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건희

조건희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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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사건이 되는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becom@donga.com

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칼럼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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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10%
복지7%
건강3%
사회일반3%
기타3%

  • ‘철가방 천사’ 1주기… ‘김우수 나눔나무’ 주렁주렁

    지난해 9월 25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철가방 천사’ 김우수 씨(당시 54세)가 생전에 뿌린 나눔의 씨앗이 아름드리나무로 자라 열매를 맺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에서 ‘우수처럼’ 캠페인을 열어 그의 1주기를 추모했다. 시민들은 “어두운 세상에 따뜻한 등불을 밝혀 줘 감사하다”는 쪽지를 붙이며 김 씨의 1주기를 추모했다. 이날 시민 100여 명이 후원 약정서를 작성했다. 재단에 따르면 김 씨 타계 이후 ‘우수하우스’ ‘우수가게’ ‘우수교실’ 등 그의 뜻에 따르는 6개 분야의 후원 사업이 추진돼 국내외에서 1700여 명이 지원받는 ‘열매’를 맺고 있다. 김 씨가 생전 가족처럼 지냈던 중국식당 ‘동보성’ 직원들은 이날 가게 문을 닫고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 잠들어 있는 김 씨를 찾았다. 김 씨의 후원을 받으며 상고에서 은행원의 꿈을 키워온 신윤희(가명·17) 양은 24일 하나은행으로부터 ‘고졸 행원으로 입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김병호 하나은행 부행장은 24일 “나눔을 실천하려는 신 양의 자세를 높이 사 고졸 행원으로 채용하려고 한다”며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인 신 양이 졸업할 때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미리 ‘찜해’ 두고 싶다”고 말했다. 신 양은 “얼떨떨하지만 기분 좋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직 김우수 아저씨가 하늘에서 보살펴 주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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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가방 천사’ 故김우수씨 떠난지 1년… 도움 받던 소녀의 추모편지

    《 아저씨, 잘 지내세요? 가을이네요. 아저씨가 하늘나라로 떠난 지 벌써 1년이 됐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도움을 받으면서도 전 아저씨가 저처럼 고아로 자라 어렵게 사시는 분인 줄 몰랐어요. 아저씨가 사고로 떠나신 작년 9월 25일, 헬멧 쓰고 활짝 웃는 아저씨의 얼굴 사진이 국화에 파묻혀 있는 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대로 보답도 못했는데…. 저는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컴퓨터학원을 다니며 은행원의 꿈을 키우고 있답니다. 상고 졸업하면 취업할 건데 자격증이 필요하대요. 할머니를 보살피다 보면 몸이 힘든데 그래도 아저씨를 생각하며 힘내고 있어요. 나쁜 생각이 들 때면 아저씨를 먼저 떠올려요. ‘나를 힘들게 도와주신 분이 있는데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하고요. 아직 남을 도울 형편은 못 되지만 저도 아저씨처럼 살고 싶어서 요즘 장애인 시설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저씨처럼 키우고 싶어요. 어려워도 웃고 베풀라고 가르칠 거예요. 날씨가 곧 추워지겠죠.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이 언제까지나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 줬으면 좋겠네요. 저도 아저씨가 주신 힘으로 꿋꿋하게 살 거예요. 하늘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 2012년 9월 23일 신윤희 올림 》‘철가방 천사’ 고(故) 김우수 씨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신윤희(가명·17) 양이 김 씨 타계 1주년(25일)을 맞아 추모의 편지를 썼다. 김 씨는 2006년부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매달 2만∼3만 원씩을 신 양에게 보내줬다. 1년 전, 고아로 자란 중국집 배달원이 한 달 70만 원을 벌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남몰래 아이들을 도운 사연이 그의 죽음을 계기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울었다. 그 후 1년, 그가 들었던 ‘철가방’은 우리 사회에 나눔의 씨앗을 배달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됐다. 김 씨의 도움을 받던 아이들은 그가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7년간 일했던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중국식당 ‘동보성’ 동료들이 이어서 후원하고 있다. 동보성처럼 김 씨의 뜻을 기려 수익의 일부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우수처럼 캠페인’에 참여한 단체도 현재 전국에 19곳이나 된다. 지난해 김 씨의 사연을 듣고 후원을 결심한 시민은 현재 1700여 명으로 늘어났다. 회사원 박진천 씨(36)는 “김 씨 덕에 나눔에 눈떴다”며 “아직 아이가 없는데 아이들을 돕다 보면 내 자식처럼 애틋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어린이재단 콜센터(1588-1940) 및 홈페이지(www.childfund.or.kr)를 통해 김 씨의 나눔 정신에 동참할 수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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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공짜 성형수술인데 초상권쯤이야”

    “초상권 팔고 성형수술 받으세요.” 최근 M 모델업체는 이런 내용이 담긴 e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했다. 서울 강남 지역 성형외과에서 무료 수술을 해주는 대신 얼굴을 공개해도 될 20대 남녀를 모집한다는 것이었다. 성형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을 성형외과 홍보용으로 3년간 사용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도 적혀 있었다. 의외로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 업체 홈페이지 게시판엔 “코를 고치고 싶다”, “주걱턱을 깎고 싶다” 등 성형 모델에 지원하는 글이 하루 2, 3건씩 올라왔다. “꼭 (성형의) 꿈을 이루고 싶으니 살려 달라”는 간절한 글을 남긴 지원자도 있었다. 모델에 지원하려면 수술하고 싶은 부위의 사진을 함께 보내야 하는데 가슴 성형에 도전한 글도 여러 건 올라와 있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성형수술이 일반화되다 보니 초상권을 대가로 한 수술에도 많은 사람이 지원하게 된 것”이라며 “하지만 온라인 광고의 특성상 병원이 명시한 기간과 상관없이 사진이 영원히 돌아다닐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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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로 성매매특별법 시행 8년… 성매매女-매수男-단속경찰 목소리로 들어본 특별법 효과와 한계

