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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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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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해결사’ 검사 구속

연예인 에이미(32)의 부탁을 받고 ‘해결사’ 노릇을 한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춘천지검 소속 전모 검사(37)가 16일 구속 수감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에이미를 구속 기소했던 전 검사는 2012년 11월경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는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최모 씨(43)에게 재수술과 치료비 반환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병원을 압수수색해 문 닫게 할 수 있다”는 등 겁을 줬다. 또 최 씨가 연루된 다른 형사 사건을 알아봐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에 최 씨는 에이미에게 700만 원 상당의 재수술을 해주고, 수술 후유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받았다는 치료비 변상 목적으로 2250만 원을 전 검사에게 입금했다. 전 검사는 이 돈을 에이미에게 전달했고 이와 별도로 1억 원을 줬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전 검사는 최 씨에게 재수술 등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전 검사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해 최 씨를 협박한 정황을 포착했다. 최 씨는 전 씨에게 ‘돈을 보냈다’ ‘살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검사 측은 “에이미와 연인 관계”라고 밝혔다. 전 검사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사귀었던 건 맞다. 별도로 준 1억 원은 연인 관계라면 그냥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이미 측은 “지금 뭐라고 말할 게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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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선 ‘미니 총선’ 가능성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0곳 이상에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대법원 판결로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민주당 신장용(경기 수원을), 무소속 현영희 의원(비례대표) 등 3명이 금배지를 상실한 데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재·보선 대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5곳이나 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의원은 새누리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안덕수(인천 서-강화을)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민주당 최원식(인천 계양을) 배기운 의원(전남 나주) 등 5명이다. 5명 모두 항소심 선고 6개월이 지나 대법원 선고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새누리당 윤진식(충북 충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곡성)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어서 이들 지역구도 재·보선 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 6·4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자진 사퇴할 현역 의원들도 고려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후보 등록에 앞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2010년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 출마로 의원직을 내놓은 의원은 6명이나 됐다. 지방선거에 이어 곧장 치러지는 7·30 재·보선이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질 경우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로 의미가 커질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재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155석은 그대로 유지했다. 2012년 4·11 총선 공천 파문과 관련해 제명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 자리를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27번인 박윤옥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회’ 회장이 승계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신장용 의원의 확정 판결로 의석수가 기존 127석에서 126석으로 줄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안심하기는 이르다. 당장 경기 평택을만 해도 이곳에서 내리 3선을 한 민주당 정장선 전 의원이 출마할 경우 수성을 장담할 수 없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손학규 전 대표가 경기 수원을에 출마한다면 민주당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7월 재·보선에서 과반 의석(151석)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현역 의원이 송호창 의원 한 사람밖에 없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게도 7월 재·보선은 매우 중요하다. 안 의원 측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은 “7월 재·보선도 출마를 전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최예나 기자}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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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검사’ 구속영장 청구

