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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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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2~2026-01-01
정치일반40%
사회일반28%
국제일반11%
경제일반7%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한미일 정상, 공동위협에 ‘3자 협의 공약’ 채택

    한미일 3국 정상은 18일(현지시간) 공동 위협이 발생할 경우 3국이 즉각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를 별도 채택하기로 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했다”며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은 3국 간 협력 수준을 강화한 내용의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등 두 건의 공동문건을 채택하기로 했는데, ‘공약’ 문서는 이와는 별도의 문건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 발표문 내에 ‘역내외 공통 위협 요인이나 도전 요인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도발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각자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보도 교환하고, 메시지도 조율하고,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그 문구를 그대로 떼어내 별도의 정치적 공약, 짧은 문건으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역내외 어떤 통상 분규가 발생하거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있거나 어떤 중대한 해상 도발이 생기는 등 어떤 군사·안보 위협이든 경제·통상 위협이든 사이버 위협이든 역내외 발생한 위협에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문건”이라고 부연했다.다만 ‘3자 협의 공약’은 약속일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문건에 듀티(duty·의무)라는 표현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듀티는 없다. 커미트먼트(commitment·공약)이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3자 협의 공약 문건은 문장이 반 페이지도 안 되고 굉장히 짧다. 그 안에는 아무런 예시도 써 있지 않다”며 “별도로 떼어 놔서 (발표) 하는 이유는 한미일 간에 이런 문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필요한 것은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다만 이 새로운 문건이 기존의 미일동맹, 한미동맹 조약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며 “세 나라 중에 특정한 한 나라가 특정한 역내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이버, 군사 위협이 우리나라엔 위협이 아니니까 정보 공유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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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용 성추행’ 주장 후배 2명, 명예훼손 무혐의

    프로축구 FC서울 소속 기성용(34)으로부터 초등학교 재학 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후배 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기씨가 후배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지난 2021년 2월 기씨의 후배인 A씨 등 2명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재학 시절인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축구부 선배였던 기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씨는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경찰은 2년 5개월가량 수사를 진행한 뒤 A씨 등 2명의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기씨가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증거가 부족해 확인 자체가 되지 않은 만큼 주장이 허위인지도 판단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다만 A씨 등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충정 박지훈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기씨가 성추행 행위를 강요했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됐고 대질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검사 등 가능한 모든 수사 방법이 동원돼 실시됐다”며 “이로써 기씨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A씨 등 2명의 폭로는 사실상 허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형사 사건이 마무리된 만큼 양측 간 손배소는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으나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이 미뤄진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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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친상 치른 尹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美 출국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장례를 치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17일 출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쯤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랐다.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서울공항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미국 측에서는 조이 사쿠라이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나왔다.진한 회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 차림을 한 윤 대통령은 환송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공군 1호기에 올랐다.윤 대통령은 17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해 내부 만찬을 가지면서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한다. 이튿날 아침에는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첫 일정으로는 한미 양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 3국 정상 오찬, 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차례로 열린다. 이후 3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국 정상회의 결과를 발표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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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친 故 윤기중 교수, 생전 모교 연세대에 1000만원 기부

    윤석열 대통령 부친 고(故)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생전에 자신의 모교인 연세대학교에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7일 연세대에 따르면 윤 교수는 지난 5월 연세대 명예교수들이 모이는 ‘은퇴교수의 날’ 행사에 참석해 1000만원 가량의 기금을 기부했다. 당시 윤 교수는 서승환 연세대 총장을 조용히 불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연세대 발전을 위해 귀하게 쓰라”며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윤 교수는 국내 경제학의 이론 발전을 이끌고, 경제통계 분야의 기틀을 마련한 학자로 평가받는다. 1956년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67년 일본 문부성 국비 장학생 1호로 선발돼 히토쓰바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통계학(1965년), 수리통계학(1974년) 등 총론 교재를 집필해 후학을 양성했다. 이듬해 귀국한 윤 교수는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1997년까지 강단에 섰다.윤 교수는 지난 15일 향년 92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고인의 발인식은 1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일가친척, 고인의 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연세대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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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尹에 전화해 애도 표해…“직접 못 가서 미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부친상을 치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조의를 표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후) 7시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화를 주셨다”고 밝혔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부친상에 조의를 표하고 직접 조문을 하려고 올라오려고 했는데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져서 직접 조문을 못 하게 됐다.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아니다. 마음만으로 충분히 감사하다”며 “안 그래도 차량으로 멀리 왔다 갔다 걱정이 됐는데 무리하면 안 된다. 건강 잘 챙기셔야 된다”고 답했다.이어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잘 지켜보고 있다.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잘 다녀오기 바란다”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인은 17일 오전 9시다. 장지는 경기도 한 공원 묘역으로, 윤 대통령은 발인 후 최소인원과 동행해 장지에서 장례 절차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뒤 바로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미국 순방길에 오를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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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들고 중학생 쫓아다닌 20대…“도주 우려 없다”며 영장 기각

