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기자

김도형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경제일반39%

자동차17%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복지4%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제복에 카메라… 경찰 폭행땐 찍힌다

경찰이 옷에 매다는 형태의 휴대용 카메라 도입을 추진한다. 욕설과 폭력으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일을 줄이는 한편으로 경찰이 검거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도 막기 위해서다. 14일 경찰청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다음 달에 일선 지구대와 교통경찰에 ‘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를 보급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폴리스캠은 클립을 이용해 옷에 쉽게 붙였다 뗄 수 있고 고화질로 영상과 음성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다. 경찰청은 피의자와 경찰 양쪽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폴리스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행패 부리는 사람을 검거할 때 경찰관이 폭행당하는 것을 예방하고 반대로 경찰이 이런 사람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쓰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오·남용 우려와 관련해 경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와 피의자 체포, 재난·재해 상황 등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으로 불심검문이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사용을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또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근무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폴리스캠 기기상에서는 영상 편집과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경찰은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폴리스캠 사용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교과서 필요”… 서울 서초고 동아리 학생들 토론

“시각을 주입하지 말고 학생 스스로 고민하게 하는 교과서가 필요하다”, “검정 교과서가 가진 ‘풍부함’이란 장점이 사라질까 걱정된다.” 13일 오후 서울 서초고 학생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주제로 벌인 토론에서 나온 핵심 내용이다. 참여 학생들은 2013년 이 학교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을 관리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져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나라사랑 동아리’ 소속 1, 2학년 4명. 역사와 사회 문제에 관심을 키우는 동아리 일원답게 학생들은 역사교과서를 놓고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다. 이들은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국정화가 학생들의 역사관을 획일화시키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는 얘기를 쏟아냈다. 2학년 이재용 군(17)은 “근현대사는 관점에 따라 서술이 크게 달라지는 사안이 많은데 앞으로 한쪽을 미화한 역사를 배우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1학년 최상 양(16)도 “교과서 첫 페이지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E H 카의 얘기를 배웠다”며 “친구들도 다양한 시각을 익히며 역사적인 안목이 넓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학생들이 대안처럼 내놓은 것은 일종의 ‘열린 교과서’였다. 1학년 윤수연 양(16)은 “객관적 사실을 서술한 뒤에 ‘생각해 봅시다’와 같은 자리를 만들어 학생 스스로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학년 석재현 양(17) 역시 “국어 교과서에서도 중세시가 등은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지 않느냐”며 “다양한 사실을 담아 놓고 학생들 스스로 공부하며 깨달을 수 있는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정 교과서의 ‘풍부함’이란 장점이 사라질까 걱정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석 양은 “독도 관련 에세이를 쓰기 위해 두 달 전쯤 서점에서 8종류의 교과서를 다 찾아보며 자료를 모았던 일이 생각난다”며 “다양한 내용을 국정이라는 한 교과서에 다 담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털어놨다. 이대영 서초고 교장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팩트(사실)를 바탕으로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를 만들어 주고 주관적인 평가는 최소화해 성인이 됐을 때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길 바라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잘 정제된 단일교과서 찬성” “좌우대립에 휘둘릴게 뻔해”

“결국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를 놓고도 정치적인 문제로 다투다 이런 상황까지 온 것 아닌가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발표된 12일 변지성 씨(32·수의사)는 “한쪽은 국정을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고 주장하고 반대쪽은 벌써부터 ‘친일·유신 교과서’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변 씨를 비롯해 본보 기자들이 만난 일반인 50명의 반응은 이념 성향에 따라 편이 갈린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단체들의 사생결단식 대립과는 거리가 있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는 분명히 찬반이 엇갈렸지만 정치적 지향성이 아닌 ‘객관적이고 정확한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이유로 꼽았다. 인터뷰에 응한 시민 상당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진 역사 교과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국정 교과서가 자칫 정권을 잡은 쪽에 교묘히 혹은 노골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도 걱정했다.○ “객관적 교과서 필요” 한목소리 본보 기자들은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5개 연령층별로 10명씩 의견을 물었다. 전체적으로 국정 교과서를 원하는 비율은 42%(21명), 검정 교과서를 원하는 비율은 58%(29명)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국정과 검정 선택 비율이 각각 2명과 8명(20대), 4명과 6명(30대), 4명과 6명(40대), 4명과 6명(50대), 7명과 3명(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검정 교과서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했다. 하지만 찬반 의견의 배경을 단순히 정치적 성향 탓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이숙현 씨(33·여·연구원)는 “국정 교과서에 분명히 장점이 있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통일된 정보를 배우길 바라지만 역사 서술은 정치적인 색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국정화를 반대했다. 반대로 국정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 출신의 김정복 씨(65·여)는 “학생들이 잘 정제된 하나의 교과서를 보는 것에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객관성을 잃은 국정 교과서는 결코 환영할 수 없다”고 조건을 달았다. 검정 교과서를 선택한 이철호 씨(56·자영업자)는 “학생들이 통일된 내용을 배웠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검정 교과서를 지지한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좌우 대립이 심하고 그 대립이 교과서를 만들 때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지만 상당수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검정뿐 아니라 국정도 편향성 우려 국정 교과서 찬반을 떠나 다양한 시각으로 서술된 현행 검정 교과서 체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많았다. 한국사를 가르치는 교과서가 학교마다 다르고 결국 학생들이 서로 다른 역사를 배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직장인 김주환 씨(31)는 “객관적으로 서술된다는 전제하에서 한 나라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적 관점은 하나로 모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시민들 역시 검정 교과서 도입 취지인 ‘다양성 확보’를 맹목적으로 찬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상당수 시민은 국정 교과서에도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단 하나의 역사 교과서마저 편향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다.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윤현구 씨(30)는 “교과서에는 당연히 정확하고 옳은 내용만 담기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무서운 것은 잘못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유일하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인식을 집어삼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박철한 씨(62)도 “큰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지만 보도연맹 때문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걱정된다”고 했다. 이날 만난 시민들은 ‘앞으로의 근현대사 교육에서 상세하게 가르쳤으면 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광복 후에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 △한반도 분단의 과정 △경제발전과 근대화의 과정 △군사독재 시대의 공과(功過) △민주화 항쟁과 외환위기 극복 등을 꼽았다.김도형 dodo@donga.com·강홍구·노지현 기자}
- 201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용인 캣맘 사망사건… 경찰, ‘벽돌 떨어지는 장면’ CCTV 확보