성형수술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여자 연예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춘천지검 전모 검사(37)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5일 오전 10시 반경 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변호사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검사는 연예인 A 씨(32)가 성형수술을 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재수술과 수술비 반환을 요구한 혐의다. 전 검사는 A 씨를 2012년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수사해 구속 기소하면서 알게 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A 씨는 지난해 초 전 검사에게 “성형수술을 받고 부작용이 심한데 의사가 나 몰라라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전 검사는 병원장 최모 씨(43)를 만나 “수술비를 돌려주고 재수술하지 않으면 병원을 압수수색할 수도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A 씨에게 재수술을 해주고 기존 수술비와 부작용에 따른 치료비 등 1500만 원 정도를 변상했다. 전 검사는 신용불량 상태여서 통장이 없다는 A 씨를 위해 이 돈을 자기 통장으로 받아 전달했다. 감찰본부는 지난해 초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내사 대상이었던 최 씨가 전 검사에게 사건무마 청탁을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있으며, 최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전 검사는 “나중에 A 씨를 통해 최 씨가 사건에 연루됐다고 들었지만, 내가 도울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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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28일 첫 변론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첫 변론이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인 15일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28일에 변론준비 결과를 상정하고 법무부와 통진당 측 주장의 요지를 듣기로 했다. 통진당 측은 이날 “법무부가 최근 추가 제출한 준비서면이 새로운 내용이라 28일까지 준비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통진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상세히 기술했을 뿐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주심 이정미 재판관은 “준비서면을 읽어봤는데 물리적으로 준비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증인으로 이청호 부산 금정구 의원과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원 출신인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을 신청했다. 이 의원은 2012년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폭로했다가 통진당에서 제명됐다. 곽 연구위원은 통진당이 내건 ‘진보적 민주주의’와 북한 대남혁명전략의 유사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은 증인을 추후에 신청하기로 했다. 법무부도 증인 2, 3명을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는 향후 전원재판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통진당은 헌재가 이석기 의원의 ‘RO(혁명조직) 사건’ 수사기록을 보내 달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통진당의 이의신청에 대해선 전원재판부가 빠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최근 구속 기소된 통진당 간부 전식렬 씨(45)에 대한 문서송부촉탁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권혁철)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합진보당은 왜 해산되어야 하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데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정부 수립’이라는 통진당 강령은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유동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통진당의 강령은 현 단계의 목적을 표명한 ‘최저 강령’이어서 위헌성을 판단하려면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며 “통진당의 최종 목표는 인민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이라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조종엽 기자}
-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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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폭력 시달리다 극단 선택… ‘天倫의 형벌’ 法보다 더 무겁다

“어머니랑 휴가를 보내고 싶어서요.” 2011년 8월 초 A 씨(당시 40세)는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집으로 모셔 왔다. 어머니는 2001년부터 치매를 앓았다. 아버지가 2007년 사망한 뒤 어머니 간병은 A 씨 몫이었다. 병세가 깊어질수록 어머니는 폭력적으로 바뀌었다. 주민들 항의 때문에 요양원에 모셨지만 석 달간 5번이나 옮길 정도로 한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다. A 씨는 생각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게 모두를 괴롭지 않게 하는 길이다.’ 자신도 어머니 뒤를 따르겠다고 결심했다. A 씨는 어머니를 모셔오기 며칠 전 포장용 테이프를 샀다. 수면제도 처방받았다. 수면제를 4, 5알 먹은 어머니는 다음 날 아침에도 의식이 없었다. A 씨는 어머니의 입과 코에 테이프를 붙이고 손으로 눌렀다. 범행 직후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다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12년 A 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의 아버지 박모 씨(58)가 치매 부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질병이나 학대 등을 이유로 한 ‘존속살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정문성)가 지난해 9월 징역 7년을 선고한 B 씨(당시 59세)도 자녀가 치매 부모 간병을 홀로 떠안을 경우 존속살해를 저지를 만큼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천엽을 사 왔으니 함께 먹자.” 지난해 2월 어머니가 B 씨에게 걸레를 들이대며 말했다. 술을 마시고 귀가한 B 씨는 화가 났다. 혼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는 것에 회의감도 들었다. B 씨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여기저기 내리쳤다. 주방 싱크대, 안방 문틀, 거실 바닥…. 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다. 언청이(구순구개열)로 태어나 따돌림을 받아온 C 씨(당시 20세)가 의지할 사람은 어머니뿐이었다. 그런 어머니를 아버지가 때리는 모습을 목격한 C 씨는 충격을 받았다. 반복적으로 폭행 장면을 떠올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앓게 됐다. C 씨는 지난해 7월 초 “군에 입대한다”며 일용 노동을 하는 아버지를 집에 오게 했다. 칼날을 갈고 베개와 소파를 찌르는 연습을 한 뒤 아버지에게 수차례 휘둘렀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C 씨에게 지난해 12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 45건이던 존속살해 발생 건수는 2009년 58건, 2010년 66건, 2011년 68건으로 늘다가 2012년(50건), 2013년(49건)에 주춤하는 추세다. 존속살해는 일반 살인보다 법정 형량이 2년 이상 무겁다.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존속살해범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존속살해는 형량을 정할 때 가중 요인이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살인범죄 양형 기준에서 ‘피해자가 존속인 때’를 가중 요소로 적용했다. 치매 부모를 살해하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분류돼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평소 치매 부모를 수발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거나 부모에게 오래 학대를 당한 경우 등에는 정상이 참작되기도 한다.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다른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을 때도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 A, B, C 씨도 이런 이유로 형을 감경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죽하면 부모를 살해했겠느냐는 정상이 참작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산 상속 등을 노렸거나 범행 수법이 잔혹한 존속살해는 형이 크게 가중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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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더미로 덮은 진실 다 찾아냅니다”