    《 23일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8년 되는 날이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정부와 여성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선도하는 목적의 윤락행위방지법보다 강한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오늘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 논란은 계속된다.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았다. 오히려 도심과 주택가로 실핏줄처럼 번졌다. 더 음성화된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의 인권은 더 깊은 나락으로 추락했다. 이러니 이 법을 폐지하자는 주장과 그나마 성매매 산업을 억제하려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는 어떨까? 성을 팔고 사는 여성과 남성, 그리고 그들을 쫓는 경찰의 목소리를 듣고 성매매특별법의 효과와 한계를 진단한다. 》성매매특별법이 8년 동안 강력히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사라지지 않은 말 한마디.“마음에 드는 아가씨 있나 보고 가세요.”18일 오후 11시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의 어두컴컴한 골목에 기자가 들어서자 중년 여성들이 손을 흔들며 이렇게 말을 걸어왔다. 업소마다 커튼을 쳐 홍등가를 상징하는 붉은 불빛이 외부에 보이지 않을 뿐 영업은 계속되고 있었다. 술 취한 남성이 업소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더니 골목에 서서 마담과 흥정했다. 순찰 중인 경찰은 이 모습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갔다. 커튼을 치고 영업하면 경찰도 그냥 넘어간다고 했다. 흥정에 성공한 마담은 커튼을 열고 이 남성에게 붉은 조명 아래 앉아 있는 성매매 여성들을 보여줬다.○ 집창촌 여성들 ‘불만’ 왜?2000년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 서장이 성매매 업소를 뿌리 뽑겠다며 전쟁을 벌인 곳.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 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자 경찰의 단속이 한층 강화된 곳. 이후 불어온 서울시 재개발 바람 속에도 텍사스촌은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150여 곳에서 여성 400∼500명이 일하고 있다.텍사스촌의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우리 삶이 더 힘들어졌다”고 하소연했다. 1997년 일을 시작했다는 이모 씨(36·여)는 “처음에는 창녀가 됐단 생각에 자괴감이 심했지만 몇 년 지나자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으로 홀어머니를 부양하는데 스스로 자책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8년 동안 내 생활에는 변화가 없는데 법 때문에 나쁜 ×이 된 듯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법 시행 전에는 경찰도 성매매 업소가 몇 가지 중대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심하게 단속하지 않았다. 인신매매, 미성년자 고용 감금 등이다. 여기에 월급을 잘 주고 성병 관리만 잘하면 의례적인 단속 이외의 ‘철퇴’를 휘두르지는 않았다. 법이 시행된 2004년 이후 이런 ‘규칙’은 확 바뀌었다.이 씨는 “집창촌에 남은 우리는 닭장 속의 닭처럼, 경찰이 실적이 필요할 때 한 마리씩 잡혀가는 신세가 됐다”며 “경찰 단속도 두려워하지 않는 손님만 오다 보니 손님의 질도 점점 나빠져 일하기 더 힘들다”고 말했다. 포주 A 씨는 “여기 온 손님들이 돈을 주고 성욕을 풀고 가니 성범죄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며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애꿎은 피해자가 줄지 않겠느냐”고 했다.한때 이곳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김모 씨(33·여)는 “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는 이곳을 벗어나도 돈벌이가 시원치 않다”며 “손가락질 받아도 큰돈이 꼭 필요해서 일하는 우리에게 쥐꼬리만 한 돈밖에 못 받을 다른 일을 하라고 하니 답답할 뿐”이라고 화를 냈다. 숨기고 싶은 직업이지만 큰돈을 벌 수 있으니 ‘좀 놔두라’는 하소연으로 들렸다.○ 집창촌 떠난 여성은 ‘불안’현재 텍사스촌에 남은 여성들은 30대 이상이 대부분이다. 김 씨는 “젊은 애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고 수입도 넉넉한 다른 종류의 성매매 업소로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손님은 줄어들고 단속은 심한 이곳을 떠난 여성들은 주택가나 도심의 안마방이나 휴게텔 오피스텔 성매매로 옮겨갔다.2008년 미아리 텍사스촌에서 일을 시작한 김연희(가명·24·여) 씨는 수입이 줄어들자 곧바로 휴게텔, 안마방으로 일터를 옮겼다. 이런 곳의 성매매는 단속을 피해 더 은밀한 공간에서 이뤄졌다. 단속 위험은 줄었지만 텍사스촌처럼 여성을 지키는 업소 직원이 배치되지 않다 보니 성매수 남성의 폭력에 노출될 위험은 훨씬 커졌다. 김 씨는 “2010년 10월 성구매 남성의 가학적인 성행위 때문에 큰 상처를 입고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고 말했다.가출 청소년과 대학생이 많이 유입된 인터넷 조건만남이나 오피스텔 성매매 등 비업소형 성매매 여성은 폭력에 더 노출돼 있다. 일대일로 성매수 남성을 상대하는 조건만남 성매매 여성들은 돈을 받지 못하거나 모텔에서 몸이 강제로 묶인 채 폭행당하고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당하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이미나(가명·22) 씨는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업소에서는 업주나 손님의 부당한 대우에 대응할 수 있지만 홀로 일하는 오피스텔은 불가능하다”며 “업주가 ‘손님을 몰아주겠다’며 강제로 성폭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성매매가 권리냐, 아니냐성매매 여성이 자신들을 ‘성노동자’로 불러주길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성을 판매할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도 생겨났다. 김연희 씨는 “다른 직업과 똑같은 노동이라고 생각하니 떳떳해졌다”고 말했다. 이들이 소속된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持志)’는 “성매매특별법이 우리를 범죄자나 피해자로 취급해 오히려 현장에서 폭력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다”며 “성 판매를 합법화하고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성 판매 합법화는 성매매업 종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주류 여성단체는 성매매 여성들이 범죄자로 낙인찍혀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성매매 자체는 ‘사회악’이라고 선을 그었다. 성매매특별법 존치를 주장하는 단체 관계자는 “성노동자 운운하는 성매매 여성은 소수일 뿐 대부분 여성들은 남성 우월적인 구조 속에서 성폭력에 가까운 착취를 당하고 있다”며 “성을 사고파는 범죄 행위는 절대 노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적반하장 男 “카드 긁는 바람에 재수없게 걸렸다” ▼“쉽게 돈 벌려는 그녀들이 더 문제”대구의 한 보호관찰소. 남자 40여 명이 한결같이 억울한 표정으로 강의실에 앉아 있다. 19세부터 67세까지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모두 성매수를 했다가 단속에 적발돼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존스쿨’에 참여하는 이들이다.남성들 앞으로 20대 후반의 여성 한 명이 나왔다. 성매매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강사 자격으로 초빙된 전직 성매매 여성이었다.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이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던 한 남성이 질문했다.○ “내가 걸린 건 너 때문”“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성매매를 해요? 편하게 돈 벌려는 생각을 고쳐야 돼….”훈계에 가까운 질문들이 쏟아지자 여성은 말을 멈췄다. 정박은자 대구여성인권센터 팀장은 당시 상황을 전하며 “성매수한 자기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성매매 여성만 부도덕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전형적인 성매수 남성의 모습”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남성들이 성매수를 반복하는 핵심 이유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고 보지 않고 ‘남의 탓’만 한다는 점을 꼽는다.성매수로 적발된 남성 대부분은 ‘하필 나만 재수 없이’ 걸렸다고 불평한다. 단속을 피해 성매수한 남성들도 많은데 자신만 ‘재수 없게’ 걸렸다는 뜻이다. 실제로 존스쿨 수강생 40.6%는 성구매를 멈추지 않는 이유로 ‘단속 나올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꼽았다. 정재훈 전 서울대 여성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신용카드를 쓰는 바람에 걸렸다’며 후회하는 게 보통이고 성매수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남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집단의 압박도 성구매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남성 여럿이 모인 술자리가 관행처럼 성매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직장인 A 씨(32)는 “개인적으론 낯선 여성과 성관계하는 걸 즐기지 않지만 막상 뒤로 빼면 ‘용기와 동료애 없는 남자’로 낙인찍힐까 봐 어쩔 수 없이 따른다”고 말했다.○ 비뚤어진 ‘욕구 해소론’성욕을 해소할 통로가 성매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하는 남성도 있다. 여자친구가 없다는 미혼 취업준비생 B 씨(29)는 “여성과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이 어려워 종종 업소를 찾는다”고 털어놨다. ‘남성의 성욕은 원초적이라 성매매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이들의 논리는 성욕을 억압해 봤자 성폭력 범죄와 음성적 성매매만 늘어난다는 ‘성매매특별법 필패(必敗)론’으로 결론 맺는다. 존스쿨 수강생 중엔 “남자 대 남자로 터놓고 선생님은 업소 가본 적 없느냐”고 남자 강사에게 물으며 “성매매특별법 폐지 운동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이들도 있다박경원 보배정신건강상담센터장은 “성매수자 가운데 정상적으로 성 접촉할 수 있는 남성이 상당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상대 여성을 지배하려는 비뚤어진 욕구와 자연스러운 성욕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 지쳐가는 警… 자고나면 변종… 경찰 단속 한계 ▼키스방 포옹방 귀청소방 립카페14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의 한 성매매 업소 ‘실장’ 박모 씨(27)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밤 10시에 혼자 오겠다”고 예약한 손님이 동행 여러 명을 이끌고 나타난 것.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속칭 ‘오피방(대형 오피스텔)’을 단속하려고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원룸에서 벌거벗고 누워 있던 20대 남녀는 “우리는 애인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장 박 씨와 여성 사이에 오간 문자를 확인하자 입을 닫고 고개를 숙였다. 여성이 창밖으로 급히 내던진 콘돔은 경찰이 건물 주차장에서 수거했다. 수사팀 장문옥 경위는 “이들은 성매매의 결정적 증거인 피임기구를 어떻게든 숨기려 한다”며 “콘돔을 입으로 삼키는 여성도 있다”고 했다. 집창촌 형태에서 탈피한 다양한 성매매 업소들이 지능적인 영업 방식을 도입하면서 경찰 단속은 더욱 어려워졌다. 오피방 등 일부 업소는 전화예약을 거치지 않은 손님은 아예 받지 않는다. 단속에 대비해 손님의 명함이나 웹사이트 아이디를 요구하는 업소도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이뤄지는 ‘애인대행’ ‘조건만남’ 등의 ‘1인 성매매’나 여관 카운터에서 점조직 형태의 보도방을 통해 알선하는 성매매는 고정된 업소에 거점을 두지 않고 은밀히 이뤄져 실태 파악조차 힘들다.단속팀은 번호 변경이 쉬운 ‘선불폰’으로 홍보 전단을 뿌린 업소에 직접 예약을 하고 단속에 나선다. 사용한 번호는 곧장 ‘경찰 번호’로 낙인찍혀 두 번 사용할 수도 없다. 업주들이 단속반의 차량 번호까지 문자로 공유하는 통에 수사팀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차량 번호판과 전화번호를 바꿔야 한다. 업소 입구의 폐쇄회로(CC)TV에 단속반이 비치면 업주가 철문을 걸어 잠그거나 손님과 종업원을 재빨리 뒷문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허탕을 치는 일도 잦다. 단속에 성공하더라도 업주가 벌금 50만 원가량을 내고 태연히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성매매와의 끝없는 술래잡기에 현장 경찰관들도 지쳐가고 있다. 계속된 단속에도 ‘키스방’ ‘포옹방’ ‘귀청소방’ ‘립카페’ 등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변종 성매매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어서다. 일선 경찰서 전담 경찰관들은 인터넷과 관련 112 신고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를 파악하고 하루 두세 차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업소를 단속·관리하는 경찰이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불법행위를 눈감는다’는 세간의 시선도 부담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차라리 관할 구청이나 지자체가 은밀히 벌어지는 성매매를 단속하고 경찰은 늘어나는 강력 범죄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고현국 기자 mck@donga.com}