아파트단지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추락하는 벽돌이 찍힌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벽돌이 수직 낙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관계자는 11일 “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에 벽돌이 위에서 똑바로 떨어지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현장과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 라인 쪽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숨진 박모 씨(55·여)가 길고양이 집을 짓다가 변을 당한 지점은 해당 아파트 건물의 맨 끝 라인 뒤편이다. 건물과는 6∼7m 떨어진 곳으로 누군가가 박 씨를 겨냥해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 범행에 사용된 벽돌은 뒷면이 습기를 머금은 채 짙게 변색돼 있어 장기간 물건의 받침대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아파트는 18층으로 높이가 약 48m에 이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파트 2, 3층에 불과한 5m 높이에서 떨어뜨린 벽돌도 땅바닥에 이르면 시속 35.6km의 속도로 충돌한다. 15층 높이에 해당하는 40m에서는 100.8km, 50m에서는 112.7km에 이른다. 이번에 발견된 1.8kg짜리 벽돌이 50m 높이에서 떨어지면 권총 탄환이 총구를 떠날 때 가지는 에너지(400∼500줄)의 2배에 육박한다. 박용근 KAIST 물리학과 교수는 “벽돌처럼 단단한 물체라면 불과 2, 3층 높이에서 던져도 지상에 있는 사람이 머리에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해당 라인에 있는 18가구를 대상으로 1차 면접조사를 한 결과 사건 당시 약 13가구의 20여 명이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현장을 목격하거나 벽돌을 던지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경찰은 “주민들의 진술만 믿을 수 없어 CCTV를 통해 당시에 누가 아파트에 있었고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민들을 상대로 유전자(DNA)를 채취하고 있으며,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벽돌의 정밀감식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전단을 만들어 아파트단지 4개 동 입구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관리사무소 등에 배포하고 제보를 받고 있다. 용인=남경현 bibulus@donga.com / 김도형·권오혁 기자}
- 2015-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찰, 어린이 지문 스마트폰으로 등록해 실종 아동 막는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종에 대비해 어린이 지문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등록하고 실종 아동의 신원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내년에 예산 10억 원을 들여 모바일 ‘안전드림’ 애플리케이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전드림은 실종 우려가 있는 어린이의 신상정보를 부모가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는 앱이다. 2012년 경찰이 스마트폰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실종 아동을 발견했을 때 신원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아동의 지문과 얼굴 사진, 특이사항 등을 스마트폰으로 미리 등록해 두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안전드림 앱만으로는 아동의 지문을 등록할 수 없어 지문 정보를 등록하려면 따로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의 유치원 방문 등을 기다려야 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 개발되는 기술은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아동의 지문을 촬영하면 지문의 특징을 추출해 이를 경찰의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은 내년 상반 개발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 기술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촬영 기능이 개발되면 경찰이 별도의 지문 스캐너를 휴대하고 전국 유치원 등을 일일이 방문하는 사업을 벌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등록을 위한 장비도 구매하지 않아도 돼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이라고 밝혔다.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15-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충암高 ‘급식 비리’ 수사 착수

검찰이 급식비 횡령 의혹이 불거진 서울 충암중고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시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충암중고교 급식회계 부정 의혹 사건을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철희)에 배당하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수사를 의뢰한 시교육청 측이 별도의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며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충암중고교의 급식 운영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를 벌여 4년 동안 급식 관련 예산 4억1000여만 원이 빼돌려진 정황을 확인하고 현 충암중 교장 등 18명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에 수사 의뢰된 관련자는 모두 14명이다. 이에 충암중고교 측은 “시교육청 감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 주초 서울서부지검에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김도형 dodo@donga.com·임현석 기자}
- 2015-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지상엔 녹지, 지하엔 주차장… 연세대 백양로의 변신

