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부채 해결못하는 공공기관장 해임

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32개 기관 중점관리대상 선정
복지축소-임원보수 삭감 ‘대수술’

정부가 한국거래소 마사회 예탁결제원 등 20곳을 복리후생이 과도한 ‘방만 경영 공공기관’으로 선정했다. 또 석유공사 토지주택공사(LH) 가스공사 등 빚이 많은 12개 공공기관을 ‘부채과다 기관’으로 정해 중점 관리한다. 방만 경영과 과도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관장은 해임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체 295개 공공기관 중 2010∼2012년 1인당 복리후생비가 많은 20개 공공기관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가 최대인 곳은 한국거래소로 1489만 원에 이르렀다. 이어 마사회(1311만 원), 코스콤(1213만 원), 수출입은행(1105만 원), 강원랜드(995만 원), 인천국제공항공사(98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 기관은 교육비 과다 지원, 의료비 과다 지원, 비정상적인 경조금 지원, 지나치게 많은 특별휴가 부여, 퇴직금 과다 지원, 느슨한 복무 행태, 고용 세습, 노조의 경영 및 인사권 침해 등 8대 방만 경영 유형에 속해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개혁이 힘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거래소는 매년 창립기념일(1월 27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각각 7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나눠준다. 예탁결제원은 직원 본인과 가족들이 지출하는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직원 본인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받고, 배우자는 75%까지 지원 받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부채는 566조 원으로 이미 국가채무(446조 원) 수준을 넘어섰다. 정부는 빚이 많은 12개 공공기관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기 힘든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런 공공기관의 총체적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복지혜택을 대폭 축소해 내실을 다지는 한편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자산을 매각해 외형을 줄이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당장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임원이 받는 연간 보수를 최대 26.4%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를 10%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그동안 누적된 부채와 방만 경영의 고리를 끊겠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유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