2002년 1월, 네 살짜리 아이가 집에서 불에 타 숨졌다. 아이는 침대 밑에서 엎드린 채 사고를 당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소방서 등은 형광등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로부터 9년 뒤 경찰은 아이의 아버지 A 씨를 체포했다. A 씨의 변심에 화가 난 동거녀의 제보에 따른 것이었다. 동거녀는 A 씨가 아이의 머리에 휘발유를 뿌렸다고 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화재수사팀이 나섰다. 아이의 화상 부위를 분석하고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실험도 했다. 화재수사팀은 A 씨가 아들의 왼쪽 머리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였음을 입증했다. 불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아이는 왼쪽 머리와 팔이 탄 사실을 확인한 것. 수사 결과 A 씨는 아들이 동거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대검 NDFC 화재수사팀이 ‘화재 사건 수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2011년 12월 이후 두 번째다. 사례집은 화재로 덮일 뻔한 진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재연 실험 등을 통해 어떻게 밝혀냈는지를 담은 ‘한국판 CSI’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남자를 만나는 내연녀와 그의 아들을 칼로 살해한 뒤 폭발사고를 낸 사건의 진실도 화재수사팀에 의해 드러났다. B 씨는 자신이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며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화재수사팀은 재연 실험을 통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면 폭발이 일어나도 B 씨가 다치지 않을 수 있음을 입증했다. 화재수사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잿더미에 가려진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가 억울해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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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장 모두 ‘下放’… “교류인사” “판 흔들기” 시끌

휴일인 11일과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는 각 층마다 짐을 꾸리는 부장검사가 많았다. 법무부가 10일 오후 발표한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대거 지방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29명 가운데 3명을 제외한 90%가 부산 인천 광주 울산 제주 등 지방의 일선 검찰청으로 마치 ‘흩뿌려지듯이’ 가게 됐다. 법무부는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지방 간 교류 인사’라고 표현했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판을 흔들기 위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라는 평가가 많다. 이런 대규모 인사는 지난해 12월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직후부터 예고돼 왔다. 김 총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부들에게 교류 인사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한다. “검사들이 너무 서초동에만 있으면 약해진다” “어떤 자리에 가면 그 다음 자리가 보장되는 인사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보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9일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전출하는 부장은 원칙적으로 지방에 배치한다’는 원칙이 세워지자 ‘하방(下放)’ 인사가 가시화됐다. 특히 대형 비리 수사의 선봉에 섰던 특별수사부장들이 모두 지방의 형사부장으로 옮기는 게 눈에 띈다. 통상 특수부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청장으로 ‘영전성’ 발령을 내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공백을 대신해 대기업과 정치인 수사를 책임졌다. 4대강 사업과 동양그룹을 수사한 여환섭 특수1부장은 대전지검 형사1부장, CJ그룹과 효성그룹을 수사한 윤대진 특수2부장은 광주지검 형사2부장, 전 근혜봉사단 중앙회장과 사학비리를 수사한 박찬호 특수3부장은 인천지검 형사4부장으로 옮긴다. 대신 이 자리는 각각 김후곤 수원지검 특수부장, 임관혁 인천지검 외사부장, 문홍성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이 맡는다. 신설된 특수4부장에는 배종혁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가 임명됐다. 특수부 진용의 대대적인 개편은 기존 수사 방식을 바꾸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장은 취임 때부터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강조해 왔다. 대기업 등 비리를 전방위적으로 캐서 과잉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한 검찰 인사는 “기존 특수부의 판을 깨는 동시에 형사부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방으로 발령 난 특수통 검사들이 지방 토호 비리를 대대적으로 파헤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선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검사는 “일부가 독식해온 엘리트 코스를 없애고 모든 조직원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사는 “조직을 전반적으로 바꿔서 일에 매진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다른 검사는 “순환 근무를 이유로 나름대로 수사 역량을 쌓아온 영역까지 바꿔버리면 전문성이 떨어져 결국엔 조직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생만 실컷 하고 지방에 내려가면 누가 충성하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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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간부, 北간첩 암호문으로 충성 맹세