    • 201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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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법규 위반자 거리 캠페인때 마스크 허용해야”

    “대낮에 ‘음주운전 안돼요’라는 피켓 들고 길거리에 서 있어 봐요. 땅속으로 파고들고 싶은 심정이에요….” 최근 면허 정지 기간을 줄이기 위해 거리 ‘교통참여교육’을 받았던 A 씨의 말이다. 아는 얼굴을 피하려고 집과 직장에서 가장 먼 경기도 외곽 도시에서 캠페인에 나섰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 탓에 4시간 내내 긴장했다고 털어놨다. 대부분 면허가 정지되면 정지 기간을 줄여주는 이 교육에 참가한다. 문제는 참가자가 마스크나 선글라스 모자를 착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교통참여교육 참가자의 옷차림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찰에 권고했다. 이는 조모 씨(33)가 인권위에 낸 진정에 대한 결론이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앞 교차로에서 모자를 쓴 채 교육에 참여했다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교육 지침에 따라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를 착용할 수 없으니 모자를 벗으라”는 지적을 받자 진정을 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얼굴을 가리면 행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시위대를 떠올리게 할 수 있어 복장 제한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인권위는 참가자가 오랜 시간 햇빛 아래 서 있기 때문에 모자와 선글라스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무조건적인 복장 제한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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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 국제펜클럽 회장, 사회복지 모금회에 성금