연세대가 학교 내 백양로를 차 없는 공간으로 정비하는 대규모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공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 지역 대학들의 지하 공간 활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는 ‘백양로 재창조 봉헌식’이 열렸다. 신촌캠퍼스 정문과 본관을 잇는 백양로를 2013년 8월부터 2년여에 걸쳐 지상은 녹지로 바꾸고 지하는 주차장과 차량 이동로, 교육·문화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의 마무리 기념행사다. 하루 1만2000대가량의 차량이 다니던 백양로 지상 공간 6만6000m²가량은 이날 보행자 전용 녹지로 바뀐 새 모습을 드러냈다. 정갑영 연세대 총장은 봉헌식에서 “중앙 차도를 지하화하고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재창조하면서 교육과 문화시설을 확충해 연세대 ‘제3 창학’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간 활용도를 높이면서 캠퍼스의 지형을 확 바꿔놓는 지하시설 조성은 대학가에서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다. 원조 격은 고려대다. 2002년 이 학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대운동장 자리에 중앙광장이 준공됐다. 지상에는 잔디광장을 마련했고 지하 1∼3층에는 행정부서와 도서관 열람실, 1000대 규모의 주차공간이 들어섰다. 그러면서 이 학교 인문사회계열 캠퍼스 지역은 지상에 자동차가 없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화여대는 2008년 지하 6층, 지상 1층, 연면적 6만8000여 m² 규모로 ECC(Ewha Campus Complex·이화캠퍼스복합단지)를 준공했다. 중앙계곡을 중심으로 양옆에 자연채광이 가능한 지하공간이 유리창 너머로 훤히 들여다보이는 독특한 설계로 지금은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학교 부지가 유난히 좁은 대학들에 지하 개발은 필수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서강대와 한국외국어대가 대표적이다. 서강대는 2008년 지하 3층, 지상 1층, 연면적 2만2676m² 규모의 ‘곤자가 플라자’를, 한국외대는 2011년 지하 3층, 연면적 1만754m²의 지하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를 완공한 바 있다.김도형 dodo@donga.com·김호경 기자}
- 2015-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일성 배지’ 클릭 3주만에 안방 배달

해외 경매사이트에 북한 김정일 김정은 부자의 배지는 물론이고 북한에서 발행된 잡지 같은 북한 관련 물품이 대거 매물로 나와 있지만 현행 통관 절차로는 국내에서의 구매와 배송을 막기 어려워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동아일보와 채널A의 취재 결과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이베이에는 1만 점 이상의 북한 물품이 판매를 위해 등록돼 있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기념하는 배지부터 북한의 훈장과 서적, 군복 등 다양한 북한 물품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지에서 발송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일반인이 간단한 인터넷 주문과 결제만으로 이 물품들을 국내로 반입하려 하면 통관 과정에서 이를 거를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취재진이 북한에서 만들어진 잡지와 훈장을 구입해 본 결과 3주가량의 시간이 걸렸을 뿐 아무 제한 없이 국내에서 물품들을 배송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배송받은 북한의 대중 잡지 ‘천리마’와 훈장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실제로 북한에서 만들어진 물품이 맞다고 감정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북한의 체제 선전 문구나 상징 표현 등이 담긴 물품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간주돼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의 책 등은 개인이 소장할 수 없는 특수 자료이기 때문에 세관 등에서 걸러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특송되는 물품을 검사하는 X선으로는 내용물이 북한 물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박준회 채널A 기자}
- 2015-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성김 前美대사 딸 “난 민간외교관”… 서울 국제테니스대회 자원봉사