통합진보당 간부 출신이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225국 공작원과 접선해 국내 동향을 보고하고,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통진당 영등포통합선거관리위원장 출신 전식렬 씨(45)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225국은 남한의 주요 인사를 포섭해 혁명지하당을 조직한 뒤 남한 체제를 전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씨는 2011년 3월 지령을 받기 위해 중국에 있는 225국 공작원을 만나고 온 뒤 4월 웹하드에 안착보고문을 올렸다. “잘 도착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 활동과 동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는 내용이었다. 며칠 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수령님의 탄신일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의 충성맹세문을 올렸다. 여기에는 “이명박 정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이 집권할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전 씨가 북측에 보고한 글들은 간첩통신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라피’로 감춰져 있었다. 스테가노그라피는 225국이 개발한 것으로 지령문이나 대북보고문 같은 비밀 메시지를 그림이나 음악 파일 등으로 암호화할 수 있다. 암호 해독장치가 없으면 웹하드에 올린 그림을 클릭해도 진짜 글을 볼 수 없다. 안착보고문은 두바이 관련 사진을 담은 ‘두바이 풍경’이라는 압축 파일에, 충성맹세문은 ‘풍경-연방준비운행’이라는 압축 파일에 숨겨져 있었다. 전 씨는 2012년 6, 7월 통진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225국 산하 반국가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공작원에게 통진당 정세를 보고했다. 그는 통진당의 계파 갈등을 언급하면서 “자세한 건 일본에 가서 보고드리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중전화를 이용해 보고했다. e메일을 ‘사이버 드보크’로 활용해 공작원과 공유한 정황도 포착됐다. 드보크는 공작원이 간첩에게 줄 무기나 암호 자료를 숨겨두는 비밀 매설지다. e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작원과 공유하면 정보를 보고하고 지령을 받을 수 있다. 전 씨는 자기 앞으로 보낸 e메일의 제목을 ‘급히 먼저 초초안부터 올립니다’ ‘회의 결과 공유합니다’ 같은 식으로 달았다. 전 씨에 대한 수사 결과는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민주노동당 창당(2000년) 때 가입한 뒤 2011년 12월 당 대의원으로 선출되는 등 통진당 주요 간부로 활동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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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 관련 위헌” 통진당, 헌법소원 청구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해산 선고 전에도 정당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재의 심판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정당해산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야만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만 민사소송법은 양측이 자유롭게 증거를 내고 재판부의 판단을 거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리인단은 “정당의 존재와 활동을 제거하는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 절차와 유사하고 정당에 형벌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므로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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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김헌정씨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차장에 김헌정 변호사(56·사진)가 임명됐다. 김 신임 사무차장은 부산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0년 검사로 임용돼 법무부 보호과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지냈다. 2009년 8월 퇴직한 뒤 법률사무소 정우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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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경전철 비리 이정문 前용인시장… 징역1년-추징금 1만달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경기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6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5∼2006년 측근 조모 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용인경전철 토목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시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조 씨에게서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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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최예나]석달째 제자리… 채동욱 관련 수사 의지 있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가 석 달이 넘도록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조오영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실 행정관(55)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해 12월 17일 기각된 이후 벽에 부닥친 형국이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불만을 토로하지만 애초에 수사 의지가 약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07년 7월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유출 사건 수사를 돌이켜보면 그런 