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유재동

유재동 부국장

동아일보 편집국

구독 15

추천

미국 뉴욕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전해드립니다.

jarrett@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칼럼91%
인공지능3%
경제일반3%
금융3%

  • “빚더미 公기관 국가경제 위협” 개혁고삐 바짝 죈다

    철도노조가 파업 21일 만에 사실상 정부에 백기를 들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개혁 정책이 한층 탄력을 얻게 됐다. 정부로서는 공공 개혁의 최대 저항 세력이 될 수 있는 노조와의 첫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앞으로 관련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얻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파업 초기에 ‘민영화 프레임’에 걸려 고전하던 정부가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과다 부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강공책으로 전환해 노조와의 여론전에서 승기를 잡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 있으면서 보너스 잔치를 벌이고, 이런 문제를 개혁하려는 정부에 극단적 파업으로 맞서는 공기업 노조의 행태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의 주도권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민은 물론, 정치권이나 공공기관 구성원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 이미 국가 부채 추월 공공기관의 부실은 한국의 국민경제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수준을 넘어 장차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큰 위협 요인으로 떠올랐다. 이번 코레일 파업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정부로서는 공공 부문에 쌓인 부실을 털어 내고, 강도 높은 개혁을 하루빨리 실행에 옮겼어야 할 상황이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지난해 기준 493조 원으로 4년 전인 2008년(290조 원)에 비해 200조 원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국가채무(446조 원)를 넘는 규모다. 여기에 지방 공기업의 부채 72조 원까지 합치면 공공부문 부채는 순식간에 1000조 원이 넘어간다. 공공기관은 부채뿐 아니라 씀씀이에서도 중앙정부를 능가하기 시작했다. 이들 기관의 연간 예산 총액은 지난해 455조 원으로 같은 해 정부 예산(325조 원)보다 130조 원이 많았다. 이들 부채와 예산의 대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10여 개 대형 공공기관이 차지한다. 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면서 빚 상환 능력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부채 중점 관리 기관 12곳 중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장학재단을 제외한 10개 공공기관의 영업이익 합계는 총 4조3000억 원으로 이자비용(7조3000억 원)에도 못 미친다.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돈을 빌려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이 가운데 대한석탄공사, 철도공사, 한국전력은 아예 영업적자 상태로 해가 거듭될수록 부실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공공기관들이 부실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방만 경영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와 마사회 코스콤 수출입은행 직원들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1000만 원이 넘었고, 상당수의 공기업들은 과다한 경조금과 자녀 학자금, 휴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리다가 정부의 개혁 대상에 올랐다. 특히 단체협약 등에 직원 가족에 대한 고용 세습 규정을 두고, 노조의 인사권 개입을 명문화하는 등 민간 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경영권 침해 조항도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에 파업 사태를 겪은 코레일 역시 방만한 인력 구조와 강성 노조의 경영·인사권 개입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케이스다.○ ‘박근혜식’ 공공개혁 성공할까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이라는 개혁안을 관철한 정부는 공기업 개혁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죌 태세다. 우선 다음 달에 부채 및 방만 경영 중점 관리 대상에 오른 32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을 제출받아 심사하고, 3월까지 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 해외투자 등 4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끝낼 방침이다. 또 내년 9월에는 중간평가를 통해 개선 실적이 미진한 기관장에 해임 조치를 내린다. 정부는 이미 공공부문 개혁을 향후 국정의 핵심 화두로 삼은 ‘비정상의 정상화’의 큰 줄기로 잡아 놨고, 신년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역대 정권들이 줄줄이 실패한 공공부문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정권 초 ‘공공기관 선진화’를 정책 과제로 들고 나왔지만 ‘민영화를 통한 개혁’에 대한 여론 잡기에 실패하고 기관장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며 정권 말에 급속히 개혁의 동력을 잃은 바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숨에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용 세습 등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정부는 앞으로 개혁의 추동력을 얻게 됐다”며 “공공기관의 부채와 경영 상태는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혁 방안을 정부와 공기업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기업의 부채가 얼마, 또 방만 경영이 어떻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공기업 정상화를 통해 일반 국민이 얻는 효용이 무엇인지를 설득해 공감을 얻어야 한다”며 “정부 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얼마인지도 소상히 밝혀서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야, 대기업 최저한세율도 1년만에 1%P 인상 추진