한국계 최초 주한 미국대사로 부임해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아버지를 따라와서 4년간 경험한 한국은 어떤 나라였을까. 성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둘째 딸 에리카 김(김지현·15) 양은 “한국은 다채로운 색깔과 풍부한 문화로 가득한 나라라고 소개하고 싶다”고 했다. 성 김 부차관보는 지난해 10월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지내다 돌아가 지금은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중학생인 김 양은 24, 25일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리는 ‘기아자동차 챔피언스컵 테니스 2015’의 자원봉사자로 나선다. 마이클 창과 앤디 로딕 등 4명의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가 출전하는 스포츠 이벤트다. 2년 넘게 자신에게 테니스를 가르쳐 준 김지선 지선스포츠마케팅 대표(43·여)가 대회를 주관하는 것을 알고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다. 경기장 안팎에서 선수들과 자유롭게 얘기할 기회를 만들어서 민간 외교관 같은 역할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이유로 선수들 바로 옆에서 통역하는 일을 맡게 돼 부담도 크다고 했다. 하지만 비록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을 누비는 선수들에게 한국은 재능 있는 가수들이 ‘케이팝’을 만들어내고 있고 빠른 속도로 변하는 생동감 넘치는 나라라는 얘기 정도는 꼭 해주고 싶다고 했다. 김 양은 아버지의 일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모두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늘 겸손함을 잃지 않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어머니 정재은 씨(46)와 함께 당분간 한국에 남아 있기로 한 김 양은 환하게 웃으며 “미국에 가서는 한국을 잘 알리고 또 언제든 돌아와서 한국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기숙형 칼리지 신촌으로 확대” 정갑영 연세대 총장 인터뷰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뿌리내린 ‘레지덴셜칼리지(RC·기숙형 대학교육)’를 신촌캠퍼스의 2학년 학생들에게 확대하고 컴퓨터 과학의 이론과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을 꼭 받게 하겠습니다.” 정갑영 연세대 총장(64·사진)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구상이다. 7일 봉헌식을 앞둔 새 백양로 앞에서 정 총장은 연세대에서는 ‘제3의 창학’이 한창 진행 중이라며 새로운 구상들을 쏟아냈다. 연세대 내부 구성원 스스로가 “우리는 독과점 기업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학 명문으로서의 위상을 자랑하지만 정 총장의 머릿속에는 강한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3인1실 기숙형 칼리지 늘려… ‘컴퓨팅적 사고력’ 키워줄것” ▼‘제3 창학’ 총력 정갑영 연세대 총장“어떤 변화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야 합니다.” 정갑영 연세대 총장은 자신이 생각하는 인재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상상하기 힘들 만큼 빠른 속도로 바뀌는 세상, 대학 강의실에서 배운 지식은 교문을 나서는 순간 의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함께였다. 이제는 대학이 어떤 변화에도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달 30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정 총장은 인천 송도 국제캠퍼스에서 이뤄지고 있는 레지덴셜(기숙형) 칼리지 프로그램이 이런 교육의 일환이며, 2012년 2월 취임 후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학교 안팎에서 우려가 컸지만 이젠 그 성과가 학교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촌에도 레지덴셜 칼리지 도입 연세대는 레지덴셜 칼리지에서 자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면 학생들이 매 학기 18학점인 학과 이수학점을 뛰어넘어 30학점 수준의 학습량을 소화한다는 판단 아래 이를 신촌캠퍼스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촌캠퍼스의 기숙사 시설을 확충한 뒤 이르면 2018년부터 2학년 학생을 1년 더 레지덴셜 칼리지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는 내용이다. 정 총장은 “확대 시행한다면 대부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여기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학생에게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전인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핵심이 레지덴셜 칼리지”라며 “학원식 대량교육에서 벗어나고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의미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생 혼자 방을 써온 자신의 자녀를 좀 배려해 달라는 유명 인사의 ‘청탁’을 거절한 적도 있다고 했다. 전공이 다른 세 명의 학생이 한방을 쓰면서 서로 교류하고 배려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에서다.○ 컴퓨팅 사고력 과목 필수 컴퓨팅적 사고력(CT·Computational Thinking)을 기반에 둔 교육의 비중을 키우겠다는 계획 역시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의 일부분이다. CT 교육은 컴퓨터 원리를 활용해 문제를 분석하고 논리적 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인문학에서는 수백만 권의 장서를 분석해 인류학의 변천을 알아보는 식의 연구가 가능하다. 정 총장은 “논리력과 분석력 창의력 등을 키울 수 있어 최근 미국 대학에선 CT 관련 과목의 인기가 가장 높다”며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해 CT 교육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교육역량 강화와 더불어 연구력을 키우고 학교 운영을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3의 창학’ 역시 중요한 화두다. 정 총장은 “대학의 탁월성은 결국 학문적 수월성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며 “석학 수준의 인력은 365일 언제든지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까지 불리는 교직원 처우와 관련해 새로 뽑는 직원의 연봉을 20%가량 낮추고 성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더 많은 소외계층 선발 입시제도와 관련해서는 소외계층 선발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연세한마음 전형’으로 매년 100명 내외를 선발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해진 정원도 채우지 못한 것이 연세대의 고민이다. 정 총장은 “학생을 선발한 이후에 학업과 학교생활 전반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시스템을 갖춰 기본 실력을 갖춘 소외계층의 입학 기회를 더 많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7일 봉헌식을 앞둔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과 기대를 나타냈다. 6만6000m²에 이르는 신촌캠퍼스 백양로 지상공간을 차 없는 녹지공간으로 만들고 지하는 각종 교육·문화공간과 주차장으로 만든 사업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신촌캠퍼스 전체의 지도를 바꿔 놓는 수준의 사업 규모 때문에 쉽사리 추진되지 않았다. 정 총장은 “신촌캠퍼스 전체의 생활양식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1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마련할 때 2만 명이 넘는 동문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우리 대학을 넘어 사회에도 ‘참여와 관심’의 중요성을 전해주고 있다”고 자평했다.이동영 argus@donga.com·김도형 기자}
- 2015-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연세대, 민주노총 교내 시위 중단 요구…교무위원 호소문 발송

연세대가 민주노총에 교내 시위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올 5월부터 연세세브란스빌딩 용역근로자 고용 문제를 놓고 연세대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세대는 30일 교무위원 명의의 호소문을 전 교직원 및 학생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호소문에는 정갑영 총장을 비롯해 교무위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민주노총 측에 교내 시설에서의 철수와 집단행동 중단을 요구했다. 또 교내 구성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학교는 호소문을 민주노총 측에 곧 정식으로 전달하고 경찰 등 사법당국에도 보낼 계획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일하다 해고된 용역근로자 7명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16일에는 연세대 100주년기념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여는 등 최근까지 학교 안팎에서 농성과 현수막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주장하는 정당한 권리는 보호돼야 하지만 졸업식 같은 주요 행사에 확성기까지 동원해 불법 시위를 벌이는 등 정상적인 학교 활동이 방해받고 있어 호소문까지 작성했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종중 돈 7억원 횡령한 80대, 5개월만에 구속 “가로챈 돈은…”

