는 요즘, 5년간 ‘마른수건을 짜내’ 135조 원의 공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구호가 유난히 공허하게 들린다.―세종에서 유재동 경제부 기자 jarrett@donga.com}

    •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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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 기업, 가난한 국민’ 구도가 고질적인 민간소비 둔화 주범

    고질적인 내수 침체가 지난 10여 년간 상대적으로 쪼그라든 가계소득 때문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민간소비 수준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현재의 소비 부진은 단기적인 내수 진작책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2000년 69%에서 지난해 62%까지 하락했지만, 기업소득은 같은 기간 17%에서 23%로 증가했다. 가계소득 비중의 이 같은 하락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헝가리, 폴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른 수준이다. 이 보고서는 “가계소득이 1% 증가하면 민간소비는 0.8∼0.9% 늘어나지만 기업소득은 1% 올라도 민간소비가 0.1∼0.2% 늘어나는 데 그친다”며 “1990년대 말 이후 급속히 진행돼 온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이 소비 확대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 전반의 성장세 및 활력 저하가 소비 둔화의 1차 요인이라면, 성장의 과실(果實)이 가계보다 기업에 쏠리는 것은 내수 침체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에서 10월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이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7%, 6.4% 감소했다고 밝혔다.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이 동반 감소한 것은 7월 이후 석 달 만이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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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료들이 발로 뛰며 야당 설득… 꽉 막힌 입법 풀어라”

    “지금이 심각한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법안 통과는 물론이고 경제 구조 개혁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 경쟁에서 영영 낙오될 수 있다.” 전직 경제부총리 등 경제 원로들은 한국 경제가 “당장의 위기에서 벗어났다며 안심하고 있을 국면이 아니다”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대통령과 총리, 장차관들은 발로 뛰는 협상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입법 문제를 푸는 한편 꾸준히 국민과 기업을 향해 ‘경제활성화’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그동안 위기 극복에만 치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해 온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에도 바로 돌입해 미래에 닥칠 위기도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원로들은 조언했다.○ “각료들이 자꾸 언론에 등장해 소통·설득해야”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활성화 입법을 위해서는 야당을 설득해 손을 잡아야 하는데, 정부가 도무지 주고받기 협상을 못 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가 됐든, 공기업 기관장 인사가 됐든, 야당도 생색을 내고 싶은 점을 일부 들어줘야 하는데 압박만 하고 있으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도 “지금 정부는 국회에 자료 하나 던져주는 걸 설득이나 소통이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더 성의를 갖고 해야 한다”며 “대안을 내놓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무위원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전 부총리도 “총리나 부총리가 자꾸 TV에 나가서 우리 경제상황이 어떤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대통령은 각료들을 앞세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총리도 자꾸 귀찮게 야당을 찾아가서 협조를 구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의 위기가 평소 규제 개혁을 등한시해 온 정부의 자업자득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번 국회에서 중점추진 과제로 거론되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벤처기업 지원, 내수활성화 방안 등은 지난 10여 년간 항상 정부의 주요 과제로 거론돼 왔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다. 현정택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정부가 국회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정부와 국회가 다 같이 똘똘 뭉쳐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막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 규제를 줄이는 게 어렵다면 청와대가 나서서 부처들 간에 규제 개혁 경쟁을 붙이고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요즘 경제 나아졌다고 착각하면 곤란” 경제 원로들은 최근 경제가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결코 박수치고 기뻐할 상황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성장세가 회복되는 것이 경제의 체질 개선보다는 정부의 재정 투입과 금리정책, 또 경기 사이클 변화에 기인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즘 경제는 고무적이긴 하지만 착각하면 곤란하다”며 기업투자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만큼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이 모이는 보건의료 분야를 산업화해야 한다”며 “대기업 투자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과격한 노동조합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는 “1.1%라는 숫자(분기별 성장률)가 벌써 두 번 나왔지만 이마저도 한국 경제로서는 그리 좋은 숫자가 아니다”며 “저성장의 질곡을 탈출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한곳으로 몰아주고, 일부 사회적 논란이 있더라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정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이헌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작은 정책만으로도 벤처 활성화나 대기업 투자 확대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지렛대 효과’를 정부는 모색해야 한다”며 “기업인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파격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로들은 “경제지표는 양호하지만 체감경기가 부진하고, 몇몇 대기업을 빼면 주요 기업의 실적이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승윤 전 부총리는 “일본은 정부와 기업, 국민이 일치단결해 앞으로 나아가고 중국도 총리 주도의 경제 구조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며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면 영영 낙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유재동 jarrett@donga.com·홍수용·박재명 기자}

    •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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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月 500억달러 첫 돌파 신났는데, 체감경기는?