지적이 더욱 힘을 얻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7월 초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에서 이 후보 관련 정보에 접속한 기록을 받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 후보 가족 3명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 발급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전직 경찰 간부 권모 씨(당시 64세)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며칠 뒤에는 권 씨에게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부탁하고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로 박근혜 후보 캠프 인사 홍모 씨(당시 55세)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당시 사건 관련 자료를 유사 사례로 첨부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어떤가. 검찰은 당초 형사부 검사 1명에게 사건을 맡겼다가 12월에 검사 2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사건을 배당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약 일주일 뒤인 지난해 11월 28일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조이제 서초구 행정지원국장(54)을 소환했다. 정보 조회를 부탁한 인물로 조 전 행정관이 지목돼 조사했으나 막상 조 전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 조 전 행정관의 ‘오락가락’ 진술에 의존해 뒷조사 청탁의 ‘윗선’으로 김모 안전행정부 국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신모 전 청와대 비서관을 조사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이러다 보니 유력 인사의 약점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잣대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들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2007년에는 야당 후보와 관련된 수사였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이 도마에 올라 있으니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검찰이 머뭇거리는 사이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대적으로 하기도, 그렇다고 안 하기도 어려운 수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겨우 안정을 되찾은 검찰 조직이 국민의 불신을 떨쳐버릴 수 있을지 첫 번째 시험대가 돼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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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소통사례로 든 15년전 살인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민과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민원해결 사례로 15년 만에 진실을 밝힌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을 들었다. 1998년 10월 17일 오전 5시 반, 정모 양(당시 18세)은 구마고속도로에서 23t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정 양의 속옷에서 남성의 정액이 검출됐음에도 성범죄 가능성을 조사하지 않은 것이다. 정 양의 아버지 정현조 씨(68)는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수차례 수사 경찰관을 고소하거나 재수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냈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씨는 지난해 4, 5월 청와대에 세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민원 내용을 대구지검에 내려보냈고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이형택)가 재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정 양의 속옷에서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돼 있던 정액의 DNA와 2011년 다른 성범죄에 연루돼 채취한 스리랑카인 K 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K 씨를 체포했다. 수사 결과 산업연수생이던 K 씨는 사건 당일 공범 2명과 정 양을 구마고속도로 아래 굴다리 근처로 끌고 간 뒤 차례로 성폭행했다. 검찰은 충격에 빠져 방향감각을 잃은 정 양이 고속도로로 올라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추정했다. 정 씨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민원을) 받아줘서 사건이 해결된 건 맞다”면서도 “경찰이 성폭행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피해자 가족의 알 권리를 위한 법이 제정돼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 / 대구=장영훈 기자}
-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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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 트럭 3대 분량… 법무부, 통진당 해산청구 의견서 추가 제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법무부가 3일 오후 8시경 헌법재판소에 1t 트럭 3대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분량이 워낙 많아 관계 직원들이 서류 상자를 옮기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여기에는 ‘강태운 사건’(2003년) ‘일심회 사건’(2006년) 등 민주노동당(통진당의 전신)과 통진당 당원이 북한 공작원과 연계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기록 및 판결문, 통진당 당규나 성명서 중 북측 노선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20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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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행뒤 증거 위조 징역10년 확정