7억 원 가까운 종중(宗中) 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자 “밀항하겠다”는 얘기를 남기고 잠적했던 80대 남성이 한가위를 앞두고 쇠고랑을 찼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집안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모 종중회장 이모 씨(81)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인천 소재 종중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3000만 원과 은행에 있던 종중 공금 3억4000만 원 등 6억7000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횡령 사실이 들통 나자 종중 총무에게 “미안하다. 밀항할 테니 찾지 마라. 휴대전화도 버렸다. 날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잠적했다. 하지만 이 씨는 실제로 밀항하지 않은 채 수도권 일대 원룸 등을 옮겨 다니며 도피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지인의 명의를 빌린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었던 이 씨는 5개월에 걸친 경찰의 추적 끝에 결국 경기 부천시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80대 나이라 거동이 불편할 법도 한데 거주지를 수시로 옮겨 다녀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가로챈 돈은 자신과 자녀의 빚을 갚느라 모두 써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프리미엄 리포트]역대정권 실세들 줄줄이 회장으로… 낙하산 논란 끊이지 않아

막대한 수의 회원과 강력한 정치력을 가진 재향군인회와 국민운동 3단체는 역대 회장단의 면모 역시 화려하다. 특히 회장 선출 과정에서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실세’들이 회장 자리를 꿰찼다는 것을 뜻한다. 재향군인회는 퇴역 군인의 모임이라는 특성상 조남풍 현 회장을 비롯한 역대 20명의 회장이 모두 예비역 장성이다. 하지만 조 회장처럼 경력을 군인으로만 끝내지 않고 정치권 등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상당수다. 조 회장 직전 회장인 박세환 33, 34대 회장은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으로 15·16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취임했다. 고 박세직 31, 32대 회장도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으로 체육부 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지금의 국가정보원장), 서울시장, 14·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취임했다. 이 밖에도 재향군인회장들은 상당수가 국회의원을 지내거나 장관급 각료로 행정부에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다. 올해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중앙회장으로 취임한 자유총연맹 역시 과거 회장 8명 중 절반(4명)이 정치인이었다. 정일권(1대) 권정달(8∼10대) 박창달 전 회장(11∼13대) 등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와 제5공화국, 이명박 정부 등에서 대표적인 ‘실세’ 인사들이었다. 나머지 4명 역시 모두 국방부 통일부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지낸 고위 관료나 군 출신 인사들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13명의 전·현직 회장 가운데 4명이 정치인, 3명이 관료 출신이다. 관료 출신 회장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 꼽히는 경북이나 대구 지역에서 도지사, 시장을 지내거나 내무부 고위 관료를 지낸 경우가 많다. 민선 1∼3기 경북도지사를 지낸 고 이의근 18대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에는 동생인 전경환 씨가 회장을 맡았다. 전 씨가 ‘5공 비리’의 핵심으로 부각돼 새마을운동중앙회도 한동안 홍역을 치러야 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역대 회장 대부분이 기업인이었다. 회장단 기부금이 협의회의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을 포함한 9명의 회장단 가운데 6명이 기업인이고 나머지 3명은 교육계나 군 출신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프리미엄 리포트]부동산 투자에 기업인수까지… 기업 뺨치는 ‘이익단체’로