    존 랠스턴 솔 국제펜클럽 회장(65)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동건)를 방문해 불우이웃 복지 사업에 써달라며 성금을 기부했다. 기부액은 솔 회장의 뜻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캐나다 출신 작가인 솔 회장은 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78차 국제펜대회 참석차 방한했고 19일 출국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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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베트남 기자 콘퍼런스… 22일까지 국가간 교류 논의

    한국기자협회는 18일 ‘한국 중국 베트남 기자 콘퍼런스’의 하나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한중 기자 콘퍼런스를 열고 수교 20주년의 의미와 전망을 논의했다. 19일 같은 장소에선 한국과 베트남 언론인이 양국의 언론 및 정치외교 현안에 대해 토론한다. 콘퍼런스는 3국 언론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까지 부산과 울산, 경북 경주시 등 각지에서 ‘한국 중국 베트남의 내일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이어진다.}

    •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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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방관에… 청주 피살女도 ‘발묶인 전자발찌 소급’의 희생자

    법원이 성범죄 전과자들을 방치한 사이 또 한 여성이 쓰러졌다.충북 청주시에서 일어난 여성 성폭행 살해사건의 피의자 곽광섭(45)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였지만 검찰의 청구를 법원이 번번이 무시했던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그에게 제때 전자발찌를 채웠다면 억울한 희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재범 방치한 셈지난해 5월 24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곽광섭에게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그가 2004년 수차례 친딸을 성폭행하고 내연녀의 딸을 강제 추행한 죄로 5년 복역한 뒤 2009년 출소했지만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데 주목했다.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의 일이라 착용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2010년 7월 소급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친딸을 범한 곽광섭에게 전자발찌를 소급 적용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하지만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석 달 뒤인 지난해 8월 17일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사유서엔 “재범 위험을 단정할 수 없다”고 적혀 있었다. 법원은 △출소 이후 부모와 함께 살며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점 △교도소 생활을 하며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이용사 자격을 딴 점 △2004년 사건 이전까지 성폭행 전과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안종렬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성도착증 같은 이상 증세를 증명할 정신과 의사 소견이 없었다”며 “죗값을 치르고 성실하게 사는 이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는 것은 가혹한 이중처벌”이라고 말했다. 당시 청구를 심사한 뒤 기각한 장재원 주임판사는 “공식 답변은 할 수 없다”며 통화를 거부했다.검찰은 답답했다. 열다섯 살 된 친딸을 범할 정도로 비뚤어진 성욕을 가진 그가 성도착 기질을 다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성폭행 전력은 없어도 폭행 등 전과가 9개에 달했다. 친딸을 성폭행했을 때마다 만취 상태였다는 점도 주의 깊게 봤다. 평소 성실히 생활하다가도 술에 취하면 재범할 우려가 높은 성향이었기 때문이다. 곽광섭의 내연녀에 따르면 곽광섭은 이번 범행 때도 술에 취해 있었다.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곽 씨에게 성적 문제가 있고 재범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근거는 충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항고했지만 재판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원에 묶여 있다.대구고법 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검찰의 항고를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곽광섭에게 전자발찌를 채울지 판단을 미루고 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2010년 8월 전자발찌 소급 적용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위헌심판의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다.○ 전자발찌 미루는 사이 3명 숨져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진 현행법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도 “전자발찌 소급 적용이 적법하다”고 3건의 재판에서 일관되게 판결했다. 하지만 곽광섭 사건 때 대구고법이 그랬듯 상당수 법원은 헌재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성범죄 전과자들을 방치한 채 허송세월하고 있다. 서울 한 지방법원 판사는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나면 소급 적용된 전과자들을 모조리 재심해 전자발찌를 풀어줘야 하는데 이는 판사들에게 큰 부담이다”라고 말했다.반면 위헌 제청이 헌재에 걸려 있지만 판사가 적극적으로 결정을 내려 전자발찌가 소급 적용된 성범죄자도 391명에 달한다. 전자발찌의 재범 억제력을 높게 본 판사들이 헌재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현행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결과다.만약 대구지법 서부지청이 곽광섭의 재범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했다면, 대구고법이 원칙에 따라 현행법을 적용했다면 이번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검찰은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를 선별해 전자발찌 소급 적용을 2675건 청구했다. 법원은 그중 15.9%인 424건만 받아들였다. 231건은 기각됐고 나머지 2019건은 계류 중이다. 이처럼 법원에서 판단을 미루는 사이 전자발찌 없이 지내다 다시 흉악범으로 돌변한 전과자에게 숨진 피해자는 알려진 것만 3명이다. 이들에게 성폭행당한 미성년자는 6명이다. 이렇게 재범한 전과자는 지난해 10월까지 집계한 것만 1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달 21일 경기 수원시에서 1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한 강모 씨(39)는 특수강간으로 7년 복역한 소급 적용 대상자였다. 지난해 3월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7세 소녀를 추행한 양모 씨(51)는 이전에도 세 차례나 아동들을 강간하려 했던 전과자다. 이들 발목에는 전자발찌가 없었다.14일 재판관 9석 중 절반을 넘는 5석이 빈 채로 남게 된 헌법재판소에 빠른 결정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다.이영란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성범죄 피해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DNA 일치’ 확인… 경찰, 이웃집 용의자 곽광섭 공개수배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성폭행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 A 씨(25)의 몸에서 채취한 체액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곽광섭(45)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14일 공개수사에 나섰다.청주상당경찰서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 씨의 몸에서 나온 체액과 타액 등이 국과수에서 보관 중인 곽광섭의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곽광섭을 피의자로 확정하고 그의 최근 사진 등이 담긴 수배 전단을 만들어 배포했다.신연식 상당서 수사과장은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공개수사로 전환했다”며 제보를 당부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

    • 201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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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 시행전 성범죄… 전자발찌 안차