    여야가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소득금액) 구간 조정을 통한 소득세의 증세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 증세’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하지는 않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결국 정치권의 압박에 동의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증세를 단행하게 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증세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는 연간 수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여 그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에 과표구간이 조정되면 2011년 말 ‘3억 원 초과’ 구간에 38%의 최고세율을 매기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한 지 2년 만의 소득세제 개편이 된다.○ 세율 인상보다는 과표구간 조정이 부담 적어 정부는 자칫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하면 부자들의 소비심리를 악화시켜 내수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과표구간 조정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이 상당 부분 후퇴하면서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세수 총액에 3000억∼4000억 원 구멍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일부 증세를 하자는 국회의 주장을 용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율을 올리는 식의 ‘직접증세’보다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간접증세’가 국민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9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간접 증세를 시도한 바 있다. 당시는 중산층이 주된 타깃이 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았지만 이번에는 증세 대상이 억대 연봉자에 한정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2억 원 초과’로 내리면 연간 1500억∼2000억 원 안팎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고, 고소득층 8만 명 정도의 소득세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1억5000만 원 초과’가 되면 연간 3000억∼3500억 원 세수가 늘고,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은 12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5년간 135조 원의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현 정부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되고 괜히 고소득층의 조세저항만 키울 수 있다는 부담이 생긴 것이다. 이번 과표구간 조정에 따라 고소득층이 1년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는 1인당 평균 수백만 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과표가 3억 원인 봉급생활자의 경우 현재는 약 9000만 원의 소득세(산출세액 기준, 각종 세액공제 제외)를 내지만 만약 최고세율 기준점이 2억 원으로 내려가면 소득세가 9300만 원 안팎으로 약 300만 원 늘어난다. 또 기준점이 1억5000만 원이 되면 약 9450만 원까지 세금이 불어나게 된다.○ 대기업 증세 가능성도 높아져 여야는 소득세 간접증세 외에 대기업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과표 ‘1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현행 16%의 최저한세율(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17%로 1%포인트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자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법인세율 인상은 대기업의 투자를 줄일 뿐 아니라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양당은 세율 인상 대신 대기업에 대한 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찾을 개연성이 커졌다. 대기업에 대한 증세 논의는 지난 대선 이후 꾸준히 정치권에서 제기돼 온 단골 메뉴였다. 이명박 정부 때 큰 폭의 법인세 감세를 단행했지만 기대했던 만큼 대기업의 투자가 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정치권에 쌓여왔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자산이 계속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기업 사내 유보액에 과세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말 14%에서 16%로 인상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높아지게 되면 재계의 반발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간 주도로 내수 살리기… 체감경기 불 지핀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초점을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대책, 사교육비 경감 방안 등 65가지 정책과제를 세워 차례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무주택자 중심으로 돼 있는 청약 제도를 확대해 다주택자나 법인 임대사업자들도 신규 주택을 분양받아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 크루즈선의 유치를 늘리고 선상 카지노를 허가하기 위한 제도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두고 국정과제의 추진이 본격화되는 정권 2년 차의 정책 밑그림치고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해는 내수·투자 활성화에 초점 정부는 요즘 한국경제가 최악의 국면은 벗어나고 있지만 누적된 내수 부진과 구조개혁 지연 등으로 위기 이전의 성장 궤도를 회복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소비, 투자, 생산성 등 잠재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의 부진이 유난히 심각하다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수가 탄탄히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큰 위기가 닥칠 때마다 경제가 심한 충격을 받게 된다”며 “최근 지표와 달리 체감경기가 얼어붙어 있는 것도 내수 부진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정책의 기본 틀을 내수 살리기와 투자 활성화에 맞추고 다음 달부터 줄줄이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내년 1월에 나오는 ‘가계부채 대책’이다. 정부는 가계 빚의 확대가 내수 부진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보고 제2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 고액 전세대출 억제 등을 통해 총량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복합리조트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잇달아 내고 3월에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이 밖에 휴면예금이나 신용카드 포인트 등 ‘잠자는 돈’을 활용해 가계소비에 보탬을 주는 방안도 선보인다. 올해 4차례 발표된 투자 활성화 대책은 내년에 중소기업, 신성장산업, 지역 투자, 외국인 투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계속 추진된다.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월세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서민 주거비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고, 재정·금융 분야에서는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 지적도 전문가들은 정부의 새해 정책구상에 대해 민간 주도의 경제회복과 체감경기 개선, 경제구조 개혁 등 큰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하지만 추상적인 목표만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액션플랜이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숫자와 정책 방향은 많지만 구체적인 달성 방안에 대한 설명이 너무 평면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발표의 상당 부분은 기존 대책을 다시 언급하거나 재점검하겠다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경제팀의 정책이 밋밋하다는 불만은 특히 여당 내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올해도 가뜩이나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며 정책 혼란을 초래했는데, 정권의 색깔을 확실히 내야 하는 집권 2년 차에 뚜렷한 정책기조를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정책을 나열하더라도 핵심으로 밀어붙이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며 “창조경제도 올해는 넘어가지만 내년에는 성과를 내야 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 성장률(3.9%)과 고용 목표치(45만 개)가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세종=유재동 jarrett@donga.com·송충현 기자}

    • 2013-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새만금에 ‘국가별 경제특구’ 조성… 정부, 각국 주력산업 투자유치 나서

    정부가 새만금에 ‘국가별 맞춤형 경제협력특구’를 조성해 각국의 주력산업에 대한 투자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6일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사업 기본계획 보완 방안’과 ‘새만금 관광명소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새만금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의 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외국기업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각종 인허가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해주는 투자지원센터를 열고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전담관리인을 지정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줄 계획이다.}

    • 2013-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성형미인? 화장발 미인!