부동산 임대 및 투자, 골프연습장 운영, 상장기업 인수까지…. 재향군인회 등 주요 민간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수익사업이다. 재향군인회는 회원의 복지 증진이 수익사업의 목적이라고 하고, 다른 단체들은 줄어든 정부 지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국가 발전과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돼 한때 ‘관변단체’로까지 불렸지만 사실상 이제는 사기업에 가까워졌다는 평이 나온다.○ 곳곳에서 ‘돈벌이’, 저금리에 ‘발목’ 각종 사업으로 가장 큰 매출을 거두고 있는 단체는 역시 재향군인회다. 재향군인회가 운영하고 있는 10여 개 영리업체의 지난해 매출은 4000억 원이 넘는다. 대표적인 것이 중앙고속이다. 1971년 고속버스 사업을 시작으로 관광과 정비사업까지 영역을 넓혔다. 지난해 매출은 약 1250억 원에 이르고 36억3600만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향군상조회도 지난해 154억2500만 원의 매출에 13억2600만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등을 직접 운영하는 재향군인회 직영사업본부 역시 지난해 2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철도객차 청소용역업체 향우산업, 군 불용품 처리업체 향우실업 등도 각각 150억 원과 2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정부 지원금 등이 줄어들면서 자체 수익 확보에 나서고 있는 국민운동 3단체 중에서는 자유총연맹이 가장 눈에 띈다. 100만 명 규모의 회원을 보유한 자유총연맹은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이 매년 1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자유총연맹의 경우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본부 빌딩과 주변 부동산이 주요 자산이자 수입원이다. 빌딩에서 예식장과 물류센터, 식당 등을 임대하면서 연간 17억 원가량을 벌어들이고 주차료 수입으로 3억 원을 벌고 있다. 펀드 형식으로 KT목동사옥에 투자해 매년 15억 원가량을 벌어들이기도 한다. 특히 자유총연맹은 2003년 한국전력에서 전기검침업체인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했다. 현재 31%의 지분을 보유해 매년 20억 원 내외의 배당수익을 거두고 있다. 200만 명이 넘는 회원 수를 자랑하는 새마을운동중앙회는 840억 원가량의 기금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대치동) 소재 지하 6층, 지상 10층 규모의 빌딩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과 부동산 임대 수익이 주요 수입원인 것이다. 하지만 매년 2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최근 낮아진 금리 때문에 재정난을 겪고 있다. 기금 이자 수익이 과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예산 부족에 시달리면서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해 60억 원, 올해 35억 원을 기금에서 빌려와 예산을 편성했다. 원금을 까먹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측은 경기 성남시 소재 새마을중앙연수원 안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운영 수익 등을 바탕으로 운영을 정상화하고 기금 역시 상환할 계획이지만 수익 규모는 연간 20억 원가량으로 아직 크지 않다. 반면 회원이 70만 명에 이르는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는 별다른 수익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투자나 사업을 시작할 만한 자산을 따로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8억8000여만 원의 예산은 임원과 회원의 회비, 기탁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4억 원가량은 올해 중앙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내놓은 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아직도 ‘곳간’ 국민운동 3단체는 주 수입원이 조금씩 다르지만 지방자치단체 지원 상황은 비슷하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별 조직에 지원하는 사업비 등은 여전히 수백억 원에 이른다. 각 단체와 지자체가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은 올해 새마을운동중앙회에 310억여 원,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에 107억여 원, 자유총연맹에 83억여 원을 사업비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했다. 중앙정부가 중앙조직에 내려보내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 3개 단체의 지방조직에는 여전히 5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일정 부분 사업권을 보장받거나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일부 단체에서 운영 비리가 끊임없이 불거지거나 상식 이하의 투자와 운영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입는 일이 이어지는 점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유총연맹의 경우 8∼10대 회장을 지낸 권정달 전 회장이 각종 투자 실패로 비난을 받고 2008년에는 특가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불명예 퇴진한 바 있다. 2013년 안전행정부 감사에서는 자유총연맹 간부들이 연맹의 예수금 계좌를 개인금고처럼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골프연습장 사업 역시 인수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자유총연맹 관계자는 “맹지를 사서 봉안당을 만들겠다는 식의 비전문적인 사업 운영이 이뤄지고 한전산업개발에 연맹의 명절 선물용 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는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김도형 dodo@donga.com·송충현 기자}
- 2015-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찰청장에게 장난감 권총 주고 “쏴봐라”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이 야당 의원으로부터 장난감 권총 격발을 요구받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첫 질의위원인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질의를 시작하기 직전 유 의원의 보좌관이 강 청장에게 장난감 권총을 건넸다. 이 총은 유 의원 보좌진이 인터넷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의를 시작한 유 의원은 “이번 검문소 총기사고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 청장에게 장난감 권총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순서에 따라 조준 격발할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권총을 받아든 강 청장에게 안전장치 제거와 조준, 격발을 차례로 지시했다. 강 청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머니에 권총을 넣었다가 빼들기는 했지만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방아쇠를 당기진 않았다. 이를 지켜보던 서 의원은 “경찰청장이 (국감 취지에 맞지 않는 의원의) 요구에 응하는 게 말이 되나. 90년대에도 이런 식으로 국감하지 않았다”며 유 의원과 강 청장을 비판한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일부 국회의원이 정책 질의는 포기한 채 농산물을 들고 흔드는 식의 퍼포먼스에 치중하던 예전의 구태보다도 못하다고 지적한 것.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은 “대안은 필요하지만, 청장에게 총기 사용을 시연하라는 것은 13만 경찰관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감장 안팎에선 강 청장이 권총에 들어 있는 탄환의 종류를 확인하는지 보려는 게 유 의원의 의도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강 청장이 총기 사용 수칙을 아는지 확인하려던 것이란 말도 나왔지만 어느 경우든 경찰 수장에게 요구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의원도 “국정감사라도 경찰청장에게 그런 식의 시연을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 (유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제서야 유 의원은 “망신 주려던 게 아니라 이런 일(검문소 의경 총기 사망사고)이 재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한 일이다. (내 요구가 상대방에게) 유감이었다면 유감이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유 의원은 5월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구의 한 경찰지구대를 찾아가 “지역구민의 딸이 귀가하면서 ‘바바리맨’을 만났다”며 경찰에게 출동을 요구하는 등 수사를 직접 지휘하려 들고 강북경찰서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유 의원이 지구대에 찾아오기 전 이미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순찰차가 출동한 상태였다. 강 청장의 ‘장난감 권총 시연’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감장에서 이를 지켜본 한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국감장이고 국회의원이라지만 경찰 수장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인터넷 내부방에는 “한 조직의 수장에게 저런 식으로 수모를 준다는 건 해당 조직 전체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것” “모든 경찰을 욕보이는 국회가 한심스러울 뿐” “국민이 원하는 건 예방이지 인격 모독이 아니다”라는 등 유 의원의 요구를 비판하는 글이 봇물을 이뤘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00일 안에 암 완치” 증류액-마취약으로 만든 ‘만병통치약’ 효과는…