    충북 청주 20대 여성 성폭행 살해 사건의 유력 용의자 곽모 씨(46)는 2004년 7월 대구 지역에서 친딸과 내연녀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 들지 않았다.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2008년 9월보다 앞서 범행했다는 이유에서다.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신상공개 제도도 곽 씨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또 다른 ‘곽 씨’ 전국에 2만 명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에 범행했어도 죄질이 나쁘면 출소 후 3년 이내인 사람에게 법을 소급 적용해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수 있다. 소급 적용 대상엔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경우 △2차례 이상 범행한 성범죄자 중 상습성이 인정된 경우 △성폭행으로 실형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검찰은 이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2675명을 선별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지만 이 중 75.5%인 2019명은 법원에 계류돼 있다. 상당수 판사들은 전자발찌 소급법이 위헌심판에 걸려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판결을 미뤄 왔다. 곽 씨에 대해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곽 씨처럼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에서 제외된 성범죄 전과자는 2만 명에 달한다. 경찰은 성범죄로 △최근 15년 안에 5년 이상 또는 최근 10년 안에 3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거나 △최근 5년 안에 세 차례 이상 입건됐으면 재범 확률이 높다고 보고 성범죄 우범자로 관리한다. 곽 씨는 ‘중점관리’ ‘첩보수집’ ‘자료보관’으로 나뉘는 경찰 관리 대상 중 중간인 ‘첩보수집’ 대상자였다.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KSORAS·Korea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에 따라 직장과 가정이 없거나 전과가 무거우면 더 엄중한 감시를 받는다. 첩보수집 대상자는 지침에 따라 석 달에 한 번 경찰의 감시를 받는 게 전부다. 거주 지역 지구대 경관이 우범자가 등록된 거주지에서 실제로 활동하는지, 수입이 있는지를 주변 인물을 탐문하거나 운전면허를 조회해 간접 확인한다. ‘관리 대상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경찰이 직접 만나지 않는다.○ 성폭행 사건 즉시 전자발찌 추적한다 경찰은 13일 앞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법무부에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사건 당시 위치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유전자(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대검찰청의 DNA 데이터베이스도 함께 검색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이 범행 13일 전에도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전자발찌 착용자 위치정보를 뒤늦게 확인하는 등 수사당국 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사건 발생 시 그 장소 주변에 머물렀거나 지나간 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

    •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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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로 된 性교육이 답이다]“車안 성폭행 위기땐 사고 내서 탈출하라” 황당 가정통신문

    초등학생 딸이 받아온 성폭력 예방 가정통신문을 펼쳐든 주부 안모 씨(41)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통신문엔 “차 안에서 성폭행 위기에 처하면 사고를 일으켜 탈출 기회를 잡으라”고 적혀 있었다. 안 씨는 “대형 교통사고를 감수하라는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이 통신문은 충남 홍성군 S초등학교가 7월 방학을 앞두고 전교생에게 보낸 것이다. 통신문엔 “성폭행을 당하지 않으려면 상대의 욕망을 떨어뜨릴 만한 추한 행동을 하라”고도 적혀 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생활지도교사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참고해 만들다 보니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흉포한 아동 성범죄 사건으로 불안에 떠는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은 성범죄 예방법을 익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지만 잘못된 정보가 많아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보건교육포럼과 함께 전국 초중고교 50곳의 성폭력 예방 가정통신문을 표본 분석한 결과 왜곡된 성의식을 키우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수준 이하의 통신문을 보낸 곳이 22%인 11곳이나 됐다.2010년 정부 설문조사에 참여한 초중고교 보건교사 1452명 중 260명(17.9%)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교육 자료’로 가정통신문을 꼽았다. 동영상과 교과서 다음으로 많았다. 일부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 2시간을 가정통신문으로 대신한다.본보가 조사한 학교 가운데 7곳은 성범죄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내용까지 넣었다. 서울 중랑구 S중학교는 “여성이 눈웃음을 흘리거나 교태를 부리지 않아야 한다”고 적었다. 한 남녀공학 학교는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피하고 말이나 행동에 애매한 여운을 남기지 말라”고 해 ‘여학생이 성폭력을 유발한다’는 듯한 내용을 담았다.성범죄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학교도 4곳 있었다. 서울 서대문구 S중학교는 “원치 않는 이성이 성적 요구를 하면 수치심을 자극해 설득하라”고 했다. 김지학 보건교육포럼 공동대표는 “성폭행범을 조롱하는 행동은 더 과격한 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침을 흘리거나 용변을 보며 정신을 잃은 척하라”는 지침도 상대에게 ‘피해 사실을 제대로 증언할 수 없는 여성’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받았다.보건 기술 가정 등 현행 교과과정에 들어 있는 성폭력 예방 수칙과 상반된 지침을 내린 학교는 2곳이었다. 충남 지역 G고등학교는 “기다렸다는 듯 반색하며 적극적으로 응하다가 기회를 틈타 도망치라”고 썼지만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처음부터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범죄 상황을 모면하는 방법만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가정통신문은 성교육 효과를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정하경주 상담사는 “성폭력 예방 지침은 응급용으로만 사용하고 가정 내 성교육을 장려하는 내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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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워커힐카지노 사장 아들, 比서 살해된뒤 암매장