    환자의 수술 전후 비교 사진 등을 통해 성형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린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유혹한 전국 13개 성형외과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미래의원 이지앤성형외과병원 끌리닉에스의원 오렌지성형외과 로미안성형외과의원 라피앙스의원 오페라성형외과의원 허쉬성형외과 핑의원 다미인성형외과의원 코리아성형외과 그랜드성형외과의원(이상 서울 강남구), 에스알연합의원(충북 청주시 흥덕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병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배너광고 등을 통해 미용 성형 시술에 대한 기만적인 광고로 환자를 유치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로미안성형외과는 수술 시간이나 부기 빠짐 등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각턱뼈의 각을 단 30분 만에 제거? 다음 날 출근 가능’이라고 광고했다. 코리아성형외과는 시술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하면서 시술 후 사진을 촬영할 때만 얼굴 전반에 색조화장을 하고 머리 스타일과 옷맵시를 깔끔히 정리한 뒤 사진 촬영 각도도 달리하는 방식으로 수술 효과를 부풀렸다. 이지앤성형외과는 ‘30분 만에 10년 전 얼굴로’ ‘10년 유지’ ‘팔자주름 한 번 치료로 90세까지’라는 문구를 썼다. 객관적 증거 없이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또 성형 분야는 현행법상 ‘전문병원’ 지정 대상이 아닌데도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한 곳들(다미인성형외과, 그랜드성형외과 등)도 있었다. 부작용이 별로 없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병원들도 있었다. 끌리닉에스의원은 자가지방이식술에 대해 “이물질이 아닌 본인의 지방이므로 성형수술 중 부작용이 가장 낮고 안전하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지방을 혈관에 잘못 주입하면 혈관이 막혀 지방색전증이 일어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성형 시술 건수는 연간 13.5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성형 시술을 집도하는 병·의원은 전국 4000여 개나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술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피해 사례도 많아져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2010년에는 2948건이었지만 올해는 11월 말까지 4365건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당국은 시술을 받기에 앞서 담당의사가 전문의인지, 수술 경력은 얼마나 되는지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고, 특히 블로그에 나오는 시술후기나 추천글은 상업광고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미용 성형 시술을 받을 때는 병원 광고나 상담사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을 통해 부작용과 피해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말뿐이던 일몰제, 2014년부터 법령에 명문화해 의무 시행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규제 1800여 건이 앞으로 주기적으로 정부의 존속 심사를 받아 폐지 또는 완화된다. 이는 전체 등록된 규제(1만5000여 개)의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는 법령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해 규제 일몰제 시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규제 1814건을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이들의 존속 가치와 타당성을 2∼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 기한을 설정해 일정 시일이 지나면 폐기하거나 유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1998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당국의 규제 심사가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었고, 설령 재검토 대상에 오른다 해도 규제의 ‘칼자루’를 쥐고 있으려는 관련 부처의 입김 때문에 규제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해당 규제마다 관련법에 일몰 시기를 명시해 존치 필요성을 반드시 심사받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재검토를 받은 뒤에 그대로 유지되는 규제도 일부 있겠지만,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감안하면 대부분은 폐지 또는 대폭 완화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일몰이 설정되는 규제는 △사회 인식이나 경제 여건 변화, 기술 발전에 따라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 △부담금, 수수료 등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것들이다. 이날 정부가 밝힌 일몰 규정 예시에 따르면 중간광고 등 방송광고의 허용 범위,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공인중개수수료 산정 한도, 학원 및 교습소의 면적·인원 제한 등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존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1814건의 규제 가운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292건은 내년도 입법계획에 반영하고 나머지 1522건은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령·고시 개정 등을 통해 연내에 일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양적완화 축소 시작]고개드는 금리… 1000조 가계 빚 부담 커져

    미국 중앙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수해온 ‘돈 풀기’ 기조를 5년 만에 거둬들이기로 하면서 한국 경제도 당분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됐다. 양적완화의 축소는 미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길게 보면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자칫하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금융시장은 글로벌 자금흐름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대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는 미국의 이번 결정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리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긴급점검회의를 여는 등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다.○ 빚 많은 가계·기업에 부담 가중될 듯 일단 경제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금융시장이 초토화되는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변의 다른 신흥국들에 비하면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이 훨씬 튼튼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3450억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이고, 단기외채 비중도 27%로 1999년 이후 가장 낮다. 특히 경상수지가 2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벌이고 있는 만큼 향후 원화가치가 급등락할 여지도 적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19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양호한 기초체력을 감안할 때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한국은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양적완화 축소의 부정적 영향은 이보다는 안팎의 다른 경로를 통해 현실화될 개연성이 높다. 우선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신흥국들을 통해 위기가 전염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도 등 경상수지 적자로 이미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하는 나라들이 직접적인 희생양이 된다면 글로벌 교역시장이 일시에 얼어붙으면서 당장 내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미국이 돈줄을 죄면서 엔화 약세를 부채질한다는 것도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기업들에 부담이다. 19일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04엔대까지 올라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야말로 ‘발등의 불’이다. 미국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비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내다팔면 국내 시장금리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 이 경우 변동금리 대출이 많은 한국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진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신흥국들이 이번 충격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국내 가계부채가 더 걱정”이라며 “미국의 출구전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 금리 인상 압박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증시 ‘우려 반, 기대 반’ 산업계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소식에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경영난에 시달리는 한계기업이나 재무구조가 부실해 금융권의 집중관리를 받는 기업들은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비용이 눈 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허찬국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는 “당국이 금융시장의 자본유출 속도를 늦추고 가계나 기업의 부채 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부실 대출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은행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업들은 양적완화의 축소가 ‘예고된 악재’인 만큼 충분히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당장 심각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한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결국 미국 경기가 살아난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클 것 같다”며 “다만 신흥시장 쪽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수출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회사 제품 중 해외 생산량이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증시에서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를 일단은 신중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양적완화 축소는 예정됐던 것이고 그 속도도 완만할 것으로 예상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화학, 조선 등 유망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기존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급격하게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고 조언했다. 오승훈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에 나선 것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기가 회복되면 투자자금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대거 이동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세종=유재동 jarrett@donga.com　　　강홍구·손효림 기자}