    골목에서 흉기를 든 채 중학생을 뒤쫓던 2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재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중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0분경 용산구 이촌동 골목길에서 커터 칼을 든 채 B군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자전거를 탄 A씨에게 쫓기던 B군은 인근 식당으로 몸을 피한 뒤 가족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30분 뒤 주변을 배회하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체포 당시 A씨는 커터 칼뿐 아니라 15cm 길이의 접이식 칼도 함께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로 ‘놀이터 묻지마’, ‘초등생 커터 칼’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지적장애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외모를 놀려서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에 대한 프로파일링 결과 범행 계획성이나 재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특수협박 혐의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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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금품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 대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이다.검찰은 “보완 수사를 했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재청구 사유를 밝혔다.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박 회장은 2018년 새마을금고가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 준 특정 자산운용업체로부터 변호사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가 3000억 원대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특정 자산운용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6월과 지난달 20일 두 차례에 걸쳐 박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이달 3일엔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이튿날인 4일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4일 박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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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방송사고 낸 YTN 임직원 등 형사 고소…3억원 손배소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을 상대로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이 후보자가 우장균 YTN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배소와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YTN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45분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과 관련한 뉴스를 보도하던 중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의 사진을 10여초 간 게재했다. 당시 자막은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였다.법무법인 클라스 측은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사고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 YTN 측의 방송 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되는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YTN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기록이 삭제되기 전 긴급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며 증거보전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형사 고소와 관련해서는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갖는 위상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후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방송 사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제9조(공정성) 제1항, 제14조(객관성), 제19조 제2항(초상권 침해),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 위반이 명백해 방심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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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살해 위협 게시물 올라와…경찰, 집무실 주변 수색

    윤석열 대통령 태러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테러 예고 관련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17분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윤석열 죽2고 싶어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이후 관련 신고가 접수돼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수색했지만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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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 ENM 감사 방해’ 혐의 안형준 MBC 사장 불구속 송치

    CJ ENM의 내부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형준(56) MBC 대표이사 사장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안 사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안 사장은 지난 2016년 CJ ENM의 PD 곽모씨가 회사의 협업사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는 의혹으로 사내 감사를 받을 당시 CJ ENM의 사실확인 요구에 해당 주식은 자신의 소유라고 답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3월 안 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곽씨 또한 안 사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안 사장과 곽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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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잼버리 외국 대원 3명 코엑스몰서 절도…경찰에 붙잡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했던 외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서울 강남의 대형 쇼핑몰에서 옷가지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스타필드 코엑스몰의 한 옷 가게에서 옷가지를 훔친 혐의(절도)로 유럽 국적의 미성년자 남성 대원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상점 측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코엑스몰 내부를 수색해 이들을 붙잡고 훔친 물건을 화장실에 버렸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에 경찰은 화장실을 수색해 옷가지를 발견했다. 이들이 훔친 물품은 바지와 양말 등 10여만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피의자들은 모두 만 14세 이상으로 국내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경찰은 일반 소년범 사건과 같은 절차에 따라 조사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피의자 3명은 23일 본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귀국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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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소환 앞둔 이재명 “정권 무능 감추려는 것…당당히 맞서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1원 한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지금까지 그랬듯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당원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저의 부족함으로 나라가 퇴행하고 국민이 고통받는 것 같아 언제나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이 ‘백현동’을 거론하며 저를 또다시 소환했다. 벌써 네 번째”라며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현 정부 감사원조차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했지만 나중에 무죄가 나던말던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다”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한다”고 주장했다.또 “심지어 허가관청이 토지 소유자의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게 배임죄라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면서 “조건 없이 개발허가를 내준 단체장과 장관들은 모두 배임죄인가”라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진실이 은폐되고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이라며 “진술서를 첨부했으니 당원 동지들께서 진실을, 무능한 정치검찰의 무도함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대표가 첨부한 진술서 요약본에는 검찰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 백현동 용지변경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 내용 등이 적혀 있다. 또 범죄의 동기가 없으며 배임죄는 논리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담겼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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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기시다, 야스쿠니신사에 공물 봉납…정부 “깊은 유감”