    전 워커힐 카지노 사장 정낙진 씨(76)의 아들이 필리핀에서 살해된 뒤 암매장된 채 발견됐다. 지난달 13일 필리핀으로 떠난 이후 행방불명된 지 29일 만이다. 경찰은 현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일당을 넘겨받아 조사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정모 씨(41)를 납치한 뒤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김모 씨(33) 등 한국인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제3국으로 달아난 한 명은 추적 중이다. 정 씨의 아버지 정 전 사장은 1993년 노태우 정권의 ‘황태자’ 박철언 전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카지노 업자에게 뇌물을 받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슬롯머신 사건’의 주인공인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 씨(71)와 한국 카지노 업계를 주름잡던 고 전낙원 ㈜파라다이스 전 회장과 함께 1990년대 초반까지 국내 카지노 업계를 이끌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일당은 마닐라 정 씨의 집 부근에서 귀가하는 그를 납치한 뒤 2∼3시간 거리인 앙헬레스 시의 김 씨 집으로 데려가 입을 수건으로 막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 3명은 정 씨를 살해한 뒤 시 외곽에 있는 고급 전원주택가의 한 임대주택 뒷마당에 시신을 시멘트와 섞어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1명은 살해 전 확보한 정 씨 집 열쇠와 금고 비밀번호를 이용해 정 씨 집에서 2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경찰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납치했다가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필리핀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물옵션 투자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가 수시로 필리핀을 드나들며 카지노 사업과 관련된 일을 맡았다는 말도 나온다. 김 씨 일당은 경찰에서 “지난달 18일부터 20일 사이에 필리핀 카지노에서 포커 게임을 하다가 1억 원이 넘는 돈을 잃었다”며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재력가로 알려진 정 씨를 납치한 뒤 금고를 털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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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로 된 ‘性교육’이 답이다] 성범죄 예방 교과서 만들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을 받았다면 그 끔찍한 죄를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땐 왜 그런 기회가 없었을까요. 성범죄가 뭔지도 잘 몰랐던 제가 한심하네요.” 얼마 전 교도소를 방문해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주는 교육을 실시한 성교육 전문가 이현숙 대표는 한 30대 수강생으로부터 이처럼 뒤늦은 후회의 소리를 들었다. 이 대표는 “학교 성교육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했다. 최근 한 남학생이 고교 시절 성범죄 전력을 숨기고 성균관대에 입학해 물의를 빚었다. 해당 학생을 포함해 남자 고교생 16명은 지적장애 여중생을 한 달간 집단 성폭행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상당수는 중상위권 성적에 부모가 교사나 공무원인 안정된 가정의 자녀였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크게 저항하지 않아 합의가 된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사건담당 경찰관은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성폭행하고도 자기 기준에서만 판단한 것”이라며 “그 발언을 듣고 ‘그 학생들이 성폭행이 뭔지 제대로 배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성범죄 예방교육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전문가들의 6가지 제언을 정리했다. ① ‘현장형 수업’을 하자 성교육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언제든 적용 가능한 ‘현장형’이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성폭력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이고 성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성교육 시간에 정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선 초등학생들에게 “수영복을 입었을 때 가려진 부분은 부모가 만지더라도 ‘안 된다’고 외치라”고 가르칠 정도로 세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성폭행 위험에 처하면 ‘무조건 소리를 지르라’고 할 게 아니라 “성폭행범이 팔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침착히 대응하고 그 범위 밖이라면 소리를 지르며 도망쳐라. 성폭행범은 적발될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굳이 쫓아가지 않는다”는 현장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가르쳐야 한다.② 성범죄 예방 교과 만들자 전문가들은 성범죄 예방 내용을 지금처럼 여러 과목에 나눠놓고 ‘수박 겉핥기’로 끝낼 게 아니라 통합된 정규 과목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초중고교 교육 과정에 맞춰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 효과를 높이려면 연령이나 성향 등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게 소규모로 나눠 맞춤형으로 교육해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성범죄 피해 대처 요령에 대해 집중교육하고 중고교생은 성폭력 개념, 올바른 남녀 관계 정립에 중점을 둬야 한다. ③ 툭 터놓고 얘기하자 학교와 가정에서 성에 대해 솔직히 말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과 덴마크 등 선진국에선 1차적인 성교육자가 부모라는 인식이 강해 자녀들이 민감한 주제를 두고 부모와 대화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미국 현지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성관계나 동성애 등에 대해 부모와 대화할 때 편안함을 느꼈다고 답한 비율이 65%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교사가 성교육 시간에 콘돔 사용법을 알려줬다가 ‘성관계를 부추긴다’는 학부모 항의를 받고 강의에서 피임법을 빼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④ 가정으로 확대하자 교사는 매년 바뀌지만 부모는 자녀의 ‘평생 교사’다. 정부가 초등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성범죄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응답자 48.7%가 ‘가정 성교육 강화’를 꼽아 가장 많았다. 하지만 부모의 성교육 관련 지식 수준은 한참 모자란다. ‘아하 서울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담글을 보면 “자위를 하는 아들을 야단쳐야 하느냐” “초등학생 남매가 컴퓨터로 야한 사진을 보는데 어떡해야 하느냐” 등의 문의가 상당수다. 전문가들은 집에 성교육 관련 서적을 비치해 놓으라고 조언한다. 책이 손에 닿는 곳에 있으면 자녀가 자연스럽게 읽고 부모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⑤ 성교육 연령을 낮추자 최근 성범죄 대상이 되는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성교육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현재 학교 성교육은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5학년 이후 이뤄지지만 이를 최소한 초등학교 입학 단계로 앞당겨야 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10년 전국 보건교사와 보육원 교사 175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상적인 성교육 시작 시기로 응답자 59.4%가 3∼5세를 꼽았고 초등학교 1∼3학년이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16.9%를 차지했다. ⑥ 교육 전문교사 양성하자 성범죄 예방교육 전문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성교육 교사가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풍부한 사례가 없으면 ‘성교육은 역시 뻔하다’는 학생들의 선입견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현재 보건교과에는 성범죄 예방 관련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포함돼 있지만 보건 교과를 채택한 학교는 7.8%에 불과하고 이들 학교에서마저 성범죄 예방교육은 뒷전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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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눔 실천’ 아버지 뜻 받들어 삼남매가 유산 1억원 기부

    생전에 나눔을 강조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3남매가 물려받은 재산 1억 원을 기부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노정리 씨(50·여)를 비롯한 3남매가 지난해 11월 사망한 아버지 고(故) 노경원 씨(당시 79세)의 뜻에 따라 유산 1억 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경북도에서 태어난 아버지 노 씨는 6·25전쟁 이후 남한으로 건너온 뒤 대학 야간 과정을 밟아 공인회계사가 됐다. 그는 북에서 온 실향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왔다. 노 씨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기부자 모임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 151호 회원으로 등록됐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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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로 된 ‘性교육’이 답이다] 사실상 손놓은 학교 교육