    • 201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백화점들 판매수수료 ‘배짱 장사’ 여전

    백화점들이 해외 명품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입점업체에 비해 6∼7%포인트 낮게 판매수수료를 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이 많이 몰리는 명품브랜드는 저렴한 수수료로 ‘모셔오는’ 반면 입점을 원하는 국내 기업들에는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국내 브랜드에 대한 판매수수료가 높아지면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공개한 백화점 7곳과 TV홈쇼핑 6곳의 판매수수료율 수준을 보면 백화점이 입점업체들로부터 받는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8.5%였다. 백화점별로는 롯데가 29.5%로 가장 높았고 AK플라자(28.8%), 현대(28.6%), 신세계(27.8%), 갤러리아(27.8%) 등의 순이었다. 판매수수료율(7개 백화점 평균)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기업은 매출액 대비 29.4%, 중소기업은 28.2%를 각각 백화점에 냈지만 해외 명품 기업들은 22.0%만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V홈쇼핑 회사들이 납품업체에 매기는 판매수수료율은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의 평균 수수료율은 2011년 34.1%에서 지난해 33.9%로 소폭 낮아졌지만 올해는 34.4%로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하면 GDP 최대 0.26%↓ 물가 0.37%↑”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본격 시행되면 기업들의 생산비용 증가로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26% 감소하고 물가가 0.37%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산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관련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에 정부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정부의 기본계획에 담겨 연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세워놓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배출권을 사야 하는 제도다. 현재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호주 등 3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고 한국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거래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이산화탄소 환산) 이상인 업체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견 제조업체 400여 개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기업은 내년에 정부로부터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할당받게 된다. 할당량보다 더 많이 배출하면 그만큼의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기업들의 부담이 본격화되는 것은 2018년부터다. 도입 초기인 2015∼2017년에는 정부가 할당량만큼의 배출권을 기업에 무상으로 준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무상할당 비율이 97%로 낮아지고 2021년에는 90% 이하로 더 떨어진다. 2018년에는 기업들이 할당량의 3%를 정부로부터 사야 한다는 의미다. 산업계는 “무상할당이 줄어들면 매년 수조 원의 배출권 구매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의 본격 시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이 거스를 수 없는 국제사회의 흐름이라고 보고 경제·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정부의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2020년 기준으로 GDP는 0.05∼0.26% 줄고, 물가는 0.12∼0.37% 오르며, 에너지가격도 0.34∼1.7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에 투자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면 금융·세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에너지 진단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거래제 시행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나 수출의존도가 높은 일부 기업에는 배출권의 유상할당을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내년 경제 장밋빛 전망 했지만… 美출구전략 등 곳곳 악재

    기획재정부의 ‘2014년 경제정책방향’은 민간을 통한 내수 회복과 경제구조 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단기부양책을 처방하기보다는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살아나도록 지원해 내수와 수출이라는 ‘양 날개’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출구전략과 세계 각국의 예측하기 힘든 움직임에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에 빠지는 암흑기가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성장률 ‘상고하저(上高下底)’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4%대에 이르렀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하락해 연간 평균 3.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상반기에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의 영향을 받아 상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 상품 수출이 올해보다 4∼5%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소비자들의 체감경기가 살아나면서 민간 소비도 상반기 4% 가까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는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비심리가 다소 위축되고, 그 여파로 국내에서는 설비투자가 다시 소강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내년 하반기 민간 소비가 3%대 초반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로존 위기 같은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전망기관(3.1∼3.8%)에 비해 전망치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 일자리가 체감경기 회복의 열쇠 정부가 내년 체감경기 회복에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최소 42만 명’으로 잡은 것은 2011년 이후 이어져 온 고용지표 개선의 흐름을 발전시키려는 의지로 분석된다. 연도별 일자리 증가폭은 2011년 41만5000명, 2012년 43만7000명이었고 분기별 0%대 저성장의 터널을 막 빠져나온 올해도 30만 중·후반대로 비교적 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대 중반 연 4∼5%의 고성장을 했을 때도 한 해 일자리 30만 개를 만들지 못해 허덕였던 것을 감안하면 큰 변화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간선택제 근로의 정착과 서비스업 활성화,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등을 통해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상을 현실화하려면 우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성장과 고용의 괴리’ 현상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의 고용지표 호황은 기업의 노동 수요 확대보다는 중·고령층의 노동 공급 증가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베이비부머들은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서 은퇴를 하기보다 어떻게든 노동시장에 남아 있으려는 경향이 커졌고 결국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산성과 임금이 낮은 일자리들이 대거 늘면서 전체 일자리 증가폭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재정이 비교적 많이 투입되는 공공분야의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도 빠듯한 내년 나라살림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서비스업 일자리 수는 늘지만 고용의 질은 아직 낮은 편”이라며 “의료 레저 등의 규제를 풀어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유재동 jarrett@donga.com·홍수용 기자}

    • 2013-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성장률 2.8 → 3.9%… 일자리 35만→42만