증류액과 마취제를 섞은 뒤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말기 암 환자에게까지 투약한 무자격 의료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조모 씨(60)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씨는 1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청계산 인근의 찻집과 전국 사찰, 기업체 등에서 환자 440여 명에게 침과 주사기 등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벌이고 치료비 명목으로 1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대째 의료행위를 하는 집안 출신’, ‘건강 관련 협회 회장’ 등으로 자신을 홍보하면서 전국 각지 사찰과 기업체 등을 돌며 강연하고 침을 시술했다. 그러면서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바른 침으로 시술해 환자가 일시적으로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했다. 하지만 조 씨는 의료인 자격증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회장을 맡았다는 협회 역시 무면허 의료인의 모임 수준이었을 뿐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강연을 다니며 알게 된 이들로부터 말기암 등 중병 환자들을 소개받아 자신이 개발한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속여 투약한 뒤 치료비를 받기도 했다.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100일 안에 암을 완치하고 걸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올 3월부터 8월까지 5000만 원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했지만 환자는 지난달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절박한 처지에 놓인 환자를 ‘자체 개발한 약’ 등으로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비싼 치료비와 약값을 요구하는 사기행위가 종종 발생 한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전문 의료인들과 상담하는 쪽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해경, 야간투시장비도 없이 출동… 10시간 수색 ‘허탕’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나라’였다. 5일 저녁 발생한 낚싯배 돌고래호 전복 사고도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人災)였다. 연락이 두절된 지 한 시간 이상 지나서야 구조활동이 시작돼 더 많은 생존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다. 해경 대처뿐 아니라 함께 출항했던 돌고래1호의 대응이 아쉬웠다. 해경에 따르면 5일 오후 7시 30분경 추자항에서 돌고래호와 같은 전남 해남군 남성항을 향해 출항한 돌고래1호 선장 정모 씨(41)는 이동 중 기상이 나빠지자 오후 7시 38분 돌고래호 선장 김철수 씨(46)에게 회항을 제안하고 회항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12분가량이 지난 오후 7시 50분경 돌고래1호는 추자항에 도착했지만 돌고래호 선장 김 씨는 7시 44분 “잠시만”이라는 얘기를 한 뒤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해경에 따르면 정 선장은 50분이 지난 오후 8시 40분경에야 해경 추자안전센터에 휴대전화 연락 두절 사실을 신고하고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 씨는 7시 50분경 직접 해경에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자안전센터는 오후 9시 3분에 제주해경 상황실에 보고했고 수색명령은 9시 5분쯤 내려졌다. 이후 민간자율구조선 2척이 9시 36분에, 해경 경비함은 10시 반에야 사고 해역에 도착했다. 늦은 신고와 대처 때문에 돌고래호가 조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후 7시 44분 전후를 기준으로 두 시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수색이 시작된 셈이다. 출동한 해경 역시 야간투시장비 없이 전조등만 갖추고 있어서 효과적인 수색이 이뤄지지 못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는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연신고’로 볼 수 있는지 등은 추가적인 조사 뒤에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경이 잘못된 위치 예측으로 전복된 돌고래호를 빨리 찾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돌고래호는 7시 38분 추자도 예초리 북동쪽 500m 해상에 있다는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신호를 끝으로 위치정보 발신이 끊겼다. 당시 해경은 이 마지막 지점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수색에 나섰다. 또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개발한 표류예측시스템을 이용해 돌고래호가 조류를 따라 표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쪽 해역에 수색을 집중했다. 하지만 돌고래호는 이튿날인 6일 오전 6시 25분경 수색 지역과 정반대인 하추자도의 서쪽 섬생이섬 부근에서 발견됐다. 이곳은 교신이 끊긴 지점에서 남서쪽으로 약 6km 떨어진 곳이었다. 해경이 2011년부터 이용한 표류예측시스템이 엉뚱한 위치를 지목한 것이다. 결국 뒤집혀 있던 돌고래호는 해경이 아닌 근처를 지나던 어선이 발견했다. 생존자 김모 씨(47)의 아내는 “남편이 ‘해경 불빛을 보고 배 위에 올라가 손을 흔들었지만 그쪽에서 우리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관리감독 소홀… 탑승자 제대로 파악 못해 ▼낚싯배는 ‘어선’ 분류… 승선관리 사각지대 사고 수습을 맡은 제주 해양경비안전본부는 6일 밤 12시까지 사고 발생 만 하루가 지나도록 정확한 승선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배에 타지 않은 사람이 실종자로 분류되는 황당한 일도 일어났고 승선자 주소지도 엉터리였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승선 인원이 계속 오락가락해 큰 혼선을 빚었다. 해경에 따르면 돌고래호는 5일 추자도로 출항하기 직전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성항에 선장 김철수 씨를 포함해 22명이 승선했다고 신고했다. 사고 발생 이후 해경은 당초 승선신고서에 따라 22명으로 발표했다가 돌고래호 관계자, 생존자 진술 등에 따라 인원수를 번복하다가 결국 ‘21명 추정’으로 바꿨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낚시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출입항 신고서 및 승선원 명부를 해경 안전센터나 민간대행 신고소에 제출하게 돼 있다. 소규모 항으로 분류된 남성항은 민간인이 해경을 대신해 입출항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돌고래호가 해남으로 돌아가기 위해 추자도 신양항을 떠날 때 해경에 재차 신고했지만, 해경은 규정이 없어 실제 탑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신고 의무만 있을 뿐 확인 과정이 없어 4300여 척의 낚싯배가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다. 승선 인원 초과나 미신고도 비일비재하다.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는 “낚싯배는 사실상 낚시 승객을 태우는 여객선 역할을 하면서 고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어선으로 분류돼 승선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며 “낚시업 활성화를 이유로 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승선인원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탑승자 대부분 “축축하다”며 구명조끼 안 입은듯 ▼의무착용 법안 낮잠… 안전불감증 부추겨 승선한 낚시꾼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도 화를 키웠다.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배가 출항했지만 비가 와서 구명조끼가 축축하다는 이유 등으로 승선자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벗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복된 배에서 구조된 생존자 3명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다. 사망자 10명 중 4명이 구명조끼를 입었지만 이도 부력이 약한 낚시용 간이조끼인 것으로 확인됐다. 낚싯배를 관리하는 주요 지방자치단체 66곳은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8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필요한 경우’에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정부입법으로 발의했다. 현재는 승객 준수사항에 구명조끼 착용이 없고 선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입힐 필요도 없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도형/ 제주=임재영 기자}
- 2015-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퇴직때 회사 핵심기술 빼돌려 동종업체 차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퇴직하면서 회사의 핵심 기밀인 렌즈 제작도면을 빼돌려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설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회사의 영업 비밀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씨(41)를 구속하고 정모 씨(44)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DSLR 카메라용 렌즈 등을 만드는 연매출 500억 원 규모의 A업체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해외영업팀장 자리에 있던 김 씨는 지난해 A업체 유럽 총판업자인 폴란드인 H 씨(37)와 동종업체를 설립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공모 직후인 지난해 3월 퇴사하면서 A업체의 영업 비밀인 거래처 정보와 렌즈 원가 등을 빼돌렸고 그해 8월에는 H 씨로부터 33억 원을 투자받아 B업체를 설립했다. 이어 김 씨는 A업체 설계 분야에서 일하던 정 씨 등 6명에게 B업체 입사를 약속하고 광학렌즈 제작도면과 신제품 개발계획까지 빼돌려 카메라용 렌즈 제조에 나섰다. 경남 창원시 A업체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불과한 B업체 공장에서 A업체의 기술을 이용해 제품 생산을 시도한 것이다. 김 씨의 범행은 그가 e메일 계정 자동 로그인 설정을 남겨둔 채 A업체에 반납한 노트북컴퓨터를 넘겨받아 쓰던 다른 직원이 김 씨의 e메일을 보는 바람에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B업체를 찾았을 때는 제품 양산을 앞두고 회사 간판을 달고 있었다”며 “피해 업체는 이번 사건 적발로 70억 원가량의 경제적 피해를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연세대 ‘총장인준’ 충돌… 교수-학생 “유지” vs 이사회 “폐지”