    정부는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비롯한 각료와 국회의원들이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야스쿠니신사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총책임자인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이 때문에 일본 각료 및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공물료 봉납은 일제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행위로 인식돼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과 오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왔다.이날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봉납했다. 봉납은 ‘자민당 총재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이뤄졌다.일본 정부 각료 중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집권 자민당에서는 당 3역으로 꼽히는 고위 간부인 하기우다 고이치 정무조사회장이 참배했다.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 70여 명도 집단 참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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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LH 전관 업체와 용역 체결 절차 중단” 지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국토부는 해외 출장 중인 원 장관이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의 용역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국토부는 “이번 지시는 국민안전 중심의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관과 관련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절차는 진행이 전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LH 전관 관련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뒤 10월 중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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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김태우 사면에 “尹 정권,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윤석열 정부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법치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라고 부르며 옹호한다. 중앙일보는 특사 논의 초기부터 윤 대통령의 김태우 사면 의지가 확고했다고 보도했다”며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그는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이 적발돼 검찰로 돌려 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며 “이어 검찰이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김태우의 스폰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김태우는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을 언론에 유포하며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했다”며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은 1심에서는 직권남용 유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그러나 ‘우윤근 주러대사 뇌물 수령’ 등 그가 폭로한 대부분 사건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자기편에게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 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며 “윤 정권에게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은 ‘그때 그때 달라요’일 뿐이다. 대법원의 일제하 강제징용공 판결을 간단히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윤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며 “그 결과 ‘법치’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로 전락하고 있다”고 일갈했다.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법무부의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며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제게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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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태풍 피해’ 대구 군위군·강원 고성 현내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이번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또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루어진 조치다.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상저온, 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농작물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상 처음이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산불·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지만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태풍 ‘카눈’, 7월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모두가 조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난지원금 지원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이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최근 태풍 등의 피해로 발생한 가을철 과수 소출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과 아울러 호우·태풍 등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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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광복절 특사에 엇갈린 반응…“경제 회복 이바지” VS “사면권 남용”

    여야는 14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이 포함된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국민의힘은 이번 특사가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패한 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의 특사 대상 선정을 두고도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마련되고 대통령의 고심 끝에 결정된 이번 사면안을 존중한다”며 “무엇보다 광복 78주년을 맞아 단행된 이번 특사가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유 수석대변인은 “‘광복’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자유를 회복함과 동시에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있게 한 시작점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리고 2023년의 오늘 국민께서 가장 염원하는 것은 세계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분열된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통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특사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경제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포함돼있다”며 “이들이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 전 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켜줬다”면서 “(보궐선거)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이번에 특사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권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다. 자신이 곧 법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고 말했다.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연루 의혹으로 형이 확정됐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료 출신이나 경제인들이 사면된 것에 대해서도 “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는가”라며 “윤 대통령의 눈에는 부패한 기업인들이 재기해야 할 약자로 보이나”라고 일갈했다.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봉건군주의 시혜가 아니다“라며 “명백한 사면권 남용의 현장이 된 광복절 특사를 보며 국민은 탄식을 금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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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정경유착’ 주장 강용석, 1심 벌금 500만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국투자증권 간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강 씨의 발언은 진위가 증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고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한투증권 측은 “김씨는 오너 일가와 무관한 사이”라며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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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가족 동원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 반복…‘집값 띄우기’ 사례 무더기 적발

    집값을 시세보다 높여 거래했다고 신고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뤄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위법으로 의심되는 이상거래 1086건을 조사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429건은 소득세 탈루 의심 혐의로 국세청에 각각 통보됐다.집값을 띄우기 위한 시세 교란 행위는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법인이 아파트 판매가를 올리기 위해 소속 직원에게 신고가로 매도했다가 수개월 뒤 계약을 해지하는 자전거래 의심행위가 있다.부산에서는 2021년 12월 A법인이 분양 아파트를 법인 소속 직원 B씨에게 신고가로 매도한 뒤 2022년 9월 계약을 취소했다. 당시 3억4000만 원에 거래 신고가 이뤄졌는데 이후 A법인은 상승된 가격으로 아파트를 팔았다. 국토부는 자전거래한 것으로 의심돼 지자체에 통보했다.공인중개사가 개입해 허위 거래를 반복한 사례도 있었다. C법인은 2021년 6월 전북에서 한 아파트를 신고가인 1억5000만원에 매도한 뒤 한 달 뒤인 2021년 7월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제 3자에게 해당 아파트를 1억4800만원에 매도했다.C법인은 이 같은 방식으로 4개 단지에서 44채를 매수한 뒤 집값을 띄워 41채를 매도했는데 매수가격 대비 25.1%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국토부는 C법인의 신고가 계약 해지에 특정 공인중개사가 반복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가족을 동원해 집값 띄우기를 한 사례도 있다. 부산의 한 아파트를 보유한 D씨는 2021년 3월 아들에게 4억2000만 원에 해당 아파트를 매도한 후 1년 뒤인 2022년 2월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거래가격은 직전 거래 대비 4000만 원 높은 신고가였다. 국토부 조사 결과, D씨와 아들 간에는 자금 지급 내역이 없었으며 계약서 등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자전거래 의심 사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이밖에 국토부는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이들 중 허위신고가 10건, 해제신고 미이행이 264건, 정상거래 후 등기를 하지 않은 거래가 43건으로 조사됐다.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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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바이든 ‘中 투자 제한’ 행정명령에 “국내 영향 제한적”

    정부는 10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자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정부는 이날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명의로 된 보도참고자료에서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 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며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 자본이 최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 군사용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해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새 행정명령은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인수합병(M&A), 법인신설(그린필드), 합작투자 등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미국 재무부는 추후 세부 기술 분야 지침을 마련하고 투자 금지 대상과 사전 신고 대상을 구분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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