    내년 경제성장률이 3.9%에 이르면서 일자리가 42만 개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정부가 전망했다. 반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80억 달러로 올해보다 20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수출 일변도의 외발자전거식 경제구조를 내수와 수출이라는 두 바퀴 구조로 바꾸려는 취지지만 각종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는 현 상황이 장기화하면 장밋빛 목표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이달 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정책방향은 이듬해 경제 상황을 전망하는 형식이지만 정부가 경제를 ‘이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기재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9%로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보다 1.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봤다.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기업들이 오랫동안 미뤄뒀던 설비투자를 재개하고 가계소비도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둔 것이다. 경기 회복은 일자리 확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정부는 당초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를 30만 명 정도로 설정했다. 하지만 11월 취업자 수가 59만 명 가까이 늘어나는 ‘고용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는 등 상황이 나아지자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올해 일자리 창출 전망치를 수정하고 내년 전망치에도 이런 추세를 반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취업자 수가 35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데 이어 기재부도 내년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를 ‘42만 명+α’로 잡은 것이다. 기재부는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42만 명은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어느 정도 창출되면 ‘α’의 크기를 수만 명으로 늘릴 수도 있다고 본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690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48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내수 부진과 원자재 수입 규모 감소 같은 일시적 요인에 따라 급증한 상황이었던 만큼 내년의 흑자 규모 감소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구조적 체질 개선에 방점을 두고 경제를 운용할 것”이라며 “2, 3년에 걸쳐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공공기관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유재동 기자}

    • 2013-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낙인찍기’ 덫에 걸린 공공-의료개혁

    정부의 서비스업 규제 개선안과 철도 경쟁력 강화 등 공공부문 개혁안이 노조와 이익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장기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의료부문 정책들이 정부의 거듭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민영화 수순”이라는 반대 측의 ‘프레임’에 갇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재벌 특혜’ ‘부자 특혜’라는 야당의 낙인찍기로 장기간 계류되면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부처들은 정책을 발표만 하고 실행은 못하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영리’, ‘민영화’ 낙인에 속수무책 대한의사협회 회원 2만 명(주최 측 추산·경찰 추산 1만 명)은 15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병원 수익사업 허용 등 현 정부 의료정책들에 반대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방안은 사실상의 영리(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안”이라며 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런 의사들의 시각은 정부 설명과는 큰 차이가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3일 투자활성화 대책을 설명하면서 “영리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의 공공성은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발표도 병원 부대사업 확대, 약국 법인화 허용 등에 초점을 뒀고 투자개방형 병원의 확대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영리 병원은 사회적 공감대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투자개방형 병원 전면 도입이 보류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익단체들의 저항은 더 확산되는 추세다. 파업 중인 철도노조와 정부의 줄다리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는 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막겠다”(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고 하고 15일에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명의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아니다”는 성명을 냈지만 노조는 정부 설명을 무시한 채 “민영화 수순”이라며 연말 대정부 투쟁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철도공사(코레일)의 비효율 타파 등 철도 경쟁체제 도입의 당초 목표들은 논의에서 거의 사라졌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도 반대진영의 프레임에 갇혀 정책의 길을 잃은 사례다. 야당이 정부의 경제 법안들을 ‘재벌 특혜 법안’으로 이름 붙여 공격하는 동안 투자나 고용 확대 등 이들의 정책 효과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괜히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로 반대하는 걸 지켜보면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의료·교육 선진화, 공기업 개혁이라는 정부의 중장기 과제들이 매번 ‘민영화의 프레임’에 갇혀 허우적대고 있다”고 털어놨다.○ 생산적 토론은 없고 극한 이념 대립만 정부가 무슨 정책을 발표해도 ‘민영화’ ‘상업화’라는 구도로 환원되고 정책 실행이 지연되는 것은 지난 10여 년간 서비스산업, 공공부문 등에서 끊임없이 반복돼 온 현상이다. 생산적인 토론이나 건설적인 비판은 자취를 감추고 의미 있는 진전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公기관 방만 개선도 ‘부채 책임론’에 초점 흐려져 ▼‘낙인찍기’에 걸린 공공개혁예컨대 투자개방형 병원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라도 먼저 해보자”는 타협안이 실제 법령으로 제도화되는 데 10년이나 걸렸고, 아직까지도 정치권 등의 반대로 한 곳도 세워지지 못했다. 코레일의 파업사태 역시 ‘민영화냐, 아니냐’의 논란만 무성할 뿐 정부나 노조 모두 회사의 심각한 비효율을 해결할 생산적 대안을 내놓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공공기관 부채 문제도 노조가 “정부 사업을 떠안아 생긴 결과”라는 책임론을 앞세우면서 정작 방만경영 개선이라는 정책의 초점이 흐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문제는 고정관념인데 이념으로 치우쳐서 대립구도가 형성됐다. 의료산업이 발전하면 공공성이 없게 되는 것처럼 연결이 딱 돼버린다”고 우려했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타협에 인색한 이익단체들의 거센 저항과 집단행동 탓도 있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설득과 여론 수렴을 잘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어설픈 강수를 둬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코레일 노조에 대한 대량 직위해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파업에 들어가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지만 회사 측이 직위해제를 시켜 기본급은 받는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회사의 강경책이 오히려 노조원들의 파업을 부추긴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철도나 의료부문은 이전 정권부터 정부가 민영화 기조를 추진해 왔다는 통념이 퍼져 있는데도 무조건 민영화가 아니니 믿어달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정부가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세종=유재동 jarrett@donga.com·송충현 기자동정민 기자}