    수출은 월 500억 달러 초과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물가상승률은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제성장률도 두 분기 연속 1%를 넘겨 경기 사이클상 이제는 바닥을 통과했다는 분석이 대세다. 이렇게 수치만 놓고 보면 경제는 분명 나아질 조짐을 보이는 것 같은데 정작 국민들은 아직도 어깨를 펴지 못하고 있다. 지표와는 별개로 도무지 살림살이가 나아진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급해진 정부도 당장 수치로 나타나는 성과보다는 경기회복의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기고 있다.○ 월간 수출 사상 최대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수출액이 505억 달러로 월 수출액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엔화 가치 하락이라는 커다란 악재들을 딛고 이뤄낸 성과다. 반세기 전인 1964년만 해도 수출이 한 해 통틀어 1억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은 이제 한 달에만 500억 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출하는 무역대국이 됐다. 산업부 당국자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이 받쳐주고 있어 당분간 수출의 증가 추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가 안정세도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비록 물가수준이 너무 낮은 나머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좀처럼 늘지 않는 서민 가계의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그나마 물가라도 안정돼 있는 것은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기지표들의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이라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우선 소비자들이 지갑을 쉽게 열지 않는다. 가계소득이 정체돼 있는 데다 경제 전망을 낙관하지 못하다 보니 빚어진 현상이다. 9월 소매판매는 백화점과 마트 매출이 모두 줄면서 1년 전과 비교해 1.5% 감소했다. 기업 수출이 전년 대비 7% 이상 늘어나는 추세와 확연히 대조가 된다. 물가 역시 지표와 체감 사이 괴리가 크다. 최근 한 민간연구기관의 설문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민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5.4%로 지표물가 상승률의 4배가 넘었다. 공공요금, 집세처럼 피부에 와 닿는 항목들이 유난히 많이 오른 탓이다. 수출이 잘되고 증시도 호황이라는데 살림살이는 그대로인 현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경기 미스터리’라는 표현도 쓰고 있다.○ 기업 설비투자 1년 전보다 5% 넘게 줄어 체감경기가 살아나려면 우선 내수가 회복돼야 하고,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따른 일자리 증가로 가계소득이 늘어야 한다. 하지만 올 3분기(7∼9월) 기업 설비투자는 77조555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 넘게 줄었다. 9월 사업체 종사자 수 역시 18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전달에 비해 증가폭이 감소했다. 기업 이익이 늘어도 고용과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사내(社內) 유보만 쌓이면서 내수와 수출, 가계와 기업 간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것이다. 최근 방한한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도 이런 맥락에서 내수 진작과 가계소득 증가를 한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꼽았다. 회복세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경기둔화 국면이 2011년 이후 벌써 3년째 이어져왔는데 최근 한두 분기 반짝 좋아진 것으로 회복세를 체감하기는 무리라는 뜻이다. 가계부채가 1000조 원에 육박하고 주택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도 체감경기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수출 및 실적 개선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데다 체감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정부나 정치권의 경제 살리기 의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은 상황에서 가계가 지갑을 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유재동 jarrett@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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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체감경기 16개월만에 최고치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인 데 이어 기업심리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제조업 업황 BSI는 지난달보다 6포인트 오른 81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6월(82)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올 들어 5월까지 회복세를 보이던 제조업 업황 BSI는 중국 경기둔화, 엔화 약세 장기화 등 대외변수로 6, 7월 하락한 뒤 8월부터 석 달 연속 개선됐다. BSI는 기준치 100보다 높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에 못 미치면 그 반대다.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고 있지만 기업심리가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이다. 특히 내수기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나아졌다. 내수기업의 BSI는 지난달보다 7포인트 오른 78, 수출기업은 4포인트 상승한 86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영상통신과 자동차 부문의 호황이 제조업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었다. 전자영상통신과 자동차업종 BSI는 지난달보다 각각 17포인트 오른 83, 102를 기록했다. 이성호 한은 기업통계팀 차장은 “스마트폰 수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자동차 파업이 이달 들어 정상화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제조업의 업황 BSI는 69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떨어져 체감경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9월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파업과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전달보다 2.1% 감소했다. 또 경기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달보다 0.1포인트, 0.2포인트 각각 하락해 경기 흐름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홍수영 gaea@donga.com / 세종=유재동 기자}

    •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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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전봇대’ 아우성인데… “韓, 기업하기 좋은 나라 7위”

    한국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기업 환경이 좋은 나라라는 평가가 나왔다. 역대 가장 좋은 성적표다. 다만 평가 결과가 경기침체와 고강도 세무조사 등으로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현 경제상황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에서 세계 189개국 가운데 7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 순위(8위)보다 한 계단 오른 것으로 한국은 2011년 이후 3년 연속 ‘톱10’에 들었다. 한국의 기업환경 순위는 2007년 30위에서 2008년 23위, 2010년 16위, 2011년 8위 등으로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 올해 순위는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에는 미국에 이어 2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는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에 이어 4위에 해당한다. 1, 2위는 싱가포르와 홍콩으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다. 10개 분야를 평가한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법적분쟁 해결(2위), 전기 연결(2위), 국제교역(3위) 등의 분야에서 지난해에 이어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했다. 전기 연결 부문은 기업들의 초기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시설부담금 분납 제도가 규제개선 사례로 평가받았다. 법적분쟁 해결 부문은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고 현대화한 전자소송시스템이 우수 사례로 소개되며 주목을 받았다. 국제교역 부문 역시 통관절차 간소화, 전자통관시스템 도입 등의 제도 개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퇴출(15위) 자금조달(13위) 건축 인허가(18위) 부문은 20위 이내 순위를 유지했지만 투자자 보호(52위), 재산권 등록(75위) 등의 항목은 중·하위권으로 처지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재부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중소기업이 창업부터 퇴출까지 생애주기 동안 겪는 표준적인 규제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인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세계경제포럼(WEF),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평가와는 근본적으로 조사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WEF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5위로 지난해보다 6계단 하락했고 IMD 평가에서는 3년째 22위에 머물고 있다. 재계에서는 최근의 경제민주화 입법이나 체감경기 악화 등 정치·경제적 상황을 놓고 볼 때 과연 한국의 기업환경이 세계 7위나 되는지 의문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평가순위와 관계없이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기업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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