차기 총장 선출 문제로 진통을 겪던 연세대에서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교수와 학생은 집회를 열고 ‘이사장 퇴진’까지 거론하며 이사회에 총장 선출방식 유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사회 측은 ‘총장 선출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맞서고 있다. 연세대 교수와 학생, 교직원 300여 명은 2일 낮 12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본관 언더우드상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18대 총장 선출을 앞두고 전·현직 총장이 출마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이사회 단계의 최종 후보로 올리고 교수평의회에 주어졌던 인준 절차를 폐기하는 등의 총장 선출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학교법인 연세대 이사회에 이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연세대 교수평의회와 직원 노동조합, 총학생회는 이날 함께 발표한 선언문에서 “총장 선출을 앞두고 이사회가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50%의 찬성으로 인준 받을 수 있는 총장 후보자조차 추천하지 못하는 이사회가 무슨 자격으로 학교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교수평의회 측은 이사회가 인준 절차를 폐기하면 이사장 퇴진과 이사진 개혁운동을 벌이겠다고 1일 결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사회 측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전체 교수와 학생 등을 상대로 이사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e메일을 보내 “총장 선출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선출제도 개선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의사에 검은 뒷돈, 외국社도 가세

번역료 명목의 현금, 해외 골프관광 등을 제공받거나 미리 돈을 지불해놓은 술집에서 공짜 술을 마시는 등 제약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53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판매하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A제약업체 영업이사 손모 씨(46),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인 B사 한국지사장 김모 씨(46) 등 7명과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 김모 씨(48) 등 의사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사 결과 손 씨는 2010년 9월∼2011년 6월 의사 461명에게 500여 차례에 걸쳐 약 3억5900만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 씨는 의사들에게 논문 번역료나 시장조사 응답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리베이트를 제공했지만 정작 의사들은 번역과 시장조사 등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에서는 외국계 기업도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소된 B사 한국지사장 김 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정형외과 의사 63명을 태국 방콕과 미국 하와이 등지로 데려가 골프관광을 시켜주는 등 총 2억1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미국계 의료기기 판매업체로 한국과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19곳에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다.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 제공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의사도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가 시행됐지만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의사 김 씨는 국내 유명 대학병원에서 일하며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7개 제약회사 관계자들로부터 2000여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미리 결제해 놓은 업소에서 공짜로 술을 마시거나 아예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536명을 적발한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례 등을 제외한 339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등 담당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