    • 2013-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심야-새벽-휴일에도 문 여는 ‘법인 약국’ 생긴다

    앞으로 약사들이 모여 법인을 만들고 지점을 내는 게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대형 약국체인이 들어서고 약국 간 경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심야나 새벽, 휴일에도 약국을 이용할 수 있고 약국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도 얻게 된다. 학생들은 해외에서뿐 아니라 국내 국제학교 등에서 방학 때 어학연수를 받을 기회가 생긴다. 병원들은 환자 진료 외에도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인 환자를 끌기 위한 의료광고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안을 담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병원·약국 경영 자율화 시동 정부는 약사면허 소지자들이 사원(社員)으로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약사나 한약사 개인만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현행 규정(약사법 20조)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2002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익단체의 반발 등으로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약사 한 명이 운영하던 기존 약국은 처방약을 모두 구비하지 못할 정도로 영세한 데다 약사의 가족 등 무자격자가 조제하는 일도 많았다”며 “자본력이 있는 법인으로 진화하면 약국 설비 등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어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대학병원뿐 아니라 전국 848개 의료법인에도 자(子)법인을 통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의료법인은 장례식장 구내식당 주차장 등 환자 편의와 직결된 8개 부대사업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의약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개발 및 판매, 여행·숙박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출자한도 제한 및 보증금지 규정 등 안전장치를 달아 병원이 고유목적인 환자 치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1인실에 한해 현행 병상 규제(외국인 환자 점유율 5% 이내)를 풀고 공항·항만, 지하철, 도심관광지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 경영상태가 부실한 병원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제주 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 허용 교육 분야는 국제학교 유치를 활성화하고 내국인의 해외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 교육기관과 국내학교법인이 국제학교를 합작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 대학들은 경제자유구역에 땅을 갖고 있어도 교환학생 파견이나 상호 학점 인정 등 극히 제한된 수준의 협력만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두 기관 간 조인트 캠퍼스 구축, 공동학위 과정 개설 등이 가능해진다.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제주도에 한해 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3곳의 제주 국제학교는 외국 본교가 라이선스 수수료만 받을 뿐 정작 투자성과인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없어 사실상 ‘무늬만 영리법인’이었다. 정부는 투자금의 합법적 회수만 보장해도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학교에서 방학에 어학캠프를 열 수 있게 허용한 것은 해외 어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돌려 과도한 외화 지출을 막으려는 목적이다. 우선 특목고나 국제학교 등 원어민 교사와 학교시설이 잘 갖춰진 곳부터 학생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어학캠프 비용이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하고 가난한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게 장학금 제도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55세 근로자 파견 업종 크게 확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령자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55세 이상 근로자의 파견을 제조업과 물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번역이나 여행안내 등 32개 업종만 파견이 가능했다. 파견업종 제한이 풀리면 기업의 고령자 고용부담이 줄어 이들이 일자리를 찾는 게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령자들에 대한 수요가 많은 자재관리나 청소, 경비업종 등에서 재취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 대상을 늘리고 한도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소득 576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600만 원 한도로 지원했지만 이를 연소득 6870만 원 이하 근로자, 최대 840만 원 한도로 확대한다.세종=유재동 jarrett@donga.com·송충현 기자}

    • 2013-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의 직장 ‘그들만의 복지 잔치’ 없앤다

    11일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정부가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내놓은 공공기관 대책이다. 7월에 나온 ‘합리화 대책’이 현 정부 공공기관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한 것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지적된 방만경영이나 과다부채를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무조건 공공기관을 힘으로 찍어 누르기보다는 기관장과 주무부처의 자율에 맡겨 기관 스스로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썼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그간 공공기관 부실의 주요 해결책으로 거론돼 온 구조조정과 민영화, 낙하산 인사 개혁에 대한 언급이 모두 빠져 있다. 따라서 정부가 그간 예고했던 수준에 비해 강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방만경영 제대로 안 고치면 기관장 해임 정부가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한 주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사례들을 보면 민간기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수업료가 비싼 자사고 및 특목고에 다니는 자녀에게도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지출한 금액이 지난해에 1인당 500만 원 선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대학에 입학한 자녀가 있으면 100만 원의 축하금을 준다. 과다한 휴가나 퇴직자 지원으로 도마에 오른 사례도 많다. 한전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퇴직하거나 순직한 직원이 있으면 유가족에게 10년간 매년 120만 원과 장학금을 지원한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회갑 휴가를 3일이나 준다. 노조가 회사의 경영·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기관도 많다. 고용세습 규정을 둔 많은 공공기관이 순직자의 가족에게만 혜택을 주는 데 비해, 강원랜드는 직무와 관계없이 사망하거나 정년퇴직을 할 때에도 직계가족에게 채용 우선권을 준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노조 간부를 인사조치 또는 징계할 때 노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한국연구재단은 쟁의기간에도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방만경영의 중점관리 대상으로 꼽은 20개 기관에서 내년 1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받을 예정이다. 9월 말까지 추진실적이 미흡하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방만경영을 제어할 수 있는 경영평가도 강화해 현재 8점으로 돼 있는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항목의 평가비중을 12점으로 높인다. 이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전체 등급이 크게 낮아져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관장·임원 보수 최고 26% 삭감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은 ‘자구노력-정책 지원-이행 평가’의 3단계로 진행된다. 정부는 부채 중점관리 대상인 12개 기관에 부채증가율을 당초 전망대비 30% 축소하고, 모든 사업을 사업타당성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기관들이 이에 맞춰 내년 1월까지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하면 정부는 이를 심사해 요금 조정, 재정 투입 등 정책 지원을 한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채권 발행도 마음대로 못 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공기업이 공사채 발행을 하기 전에 주무부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12개 중점관리 기관으로 확대된다. 기관장 및 임원 보수는 일률적으로 대폭 깎기로 했다. 기본연봉은 그대로 두되 성과급 상한을 내리는 방식이다. 성과급을 최대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 3억 원대를 받았던 기관장들은 연봉이 2억 원대로 줄어든다. 금융 공기업은 기관장 연봉이 21.6%, 에너지 공기업은 26.4% 각각 깎인다. 직원들의 경우 3급 이상 최상위 직급은 동결하고 총인건비 인상률도 1.7%로 묶는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노조와의 이면합의 내용은 1월까지 자진 공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방만-부채 해결못하는 공공기관장 해임