    《 “성교육요? 1시간 내내 PPT(파워포인트) 자료 베껴 적으면 끝이에요. 선생님은 한 시간 내내 앉아서 끝나는 종 울리기만 기다리던데요.” 서울 A중학교 2학년 김모 양(14)은 10일 “성교육은 사실상 자율학습 시간”이라며 평소 가졌던 불만을 거침없이 털어놨다. 김 양은 “슬라이드엔 남녀 생식기관 이름과 기능만 나열돼 있는데 1학년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라 성교육 시간에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많고 선생님도 별로 ‘터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왜곡된 성 관념 방치하는 성교육 현재 일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 내용은 남녀 신체구조 차이나 피임법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초중고교를 통틀어 성폭력 예방법이 포함된 교과과정은 4개, 음란물 중독 대처법이 포함된 교과과정은 3개뿐이다. 최근 빈발하는 아동 성범죄를 다룬 교과는 아예 없다.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서는 성충동 대처법에 대해 “성 에너지를 취미활동 등으로 승화시켜 발전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체육 교과서에 소개된 성충동 대처요령도 “남성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등의 추상적 내용이 전부다. 고2 여학생은 “정말 알고 싶은 건 ‘어떻게 하면 성폭행을 당하지 않을지’인데 남녀 신체구조 같은 다 아는 내용만 다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중3 여학생은 “성교육 시간에 배운 대로 ‘싫어요’라고 외친다고 도망가는 성폭행범이 어디 있겠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본보 설문 결과 학교 성교육에 만족한다고 답한 초중고교생은 78명(27.3%)에 불과했다. 성교육이 제 역할을 못하는 사이 학생들은 왜곡된 성 관념에 물들고 있었다. 설문에 응한 남자 고교생 100명 중 40명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 중 아동 음란물을 본 뒤 ‘성욕이 생겼다’는 학생은 18명(45%), ‘따라 해보고 싶다’고 한 학생은 10명(25%)이나 됐다. 고2 남학생 2명은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여성들이 밤에 짧은 치마를 입고 돌아다니지 말아야 한다”며 성폭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성범죄자의 왜곡된 논리를 당당하게 주장했다. 지난해 성폭행 가해자의 79.2%는 고졸 이상 학력이다. 32.9%는 대학까지 나왔다. 성범죄자들이 나주 사건 가해자 고종석(23)처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성범죄자 대부분이 정규교육을 받았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학력이 높아도 학창시절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하면 성범죄 억지능력을 얻지 못한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부족한 교육시간, 전문성 없는 교사 동아일보가 5일 설문조사한 서울 시내 중고교 4곳은 정부가 정한 연간 성교육 의무시간인 10시간을 모두 채웠다고 신고했지만 정작 학생들은 ‘우리가 언제 그런 수업을 들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본보 설문에 응한 학생 285명이 체감한 성교육 시간은 한 해 평균 1.7시간에 불과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는 성교육만 전담하는 교과 수업이 없다. 과학이나 기술가정 등 일반 교과에 ‘임신과 출산’ ‘이성 교제’ 등 성교육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을 뿐이다. 일반 교과에 포함된 성교육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이를 성교육 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다. 여러 교과에 분산된 내용을 각기 다른 교사가 가르치다 보니 학생들은 비슷한 수업이 반복된다는 불만이 많다. 현재 성교육 관련 교과목은 기술가정 도덕 체육 과학 사회문화 등이다. ‘신체의 구조·변화’ ‘성 역할 및 성평등’ 등의 항목은 초중고에 걸쳐 9번이나 비슷한 내용을 배운다. 현재 성범죄나 성매매 예방 등 성교육 내용이 통합적으로 담긴 교과는 보건 과목이 유일하다. 하지만 보건 교과를 채택한 중고교는 전국 5441곳 중 7.8%인 427곳에 불과하다. 보건교사가 아닌 일반 과목 교사가 성교육을 하는 대다수 중고교의 경우 수업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성교육 연수나 아동간호학 등 성교육 관련 학문을 배우지 않은 교사들이 태반이기 때문. 용인의 한 남자 고교 A 보건교사(41·여)는 “성교육 연수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교사들이 찾아와 ‘아이들에게 콘돔 끼우는 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며 묻고 간다”고 말했다. 한 중학교 보건교사는 “성교육 지식이 부족한 교사들이 손가락이나 오이로 콘돔 사용법을 대신 보여주는 비교육적인 현상도 일어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요즘처럼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에선 성교육 전문강사를 늘리고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인지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명화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성교육은 성폭력의 명확한 범위를 이해하게 해주고 남녀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김진우 기자 uns@donga.com　　}

    •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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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음란물 유통 근절” 웹하드 250곳 전수조사

    경찰이 아동 음란물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웹하드 250곳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미성년자를 노린 성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주된 유포 경로인 사이버 공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7일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 유명 대형업체와 소규모 사이트를 포함해 웹하드업체 250곳의 명단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검색 금칙어나 신고 시스템을 두지 않아 사용자들이 음란물을 유포하도록 내버려둔 업체와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웹하드에 올린 유포자다. 음란물을 단순히 내려받기만 한 사용자 중에는 성범죄 및 음란물 유포 전력이 있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웹하드 서버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끼리 직접 파일을 주고받는 파일공유(P2P) 업체는 단속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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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려받았다 지워도? 아동포르노 단속 Q&A

    검찰이 4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5명을 불구속 기소하자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일부 남성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음란물·저작권 단속 관련 네티즌 대책토론’ 카페를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관련 글 200여 건이 올라 있다. 주로 “내가 갖고 있는 야동(음란동영상)이 아동음란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며 불안해하는 내용이다.누리꾼들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실제 아동이 등장해야 아동음란물인지, 오래전에 내려받았던 아동음란물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이미 삭제했어도 다운로드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등을 놓고 자기들끼리 격론을 벌이며 검경 단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사당국과 여성가족부의 조언을 얻어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로 처벌되는 기준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Q. 내려받았다가 바로 지워도 단속 대상인가.A. 그렇다. 사용자의 하드디스크에 아동음란물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웹하드 서버나 파일공유(P2P) 데이터 전송 내용에 음란물 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다면 해당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 일부 누리꾼은 “단속되더라도 검경에 출석하기 전 하드디스크에서 음란물을 지우면 되지 않냐”고 묻지만 다운로드 기록만으로도 검경의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주요 단속 대상은 음란물 유포자와 아동 청소년 성매수 및 음란물 유포 전력이 있는 소지자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음란물인줄 모른 채 내려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초범은 정황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Q.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등장해도 아동음란물로 단속하나.A. 처벌 대상이다. 검경은 올해 3월 개정 시행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성인인 배우가 청소년으로 분장하고 나와 음란행위를 하면 아동음란물로 판단해 단속하고 있다. 이전과 달리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면 아동음란물로 본다. 여성부 관계자는 “아동음란물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욕을 부추기는 음란물’로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했다. 기준은 등장인물의 생김새 차림새 배경 등이다. 청소년으로 보일 만한 연령대의 여성이 교복 유치원복 차림으로 등장해 교실 등을 배경으로 음란행위를 하면 아동음란물이라는 것이다. 만화영화나 만화책도 마찬가지다.Q. 성인 배우가 아동으로 분장한 음란물을 지난해 내려받고 바로 지워도 단속되나.A. 성인 배우가 아동으로 등장한 음란물이라면 올해 3월 16일 이후에 내려받은 것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내려받았다고 해도 법 시행 뒤에도 지우지 않고 계속 소지하고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면 3월 15일 이전에 받은 것이라도 2008년 2월 4일 도입된 단순 소지자 처벌 조항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대상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

    •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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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조두순’ 고종석 사건 충격]‘살려달라’ 애원 묵살… 전형적 사이코패스