“딸이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고 녹음을 해서 재판부에 제출해야 내가 무죄를 받을 수 있어. 녹취해서 증거로 제출해줘.” 김모 씨(44)는 2012년 11월 군산교도소에서 누나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는 그해 7∼10월 집 화장실과 거실 등에서 딸 김모 양(14)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편지를 받은 김 씨의 누나는 김 양을 찾아가 “시키는 대로 녹음해주지 않으면 할머니도 앞으로 너를 안 보겠다고 한다”고 압박했다. 결국 김 양은 고모의 휴대전화에 “아빠가 때려 화가 나서 아빠가 몸에 손을 댔다고 거짓말했다”며 거짓 진술을 녹음할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이 녹취록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김 양은 이후 법원에 “할머니와 고모가 강요해 거짓으로 녹음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결국 김 씨는 딸을 성폭행하고 증거를 조작한 죄까지 더해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심처럼 김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16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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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파업 철회해도 수배자 체포”

검찰과 경찰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해도 노조 지휘부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30일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며 “체포영장은 원칙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조합원은 34명이다. 이 중 2명은 구속됐고, 1명은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어떤 형태로든 체포영장을 집행하겠지만 체포 대상자들이 스스로 경찰서로 오면 자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의 체포와 관련해선 “김 위원장이 민노총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올 경우 체포하는 것이 경찰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파업이 철회돼 자진 출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민노총 사무실 진입까지 시도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코레일이 고소한 조합원 198명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고소가 취하돼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고소 취하는 법정에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조종엽 기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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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도쿄지점 4000억대 불법대출” 檢 확인… 금감원 파악 금액의 倍 넘어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대출 규모가 4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특별조사를 통해 밝혀낸 규모(1700억 원)의 배를 넘어선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 씨(57)와 전 부지점장 안모 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씨와 안 씨는 근무기간이 겹친 2010∼2011년 약 300억 엔(당시 환율로 4000여억 원)을 수십 명에게 불법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매매계약서나 감정평가서를 위조해 담보 부동산의 값어치를 부풀렸다. 한 사람에게 3억 엔 이상을 대출하려면 본사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피하려 타인 명의로 분할 대출하는 수법도 썼다. 동일 담보로 중복 대출을 하거나 담보로 쓸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잡아주기도 했다. 이 씨는 2011년 불법 대출을 받은 홍모 씨(52)로부터 9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와 안 씨가 불법 대출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더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대출자들이 대부분 일본에 거주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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몹쓸 학교 경비원… 70대가 10세 초등생 성추행

“저녁 먹고 갈래?” 11월 18일 오후 7시 반. 두고 간 가방을 가지러 다시 학교로 간 A 양(10)에게 경비원 임모 씨(73)가 말을 건넸다. 임 씨는 A 양을 숙직실로 데려가 밥을 차려줬다. 그는 A 양에게 갑자기 휴대전화 카카오톡에 링크돼 있는 동영상을 보여줬다.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었다. 임 씨는 말했다. “우리 동영상처럼 해보자.” 임 씨는 A 양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했다. 또 A 양에게 옷을 벗게 한 뒤 A 양의 몸을 만지기도 했다. 임 씨는 A 양이 울기 시작하자 1만 원권 한 장을 주고 달래면서도 휴대전화로 A 양의 벗은 몸을 찍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임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임 씨는 A 양이 부모가 이혼한 뒤 조부모와 살고 있어 늦게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찾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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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떼먹을게 따로있지 양육비를…

A 씨(44)는 9월부터 90만 원을 뗀 월급을 받고 있다. A 씨는 2011년 7월 B 씨(43·여)와 이혼하면서 매달 양육비 90만 원을 보냈으나 2012년 2, 3월 두 차례에 걸쳐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그러자 B 씨는 곧 서울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8월 A 씨가 다니는 회사에 ‘A 씨에게 줄 월급에서 양육비 90만 원을 B 씨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혼 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제도가 시작된 2009년 11∼12월 34건, 2010년 307건이던 신청 건수가 2011년 367건, 2012년 421건까지 늘어났다. 올해는 11월까지 370건을 기록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는 건수도 증가해 2009년 24건, 2010년 275건, 2011년 293건, 2012년 335건, 올해 11월까지 293건이다.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줘야 할 채무자가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월급을 받는 채무자의 경우 고용주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채권자에게 주라’고 명령할 수 있다. C 씨(33·여)는 D 씨(34)와 지난해 8월 이혼했다. 법원은 D 씨에게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인 2031년 9월까지 매달 양육비로 50만 원을 주라고 했다. D 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자 C 씨는 올해 초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4월 “미지급금 중 300만 원을 6회 분할해 4∼9월까지 매달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리면 직접지급명령과 달리 못 받은 양육비를 일정 기간 내에 받을 수 있다. 보통 채무자가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한다.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채권자는 제공된 담보를 활용해 양육비를 가져갈 수 있다. 채무자가 이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일간 감치될 수도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정기 양육비를 세 번 이상 주지 않거나 일시금을 30일 내에 주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D 씨도 11월 11일부터 20일간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그러나 채무자가 감치된 뒤에도 끝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다시 이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는 것 말고는 추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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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예일대인’ 김영준씨

한국예일동창회(회장 조대연)는 ‘올해의 자랑스러운 예일대인’으로 ‘밀뱅크 트위드 해들리&매클로이 로펌’의 김영준 미국 변호사(사진)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아시아여성대학의 재단이사회 의장을 맡아 아시아 중동지역 여성 지도자 육성에 힘썼다.}
-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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