    정부가 한국거래소 마사회 예탁결제원 등 20곳을 복리후생이 과도한 ‘방만 경영 공공기관’으로 선정했다. 또 석유공사 토지주택공사(LH) 가스공사 등 빚이 많은 12개 공공기관을 ‘부채과다 기관’으로 정해 중점 관리한다. 방만 경영과 과도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관장은 해임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체 295개 공공기관 중 2010∼2012년 1인당 복리후생비가 많은 20개 공공기관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가 최대인 곳은 한국거래소로 1489만 원에 이르렀다. 이어 마사회(1311만 원), 코스콤(1213만 원), 수출입은행(1105만 원), 강원랜드(995만 원), 인천국제공항공사(98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 기관은 교육비 과다 지원, 의료비 과다 지원, 비정상적인 경조금 지원, 지나치게 많은 특별휴가 부여, 퇴직금 과다 지원, 느슨한 복무 행태, 고용 세습, 노조의 경영 및 인사권 침해 등 8대 방만 경영 유형에 속해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개혁이 힘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거래소는 매년 창립기념일(1월 27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각각 7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나눠준다. 예탁결제원은 직원 본인과 가족들이 지출하는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직원 본인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받고, 배우자는 75%까지 지원 받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부채는 566조 원으로 이미 국가채무(446조 원) 수준을 넘어섰다. 정부는 빚이 많은 12개 공공기관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기 힘든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런 공공기관의 총체적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복지혜택을 대폭 축소해 내실을 다지는 한편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자산을 매각해 외형을 줄이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당장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임원이 받는 연간 보수를 최대 26.4%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를 10%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그동안 누적된 부채와 방만 경영의 고리를 끊겠다”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유재동 기자}

    • 2013-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반칙운전 개선 등 80개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나선다

    정부가 기존 140개 국정과제와 별도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뿌리 뽑기 위한 80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정부 지원금의 부정수급, 원전 비리 등 사회 곳곳에 만연한 악습이나 문제점들을 골라내 임기 안에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정부가 선정한 과제에는 동아일보-채널A의 연중 캠페인 ‘시동 꺼! 반칙운전’이 촉구한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도 포함됐다.○ 원전비리 등 사회 고질병 총망라 국무조정실은 정부와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차 과제로 10대 분야 핵심 과제 48개를 선정하고 이를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또 정부는 개선이 시급한 문제 가운데 1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단기과제 32개도 함께 선정했다. 먼저 10대 분야는 △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공공부문 방만운영·예산낭비 △세금·임금 등의 상습 체납·체불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에서 불합리한 관행 △기업 및 민간단체의 불공정 관행 등으로 분야마다 4∼7가지 핵심 과제가 달려 있다. 48개 핵심 과제는 정치 산업 사회 분야는 물론이고 금융 예술·체육 등 광범위한 분야의 부조리가 총망라됐다. 우선 국민적 공분을 산 원전 비리와 공공기관 고용세습을 비롯해 문화재 부실 관리와 보험사기, 은행의 ‘꺾기’ 관행, 온라인 포털 및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국회의 과도한 증인출석 요구나 면책특권 등 정치 분야의 비생산적인 관행, 연예기획사의 노예계약 문제, 체육단체의 비리 등도 개혁 대상에 들어갔다. 단기 개선 과제로는 사회지도층의 특혜성 가석방, 해외 방문 시 재외공관에 대한 과도한 지원 요구 등 특정계층을 위한 불합리한 관행들이 언급됐다. 이 밖에 국민 불편을 야기하거나 바뀐 시대상을 못 따라가는 작지만 낡은 규제들도 수술 대상에 오른다. 정부는 각각의 과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과제도 함께 밝혔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법 위반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어린이집의 회계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화 과제, 국정 과제와 함께 양대 축 이날 발표된 80개 정상화 과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온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재정리한 것으로 140개 국정 과제와 겹치는 부분도 많다. 따라서 정부가 구체적인 액션플랜(실행계획) 없이 추상적인 로드맵만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국정 과제들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정상화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맞춤형 고용·복지’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 보조·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부터 근절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정상화 과제와 국정 과제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국정비전을 구현하는 양대 축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정상화 과제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현 정부 임기 내내 강도 높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이달 초 황찬현 감사원장과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국정을 맡아 보니 너무 비정상적인 관행이 당연한 것처럼 이어진 게 많았다”며 부조리 척결을 주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도 광복절 경축사나 시정연설 등 기회가 닿을 때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복해서 강조했다. 정상화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는 비단 사회부조리 대응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최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나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역시 일종의 ‘정상화 과정’으로 봐달라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강력한 드라이브 때문에 연말연시를 전후해 관계 당국이 총동원된 전방위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정상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정상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 별도 코너를 만들어 정상화 1차 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공개하고 내년 7월에는 2차 과제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내년에 받는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각 부처에 할당된 정상화 과제의 추진방안을 포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유차 환경부담금 2016년 폐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올리기로