    전남 나주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고종석(23)은 가족 옆에 잠든 7세 소녀를 납치해 성폭행한 뒤 길가에 내버려두고 사라졌다. 피해자 A 양은 일부 장기가 파열된 상태였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악마’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달 30일 새벽 고종석의 심리를 추적해 봤다.○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성범죄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종석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들의 인지 체계는 일반인과 다르다. ‘또래 성인이 아닌 아동을 상대로도 성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성(性) 인지 왜곡은 주로 성인 여성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경험을 다른 곳에서 해소하려는 ‘보상심리’나 아동 포르노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도 성욕을 느끼게 되는 ‘관찰학습’ 탓에 나타난다.게임 중독도 비뚤어진 성욕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종석은 일용직 노동자로 떠돌다 일감이 떨어지면 PC방에서 혼자 게임에 몰두했다. 한 PC방에서 5년간 사용한 금액이 150만 원을 넘을 정도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게임 중독으로 정상 생활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성인 여성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성범죄 전력이 없는 고종석이 A 양을 대담하게 납치한 것은 범행을 미리 계획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고종석은 “범행 전날 밤 친동생과 소주 5병을 마셔 술김에 범행했다”고 말했지만 범죄의 잔악성을 감안할 때 아동에 대한 성적 환상을 오랜 기간 품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고종석은 자신의 완력과 상대방의 저항 수준을 예측한 뒤 어린 피해자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행 뒤엔 ‘쓸모없는 존재’ 취급고종석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행동을 보였다. A 양이 “살려 달라”고 애원해도 묵살했고 성폭행 중 A 양의 중요 부위가 5cm 찢어지고 직장이 파열될 정도로 소녀가 심한 고통을 겪는데도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는 데에만 충실했다.서울 강서경찰서 오정은 범죄심리분석관은 “상대방의 표정이나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감정 변화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범행이 끝난 뒤 피해자를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감추지 않고 A 양 집 인근 다리 밑에 버려둔 것도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특성이다. A 양을 ‘인격체’로 보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범행을 증언할 수도 있는 ‘인간’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31일 검거 당시 고종석이 PC방에서 자신의 사건을 다룬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고 있었던 것은 범행을 걱정하면서도 반대로 자랑스러워하는 흉악범의 심리로 풀이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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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앞 계단서 여중생 성폭행… 안전지대가 없다

    최근 강력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여중생이 자신의 집 아파트 문앞 계단에서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범인은 이 아파트가 각 동마다 경비원이 배치되지 않고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출입문 보안장치도 없어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다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야식 배달원 이모 군(18)은 20일 오전 1시 반경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가다 귀가하던 A 양(14)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아파트에 세워놓은 채 뒤따라갔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이 군은 A 양을 따라 내린 뒤 “소리 내지 말라”고 말로 위협하고 성폭행했다. 피해 장소는 A 양의 집 반층 아래 계단. 피해 장소는 아파트 문에서 2m도 채 안 떨어져 소리를 지르면 가족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하지만 이 군의 협박에 겁을 먹은 A 양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험상궂은 인상의 이 군은 키 175cm, 체중 85kg의 건장한 체격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해당 아파트는 건물마다 경비원이 배치되지 않고 단지 안에 몇 군데 초소 형식으로 경비원을 배치해 놓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이 군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A 양을 뒤따라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건물 입구와 엘리베이터에는 CCTV가 있다.이 군은 A 양이 겁에 질린 나머지 성폭행을 당하면서 비명을 지르지 못하자 이를 성관계를 허락한 것으로 착각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남기기까지 했다. A 양의 부모는 딸이 집에 울면서 들어오기 전까지 성폭행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결국 이 군은 A 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최근 성폭행 등 흉악 범죄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손에 목숨을 잃은 이모 씨(37·여)는 자신의 집 안방에 숨어든 범인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임신 8개월에 접어든 B 씨(26·여)가 15일 빈집털이범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장소도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이었다. B 씨의 남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4년 동안 하루하루 꿈을 그리며 살아가던 곳에서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무서운 일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잇따른 집 근처 강력범죄에 시민들은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자취를 하고 있는 여대생 김모 씨(24)는 “집에 귀가할 때마다 대문 뒤에 누가 숨어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며 “친구들과 여럿이 함께 모여 사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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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천 뒷돈’ 허태열 씨 동생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4·11총선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태열 새누리당 전 의원의 동생 허모 씨(64)에게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해 8월 16일 건설회사 대표 노모 씨(66)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받고 “(노 씨의) 동생(63)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허 전 의원을 찾아가 “동생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당신(허 의원)이 대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검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노 씨 형제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갈미수죄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령임을 감안하더라도 공천 명목 금품 수수는 죄가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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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로 몰리는 새내기 법조인들

    ‘새내기 변호사들 때문에 군(軍) 장기 법무관이 최고 인기 직종으로….’ 수도권 모 부대에서 근무하는 A 대위는 최근 현역 장교를 법무관으로 양성하는 ‘법과대학 위탁 교육생’ 지원 계획을 포기했다. 내년도 선발 인원이 전군에서 단 한 명뿐이었기 때문이다. 법과대학 위탁 교육 제도는 현역 장교에게 학비를 지원해 장기 법무관으로 양성하는 제도. 국방부는 부족한 장기 법무관 지원자를 대신하기 위해 2007년 11명을 비롯해 매년 5명 안팎의 법과대학 위탁 교육생을 선발해 왔다. 하지만 사법시험 합격자가 늘고 로스쿨 졸업생들이 쏟아지면서 그동안 인기 없었던 군 장기 법무관직에 새내기 법조인들이 몰림에 따라 법대 위탁교육의 필요성이 급감했다. 올해 27명을 뽑는 장기 법무관에 몰려든 법조인은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 출신을 합쳐 127명으로 경쟁률이 5 대 1에 달했다. 지난해 선발인원 20명에 16명만 지원해 미달 사태를 빚은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장기 법무관은 대위로 임관해 최소한 5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신규 법조인들이 군에 몰리는 이유는 올해만 사법연수원 수료생과 로스쿨 졸업생 2400여 명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취업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 서울 지역 로스쿨 졸업을 앞둔 최모 씨(28)는 “등록금 6000만 원을 들여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백수’가 되는 선배들을 보며 정년이 보장되는 군대로 눈을 돌리는 동기들이 많다”고 말했다. 장기 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쌓은 경험을 전역 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예비 법조인들에게 매력적이다. 특히 판사 임용 전 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도록 법원조직법이 7월 개정되면서 국방부는 “장기 법무관으로 활동하며 재판 및 수사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영역을 경험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장기 법무관 복무는 병역에 해당하지만 여성 지원자도 늘고 있다. 올해 장기 법무관으로 선발된 류가영 대위(29·여)는 “수료 즈음 취업 시즌을 맞이한 사법연수원생들이 직업적인 안정성을 선호해 군대에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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