    현재 약 600만 대의 경유차에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이 2016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서울 남산터널을 지날 때 내는 혼잡통행료와 일회용 기저귀, 담배 등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은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9일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담금평가단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해 재건축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건설·환경 분야 5개 부담금의 폐지를 권고하고 26개 부담금의 부과요율과 사용 용도 개선을 제안했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 소유주의 거주지와 배기량에 따라 연간 10만∼80만 원씩 부과되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2016년에 없애기로 했다. 현재 화물차와 봉고차, 승합차 등 경유 사용 차량에는 배기량 2500cc의 경우 평균 14만4000원, 3500cc는 20만1000원, 1만 cc 이상은 57만4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경유 가격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포함돼 이중부과 논란이 있는 데다, 기술 발전으로 경유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며 부담금의 부과 근거가 취약해졌다. 이에 정부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경유차 운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담금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방향을 잡고 관계부처 간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586만 대였다. 정부는 다만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부담금에 대해서는 요율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내는 혼잡통행료가 대표적인 사례다. 혼잡통행료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여전히 교통 혼잡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평가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부담금 요율 인상을 추진하게 되면 현재 2000원인 통행료가 2500∼3000원으로 오를 수 있다. 기저귀와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도 앞으로 도마에 오른다. 정부는 현재 일회용 기저귀에 붙는 개당 5.5원의 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부담금이 개당 5원씩만 더 올라도 100개들이 기저귀 한 팩당 500원의 가격 인상요인이 생긴다. 또 담배 한 갑당 7원으로 돼 있는 폐기물부담금도 10∼20원씩 더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숯 안넣고 숯필터 표시한 담배 ‘던힐 멘솔’ 시정명령

    담배 필터에 숯이 사용된 것처럼 허위 표시를 한 외국계 담배회사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던힐 파인컬 멘솔 담배’의 필터에 숯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포장지에 ‘숯필터(charcoal filter)’라는 표시를 한 BAT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AT코리아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같은 허위광고를 통해 모두 11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해당 제품의 필터를 뜯어보고 숯이 없는 점을 발견한 한 소비자의 신고로 BAT코리아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담배에 숯 필터를 사용했을 때 유해 물질이 줄어드는지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일반 필터를 쓸 때보다 담배 맛은 한층 부드러워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멘솔 담배에 숯 필터를 쓰면 특유의 민트향이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중에 판매되는 멘솔 담배에는 숯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이 없다. 공정위는 “BAT코리아는 민트향이 나면서 담배 맛도 부드러운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다만 이를 적극적으로 광고하지 않았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표시를 없앤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AT코리아는 2008년에도 담뱃잎에서 줄기를 제거하고 순수하게 잎살만으로 담배를 만든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쌀 목표가격 17만9686원으로” 정부, 국회안보다 5600원 인상 방침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80kg당 17만9686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농민단체들의 압력을 감안해 기존 국회 제출안보다 5600원 이상 더 올린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부처들 간에 논의한 결과 목표가격을 현재보다 1만 원 정도 더 올리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쌀 목표가격 제도는 산지 쌀값이 일정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현금 보전해주는 것으로, 기준선이 되는 목표가격이 올라갈수록 농민들에게 지출하는 정부 예산이 늘어난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45세 남성 35년-여성 41년 더 산다

    지난해 기준으로 45세인 남성은 앞으로 34.5년, 여성은 40.7년을 더 살 것으로 추정됐다. 작년에 태어난 아기의 기대수명은 여자가 남자보다 약 7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12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남자 77.9년, 여자는 84.6년으로 평균 81.4년이었다. 출생아 기대수명은 10년 전(77.0년)보다 4.4년 늘어난 것이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도 남자는 0.6년, 여자는 1.9년이 각각 더 길었다. 이 중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 프랑스 스페인 등에 이어 6위에 올랐다.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는 1985년 8.4년까지 벌어졌지만 지난해엔 6.7년으로 감소했다. 특히 유병기간을 뺀 기대여명은 남자가 65.2년, 여자가 66.7년으로 차이가 더 줄었다. 뒤집어 말해 남자는 12.7년, 여자는 17.9년을 아픈 상태로 지낸다는 뜻이다. 일생을 통틀어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기간은 남자가 66.8년, 여자는 66.0년으로 남자가 오히려 더 길었다. 현재 연령에서 더 살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내는 기대여명은 △20세 남자 58.4년, 여자 65.1년 △40세 남자 39.2년, 여자 45.5년 △60세 남자 21.5년, 여자 26.6년 등이었다. 지난해 40세인 남성의 기대여명은 10년 전인 2002년에 비해 4.0년, 여성은 3.8년 각각 늘어났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